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0일은 예비심사 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3쪽 경산공설시장 소식지 발간, 하양공설시장 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상가소식지를 발간하는 홍보지입니다.
최덕수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상인회에 줘서 거기에서 발간합니다.
최덕수위원
누가 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자체에서도 보고 고객들한테도 주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어떤 업소에 지원을 합니까? 지정대상은 어떤 곳이며,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시책으로 가격자율인하 및 동결에 참여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우리는 38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음식점 27개소, 목욕탕 1, 미용업소 6, 세탁업 4개소입니다. 한 업소당 쓰레기봉투, 생활필수품, 식자재 등을 연간 130만원 지원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모범업소하고는 다르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가격위주입니다.
최덕수위원
불량한 음식을 팔아도 가격만 싸면 다 줍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가격도 중요하지만 위생이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수입산을 쓰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상쇄금 납부에 신재생설비 지원, 나무심기 지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탄소중립 상쇄금이라는 것은 각종 행사 때 참여하는 시민들 수, 차량 수 등을 감안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양만큼 톤당 1만 5000원 계산해서 돈을 산출해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내에 한국로하스협회라고 있는데 큰 행사가 있으면 자진해서 납부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우리가 집회나 무슨 행사를 할 때 사람 숫자를 헤아려서 그 돈을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사람이 많으면 1인당 CO2발생량이 얼마라는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자치단체별로 다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가 하는 행사 대추축제나 체육대회 이런 것도 합니까?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내년도에 7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정도면 민원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조례를 만들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구당 20만원 지원하니까 350가구에 7000만원이면 되지 싶습니다.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보조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 태양열 건조기에 2억 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최덕수위원
그린홈은 가구당 얼마를 해 줍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태양광은 가구당 100만원, 태양열은 19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
이 금액은 몇 명분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것만 하면 충분하게 지원이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가구당 100만원을 주는데 설치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게 설치비의 10% 내지 20%밖에 안 되니까 1000만원 정도 들지 싶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83쪽 퇴직인력활용 상인회 조직육성사업에 72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퇴직 공무원 중에 상인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경산에 한 분, 하양에 한 분 계시는데 저희들이 3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50만원 정도를 해서 한 달에 70～80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상인회 일을 봐 주고 있습니다. 상인들이니까 행정과 유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자인시장을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을 준비하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데 경산하고 하양에는 늘 같이 배치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상인들이 잘 모르니까 퇴직자들이나 전문가를 배치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된 사고로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열린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번 하면 늘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자인에도 현대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 되면 거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지금이 중요합니다. 시장을 새로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인력배치를 다시 하십시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리가 지원을 30만원 해 주면 자체에서 50만원.
성기호위원
지금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을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하양공설시장에 뭐를 했다고 하시는데 나는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30만원, 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만원이 들어도 사전에 단단히 밑그림을 그려서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돈에 얽매이지 말고 옳은 사람을 붙여서 옳게 시행되도록 민간인한테 요구하지 말고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전담요원을 배치시켜야 사업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아까 착한업소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을 잘 해서 소비자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현재 38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올해 계획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되어 있는 데입니다.
성기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영할 때보다 계속 관리가 되도록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몇 개를 할 계획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서는 치밀하게 세워야 됩니다. 다수의 시민이 경산시의 정보망에 들어오면 예산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산서를 보면 착한 음식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1식이라고 해서 그냥 돈만 표시를 해서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개념보다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누구누구가 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태양열 건조기는 어떤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태양열 집열기를 설치해서 건조기를 설치합니다. 농산물 건조기를 경로당, 마을회관 같은 데 설치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농산물 건조기하고 경로당이 무슨 관계입니까?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태양열건조기는 마을회관에 온수도 되고 농산물 건조도 하고 자인, 남산 등 작년에 4개소, 내년에 6개소 계획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없이 마을회관 옥상에 30㎡정도에 열을 이용해서 온수도 하고 농산물 건조도 합니다.
성기호위원
현재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하양 대곡리, 자인 일언리, 압량 가일리, 동부 신천동, 남산면 산양리, 압량에 현흥리입니다.
