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박등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덕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위원장님, 주무과장님께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무국장님께서 왜 불참한 지 설명이 있고 난후에 주무과장의 업무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타당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김덕 주거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재생과장 김덕입니다. 이우진 도시환경국장께서 최근 도시정비사업트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선진지역 도시재생사업 사례연구를 위한 공무해외출장인 관계로 주무과장이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우진 도시환경국장께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등규 재무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신다면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거 간부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에도 변함없이 도시환경국에서 모든 사업에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김덕 주거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덕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김덕 주거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산새마을, 산골마을해서 저희 사는 지역보다는 신사동 쪽에가 많이 좀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저희 산새마을 회관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당초 3월말 준공예정인데 5월중에 내부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몰제적용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을 표기하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신사4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런데 정비구역만 지정되어 있고 현재 추진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주민들 설문도 재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80%가 집값다운 때문에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그래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1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4층이하입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분들이 무엇보다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작년에 신사2동 사무소에서 찬반 주민투표를 했는데 주민투표율이 20%가 안 되어서 30%가 되면 저희가 개봉하는데 20%밖에 안 되어서 개봉도 못한 상태이고 도정법에 의해서 일몰제로 직권해제할 예정입니다. 3월경에 구의회 의견청취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몰해제가 적용되면 해제도 해버릴 수 있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20% 정도 참여를 한다고 하면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조합은 현재 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조합이나 추진위 단계가 들어가지 못하고 뚜렷하게 주민분이 나서서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표명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의지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업무보고는 저희 위원들이 국장님게 질문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담당과장 팀장에게 질문할것이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저희 국장님께서 선진지 외유 중 그것은 좋은 일인데 저희 위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앞으로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문위원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사전에 위원들이 알고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우리 각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재개발 과정에서 담당주무관 공무원들이 조합측 임원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장소에서 합니까? 조합측에서 민원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장소에서 대화하고 해결하십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통상 조합에서는 저희한테 재개발 절차에 의한 내용만 문의가 오고 대개 비대위라고 하지요.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이 그쪽이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알고 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8구역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8구역이 준공인가가 2011년도 12월 22일입니다. 응암7, 8, 9구역이 같이 났는데 7구역하고 9구역은 이전고시까지 완료됐고 9구역은 청산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구역도 작년 말에 이전 고시하고 나머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8구역같은 경우는 주민들 자체 내에서 이제 약간의 분열하고 마찰이 있어서 추가 분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조합하고 현 조합하고 갈등이 봉합이 안 된 면이 있어서 시공사까지 나서서 현재 시공사에서는 8구역에 대해서 토지가 압류가 되어 있고 현 조합에서는 이전고시 요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현 조합에다가 이전고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재산권 권리를 위해서 이전고시를 하라고 저희가 문서로도 요청을 했고 3회에 걸쳐서 현 조합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현조합에서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하고 아직 협상을 못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적극 중재를 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8구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8구역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역할은 주무부서인 과장님이 주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세월을 끌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러면 조합측과 사면 면담은 주로 어떤 내용을 면담하셨습니까? 그냥 인사수준입니까? 아니면 어떤 면담이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전조합에서는 지금도 이전고시요청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공사하고 현조합하고 갈등입니다. 압류가 우선 해지가 돼야 만이 이전고시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데 시공사측에서 압류를 일단해제를 안하고 있고요. 현조합에서도 아직은 적극적으로 이전고시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도 최근에 126명 민원을 받아서 조합에다가 그 내용도 전달을 했습니다. 빨리 이전고시를 서두를 수 있도록 갈등도 좋습니다마는 거기가 또 일반분양자 47가구도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 대출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조속하게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현조합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신중한 현조합은 그런 상태입니다. 좀 더 현대에다도 저희가 압박을 하고 조합에다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정기회의 때 이 8구역은 대출이자를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청 집행부에서 한번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혹시 집행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시공사하고 문제인데요. 시공사가 약간 완강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언제까지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추진만하고 그냥 결정은 언제 하실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이 양쪽으로 팽팽하다보니까 현조합을 후원하는 사람들도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이전고시가 급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현조합을 조합원 스스로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현대에다가는 선의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군요.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대로 중재하고 면담하면 그에 대한 결과물은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결과물이 언제까지라고 딱 확정은 못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분들 얘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주민들께 오늘 저녁에 만나면 이 내용을 질의를 하게 됩니다. 주무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을 주민 대표들하고 제가 만나기로 했으니까 과장님 답변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으로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김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조1구역 조합과 공무원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아시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기노만위원
과장님, 우리 은평구에 청렴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대조1구역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에 좀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우리 직원 당사자 직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다만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럴 지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의혹투성이고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직원이 좀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옛날부터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다보니까 은행 채무변제 때문에 150만원 정도 빌렸다가 계좌로 받았다가 다시 부인이 무통장으로 송금해주고 그 직원이 돈을 받아서 썼다든지 횡령을 했다든지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물론 행동강령상으로 보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 분명히 인정합니다마는 착복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구청장님의 의지가 강하게 표출이 돼서 현재 서부서에서 그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최주무관한테는 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정확히 확인도 안하시고 최주무관을 다른 데로 보내셨지요? 다른 데로 보내셨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무관은 동사무소에서 지난 1월 23일자 정기인사때 동사무소로 발령조치 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일단 공무원들한테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은 참 안좋은 얘기지요. 평생을 공무로 청렴하게 살아가시는 분한테 이런 일이 생겨서 다른 훌륭하신 분한테 가해를 간다는 것은 참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청렴도에 대해서 구청에 질의를 하려다가 웬만하면 잘 넘어가려고 우리 은평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겠다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 감사담당관은 1월 5일 그 주민을 만나 의혹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월 6일 최직원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최직원은 그 제보가 사실임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여기에 최여사라는 분이 한 분 나오시는데 이 분이 공무원의 약점을 들고 구청을 압박하려 하지 않나 은평시민신문이 인용하는 글인데요. 제가 몇가지 읽겠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확인한 것은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이사와 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부적절한 금전차용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최조합이사가 자신의 약점을 직접 말한 것이기에 자신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말을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은평구청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신뢰회복을 위해서 이번 사건은 철저히 진상이 필요하고 아울러 모든 전반에 재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인터넷으로 보니까 구청장님에서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챙기고 강의를 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국장님이 안계셔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1,200여분들에게 큰 수치입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기노만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 구가 청렴에 대해서 굉장히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감사팀 명칭도 감사청렴팀으로 바꾸고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내용이 이렇게 된 게 이렇게 보면 직원의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일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는데요.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대로 그 직원이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하면 담당과장인 저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셔서 조사팀에서 특별히 조사도 했고 또 서부경찰서에서 직무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신상필벌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게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개발업무를 하다보면 연일 민원이 조합측이나 비대위나 거의 저희 사무실이 어떻게 보면 근무하기도 힘들 그런 정도입니다. 그 직원이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은 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부분, 거기 보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복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현재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말씀을 드릴 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못했던 행동이었던 것은 분명히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매스컴이나 인터넷에 나오는 것을 보면 김우영구청장께서는 열심히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관계직원들께서는 호응이 안 되는가 싶고 그런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챙기셔가지고 은평구에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김덕과장님께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커뮤니티플레어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보니까 크게 그렇게 잡힌 것이 없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8쪽, 9쪽에 찾아가는 주민 리더 교육강사 계획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 1명되어 있는데 강사하고 전문가하고 한분입니까? 따로 따로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다른 분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한분이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이분이 몇 개 단지를 운영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기노만위원
작년 12월에 사업이 끝난 것인데 예산집행이 860만원이라는 것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집행했다는 확인된 돈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는 별도로 공동체 활성화 실천 계획도 수립하고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참여문화를 조성하고 활동 전년도 실적을 보면 10개 단지가 되어서 서울시공모사업이나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 자유공모도 하고 다음에 사업비가 없을지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컨설팅 지원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리더는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교육을 담당합니다. 커뮤니티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실적이 전년도에 9개 단지에 있고 대조삼성타운이나 북한산 힐스테이트에 가서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층간소음이나 어떤 축제가 있으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문화강좌 텃밭가꾸기 이런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리더하고 강사하고 해가지고 한분씩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활성화 하고자 해도 예산 부분도 있고 또 두분이면 전년도 해보니까 두분이면 충분합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공모사업하고 자유공모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는데 시비아닙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지정공모는 지정공모사업이 있고 자유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지정공모는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공모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저희 구비가 60%이고 시비가 40%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전문가 이분은 급여를 줍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한달에 한 140만원 정도 나갑니다.
기노만위원
시비로 나갑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민리더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커뮤니티전문가는 구비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림마을 7단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금상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평구가 요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은평구 원주민들보다도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 모르고 사람도 많고 층간소음을 지적한바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불편하고 있습니다. 여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특별하게 시키셔가지고 분쟁이 안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층간소음도 저희가 선도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각마을 5단지는 현판도 되어 있고 우수사례로 되어 있고 강사 두분이 그런 부분도 전파하고 있고 소통게시판으로 해서 많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층간소음도 특별하게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산새마을, 산골마을, 역촌동 73-23, 불광동 23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이 끝난 건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사업이 끝난게 아니구요. 산새마을 같은 경우는 기반사업 같은 경우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 마을회관만 남아있습니다. 산골마을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수립 용역 중에 들어가 있고 양쪽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응암동하고 녹번동 부분 그래서 녹번동 부분은 신축사업 들어 가구요. 응암동은...
