최종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현행사업특위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날씨가 일찍 무더워져서 계절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이 들지만 예년보다10일 이상 일찍 해수욕장을 개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다소나마 관광객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특위활동 대상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들이 사업추진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도 갖고 사업추진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자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아야 하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오늘은 사업추진 내용을 점검하는 자리이므로 의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강릉전력소 변전설비 옥내화 부분에 지난번 보고 드린 다음에 추가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내화 조기시행을 위해서 4월7일 한국전력 본사하고 강원본부에 건의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21일 건의문을 강원본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결과 옥내기업은 본사에서 승인요청 건은 한전 사정에 의해서 전면 보류 결정이 되었다. 경영 여건이 호전된 후에 본사와 강원본부가 재협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답변이 왔고 한전 본사에 저희들이 전화로도 문의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한전이 내부적인 누적 적자로 08년부터 옥내화 심의 자체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시기적으로 현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지식경제위원회 소관에 동해시 최연희 국회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문을 저희들이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간을 갖고 절충점을 찾아서 한전 본사와 협의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가지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설치 건인데 지금 6월말까지 85% 공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주 메인관은 이미 설치가 되었는데 입주업체와 지선관로 공사를 8월까지 마칠 예정이고 9월부터 6개월 동안, 내년 2월까지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전문위탁업체를 10월경에 선정을 해서 시운전을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최종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변전소 옥내화라든가 이런 건 하여튼 추진하느라고 집행부에서 고생이 많았는데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 말이에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다만 관로를 각 공장마다 원 관을 연결시켜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도인가 우리 특위에서 현장에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각 조미공장에 무단방류 비밀관로 있는 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지난해에 얘기가 나와서 현장감리단하고 조미가공업체에 포함된 오징어가공조합하고 전수 업체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에서는 비밀관로를 알고 있더라고요. 감리단과 얘기를 해 보니까 어느 쪽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이번에는 비밀관로를 전부 다 차단해야 한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조사결과 감리단하고 저희도 보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같이 했는데 비밀관로 해 가지고 비밀 배출하는 관로가 아니고 관로가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우수, 오수, 폐수가 종합적으로 막 섞여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저희들이 그걸 해 가지고 이번에 아주 일제히 지선관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비 오고 하는 날은, 그건 환경과 소관이다 보니 우리 과장님이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신리천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날은 무단방류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런 관로, 폐수가 방류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 이런 건 좀 철저히 해결해야 해요.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신리천과 제일 인접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로나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차단할 것은 하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철저히 검토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김경자위원입니다. 강릉전력소 변전설비 옥내화, 당초에 전력사업소장님과 강릉시장님과의, 기관장님들 간의 약속이었잖습니까, 그죠?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죠?

옥내화 조기착공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그때는 제천전력처였습니다. 거기서 문서가 온 게 2010년에서 11년 사이에 옥내화 추진을 계획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문서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 답변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걸 문서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사에서는 회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 소관은 한전 내부에도 조직계통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변전소 이전이나 옥내화 이 문제는 강원본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강원본부에서 문서가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본서는 별도로 문서 통보가 올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전화확인을 한 결과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본사에서라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최연희 국회의원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보고는 하셨어요?

