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의 세입예산부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서 5쪽에서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9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도비보조금 이런 건 27%가 증가가 됐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14.5%나 증가가 됐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시·도비, 국가보조금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우리 시는 이번에 도비보조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도비 전체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시만 도비가 늘었고 다른 시·군은 도비가 감소했습니다. 주로 우리 시가 증가하게 된 주요요인은 지식산업지구에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을 하는데 도비가 93억이 부지매입비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증가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올해는 도에 방침과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비보조금이 전반적으로 감소됐는데 우리 시만 특이하게 그 부분이 인상됐는데 크게 늘어날 전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시비부담이 그만큼 증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매칭비율이 과거에는 도하고 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면 5대5를 하고 4대6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7대3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시·군에만 재정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 도에서 이런 점을 개선하라고 그런 지적사항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압박을 받는데 다른 시·군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재정에 각 시·군 공통이 도가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시·군에 부담을 조금 더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대응을 해서 우리 시도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니까 지식산업단지 조성에는 도비가 많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것은 현격하게 줄었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화장실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4개가 내려왔는데 지금 화장실 예산도 도비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나 주민들과 밀착형인 그런 도비사업은 안 내려오고 큰 사업인 지식산업단지 이것도 빨리 해야 되긴 되고 도비를 많이 하면 그만큼 시비가 줄어서 좋은 점은 있지만 도비보조금 또한 지역숙원사업과 결부돼서 균형을 맞추어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가 지역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도비 보조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12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내 전 시·군이 공히 같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도 긴축재정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고 한데 잘 아시지만 도의 재정부담이 기초노령연금이나 양육수당, 노인연금 이런 쪽에 비용부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재원투자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참고하셔서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도비보조사업이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서 좀 챙겨주시고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은 어차피 전체 예산이니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29페이지부터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성인지 예산 편성방향을 여성공무원의 조직 역량강화, 교육기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직자 가치관 확립을 통한 조직목표 달성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안 7600만원이었고 올해 예산 7400만원 되어서 감이 되었는데 하나는 행정혁신강화 자체사업으로 해서 보면 일반회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성정책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 이런 건 없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의 성인지적 예산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32페이지 보면 사업수혜자 부분 같은 경우도 예산구분과 사업수혜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여성이 34.1%, 2012년 31.9%, 2013년 16.7% 예상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지금 수혜자가 여성공무원이 성별 격차 원인분석으로 보면 여성공무원의 경우 가사, 육아 부담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기회가 남성공무원의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출퇴근이 자유로운 근거리 교육장 발굴을 통해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사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경우에 성인지 예산을 다루는데 우리가 같은 예산을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 맞게 하는 건데 우리 과에 편성된 여성공무원의 행정선진화 교육참여 이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도에 포항에 가서 행정선진화 교육을 해병대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에 여성이 많이 참여하면 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데 2박3일씩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여성은 가정을 가지고 자녀양육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해서 여성의 성인지 예산비율이 좀 부족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교육내용이 뭐였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교육내용이 뭔가 하면 조직의 역량강화와 직원들 마인드 함량을 위해서 협동체심 함양을 위한 그런 화합에 기여하는 그런 극기훈련을 하든지, 그리고 산행을 통한 화합하는 것이라든지 또 육상이나 바다에 보트를 타면서 같이 화합을 도모하고 해서 조직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자체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부족한 거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그렇지만 여성이라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교육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여성공무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간대도 중요한 것 같고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여성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 저녁시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먼 거리가 아니라 근거리에 하고 이러한 사업내용 또한 여성친화도시도 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교육내용 자체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태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세입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담당관님 일반회계가 473억이 지금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비 지식산업지구가 93억이고 그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108억, 영유아보육이 37억 등 이렇게 해서 전년도 비해서 8.7% 늘어났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용예산은 별로 늘어나는 게 없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일반회계에 한 342억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473억이 증가됐는데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또 취득세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도 우려되고 해서 전부 전년도 대비해 감액을 했는데 이번 예산편성 하는데 정부정책에 따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라든지 또 보육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사실 가용재원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천수위원
해가 바뀌면 살림이 좀 나아져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건설방재, 도시과, 도로철도과 이 3개 예산만 보면 전년도 비해 80억이 줄었거든요. 이 건설경기라 하는 게 전체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한해가 지나고 나면 길다 하는 게 남는 건데 행사성 축제라든가 단체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건 지나고 나면 소멸돼 버리고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 많이 되다보니 건설예산 같은 것도 줄고 전 예산이 늘어나면 줄 일도 없지만 전년도 예산하고 가용예산은 똑같은데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단체보조금 예산하고 그 다음에 축제예산하고는 행안부에서 정해진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넘는 건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기준액에서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하면서 염려스럽고 주민들의 욕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방금 민간경상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기준액이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기존 받았던 단체에서는 감액이 어렵고 이러한데 실제 기준액보다는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면서 기준액의 한 85%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준액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천수위원
조금 조금씩 자꾸 늘어나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늘어나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행사성이나 축제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보다 조금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천수위원
행안부 기준에 한 85% 접근한다 이 말씀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47쪽에 평생직업교육에 전년도 비해 가지고 18억이나 세출을 잡아놓았는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늘어난 이유가 평생교육부분에 조금 많이 증가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지역 대학생이 서울에 공부하는 데 따른 내발산동 기숙사 비용이 12억이 들었기 때문에 증가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박두환위원
기숙사 새로 짓기로 해준 것 그게 포함된 것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밑에 내려와 기초생활보장은 갈수록 수요자가 많을 건데 이렇게 감해졌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 감해진 것은 수요자도 늘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부분에는 자연감소지 다른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에 산업·중소기업 여기는 어느 분야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산업·중소분야에 산업진흥 및 고도화 사업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산업지구에 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하는데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35억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총 128억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지식산업지구 전체 그 분야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이외에도 있고.
