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2년도 사업 예산안에 의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억5,729만1,000원이 증액된 총 173억8,86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주택과 세입예산은 11억523만1,000원으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억원, 시비보조금 6억5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은 153억1,539만원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5억5,000만원으로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억5,000만원, 과년도 체납징수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은 6,0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3억3,699만8,000원으로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사용료 등 1,135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1,146만9,000원, 시비보조금 2억1,4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세입예산은 2,100만원으로 부동산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등 1,900만원, 기타 잡수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1억378만5,000원 대비 13.25%인 8억854만2,000원이 증가한 69억1,23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23억6,723만8,000원으로 주택정비 분야에서 주택재개발사업등 5개 사업에 11억4,67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분야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3억원 등 총 3억7,4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관리국 6개 부서에 대한 급량비·국내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8억4,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4억2,492만6,000원으로 살기 좋은 도시개발계획사업 추진분야에서 도시계획사업에 1억2,153만9,000원과 도림천 명소화사업 추진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3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1억6,548만3,000원으로 건축행정과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사업 분야에 1억6,00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2억3,650만9,000원으로 도시경관 개선분야에 디자인위원회 운영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1,576만원을 계상하였고,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분야에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향상 등 3개 사업에 1억원1,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4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35억6,739만7,000원으로 도시공원조성·정비분야에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등 5개 사업에 17억6,44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녹화 분야에서는 가로변 꽃묘 식재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7,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보전 및 정비분야에서는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4억8,97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근로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7억2,418만2,000원과 기본경비로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은 1억5,077만4,000원으로 부동산 공적장부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분야에서 부동산 정보관리 행정추진 등 2개 사업에 4,46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분야에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등 2개 사업에 8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공시지가 관리분야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에 4,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분야에는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추진 등 2개 사업에 2,3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2,9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709만9,000원과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81만6,000원 등 총 89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토목과 소관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예비비에 891만5,000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세입예산은 총 1억5,727만5,00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관리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2억6,646만8,00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민강경상보조에 1억3,000만원, 시설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에 1억2,6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2012년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써 최소의 경비를 계상하였는 바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재정전망을 보면 세입여건은 전년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기저효과에 따라 지방세는 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재정결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임시적세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고, 서울시 조정교부금 내시액 인상과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8.6%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여건은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재정 대부분이 인력운영비와 보조사업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재정규모는 늘어난 반면 재정여건은 호전되지 않았으며, 장애인·기초노령·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비가 대폭 증가하고, 친환경 무상급식비와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예산안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이 2011년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9%가 증가된 3,521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35억3,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85억8,9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2%가 감소한 34%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을 포함한 총 15종이 운용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총 222억9,5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96.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과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감사항은 전년도인 2011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3억8,861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5.21%이며, 전년 대비 283.74%인 128억5,729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기타수입인 건축이행강제금 66.67%인 2억원 증액되고,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시비보조금 97.93%인 2억9,944만8,000원 증액 등 총 82.45%인 4억9,944만8,000원 증액되었으며,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매각대금과 대부료 및 변상금 등 징수교부금이 450.85%인 125억3,506만6,000원 증액되고, 시비보조금 2억6,040만원 전액 삭감으로 총 403.68%인 122억7,466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세입예산이 크게 증액된 원인은 봉천1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체비지 매각대금과 변상금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건축이행강제금이 2억5,000만원에서 3억4,800만원으로 9,800만원 증액되고, 건축과태료 200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원 등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세입은 없으며, 2012년 세입에 시비보조금, 경관협정사업으로 6,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으로 35만1,000원 증액, 가로수 피해대금 기타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3개 국고보조금 사업은 6.91%인 827만4,000원 감액되고,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5개 시비보조금 사업은 24.07%인 6,790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8.37%인 7,582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 과태료수입은 38.89%인 700만원 감액되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800만원 신설되었고, 지적 기준점 망실복구비는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으로 총 5.00%인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하며, 61.94%인 1,450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이 감소된 사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2008년) 등으로 신규 부과분은 없고, 체납분의 징수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을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6개 부서, 6개 정책사업, 13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이 감소되었고, 예산총액은 69억1,232만7,000원으로 13.25%인 8억854만2,000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은 52억8,661만원으로 76.48%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6억2,571만7,000원으로 23.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6억523만1,000원과 구비 9억1,615만7,000원 등 총 15억2,138만8,000원이며, 51.56%인 5억1,75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세부사업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50 대 50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1개 구역을 반영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2개 구역을 반영하여 3억5,627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공공관리자제도사업 추진 세부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 2개 구역, 설계자·정비업체 선정 지원 4개소 등으로 2억1,4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세부사업 예산은 2009년도 5억원, 2010년도 4억원, 2011년도 3억원이며, 2012년은 전년도와 같은 3억원입니다.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 세부사업은 2011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를 40 대 60으로 분담하여 관내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공개 및 의사결정 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커뮤니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42.30%인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도시관리국 포괄비 포함 0.07%인 60만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억2,153만9,000원이고, 29.28%인 1억7,456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세부사업 예산은 일반운영비 4,137만7,000원 감액되었고, 관악산 입구 공원 조성, 도림천 명소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을 신설하고, 2011년 신규사업인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 세부사업은 2012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97%인 37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6,002만3,000원이고, 2.65%인 434만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축민원 관리 세부사업 예산은 4.80%인 726만5,000원 감액되었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및 과년도 체납관리 세부사업은 24.17%인 116만원 감액되었으며,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세부사업은 49.19%인 407만6,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9.13%인 129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6,000만원과 구비 1억7,171만원 등 2억3,171만원으로 113.20%인 1억2,30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디자인위원회 운영 세부사업은 34.41%인 510만원 감액되었고, 서림동 경관협정사업 세부사업은 주민이 마을경관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 시비보조금 6,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 등 1억604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옥외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 세부사업은 8.35%인 126만원 증액되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세부사업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비 1,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세부사업은 만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불법벽보·전단 수거 보상 신규사업으로 4,000만원이 신설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5.87%인 31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국비보조금 1억1,146만9,000원, 시비보조금 2억1,417만9,000원, 구비 25억488만7,000원 등 총 28억3,053만5,000원이며, 43.33%인 8억5,5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원이 3명 늘어나면서 인건비 4,296만2,000원 등 4,948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원, 가로 및 녹지대 유지 정비 세부사업은 공공운영비의 2011년 예비비 사용액을 반영하여 7,480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관악산ㆍ낙성대공원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153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까치·신라어린이공원 2개소를 테마가 있는 주제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7억5,856만원이 신설되었으며, 어린이공원 내 CCTV 설치 세부사업은 2,000만원 증액되었고, 가로변 꽃묘 식재 세부사업은 재료비 및 시설비 등에서 2,719만 감액되었으며, 공공기관 옥상녹화 세부사업 예산은 시비와 구비를 60 대 40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새들어린이집과 시설관리공단 옥상 공원화 2식 사업비로 1억1,100만원을 반영하였고, 친환경 상자텃밭 지원 세부사업으로 공공건물 20개소 친환경 상자텃밭지원 2,500만원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산림 내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정비 세부사업은 위험시설물 및 수목 제거 시설비 등으로 4,345원을 증액하였고, 산불 방지대책 세부사업은 국비·시비·구비 분담사업으로 572만원 감액되었고, 산림서비스증진사업 세부사업은 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림 재해를 방지하는 국비·시비·구비 분담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2,807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세부사업은 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약제 구입비 등으로 국비·시비·구비 분담사업으로 가내시를 반영하여 4,286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숲가꾸기 세부사업은 2011년부터 국비와 시비의 지원이 중단되어 구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73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인력 감소 등의 사유로 21.81%인 2억501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적과는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억2,141만5,000원이며, 70.55%인 2억9,080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부동산 정보 관리행정 추진 세부사업은 지적민원실 통합 시설비 등의 증가로 689.27%인3,308만5,000원 증액되었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세부사업은 5.39%인 34만원 증액,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세부사업은 28.57%인 40만원 증액, 도로명주소 정비 사업추진 세부사업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로 시설비 등이 줄어들어 67.72%인 2,843만원 감액,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홍보 세부사업은 2012년 도로명주소의 공법관계의 주소 사용에 따라 2011년도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및 홍보비를 감액하여 96.66%인 2억원9,623만4,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27.54%인 1,11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0년도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 1억919만3,000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1억5,727만5,000원, 지출액은 1억4,0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2,646만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시민게시판 사용료 98만6,000원,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4,695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8만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7,058만원, 불법광고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507만9,000원, 예치금 회수 1억919만3,000원 등 총 2억6,646만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민간이전 1억3,000만원, 재난응급복구사업 시설비 500만원 등 1억4,000만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 1억2,646만8,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2억6,646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예산안 사업 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주택과 전 직원은 세입 목표달성과 세출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업 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이라는게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주로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공공관리자제도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도입이 됐습니다. 도입이 되면서 정비구역 지정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예비 추진위원장하고 예비 감사를 구청에서 공공관리자로 하여금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주어서 예비 추진위원장과 감사는 구 주간으로 선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선출비를 내년예산에 처음 반영이 된 거고요, 대상구역은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예정이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신림14구역하고 봉천15구역 2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2개 구역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가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치고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택본부장하고 서울시 선관위원장하고 협약체계를 했습니다 선거 관련 예산을. 그래서 각 구역별로 한 개 구역당 산출기초가 예산액 편성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시·구비 각각 50%씩 분담해서 각각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커뮤니티사업이라든지 열린문화 조성, 아카데미교육 등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난해에 열린문화 조성 등 아파트 쪽에 사업을 해 놓은 것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사업 자체가?