건의문이 개인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최연희의원님하고 최욱철의원님한테는 이 자료가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던 한전 변전소 관계는 시장님하고 제천전력처장님이 있을 당시는 그렇게 합의해서 10년, 11년에 한다고 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강원본부가 되면서 전체적인 조직이 흔들려 가지고 이제는 강원본부에서 한전하고 이런 관계고 또 한전에서 전기인상 적자누적 관계로 인해서 답변이 정말 이 내용대로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최연희의원님 보좌관한테도 얘기하고 시간이 날 때 여름에 또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하여튼 동해도 변전소 공단에 이 문제가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고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 있으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전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주문진농공단지는 우리 특위에서 현장답사도 그렇고, 그건 검토가 아니라 분명히 과장님께서 검사를 해서 방류구 지입선 할 때는 입회 하에 사진을 다 촬영을 해서 무단방류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감리단하고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류했던 사진 찍어 놓은 부분이 있으면 그런 쪽에 한번 체크를 세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강릉R&D혁신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강릉R&D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현행 특위 위원님께서 오셨다 가셨지만 현재 혁신지원센터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50억은 비즈니스센터 건립하고 414억은 장비구축, 기술, 정보, 인력양성 기업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진행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체험관 설치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산불체험관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증축공사와 전기, 통신, 기계시설, 그다음에 전시물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한 75% 정도가 되겠습니다. 7월30일까지 원래는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8월1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7월30일까지 이번 달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천농협 그 앞쪽에 있는 주유소 건물 매입 및 토지교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건물은 건축물이 영업권 포함해서 한 13억 정도가 된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시고요. 다음에 부지는 공시지가로 봤을 때 주유소 부지는 한 2억9,0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 시유지는 1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그 뒤에 있는, 홍보관 주변에 남아있는 시유지 1.1㏊ 정도 되는 그 부지를 가지고 주변 소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를 내년도 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교환대상 사유지에 대해서 단독주택 지역에서 근린생활 지역으로 이것을 지구단위변경을 해 달라고 이렇게 도시계획과에다 넘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유소 부지는 대지로 되어 있고 저희는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야에 대한 땅값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다 해서 토지를 저희들은 잡종지로 바꿔서 시유지 땅값이, 지가가 상승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는 우리가 공원부지를 하려고 하는 데가 묘지가 4개가 있습니다. 한 개는 옮겼고 나머지는 계속, 저희들이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건 교환을 할 때 교환을 해서 그 밑에 부지하고 바꾼다고 하면 자기들이 주유소를 다 지을 때까지 위에 주유소를 계속 사용하겠다. 그걸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만약에 교환한다고 했을 때 절충이 될 때,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즈므식으로 도로 선형을 변경합니다.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것을 착공하고 보니까 동네 주민들은 일단 도로가 그리로 가니까 자기네들은 교통사고나 이런 위험이 없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사천농협에서는 선형변경이 되면 주유소가 동네 주민들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반대를 계속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간에 공사는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연안정비사업 및 어촌·어항복합공간조성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2차 연안정비사업은 2019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사업계획이 지난 5월27일자로 국토해양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7개소인데 총 사업비가 499억이고 지난 1차 정비사업에서는 국비를 50% 지원하던 것이 이번에 70%로 보조율이 향상되어서 시 부담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중에서 현재 남항진 지구는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이건 실시설계가 내년도 6월까지 마치고 2010년에 가야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금년도 관내에서 추진 중인 것은 강문지역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해서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강문지역에 총 계획이 40억의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국비를 28억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릉항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 사업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8개 사업은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안목, 남항진 간 교량공사는 지금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7월22일에서 25일 경에 임시개통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죽도봉을 돌아서 나오는 순환도로는 당초에 시 사업이었습니다만 이게 농림부사업으로 연초에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예산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농림부나 국회 방문도 두 차례씩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11일자로 예산이 다른 데 예산을 돌려서 강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항사무소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위판장, 창고, 복지회관, 화장실 이런 공사들이 도로 밑으로 관로에 매설되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케이블 이런 시설이 안 되어서 저희들 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공사하고 맞물려서 운영을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되도록 저희들이 어항사무소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강릉항에 수산물판매장은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했고 7월 중에 착공해서 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진 지역에서는 관광안내소, 시장, 간이장터 이런 것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부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1,711㎡의 국유지를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촌계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올라가는 소요 부지 990㎡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분할해서 저희들이 조만 간에 어촌계에다 매각하고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착수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트마리나 민자사업은 지난 7월3일자로 어항사무소에서 새로운 허가가 났습니다. 당초에는 5층 규모로 허가가 났다가 사업자가 6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허가로 새로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하순에 착수해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 해안침식방지시설이라 해서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줄 때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를 하는가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저희들 시가 과업을 줍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과업지시를 하는 게 아니고 용역설계를 할 때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 전에 집에서 한 7년 전인가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을 봤다고요. 일본의 기술이 우리만 못해서 그런 건지, 6~7년 전에 가봤는데 그때 당시 일본이 해안침식방지시설을 하는 게 우리보다 뒤떨어져서 그랬는지 우리가 영진항 쪽으로 나가는데 보면 그런 시멘트 가지고 쌓아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한 것과 우리들이 한 것하고 사진을 봐도 많이 비교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해안침식방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과업지시를 해서 시설한 게 완벽하다고 보는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진 쪽의 옹벽은 자연재해가 발생되어서 재난관리에서 재해복구사업으로 한 것이고요. 그건 침식방지사업이 아닙니다.

