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영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생각하고 느낀 점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2006년5월 공사를 시작해서 지난 2007년12월에 개통된 동해고속도로 남강릉IC는 강릉 남부권의 관광지 접근성 형성과 함께 지역경제에 크게 활성화하기를 기다리고, 또한 지역주민들은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해 놨지만 화물유통단지의 건설 답보 상태, 강릉의 열악한 제조업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용은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기에 더 고통 받고 있는 서민경제를 위한 제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농공단지 건설 계획은 없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농공단지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존 주문진의 농공단지가 포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농공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008년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현재 농공단지 뒤편에 제2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태자연도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2010년도에 개발계획과 실시설계를 수립하여 2011년도에는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주문진 농공단지, 포화상태에 있는 농공단지가 또다시 농공단지 뒤에다가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계신데 주문진 농공단지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여건이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입암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농공단지가 포화된 상태로 오래된 상황 속에서 입주업체들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땅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개인이 공장을 새로 신설 매입하려고 하면 각종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한 주변의 민원문제 여러 가지 제약 여건이 해결하는 시간적인, 경제적으로 손실이 막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과 또한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농공단지가 시민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실패한 농공단지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다 또 다시 제2의 농공단지를 설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인허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로 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타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기업유치 실패, 인구 감소 또한 지역경제 침체 이러한 지역상권의 공동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거듭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개통된 남강릉IC와 같이 교통망과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각종 사업장이 들어서는 것이 입지조건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나, 특히 여름철뿐만 아니라 4계절 관광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 이런 진출입이 좋고 또한 홍보 효과도 좋고 그런 다양한 이점이 본 의원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강릉IC진입로 좌우측에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바다와 또한 해양 관련 사업체들을 입주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촌의 일자리 창출 또한 인구 유입도 크게 증가하지 않겠나 그런 반면에 지방세수도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남강릉IC 주변은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물류의 중심으로 개발 여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용역중인 동해안권 자유무역구역 지정과 관련한 녹색산업단지조성사업과의 연계성과 지역특화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 가능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또한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의 경제 상황도 그렇고, 하지만 강릉시가 100년의 미래를 보고 건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더 폭넓은 행정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하고 있는 것을 항상 뒤쫓아 가면서 커다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남강릉IC를 중점으로 해서 또한 그 위치에 공단이 조성된다고 그러면 동해, 삼척, 울진 또한 속초, 고성까지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어우러질 수 있는 동해안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8동계올림픽이 확정이 되고 또한 강릉～원주복선전철이 준공이 된다면 그 지역 주변의 지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그때 시기를 일실하게 됐을 때는 유치가 더 어려워지고 지가상승과 오히려 난개발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은 역세권개발지역으로 현재 시가 땅을 매입한다고 해도 주민의 빈축을 살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준비된 자에게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전 준비가 없이 남의 뒤를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사전에 철두철미한 계획을 펼쳐나가 주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대형할인점과 또한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경제에 관련한 통계수치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이미 영업 중인 송정동 이마트 입주 후 대형 할인점이 우리 지역 상권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심각한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상권 보호와 또한 소비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양 측면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강릉에 대규모 유통할인점이 또 들어왔을 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옥천동의 시네마앤패션이 행정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동 시네마앤패션몰의 향후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네마앤패션몰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신청 전부터 대형마트가 입점한다는 여론이 있어 일부 상인들이 직접 민원을 제출하는 등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대형마트가 입점할 경우 영세상공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며 유동자금의 외지 반출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형마트를 입점하지 못하도록 환매특약조건부계약을 했으며 건축허가도 2층과 3층에 일부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2, 3, 4층을 대형마트로 하기 위해서 2층과 3층을 판매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용도변경신청을 2009년5월4일에 제출하였으나 당초 시유지 매매 과정에서 체결한 환매특약조건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용도변경신청서를 2009년5월14일에 반려하였습니다. 건축주는 이에 대해 불복하여 지난 2009년6월10일 4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달 17일 강원도에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심리 중에 있으며, 재결은 청구일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늦어도 9월 중순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행정심판 결과와 함께 대형마트 입점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대형할인점이 진입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할인점이 여러 가지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소모적인 논쟁 이런 것보다는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이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강릉시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형할인점으로 인해 가지고 상인들에게는 위기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구책을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 규모면에서, 경제적으로 그런 원리에 모든 것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대형할인점이 중소상인들에게 너무나 벅찬 힘이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경제 환경 또한 소비자들에 의한 패턴, 요즘의 변화 그런 가운데 노력해 왔던 재래시장의 현대화라든지 또는 시장의 특성화사업, 주차장 설치 등 하드웨어적인 방법만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래시장들이 영화를 누렸고 이런 좋은 시기는 이제 되찾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래시장이 전통과 