정병호위원
그러면 아직 공사가 끝난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신축 설계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비용이 있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산새마을하고 얼마지요? 전체하는 금액이?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 추진하면 한 개소당 20억에서 30억을 봅니다. 전년도에 산새마을 같은 그것이 32억이 들어 갔는데 그 부분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녹번동도 추진하는데 시비사업으로 될 확율이 높구요.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 용역은 시비사업으로 합니다. 금년부터는 주거환경사업이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시가 8이고 저희가 2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비 내용이 7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설계용역이나 기타 제반사업 사항은 기초적인 사항은 시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매칭사업해서 시비나 구비를 말씀하시는데 시비도 돈이고 구비도 돈입니다. 다 절약해서 써야 되는데 가끔 보면 시비라 해서 별스럽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시비나 구비는 돈은 다 똑같습니다. 구비는 저희 돈지만 시비는 나오지만 저희 세금을 내서 쓰는 것이니까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설계용역이나 계획수립 용역 여기에 돈이 들어갔다는 거에요? 용역할 때에 거기에 건건이 서류를 부탁드릴게요. 한장으로 말고 그 상세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설계용역은 어디를 주었는지 그렇게 해 주시구요.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은 1, 2, 3, 4가 다 끝난 사업입니까? 공동주택 사업개요에서 8페이지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추진실적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1번은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고 2번이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 1, 2, 3, 4가 다 끝난 사업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4가지 교육의 운영이 끝났으면 시보조금이나 구보조금 정산을해서 다 집행이 되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불용액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전액?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예산을 시하고 구에서 받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여기 보면 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은 보면 구비, 시비해서 3,000만원이고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 1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집행이 됐었을 때는 작은 금액이잖아요. 3,000만원은 크지만 사업비 1,500만원 같은 것은 그래도 작은 금액에 속하니까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써주시는 것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그렇게 불용액 생기지 않고 사업비를 전액 다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0쪽 사업계획에 보면 저소득층 무상집수리사업이 있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어느 팀에서 하는 것이지요?
박등규위원장대리
어느 팀에서 하는 것이지요? 두꺼비하우징에서 하나요? 아니면?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다른 부분인가 해서 그랬는데 여기 보면 지원내용중에 가구당 150만원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안나와있어서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한국에너지관리재단에서 하는 데요. 아직은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전개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사례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약 8,200만원정도 공모사업을 해서 했었고요. 에너지재단 같은 경우는 5억정도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우리 구비로 4,000만원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집수리 같은 경우 할 때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로 해서 집수리를 하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상자가 하위소득자입니다. 120%이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하위 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가구 현장을 가서 조사를하고 에너지재단사업을 할 것인지 서울희망의 집수리사업을 할 것인지 해서 판단해서 하고요. 저희 구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나 에너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3월부터 시작합니다. 동절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동절기 긴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비를 편성해놓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사업 대상추천 이런 부분은 각 동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가구당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비용은 누구한테 주는 거이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사업자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시행한 사람한테 줍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한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공모 돼서 하는 사업자한테 준다는 말이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한국에너지재단에다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받으면 3억을 가지고 동에서 추천해온 곳에 저희가 업자를 선정해서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도 업자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한 그곳에 돈을 지급을 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에 두꺼비하우징 실적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어느 사업자한테 어떻게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부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두꺼비하우징에 대해서 두꺼비하우징이 2013년도에 13건을 했더라고요. 2013년도 공사를.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았더니 본 견적서하고 타 견적서를 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을지 모르지만 타 견적서가 다 한 분인 것 아세요? 13건에 대해서 타 견적서가 한 분이에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두꺼비하우징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정병호위원
복지, 노인복지, 경로당사업...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 구비로 한 사업이요?
정병호위원
구비로 해서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가 2013년도에는 13건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타 견적서가 한 분이세요. 그러면 밀어주기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그러면 사업으로 했을 때 한 사람 타 견적서를 계속 받게 되면 그분은 두꺼비하우징 이지원씨를 위해서 계속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으나마 한번이라도 그분을 위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공사는? 과장님!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두꺼비하우징사업으로 저희가 예산해서 합니다마는 가정복지과나 주민복지과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두꺼비하우징팀이 왜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팀에 왜 두꺼비하우징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두꺼비하우징을 보는데 두꺼비하우징팀 팀장님 계실 거예요.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재무과에 이 서류를 주신 팀장님을 뵙자고 했더니 거기서도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서 여쭈어봐야 되냐 하니까 이 공사를 준 과로 가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취합해서 하는 것은 이 두꺼비하우징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팀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으로 어느 과가 집행을 했던 간에 제가 다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한번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 공사하다보면 전중후가 사진을 찍어서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하고 후만 하고 있고 중은 빠져있는 게 대다수고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하면 자그마한 것 별표시 안 나가는 것은 각도만 틀려서 사진 찍어서 붙인 것도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안보셨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업자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관공서사업 그냥 주어 먹는다고.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주잖아요. 줘서 안 새는 동사무소 어디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주거를 사람들이 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신사동 같은 경우는 물이 줄줄 새고 저희 동도 새고 하는데 그렇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낫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일단 이런 공사를 주고 나면 우리 직원들께서는 한번 더 나가시는지 안나가시는지 가서 살짝 보고 오시겠지요? 전혀 안나가시지는 않지만 한번 나가셔서 철저하게 공사할 때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들어와서도 사진이나 다 들어와서 “다 됐습니다.” 하고 서류 넣으면 돈 지불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란 게 두꺼비하우징이라는 팀이 있는데 전혀 각 과에 주는 것을 모르고 모릅니다 하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돼요. 과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과에 주는 것 해서 그것을 다 파악을 하셨는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좀더 챙겨서 파악을 해보고 저희 예산을 쓰니까 어느 과가 되었던 간에 수합을 하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고 서류상 전주 공사도 미비한 것을 더 완벽하게 해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6대 때도 많이 했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것이 13년에는 13건이었는데 14년도에는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두하건설 공정건축 두꺼비 쿡하우징이라는 것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공정건축이 2014년에 5건이 또 공사를 주었더라구요. 두꺼비 하우징은 1건을 주고 꼼꼼히 챙겨서 봐주세요.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건축은 건축 건설은 건설 하우징 자체로 해서 뭉뚱그려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구청장님이 두꺼비 하우징을 굉장히 또 활성화시키고 하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안하는 것으로 두하건설 공정건축 두꺼비 쿡하우징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갈 수 있으면 정확히 잘 매듭을 짓고 또 건축하는 것 공사하는 것을 성실하게 잘했을 경우에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지요. 잘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꼼꼼히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세 과에 팀장님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각과마다 각팀장님마다 하시는 것이라 한건 한건 팀장님을 불러서 제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위징이라는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취합해서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각 팀장님들 부르지 않아도 되고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취합해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호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께서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일호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직무대리라고 하셨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안계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안계시지요? 과장님이 연말에 마치셨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계십니다.
조수학위원
아, 네 그래요. 국립보건원부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는 전혀 활용대책이나 힘이 없어요. 은평구청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계획안이 발표가 되고 저희들이 참 구정질문도 했고 또 저희 지역에서는 서북부의 유일한 금싸라기 땅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저희들이 옛날에 2010년도에 서울시 안으로 확정된 안을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개발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또 건의도 했고 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서울시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전직시장님이 했던 사업들이 조금 매끄럽게 나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잘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에는 유일하게 좀 세수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 방안이 관광벨트를 비롯해서 국립보건원을 끼고 북한산관광벨트를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도 나오고 이랬는데 올해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몇 개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7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동에 홈베이스동을 포함해서 총 7개동입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저희 예산 잡아놓은 것 좀 있지요? 혁신파크에 대해서 예산 만들어 놓은 것 좀 있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홍보비하고 여비 포함해서 1,2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장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나가봤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설계계획만 하고 있나요? 아직 손은 안대고 있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손은 안대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우리 은평구에 저희가 부탁한 부분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컨벤션이나 호텔부분 짓는 것도 아케이드 이 부분에 어린이시설하고 좀 저희가 사업변경을 좀 해서 당겨달라고 하는 요청을 전에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016년도에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2016년도에 민간사업자선정방식하고 규모를 최종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조수학위원
민간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민간사업은 리모델링하는 올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은 민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사업계획규모도 알려줘야 하고 민간투자 할 부분을 선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 리모델링사업하는 사업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왜 이렇게 미뤄놓고 저희도 청장님한테 얘기도 했고 서울시에도 당연히 요청을 했다는데 답변 온 것 없어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작년도 10월달에도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서울시혁신담당관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었습니다.