박두환위원
그럼 밑에 산업단지 이것은 진량공단 산업단지 그걸 말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산업단지도 한 10억을 한 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량에 있는 경산제4산업단지를 예타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비를 1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증가요인입니다.
박두환위원
그 밑에 과학연구 지원하는 이것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특별한 건 없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공회의소의 예산지원이 지난해에 3000만원 하다가 5000만원 늘었고 이런 요인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중에 담배세가 있는데 담배세는 증액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담배세는 조금 증액이 됩니다.
강수명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 보건소에 들어오면 계속 금연을 많이 하는데 담배세가 어떻게 자꾸 증액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담배소비세가 사실 요사이 금연클리닉도 많이 해서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요사이 중장년층에서 담배를 금연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특히 12개 대학이 있고 대학교 주변에 보면 젊은 층에서 의외로 담배소비가 많습니다.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 담배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담뱃값 인상이 된다 하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고 해놓으니까 그런 증가요인도 있고 또 가정이 어렵고 경기가 불황 될수록 담배는 많이 피운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 64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지역 대학생들도 많고 해서 추계를 잡을 때 지난해보다 많이는 못하고 한 4억 7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잡았습니다.
강수명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하양, 와촌에 하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양, 와촌 지역입니다.
강수명위원
희망전략팀장이 지금 안 계시는데 특히 우리지역 주민들이 12월 정도 돼서 보상이 실시되는 줄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아시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혹시나 희망전략팀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역에 주민들의 언성이 안 높일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도비에 93억이 더 증액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언성이 안 높여지도록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지구 93억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해서 지난 11월말에 도의회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도의회 직접 찾아뵙고 의장님 면담하고 각 상임위원들도 면담하고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도비 확보돼야 만이 우리 지역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방문하고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이 힘을 보태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다 통과된 상태입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총괄표 7쪽에 재산임대수익에 국유재산임대료하고 공유재산임대료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국유재산임대료가 줄어든 이유는 과거에는 국유재산을 우리 행정에서 했는데 국유재산관리를 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거기 됨에 따라서 우리가 감소가 한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한 3700만원이 감됐는데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에 보면 과거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린이집연합회가 거기 있었는데 그게 다른 데 이전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임대료가 감소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옥산2지구 있는 공영주차장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내년도에 공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하게 되면 수입이 감소되는 것을 판단해서 한 3700만원 감액으로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감액되는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국유재산을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는 관리를 못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국유재산 거기에서 매각하고 처분하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전부.
최상길위원
거기서 다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그리고 8쪽 제일 하단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부분이 한 40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마을종합정비사업을 하는 이런 농어촌개발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비해서 한 33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농어촌개발사업이.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읍면동 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이.
최상길위원
국·도비 예산입니까? 광역하고.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특 예산하고 지역개발 예산하고.
최상길위원
왜 삭감이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삭감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최상길위원
농어촌개발 같은 것은 계속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계속 해나가는데 광특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요인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11쪽 중간에 보면 도로철도과에 정기분 도로사용료 이것 여태까지 안 낸 겁니까? 다른 과에서 내다가 이번에 도로철도과로 넘어온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뭔가 하면 도로철도과가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신설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안 잡혔는데 이 업무를 도시과 쪽에서도 업무를 봤습니다.
최상길위원
작년에는 도시과에서 올라왔겠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랬기 때문에 직제 개편하면서 도로철도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나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69쪽에 공원교 개체하는 것 7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또 뭡니까? 공원교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얼마 안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입니다.
최상길위원
이자상환이에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세입세출예산안 36페이지에 보면 교육부분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으로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이 2억 1700 정도 돼 있고 증감이 1억 10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인재양성과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올라온 게 이게 다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한 겁니까? 경산이 25만이고 중·고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고 한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2억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계림수련원도 내 한다한다 해놓고 아직 방치돼 있고 운동장 밖에 못 쓰게 돼 있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종합복지센터처럼 해 가지고 상방동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돼 있는데 도대체 부서에서 올라온 게 없으면 저는 부서가 문제인 것 같고 부서에서 올렸는데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그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정말 청소년 분야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전체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청소년 하는 개념이 여기 보면 건전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을 위해서 시가 사업을 하고 있고 자인에 있는 계림청소년수련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련원도 상당히 오래 돼서 낙후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오고 이번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잡은 것은 예산서안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오면 전부 각 부서의 실무자하고 실무계장하고 미팅을 합니다.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재정여건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합니다. 건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원에 따른 예산이 지난해는 2억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3400만원 해 가지고 약 1억 1600만원 올해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청소년 부분이 그런데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라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다 청소년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청소년이 성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건전하게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올해는 벌써 편성이 다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단체들은 다 불만이 많겠지만 그래도 장애인, 노인, 그 다음 보육예산, 교육경비예산 이런 것은 어쨌든 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의지가 없고 관심이 없고 소외된 예산분야가 저는 청소년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림수련관부터 방과후 프로그램부터 이런 것은 앞으로 기획예산 부서에서 되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세외수입 13쪽에 한번 봅시다. 음식물류 폐기물 칩 판매 수수료가 있는데 3ℓ, 5ℓ, 20ℓ, 120ℓ 있는데 3ℓ짜리가 일반 가정용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적은 게 일반 가정용이지요.