어디서 했던 간에 해안침식, 지금 많이 파여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것하고 그들이 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럴까? 서로 침식되는 원인제공이라나? 무슨 건물을 짓고, 권혁기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이 공부를 해서 알던데 그런 무엇 때문에 방법, 과업지시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기존에 잠제, 이안제, 헤드랜드 이런 공법을 많이 썼는데 이런 공법은 강성공법이라 해서 파도가 오는 것을 쇄파시켜서 모래를 덜 가져가도록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론 쪽으로는, 과장님 견학도 많이 갔다 왔지요?

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건 접목을 하나 안 시키고, 외국 가서 관광이나 하고 왔나?

외국에서는 이 강성공법을 쓰지 않고 모든 시설물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공법을 도입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도로라든지 주변에 있는 상가주택을 다 뒤로 물려야 합니다.

물려봐야 자꾸 파여 나가죠.

보상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유능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하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들 해놓은 걸 찍은 사진을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를 해서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한 것 하고는 방향이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은 정말 이걸 잘 생각해서, 지금 내 지역이니 얘기하겠다고요. 주문진을 봐도 소돌 쪽에 보면 다 파여 나갔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건 머리를 좀 싸매서 연구를 해 보라고요. 여기서 업무보고에 뭘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안침식이 참 심각한 문제에요. 우리의 피부에 안 닿으니까 등한시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침식연안정비사업으로 하는 공법은 다섯 가지 공법입니다.

공법 이런 건 난 모른다고요. 그러니 전문가가 잘 판단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끔 과업지시를 해서 잘 하도록…….

도로 유지·보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옹벽들이 잘못 인식이 되어서 연안침식방지사업으로 전부 이해를 합니다.

방지사업이든 뭐든 파여 나가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하여튼 공부하라는 얘기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릉항 말이에요.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오고 울릉도하고 강릉시의회 의장님 앞으로 서로 협의사항도 오고 가고 그랬는데 이 마리나항에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 마리나항 보다도 울릉도 노선을 개척한다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방향이 다른 얘기를 하는데 동해시에서 화장비를 우리 강릉시가 많이 이용하는데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분들은 우리를 자기 계획대로 다 하면서 우리가 정동항에다 울릉도 노선을 그때 말이 오고 갈 때 동해시에서 현수막 치고 야단친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우리에게 피해가는 거 하지 말고 우리는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요? 여기 옥계 위원님도 있습니다만 옛날 명주군 시절에 지금 물 다 갖고 있다고요. 그러나 원수 값은 다 받기는 받겠지만 과연 원수 값도 얼마에 책정에서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다고요. 받는 것만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하지 말라 해서 어떻게 얘기가 들어왔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유를 다는 거예요. 400톤 밖에 못 들어오고 어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200톤이고 얼마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뭘 할 생각은 안 하고 아주 엎어 놓아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동해시 입장이나 정치적 환경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접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람선터미널에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을 착공합니다. 그것이 10월 말경이 되어야 준공이 되고요.

완벽하게 해서 하는 건 누가 못 하겠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면서 보강해 가면…….

죽도봉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유람선터미널 입구까지 들어갑니다. 그 도로가 11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해 같은 경우 두 척이 운항하는데 연간 12만명이 타고 포항에서는 한 20만명 탑니다. 편도가 그렇습니다. 곱하기 2 하면 배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유치하면 지역경제라든지 관광시너니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정비사업을 해 가면서 여건이 터미널부터 일단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10월 되어야…….