조수학위원
했는데 뭔 말이 있어야지요? 결과가 안된다든지 좀 기다린다든지 언제 뭘 한다는 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올해에는 민간사업자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원활한 사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조수학위원
강력히 사업을 이렇게 연차순을 바꿔서라도 당겨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착공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많은 부탁을 드렸고요. 기록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기록원은 올해 착수를 하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올해 기록원은 설계하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대충 알고 있지요? 어떤 업체인지?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네. 대부분 사회혁신하고 사회적 업체 관련된 업체들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 자료도 안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참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것은 뭔 얘기인가 하면 여기에 대략 들어오는 단체가 사실은 영리사업에 저희가 추구하는 은평구에 사실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창조경제에 도움이 되고 세수가 증폭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또 시 나름대로 보는 견지에서 하고 있는데 혁신아이디어가 하는 실험 및 연구기관을 중추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도서관이라든가 벤처사업, 마을공동체, 창업센터 중간지원조직, 청년일자리, 인생이모작 대략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전부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해주거나 또 지원을 해줘야 움직일 수 있는 단체고 그 단체도 뿌려져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모으고 이런 어떻게 이런 걸왜 이렇게 하는지 참말로 이해도 안가고 주무관께서도 이해가 갑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 내용은 혁신파크에 들어오는 사업들이 우리구 경제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라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조수학위원
동의하시지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서울시유지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이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예정인 호텔과 혁신아케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하고 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민자투자하는 제가 구정질문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호텔을 이노스텔이라고 하는 작은 규모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왕 호텔을 지으려면 중대형급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노스텔이 200실 규모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규모도 층수도 21개 층에서 35층 정도로 해서 호텔도 대략 객실을 500실 이상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앞에 혁신아케이트 자리 3,300평은 호텔을 배정해놓은 부지를 보면 1,2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하지 말을 한데 묶어서 용적율을 높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큰 호텔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나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 구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안에서 호텔부분은 용도지역을 2종 7층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3단계로 상향을하고 최고 높이를 100m로 지정을 했습니다. 건축물 층수로 보면 30층까지 가능한 높이입니다. 혁시 아케이트도 용도지역을 현재 2종 7층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최고 높이 50m로 설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주관부서인 사회혁신담당관에 송부해서 현재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되어야 참말로 우리 주거지역인 은평구가 좀 여기에다가 뭐를 걸어야 되지 않는데 시에서는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루어지도록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업무보고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4년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보십시오. 2014년 6월 그대로 복사해왔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것이 그러니까 제가 주무부서에 지난번 왜 이것을 자료를 다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지난 국감 때 박원순시장께서는 서울 국립보건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앞당기겠다고 국감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변동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6월을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주면 저는 기준을 어디에서 잡아서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박원순시장의 답변은 그냥 공중으로 날라간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국감 때 답변이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이 작년 6월분을 복사분을 준 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을 복사해 온 것이 복사본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2015년 업무보고는 주무부서나 주무국에서 앞으로 은평 행정을 어떻게 행정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하는 사항인데 작년 것을 복사해주고 아무 의미없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피곤하고 우리도 피곤하고 이자리가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국감 때 박원순시장이 이런 답변을 안했으면 이해합니다.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앞으로 도시계획과장님으로서 저는 성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 내용이 온 것이 저는 위원들한테 대한 특히 자료요구한 본위원이 자질이 저급하니까 이런 자료를 보내주어도 넘어가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료가 저한테 왔다고 보고 1년 동안 도시계획과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 있게 정말 왜 저한테 이런 부실한 자료가 작년 자료가 왜 넘어 온지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히 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2014년 2월에 맡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이 최종 자료입니다. 그이후에 국감 때 박원순시장께서는 앞당기겠다는 답변했다는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이후에 지지난 주에도 사회혁신담당관에서 가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최종자료이고 그 뒤에 다른 변동 사항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작년 6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자료를 지금 주면 어떻게 하면 합니까? 2015년 1월 1일 기준이라던지 아니면 박원순시장이 답변한 변동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변동사항이 없고 그게 최종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자성위원
전문위원님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주어도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을 연구해주세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대로 자료를 복사해 주어도 저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재할 방법을 알아 보십시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알아보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불광 지구단위 계획변경 수립이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에서 도로 결정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지요? 거기에 불광동 지구단위 변경수립에 은평구 대조동 15-130번지 일대에 현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무슨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현재는 도로가 없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현황도로로 쓰는 겁니까? 도로자체가 그러면 표기가 안 된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현재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그냥 무지에요 개인토지입니다. 개인사호입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개인 토지에 건물이 있는 땅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개인사도에 도로를 낸다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일반도로나 이런 도로에서 다시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에 건축으로 해서 생기는 도로를 결정하는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소방도로로 결정된 겁니까?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정병호위원
지금 우리 은평구에 보면 이면도로나 보면 그런데 보면 결정고시가 안 되어서 거의 현황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현황 도로로 쓰고 있으면 유관기관에서 KT나 전봇대나 전주가 들어 왔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도 마땅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로보면 거의 현황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유관기관에 들어 온 것들 전부 그쪽 유관기관에서 설치하는 것을 다 가져가던가 변상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현황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구에서 도로를 다시 계획하고 한다면 현황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로 명시화를 해서 지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인 토목과랑 협의해서.
정병호위원
토목과지요? 그래서 저는 도로를 어차피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래서 현황도로로도 도시계획도로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국감때 박원순시장의 답변 속기록을 볼 수 있지요?
그것을 자료 부탁 드립니다.
일호
김일호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노성호 도시경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성화 도시경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역촌동 사기분양사건에 대해서 아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네.
기노만위원
불법광고물 주민들 피해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불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주택법으로 고발된 상태고요. 저희들은 현수막을 약 3,00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시켰고 이번 주에도 약 1,0000만원 정도 부과시키고 이것이 더 계속 될 때에는 다음 주 정도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입니까? 합이?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현재 3,000만원이고 부과시켰고 금주에 1,000만원에 정도 부과시킬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역촌동에 불법광고물이 어느 정도 붙어있었습니까? 지금 주민들피해가 몇 분 있다고 연락들이 와가지서 그러는데.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지금 12월 20일부터 부착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평일은 물론 야간, 주말에도 계속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법광고물이 방치되어 있냐 이 말씀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우림필유현수막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노만위원
예.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거의 1,000여장 이상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며칠 간이나 붙어있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계속 지속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속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피해가 속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저도 도시경관과에 근무하기 전에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저도 같이 철거를 해봤지만 떼고 나가면 마치 옆에서 보고 난처럼 그 즉시 다음에 붙입니다. 현수막수량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차가 되면 수색동에 재활용에다 이송을 하고 또 와서 또 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전체를 떼게 되면 양쪽으로 나누어서 하루 종일 걸립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불법광고물이나 과태료부과한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더이상 달라고는 안했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태료도 부과한 것도 많이 징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연신내 가보시게 되면 엊그제 있는 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업무계획에 300쪽을 펴주십시오. 불편광고물정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주야간 1회는 몇 시부터 몇 시로 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주간은 매일하고 있고 야간에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날짜를 지정하게 되면 게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때만 피해하기 때문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기간제요원들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직원도 기간제고 하고.
기노만위원
기간제로 나와있는데요. 남자 2분, 여자 1분 3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기간제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금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연신내는 특히 퇴폐적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그걸 학회에서 뭡니까? 봉사차원에서 할당되서 청소년 학생들에게 불법광고물 수거토록 했어요. 이런 나쁜 광고물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니까 CJ에서도 방송이 나온 것을 봤는데 그래서 제가 불법광고물수거하는 다른 학생들도 있나 해서 제가 묻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기간제하고 공공근로하고 직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학생들은 안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예.
기노만위원
학생들한테 봉사점수를 준다고 해하고 연신내에서 아이들이 수거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동사무소 차원에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청소나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불법광고물 수거는 안 되니까 그리고 하반기 추진실적 보니까 3번에 연신내역 주변 무질서 해소 특별정비해서 7, 8월에 하셨는데 연신내역 6번 출구 포장마차 노점주 간담회 실시를 1회 했는데 간담회는 주로 어떤 간담회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연신내도 술은 안팔지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안팝니다. 노점관리하는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무슨 교육하고 계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예정된 시간하고 적치물, 술파는 것 이런 것을 못하게끔...
기노만위원
술은 안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치물은 도로를 인도를 다 막았어요. 그런데 무슨 간담회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5번에 노점 불법상행위 단속 특별근무 했는데 연신내 포장마차 야간 특별점검을 8번 했는데 어떻게 특별점검하십니까? 가끔 보면 야간에도 점검하시는 분들이 안계시는데...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팀 전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내용이 뭡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술파는지 적치물이 있는지...
기노만위원
이왕하시는 것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잘압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화거리 사업 아까 말씀하신대로 양성화 노점 정기점검 분기별이라는데 어느 지역이 연서시장 앞에 그것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하고 노점관리대 디자인 노점은 연신내 불광동하고 녹번역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연신내 물빛공원이 거기에 보면 낮에도 그렇고 주말이나 저녁때 보면 거기에 불법 노점상들이 전부다 공원 내를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공원 내에 사실상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같은 구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어차피 연신내 포창마차에 나가시면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점 관리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신내 연서시장하고 대조시장하고 노점 허가된 노점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1년에 한번씩 관리비를 받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1년에 네번 변상금을 받습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보면 노점 다니다 보면 사람이 겨우 하나 지나다닐 정도로 물건들이 너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옆쪽에서 내놓면 더내놓고 하다 보니까 가다보면 노란줄이 앞에 쳐져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잖아요. 거의 2/3이상 그 밖으로 전부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에 다니다 보면 일반 상가들 그런 부분들은 도로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들 가게 앞에다가 자기네 가게까지만 물건을 적재하면 좋은데 거의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거기다가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겨울에 비닐로 춥다보니까 인도가 너무 좋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노점은 아닌데 일반 상가들 그런 부분도 관리하시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하구요. 건축물 후퇴선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물론 서로들 경쟁심에서 물건을 앞에다가 내놓고 진짜 비좁은 도로에 차도 다니기도 힘들고 차도 다니기 힘든데 물건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도시경관과로 직재 호칭을 바꾼지가 얼마나 됐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금년 1월 1일자입니다. 조직개편하면서 바뀌었습니다.
조수학위원
원래 전에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도시디자인과였습니다.
조수학위원
2015년도 기금관리운영에 대해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거기는 보면 디자인과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처음에는 조금 황당해가지고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경관과라는 것이 언제 생겼나 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어느 과가 변경했는지 그래 가지고 맞추어 보니까 이것은 개명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총무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직개편할 때에 다만 디지인이라는 것이...
조수학위원
지금 기억을 못해 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경관과가 디자인과에서 저거되어서 개명됐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업무적으로는 바뀐 것은 하나도 없구요. 팀이 하나도 축소되고...
조수학위원
이것만 바꾼건가요? 이것은 바꾼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디자인이 전 오세훈시장 때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복지 쪽으로 가다보니까 시에 발맞추어서 경관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 부응해서 과를 바꾸었습니다.
조수학위원
낱말중에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 적합성이 있는 것이 경관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경관이라면 도로, 하천, 가옥, 녹지 전체를 말하는 것이 경관이구요. 디자인은 부분에 한군데만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연속으로 아름다운 저거도록 써먹도록 하지요. 전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좀 낯 뜨거운 부분들이 많아요. 성인들이 이것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께 서부오거리 서부로터리입니다.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 좌우지간 버스 타는 주변에 신문 파는 가두에 그 앞으로 하여튼 조금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작은 명함 우리가 쓰는 일반 명함 크기의 앞뒤 면이 제가 주워보았다는 것은 이상한 얘기지만 참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저런데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낯 뜨거운 명함을 길바닥에 사정없이 뿌리고 또 대다수 응암동에 대림시장 맞은편에 옛날에 바로 와산교 옆에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마 위생과에서도 상당히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점이 많이 밀집해있는 지역이고 해서 이래서 그런 지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또 주점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지역에는 저희가 참 늘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자행이 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단속하는 대안이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부착자들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 5만원.
조수학위원
혹시나 경범죄처벌을 하든 그것을 떠나서 단속한 건이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전단지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시키고 선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에다가...
조수학위원
실적이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아 그래요?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 아까 우리 기노만위원님이나 다 얘기 했습니다마는 연신내에는 그래도 상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주야를 어떻게 가보면 늦게 다니지 않았습니다마는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은 불법광고 찌라시라든가 명함을 던지는 명함을 길바닥에 뿌리는 이런 행위는 조금 우리가 단속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조수학위원
가장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명함은 길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꼭 보도 위에서 거꾸로 가고 그래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칠 우려도 있고 큰 길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보도로 다니면서 오토바이 운행을 해요. 이래서 이것은 참 관심을 갖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정식으로 플랜카드라고 하나? 현수막을 신고하면 게첨기간이 얼마나?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15일입니다.