성기호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농촌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성기호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미안합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보고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알았으면 현장도 보고 했을 것인데 모든 사업들이 해 놓고 난 뒤에 자료를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나와 있으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LED가 대세인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의뢰하면 시설에서 하려는 의사를 타진해서 면적이 큰 곳부터 우선적으로 합니다.
성기호위원
저는 LED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를 들여서 너무 급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체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형광등을 전부 LED로 바꾸는데 요양원의 면적에 따라 2000개, 1500개 정도를 교체하면 에너지 절감이 50～60% 정도의 전기료가 절약되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성기호위원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현재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보니까 12억 470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청에 전기료가 얼마 나옵니까? 여기엔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LED가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많은 금액을 쏟아 붓는 것은 예산편성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공공청사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절약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원자력 전기 관계도 있고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작년예산보다 증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수준에 감하면서 한 부분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시책이라도 편성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경제통상국에 한 부분 말고는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정한 편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여기서 줄어들고 복지사업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장님께서 의견을 반영해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192쪽 경산산업단지 일자리 지원센터에 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경산산업단지 내에 일자리 지원센터는 한국노총 경산지부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토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7개 시 군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를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지원을 하는 것인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내용에 대해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주로 인건비입니다.
성기호위원
사업단지 내 우리가 여기에도 인건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단지에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도내 구미, 경주, 포항, 영천, 김천, 영주, 칠곡에서 하고 있는데.
성기호위원
정말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편성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산업단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자리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노총에 의뢰해서 해 달라고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신규사업은 많으면 좋습니다. 잘 집행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일자리센터 예산 소요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지원에 2억 5700만원인데 요양원이 몇 군데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올해까지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저소득층에 무료로 했는데 내년부터 지자체로 사업이 이관되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2억 5700만원은 기초수급자하고 그 뒤에 보현요양원하고는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의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경제 속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LED를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100%지원입니까? 자부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지원입니다.
기숙란위원
물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시설비가 많이 드는데 경제적인 면으로 본다면 마이너스인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부시책사업으로 권장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여기에 정해진 액수는 시설 전체에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사람들이 비영리업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영리를 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100%를 다 해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LED사업은 정책사업이니까 저희들이 많이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소상공인들이나 시장에 난전에 있는 사람들을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은 비영리가 아닙니다. 저소득층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재래시장의 소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꼭 다 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 시청 LED교체사업에 2억원 들여서 900개 정도를 교체하는데 예상되는 절감액이 1년에 660만원입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청사에 작년부터 교체를 했는데도 아직 이렇게 더 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별관에는 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별관에는 LED가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새로 하면서 왜 LED로 안 했어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하려는 것은 본관 3, 4층하고 후관에 합니다.
기숙란위원
별관에 안 되어 있다니까 기가 막히네요. 일부러 있는 것도 빼내고 새로 넣는데 새로 건축하면서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당초 설계에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설계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됩니까? 설계 검토를 할 때 살펴서 해야지,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섭섭하고 화가 나겠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거기는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처음부터 LED를 넣으면 되지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17억이 넘은 금액을 업자선정을 해야 되는데 몇 개 업자에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관내에 골고루 나눠 줬으면 좋겠고 부실한 기업에는 주지 말고 시설 문제는 자부담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별관이 LED가 아니라는 것이 참 놀랍네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이 집을 지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중간에 다시하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일도 번거로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착한업소를 한번 정하면 그 다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 하면 계속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착한업소 명단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리고 착한업소 선정은 가격, 위생, 청결, 서비스 등이 다 포함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을 몇 년 전부터 하다가 중간에 소득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많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최근에는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약 50%입니다.