채종호위원
그런데 칩이 가정이 제일 많이 판매가 될 건데 수입이 326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 칩을 사용하는 데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 가구에서 아직 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아직 시범적이에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건데요? 시범적이면 이것도 돈을 안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잠시만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5ℓ도 있고 20ℓ도 있고 수입이 돈이 7억 정도 되는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RFID 그것은 시범용인데 방금 3ℓ, 5ℓ 했는데 5ℓ가 가정용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3ℓ는? 잘 몰라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것까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
나중에 환경과에 물어보고 그럼 가정도 시범입니까? 칩을 팔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칩을 파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채종호위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몰라요? 수입을 잡는 사람이 돈을 어디 받아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수입을 잡아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실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다음 환경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해도 됩니까?
김종근위원장
다음에 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342억이 증가됐는데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방교부세는 0.9% 7억이 증가되었어요. 서울사무소 역할이 상부와 조율해 가지고 저는 생각할 적에 예산확보가 돼야 되는데 서울사무소 개소 후 1% 하는 것은 가장 적은 예산확보예요. 그래서 물론 국가적 재정적 여건이 있지만 담당관님이 1년에 예산을 할 때마다 상부 부서를 방문하는 것보다도 수시로 중앙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확보에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세입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총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쪽에서 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담당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69쪽 국고반환금에 국비가 18억이고 도비가 10억인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반환되었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관계는 우리가 나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렇게 내시되어 와서 했는데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물론 전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 물어보면 치수가 딱 맞거든요. 집행잔액 같으면 작년하고도 똑같고 작년에는 국비는 없지만 도비는 작년에도 8억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관계없이 가상적으로 맞추는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연말 돼서 다하고? 이건 가상이네요. 이 정도 반환 안 되겠나 하는 그것이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하도 돈이 아까 국비 적게 받아왔다 하는데 이것도 가상으로 18억을 남기지 말고 주는 걸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남길 이유가 뭐 있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는데 꼭 못할 경우는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나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예산을 할 때 되도록 안 남긴다고 해야 되는데 18억이라는 돈을 남겨서 도로 갖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에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억지로 잡아 가지고 되도록 활용을 하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60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 경산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경산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용역입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 시가 ’97년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처음 경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가 청사진을 제시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한 5년 주기로 매년 경산비전에 대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고 또 시대가 하루하루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시작되고 7월 1일 되면 민선6기가 새로 출범을 합니다. 그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난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한번 시행을 하고 이번에 5∼6년 만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경산장기발전계획수립 이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다하는 거예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다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국 있는 그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국별로 아니고 우리 시의 전 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장기발전전략이 어떤 비전을 갖고 앞으로 우리 시가 지양을 해야 될 것인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도 그냥 해달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나중에 할 적에 부서의 의견도 수렴해서 과업지시를 다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방금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그 밑에 보면 한국정부학회 학술대회 이것은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한국정부학회 학술대회도 우리 지역에 내년 2월에 할 계획인데 우리 지역에는 12개 대학이 있지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환경은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방행정이 그래도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그러면 이런 학술대회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리 시가 대응을 해 나가면 더 발전적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방안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까 엄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성정책의 운영방향이라든지 또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면 창의행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학술 연구해서 우리 경산지역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는 것은 내년 2월경에 한의대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한국정부학회라 하는 게 우리 경산에 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경산이 아니고 전국단위인데 행정계통의 전문가들입니다.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산장기발전계획수립 이런 것은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은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기획, 예산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루는 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희망전략도 사실 그런 전략이 맞는데 장기발전 전략을 우리 부서에서 ’97년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부서간에 협의가 잘 돼야 되겠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총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다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14년도 세출예산은 감사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에서 7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74쪽에 행동강령 사례 등 책자 유인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요령입니다.
이천수위원
의식교육하고 이런 모양이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공무원이 지켜야할 기본 청념유지를 위해서 반부패를 위한 그런 행동강령 요령입니다.