지금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작년 5월달에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드림타운하고 관악푸르지오 2개 단지가 응모했었습니다. 관악푸르지오 안건은 그때 육아방 운영 안건을 제출했었는데 위탁부분에 있어서 자체 취소를 했고요, 드림타운 경우는 꽃길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정말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요 효율적이지 못한 건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원만하게 효과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에 2,300만원을 지원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 64 ~ 5%, 서울시에서 35 ~ 6% 정도 지원을 받죠?

예, 시비가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그런 집단은 서울시에서 좀더 지원을 받도록, 50 대 50은 최소한 해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시비가 한 4,000만원 나오고 구비가 2,300만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런 사업은 우리가 가서 좀 부탁을 하고 더 설득을, 우리가 얻어오는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십만 단위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계획이 딱 잡혔을 때 십만 단위로 나오는데 십만 단위까지 꼭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요?

단가하고

이 문화사업에 대해서 단가나 표준 뭐가 있나요? 없죠?

단가는 있습니다.

무슨 단가가 있어요?

커뮤니티전문가의 경우는

아니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비 말이에요. 열린문화 조성비가 무슨 단가가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쪽 사업을 우리가 심사해서 내려보내 주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열린문화 조성비가? 전문가커뮤니티 그러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십만 단위로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십만 단위까지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십만 단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열린문화 조성사업비 내에도 일반수용비가 있고 운영수당도 있고 또 민간보조의 커뮤니티 공모사업도 있고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1인당 15만원씩 해서 3건 12월 하면 540만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강사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예,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9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전문가 운영수당과 전문가 자문단 수당에서 커뮤니티전문가는 250일이 잡혀있고 전문가 자문단은 200회가 잡혀있는데 약간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커뮤니티전문가는 채용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커뮤니티전문가 교육까지 실시한 후에 각 구로 한 명씩 배치해 주게 됩니다. 그럼 그 배치된 분을 각 단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단지별로 순회해서 자문을 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전문가 자문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결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지원해 주는 자문단으로서 구성원 총 17명으로 해서 공사용역 등 그런 관계자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시 전체 위원이 와서 순회해서 저희한테 상담을 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리를 서울시에서 합니까, 저희 자체에서 합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 구에 안건이 있을 때 신청하면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서울시에서 커뮤니티전문가나 전문가 자문단을 직접 관리하는데 우리가 신청하면 우리 구에 와서 자문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의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렇다면 매칭사업이고 서울시가 더 많이 지원해 줘야지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하면 적절치 못하죠.

그 부분은 서울시 경영기획실에서 공동주택 비용 보조에 따른 비율을 각 자치단체 자치구의 재정력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관악구가 2군에 속해서 구비를 60% 하고 시비를 40% 하도록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열린문화 조성사업비 60%고 시비가 40%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정여건이 좋나요?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우리 관악구가 재정여건이 좋은가 보죠?

예산확보 규칙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시에 건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꾸, 옛말에 우는 애 젖 준다고 재정이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는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난해에는 아카데미교육을 강사료만 해서 3회 해서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아카데미교육을 똑같이 하되 800만원 예산을 더 편성했는데 올해 강사를 초청해서 3번 했었죠?

금년도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1월달에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 강사를 3회 한 게 아니고 1회 하면서 주택관리사협회, 소방서, 경찰서 3개소에서 초빙해서 세 분에게 지급해 드린 수당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800만원 어떻게 사용하려고 합니까?

아카데미교육은 그거하고 달리 그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관계자, 소장, 입주자대표에 대한 교육이고요, 그건 법에 의무화 돼 있는 교육이고, 아카데미교육은 저희가 새로 하는 특수사업으로서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희망자 즉 관심 있는 분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6주 동안 저희가 특별교육을 시키는

특별교육이라는 것에 강제성을 띨 수 있습니까?

응모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 계획서 돼 있습니까?

예, 방침은 서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는 예산을 좀 제대로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566쪽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 해 가지고 206만원 책정돼 있죠?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떤 거예요?

주택정비팀이 있습니다, 직원 6명하고 팀장 해서. 사실상 행정차량 지원도 안 되고 자비를 들여서 관내 순찰을 하면서 업무수행합니다. 순찰, 직접 도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에 따라서 직원 격려에 사용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직원들에게 쓰게끔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직원 격려도 하고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건 뭐예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자.

기관업무추진비는요? 제가 그게 하도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게 집행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간인, 농어민들에게 집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쓰고 있다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다 올려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지금 편법으로 쓰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위법건축물 단속 해 가지고 206만원 들어갔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6만원 들어가고.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그 업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추진비가 적게 들어가고 해야 할 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한 위법건축물 단속 같아요, 봤을 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년에 다른 항목도 많이 있었는데 재정 관계 때문에 조정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큰 사업을 하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는 건 합당하죠. 그런데 이렇게 단속하는데 큰 업무를 안 하는데 업무추진비만 올려 가지고 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잘못됐다면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쓴다, 이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주택과 업무의 비중이 무허가건물 단속업무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그 점을 감안해

무허가건물 단속을 하는데 지금 직원들이 단속하는데 직원들한테 쓰고 있다고 아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단속업무 수행에서 항측조사 같은 거는 7.500건에서 주민 면담을 하고 또 현장조사 할 때 민원인 관계자를 면담하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좀 연구·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공관리자제도사업 추진에 보면 평가위원 있잖아요?

예.

그 평가위원이 뭐 하는 위원이에요? 뭘 어떤 식으로 평가하나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정비업체라고 해서 공공관리자를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그럼 공공관리자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저희가 접수·공모를 합니다. 제출된 사업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공공관리자제도가 작년부터 생겼나요?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요.

아직까지 저희 구는 정비구역 지정된 곳이 없어서 내년에 4개 구역 용역발주된 게 구역지정이 되면

앞으로 평가위원 만들 걸 생각하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은 7인 내지 8인 정도로 해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 디자인위원 또 구의원님까지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만들 거라고 해서 지금 올린 거죠?

예.

그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열린문화 조성에 전문가 자문단하고 커뮤니티전문가 있잖아요. 시비로 지원한 돈보다 더 많이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구성해서 내려보낸다고 했잖아요 아까. 교육시켜서. 그런데 실지로는 우리 구의 경비가 더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가네요?

예산편성 지침에 시비 보조 비율을 시에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구비를 60%로 하고 시비를

아니 그러니까 커뮤니티전문가를 우리가 정하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서울시에서 다 정해 가지고 내려오고 위원회 구성도 17명으로 서울시에서 구성해 가지고 와서 다 의뢰하는데 그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내려보내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서울시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돈 좀 많이 내야 되지 않냐 하고 건의를 많이 하세요.

시비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을 참고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빌면서,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주택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5,600만원이 증액된 세부내용을 좀 설명해 보세요.

금년 11월 20일날 재건축 예정지로 8개소가 신규로 구역 기본계획에 고시됐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 노후도라든지 민원인들이 적극성을 띠는 사업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는 4개 구역을 하려고 구 자체 방침을 정했습니다. 4개 구역 용역수립하는데 우리 구비가 11억4,000만원이 소요되고 시비가 11억4,000만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비 11억4,000만원 요구했는데 재정규모상 2개 구역만 해서 4억5,500만원이 반영됐고요. 저희가 11억4,000만원 요구했는데 시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4개 구역 시비는 다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전액 확보되고, 구비는 2개 구역만 확보돼서 구비의 부족한 부분은 용역발주하기 전에 기초단계가 또 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사전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4개 구역 전체 다 가고 용역발주사업은 예산확보된 부분을 먼저 발주하고 구비를 내년 추경에 추가확보하고 안 되면 2013년에 확보해서 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다 편성 안 됐네요?

구비는 4억5,000만원만 돼 있습니다.

50 대 50이에요?