기숙란위원
한노총, 민노총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일자리지원을 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운영비 따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181쪽 경산공설시장 주차장 운영에 6500만원이 있는데 유료주차장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한 달에 110만원 정도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원보다 적은데 그러면 무료로 개방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무료개방하고 사람을 안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무료개방을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질서유지를 위한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인건비도 안 나오는 주차장에 가득 찰 일도 없고 인건비라도 절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텅빈 자리에 무슨 질서유지가 필요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시간 동안 무료이고 뒤에 200원, 300원을 받는데 돈을 생각하면 운영을 못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2012년, 2013년도에는 실적이 전무한데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으로는 가급적 위원회를 실제로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앞으로 협의회가 활성화되는지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 소비자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작년도에 활동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184쪽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및 불법 담배추방 캠페인이 있는데 누구를 상대로 하는 캠페인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한국담배판매인협회에 보조를 줘서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사업비를 왜 보조해야 됩니까? 조합원들이 자기들이 시행하면 되지 왜 캠페인을 우리가 지원합니까? 금액 고하를 떠나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행사지원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LED와 관련하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설비를 올려서 합니까? 이것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에너지 관련이라고 해서 협조기관이 저희 과입니다. 그런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저소득층 LED교체는 그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현요양원은 우리 청사에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부시책으로 하면서 공공기관만 할 수 없고.
허순옥부위원장
정부에너지 정책사업이면 청사 내부터 해야지 밖에는 왜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올해 하면 읍면동, 사업소는 끝나고 본청도 하고나면 내년도 쯤이나 별관이나 다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차라리 이런 데 하지 말고 기초수급자한테 해 주십시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다음부터는 저소득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88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누가 설립한 재단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컨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전시, 홍보, 판매하는 것을 위해 만든 재단인데 서울 안전행정부 산하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가 꼭 출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인구 수에 따라 출연금이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전국에 시군별로 다 내는데 인구 10만명 미만은 500만원, 10만에서 30만 명까지는 750만원, 30만 이상은 1000만원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산상공회의소에 경영정보화 지원 2000만원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인터넷 쇼핑몰 구축하고 기업 홈페이지 구축하는 지원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제출된 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194쪽, 청년창업지원이 있는데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마을기업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에는 어디에 지원이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는 지정이 아직 안 됐는데 2개를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내년초에 마을기업 선정기준이 내려오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뚝배기식품처럼 전국에서 56%나 차지를 하는 건실한 기업도 있습니다.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공통되는데 LED에 시설비가 2억인데 실제로 연 660만원이 감되면 20년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에너지는 정부의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렇지만 이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왕 교체를 할 바에는 LED로 하고 시설은 오래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감안해서 시행할 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성이 너무 없으니까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한다는데 그렇다면 그 취지에 안 맞는 것이 서린의 경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동시온이나 루도비꼬 같은 데도 오래됐는데 그러면 오래된 곳을 먼저 해야지 불과 4～5년밖에 안 된 곳이 먼저 올라왔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해 보라니까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고.
기숙란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이 있고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일자리 창출은 인건비 지원입니다. 처음에 2년 했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면 3년을 더 연장해서 5년입니다.
기숙란위원
몇 %를 지원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1인 월 110만원 지원합니다.
기숙란위원
사회적 기업은 이미 하고 있는 중에서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 중에서도 하고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사회적기업도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는 기본만 지원을 해 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LED관계하고 진량공단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시겠다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LED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왜 경산시가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자력발전소가 블랙아웃되고 그러는데 근본은 원자력발전소 고장나고 멈추고 비리관계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에너지 때문에 많은 고충이 있고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에 원자력 말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다보니까 현재 효율적인 방법은 절약하는 방법인데 하나가 공용청사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면적이 1000㎡ 이상되는 공용청사는 모두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본청 1, 2층은 전부 LED로 교체를 했고 3층하고 4층하고 후관은 아직 교체를 안 했기에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하고 또 읍면동에도 30%정도는 LED로 교체하고 읍면동에도 사무실 같은 데는 거의 교체를 했는데 2층 회의실이라든지 외부 화장실에 교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부시책이 2015년도까지 LED로 교체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LED로 교체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경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블랙아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투자했지만 할 수 없이 국비, 시비를 투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호위원
별관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LED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부서간 업무 협조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량복지회관 옆에 한노총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상담센터가 동 지역에는 실내체육관에 있는데 새벽에 5시에 문을 열어서 상담을 하는데 하양, 진량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오기에는 거리가 멀고 진량공단에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한노총에서 직업상담사를 배치해서 상담을 하는데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예산에 6000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마을기업 대상자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서류 다 만들어서 올렸을 때 선정이 되어 내려온다고 말씀하시고 이럴 때는 선정을 안 하고 어떻게 돈이 내려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원기준은 정해져 있고 마을기업은 기존 있는데 주려면 바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면 되는데 지금 이것은 2개 정도는.