이천수위원
그것하고 밑에 민원만족도 측정조사 설문지 인쇄가 3000매 하는데 3000매 3회면 한 9000매 되는데 이걸 우편발송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우편발송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9000매를 발송해 가지고 반송 우표 붙여 가지고 받아서 확인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이천수위원
그리고 밑에 또 민원만족도 측정 조사 우편요금 해서 250원 1000개소 4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에는 인쇄비이고 이것은 우편요금이고 그렇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발송하는 것은 무작위로 합니까, 누구한테 발송해 가지고.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시에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안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문지를 보내 가지고 어떤 게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혹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공직자가 1100명 가까이 되는데 간혹 공무원들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간혹 얘기를 듣는데 민원 말을 빌리면 방구 대침이라는 식으로 암만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 들은 체 만 체 하더라. 한 예로 우리 삼성현공원에 국궁장이 준공이 언제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감사담당관 부서는 다릅니다만 안전행정국장님 새마을체육과도 있고 현재 국궁장은 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거기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준공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제가.
이천수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체육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 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삼성현문화박물관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주체를 저희한테 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궁장이 운영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한테 운영에 대한 분리가 되면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준공은 몇 월에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준공은 얼마 전에 된 것 같습니다.
이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에 됐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민원이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때 공사할 때도 타깃 옆에 전구가 있으면 화살촉에 맞아 가지고 전구가 깨지고 또 불빛 때문에 어렵고 어느 국궁장에 가도 전구가 옆에 사이드 쪽으로 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민원제기 해서 그때 한 것 같은데 과명이 새마을문화과였지. 거기 가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설계대로 해야지요.’ 하면서 해서 결국은 준공해 놓으니 전구 깨진다고 흙에 묻어놓았다 하거든. 묻어놓으니 어둡고 암만 설명을 해도 방구 대침 왜냐 하면 국궁 전문가 이 말이에요. 이 민원제기를 하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준공 나니까 전구 깨진다고 흙에 묻어놓고 어둡게 하고 그래서 건물 준공 난 지 6월에 준공됐으면 6개월이 되도록 아직 문을 잠가놓고 지금 그것을 활을 쏘는데 화장실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문 잠가놓은 것 맞습니까? 그것 좀 열어서 화장실 좀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하라는 식으로 민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민원만족도 하면서 예산이 쭉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예로 지난해 우리가 럭비 전용구장에 전광판 스코어보드 그 위치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치 옮기는데 스포츠중계석도 없고 해서 우리가 예산 96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안 맞는 운동장을 만들면 전광판을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한테 상의를 해보고 그 전광판 옮기는데 결국은 예산 근 1억은 써버렸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가 와 가지고 전구 위치가 안 맞다고 하면 다른 국궁장을 가보자라든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되지 앉아서 ‘설계가 그런데 뭐요.’ 민원이 아니고 고객이라고 생각하세요. 고객이 와 가지고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데 상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상품을 바꾸어줘야지요. 공무원이 민원인이 아니고 회사 개념으로 내 회사의 상품이 불량품이 나와 가지고 물건을 바꾸어달라고 하면 고객이 찾아왔으면 능동적으로 해줘야지 여기서 교육을 많이 한다고 민원 조사하는 것 있는데 이 예산을 써 가지고 행동강령, 책자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공직지가 1100명 가까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사람 성격도 똑같진 않듯이 그 역량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민원인이 방구 대침이다 하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삼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74쪽 중간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서 청백-e시스템 구축하는 이것은 뭡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입니다.
박두환위원
뭐라고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 만약에 횡령을 하더라도 잘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또 지방세시스템, 그 다음에 세외수입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이걸 전부 연계를 시키는 겁니다. 연계시켜 가지고 어느 한 쪽에서 에러가 나면 자동적으로 에러 나는 게 경보가 울리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시스템에서 우리가 월급 받는 사람이 1000명이라고 나왔는데 돈은 1100명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번 경보가 울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청내 각 부서로 연결 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다 되고 각 시·군에는 도에서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우리 시·군에 돌아가는 걸 다 볼 수 있고 또 중앙에서는 각 도에서 하는 걸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았습니다.
박두환위원
금융권에서 어떤 뭐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 드러나듯이.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만약에 지방세에서 에러가 났다 그러면 여기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예산관련 해서는 특별한 게 없고 만약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시에 왔는데 불친절하더라,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 벽과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사실 우리 부서에서 제일 많이 시달리고 하는 게 그 업무입니다. 공무원 누구한테 갔더니만 불친절하더라, 그 사람 조치를 취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제일 많은데 일단은 민원인 말은 다 듣고 그 처리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만약에 어떤 불친절이 있었는지 그것 보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 공무원은 뭘 잘못했는데 잘못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겠다든지 훈계를 하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드립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해당 부서나 해당 담당자한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 좀 잘해 달라고 해도 개선이 안 되면 감사담당관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겠네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 게 가장 많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지금 업무처리하는 중에 하루에 한두 건은 꼭 그런 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해당 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불친절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보고 공무원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예는 민원인한테 공무원이 좀 불친절하더라도 업무처리는 잘한 것 같더라. 그런데 어떤 것은 공무원이 불친절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되면 담당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겠다, 안 그러면 주의 조치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이겠지요. 내용은 될 수가 있는 게 있고 될 수 없는 게 있어서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거기서 대민업무를 했을 때 그 친절도가 가장 가까울 것 같거든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은 법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민접촉 했을 때 설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불친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기하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일부 고질적인 민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만약에 한 사람이 다중민원에 의해서 똑같은 불친절 관련된 게 있으면 그런 것은 보고 훈계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징계를 줄 사항이 있으면 징계를 주는데 대부분이 그런 불친절 사항 가지고 감봉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징계까지는 잘 안 하고 대부분 훈계나 주의로 그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님 나오셔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희망전략기획단장 김장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단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이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7쪽에서 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희망단장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대구연구개발특구 해서 지식R&D 특구 하는 이것은 전에 받은 용역해서 도면 나온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그때도 몇 억 들여서 용역을 했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했습니다. 그것은 지구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건 필요 없네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금은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 대한 설계를 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세부계획이지요.