예, 용역비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50%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공공관리자제도사업 추진이라 해 가지고 2억1,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120만원 예산에서 금년에 이렇게 대폭 증액시킨 사유는 뭐죠?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여지껏 구역지정된 곳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 구역지정이 되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지역 신림14구역과 봉천15구역에 대한 공공관리자라든지 추진위원이라든지 구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중요한 걸 빠트릴 뻔 했네.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공동주택 전기료, 가로등·보안등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고로,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저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아파트 공동주택 전기료, 보안등·가로등 예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금년에 조례도 개정됐고 또 김태동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공동전기료를 뽑아서 우선적으로 먼저 할 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뽑아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인가는 내년 초에 계획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데 내년도 초에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아니 그런데 예산 자체가

들어보세요,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전기료가 인상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이거 처음에 개정할 때 조규화 의원님이나 박화석 의원님 있을 때 공동으로 제가 추진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반주택의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전부다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과연 100% 할 것이냐 연차적으로 50% 어느 정도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100% 한다 치면 약 2억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3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국장님, 이 예산 끝나고 나서 내년 초에 보고드리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간에 전기료는 이 예산 외에 조례에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2억원을 추가편성하도록 이번 예산심의 때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2억원 정도 가지고 더 추가해야 전기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인상된 것 같은데요 최소한 2억원 정도는 편성해야, 60% 지원하든지 50% 지원하든지 공동주택에 지원됩니다. 지금 이 3억원 가지고 전기료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예산 하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선으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되고, 분명히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단지에서 금년도에 전기료 지출현황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1차 수합이 됐는데 의무단지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자료가 정리됐고요 의무단지 아닌 곳은 관리소가 없기 때문에 자료수합이 안 됩니다. 거기는 들어온 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전체 단지수 중에서. 그래서 임대단지와 의무단지 기준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순수 가로등만 지원해 줄 때는 1억원 정도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그 구체적인 것은 1차 조사결과 데이터를 예산심의과정을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정도면, 3억원 예산 중에서 1억원은 전기료로 지출하고 2억원은 보조사업비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예산을 줄이고 거기다 더 편성하세요. 지금 3억원 가지고 빼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3억원 가지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3억원은 따로 분류하고 그 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는 말이에요.

타 구 사례도 파악해 보니까 전기료도 보조사업비에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때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목을 새로 만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증액이 필요하시다면 보조사업비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거기에 맞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오후에 국장님이 청장님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이것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의지가 있어야지요?

저희도 최초에 5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것 감안해서요. 그런데 전체적인

아니 이것은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예산 손 대어야 돼요. 어차피 다른 예산 잘라서 넣어야 되니까. 예산을 말이죠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는 거예요?

예.

아니 내년 1월달에요?

제가 공동주택 전기료를 사실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얼마 나온 것을. 제가 지금 그렇게 답변해 드렸는데요 바로 나왔다니까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몇 번 검토한 자료 있어요. 전기료가 인상됐으니까 작년 재작년 매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뽑아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연도도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전기료가 인상되다 보니까 새로 뽑아야 되는데. 몇 번 뽑아놓은 게 있고 이 계획서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아마 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단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수합하면 금방 나오겠지요? 최소한 오늘 오후는 아니더라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되겠지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567쪽에 공공관리자제도사업 추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주민선거 위탁비용 1,000만원 되지요?

예.

2개 구역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개 구역이 어디며, 비용이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4개 구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4개 구역 중에서 봉천10-1구역과 봉천14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봉천10-1구역하고 봉천14구역하고요?

봉천14구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돼 있어서 적용이 안 되고요,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된 신림14구역하고 봉천15구역이

봉천15구역은 어딥니까?

청림동입니다. 이 2개 구역이 내년 10월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다음절차로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게 됩니다.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1,000만원이나 들어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3대2로? 규정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아래 부정선거 단속비용 여기는 보니까 여기도 2개 구역? 3,000만원?

똑같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출한 비용으로서

비용이 3,000만원씩 들어가요?

그것은 서울시 주택본부장하고 서울시 선관위원장 간에 협약이 있어서 그 협약이 체결된 비용입니다. 1개 구역당 주민선거 위탁비용이 500만원, 부정선거 단속비가 1,500만원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많이 들어가네. 쉽게 이야기하면 1,500만원 비용이 예를 들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비용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방선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선거와 대등소이하게 진행됩니다. 후보자 공모도 하고 또 합동연설회도 개최하고 실제 투표도 하고 그런 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기간 중에 부정선거 단속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선관위에다 저희가 비용을 주고 전체 위탁을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비용이 보니까 생각 외로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본 김에. 작년하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570쪽이지요? 중간에 업무추진여비, 작년하고 크게 변동은 없지요? 국내여비. 도시관리국 전체.

예,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지급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직원 1인당 2만원씩, 월 13일치를 도시관리국 전 직원에 대해서 주택과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인원이 170명분입니까?

예, 17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예.

급량비가 뭡니까?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2억원8,560만원.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급량비로서 직원 1인당 7,000원씩 한 달 20식 해서 14만원 정도를 도시관리국 전 직원 170명에 대한 소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그것은 출장여비, 도시관리국 전 직원 170명.

5억3,040만원. 1년에 이 정도 여비가 필요해요 5억3,040만원?

업무 수행과정상에 상시 출장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전 직원에 대해서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포함해서

주무 과로서 전체 예산을 이렇게 주무 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에만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무 부서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65쪽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예.

전년도 대비해서 한 75%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사유가 뭐지요?

일반수용비에서 봉천3구역 토지 사용료 1,3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1,300만원이요?

봉천3구역 토지 사용료가 1,329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예산에는 그 항목이 사업이 종료되어서 편성이 안 되니까 감소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빠지니까?

예.

아까 박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2개 지역만 우선 추진하신다고 한 거지요?

구역지정?

예.

시비는 4개 다 확보예정이고요, 구비는 2개만.

시비는 확보가 됐는데 구비 때문에 2개 구역만 우선 추진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8개가 금년 10월 20일날 기본계획이 고시됐어요, 금년에. 사실은 8개를 다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그렇고, 하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가지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리고 주민들 여론도 조사하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8개 중에서 4개만 서울시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원래는 당초에 3개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주택본부에서 의회로.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시의원님들이 아주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4개를 다 지금 의회에 올라가 심의 중에 있고 우리는 우선 급하니까 2개만 민원이 많고 그리고 갑·을선거구별로, 우리는 보라매하고 서원동 이런 식으로 해서 2개만 올렸습니다 우리 구 예산에. 만약에 4개 다 편성된다면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늦어도 2013년도 본예산에는 당연히 편성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적으로 보면 내년 연말에 용역발주가 되거든요. 그럼 거의 시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는 확정이 된 거고, 4개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2개는 시 예산 편성한 다음에 내년 추경에 그리고 안 그러면 2013년 초에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2개 지역이 어딘지?

2개가 난향동하고 난곡동입니다. 주민들도 원하고 또 시급성도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난향동, 난곡동 2개 지역이 우선 해당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우선 2개는 서원동하고 보라매동.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이 됐고.

난향동은 난곡동은 3, 4

예,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역별 비용내역과 일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30여 배 많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반복 말씀이신데 신림14구역하고 봉천15구역 추진위원회 선거 관련 비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니까 세입예산이 153억원이요?

예.

전년도에는 125억원이 증액됐어요 앞으로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에서는 2억원 완전 삭감된 겁니까?

예.

그러면 다음연도에, 지금은 12-1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데 다음연도에는 어디 다른 곳 세입예산 들어올 데가 많이 있습니까? 12-1구역이 있어서 변상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연도에는 이렇게 많이 들어올 데가

내년도에 조사하고 있는 177필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렸던 177필지에 대한 변상금하고 매각대금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2-1구역 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다음연도 예산 할 때에 이렇게 체비지나 변상금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혹시 있어요?

이건 전부다 징수된 금액입니다. 징수된 금액이 내년도에 교부되는 거고요 후년도는 177필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거에서 수입이 들어옵니다.

177필지?

예.

어느 지역에?

177필지는 남부순환로하고 봉천로 사이에 있는

대충 몇 번지 정도?

8개 동에 걸쳐있기 때문에요.

그럼 평균 들어오는 게 1년에, 한 5년치 계산할 때에 체비지하고 변상금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근 한 3 ~ 4년 평균 볼 때.

평균보다는 12-1구역 체비지와 변상금 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은 12-1구역 내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177필지에 대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지적했던 특수시책 사업 계획서를 갖고 오셨습니까?

예.

본위원에게 주셔야 되는데.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는 추진 방침을 받은 거기 때문에 방침사항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은요 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사업까지 용역을 줘서 3억원씩이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주관 과에서 기초를 토대로 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또 모르겠으나 지금 청장님 방침을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아무 기초도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다. 우선 기초를 수합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계획서를 잡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용역을 3억원씩이나 계상해서 잡는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함부로 이용한다는 것이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 과에서 어떤 계획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잡은 이후에 보고해서 좋다 그럼 같이 동참을 하고 동의해서 청장님 방침이 내려왔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용역을 3억원씩 준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용역을 줘서 좋은, 발전적으로 일을 한다는 취지는 좋겠습니다만 그 좋은 취지를 먼저 살려서 그 후에 시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이런 청장님 방침이 있고 해서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부 여기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관 과에서 어떤 계획을 먼저 잡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런 전체적으로 용역을 줄 계획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과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역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겠죠.