조수학위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불법은 대략 어떻게 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불법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요. 불법을 하면 언제 그냥 뜯어버리나요? 불법으로 갖다 걸면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즉시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주로 순회를 해서 신고를 받고 나가서 떼나요? 안 그러면 순찰을 돌면서 관리하시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매일 업무적으로 떼고 민원 있으면 민원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몇 분이 하는 게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담당하고 공공근로하고 기간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직원한테도 너무 불량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차로 순회를 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차로 하는 것있고 도보로 할 수 있고요. 일반분들이 볼 때는 그게 철거가 안된 것처럼 보이지만 떼고 나면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청 앞에 보면 행정구간이 무색할 정도로 현수막을 막 삐딱하게 소나무끼 고 앞에 붙이는데 이러는데 것은 그런 것은 단속을 안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심하게 붙일 때는 가을에 는 4~5개 붙어있던데요. 그런 것은 정식으로 신고하고 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다만 적용배제는 30일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나?
조수학위원
정당이 기록되어 있는 현수막은 대략 30일 정도 둔다?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정당, 경찰서, 종교, 학교 이런 것은 30일정도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도 게첨을 할 때는 반듯하게 좀 보기 좋게 이렇게 하도록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수입에 2억 5,000만원 지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지난 예결위원때 위원님들예를 들어서 심의의결한 사항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 보면 2015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2억 5,000만원의 수입내역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네.
구자성위원
2억 5,000만원의 수입내역을 보면 수수료 5800만원, 이자수입 1,900만원, 과태료 1억 3,000만원, 강제이행금 7,000만원 이래서 합치면 2억 5,000만원이 되거든요. 이게 과태료나 강제이행금은 이게 통장에 들어와야 현금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과태료가 1억 3,000만원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2억 5,000만원에 조성내역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만들겠다 그말이거든요. 만약에 과태료를 메겼을 적에이 1억 3,000만원이라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왔으며 강제이행금을 어디서 나왔는지 7,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될까요? 2억 5,000만원 조성안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조성을 해서 쓰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과태료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확정해서 자신있게 딱 못을 박았나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기금재원조성인데요. 약간 예상치로 적어놓은 것입니다.기금운용예상치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상치가 아니고 2억 5,000만원에 대한 못을 딱딱 박았잖아요. 제가 행정을 하다보면 2억 5,000만원이 더 될 수 있도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금액을 확정치로 딱 적어놨기 때문이 과연 이 금액수치가 모자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재원조성항목에 대해서 그냥 총괄치로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 것을 준해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구자성위원
준해서 했는데 2014년은 작년이고 올해 우리가 쓰겠다고 이러 이러게 조성해서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에 어떻게 100%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1억 3,300만원 딱 이런 식으로 2억 5,000만원을 만드셨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 항목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조성했는지 본인은 또 질의할거거든요. 했을 적에 과연 이 수치를 정확하게 업무보고처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저는 이게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 통장에 들어와야지 저희 자산이지 추정하는 것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계획 짤 때 우리가 명시하지 않습니까? 얼마 얼마라고? 그것도 추정히 예상치로 다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2014년도를 준해서 2015년도를 한 것입니다. 예상치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예상치라고 그러셔야지 그냥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확정안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토시 문구를 보면 이렇게 과태료를 메기고 이렇게 이행금을 추징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내용은 예상치를 가지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만약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전체 기금이 8억 1,000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편리상 이게 만약에 과태료를 1억 3,000 책정했다가 안 되면 8억 1,000에서 유용 빼서 쓰겠다는 말씀이지요.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금액이 있으니까 쉽게 2억 5,000을 맞추어 놓았다가 안 되면 이거 빼서 쓰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심의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이 수치가 모자랐을 때에는 과장님 사비로는 사업을 못하실 것 아닙니까? 강제 이행금이 1억 3,000 과태료 이런 부분이 수치 이하에 도달했을 때에 2억 5,000을 맞추려고 하면 어디에서 충당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기금은 운영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나머지 쓸 수 있는 돈이 여력이 있다 보니까 쉽게 액수를 측정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저는 들구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예상치나 이런 것같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얼마 예상치거든요. 더 될 수도 있고 않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운영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한 것은 필요가 없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3개 위원회가 위원을 선임했는데 한번도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놓았거든요. 이 내용이 할 일도 엄청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인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위원회가 디자인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옥외광고정비금운영위원회는 조례에 지정된 위원회가 되겠구요.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훈령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에 내용이 명시되어야지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내용이 없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민원도 많고 할 일도 엄청 많은 주무부서인데 한번도 1년에 한번도 위원회를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회의를 할 안열만큼 은평구에서 민원이나 해결사항이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위원회는 심의해서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한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저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될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올해 2015년도 많은 민원이 들어 와도 위원회가 역시 없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2014년 상반기에는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회의가 작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없었구요. 상반기에는 있었습니다. 노점개선자율디자인 위원회도 있었고 디자인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단층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해서 있었구요. 옥상간판도 있었습니다. 노점개선자율위원회는 규약변경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앞으로 우리 주무부서는 하고 서민들하고 생활과 직결되는 부서이고 전체 주민이 편안한 통행과 서로가 상반되는 민원이 교차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잦은 회수를 여러 번 열어서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왕 구성된 위원회를 많이 활용 하셔가지고 양측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후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불법유동 광고물 경찰이나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기노만위원님 이연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그냥 우리 단속반이 나갔을 때 경찰들만 다녀도 다 없어져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무리 사복을 입고 가서 있어도 모르잖아요. 경찰만 움직이면 다 도망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하실 때에 전화 좀 주세요. 저도 한번 가보게 같이 하면 매일 직원들이 힘 안쓰셔도 괜찮아요. 경찰만 딱 떴다하면 도망가고 없거든요. 그렇게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지기도 하니까 노점 제3자 영업실태 조사 노점 특화거리 유지관리에서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노점 제3자 영업이 있는데 거기가 노점 거기가 대여도 되고 양도도 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본인하고 배우자만 됩니다.
정병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부가 돌아가시면 바로 반납처리하는 것 없앤다고 알고 있는데 제3차 영업하는 곳도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제3차 영업하는 곳이 그러지 못하도록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1번째 2번째 자인서를 받게 되면 세 번째는 강제 철거합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한번 가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더라구요. 한번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인도하고 도로하고 해서 너무 비좁아서 사람이 간신히 다닙니다. 다툼도 많이 일어납니다. 서로 부딪혀서 그런 것을 신경쓰셔가지고 해 주시고 거기에 술판매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많은 노력하에 없어졌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민원께서 지역민께서 제기한 민원인데 혹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도시광경관과 소관이 아니면 참고로 들으고 맞으면 바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신내 물빛공원 내 노숙자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과 분야...
기노만위원
그것을 요즘 저도 몰랐는데 왜냐하면 경관과니까 묻는데 저도 몰랐는데 우리 지역민께서 저한테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노숙자들이 술마시고 음식먹고 방뇨하고 엉망입니다.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은평구 살기 좋은 마을에 왜 은평구 한 가운데 센터안에 이런 일이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서 은평구에서 열심히 하면서 경관내에 예를 들어서 술문화 캠페인은 못할지언정 공원에서 음주를 삼가합시다라던가 그런 팻말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좀 구에 연락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네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게 공원녹지과 같은 같으면 다음에 질의할 것이고 경관광장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경관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윤수입니다. 건축과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장윤수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윤수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추진실적 특정건물양성화사업 27쪽하고 업무계획 317쪽을 연계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12년도 이전에 불법건물은 작년 12월 16일까지 양성화 시켰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총 727건 중에서 심의는 1,007건 중에서 745건이 승인처리 됐고 나머지는 임시로 되어 있는데 총 수입이 9억 8,300만원이네요? 제가 이걸 왜 묻냐면 말입니다. 민원께서 이렇게 저한테 들어왔어요. “건축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은 불법한 집을 다시 양성화시켜서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기야 세외수입이 9억 정도 들어왔으면 많이 들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특정건축물양성화사업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통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양성화를 통해서 적법하게 하는 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거의 10년에 한번 정도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항으로 올해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지어가지고 벌금내고 10년 후에 양성화시킬 수 있네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0년에 한번 씩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이런 재산적 피해나 경미한 변경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구에서 어려운 빌라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불법건축물이 계속 이렇게 생기게 안 되겠습니까? 법을 위반했으면 바로 잡아야지 불법을 묵인해 주고 하면 또 이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늘어날 것인데 주민들이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서 처분을 해 주어야지 다시 양성화 시키고 양성화 시키면 처음에 준공을 내지 말아야지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내주지 안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성화 시키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통 위반된 내용을 보시면 사용승인 이후에 입주를 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살면서 발코니를 확장한다던지 샤시를 보통 설치하는 이런 위반사항이 되겠고 위반 면적을 보면 불과 1,2평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이것은 이제 준공 이후에 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전이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이런 것을 경미한 서민들의 이런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 10년에 한번 씩 특별법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웬만한 빌라는 일조권 때문에 잘라졌는데 다시 만들더라구요. 없는 사람들은 하는 일인데 주민들은 말씀이 많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또 안하고 그래서 제가 묻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건축심의위원이 위촉되어 있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몇분이나 위촉되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6명이면 위촉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다 위촉된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조수학위원
빈조자리는 없구요. 연간 대략 위원님들이 이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자연 빠져나가신 분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통 2년마다 한번 씩 저희가 재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거든요.
조수학위원
임기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다를텐데 2년마다 하는 것은 위촉되고부터 2년까지 개인자격으로 2년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면 일괄 2년에 한번 씩 위촉을 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괄은 아니구요. 위원님마다 위촉되는 시기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일괄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여기에 36명이 직업으로 분리를 한다면 대략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로 건축사가 제일 많구요 대학교수.
조수학위원
교수님도 건축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전공하고 관계없이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당연히 건축과 교수입니다.