채종호위원
세부계획을 그렇게 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용역 하다가 돈 다 들어가겠네. 이것도 12억까지 들어가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12억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아까도 보니까 우리가 상수도 기본설계용역도 9억 5000, 하수도 8억 이게 17억 얼마 들어가고 이 실시설계용역하면 이제는 도면까지 다 나오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실시설계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수립이고 실시설계는 세부적으로 토목 인프라 어떻게 구축하는 것도.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 또 하고 나면 확정되면 실시설계.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에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식경제 하는 것은 우리가.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시가 부담하는 내용이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시가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전에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개발계획수립 등 해놓았기에 개발계획수립은 그때 용역을 한 것 같아 물어봤습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때는 지구지정 받기 위해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때도 몇 억 되던데.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때 2010년 6억 8000만원, 대구 3억 2800, 경산 3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79쪽 하단에 2014년도 국제청년콘텐츠쇼 하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일단 장소는 영대 천마아트센터를 잡고 있는데 주제는 『창조경제 콘텐츠가 미래다』 해서 경상북도하고 경산시가 공동주최 해서 주관은 한국마이스진흥재단하고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전국단위대회가 되겠네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세계적인 대회입니다.
박두환위원
내년에 우리 한국에서 1회 되네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처음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국제적으로 내년에 처음 한다 이겁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국제행사는 처음 하는 것이지요.
박두환위원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오겠네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전국 각지,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서.
박두환위원
그리고 아까 채종호 위원님 기 질의하셨는데 R&D 특구가 우리 경산에 지정된 데가 한의대 입구, 영대 주변, 대구대 주변 그렇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경일대, 대가대 5개 대학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이 용역은 5개 대학에 지정된 전반적인 걸 용역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전체적으로, 대구한의대에서는 자기들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할 수 없고 우리 시 입장은 좀 늦더라도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박두환위원
5개 대학 주변 전체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시행사는 지구단위별로 하더라도 종합개발계획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방금 박두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청년콘텐츠쇼 이게 도 행사입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도하고 우리 경산시하고 공동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최상길위원
공동주관입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공동주최입니다.
최상길위원
공통주최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렇지요.
최상길위원
그러면 타 시·군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타 시·군은 우리한테 이런 행사를 하면 참여를 하겠지요.
최상길위원
참여하는 건 좋은데 예산은 안 주잖아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산 안 줍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시만 주고?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우리 시만 줍니다.
최상길위원
꼭 우리 경산시에서 도하고 같이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어제 업무보고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업이 경산청년문화창의지구가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영대 옆에?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 사업을 저희들이 유치하려면 이런 국제행사를 해야 만이 중앙에 예산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최상길위원
중앙에서 도움 좀 줄랑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어차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 지원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것하고 연계를 시킨다 이 말이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연계시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 신규를 할 겁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언급을 했지만 休 문화밸리 해서 복합시설물 짓는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이런 걸 짓는데 거기다가 한 5000만원 투자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저희들이 전략개발 중에 있는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걸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최상길위원
예산만 이렇게 적어놓으니 알 수가 있나, 1식이라고 해놓았는데.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전체 예산 통틀어 묶어 놓은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지역특화상품 같으면 특화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이것은 별도로 했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희망전략에서 특화상품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할 부서가 없어 가지고.
최상길위원
할 부서가 없어서요? 특화상품 같으면 왜 할 부서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천지 많은데.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전략개발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어떤 품목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팝 가로수가 많지 않습니까?
최상길위원
예.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이팝나무 이것을 어느 학교에서 연구를 하니까 아주 좋은 그런 게 있답니다. 이팝나무의 효능을 보면 중풍치료나 강장, 근위, 또 이팝나무의 잎차는 녹차, 홍차보다도 황산화물질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걸 농가소득도 증대되고 또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로 하려고 해서 혼합음료수를 개발할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요즘 혼합음료수가 대세입니다.
최상길위원
이팝나무는 지금 경산 동부동에서 자인까지 나가는 그 도로밖에 없는데.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사실 가로수 외에는 못 쓰고요. 이걸 하려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농가에서 이팝나무를 심어야지요. 심어 가지고 그 잎을 채취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야 됩니다. 녹차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최상길위원
농가에 나무도 안 주고 이것부터 개발해 가지고 나무 준다 이 말입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이게 돼야 심지 그냥 해서는 안 심거든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런 게 관심 있어서 나와야 농가가 심지.
최상길위원
희망전략기획단에서 이런 걸 연구 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희망전략기획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난 7월 1일자 신설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직원이 한 8명 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파견직원 포함해서 8명입니다.