역사를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도시의 산업화, 특히 현대인의 마음을 다독거려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이기도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형할인점에 대항하는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임시 미봉책이 아닌 가장 장기적이고 또한 실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 불안으로 인해서 고환율 및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재래시장 상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대거 출현한 대형할인점,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등으로 재래시장이 경쟁력에서 많이 뒤쳐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침체된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릉의 대표 시장인 중앙시장 인근에 대형마트시설이 입점한다면 지역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 및 주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재래시장은 대형마트의 틈새를 이용하여 각 시장별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차별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강릉의 대표 시장인 중앙시장 지하에는 어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1층은 건어물, 코다리, 제수용품, 2층은 지하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먹거리촌으로 조성해서 품목별 차별화 특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인근 성남시장은 튀김 및 야채거리, 방앗간 골목 특화거리로 만들고 오는 11월까지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강릉의 대표 먹거리인 소머리국밥촌으로 활성화하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성로 명품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중앙시장 통로박스 설치사업과 남대천 둔치주차장 조성사업을 지난 6월에 완료하여 중앙시장과 성남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서 대형마트를 찾는 이용객이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서민들의 향기와 애환이 깃들어 있는 훈훈한 정과 덤이 있는 재래시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입니다. 우리 시 재래시장이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 시장별 특화전략으로 대형마트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국에서 재래시장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근데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중에서 재래시장에 가서보시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판매전시장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과하면 사천이라고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이나 구정 때만 한과를 구입할 수 있지만 평시에는 중앙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특산품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에서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판매장을 중앙시장 내에 설치를 했을 때는 상시 강릉을 찾는 분들한테 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기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특히나 본 의원도 때로는 과학단지에 여러 가지 방문했을 때만 ‘여기서 이런 제품이 이렇게 생산되고 있구나’를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과학단지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래시장에, 예를 들어서 다시마를 환으로 지어서 생산되는 인기종목으로 건강식품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 것도 재래시장에 판매장을 설치를 했을 때는 좀더 유치 전략에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숲 가꾸기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시는 각 21개 읍·면·동에 시민들의 운동 공간 또는 휴식처인 야산과 도시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내곡동과 강남동에 걸쳐있는 남산공원을 비롯해서 교동에 화부산, 성덕동의 월대산, 포남동의 춘갑봉, 강남동의 모산봉 등 조상들이 물러준 큰 선물을 잘 가꾸고 보존했을 때 앞으로 후손들에게는 물려줘야 할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읍·면·동 인근공원을 면밀히 살펴보면 물론 관리가 잘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공원에 계단이라든지 운동기구 여러 가지가 파손되고 방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곳은 새로운 운동기구 새로운 시설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전통 있는 공원은 낙후되어가고 있고 새롭게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에 산재해 있는 전통 있는 공원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나갈 것인지,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사를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또 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의 관리를 국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관리를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지 실태파악 종합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김경자, 심종인의원님께서 발의해서 4월에 제정된 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년 5월에 우리 시 어린이공원 위주로 공원 내 시설물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어린이놀이시설 85개, 운동 및 체육시설이 103개, 휴게시설이 433개 등 총 621개의 시설물 중에서 어린이놀이시설물이 노화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설치 및 기준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 및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공원 놀이기구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2년까지는 총 11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놀이시설 85개를 비롯해서 휴게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동 예산 배정 관계라든지 담당 공무원을 시설별로 지정해서 주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서 시민들의 이용에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 읍·면·동에 산재되어 있는 공원을 실과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도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읍·면·동에서 관리했을 때는 더 신속하게 정비가 본 의원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과국에서는 5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비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본청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즘 수목원 조성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일상생활 공간의 작은 숲이라도 그런 것을 도시공원으로 새롭게 정비했을 때 가꾸는 것을 시민들은 더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남대천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이러한 야산, 이러한 도시공원을 자연환경과 함께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강릉을 만들었을 때는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조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향강릉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바꾸려고 많이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 도시공원 이것이 잘 조성되어야 되고 시민들에게는 경포 해변만이 관광객이 아니라 쾌적한 강릉시 전체에 그런 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시민들이나 전국의 관광객한테는 호응이 좋은 강릉의 이미지를 남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릉의 젖줄 남대천을 보면 생태환경을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 행복한 녹색도시, 로하스의 명품도시, 아름다운 솔향강릉으로 거듭 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공원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름다운 강릉을 만들고자 단오공원, 포남 장미공원, 튤립공원, 향기공원, 단풍공원, 산양공원과 함께 도시공원을 테마화해서 시민의 문화적 기능과 인적교류를 위해서 쾌적한 도시녹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속가능한 매력도시 강릉 조성을 위해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되어서 도시공원에 대한 기본구상과 확충계획, 이용체계 구상과 보전계획, 경관으로서의 도시녹화 등 강릉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2010년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본 계획에 의해서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강릉시에 산재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소공원과 같이 녹지시설에 대한 특색 있는 테마화된 공원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릉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남산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사유 토지 24필지에 1만7,942㎡ 중에서 11억원을 들여서 금년도 현재 11필지에 1만4,314㎡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 13필지 3,628㎡에 대해서는 2010년 상반기에 매입 완료되는 대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는 그 도시의 얼굴로 푸른 생명도시 제일강릉을 위해서 도심속 시민의 여가와 휴양 기능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인 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왜냐하면 매년마다 보수 예산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연환경을 살려서 조성했을 때는 오히려 가장 친화적인 공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히려 기업이라든지 경제 논리에 의한 새로운 것을 구상하는 모습을 비춰줘야 되는 거지 오히려 환경이라든지 공원조성은 있는 그대로 보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릉시 관광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님, 10분을 더 드려서 50분이거든요. 