아니, 10년 후에 하겠다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여객선이라는 것이 터미널도 없이 여객선 유치를 못합니다.

여객선을 만들려면 추진을 해야지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너무 시간을 뺏는 것 같습니다만 강릉의 울릉도 노선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주문진은 많은 피해를 보지만 전체 강릉시로 봐서는 해야 된다 이거에요. 강릉항을 그렇게 개발해 나간다면 주문진항은 자연히 쇠퇴되거든요.

유람선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유치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84년도에 어항을 만들 때 20여척의 어선을 수용하려고 계획을 입안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 규모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00톤급 정도는 유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0에서 700톤 사이 그 정도는 우선 유치를 하고 그것이 포화상태가 된다든지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는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항의 규모를 키우자는 것을 농림수산부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논리를 만들어내야 하고요. 또 앞으로는 화물도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항규모 여건을 봐서는 너무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방부의 자리를 중간 정도 잘라서 밖으로 내고 동방파제를 연장하는 이런 공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 용역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강릉에 있는 어항사무소하고도 이 문제를 협조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어항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걸 드러내고 새로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국회라든지 정책실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포화상태이다.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정부도 같이 움직여주기로 저희들이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기위원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항구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는 마리나도 중요하지만 여객선항이 유치되어갖고 울릉도나 제주도, 동북아 쪽에 갈 수 있는 이런 항구가 되기를 주문하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서로 긴밀하게 교감을 가져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강릉항이 국가어항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어항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어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역선은 오지 마라, 여객선은 들어오지 마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어항이라는 것은 어업을 지원하는 배후시설로의 기능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람선이 뜬다든지 여객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한하는 점은 없다?

예.

그런데 마리나 민자시설에 대한 사업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요트가 20선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강릉항에 20척의 요트를 계료하면 전체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나요?

항내에서는 전체적 면적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일부분입니다.

이런 마리나사업하고 여객선유치사업하고 함께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항 전체의 규모는 작습니다. 그런데 마리나가 들어온다고 해서 여객선이 못 들어오고 이런 관계는 서로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나가 없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어항사무소와 협의를 했는데 500톤에서 700톤은 이상은 못 들어온다. 구두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구두상태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500톤 내에 여객선을 출항시키고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할 때 이것을 용역 한다든지 해서 정부에다 항 규모를 변경해서 확충하는 이런 검토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500~700톤짜리의 여객선하고 마리나 시설하고 유람선하고 함께 동시에 다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객선 부두나 유람선 부두는 한 개의 부두이지만 출항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타임조절을 통해서 혼잡도로를 좀 낮추면서 효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승산콘도미니엄 추진 등 네 건의 사업에 대해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원영석입니다. 승산콘도미니엄 골프장 등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산 퍼블릭 골프장입니다. 지난 4월2일 특별위원회 보고 이후 진행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승산은 샌드파인 리조트건축 및 분향 후 퍼블릭골프장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샌드파인 리조트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보고 이후 진행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시행허가를 4월13일 하였고요. 사업보고회를 5월11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번 6월17일 관광사업시행 허가 신청을 승산이 우리 강릉시에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31일까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할 계획입니다. 또 8월말까지는 관광사업승인 및 건축허가, 재해영향평가를 현재 용역 중인데 이게 접수되면 허가를 해서 9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불투명에 따른 사업자의 투자연기 우려입니다. 자체기금으로 시행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는 바로는 내년 3월 중에는 분양을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려면 공정이 30%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9월에는 실질적으로 착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호골프장조성사업입니다. 6월11일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토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7월말까지는 포장을 완료토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9월까지 주변마을 민원협의를 해서 내년 12월까지는 골프장시행 및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 영향으로 금융권의 대출중단으로 인한 본 공사 골프장 착공 지연의 문제입니다. 이건 저희가 전번 주에도 저희 직원이 서울 본사에 갔었습니다. 금융권대출 지난 시는 계열사 신원종합건설 정리를 통한 착공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원익이라는 그룹이 전자제품을 주로 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을 매각한다는 그런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C·C조성사업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1일 강릉 C·C 조성사업 재추진에 관한 의사를 우리가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참해서 용역을 같이 조사하도록, 함께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같이 조사해서 해결점을 모색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 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경포도립공원 활성화입니다. 2009 경포 생태관광자원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4월에 2009 경포 생태관광자원화사업을 착공하였고요. 경포호수 광장 공원, 구 자동차극장 부지는 7월15일까지는 준공하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잔디공원하고 데크설치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해수욕장 끝나는 대로 구 공군전적비에 위치한 분수공원 및 그 인근에 조류관찰대를 해수욕장 끝나는 즉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해서 11월이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업비가 30억원으로 내시되었는데 사전에 12월까지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시작하자마자 공사를 착수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사항, 레이크비치 호텔 신축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6일 건축부서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만 사실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불이익은 없고 언제라도 구비서류만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없이 건축허가 하다가, 지하실 공사 하다가 공사가 중간에서 마치면 크나큰 피해를 입으므로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비를 확보 후 다시 신청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풍호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한 지가 1개월이 지났는데요.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토공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도로가 40m가 또 노선이 변경된 데가 있습니다. 골프장, 클럽하우스 관계 때문에 노선을 변경하면서 7월31일까지는 포장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는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선행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었는데 2차적으로 진입도로는 완공시킬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본 공사에 대한 재원조달이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시가 150억 증권을 받아는 놨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저희가 전번에 본사를 방문하였었는데 회장님의 의지는, 지시는 이미 개인재산이라도 투자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확실한데 기조실에서 판단하기에는 PFP은행 차입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언제 착공해야 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저희는 9월경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이면 본 공사를 확실히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는 9월까지 또 지켜봐야 하네요? 하여튼 9월에 본 공사를 확실하게 착공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레이크비치 호텔 신축 부분인데요. 이게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경포 가꾸기에 대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위치가 아마 경포해변에 관문이잖아요. 휀스가 쭉 쳐져 있습니까?