강수명위원
시장님 업무보고 할 때마다 지식경제자유구역을 항상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희망전략기획단에 차량은 있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차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뒤에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경산시에서 최고의 일자리가 앞으로 늘어난 데가 희망전략기획단이라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차량을 업무에 좀 신경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이 좀 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에 또 올라오지 않겠나 싶은데 타당성조사 용역하실 때는 한번 더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용역비가 낭비 안 되도록 이것도 예산입니다.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산서 79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 지원비하고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예산이 총 5억이고 예산이 참 많이 드는 거네요. 올해 예산 보니까 예산서 3억 정도 돼 있고 한데.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2억은 문체부의 포괄예산입니다. 내년도 포괄예산이라고 2억원을 내년 1월에 주겠다고 지금 약속이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일단은 청소년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올해 총 예산이 3억인데 이게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하는 건지 그게 앞으로 이후에 사업과 연계 돼서 한다 하는데 여기 조서를 보면 특별하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크게 저희 프로그램이 포럼이 있고 전시가 있고 공모가 있는데 포럼은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서 포럼을 하고.
엄정애부위원장
포럼은 무엇을 하는데요? 해외 어떤 전문가가 오는 건데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해외 전문가는 청년문화콘텐츠산업 관련해서 전문가가 오겠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청년콘텐츠문화 하면 예를 들자면 어떤 겁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보고 드린 지난번에 창의지구 업무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도 같이 연계돼 가지고 되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참 추상적이네요.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포럼을 한다고 하면 주제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주제는 『창조경제 콘텐츠가 미래다』이게 큰 타이틀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내용이 뭐냐고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구체적인 내용 말씀입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전시는 뭐를 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전시는 콘텐츠산업관에서 하고 1인 창조기업관, 해외초청 콘텐츠관, 창업지원관 이런 게 전시 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취업박람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취업도 같이 연계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취업박람회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가장 큰 게 일자리문제니까 기업과 학교와 산학 연계하고 이런 건 어쨌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이런 쇼를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너무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섭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시는 어떠한 내용을 하고 포럼은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그 포럼을 통해서 기대효과가 뭔지.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것은 이게 예산이 서면 내년에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을 1∼2월에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5억이라는 근거는 뭔데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5억이란 근거는 예산집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용역비하고 광고 제작비, 사무비, 홍보비, 주제관 조성, 개막식, 포럼, 운영비 예산이 있는데 이걸 한 부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보니까 경산시 전체 청소년 예산이 이번에 3억 되는데 4일 동안 하는 행사에 5억을 들인다 하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이것은 청소년으로 보지 마시고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 번에 5억을 쓰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만큼 예산을 써야 될 가치가 있는 건지 판단하려고 하면 세부계획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가진다는 정도의 구상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제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모든 농민이나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특화사업에서는 모든 시민이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특화사업은 현실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특화사업은 어느 특정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이팝나무 문화적 가치는 있어요. 이팝나무를 가지고 특화사업을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저도 이팝나무를 키우고 있는데 최소한의 입을 따려고 하면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옳은 수확을 보고 하려고 하면 4∼5년이 넘게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경산시 관내에 이 이팝나무를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그래서 이팝나무는 가로수보다는 집단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적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일종의 특혜성 한 가지예요. 이팝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심을 수 있는 농지가 이팝나무 심을 바에야 차라리 과수 심는 게 낫습니다. 이팝나무는 평지에 심어야 되지 산에 심는 게 아니거든요. 산에 이팝나무 심을 수 없어요. 평지에 심어야 돼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봐서 평지에 심으려고 하면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나 포도나무를 심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는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이팝나무 농가는 경산에 몇 집이 없단 말입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이팝나무를 꼭 농지에 심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산지도 경사가 완만한 산지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런 데 심을 바에야 감나무나 복숭아나무나 포도나무를 심지.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금 전국적으로 녹차도 재배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김종근위원장
몇 농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팝나무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이상해요. 이것은 뜬구름 잡는 계획이에요. 실질적으로 이팝나무 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우리 경산에 이팝나무를 재배하는 묘목재배 농가 중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 선이 돼야 되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극소수 인원들이 현재 묘목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개발한다 하는데 저는 의문이 갑니다. 일단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제가 볼 적에는 구름 잡는 용역입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가로수로서는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이팝나무를 키워 가지고 그걸 잎을 따가지고 차를 하고 이팝나무 10미터 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4∼5년 넘으면 잎을 딸 수 없어요. 올라가서 따야 돼요. 심도 있게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안전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안전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토론을 앞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의 시 국장님 집행기관 좌석에서 보충설명 해 주시고 각 부서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집행기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쪽에서 108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과장님 95쪽에 과목변경 됐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물어봅시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해 가지고 18억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뭡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다른 건 변경된 건 없습니다. 편성목이 사무관리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천수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뭘 맞춤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공무원들 선택적 복지 나가는 카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88쪽부터 89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행정동우회에서 자연정화활동 전개하네요. 이것은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남천변에도 일부 자기들이 모여서 좀 하고 수시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채종호위원
월례회 때 하는 그겁니까? 월례회 때 보니 모여서 하더라고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같이 병행합니다.