기숙란위원
선정을 안 해서 올려서 돈을 그냥 주는 모양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187쪽에 시 청사외벽 단열공사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에너지 관계 국비를 얻으려고.
허순옥부위원장
외벽단열공사는 청사관리 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회계과에서 하면 국비를 못 받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도시가스 지원이 단독주택에만 지원되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9쪽 경산일반산업단지에 민간위탁금이 38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인건비가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공공요금 전기료 단가 조금 인상된 그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201쪽 산학협력 선도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영남대, 대가대, 대구대입니다. 5년간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가 3차년도입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203쪽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기채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회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되니까 이런 사업은 기채로 투자하고 이 어려운 경제 속에 이런 데 크게 투자하면 주민숙원사업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기채사업으로 돌리고 앞으로 가용재원은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재정운용방향을 그렇게 잡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6쪽에 황다오구가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교남시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최덕수위원
211쪽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뭐를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산업단지에 하수관로 노후되어 공기업 특별회계에 줘서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투자통상과 예산이 120% 증액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식산업지구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경산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380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인건비가 3%, 환경미화원 가계보조비를 지금까지 안 줬는데 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위탁금 산정내역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전기료 단가가 인상되고 해서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토뿌리기업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리 시에는 압량에 주식회사 미광이 향토뿌리기업인데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400만원 지원을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01쪽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지원 1억은 신규사업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연구소하고 협의해서 했을 때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시비를 부담해서 보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IT융합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무실 증축하는 비용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사업들이 전부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인데 사업조서에 교부처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봐도 조서에 어디에 누구한테 준다는 내용이 없는데 할 사람을 안 정해놓고 돈을 받아온 것입니까?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 지원사업 뜻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친환경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국책사업에 국비는 왜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국비는 별도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부담을 안 하려니까 도비를 5000만 원 줘서 억지로 우리가 5000만원을 부담하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합니다. 대구경북은 현풍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201페이지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몇 년 전에는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내년에 어디에 줍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대상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왜 선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미리 선정을 해 놓든지 하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확정이 안 된 것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206페이지 자매우호도시 초청행사를 하는데 차량 임차를 2대 하는데 왜 우리 시의 차는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기숙란위원
자매우호도시 교류업무추진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직원들 여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산업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가 우‧오수관로가 파손되어서 정비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방산업단지에 왜 시비부담이 더 많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도에서 지원할 형편이 1억 4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주는데.
