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매 의원 5분자유발언

336회 제본회의2024-06-28

민경매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 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사무과장

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상미 의원,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두 번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7건, 권고 15건, 건의 5건, 수범사례 4건을 포함하여 총 31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의안심사 결과입니다. 총 22건의 안건 중 원안의결 14건, 수정의결 6건, 2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9일 김영환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제9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1일 9시에 제33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개의하여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고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및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의안번호 3864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 등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의정활동 지원강화 및 효율적 의회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 홍보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 수행을 위한 각 의원 역량 강화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에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3.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김영환·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4.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김영환·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5.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해남역사박물관(가칭)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와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의안번호 3865호 202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15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적사항 10건에 대하여 정책적 제안과 개선·권고 그리고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하여 장려하였습니다. 조치의견별 현황 등 세부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1호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아동 및 가정의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2호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6호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관련 소송비용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변호비용 지원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7호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사건의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에 관한 사항을 「민사소송규칙」 등 현행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 나이’를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가 표시된 해남군 5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39호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임 조례로서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과 대응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0호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으로 화재피해 지원 대상을 주택을 포함한 생활하는 거주 시설로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1호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반영하고 있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2호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행사 및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3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폐지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4호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변지역 주민의 정의 구현과 자연장지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45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의 농업기계의 범위에 포함된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46호 해남역사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이 건립 추진 중인 역사박물관의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 조례의 제명과 목적 등을 법적 근거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체계에 맞게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결하겠습니다. 동 보고서는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칭 해남역사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7.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영환·이기우·박상정·김석순 의원 발의) 18.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김석순·민홍일·이상미 의원 발의) 19.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1.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22.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와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의안번호 3866호인 2024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3개 부서에 대하여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 수감자료 보고 및 현지 확인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18건으로 개선 4건, 권고 7건, 건의 5건, 수범사례 2건입니다. 먼저 개선 요구사항 4건입니다. 첫 번째 해남읍 주정차 단속구간 정비,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 개선방안 검토, 세 번째 밀원수 조성의 체계적인 연차계획 수립방안 강구, 네 번째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 7건입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잦은 설계변경 개선, 두 번째 매일시장 주차장 공간 확보방안 적극 추진, 세 번째 우수영항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네 번째 어촌뉴딜 300 소득사업 추진 방안 강구, 다섯 번째 폐기물 처리업체 관리철저, 여섯 번째 탄소중립에듀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강화, 일곱 번째 축산사업소 내 주차장 추가 확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5건입니다. 첫 번째 고구마 세척기 폐수배출 및 정화시설 지원방안 강구, 두 번째 매일시장 반복적 민원 사항 해결방안 강구, 세 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비 추진방안 개선, 네 번째 군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 개선방안 강구, 다섯 번째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관련 행정사항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추진을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와 흑석산 자연휴양림 사면 경관개선사업 신속처리 사항 2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집행부는 조치의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59호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근거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860호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 조문을 바로잡고 농업인 대상 수상자 예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847호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주차장요금 면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요금 감면대상 기준을 간단명료하게 별표 2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848호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전라남도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추진하던 것을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855호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해남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계획의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기초조사와 의견수렴 등이 미진한 부분은 향후 5년 단위 타당성 검토 시 보완 갱신하여 유기적인 최상위 방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856호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301-5번지 일원에 중간재 가공공장 용지로 이용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사안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어업권과 어업손실 보상 등에 해당 지역주민들과 갈등이나 반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해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보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해남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해남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해남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섬 주민 등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2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852호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3853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3854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 2023년도 말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9개 부서 11개 기금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470억8700만 원 사용하여 2023년 말 현재 조성액은 2087억5500만 원으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2억5934만7590원으로 사용 내역을 심사한 결과 가족행복과, 농정과 등 5개 부서에서 취약계층 어르신 긴급 냉방비 지원 등 총 22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 1조2179억 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 1조2540억 원, 세출 결산액 1조250억 원으로 2289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1414억 원, 보조금 잔액 14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29억 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의장

예.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36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9대 해남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7일간의 일정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조례안 심사 등 모든 안건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료 제출, 현장 안내 등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에 애써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제9대 전반기 의장의 소임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라는 목표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한 지난 2년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2년 동안에도 군민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정현석 의사팀장 김원석 주무관 정혜선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