조수학위원
당연히 건축하고 관련된 교수님들이 그리고 교수님들이 예를 들면 건축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반 위원님들은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이 몇 분까지 할 수 있나요? 한정되어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교수님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고 분야가 있습니다. 건축 계획, 설계, 시공, 구조, 에너지, 환경, 문화재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대략은 심의위원회는 물건이 나와서 건축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할 때 나오나요? 신청하고 그것을 받아서 서류를 받아서 그 서류를 가지고 적합하느냐 안하느냐 심의를 하는 겁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통 심의건수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데 보통 월 1회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의건수는 한 30여건 됩니다.
조수학위원
매월 경기가 나으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 구에 작년은 도시형생활주택 건수가 많은 편인데요. 그것에 발맞추어서 30건이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
조수학위원
몇 분을 대략 심의할 때에 한번 몇분을 초빙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과반수 연락을 해서 그중에서 2/3참석하면 성원이 됩니다.
조수학위원
참석율은 어때요? 괜찮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00% 연락하신 분들 중에서 거의 참석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공무원님들 제외한 일부 위원님들 참석하시면 여비라도 드리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수당은 7만원씩 지급합니다.
조수학위원
수당은 7만원이면 은평구에서는 제일 많지요. 더 이상은 없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7만원이면 타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타구는 조금 더하는 경우도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강남같은 경우는 20여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구는 7만원 정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위원님들 중에 자기 건축하고 싶은 물건을 자기가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런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를 합니다.
조수학위원
공정성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도 다음에 대학교수님이나 건축을 저희 구에 건축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하실 때에는 자연손실이 됐던 개인사정으로 빠지게 됐던 되도록 이면 저희 구에 있는 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대략 외부에 예를 들면 서울시는 서울시지만 다른 구에 있는 분들을 위촉한다면 애착심이나 향토에 조금 우리 구에 구민보다는 결여하지 않겠느냐 생각에 되도록이면 위촉을 의뢰할 때에는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 거리가 있는 가까이 있는 분 예를 들어서 1시간타고 버스타고 1시간 오시거나 자가용타고 1시간으로 다른 곳에서 오신다면 참여하는 저거도 그렇고 경비문제도 사실 돈 7만원 돈이라도 볼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좀 불평올 수도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신사동에 토지는 주소가 변경되어서 하는 것 같지 않고 가로명 주소에 해당되는 것이 19번지 일대 알고 계시지요. 신사 저희 지역에는 유일하게 여기에 사실은 지금 집을 헐어버리고 나대지 내지는 좀 안을 들여다 보면 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도 제대로 없는 것같고 제가 먼저 작년에 저희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는 어느 정도 가고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현재 신사19주택 재건축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72동중에 57동 철거가 돼서 80% 정도 이미 철거가 진행이 됐고요. 미이주세대 8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조합과의 매도청구소송으로 철거가 일부 중단된 집이 8세대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분들은 소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생각이 없어서 안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것은 재산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간에 매도청구소송관계로 또는 법원에 이런 판결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하면 한 지가 언제인지 아직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역 안에 있는 일부 세대가 매도가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 소송으로 진행...
조수학위원
이게 만약에 된다면 금년중으로도 공사가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미 여기가 시공자선정은 됐거든요. 동부건설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청구소송만 조속히 해결이 되면 착공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조수학위원
재건축 재개발 이런 사업들은 자본이 전부 민간자본이고 개인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이렇게 관여할 독려는 하겠지만 어느 쪽에 선다든가 이것은 좀 어렵겠지만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끝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장님 소위 단독주택 1동을 헐고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대지가 한 70~80평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지역마다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조금 토지에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대략 주변에 보면 7~8층 건물을 동그랗게 하나만 이렇게 올립니다. 7~8층 이렇게 올리고 때에 따라서는 토지의 등급이 다르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데 건물을 짓는 것을 보면 저희가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건축 앞면은 이렇게 보면 돌로 시공을 하거나 그렇게 불연재로 실시하는데 뒤로 돌면 3면은 e자면으로 대략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하는 시공법이 뭔지 아세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드라이비트.
조수학위원
드라이비트라고 하지요? 저는 건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만 이런 것은 규제상으로는 아무 규정이 없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이번에 의정부화재에서도 이번에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제도개선차원에서 드라이비트사용은 심의때 다른 불연재로 바꾸는 걸로 다 해서 내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참 희한한 것은 이렇게 위험한 건물을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을 지금도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안전문제가 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2,940만원정도 정해져 있는데 대략이 새 건축을 할 때는 권고라도 해서 중앙정부에 규정을 우리가 초과해서 되니 안되니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도 또 다른 자재도 권고도 하고 좀 위험하니까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진단은 어떻게 선별해서 하나요? 노후건물에?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10년 이상 경과된 일반건축물이 되겠고요. 총 저희가 관내 849개소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저희가 구에서 건축과에서 파악한 자료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라도 위험하니까 좀 해달라고 개인이 이렇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희가 동에서 사설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축대라든가 옹벽 이런 부분이 위험징후가 보이는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하면 저희 건축과에 해소요청이 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하여튼 재난은 우리 구민에게 손실이 오고 위험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2014년 업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특정건축물양성화에 심의를 1,007건하고 사용승인 745건 여기에 세외실적이 727건은 차이가 나는 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보통 1개 건축물에서 위반건축물이 이행강제금이 있고 과태료가 더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신규과태료부과납부는 이게 특정건축물 신고함과 동시에 또과태료가 부과된 것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양성화되기 전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주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승인을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밑에 강제이행금체납은 별개의 항목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도 그 밑에 그동안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1년에 2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 부분도 납부를 해야 그동안 체납되어 있던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밑에 2항목이 충족이 돼야 최종 승인이 떨어진다 이 말씀이시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구자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은평한옥마을조성과정기록남기기 이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 현장에 가보면 현수막이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옥지정구역하고 또 단독주택지하고 있는데 플랜카드에 “여기부터 단독주택지입니다.” 이런 플랜카드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어디부터인지 구역을 표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어디까지야? 어디까지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현수막막을 달아놓은 것이지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저는 현수막을 안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저희가 진관동에 은평뉴타운 한옥마을부지 현황들을 보면 한옥마을부분하고 단독주택필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도를 보면.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플랜카드에는 그 부분이 한옥마을로만 플랜카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박등규부위원장
아니에요. 단독주택지라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 붙여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옥마을부지하고 단독주택지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현수막으로 봐서는 구반이 안가요.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지나가다가 본 부분인데요. 언뜻 봐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헷갈리잖아요. 한옥마을 지정구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독주택지라고 붙어있나 한번 가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등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팔 청소행정과장 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팔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김영팔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팔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325쪽을 보시면 자원재활용 쓰레기가 있는데 이게 과장님께 올해 처음 2014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자원재활용 정거장 사업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제가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재활용 쓰레기 그냥 포대든 봉투든 담아내는 용기는 구분이 없는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투명봉투로 해서...
구자성위원
그러면 봉투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일반 쓰레기들이 그쪽에 묻혀간다던지 이런 것이 동네 에 다니다 보면 쓰레기기 봉투안에 섞여 있습니다. 또 재활용을 수거하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거기에 담다 보니까 쓰레기양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구청에 예산 낭비로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원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따로 제작해서 일반 쓰레기 봉투하고 값을 차등을 두어서 재활용을 담을 수 있는 쓰레기 봉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만들면 일반 주민들이 봉투에 필요한 것만 담아내지 섞어서 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타 자치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은평구에서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전혀 새롭게 제작해서 색을 틀리게 한다던지 해서 생활쓰레기가 섞여가지 않고 재활용만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처리시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비닐봉투 종류에 폐합성수지분류 봉투는 새롭게 제작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워낙 비닐종류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구자성위원
저는 재활용쓰레기를 담아내는 봉투도 무료로 주는 것을 유료화해서 일반인들이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담아서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는 구분해서 낸다고 그러면 분명히 제 생각으로는 생활쓰레기가 양이 줄고 양이 줄다보면 우리가 인력이 줄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제가 올 업무보고를 통해 꼭 과장님께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낸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또 아니면 전혀 불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연구한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관계부처하고 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보고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안정적처리 있잖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014년 실적 말씀하시지요.
정병호위원
실적이지요?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가능지원 대형생활폐기물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86억정도 1년에 예산이 소진되는 것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처리비로 그 정도 폐기물 처리비로는 32억 9,000만원정도.
정병호위원
여기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재활용, 대형 이게 다 토탈 합해서 86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년에?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감량화사업이라든가 음식물폐기물경진대회에 들어간 것 재활용정거장 다 해서 86억이고요.