주변여건으로 봐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자체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이 주관 과의 과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이런 계획을 미리 잡아봤습니까? 어떤 계획을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도림천 현황이라든지 모든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보고 나서

조사한 것을 주라니까요. 자료를 주고 얘기를 해야지 말씀만 하시면 되냐고요?

현황조사한 것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용역발주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기초도 없이 그냥 용역 한다고 해서 예산을 3억원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주택과에 말이야 전기료 같은 것도 인상 안 되는데 여기에 3억원씩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차피 월요일날 다시 자료를 토대로 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혼동스러운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가 들어보세요. 지금 관악산 입구하고 서울대 앞을 정비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관악구 지역적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위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 앞에 정비해야 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복개천도 복원돼야 되고 또 관악산 입구 주차장도 지난번에 한번 구청장께서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차장이 지하로 되고 그 부지를 공원화로 조성하고 또 고물상 부지 있죠, 그것도 정비를 하고 또 관악산 입구에 인공폭포 시설계획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관악산 입구를 명소화 지역으로 개발할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마 이 사업을 용역의뢰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도림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소관 부서를 보면 치수과도 되고 공원녹지과도 되고 도시계획과도 되고 토목과도 되고 여러 부서가 포괄적인 사업인데 그것을 전체로 묶어 가지고 아마 용역을 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데 본위원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필요해요. 그게 거기 그 지역에 관악구로서 중요성을 생각할 때 빨리 정비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관악구의 명소화 지역으로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생각하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덜 된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께서 명확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도림천 명소화 해 놓으니까, 그렇게 설명하니까, 도림천은 다행히 서울시와 매칭사업이 되어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 어떤 개발계획이 지침에 의해서 이것이 용역이 된다면 서울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해야지요. 우리 구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계가 된다면 서울시의 예산지원 받을 것은 받고 또 우리 구에 필요한 예산은 투입해서 거기를 명소화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했더라면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요 제가 볼 때는 빗물저류조 시설도 해야 되고, 지금 저류조 만들잖아요 거기?

별도로 치수과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신림5동에 있는 펌프장도 하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거기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관악산 입구 공원 조성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거 있지요 3억5,000만원 기본설계비? 그리고 강남순환도로인가요?

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입니다.

예, 거기 진입하는 부분, 주차장이 많이 잘려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명소화만 하니까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전체 넣어서 용역 해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 그랬더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쉬웠을 건데 간단하게 명소화만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뭐하러 돈 들이냐 그런 부분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좀 체계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다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해 줘야 돼요. 이왕 용역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포괄 해 가지고 해 주어야죠. 그렇게 개발해야지 그냥 단순화게 조금 하고 다음에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되면 또 돈 들여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다면 이중 삼중으로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라도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나 다 총괄 해 가지고 하고 나서 혹시라도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골격은 나왔습니다만 23명의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번달 27일날 1차 자문회의를 갖습니다. 그분들이 해외 사례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지자체 사례, 이것은 우리도 조사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추가로 해서 과업 지시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과업 지시서는 나오지 않고 계획 자체는 어느 정도 구상은 나와 있습니다. 세 번 정도 이번달, 1월달, 2월달 해서 자문회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3월 정도에는 용역발주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이 도림천 명소화 관련한 질의인가요? 그러면요 계속 지금 반복질의인데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건 관련해서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자료를 제출 못 받으셨죠 김태동 위원님?

예.

아니 드린다는 게 어제 업무보고 할 때도 김태동 위원님이 제 기억원에 자료요구 하셨는데 지금 안 주셨으니까 또 박동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의·답변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은 검토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과 문서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붕 떠 있는 내용 갖고 뜬 구름 잡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아니다라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논의가 결론이 안 납니다. 그래서 과업 지시서 지금 초안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과업 지시서는 아직까지 예산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업 지시서는 없습니다.

과업 지시서는 없고요, 용역심사 진행했지요? 기획예산과 쪽에 넣어서.

예, 그렇습니다.

용역심사 제출했던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획과 관련해서 설계용역 갖고 있는 내용 중에 실제 실행부서하고 연관돼 있는 거 있지요 치수과나 공원녹지과나?

예.

연관돼 있는 부서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명소화 관련해서 설계용역을 종합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각 부서별로 잡고 있는 내용 중에 기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 내년예산 아니면 중장기 계획안에 실행계획이 있는 내용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예산규모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제출돼야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그 전에 감사 때 쭉 확인한 걸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겠지만 금방 질의·답변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다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예산 통과된 다음에 그게 잘못됐네 아니네 하면 또 논란이니까. 이해 가시지요?

예.

애초에 5억원을 요구하셨지요?

예.

5억원 요구했을 때 금액과 지금 예산조정과정에서 2억원이 미반영 되어서 3억원으로 편성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비중이 왜 그렇게 됐는지 산출내역을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사위원회에 올렸던 계획서 그리고 각 부서별로 돼 있는 사업내용과 순수하게 도시계획에서 잡고 있는 내용을 하면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놓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질의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고 도시계획과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점심 드시고요 오후에 자료제출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논의해서 넘어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과도 낫지요 정리하는 것이?

자문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자료 만든 것은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이 갖는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그걸 놓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관악구를 빛낼 수 있는 어떤 명문 브랜드 그런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세부사항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단기사업으로는 좀 문제가 있죠? 중장기사업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프로젝트인데 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관악구의 어떤 명문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이 없게끔 그쪽이 서울대 권역으로 돼 있죠. 전체 도림천 주변으로 주변지역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다 고루 이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조정안이 앞으로 계속 필요하겠지만 여러 과정 설명회도 또 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더 정확한 설계용역 통해서 세부사항이 나오겠지만 아주 차질없이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이 사업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위원회 구성원들 중에서 어떻게 신림본동하고 서림동, 신원동 이쪽 출신 의원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대학동, 삼성동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들어가 계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민대표로서 그런 사람들이 역할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중대한 관악구의 사업을 지역출신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주민들이 알고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주민들보다 의원들은 또 더 먼저 알아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들이 지역에서의 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행사항을 우리 지역 출신도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어떻게 그쪽 출신 의원들만 둘이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고 대학동, 삼성동 출신 의원은 한 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쪽 출신 의원들만 들어가 있고 우리는 뭐 대학동, 삼성동 지역 출신의원들은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위원님들 위촉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상식적으로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배를 해서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아주 성심성의껏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라든지 절차에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지금 관악산을 비롯해서 도림천 등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있죠?

예.

이 자료를 아직 제가 전부 다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전철 관계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걸 계획을 세울 때 같이 계획이 되어야지 일부분 해 가지고 또 그때 가서 사업계획 잘못되면 또 잘못되는 거거든요. 좋은 사업이니까 시기를 댕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관악산, 도림천 개발에 대한 이런 사업 검토를 더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사업 관련해서요. 국장님, 위원을 더 늘리는데 도림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걸쳐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다 넣으실 거예요?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두 분을 추천하셨거든요.

거기 당연히 구의원님이 지역에 두 분이니까 두 분을 추천하죠.

자문위원님 추천해 달라고 공식 공문을 보냈더니 물론 삼성동뿐만 아니라 조원동도 다 들어가는데

그럼 송도호 위원님은 어떡하실 거예요?

별도로 공문 보내서 상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참석하시겠다면, 왜냐면 발언하고 자문만 하는 거니까요 크게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발언만 하고 자문만 해요? 여기가 의결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문위원회니까요.

표결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그냥 발언권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판단하고 위원 구성을 할 거라고 해야지. 그러면 관악구 의원 다 들어가야죠, 그렇게 따지면. 연관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전철 지나가는 구간 그쪽 지역구 의원 들어온다고 그러면 또 다 넣으시고? 그러니까 이 사업 도림천 명소화를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게 예를 들어서 도림천명소화추진위원회에서 그 해당지역에 민감한 현안들이 있다, 삼성동이든 대학동이든 그 사업이 집중돼 있는 쪽을 하든지 판단을 하셔야지 뭐 이야기 하면 그냥 다 넣어주면 이게 구성된다고 했다가 예전에 심의위원회 구성하듯이 또 나중에 그때 가서 따져봤더니 아닙니다 하면 그때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위원회 구성을 지금 운영계획에서는 주요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걸 그냥 자문 정도니까 다 들어가도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필요하면 이 사업을,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 위원님들께서 조금씩 견해 차가 있겠지만 - 좀 부정적인데 그 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중간보고나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에 예를 들어서 지역현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고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 가지예요. 도림천을 명소화 하든 하여튼 이름을 뭘로 붙이든 관악산 공원화 하든 그 사업들은 필요하죠? 그렇죠?