예,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꼭 그게 필요한 사안입니까?

공사를 진행 중일 때 담장 안에서는 보기 흉하게 대부분 더 멋지게 해 놓고 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장비가 들어가 있고 자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안이 안보이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조기에 호텔 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일단은 그 안에 있는 장비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경포호 전체 입장으로 봐서는 휀스를 거두어내고 주변 정비를 말끔하게 해 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예, 업체와 협의를 해서…….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1~2개월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1~2년 이렇게 가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경포입구에 보기 흉하게 휀스를 쳐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으니까 업체와 협의해서 환경정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진작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허가 취소와 동시에, 건축허가 취소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다 철거를 해서 원위치,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게 어떻겠느냐 협의를 했어야지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강관이 상당히 많이 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사업을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을 때 마련되어 있는 준비물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안전문제라든가 보강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어떠한 경포가꾸기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환경정비 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걸 협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제반적인 시설물, 개인사유지지만 사용을 못하는 용도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잖아요. 공고사항이 안 되나요? 왜냐면 주거지역이지만 취소가 되어서 일반적인 그런 쪽으로 자재를 갖다 방치하고 쌓아놓을 수 있는, 행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강권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나요?

찾아서 그렇게 환경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당사자하고 그런 관계인데 어려운 관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얘기했듯 관문인데 그렇다고 경관성 휀스를 해 놓았는데 그림도 좋지 않고 노후해서 굉장히 보기 싫은데 그 부분에도 지금 개장은 했지만 아직 방학이 안 되었으니까 좀 치장을 해 가지고 미관을 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국장님께 한번, 레이크비치 호텔 부지 말입니다. 거기가 건축이 잘 이루어진다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대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가 정말 경포 중앙통로의 관문인데 거기를 우리 시에서 매입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저는 시에서 오히려,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를 차라리 공원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포 생태관광자원화사업 하는 거기에다 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나 이런 것도 주문하고 싶거든요?