정병호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주택음식폐기물 감량경진대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81개 시상도 하셨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채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주시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체 91개 대상 중에서 이 공모사업에 경진대회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는 관리사무소를 선택해서 61개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를 해서 작년 연말에 시상을 한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동이 아니고 업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감량경진대회를 참가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상에 상품도 주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상품이 아니고 쓰레기처리비용으로 스티커를 배부를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것 보면 우리가 1년에 86억이라는 돈이 도는 제가 한번 음식쓰레기물 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각 가정에 하는 것 한번 언제 박등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있었어요. 각 가정에 좀 달아주면 어떻겠느냐고? 그런데 각 가정에 달아주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빌라면 빌라 1세대에 하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아니면 거점지역 이런 데에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정말 부피가 이렇게 되는데 넣고 갈아버리니까 한줌도 안돼요. 이렇게 많은 돈이 1년에 이번이 들면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보셔서 한 번에 다해줄 수는 없지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은 환경부지침하고 공고에도 나와 있는 사업인데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배출하는 것은 환경부에서는 그걸 금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병호위원
그게 금지하는 이유가 그거 잖아요. 집에서 해서 밑으로 다 버리니까 폐수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 하나로 홀로 놓고 거기다가 갈아서 버리니까 되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오물로 들어가지 않게 그런 게 요즘에 나와있더라고요.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연립이나 거점지역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놓고서 한번씩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더라고요. 예산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것 보다 하나 물건 구해놓고 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쯤 생각해보시는 것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각 세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정병호위원
세대별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빌라 보통 보면 한 세대가 8가구 아니면 10세대가 살잖아요. 그 밑에 놔놓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그것 좀 생각해서 하시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님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정병호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주오폐수처리장 비교시찰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다오니까 오폐수처리가 옛날 보다 몇 십배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병호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음식물쓰레기분쇄기라고도 하고 처리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법으로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지금 기계를 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폐수를 제가 볼 때는 각 가정마다 주방에서 음식물을 닦고 할 때 거기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오폐수가 많이 나갑니다. 나머지 찌꺼기 말고도 그렇잖아요? 거의 다 나가고 남는 것만 찌꺼기만 남는데 그래서 우리구도 보면 30억의 예산이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주부들이 음식물찌꺼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있는데 이 부분을 30억이 들어가는 비용을 오폐수처리장에 거기에다가 사업을 투자하면 처리를 많이 해서 계속해서 음식물찌꺼기 처리하는데 비용이 안들어갈 것으로 적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오폐수처리장에서 못한다면 가정내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끔 오폐수가 맑게 깨끗한 물로 만들어져서 나가는 그런 음식물처리기라면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국으로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됩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 은평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처리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폐기물로 나가는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로 나가는 음식물폐기물은 일단은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하튼 보면 어디 집에서 담아놨다가 어느 곳에 버리든 아니면 싱크대를 통해서 나가든 그 오염물질은 배출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환경법하고 어떤 충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런 기회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관찰을 해서 관계 기관이나 부처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구자성위원님 보고 드리는 것처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음식물처리기 분쇄기 그것을 많이 팔고 있나 봐요. 어느 지역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갈아져서 깨끗한 물로 오폐수가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음식물을 씻고 난 하수구가 그것도 안좋은데 갈아서 하니까 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심각하게 된 곳도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의 음식물처리기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에서도 이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불법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이 부분에서 환경 오염이 안 되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에 있는 오폐수 처리장에서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거기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오폐수 처리장에 그런 시설을 하던가 아니면 가정에서도 소형으로 해서 깨끗한 물이 오폐수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시면 예산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
조수학위원
청소대행업소가 몇개가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 업소는 3개사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3개사는 임기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현재하시는 분들이 2016년도 내년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몇년간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3년간입니다. 조수학위원 계약한지 1년 정도 됐습니까?
예.
조수학위원
3개 업소가 지금 은평구에 각동마다 동을 몇개씩 권역별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동은 처음에 계약할 때에 각동을 묶어서 세명실업같은 경우는 5개동, 세림은 6개동, 태정 5개동
조수학위원
3개업소는 정화조하고는 관계없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청소일반 청소 대행업소가 3개고 정화조는 몇군데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맑은도시과에서 합니다.
조수학위원
작년에 가을에 조금 전에 여기에 325쪽에 보면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지금 재활용을 뽑고 나머지가 폐기물로 들어가잖아요. 이 양이 많아서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실은 8억에서 10억 정도가 경비가 나가는데 이것을 제가 작년 행감 때 과장님한테도 건의했는데 홍보를 제대로 안 되어서 사실 이것을 분리해 주는 분은 주부님들입니다. 직장 다니는 밖에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하기는 하겠지만 이분들이 세밀하게 해 주면 좋은데 대단위 공동주택에서는 사실 한 70, 80%가 잘 좀 분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이제 일반 저희들은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70%가 거의 재활용이 불가능 한 것이 포함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10억원 정도 나가는데 홍보만 잘하면 반만 성과를 거두면 5억을 번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를 배정해 놓았는데 홍보는 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구정소식지가 10만부가 나가는데 분기별로 거기에 홍보가 나갑니다. 다음에 음식물 감축같은 경우는 각 업소로 저희들이 외식업 중앙회 은평지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기타 각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하고 플랜카드도 주요지점에 게시하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연 주민들이 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몰라서 안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습관에 의해서 버리는 것인지 저희들이 약간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분들은 어떤 이런 홍보보다도 이것은 오래 20년 가깝게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봉투값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대충넣어서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좀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것입니다. 이게 음식물 쓰레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일반폐기물에 들어 가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게 아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혹시라도 고의적이는 않지만 생각이 달라서 일반 폐기물에 넣으면 그것도 봉지에 싸서 냄새가 밖으로 덜나오게 같이 넣어주면 일단 폐기물 이니까 그렇게 처리되는데 그냥 넣었을 때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 반려견 개나 밖에 돌아다니는 돌개 고양이가 쓰레기 구청 뒤에 가면 전부대 밑에 쓰레기통 있는데 하루에도 몇마리씩 지나가는데도 보면서 몇 마리씩 고양이가 그것을 뜯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뜯어먹으면 그것만 빼면 좋은데 다 흩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변도 더러워지고 그런 것은 좀 건의를 하구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은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대로 용역 들어가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작년에 과장님으로부터 현장을 가서 설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님비현상이 있어서 좋은 것을 받아들고 나쁜 것은 싫어하는데 혹시 진관동에 주민들의 잘 타협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 사무실에 정식으로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신분은 없는데 일부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조금 염려스러워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쓰레기 정류장 역촌동에서 이번에 48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0세대로 확대하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몇 가지 내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업체가 3개 업체라고 그랬지요?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 그런데 재활용정거장 선별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김포에다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정거장내에서 재활용은 선별해서 넣습니다.
기노만위원
선별장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선별장운영은 역마을협동조합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역마을협동조합에서요? 역촌동 것은 역마을에서 하고 새로 선별장을 만들지요?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2017년도까지는 직매립하기 위해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하는 것.
기노만위원
어디다가 만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은평뉴타운 75번지.
기노만위원
선별장 운영을 누가 하기로 하고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안되어 있으니까요.
기노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는 재활용선별해서 20억이라는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다른 얘기인데 3개 수거업체에서 쓰레기를 분리해가게 되면 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하게 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놓으면 처리해가는 게 재활용쓰레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가져가는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쓰레기를 가져가게 되면 재활용하고 일반쓰레기를 한꺼번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재활용쓰레기를 따로 빼내면 일반쓰레기가 남지 않겠습니까? 일반쓰레기는 우리구에서 부담합니까? 그렇다고 말이 있어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처리비는 부담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재활용쓰레기활용은 누가 하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은 처리시설에서 그것을 팔아서 시설운영비로 씁니다.
기노만위원
그 운영비를 누가 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운영비는 처리시설 내에 인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별하는 인건비라든가 전력비라든가 운영비로.
기노만위원
여기 선별업체가 쓰레기수거업체가 아닙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선별업체는 3개사가 공동으로 출현한 은평환경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묻겠습니다. 일반재활용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간답 말입니다. 일반재활용쓰레기를 내놓으면 일반쓰레기가 남지요? 이 남는 것은 구에서 부담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잔재 쓰레기 저희가 부담입니다.
기노만위원
잔재쓰레기. 이분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만 골라서 선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일반하고 모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100톤을 가져갔다 그러면 재활용쓰레기는 50톤만 나오고 50톤은 일반폐기물쓰레기로 나온 단 말입니다. 이것을 구에서 해주니까 이 업체에서는 꿩 먹고 알먹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 의혹도 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가 합쳐져서 매립지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면 지금 감시단에 의해서 1% 이상 넘어가면 반출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분리수거는 철저히 하고 있고 간혹 선별장 대로 말씀하신대로 생활쓰레기 일부가 흘러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재활용쓰레기봉투내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도 섞어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일반 아까 조수학위원님 말씀처럼 잘못해서 재활용인 줄 알고 거기다가 게딱지라든가 이런 것도 잘못 넣을 수 있고 이래서 반입불가처리물들이 쌓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모든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까지 다 실어나는 경우는 불가하다고.
기노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쓰레기수거업체에서 재활용선별장도 자기들이 운영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를 한꺼번에 가져가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폐기물 일반쓰레기는 자기들이 처리해야만이 선별해서 가져갈 것인데 일반쓰레기, 폐기물쓰레기를 구에서 부담해주니까 그냥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업체가 용역업체거든요. 그전에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주민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을 혼합해서 가져가서 그 다음에 반입불가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것을 100%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에서 50% 또 처리시설에서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손해가 되지요. 많이 가져가면.
기노만위원
100%가 아니고 50%씩 가져간다는 얘기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 보신 적 있지요? 이게 뭐냐면 6개 동이 쓰는 건설폐기물.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PP마대.
조수학위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주더라고요. 여기는 건설폐기물 넣기는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일반쓰레기를 넣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위험물 소위 벽돌이나 또 건물을 헐고 그 다음에 뭘 뜯어내서 손에 하기 어려운 것을 여기에 넣어서 내놓는 건데 이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200원인가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1,200원 정도 가을에 쓰레기봉투값 얼마나 올렸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올린 바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올리지 않았어요? 이게 20리터로 들어가는 거지요? 무게가 아니고 부피?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부피입니다.
조수학위원
용량으로 보면 부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큰 것은 얼마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50리터 아닌가 판단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바꿔졌는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처리업체에 쓰레기운반하시는 분들 연세가 다 고령입니다. 그래서 50리터에 건설폐기물을 넣어서 냈을 경우에는 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허리디스크라든가 이런 산업재해요인이 많이 발생돼서 그것을 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러면 양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였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리터정도로 키워버리면 그것을 들어서 차 위로 올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전에 20도 있고 50도 있었는데 50은 하다보니까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는 용량이다 그래서 50을 폐지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는 것을 어떤 청소하시는 분의 편의를 볼 게 아니고 또 쓰는 수용가의 권익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안그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건설폐기물이라는 거거든요. 건설폐기물은 건설사업장에서 나오는 5톤 이상 되는 것은 건설폐기물로 치고 건설사업장에서 5톤 미만은 건설생활폐기물인데 건설생활폐기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PP마대로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대 자루가 커지고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업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봉투가격이 싸기 때문에 건설폐기물로 안하고 전부다 그쪽으로 봉투에 내놓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짜리로 키워버리면 그거 작업하는데 힘을 쓸만한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을 보고 그것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작다고 하니까 반으로 줄어버리니까 예를 들면 이게 20리터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30리터를 해도 되고 사실은 민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쓰기 불편하니까 과연 얘기할까 숨은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만 전에 쓰던 것이 두배 양을 넣을 수 있는 마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은 1,500원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1,200원이면 잠재적으로 보면 청소비를 올리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봄철이 되면 집수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서 나올텐데 그것을 키울 경우에 저희들이 처리비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봉투로 전부 나오면 무게로 이제 처리비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할 수 있는 힘도 상당히 많이 부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올해 봉투값 올릴 계획이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봉투값이 인상이 안됐기 때문에 검토해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서울에서 몇 번째 가는 지 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거의 하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구는 이미 올린 구도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미 2개 구는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천하고 서초.