최종 마무리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7일자 지방뉴스를 보면서 인지한 사항입니다. 주문진청사를 새로 지어서 1층에 조상현기념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 3층에 심봉승기념관 등을 각각 설치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한 기념관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왕래가 많지 않은 그런 곳에 실천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소리 박물관이나 아니면 오죽헌 인근에 설치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초 그런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새롭게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취지에 맞게 많은 관광객들이 관람하고, 강릉시를 대표하는 인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면 오히려 참소리박물관 인근, 오죽헌 인근에다가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시간이 다소 많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다소 시간이 경과되더라도 많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얘기치 못한 변수를 만나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보듯 지방세 교부세 감액 및 중앙정부의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한 시비 부담금 과중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원활한 예산편성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시민 요구에 부응한 정책 추진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시정전반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시 성장 동력이 될 미래 핵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 집행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한된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문의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시어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을 비롯한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문화복지국장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들이 경기침체로 인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장밋빛 청사진으로 해양산업 발전과 관광개발 기대를 내세우면서 수천억원대 민자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등 개발 초기부터 환경문제와 지역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서 지역 갈등마저 초래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자 대상지 선정 문제로, 또한 정동진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은 사업발표 후 주민과의 마찰 문제로 현재 답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시가 추진했던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투자, 개발 소득이 함께 하는 관광강릉 조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왔습니다. 부족한 관광인프라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골프장 조성, 리조트 건설, 관광지 개발 등 다양한 관광시책을 개발하여 국제적 관광도시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키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강릉시의 모두 문화가 동반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가장 큰 자산이며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천혜의 자연 조건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육성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려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문제, 주민들간의 갈등, 사업자선정 등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협의 부족, 개발에 의한 공감대 미흡과 인식 부족, 다양한 루트의 의사소통이 결여된 사례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교훈삼아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행정 절차 추진으로 원활한 합의점을 이끌어 시민들에게 실익이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민원조정협의회나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해결 방안을 검토 및 강구하여 지역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체 구성은 여러 가지 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또한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정동진, 등명 그리고 앞으로 할 연곡해수욕장 관광지사업, 구정과 강동의 골프장조성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은 의욕만 앞섰지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면 지금까지 행정 공무원들의 대처 상황은 무대응과 무소신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지양해 주시기 바라면서 비근한 예로 시흥시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 특정 용도의 대규모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사업에 대해서 예고제를 실시해서 사전에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의 일환으로 민자유치 사업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사업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 민원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예고제도는 사업추진 시 인허가 등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역여건, 지역의 특수성, 지역 민원 등의 세심한 절차를 검증해서 각종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에서 답변하였듯이 민자유치 사업은 지역과 관광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합니다. 우리 시도 규모가 큰 건축시설물이나 혐오시설, 대규모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사업 사전예고제를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모든 사업이 물 흐르듯이 준공 마무리되어 모두가 상생하는 강릉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거쳐야 될 과정이라면 사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사업의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주민들이 행정의 협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투자자는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를 믿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그 사업이 우리가 예정했던 기간 내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과거에 사업들을 시행하고 나서 민원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걸림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반영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7년 항공소음피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축구공원 일원을 집단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주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야구선수들과 아마추어동호인들이 많이 있어 야구장 설립이 절실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있지만 얼마 전 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야구장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시에서 축구공원 일원을 집단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축구공원 