예, 필요하죠.

그거는 그 사업 실행부서가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는 그 종합적인 걸 어떻게 연계할 건지 용역을 하겠다는 예산인 거잖아요. 이 용역 3억원 예산하고 실행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추진과 예산은 별개죠?

예, 별개입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대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업무보고에서도 확인했지만 사업 부서별로 다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약간 의문이 가는 게 이미 실행계획이 서 있는데 용역에서 뭘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걸 받아들여서 다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 질의드릴 테니까 그 답변을 주세요. 용역계획에 도림천변 교량 보수·보강사업 들어있지요?

저희들 도시계획시설뿐만 아니라 관리계획

아니요, 들어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들어있죠?

예.

도림천 산책로 조명등 관련해서 연관 있지요?

다 포함됩니다.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연계되어 있지요?

다 포괄적으로 검토하게끔

서울대 입구, 서울대 입구면 여기 서울대 정문 앞쪽이죠. 복개구간 생태복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 걸로

관악산 입구 주차 및 상가 정비?

같이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전철 신림선하고 연계하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용역과제 들어가 있지요? 이걸 어떻게 묶어낼 거냐.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방향으로 질의드릴게요. 도림천 교량 보수·보강사업 지금 언제 완공됩니까? 치수과에서 하지요? 치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금년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올해 끝나요, 이번달이면 이 사업 끝납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연계해요? 산책로 조명등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일부 끝난 구간이 있습니다.

뭐 일부 끝나요, 10월달에 이미 준공이 다 끝났는데. 조명 다 설치해서. 우리 박동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 방송에서 못 보셨지요? 왜 그렇게 촘촘히 박냐, 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 되는데 이런 질의 다 하셨다고요. 설치가 됐으니까 보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다고요. 생태하천복원사업 1차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대 입구 생태복원사업은 계획 중인 거지요?

예.

관악산 입구 주차장 및 상가 정비사업 공원녹지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전철 신림선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추진 중이고?

예.

그러면 여기서 용역이 필요한 것은 뭔가요?

사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지관리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 유지관리 지침을 왜 미리 용역을 해요?

디자인 같은 것을 나중에 개선할 적에 간격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것도 여기서 하나의 지침으로 쓰이는 거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 용역 어디다 주실 거예요?

잠깐요. 39쪽을 보시면요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일단 먼저 답변 주시죠?

그것은 일반 공개경쟁입니다.

그래요? 미래세움 이쪽으로 안 가요?

아닙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질의드렸고 오전에도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앞서 질의드린 내용에 종합적인 연관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겁니까 경관디자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경관디자인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경관디자인은 일부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부만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업별로 비율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니까 자료를 아침에 주셨고 지금 위원님들에게 제출되어 있지요? 금방 국장님 설명하시려고 한 39쪽 여기에 경관계획은 4부문별 계획 중에 4번 그거 하나 들어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 비율로 따지면 몇 % 정도 되나요? 4번 부문별이 35%니까 산술적으로 5개니까 7% 정도네요? 10%를 넘지 않겠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많아야 5% 정도면

그러면 이 사업은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경관디자인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이 답변이지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 용역과제심사위원회 했던 자료를 제가 먼저 확인했는데요 용역 비용이 지금 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 중에 경관디자인 관련해서 전체 비중이 얼마예요? 몇 %입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명소화 하기 위한 예산 기준이 없거든요.

아니 명소화 기준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지금 의회에 심의요청하셨는데 3억원 예산 중에 기술료 이런 직접 경비 빼고요 인건비가 주로 용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인건비가 총 1억300만원이에요. 1억300만원 중에 경관 관련해서 들어가 있는 비용이 몇 %예요?

저희들 직원들이 예산 뽑을 적에 다른 유사한 품을 적용시킬 것이 없으니까 경관성 가지고 예산 적용을 시켰던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발주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지요, 80%예요. 1억원 중에 8,000만원을 경관디자인사업 하는데 용역 쓰지요? 연계해서 제경비 기술료 직접 경비는 앞에 있는 직접 인건비하고 비율대로 나오는 거지요 산출이?

그 건에 대해서는 발주할 적에 다시 품을 개선해서 적용하겠습니다.

품을 다시 개선하면 어떻게 해요? 의회에다가는 이렇게 3억원 필요하다고 올리셔놓고.

명소화라는 것이 저희들 적용할 품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약간 경관성을 적용시켰던 모양인데요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답변이 너무 군색하신데. 그러면 그냥 붕 떠 있는 것에 대해서 5억원 했더니 2억원 잘려서 3억원 편성됐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이게 만약 경관디자인사업이면 문제가 아주 큰 용역입니다. 지금 3억원 중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비율을 적용하면 3억원 중에 2억4,000만원이 디자인 관련 용역이에요. 서울디자인사업이나 이쪽 경관디자인사업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억원 중에 80%를 거기다 쓰고 나머지 6,000만원은 제경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다리 문제도 해야 되고 쭉 여러 가지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은 이미 실행부서에서 다 잡고 있는데 그럼 결국 용역해서 디자인 용역 하는 데다 돈 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어놓고 바깥 쪽에 조형물, 조각품 만들어 놓고 쭉 해서 돈 썼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 그 비판들은 누가 받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인지 아닌지.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이 경관디자인으로 해서 임의로 직원들이 뽑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답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뽑을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 경관디자인사업이 필요하시면 디자인사업이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사업 목을 잡으시고 디자인 쪽으로 용역을 내겠다고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다른 사업 쭉 묶어서 두루뭉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주할 적에 다시 정밀검토 해 가지고,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밀검토 해 가지고 발주하겠습니다.

3억원에 5%면 얼마입니까?

일반비 빼고 나면 한 몇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5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하시면 나머지 사업은 지금 필요한 예산은 1,500만원에 기타 합쳐서 10%도 안 돼요.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경관사업이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실제 필요한 예산은 2억7,000만원 감액하고 3,000만원만 잡으면 되고 경관디자인사업이라고 인정하시면 타당하지 않지만 3억원 잡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게 맞습니까?

자료 39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구상부터 공간구조 또는 부문별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용역발주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공간구조입니까. 지금 공간구조하고 간격 계산하신다는 것 서울시 디자인본부에서 갖고 있는 경관디자인 그 기준을 적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명소화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유사 품을 적용해서 정밀하게 산출하겠습니다.

명소화 기준이 뭐 없어요, 경관디자인 그쪽 적용하실 거면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설계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경관성 적용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각 과별로 특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쭉 다 넣고 나머지 게 잡혀 있는 것은 전부다 디자인사업이에요. 인공폭포 이 안대로 용역하면 어디다 만듭니까? 도림천 다리 중에 폭포 만들 다리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폼을 뽑기 위해서는 경관성 적용을 했지만 발주할 때는

아니 사업에 인공폭포 이야기가 쭉 있는데 지금 도림천 교각 높이에서 인공폭포 설치할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리에서 쪽 흘러내리는데. 그런 데가 있어요? 서울대 정문에서 신대방 가기 전까지?

지금 그만한 것은 없고, 현재 시설은 벽천분수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벽천분수가 지금 주요시설로 저희들이 검토해 봤더니 벽천분수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림사거리 주변에 있는 벽천분수 하나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신림사거리에 이미 분수대 설치되어 있잖아요.

벽천분수, 봉림교 밑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면서 이쪽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 지금 분수대 다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다 몇 개 끼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조각품 넣고, 이 용역이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이 조각품이나 조형물 들어오기 위해서 또 비용 예산편성해야 되지요? 그것은 수십억 원일 거 아니에요? 몇억 원 단위로 가능해요?

이것은 과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서 한방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요? 예산 잡아야지요, 용역 끝나면?