허순옥부위원장
우리도 돈이 없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일단 남으면 우리 시비로 환원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201쪽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설명을 명확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12개 있는데 1억으로 되지도 않아요. 이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금액을 많이 세워서 12개 대학이 산학이 잘 되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인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전제 하에서 산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협동조합장을 하면서 산학에 많은 도움도 받았는데 우리 기업들이 예산을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산학은 학교에서 연구를 해서 기업하고 손을 잡아서 잘 육성이 되고 사회적 일자리도 창출하고 사회복지에 이윤을 창출하려면 산학이 잘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산학입니다. 그러니까 산학을 좀 더 깊게 연구해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고할 때 잘 해서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 전체가 120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부지매입에 다 들어가는데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첫 출발인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218페이지 CCTV관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별관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모니터링 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통합하는 것이 경찰방범하고 학교CCTV를 통합하는데 8명의 요원이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비정규직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총괄은 누가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총괄은 저희 직원이 한 명 나갑니다. 우리가 전국에 근무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4개조를 2교대 하는 데가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위탁을 준 시군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전국에서 25군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얼마 만에 한번씩 보수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연간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기숙란위원
223페이지 통계조사추진이 있는데 어떤 조사를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해마다 사업체 조사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방범업무용 CCTV설치가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역이 겹치게 되면 되지만 방범용은 쓰레기 투기 장소가 아닌 쪽이 많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어린이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작년에는 어떤 구축을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올해는 20개소에 29대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22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도입이 있는데 도비 6%, 시비가 94%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업무처리절차 통합표준화를 하기 위해 만드는 전자결재시스템 전국 통일을 위한 것인데 시비로 해야 되나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시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인데 지방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서 호환하고 연계가 잘 안 되어서 통일시키는 시스템인데 도에서 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나중에 온나라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사업체 조사하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비율이 사업체 조사는 70%이고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시비가 30%인데 시비 부담률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통계청에서 사업별로 시행을 하면서 자기들이 부담비율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허순옥부위원장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전국적인 사항으로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정해서 내려온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5쪽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세설명과 자료는 꼭 주시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하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6개 마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통신사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KT나 SK에서 고객확보를 위해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50가구 이상이 되어야 통신사에서 하고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촌지역은 정부에서 하든지 지자체에서 하든지 사업자간 매칭을 하든지 자체적으로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 아니지 싶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50가구 이상이라면 촌에는 아무도 없는데 통신사 쪽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총 사업비 9600만원인데 통신사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국도비는 바로 가는 것이고 시비만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방범 업무용 CCTV설치가 7억인데 어떤 계획에서 7억을 편성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방범용은 경찰 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7억을 요구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게 전체 경찰서에 넘겨 줄 돈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여기서 시설비는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시청에서 요구한 것이 98군데, 경찰 요청이 33군데 해서 131개소를 요구했는데 방범용은 시하고 경찰하고 합치면 52개소인데 그중에서 7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가격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경찰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방범에서 CCTV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국장님 설명에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경찰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해서 골고루 가장 취약한 곳부터 잘 되도록 전체적인 설계를 하시고 한 군데 편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되도록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에 앞서 계획을 옳게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226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있는데 별도로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작년에는 회계과에 공통으로 얹어놨다가 분리한 겁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218쪽에 공무원 정보지식대회를 하는데 뭐하는 대회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해마다 도하고 전국에 전산관련 정보지식인대회가 있는데 자체 선발대회를 하는 것인데 문제출제하고 감독 수당입니다.
최덕수위원