조수학위원
전에 있던 것으로 하면 하위가 아니고 중상위권에 가있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단지 서울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교해보시면 폐기물 수집운반비 봉투값이 종량제 봉투값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요식업소 이제 쓰레기 봉투 사용 금지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언제 금지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금년 7월 1일부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봉투를 폐지하고 통으로 배출해서 스티커로...
박용근위원장
통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을 경우에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통을 못채웠어 문제는 1/3밖에 음식물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잔재처리가 안나오게끔 식당이건 하잖아요. 문제는 그러면 통이 예를 들면 한 10키로가는 통이라고 보면 거기에 1/3만 채워놓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버리기도 계속 스티커를 사다가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나 봅니다. 올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면 식당에서는 자기네들 쓰레기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꽉꽉 모아 놓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모아놓으면 겨울에는 낫지만 여름같은 경우에 냄새나는 것을 이런 것을 방법은 어떻게 광고를 해놓으신 것이 있나 해서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일반 음식점 소형 음식점에서 원래는 통을 사용해야 되는데 봉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여름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다 못채우고 묶어서 내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통을 내놓을 경우에도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다 채우지 못하고 내놓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초에 외식업 중앙회 은평지회를 방문해서 일단 각 요식업소에서 필요한 통 크기를 파악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하고 요식업중앙회에서도 하고 적당한 통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생각한 것은 통을 구청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2, 3가지 분류로 만들어서 그것을 요식업소에 저렴하게 특수 주문을 해가지고 예전에 7, 8년 전에 쓰레기 통 하나 은평구민들 다 주었지요. 가정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리터짜리, 10리터 짜리, 15리터 짜리를 세종류로 해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식당에다가 주면 그 통을 내놓으면 쳐갈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하나 정거장 사업은 실패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더 불편해지고 제가 역촌동에도 가보았지만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문제는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내놓지 못하면 또 그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불법쓰레기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업체는 업체대로 죽겠다고 저한테 작년에 사장단들이 나한테 쫓아와서 하신적도 있는데 정거장 사업 작년 수익금이 48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원금 올해까지만 지원금을 준다고 하지만 내년에 지원금 끊어졌을 경우에 구비가 또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살림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효과성면에서 그러니까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골목길을 깨끗이 하자는 취지에는 성공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 않고 다음에 재활용 처리시설에서 그냥 분리수거해가지고 가지 않아도 재활용품들이 다 모아져서 은평환경으로 들어 와서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을 다시 재활용 정거장 사업하는 쪽으로 넘겨 주어야 되는데 은평환경도 실제적으로 어렵고 처리업체도 참가율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동네를 안돌고 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데 여하튼 재활용율이 높아지고 골목이 깨끗해진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관리인이 없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조심스럽게 한번 추진을 하고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적었을 때는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 공동주택 있지요? 거기에다가 재활용분리대를 좀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을 해서 의무적으로 재활용업체에서 회수해가는 조건으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은평환경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가 얼마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130~140만원 정도.
박용근위원장
130~140만원 받고 아주머니들 냄새나는 데서 분리수거하는데 문제는 뭐냐 정거장사업에서 지금 이 예산을 또 그쪽에서 사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형폐기물을 수입해가는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 나름대로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한번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대형공동주택 거기에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설을 좀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요? 과장님! 지금 계속 용도변경하고 뭐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대문구하고 마포구는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직 협상중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박용근위원장
결정이 되어 있고 그쪽하고 다 협약서니 뭐니 그런 것도 다 받은 상태입니까? 서대문구하고 마포구하고?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제가 협약약서는 확인을 못했고 공문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문제없이 추진이 되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단계가 너무 멀어. 추진계획서보면 올해도 첫삽 못 뜨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것을 우리 벌써 2월중순 지나가니까 과장님 좀 최대한 올해 첫삽이라도 떠서 빨리 1년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좀 한번 노력해볼 문제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좀 해서 빨리 시설을 해야지 거기에 허허벌판 놔두면 뭐합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선별장이 있다고 그랬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수색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수색에 있지요? 그 선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3개 기업에서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3개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기노만위원
쓰레기수거업체에서 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쓰레기수집운반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은평환경이라고 별개회사입니다.
기노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론화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가 재활용선별장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별장에 나오는 쓰레기는 구에서 50% 재활용수거에서 50% 이게 맞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선별시설에서.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직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5급은 과장이 5급 1명으로 되어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편제가 9급 공무원이라면 9급이라면 최초로 들어오는 직급이 9급이지요? 여기에 정원과 현재 인원과는 너무 기이할 정도로 저희가 충원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 정원이 5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4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론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하고 나서 인력이 보충 안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도내동 차고지 기사 이런 쪽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9급은 기사들이 4분이 다 충원이 됐기 때문에.
조수학위원
주로 기술직입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기사입니다.
조수학위원
기사분이 정원은 대략 필요로 하는 인원이 15분인데 지금 계시는 분은 딱 1분만 있다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전체정원 57명 대비 얼마를 보는 것이지 각각 직급은...
조수학위원
그것은 별로 할 게 없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쪽 부분에는 지원자가 없어서 이러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인쇄 당시에는 4명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 2월 1일인가요? 그때 충원이 일부 됐습니다. 기사분들이.
조수학위원
또 7급님들은 상당히 여기는 많이 배제된 것 같아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7급이하 직원들은 보직을 어떤 팀장 보직 이런 것 없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다봅니다.
조수학위원
그래서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도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박기도입니다. 맑은도시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맑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기노만위원
소외계층 가구 전기시설 등 전기점점에 거기에 사업내용이 저소득, 장애인, 독거노인, 소녀가장 188세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주로 보니까 불량 부분을 교체 등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네요. 사업비가 1,460만원 잡혀 있는데 무상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과장님 공사원가 제비용 이라는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그게 319만원이 들어 있어서 팀장님들 들어 보셨습니까? 추진계획에 보면 노후 보장 보일러 및 전기설비 불량품 교체 무상수리 전부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니까 다 받아갔습니다. 법정 수수료도 한 가구당 5만 5,000원씩 340만원을 받아갔고 홍보는 무상 수리라고 해놓고...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그 부분은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비는 점검을 해서 전기 불량부품이나 이런 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부품을 제공하고 단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소외계층 가구에 방문해서 점검하는 출장비가 5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법정 비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비싼 것 아닙니까? 출장비가 비싼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법정 출장비로 최소한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공사원가가 제비용 전용은 뭡니까?
이것은 보일러 소외계층에 대해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은평구 지회에서 무료 점검한 후에 고장이나 불량 부품에 대해서 교체 수리할 때에 공사이윤 없이 재료비에다가 공사원가 제비율은 산재 보험료, 노무비 이런 것들을 공사원가 제비율이라고 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서 저도 뽑아보았습니다. 제비율이란 개별제품에 대해 원가산정시마다 간접비를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접비에 대해서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를 넣었다고 하는데 제가 뽑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같은 경우는 한전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법정관리가들지만 이분들은 뭡니까. 은평구에 열관리협회에서 해 준다면서 보십시오 . 전부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다 받아갔습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빼야지요.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공사하면서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사실 무상이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시중에 대해서 보다도 저희들은 거의 소외계층으로 상대로 해서 동주민센터 협조로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소녀소년 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기노만위원
우리구에서 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이 생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무상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팜플렛에는 전부 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받아가지고 법정경비도 받았지 제비율도 받아갔지 일반관리비 다 받아갔지 않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그것을 이윤을 뺀 부분이거든요.
기노만위원
무상으로 했는데 무슨 이윤을 찾아요. 열관리협회에서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높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것이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지금 일반 시중가 보다 그렇게 가격이 싸지 않다는 말씀 같은데요.
기노만위원
제가 열관리비도 물어보았습니다. 타당성이 안맞다고 해서 제 얘기는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업자들이 자기들 열관리협회에 대해서 홍보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상으로 한다고 해놓고 돈은 다 받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다시 확인해보고 검토해보고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대기오염 저감추진에 대해서 332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는 예산이 4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1,270만원이 잡혀있어요.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환경플랜트는 소각장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연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차량이 6만대네요?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차량 몇 대인지 아십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130,000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124,000대 입니다. 그런데 60,000대라고 하면 반을 다하네요? 그런데 대기오염추진실적을 보니까 단속에 되어 있는 차량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과징수를 안합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자동차점검을 비디오 점검과 측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서오릉이나 신사동 고개에 비디오를 설치해서 그게 언덕을 오르내리는 자동차를 비디오로 촬영을 합니다. 이것이 거의 다 대부분이고 또 차고지라든가 가서는 자동차 마후라에다가 측정기를 집어넣어서 측정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단속건수는 다 비디오촬영이 대부분입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부과나 다른 것은 부과료는 받지 않았네요? 그런데 예산집행액에 대해서 84만원 쓰셨는데 쓰신 거예요? 안쓰신 거예요? 작년 건데?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지금 예산집행액은 매주 화요일에 배출가스를 점검하면서 공익요원들 점심식사비용도 있고 장비단속유지관리비, 소모품비 이런 것이 84만원 집행됐습니다.
기노만위원
집행됐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예, 집행된 겁니다.