부근에 야구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동 축구공원 일원에 대한 야구장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는 체육 활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시행으로 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같은 추세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시민들이 체육의 생활화와 누구나 손쉽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원FC창단과 더불어 K리그와 N리그 경기 등으로 구도 강릉의 명성은 높아가고 있으나 우리 지역에서 야구는 다소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는 시민을 위한 야구전용구장이 없어 남대천 둔치 야구장을 사용해 왔으며 둔치야구장 바로 옆에 지난달부터 학생들을 위한 리틀야구장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릉에도 야구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저변 확대를 위해 야구장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강릉야구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였고 지난 5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교동 종합체육시설 단지 내 궁도장 뒤편을 야구장시설부지로 계획 중이나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현 부지는 올림픽 전용경기장 건축부지로 되어 있어 야구장 건립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강남동 시민축구공원 인근 부지를 포함한 다른 부지도 현재 다각도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재안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강남동 축구공원 인근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강릉야구장을 건립하는 방안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의 이용과 접근성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단지화하여 추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추가로 강남동 시민축구공원 인근 지역에 대한 야구장 건립 타당성 조사의 범위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민 및 체육 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용역을 근거로 하여 야구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적극 검토해 주신다면 오랜 기간동안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항공소음피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삼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비행장지역 주민들은 국가적 현실을 이해하면서 반세기가 넘도록 그 피해를 감내해 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으면서도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국방부에서 금년 내에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늦은 감은 없지 않아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보상은 이루어지겠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결국 지자체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비행장 주변마을의 지역 발전 방안을 계획하시고 주민에게 청사진을 제공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특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난히도 경제진흥국 소관 시정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경제 위기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도 상당한 위기에 쳐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셔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형매장의 등장으로 지역상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재래시장의 존재 자체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우리 시는 수년전부터 크고 작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총 2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재래시장별로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중에서 건물리모델링, 주차장시설, 아케이트 설치 등 시설현대화사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개선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원스톱서비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화된 특성이 없이는 시장 활성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주문진수산시장은 관광형레저시장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광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대표 재래시장인 중앙시장, 서부시장, 동부시장은 어떤 특성화 전략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성남시장과 중앙시장에 대해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 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정연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노후시설과 고객 편익시설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총 220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이벤트행사 및 러브투어에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영현대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앙시장에는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1층에 문어를 지정해서 어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인근 성남시장은 국밥골목으로 해서 먹거리촌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겠으며, 침체된 동부시장과 서부시장은 차별화시장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동부시장은 재래 먹거리시장으로 육성하고, 서부시장은 금년도에 54면의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새로운 서부시장으로 부활되도록 번영회와 활성화 전략을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강릉 북부권 주문진수산시장과 종합시장은 2011년까지 96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문화관광형 재래시장으로 육성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시설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 왔다면 앞으로 시장 상인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시장홍보를 위한 이벤트행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러브투어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또 타 시·도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다들 들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설의 현대화에만 급급했지 그 시장을 어떻게 특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크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대로 늦은 감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실은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셔서 계획했던 대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은 새롭게 사업에 참여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스페인에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메르가도시장은 강릉의 중앙시장과 거의 흡사한 유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경쟁력과 좋은 품질로 그들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생력을 키운 덕택에 지금도 대형매장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을 통한 활성화 대책을 제외한 상인들의 자구책 마련 등 좀더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향토기업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개정했으며 지원범위를 기존 13개 업종에서 15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매출 단서를 삭제하여 영세업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융자 추천 금액도 제조업 3억원 이내에서 5억원 이내로, 건설업 1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이·미용업 세탁업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융자조건 또한 경제회복 시기를 감안하여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서 2회 연장하여 향토기업 경영 안정을 지원하여 작년도에 749개 업체 290억원의 기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토기업이 새로이 이전하는 기업보다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잠깐 됐습니다. 