필요할 경우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들어갈 것을 파악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 디자인사업에 들어갈 것은 지금 다른 사업은 부서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사업 외에는 추가예산 신규로 잡을 건 없어요. 그게 10억원으로 끝날 수 있어요? 서울디자인거리사업을 해 봐서 알잖아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우리 1km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관악구청에서 서울대 사거리까지? 90억원 들었습니다. 그 예산 아까 몇 층으로 가능하겠다고 하시는데 서울시에서 잡아줄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이미 디자인사업을 다 폐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도림천사업처럼 자체 구비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현실성도 검토하셔야 되고, 지금 추세에서 서울시나 이쪽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맞는 건지를 보고 하셔야지. 뭐 거기다 디자인하고 조각품 놔 놓으면 지금보다 나을 수도 있죠. 지금 재원을 어디다 쓰냐가 문제인데 이게 당장 말이죠 조형물을 쭉 설치했는데 지금 서울 시비를 많이 들여서, 지금 길어지는데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시비를 엄청 들여서 조형물 설치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여름 수해 지나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비 한번 넘치고 나면 쫘악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림천에는 어떻게 생태하천으로 해서 지금 오염돼 있는 것을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해대책을 어떻게 세워줄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실컷 조형물 설치 해 놓고 다 날라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게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치수과나 이런 데서는 그런 문제들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검토하지 않잖아요? 공간구조나 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측면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다시 협의하시겠지만 디자인사업에 3억원 쓸 건지 아니면 경관디자인사업에 진짜 인정하신 대로 5% 정도면 5% 정도의 예산만 배정해도 되는 건지? 구청장 방침사항이라고 하시는데요 여기 구청장 방침 59호도 보니까 검토해서 국장단회의에서 타당성 검토 해 보고 보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지금 이 안을 보고했다고 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요. 그 두 가지를 정책판단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일부만 잡을지 전액 삭감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월요일날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품셈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산출기초가. 그거는 지금 예산안 이미 3억원 올려놓고 기준을 임의로 잡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다 예산 올리는데 대략 잡아놓고 통과되면 다시 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하시고 없으면 이 예산안은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명세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각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명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이 5억5,000만원이에요 세입예산이?

예.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늘었어요 세입예산이? 한 1억원 정도

예, 조금 는 걸로

그만큼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현장 감독을 잘 했다는 이야기에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 예상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점검을 더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 늘렸습니다.

체납액 2억원은 어떤 거예요 2억원 체납액이? 과거에 이행강제금 했는데 돈 안 내고

예, 아직 내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찍어놓고? 돈은 내지 않고?

예.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재만 해 놓고 안 내면

아니요, 안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압류하라든지, 이행강제금의 최종 목표가 건축법 위반 시정에 있거든요 목표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어때요? 현재 보니까 법원에 혹시

물론 소송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하면 저희가 거의 승소합니다. 왜냐면 명백하게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왠만하면 협의해서 빨리 내게끔 독촉해서 슬기롭게 해결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578쪽에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여기에 비용을 보니까 점검비용이 1,236만8,000원?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비용을 주위에서 민원 넣은 거 보니까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어느 동에 가 가지고 실험으로 민원 넣어봤는데 공무원들이 온다고 해 놓고 금방 안 오대요, 보니까. 물론 인원이 적은가 몰라도 제가 봉천사거리에서 한 달 전에 과장님 교육 간 중에 실험으로 한번 민원 넣어봤거든요. 온다고 해 놓고 없어, 30분, 40분이 되어도. 금방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40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보여. 과장님, 그런 것 좀 잘 관리해 주세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입에 과태료가요 금년도 건축과태료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과태료는 제가 지금 금액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과태료는 '91년도 법 시행 이전에는 과태료였습니다, 위반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금액이 사실 미미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지금까지 있는 과태료는 거의 예를 들면 철거멸실 신고를 늦게 했다든지 하는 30만원 그런 거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증액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편성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몇 가지 없습니다. 위반에 대해서는 다 이행강제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경우가 다릅니다.

그럼 이거 예산 할 때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냥

우리가 건축행정을 하다 보면 평균이 있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예를 들면 건축허가건수가 400건, 위반건수 이렇게 비교해서 예상할 수밖에 없는 업무특성상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 이런 걸 기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과건수가 얼마나 됐는가 봐서 그걸 기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할 경우는 더 징수가 많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가야지 전년도와 똑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세밀히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동안 3년, 5년치를 쭉 평균 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평균대로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위반이나 어떤 잘못을 더 적발한다거나 덜 적발한다거나 본청 계획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업무특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도 부과건수 대비 몇 % 이런 거는 모르는데 이런 부분은 추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증액이 됐죠, 전년도보다?

예, 증액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예를 들면 진정민원이라든지 또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약간 위반을 더 하는 그런, 물론 우리가 충분히 점검하고 하지만 특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진정에 의한 적발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액 징수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행강제금은 지금 분위기가 실제로 부과를 하면 안 낼 수 없는, 그리고 이게 취소도 안 됩니다 한 번 부과를 하면. 그래서 압류하면 매매도 그렇고 다른 징벌적 강제금에 비해서 징수율은 괜찮습니다. 다만 아주 고질적인, 오래된 것들이 문제가 있죠.

몇 %나 돼요 징수율이?

보통 목표대비는 우리가 110%, 120% 합니다.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3억원 부과를 예정했는데 부과금은 5억원 부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난연도 수입부분을 보면 금년도에 말이죠 과년도 체납분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가 아세요? 금년에 징수된 것. 과년도 체납분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도 과태료하고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세출에 보면.

예.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사유는 뭐예요?

업무추진비를 조금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건축과가 징수한 금액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 민원이 약 9,000건 됩니다 인·허가, 진정민원 등등 해서요. 6개 과가. 그런데 건축과가 5,000건입니다. 9,000건 중에서 5,000건이 건축과 것입니다. 전화민원부터 해서 모든 인·허가 등 민원이요. 다른 과는 보통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늘 48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을 보면. 민원건수 대비 보면 - 우리는 사업부서, 예산부서가 아니거든요. - 직원들의 식사라든가 그런 추진비가 너무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월 10만원 정도 더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건수가 금년에는 몇 건 했어요?

어떤 건수 말씀하십니까?

아까 건수 대비를 해서 건축과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인·허가나 진정민원 등등 하면 제일 많습니다.

몇 건이었다고 그랬죠?

50% 가까이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했거든요. 한 8,700몇 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9,000건에서 5,000건이 건축과 겁니다.

50%가. 그럼 예상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내년?

내년도도 더 늘어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건축과 업무추진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죠, 우리 건축과 직원 인원 대비해도.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너무 적었거든요.

적은 예산 가지고 어쨌든 추진 잘 하셨잖아요?

아, 아닙니다. 이제는 늘려주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러면 타 과가 지금 필요 이상으로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그건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건축과 민원, 어떨 때는 제가 좀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다른 과도 부족하죠, 당연히.

그럼 더 해야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타 과하고 건수도 그렇고 업무성질에서도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건수가 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인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구가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타 과하고 비교해서 올린다는 건 조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업무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또 늘어나야 되겠죠. 그렇지만 타 과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간다 그런 논리는 좀 안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도 계속 증가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번에 우리 건축과 전화통화 건수까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 좀 정확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에 비해서는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직원들한테 식사비 대는데 사용합니까 원래?

여러 가지 형태죠.

제가 자료를 뽑은 걸 아까도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무원에게 집행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민간인, 농어민, 기타 분들한테 쓰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식사비로 쓴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요즘은 그분들이 식사비를 자기들이 낸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냅니다.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같이 동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업무추진비가 50% 증액했죠 작년에 비해서?

예.

그 증액한 부분을 보니까 제가 엊그제 이야기할 때도 건축위원회 운영비 그 부분이 어떤 성격으로 쓰냐고 물어봤죠?

예.

작년에 10만원씩 했어요, 12월 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 25만원으로 15만원씩 증액이 됐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제가 해 보니까요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13명 있어요. 어떤 때는 매주 부를 때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금 7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좀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와서 2시간 정도 하는데 올 적 갈 적 시간비용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소요돼요. 보통 위원회 가면 20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어쩌다 점심식사를, 점심시간이 됐어요 마침.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면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인데 식사 한번 하면 1인당 2만원 잡아도 한 15명이면 30만원 되거든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운영비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 점심식사 대접하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올해 공공특위 하면서 우리 도서관에 그런 건이 있어서 지적하고 그랬는데 우리 건축과에도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운영비로 올려놓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있잖아요? 말씀하셨으니까, 7만원씩.

예.

작년에는 3회 올렸어요, 한 달에 3회. 그래 가지고 총 36회 하겠다, 그래서 56% 정도 했죠? 한 20회 정도 했죠?

예.

그런데 36회 하겠다 해 가지고 20회 했는데 올해는 48회를 하겠다고, 한 달에 4번씩 하겠다고 지금 올렸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위원회를 매주 하면 가장 좋습니다. 1년 56주인데요, 매주 할지 안 할지를 저희가 모른다는 거죠. 왜냐면 신청주의니까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번 예산은 여기에다 지금 48회라고 하지만 그 옆에 보시면 60%라고 곱하기 돼 있거든요. 산정한 걸 다시 60%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3회 해 가지고 36회라고 해 놓고 20회밖에 안 했기 때문에 실지로 할 만큼만 하시면 되지 자꾸 올려서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이야기고요. 업무추진비, 건축심의하는데 7만원이면 사실 싸죠, 그분들이 고급인력인데. 그런다면 정식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만들어서 쓰든가 그렇게 해서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갖고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한테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진단 부분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위험시설물 점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예.