채종호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현장 지역순찰제 운영하며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지 전역에 보면 생활불편 시설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시설물 환경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전부 다니면서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런 식으로, 관내에 이 분들이 행정경험이 좀 있잖아요.
채종호위원
행정동우회만 주지 말고 전직 의원들한테 좀 주지. 이것 말고 또 있잖아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그것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만.
채종호위원
자기들 제대했다고 동우회라고 거기는 주고 의원들은 하나 해달라고 하니 생전 안 해 주데. 의원동우회를 해달라고 하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나중에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검토야 10년 다돼 가는데 아직 안 하는데 안 그래도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자기들 동료라고 많데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통장 행사할 때 그날 박수 한번 치더니 1000만원 행사비 나가네요. 이 분들이 이것 하다가 중단됐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게 2005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있었는데 그때는 이통장, 반장까지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도 보니까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타 시·군보다 좀 적습니다. 타 시·군에 전부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편성 해 놓으면 이통장에서는 좀 적은 금액이라고 이야기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1000만원만 올해 계상해 봤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 분들이 자부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자부담합니다.
채종호위원
자기들 연합회도 돈이 있나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지금 연합회에는 자기들끼리 이통장님 별도로 회비 조금씩 냅니다. 내 가지고 운영경비로 좀 내는데 물론 이번에도 할 때는 올해는 순수한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채종호위원
이통장 하고 나면 부녀회에서 또 할 것 아니에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도 800만원씩 바르게 하고 다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전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몇 개 물어봅시다. 87쪽에 시민상 상장 제작, 한 사람이 수상 한 것 같은데 세 사람 돼 있네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올해는 한 사람을 했습니다. 분야가 6개 분야가 있는데 한 3명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97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안전문화운동추진경산시협의회 운영수당 유사한 것 같은데.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재난방재과에서 업무 이관된 게 있고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이번에 안전기획담당이 새로하나 계가 하나 신설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관계는 소방방재청에서 종전에 재난방재과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저희 안전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은 안전문화 하는 것은 올해 새로 신설된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별도로 구분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98쪽 중간에 보니까 인쇄가 좀 희미하게 돼 있는데 시설비 해 가지고 재난상황 홍보 전광판 설치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5억 해서 한 2개소 정도 예상을 해봤는데.
박두환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설치장소는 아직 저희들이 정해진 건 없고 두 군데 정도 했는데 나중에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장 잘 보이는 곳 이렇게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두환위원
101쪽에 보면 방독면 가격이 다른가봐요. 국민 방독면은 개당 5만원씩이고 그 밑의 방독면은 3만 7000원씩이고 똑같은 걸 하지 차이 나게 합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국민 방독면 하는 이것은 우리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조폐창이라든가 타 기관이 보유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건 좀 고급스러운 겁니다.
박두환위원
고급스럽습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103쪽 예비군 식당 건축 및 배수로 정비 이것은 어느 예비군입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신규로 계상한 건데 예비군 교장입니다.
박두환위원
마곡?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마곡교장인데 우리 관내 예비군들 자원이 한 3만 5000명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3000명 정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식당이 없어 가지고 몇 년부터 건의하는 건데 올해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또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배수로 120m 그것도 해줘야 되겠고 식당도 예비군들이 춥고 더울 때 밥 먹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하나 지어주고 포함해서 2억 1000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여태까지 식당이 없었네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페이지에 모범 이통반장 해외 선진벤치마킹 연수 있지요? 우리 15개 읍면동인데 그러면 2명씩 가는 동이.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서부1동이라든지 통장 비율 해 가지고 하양, 동부동, 진량 같은 인구가 많은 데는 통장을 1명 더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네 군데 2명씩 갑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2만 5000 이상 되는 동에는 통장 수가 많습니다. 서부1동 같은 데는 52개통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 맞춰 가지고 2명 될 때도 있고 3명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비율을 맞추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3명도 있어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2명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 15개에서 2명하고 그 인구 비율로 맞춰 가지고 통장 숫자 맞추고 이렇게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만 5000 정도 해서 맞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89페이지에 이통장연합회 해외연수 참석 1명 이것은 미리 어디를 갈 건지 다 정해놓고 예산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동남아 쪽으로 해외연수 계획을 계속 하고 왔습니다. 실제 유럽 쪽에는 경비가 많이 들고 해서 동남아 쪽으로 대충 몇 박 며칠 하면 이 정도 수요가 되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에 편성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상북도 이통장 회장이 같이 가는 겁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1명이 가는 거예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1명이 가는 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도 전체 연합회의 연합회장이 올해 갔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회장이 가는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매년 그렇게.