포상금도 200만원이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유능한 지식이 있다든지 뛰어난 창안을 한다든지 하면 근무평정에 가점을 줘서 승진을 하든지 보직이동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왜 자꾸 시상금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갈라서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행사비보다 더 많은 시상금을 주는데 모순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계속 해 온 업무라서 넣은 모양인데 참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창의력이 뛰어나고 많은 참여를 해서 경쟁이 치열하거나 하면 이해가 되는데 차출해서 하면서, 정보통신과가 다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221쪽 무인민원발급 프로그램 갱신구매가 있는데 금년에 지하철 2호선 하면서 영대역에 설치를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영대역에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영대역에 설치하고 이용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2012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10월말 현재 5260건입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231쪽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의 9%가 감액되었는데 주 원인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공원관리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처는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임산물 상품화는 대추, 표고, 산나물 박스 제작해 주는 것입니다. 보조처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임산물 생산자나 생산자 단체에서 60%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목재펠릿보일러 신규사업인데 에너지 다양화 사업의 일환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국도시비가 붙어 있는데 85%를 보조하는데 누구나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으로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국비사업을 선정하면서 우리한테 배정된 것입니다. 3대는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하고 주택은 3개소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주택 3개소는 어떻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를 하겠습니다. 산간지역을 위주로 해서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33쪽에 임도시설 지원이 있는데 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임도시설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의뢰를 받아서 일괄로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임도개설을 어디에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용성 매남 구간에 3㎞를 하고 3000만원은 구조개량을 하는데 남산 상대리에서 평기리 가는 쪽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산불예방 및 예방활동 직원 등산화 구입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등산화의 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산불진화에만 쓰려고 하면 10년이 가도 변하겠습니다만 등산화를 지급한 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 줄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직원 컴퓨터 보급하는 것처럼 매년 지급해 온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등산화는 매년 지급이 안 됐습니다. 특별진화대는 1, 2년마다 사 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순환교체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234쪽에 조림 및 육림사업 지원에 급량비에 식목일,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 140만원이 있고 일반보상금에도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에 140만원이 또 있는데 이중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에 것은 공무원이고 뒤에는 민간인들 참가하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최덕수위원
248쪽에 공원조성 및 관리에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 10억이 있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지요? 어디에 하려는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19필지인데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신청한 19명에 대한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250쪽에 자산취득비에 인공폭포 및 분수대 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에 100만원이 있는데 백천동에 있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국장님이 거기에 가봤습니까? 색깔이 퇴색되었는데 바위 색깔로 도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도색도 그렇고 사실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나도 동감합니다. 원래 산 전체를 다 깎아야 되는데, 김천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어요? 도로변에 아주 잘 해 놨는데 청송에도 그렇고 하려면 산 전체를 50미터 정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장난도 아니고 이상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대로 하려면 도색을 해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조성을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경산시 경계지역을 산행하는 산악회가 있는데 경계쪽으로 가면서 등산로도 개발하고 거기에 각종 편의시설이나 안내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까 싶습니다. 5㎞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
평소에 산행을 많이 하는 장소를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할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경산시 경계를 하는데 성암산에서 경산공원 쪽을 중점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들이 즐겨 다니는 위치를 선정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걸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에 쉼터도 같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쉬도록 하고 정말 우리 경산시에 아름다운 경관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253쪽 꽃길 조성 예산이 모두 3억 833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150%가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가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가꾸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주면 예산절감도 되고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읍면동 공무원들의 업무량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런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줘야 사고 리스크나 읍면동 직원들 원성이 많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꽃길조성도 읍면단위로 보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읍면동에 꽃길조성 없으면 자체사업 별로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다른 것은 위탁하면서 국장님 생각은 거기까지 안 미치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꽃길조성은 위탁 생각을 못 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꽃길조성에 직원들 나갔다가 사고 나고 하면 위험을 우리가 떠안는데 위탁을 주면 그런 걱정은 없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꽃길조성 사업장을 지정할 수도 없고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 사실 고려를 해 볼 문제입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위탁을 준다고 해서 예산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직원들 사고의 위험도 줄이고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248쪽 도시공원 수목관리와 녹지 잔디관리가 있습니다. 44%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수목이나 잔디관리가 가능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산이 부족하면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석상호입니다.
성기호위원
238쪽에 자치단체부담금 사방사업 지원이 새로 생겼는데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임도사업하고 사방사업은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 시공을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부담금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244쪽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는 어떻게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8억 중에 20%가 도비보조사업이고 계약기간은 11월 1일부터 익년 5월 15일까지인데 5월달 기상여건에 따라 보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하고 있는 것은 1000리터 담수량의 AS350 기종입니다.
성기호위원
작년에 몇 시간을 이용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계약이 하루에 한 시간에 일 수 곱해서 하는데 매일 홍보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2, 3시간을 운항할 수도 있고 4월 5일이 되면 상당히 위험시기이기 때문에 시간을 저축해 놓고 그때마다 계도비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물 바케스를 달아서 방송을 하면서 다니는 것을 보셨을 텐데 계도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운영을 잘 하셔서 불시에 사고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잘 세우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성기호위원
250페이지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보호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총 44개소에 121본입니다.