그런데 거기 작년에는 조적조 건물을 안전점검 한다고 해 가지고 같이 해서 800얼만가 돼 있을 건데 올해는 지금 조적조는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증액이 돼 있어요. 작년에 8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조적조도 빠졌는데 1,236만8,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조적조는 1년에 평균, 2000년도 첫 해에 1만 동 정도 했습니다, 20년 넘은 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해서. 그런데 관악구는 평균 300에서 500건 정도 했습니다, 1년에. 그럼 한 동 하는데 3만원 정도 듭니다. 그럼 500동이면 1,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1년에. 그런데 지금 특정건축물 200

239동.

예, 239동 노후된 연립주택이나 담장 등등인데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술사나 건축사에 의뢰해서 하는데 그분들 하면 늘었다고 하지만 부족한, 실제로 해 보면요. 그런데 건물 230몇 동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더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금년에 수해 때 저희들이 무려 3,200동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본청에서 지시를 했지만 우리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본청에서 줬습니다 그때. 그때도 1,500만원 정도를 본청에서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따올 때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니까 올리면 안 줍니까? 깎아버리고 안 줘요? 배정을 안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예산과에서 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20년 넘은 건축물, 특히 조적건물 벽돌로 지은 건물들에 대해 점검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통계를 뽑았는데요 중구청 같은 경우는 거기 구청장님이 전에 통계청 공무원 하셔서 그런지 1만 동을 올해 1억3,000만원인가 들여서 한번에 해버리더라고요 전부다, 일제점검을. 그건 생각에 따라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래된

아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서관 다음에 하고 위험하니까 이거라도 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서관 그것은 늦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오래된 건물 조적조 건물 사고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 못합니까?

그건 제 업무만 말할 수밖에 없어서

아니 이렇게 위험한 건물 조사해야 된다 강하게 말씀하셔야죠. 국장님, 과장님은 못하신다면 국장님이라도 해 가지고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종 예산심의 때 제가 들어가서 우리 국의 1번으로 올렸습니다, 조적조 진단을.

그런데 그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쓰는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더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죠, 번 돈이 많아야지 쓰는 돈이 더 많으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이 작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송도호 위원께서 지적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이 예산이요, 주택과에서는 아예 비목으로도 잡히지 않았어요. 아예 편성조차 안 됐던데 건축과에는 증액이 됐네요? 그럼 건축과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건가요? 주택과에도 이런 비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시설물 안전진단. 그런데 올해는 아예 편성조차 안 됐던데. 그러면 그 필요성을, 건축과에서 그걸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에서 하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 건물 종류가 아예 다르죠.

달라요?

예.

지난번에 본위원이 건축과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그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사후 약방문 식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 주택과는 아예 이 비목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여기는 증액이 됐길래 다른 내용인가 싶어 가지고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보다. 그렇죠?

예.

지금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축심의위원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금액을 상당히 많이 감액시켰는데 작년에는 1억4,600만원을 예산 해 놓고 실지 실행하지 않고 예산이 다 여기에 쓰여지지 않았나요?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았나요? 예산집행하지 않은 만큼 일을 하지 않았나요?

건축과 예산은요 1억4,600만원이라고 하지만 특검비가 있습니다, 건물 사용검사 때 하는 비용.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허가건수 대비 준공건수와 사용검사건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건축주가 건축을 언제 하냐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상은 했는데 예를 들면 건물이 한 500동 사용검사 할 걸로 예측했는데 300동밖에 안 들어왔다 그래서 남은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300동인데 나중에 600동이 들어왔어요, 사용검사가. 그러면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유있게, 총액은 1억1,000만원이지만. 그런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00여만 원 가깝게 예산을 감액시켰다?

예.

감액시켜서 절감하면 좋지요. 지금 업무추진비, 아까 송도호 위원하고 똑같은 질의내용인데요. 금액 자체는 미미하지만 % 수가 50%를 증액시켰다는데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계셨지만. 필요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적고 또 업무량에 비해서 많이 적고. 그런데 50%로 올렸다는 데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금액 자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좀 지혜롭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50% 업무추진비 올린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히 잘 해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포상금 364만원 있는데 작년에는 480만원이었고 116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포상금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일정한 %를 지나간 년도 그러니까 현년도 것 말고 과거연도에 대해서 일정한 비용을 수고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준은 직원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개인한테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이요.

여기 비목에 보니까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징수한 %수 실적을 많이 올린 사람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주는 건가요?

이 취지가, 목적이 더 노력해서 1차연도, 2차연도 지나간 체납분의 징수제고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예.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업무를 몇 % 실적을 올렸다라든지 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몇 % 실적을 올린 사람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몇 %예요?

1차연도는 1%고요,

1%? 하나에 1%?

예, 1%고, 2차연도는 3%입니다. 그것의 70%요. 그러니까 0.7, 2.1%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포상을 받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축과 직원이 23명이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364만원을 23명으로 나누면 1인당 한 십몇만 원 되겠지요.

전 직원한테? 일률적으로 ?

아니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배분은 하지만 평균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평균 한다면 그 중에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평균적으로 수치를 나누면 안 되지요?

기여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주는 거예요?

예.

기여도에 따라 금액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는 것은 다 준다?

예, 누구 혼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년 이 제도를 두는 거예요 포상금 제도를?

이것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모두 같은 사항입니다.

다 되어 있어요? 부서별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건물을 선정할 때 방법과 선정을 어디 부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우리 관악구에서 하나요?

각 과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가 예를 들면 연립주택인데 15년이 경과한 연립주택은 해당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건축과에서 선정해요?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합니다. 대상이 계속 늘거나 줄지는 않겠지요.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기준표가 있지요?

예,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표하고, 지금 제가 두서 군데 지정하면 점검한 결과표가 있겠지요? 몇 월 몇 일날 뭐 이건 감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결과하고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그럼요,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것을 없애서는 안 되고 대상을 우리가 최대한 꼭 해야 될 대상만 선정해서 철저히 하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예산은 이미 잡혀 있는 상태라서 조정이 불과했을 거고.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사업 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사업 명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입니다. 581쪽, 어제 송도호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하셨는데 도시경관 협정사업으로 서림동을 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 어떻게 해서 서림동으로 하게 됐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 시에서 응모가 와서 우리가 각 동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그 응모 대상지역이 있으면 동장한테 선정하라고 해서 서림동에서 서면으로 올라온 사항이고 나머지 서너 군데를 우리가 답사한 결과 서림동이 가장 적합지역으로 해서 선정돼서

21개 동인데 어떻게 해서 서림동으로 최종 결정났어요?

실제 서류상으로 올라온 데는 서림동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자체적으로 별도로 관내를 조사한 결과 서림동이 가장 적합지로

아니 21개 동인데 어떻게 여기 한 군데만 올라왔어요? 홍보를 하셔서 전체 다 서류가 올라온 다음에 점검하셔야지 어떻게 한 군데만 서류가 올라와요? 21개 동인데.

선정지가 별로 없고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몇 군데를

아니 홍보를 하셔야죠, 홍보를 한 다음에 심사를 하든가 해야지. 홍보가 안 됐으니까 한 군데만 올라왔겠지?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어디 어디 왔어요 올라온 데가?

남현동하고

남현동, 또 어디 올라왔어요?

대학동, 서림동은 서면으로 올라왔고요, 난곡동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을 우리가 가 봤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최종 서림동으로 선정할 때에

서울시 기준에서 어느 지역이 낙후되고 가장 효율성이 있나를 판단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응모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정을 어디서, 누가 했어요? 국장님이 하신 거야, 과장님이 하신 거야, 아니면 누가?

과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군데 답사한 결과 그리고 서림동 동장님이나 주민들의 열의가 가장 많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여기가 적합지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종 선정한 것이 과장님이 하신 거야, 국장님이 하신 거야, 누가 했냐?

우리 과에서 선정해 가지고 시에서 최종적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과에서 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자고. 그 다음에 582쪽 중간에요, 어제 심의위원회 서류를 두 군데 봤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 여기 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 본심의위원회가 있고 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걸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옥외광고물 시행령하고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니까 굳이 본심의위원회하고 소심의위원회하고 따로 할 것 없이 함께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 때문에 소심의위원회는 1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무조건?

예, 민원 때문에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적체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소심의위원회를 1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예, 1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200㎡ 이하의 가로간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죠?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서면도 하고 직접 심의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2011년에 했어요? 매주 했습니까? 매주 안 했지. 매주 했어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하반기 와서

앞으로 계획이에요? 금년에 매주 안 했잖아?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 예산을 매주 하게 돼 있고

올해는?

올해는 43회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두 개를 통폐합할 수 없다?

예,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조례상에. 민원이 많고, 민원인이 신청하고 나서 심의를 안 했을 때는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심의를 해서 허가나 신고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지금 몇 개입니까 심의위원회가 도시디자인과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두 군데 있고, 도시디자인위원회가 있고.

총 몇 개예요? 4개예요 5개예요?

또 하나 심의위원회는 기금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안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4개입니다.

정확히?

4개입니다.