지금 향토기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을 마무리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답변이 빗나가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답변했던 내용하고는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시정질문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우리 시의 인구나 도시 여건상 특성화 대책을 시장별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청회, 다양한 상인조합과의 이해와 설득 그리고 전문기관의 연구와 협조 그리고 타의 모범사례들을 잘 벤치마킹을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서부시장에 54대의 주차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서부시장이 활성화 될 수는 없습니다. 서부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활성화 대책, 차별화된 대책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했었어야 됐는데 시설만 현대화시켜 놓고 아직 하나도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도 하나 없습니다. 다시 특성화 전략을 만들어서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면 다시 시설의 현대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차별화 전략과 시장의 활성화, 시설인프라는 함께 이루어져야지 따로따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토기업 육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업 투자를 통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을 보면서 새로운 강릉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조례에 따라서 각종 혜택을 부여받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향토기업 2008년 통계자료를 보면 1만7,000여 사업체가 있고 이중에 20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체가 400여 개소가 이른다고 합니다. 중소산업단지의 70여 개 업체와 주문진농공단지에 36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영세한 수준의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업체 지원 규모에 비하면 거의 지원책이 미미한 것이 2만여 개 향토기업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토기업에 지원해 주는 제반 인센티브 종류와 지원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들은 생략하시고 그 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토기업이 새로 이전하는 기업보다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서 답변해 주셨던 대로 지금까지의 지원 규모나 시책으로는 향토기업을 활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암동에 중소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근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농노를 사용하고 있는, 제대로 도로 하나 기반시설 하나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공업지역으로 만들어진 지역에도 충분한 기반시설에 대한 제공을 해 주지 못하면서 새로운 제2의, 제3의 공업지역을 다시 조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업체가 살아야지 강릉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몇몇 외지업체의 입주만으로 강릉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향토기업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례제정과 활성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관내기업에 대해서 자금과 각종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지원조례 제정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제정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향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세부 지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향토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향토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시책을 적극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릉시가 향토기업 지원조례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향토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에 담겨져야지 지금과 같은 지원과 시책만으로는 그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향토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인가요? 안산시인가? 삼천리자전거가 공장허가 신청을 했는데 하루만에 인허가를 승인해 줬다고 합니다.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기업의 입장에서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주는 등 기업을 하기 싶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중소기업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도로굴착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사회간접시설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도심곳곳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도로건설 그리고 상하수도공사, 도시경관사업, 가로수 식재, 자전거도로 설치 등 수많은 공사가 필요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부서별 업무협조 미흡으로 인해서, 타 기관은 시와의 업무공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그리고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중복된 예산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청마다 제각기 사업시기를 달리 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현장에서 몇 번씩 일어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만 동료 의원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한 지역에서 일곱 번씩이나 도로굴착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반복되는, 그리고 계속 지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개선방안이 있는지,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도로굴착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현재 운영하는데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 설치된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관성 있게 동시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심의회 운영을 더욱 강화해서 개최하기 전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상하반기에 모든 굴착 대상 사업은 사전에 전체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동일 구간에 대해서는 굴착시기와 복구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허가하는 등 앞으로 굴착심의회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를 미제출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복구공사를 제외하고는 도로 이중굴착을 일체 불허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시민들이라면, 행정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지금 답변하신대로 사업추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껏 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롯데인벤스 쪽 아파트라든지 각 개인사업이라든지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도출됐습니다.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1년 계획을 금년 말쯤에 내년 계획 전체를 문서로 받아서 앞으로 재굴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을 벗어난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복굴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하는 행정만큼은 단일화시켜서 그런 행정들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TV 코미디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집행의 잘못된 일례로 도로를 들었는데 도로라는 개념은 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라고 한답니다. 이제라도 이런 관행적 요소들을 강릉시에서 모범적 사례로 삼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반복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기관과의 소통 부재, 공무원들의 기관 이기주의, 부서별 기관간 통제 능력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예산이 수립됩니다. 그 사업계획은 그 이전에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업 계획부터 각 부서별로 관련 사업들을 모아서 다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중복굴착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항～울릉도간 여객선 취항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방금 답변하신 사항들은 23만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보완책을 마련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색 성장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방대한 자료 수집과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