현재로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뭐냐면 그 부지 전체가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도움을 주거나 그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사항으로 밖에 진전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패널로 막아놓고 바깥에는 경포 58동 철거한,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철거했다는 패널사진을 붙여놓았는데 그걸 막상 제가 어제도 거기를 들어갔다 나왔습니다만 막상 패널을 헐어버리고 휀스를 한다 하더라도 더 보기 싫습니다. 아까 얘기한 안에 빔을 설치해 놓고 또 전부 안에 파쟁겨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지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분하고 타협하고 해서 경포를 아름답게 전체적으로 가꾸는 시점에 와가지고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빨리 금융문제가 해결되어서 착공되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님!

모처럼 국장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한번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차유적지 하면 제일 먼저 앞에 떠오르는 게 한송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한송정이 군부대 내에 있다 보니 개방을 못해서 강릉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10월 정도 되면 개방을 하는데 전국에 있는 차인들이 굉장히 많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속초나 고성 쪽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면서 강릉 쪽에 오고 싶어도 개방을 못해서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8전투비행단 측과 협조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한송정 들차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소가 군부대 K-18비행단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10월쯤에 하는데 그 전에 시설물들이 과거에 일부 보조를 했는데 거기에 샘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를 해 가지고 2~3일 내에는 샘물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시골마을에 우물 치듯이 금방 보수를 하면 맑은 물이 나오는데 그게 1주일, 10일 지나면 청태가 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들차회 하기 전에, 들차회 주관은 오죽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K-18 시설대장하고 얘기를 한번 해서, 돈이 얼마가 드는지 모르더라도 자금을 투입해서 제대로 내용을 가꾸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주일 계속 개방을 할 수는 없고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개방을 해서 옛날 화랑들이 거기에 와서 차를 마신 다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민간인들에게 알려져서 소중한 유산이 널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사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강릉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과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종돈입니다. 먼저 2009년4월에 보고 드린 내용하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익 L&D에서는 우리 관내 조영삼 변호사를 5월30일 선임을 했습니다. 유치권 해결을 위해서 검토에 들어갔는데 2009년6월8일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강릉지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척된 사항은 현재로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6일 어제 그제 포장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중앙고속건물이 있는 부지는 무단세입자 여섯 명이 나가지 않고 있어서 그건 좀 보류를 하고 그 위에 부지, 강원여객 박차장하고 120대 주차할 수 있는 그 부지는 지금 포장을 시작해 가지고 7월20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에 갔을 때 신호등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분명히 같이 연계해 주시고요. 다음에 휀스는 우리 시에서 칠거예요?

아닙니다. 휀스도 동부건설에서 뒤편하고 옆면하고는 다 휀스를 설치해서 저희들에게 무상임대를…….

그날 왔을 때는 직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뒷부분 휀스가 살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려는 것을 보기 싫어서 안 된다고 재설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휀스부분은 어차피 차를 주차하고 나면 도로변으로, 상가 쪽으로 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주차하고 뒷부분으로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120대하고 양쪽 사이드 옆으로 120대 하는 중간에다가 양쪽에다 휀스를 하고 통로를 만들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긴 휀스를 하고 중간에다 출입문을 하나씩 만들어주면, 뒤로도 나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터미널부지 지금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제일 문제가 접근성, 들어올 때하고 나갈 때하고 앞에 인도 새로 개설했잖아요? 그 부분하고 정말 활용도가, 앞뒤가 오픈되어서 했는데 철거를 하여튼 여섯 가구 좀 같이 해서 전체를 하면 사용용도가, 정말 다양하게 홍보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아보았더니 그 사람들은 이주대책비를 자꾸 요구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요구사항이야 시에서 어떤 관여를 못하고 또 중앙고속이나 동부 쪽에서도 거기까지 보상해 주고 하려고는 안 그러니, 하여튼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행정의 힘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해서 같이 개장을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민들한테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경포생태습지공원조성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경포생태습지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포호 구양어장 경포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가 23억인데 금년 6월까지 17억4,800만원으로 90% 완료를 했습니다. 생태 유수지 조성 농지매입은 그동안 129필지 21만4,052㎡로 63억으로 매입을 해서 85%가 완료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포천 생태습지원 조성사업은 4차분 공사를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종합안내판, 추가 초목식재, 휴게시설, 조명시설 등을 해서 완료하고 9월에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포천호 생태유수지 조성사업은 잔여매입대상이 19필지 3만8,152㎡가 있는데 가장자리를 제외하고 가운데에 있는 부지를 우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8월까지 용역준공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잔여부지 매입은 습지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가 한, 가운데 있는 게 다섯 필지 9,792㎡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9월까지 본 사업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집중 협의를 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간담회장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포유수지조성부분에 대해서, 이게 처음부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용역회사에서 확실한 목표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부족하니까 간담회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포호수 살리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이 사업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유수지에서 경포호수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정교에서 경포천 물이 유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홍수 때는 유수지 활용이 되고 평상시는 습지로 활용을 해서 습치를 거친 물이 호수로 들어가게…….