기노만위원
집행된 생각을 예산액으로 잡아놓으셔서 또 저소득에 LED교체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아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6개 동에 60세대를 2군데를 해줬어요? 2개씩이요.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기노만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화사업으로 LED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은평구 예산범위내에서 대상은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선정은 주민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담당업무와 협조로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합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세대당 60세대를 했었는데...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선정 하시네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기노만위원
그리고 보니까 LED 복지시설이 작년에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구립장애인직업센터인데 요즘 2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3개 복지관은 LED로 전부 다 교체 했습니까? 100%?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작년에는 은평종합사회복지시설, 신사종합사회복지시설, 은평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여기에 대해서 792개를 교체 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신사사회복지관하고 은평사회복지관하고 은평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이 4곳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했는데 1,740개를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올해는 세대당 2개씩 45세대를 책정해서 LED 1,440개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기노만위원
참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소외계층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구 하나 가지고 서로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선별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갈현동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상처 안받을 수 있도록 이왕에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잘 선별해서 어려운 장애인들한테나 독거노인한테 꼭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맑은도시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또 이렇게 제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책자에 33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기오염저감추진에 대해서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책자에는 41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자동차 관련 해서 자동차배기가스 있지요? 배출가스 이 부분에서 두 부서가 주업무를 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환경지도팀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총괄, 자동차배출가스현장 단속 및 공회전 단속 이게 어떻게 팀이 2개인가요? 아니면?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2건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팀이 2개에요? 환경지도 팀이 있는데 여기에...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담당이 2명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담당이지요? 그래서 201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무료점검 97대로 나와있는데 무료점검부분에서는 아주 잘 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 물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지 않게 해서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거 잖아요. 그렇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332페이지에 보면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 서부병원 앞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하는 겁니까? 직원이 나가서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직원하고 공익요원하고 4명이 나가서 매주 화요일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렇다는 은평구청에 배출가스 측정기를 몇 개나 있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2대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가격이 비싼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1,000만원, 1,500만원 정도 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잘못된 결과를 놓고 묻는 것보다도 사전에 예방을 해서 대기오염도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은 무료 점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담당자분이 서부병원 앞에서 무료점검 하시는데 이 부분에 우리 관내에 보면 많은 자동차수리 센터가 있지요. 그런 데서도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상관없는 겁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카센터라던가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의문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같구요.
박등규부위원장
구청에서 하는 일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출고되면 2년에 한번 정기정검을 받고 또 노후가 되면 1년에 한번 점점받고 하는데 꼭 점검 때 가서 하다보면 그동안에 배출가스가 많이 나와도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언제라도 자기 차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에 무료점검해서 미연에 그런 것을 차단 매연 정비하면 매연이 안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료점검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청에서도 많이 실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 정비업소 이런 부분에서도 배기가스 이런 부분을 측정기를 구비한다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배출가스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측정기가 있다면 무료로 점검할 수 있겠지만...
박등규부위원장
서부병원 앞에서 무료로 점검하면 사람들은 이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단속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료점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관심을 못 갖다 보니까 무료점검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자동차 정비 업소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또 무료점검을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비디오 점점을 해가지고 매연을 많이 뿜으면 안내문을 보내면서 서부병원 앞에서 매주 화요일에 점검하라고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 외에도 다른 이 사항을 지역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은평구 소재 차주분들이 무료점검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개인이 내차가 아무래도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무료점검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구청에 만약에 연락을 주시면 혹시라도 저희들이 현장 출장 가서라도 측정해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아까 청소과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맑은도시과에서 정화조 업체가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3군데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은 선정하는 과정은 어떤가요? 은평산업이 청소를 하겠다고 하면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조수학위원
3개 업체 임기는 대략 얼마나 되나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2014년 3월에 계약해서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조수학위원
3년이고 3개업체가 동일하게 정해졌나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같은 날짜에...
조수학위원
혹시 3개 업체가 다 몇개동씩 권역별로 맡았는데 다시 다른 업체도 등록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신청을 했는데 청소를 하겠다고 청소한 업체가 있습니까? 정화조 업체가 딱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가져간 겁니까? 예를 들면 5개 업체가 있는데 신청을 했는데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냐구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정화조 회사는 원래는 서울시 전체가 한군데씩 예전에 서울시에서는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독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 소송을 붙어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져가지고 한군데씩 해 주었는데 우리 구만 두개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은평산업하고 성신환경이라는 회사가 같이 대법원에 패소하자마자 같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청소과에서 2002년인가...
조수학위원
3년간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약기간 동안에는 맑은도시과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제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부당 요금을 받게되면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을 합니다.
조수학위원
요금은 정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또 업체마다 예를 들면 가격이 다른가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조례로 정해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조례로 기본 2만 2,500원에 0.75톤 2만 2,500원이고 0.1톤 더 수거할 때마다 1,500원씩 추가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혹시 요금에 대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원래 정화조는 어떤 통개념이기 때문에 청소량을 조금만 했는데 돈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런 민원이 가끔 있어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통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 청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인상하지 않는 한은 매년 똑같습니다.
조수학위원
팀장님은 여기에 근무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여쭈어봐도 되나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오래 됐습니다.
조수학위원
예를 들어서 대단위단지아파트 1,000가구 이상 수천세대 넘는 데에 이런 데는 정화조 청소를 주로 어떻게 하나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대단위 아파트라도 1년에 1번씩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하는 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분뇨탱크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를 다 청소해야 되고 거기 안에서 폭기한다고 공기를 불어넣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유랑조하고 맨 끝에 침전조가 있는데 침전조하고 방위조 것만 청소하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화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쭈어볼 것은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마는 집 지은 지가3 0년 넘으면 그 시설이 정하조시설 아까 탱크시멘트로 만들어서 정화조를 들어오는 시설이 있고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낡아서 다시 할 때는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저희 혹시 맑은도시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나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건 없고 다시 신고를 해서?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요즘은 용량별로 이렇게 PVC로 제작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회사하고 계약하고 바로 묻으면.
조수학위원
땅에 그냥 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만 시키면 되고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콘크리트로 안하고 그냥 갖다 묻습니다.
조수학위원
가격은 올려달라고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정화조청소요금을 6년 동안 안 올리고 있는데요.
조수학위원
현재 동결된 데가 대략 6년 정도?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7년째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올리고 이때까지 안 올리고 있습니다. 올려달라고 하는데 생활복지과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 이걸 다루는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물가대책위원회라고 생활복지과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는.
조수학위원
아니요. 맑은 도시과에도 이걸 심의하는 기구, 위원님들이 있어요?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가격을 올릴 때는 어떻게 올립니까?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지금 가격 올리는 것은 가격 올리는 것을 은평구물가대책위원회에서.
조수학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올리고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업자끼리 합의해서는 올릴 수 없다?
현식
신현식환경관리팀장
그렇게 해서 의회 조례로 통과돼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 334쪽 마지막 장에 봐주세요. 이게 대략 저소득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이 LED라고 했는데 아주 획기적인 전기요금을 낮춰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략 서민들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기기나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싼 것 알고 계시지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대략 1억 3,500만원을 국비에서 시비까지 해서 받았는데 이것은 최초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1억이 내려왔습니까? 알고 계세요?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우리 구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매칭사업비라서 우리가 2015년도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원영
이원영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LED조명교체사업이 금년에 1억 3,5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이 예산은 정부에서 시를 통해서 자치구에 사업을 정부비를 쓸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하라고 요청이 옵니다.
조수학위원
최초에 위에서 내려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 금액은 1억 3,500에 매칭까지 포함해서?
원영
이원영에너지관리팀장
1억 3,500은 저희가 작년에 그 공문이 와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 2014년도에 사업을 하다 못한 부분이 있고 은평종합하고 신사종합복지관에 일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서부장애인체육관과 서부장애인센터에 그 2군데를 은평 관내에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사해서 저희가 물량을 다 뽑아서 대략적인 사항이지만 1억 3,500을 만들 어서 저희가 시에다가 올려서 시에 심사를 거쳐서 정부에 올라가서 승인이 난 그러한 사항에서 1억 3,500을 갖다가 만들게 된 겁니다.
조수학위원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내에 저소득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종합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아직 상태가 양호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어려운 분들 봉사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최초에 왜 이렇게 정해졌느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와서 보내서 그러는 건가 그게 좀 알고 싶었고요. 저희가 국비라고 하니까.
원영
이원영에너지관리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 일을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만든 겁니다.
조수학위원
알았는데 저희 구비는 공사하고 싶어도 공사비는 매칭도 잘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인데 국비를 너무 많이 받아와서 하니까 너무 좋아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원영
이원영에너지관리팀장
금년에도 보면 7,000만원도 했지만 12월에 공사완료 했지만 시비 5억 6,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4억정도 LED교체를 복지시설에 해서 시에다가 보고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노력해서 정부비용을 확보한 겁니다.
조수학위원
나라에서 하면 그래도 여력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구에서는 1억을 내놔줄 테니까 내놓을 돈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많이 가져와서 저희 지역에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이원영에너지관리팀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젊고 푸른 은평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무과에서 환경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600명, 172명 많은 숫자가 은평환경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사진에도 보면 주석을 달아놨는데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광천에 아마 청소하는 것이지요? 하상변에?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좀 개선하고 싶은 게 저희가 지원금을 주니까 불광천은 환상덩쿨이라는 식물이 불광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라면 나머지 수종 갈대라던지 버드나무 모든 수종들이 환상덩쿨에 의해서 뱉어내지 못하고 8, 9월에는 환상덩쿨에 장악을 당합니다. 지난번에 조수학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불광천을 상대로 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 병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구청에서도 돈을 예산을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다. 두개 단체는 분명히 불광천에 대한 목적으로 사업내용이 불광천 못을 딱 박아 놓았습니다. 이 단체를 올해 예산이 지급될 때에는 환상덩쿨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당신네 단체는 4월부터 5월초까지 몇 회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보십시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검토해서 계획서를 가능하면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불광천에 대해서 봉사 활동하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는 것을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수증이나 녹취나 자료를 정산하고 있습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정산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본위원의 생각이지만 이분들이 분명히 불광천을 못을 받아놓았습니다. 이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할 때에 방금 제가 질문한 한삼덩쿨을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표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실천을 받아서 한삼덩쿨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광천은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맑은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여러 기관이 불광천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인지 모르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꼭 각 부서마다 협의해서 꼭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맑은도시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불광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한삼덩쿨하고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같이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500만원 500, 450...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500, 500, 450입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는 올랐네요. 실질적으로 올해 2014년은 재임을 안했으니까 잘모르실 것이고 2015년은 이 단체들이 500만원 예산을 주어가지고 제대로 불광천 활동을 하는지 현장을 나가보시는 것도 예산이 투명하게 잘 쓰여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길이고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현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도 장화신고 이분들이 활동할 때에 나가셔서 어떻게 하고 이게 일이 진행되고 현장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박기도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도시환경국) [부록]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환경국)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