성기호위원
보호수 나이가 많으면 급속도로 생명이 떨어지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최근에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3년간 보호수에서 제외된 것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보호수가 자꾸 죽어가는 이유가 그 전에 새마을사업 할 때 보호수 밑에 시멘트를 해서 쉼터를 만드는 바람에 보호수가 상당히 쇠약한 상태인데 앞으로 시멘트를 제거하고 토양개량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관리를 잘 하시고 보호수 새로 지정하는 것도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 휴양지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시민휴양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하고 시립수목원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목원은 토지매입 관계로 뒤로 밀려있고 자연휴양림은 용성 부일리에 지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토지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한 결과 산주가 너무 적다고 해서 토지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취소가 되었고 지금은 하양 대곡리에 시유림 100㏊ 있는데 그 주변으로 하는데 거기에도 시설할 부지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절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관심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가로수 정비사업하고 대학로 명품가로수 조성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영대에서 하양까지 느티나무 밑에 토양개량도 좀 하고 현재 압량에서 진량간 배롱나무를 처음에 심을 때 약 1200본을 심었는데 지금 700본 정도가 결주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참외밭 주인들이 밭둑에 제초제를 해서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600여본 정도를 보식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이 돈으로 그쪽 압량 쪽에 배롱나무를 중점적으로 보식을 할까 싶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거기에 배롱나무 고유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몇 주 없어요. 억지로 목숨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가로수가 하나의 경관인데 오히려 수종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있는 배롱나무도 700본 중에 300～400본은 수형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기호위원
잘 검토해서 잘 되도록 감독을 잘 하시고 수목 검수도 잘 하시고 마치고 검사도 잘 하시고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231페이지에 임산물 상품화하고 건조기 관련해서 박스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알알이, 천상의 곳간, 들풀애에 나간 것 같은데.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보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대추에 관한 것이 양쪽에 대부분이 대추에 관한 지원금이 많은데 대추가 우리 농가에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선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첫 번째 조건이 대추재배를 하는 농가입니다.
기숙란위원
대추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지원금이 너무 많은데 대추가 특별히 상품화되어 나가는 것이 별로 없는데 선정할 때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림하는데 설계비가 있던데 산림과 직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조림을 하는데도 설계를 줘야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4, 5년 전에는 직원들이 설계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조림이나 육림도 전문적인 사업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업체에 줘서 설계를 한 다음에 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교부되는 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전문인으로 뽑을 필요가 없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건축에 준공검사는 공무원이 하지만 설계하고 감리는 건축 감리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하고 비슷합니다.
기숙란위원
25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수목전정 처리비가 있는데 어디에 처리를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내 처리하는 장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진량에 하나 있고 남산에 하나 있었는데 부도가 나서 안 합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261쪽 시내버스 무료환승 요금보전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하철이 개통되고 나니까 사월역에서 환승하는 사람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사월역에 내려서 환승하던 사람들이 지하철로 영대까지 바로 가니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263쪽 정류소안내기 이전 및 신규설치 금액이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했고 이제는 이전이나 신규니까 줄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운수업계보조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많이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교통량 조사해서 주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265쪽 장방형 경광등 설치 및 유지보수는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차량 위에 경광등입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26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임대료 산출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임대료 도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임대를 하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임대기간이 얼마입니까?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1년입니다.
기숙란위원
관에서 1년마다 하는 것은 경비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걸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2년, 3년씩 계 약하려면 안 하니까 1년을 해보고 유지가 되면 계속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숙란위원
한번 감정해서 비슷하게 협의해서 나가면 되지 감정은 누가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감정평가사가 하는데 사업이 안 되면 전년도 기준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259쪽 교통유발 부담금 업무가 신규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고 260쪽 사업용차량 유류세 연동보조금 주행세 배분액이 있는데 실제 연료 사용량에 교부되는 돈을 전액 영업용 차량에 전달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주행세라는 것은 유가변동에 따라 원천징수를 울산광역시에서 해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 주는데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 해마다 130억 정도가 별도로 오는데 그걸로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고 나면 조금 남거나 그런데 주행세는 우리 임의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대로 받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67쪽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도에 없는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때까지 회계과에 총괄로 있다가 이번에 과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부담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부담금이 7월 1일 현재 건물에 대해 부과를 하는데 추경 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전년도에 300만원인가 있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80일만 쓰는 인건비이니까 없어도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691쪽 정기검사 안내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일반우편, 등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안내를 합니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검사를 매월 하고 있는데 한 달에 8000건 정도에서 반송되어 주인 못 찾을 때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검사안내문을 받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있답니다. 반송이 되면 반드시 등기로 재발송 해서 검사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래도 일반인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