들어가는데 입구가 어디냐는 거죠.

두 군데 정도가 됩니다. 경포 3.1 기념탑에서 산책로로 들어오다 보면 물레방아 가기 전에 그 부분으로 1차적으로 들어오고요. 다음에 수질정화습지 하고 중간 정도에 그 부분에도 1개소가 들어가서 2개소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포천에 물량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크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 정도만 해 놓으면, 지금 경포천에서 유입되는 유량은 습지를 거쳐서 충분히 수질정화기능을 거친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홍수 때는 습지기능에서 정화율이라는 게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수 때는 일단 범람을 해도, 지금 논으로 쓰고 있는 그쪽으로 범람을 해서 전체 호수 쪽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용역사에서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못하니까, 수질정화는 전혀 안 되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호수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잔여부지 남은 게 중간에도 다섯 필지나 있다고요?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중간에 많네요. 3.1탑 있는 데 남은 게 있고…….

예, 이 부분도 나중에 생태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향후 매입을 하고, 이쪽 가에 5,000평 짜리 가장 큰 논 거기는 도저히 안 판다고 해서 시장님도…….

교산교 쪽에요?

예, 거기는 우리 습지 중에서 농사를 지어가지지 가을에 황금들녘이 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지 않느냐?

거기 지금 다 메웠었잖아요.

여기 메우지 않고 삼각형 여기 논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제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개인 부지로 놓고 계속 매입을 협의해 보고 나중에 거기에 연이라도 심어놓든지…….

당장 급한 게 다섯 필지는…….

그건 9월까지 하여튼 집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지금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초당농로하고 배추밭 있던 자리 잔디밭 만들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 초당동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운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한 네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다! 땅이 어떻게 초당동이고 지번이 운정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보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이 수용명령을 해서 내려서라도, 이제는 행정이 매입할 때 강한 모습을 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최대 좋은 건 협의인데 협의가 안 될 때는 방법이 없다고, 그걸 조절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간담회 때 제일 문제가 유입수가 늪지를 두 군데 물이 유입이 되는데 과연 그 물이 유입이 되어서 경포호수의 수질이 개선되고 정화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왜냐면 근본적으로 보면 경포 운정교 그 부분에서 유입수 때문에 관을 묻어 가지고 호수에 유입을 해 왔고,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자연하천이 되었을 때는 장마가 지든가 이러면 전체가 한번씩 청소해서 재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위에 두 군데하고 저쪽에 공군전적비 앞에 있는 쪽에서 유입이 되지 않았을 때는 큰 호수에 위에 물 유입량으로는 회전이 전혀 될 수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과장님에서 고민을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용역 주었으니까 바로 그런 데 용역에서 과업지시를 분명하게 줘 가지고 그 경포호수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야지, 지금 그 위에 두 개 유입수 그 부분은, 그냥 우리 물이 범람하고 제반적인 문제 때문에 그걸 해 가지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호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걸 한번 용역을 지금 중간보고 오늘 했으니까 결과 나자면 또 몇 개월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8월까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돈 많이 주고, 오늘처럼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 약간 봤는데 그런 식의 용역이라면 안 주는 게 낫죠. 지역에 있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러니 하여튼 그 부분은 8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호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고 또 과학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보고를 끝으로 주요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업무에 반영하시어 보다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강릉시 현행사업추진대책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