4개를 통폐합해서 한 3개나 2개로 이렇게 할 수 없나?

법령으로 돼 있는 사항이라서

법령도 고치면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게 굳이 나눠서, 경비절감차원에서 4개를 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개나 2개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심의위원회를 자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도 고치고 개정하면 되는 건데 무조건 조례대로 하지 마시고 실무자가 볼 때에 총 4개인데 3개 해도 큰 무리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법령이 개정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법령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줄여야 다면 10원이라도 경비가 절감될 것 같은데.

저희 과 입장에서도 만약에 통폐합하면

과장님이 검토 한번 해 봐요.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면 좀 줄여서

일차적으로 법령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이쪽을 좀 줄이고 다른 쪽으로 꼭 필요한 쪽을 늘리게,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세요.

일차적으로 법령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보니까 줄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타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봐서는

타 구를 왜 얘기해, 관악구인데.

위원님,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심의하고 소심의하고 어떻게 나누나요?

본심의는 규모가 큰, 200㎡ 이상 가로형 간판 신고 건 위주로 하고 소심의는 20㎡ 미만의 가로형 간판 소형위주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43회 했다는 것은 본심의를

본심의를 3번인가 하고 나머지 38회는 소심의 했습니다.

예?

본심의 5번, 나머지 38회는 소심의.

본심의를 5회 하고,

그 다음에 소심의가 38회.

소심의 38회인데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5회 하게끔 돼 있었나요? 올해는 한 3회 정도 하게 돼 있나요?

2012년도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게 4회 90%니까 한 3회 정도네요.

우리가 예측해서 해 놓은 사항인데 만약에 간판 허가신고가 들어왔을 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38회 했다고 그랬죠?

예, 소심의 38회 했습니다.

38회 했으면 예산이 부족했을 건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심의.

서면심의요?

예.

왜 제가 질의한지 알죠? 예산이 부족했을 건데 하고 제가 질의했잖아요. 부족했을 건데 그 이유를 아냐고요? 모르세요?

예.

작년에는 28회 정도 돼 있는 모양이네.

올해는 적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는 3명 3회 해 가지고 12개월 곱하기 8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8회 정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이.

예, 2011년도.

그럼 올해죠. 그런데 38회 했다는 것은 더 많이 했잖아요, 예산 그거보다. 그럼 그 예산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의를 해서, 직접 민원인한테 가서 법규설명을 드리고 직접 찾아가서요. 그렇게 심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심의해도 되나요? 그렇게 심의하면 그냥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혼자 만나서 설득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안을 보여드리고

아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것은 내가 가서 설득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이 만나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뜻을 전달해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 의견을 또 답니다. 다 들어보고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38회 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할 거라고 그랬죠? 1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아놨어요? 올해도 또 그러면 이렇게 가서 설득해 가지고 다 받아올 겁니까?

예산을 100%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아니 몰랐을 때는 제가, 누구도 모르니까.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가서 설득할 거냐고. 내년에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추가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 되면 36회 정확하게 회의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내년에도 확인할 겁니다, 이거. 제가 작년 것도 다 확인해서 비교하잖아요. 꼭 그렇게 되기를

의논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부분 보면 일반운영비요, 583쪽 제일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 특근매식비라고 있죠?

예.

내년에 새로 생긴 건데 실제 야간에 단속하실 건가요?

올해 우리가 올린 것은 46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고 실제로는 야간단속은 그 이상 합니다. 배로 단속을 합니다. 이 예산은 적게 편성이

그러니까 작년에 이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새로 내년에 넣은 거잖습니까.

예, 처음으로.

그런데 그 전에도 특근매식비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실제로 야간단속을 할 거냐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그럼 그분들 매식비는 어떻게 해요?

매식비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 작년 8월 1일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요 이 광고물정비팀이 휴일날이나 평일날에도 야간에 단속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비용이 없습니다 수당이. 아,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야간에 단속하는 부분은 뭔가요?

야간에 보면 고무풍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1주일에 두세 번씩 단속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해야죠.

당연히 예산 넣어야 됩니다.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노인일자리 창출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4,000만원?

예.

그 부분은 내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진짜로 노인일자리를 생각한다고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타 구 사례도 보고 하는데 지금 폐지 줍는 노인분들 보면 한 달 하더라도 10만원 이상 버는 분들이 거의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래요?

예, 그래서 10만원이면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라고 보고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우리 뒷골목 정비 그걸 우선목표로 두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날 횡재할 수 있어요, 횡재를. 컴퓨터 헌 것 내놔 가지고 했을 때는 몇만 원씩 받습니다. 꼭 그게 일률적으로 10만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다니다 보면 횡재를 해 가지고 한 달에 50만원 벌 때도 있어요. 왜 이야기 하냐면 그분들은 고물상에다가 팔아 가지고 10만원이 안 될지 모르지만 실제 돈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는 이분들을, 이분들은 굉장히 부지런해서 새벽이고 뭐고 계속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휴지 줍고 다니는 분들은. 이런 분들한테 20만원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줍고 다닐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냥 명목상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노인일자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 운영해서 보안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규화 위원께서 질의한 것 같은데 이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기간제 월급이 8만원씩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고정광고물이라고 기술을 요하는 인부에 대해서 단속기간을 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자요 소위 말하면?

예, 기술자입니다. 비개공 인부의 80%를 적용한 겁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사업이에요? 서림동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도시경관

다시 말씀드리면 경관사업이 골목길 개선사업입니다 골목길. 골목길에 대해서 도로정비도 하고 보안등 개선, CCTV 설치, 전주 이설, 학교 주변 담장 정리. 또 민간부분은 담장, 쉼터, 간판 정비 등 종합적으로 뒷골목 정비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골목길 정비라는 것이 그런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슨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소관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서 2007년도 경관법이 개정되어 우이동하고 2개 구청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공고해서 선정되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길 사업이라면 담장이나 깨끗이 발라주는 사업 외에는 별 특별한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더군다나 우리 구비가 시비 6,000만원? 구비 5,500만원이요?

4,000만원인데 부대경비가 일부 들어간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광고물 내용을 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여기 예산서에는 광고물 및 디자인 업무추진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그게 25만원씩?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과 전체요.

한 달에 25만원씩 열두 달 300만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비목에 따라 다 따로따로 추진비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건 사업별로 사업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로 업무추진비를 잡은 사안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경관협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이것이 지금 경관사업하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가 1억원이에요?

예, 1억원인데 시비가 6,000만원 되고 구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사업하고 다른 거죠?

같은 사업입니다.

크레인 임차료로 45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원래 이렇게 크레인이 비싼 거예요? 몇 톤짜리 쓰는데?

5톤짜리 기준입니다

5톤짜리 45만원씩이에요?

예, 2011년도 건설공사 표준설계 기준에 5톤짜리 크레인 임차료가 4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을 지급하고 있나요?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45만원? 본위원도 모르겠어요, 요즘 이 정도로 많이 올랐나? 45만원? 크레인 임차료인데?

예, 2011년도 건설공사표준설계기준표에 5톤짜리 잡은 기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4,000만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우리 송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한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60세 이상?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82쪽에 시설부대비에 경관협정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라는 것이 있지요? 582쪽에.

예.

그 용역 내용이 뭐지요?

경관사업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떤 용역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도로포장, 가로등, 쉼터 조성 등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실시 용역비입니다.

외부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예.

용역을 주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경관협정이라는 제도가 나온 게요 경관법이 200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일본 것을 베낀 건데 이 일본에는 마찌즈쿠리라고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마을이 전부 똑같은 상황인데 좀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자, 아까 도시디자인과장 얘기한 대로 도로를 재정비한다든지, 가로등을 기존에 낡은 것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담장을 친환경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마을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경관협정을 맺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 와서는 좀 변형이 된 건데 우리나라는 시비로 전액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라는 것은 설계비입니다. 뭐 뭐를 어떻게 하면 포장하는데 얼마, 가로등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 담장 보수하는데 얼마. 용역비 1억원이라는 거는 설계비 1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사비가 설계비입니다.

신규공사가 아니잖아요?

아니 신규지요, 새로 하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이에요 전부?

예.

그 다음에 583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24% 정도 감액이 됐지요?

예, 좀 줄었습니다.

왜 감액이 된 거지요?

이것이 결국은 보상제도 4,000만원하고 경관사업이 늘어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정비사업이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비사업을 어떻게 해요 사업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그 중에서 1,200만원이 뭔가 하면 부착 방지판 1,200만원 그것이 빠져 있는 사항이고, 그게 추가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지금 1,9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럼 한 700만원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일부분이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어렵더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584쪽을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예.

기타보상금에 지급대상이 어떤 때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광고물 수거를 했을 때, 60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최대한 한 달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수거한 광고지를 가져왔을 때 그 숫자에 따라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 광고지를 가져오면 숫자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예, 구격에 따라, 숫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