엄정애부위원장
전체 경북도 갈 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시·군 한 분씩.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92페이지에 포상금 있는데 40만원 해 가지고 스물 두 분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수행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이건 포상금이 어떤 겁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4년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읍면동 선거 담당자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선거 있을 때마다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15개 읍면동의 선거담당자.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거기하고 우리 본청 직원들 포함해서 그렇게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93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30명 포상금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 가나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후생복지 개념 해서 매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 전체 상대로 합니다. 전 공무원 상대로 해 가지고 부서별 평가가 있고 또 모범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공무원들 해 가지고 매년 2박3일 정도 해서 제주도 견학을 보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사실 작년에도 했는데 투자통상과나 전체로 보면 우리가 1090명 정도 되나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정원은 1080명입니다. 현원은 1017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무기계약직 빼고 그러면 정직원들 중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 현황하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과별로 다 나오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 과나 부서별로 균형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수상을 해서 포상금조로 가신 분 다 포함해 가지고 한번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통상과에 보통.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시 전체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자료를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투자통상과에서 가신 것은 주로 해외에 많이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은 부서별 국내 쪽.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비고란에 업무용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체크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07페이지에 부속실 소파 교체 해 가지고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시장님 부속실에 소파가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할까 싶어서.
엄정애부위원장
시장님 부속실이라는 것이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전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경산시민상 관계인데 이 시민상 관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 하면 올해도 제가 볼 적에 7명인가 신청했는데 2명이 됐어요. 그럼 안 된 다섯 분은 누구나 그 분이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안 됐을 때 그 마음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발생하겠습니까? 상당히 그 분들이 의기소침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좀 나왔습니다. 여기 탈락하신 분들은 뒤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 좀 있었는데 그 분들 혹시 민간인 표창관계가 장관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추천을 순위별로 우선 순위를 주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개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동우회 보조금 지급관계 저는 찬성합니다. 만약에 의정동우회가 비영리법인을 결성했을 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건 저희들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김종근위원장
법적으로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했을 적에 이 분들도 봉사하면 얼마든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엄정애부위원장
잠깐만요.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것은 예산서는 아니고요, 성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 3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능력향상 해서 사업기간을 교육을 통해 공무업무 처리능력 배양 및 지속적인 자기계발이고 사업기간 2011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인데 여기 보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인데 제가 성인지 예산을 보면 정말 무성의한 것 같아요. 여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대해서는 다 아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에만 다 동그라미가 쳐있고 사실 이 예산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적어도 한 분야에 대해서 과별로 많기 때문에 전체를 성인지 예산까지 못하더라도 한 사업이라도 성인지 예산으로 이것이 어떤 성별영향의 평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여성의 참여 수가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한 성에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닌 건지 한 번도 이 예산서를 보면 진짜 돈만 아까운 것 같아요. 특히, 안전행정과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수혜대상자 2011년 998명, 1016명, 1015명이었는데 여성, 남성 비율 있다 하고 사업수혜자 같은 경우도 별 차이가 없고 예산 구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별 차이가 없고 성과 목표, 그냥 글인 것 같아요. 글만 적은 거지 한 번도 제대로, 정말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성인지 예산 이것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든 부서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저는 어떤 내용인지 파악이.
엄정애부위원장
자기 부서 건데.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아니, 지금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성과 표시한 겁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이것 부서에서 다 제출한 거예요. 성인지 예산안 2014년도, 성인지 예산인데 안전행정과에 성인지 예산편성 여성공무원의 업무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업무능력과 삶의 질 향상이고 예산도 줄었는데 이런 것을 탓하기 전에 성별영향평가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서 돈만 내버리지 뭐 하러 하겠습니까?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여성 저것 관계 때문에 자료를 수집한 모양인데.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평가 그 내용이 좀 실려 있을 겁니다. 전체 인구 수에 대해 교육이라든지 한 그런 내용인데.
엄정애부위원장
모든 과목별로 된 것을 원래는 다 성별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한 대상 특히, 안전행정과 선진자치행정이잖아요. 그러면 수혜대상 공무원들의 성별영향평가를 한 번이라도 다음에는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 정말 너무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어떤 걸 하든지 참여대상자 특히, 새마을체육과도 그렇겠지만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는 돈을 그냥 주는 게 끝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성 분들이 많은 곳, 특정 성이 많은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또 한번 평가를 해 보셔야 되고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되게 낯선 분야기 때문에. 그러면 성별영향평가를 하는 데 의뢰를 해서 우리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업을 평가하면 좋은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에서는 꼭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달
이상달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쪽에서 11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쪽에서 126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7쪽에서 154쪽,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849쪽에서 85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40쪽에 경산시 새마을체육회 운영비 해 가지고 전년도 5000만원인데 40% 인상 돼서 8000만원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본예산에 5000만원 돼 있었는데 추경 때 3000만원 돼서 8000만원 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추경 때 3000만원 했었어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이천수위원
그리고 138쪽에 시민체육대회 행사가 4억 4000이 있는데 밑에 세부항목에 보면 15개 읍면동별로 1500만원씩 주고 그 다음 위에 본부석에 쓰는 주관하는 데서 2억 3000을 쓰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4억 4000인데 체육대회 할 때 한 2000여명 온다고 보면 하나 앞에 한 20만원꼴 치는데 20만원씩 돈 내야 행사가 됩니까? 이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육상경기장에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가고 읍면동별로 인구 수에 따라 가지고 돈을 배정해 주고 읍면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이천수위원
2억 3000 가지고 읍면동별로 주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읍면동별로 1500씩 가고 주관하는 쪽에서 2억 3000을 쥐고 있는데 여기서 2억 3000 가고 또 가수 부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예를 들어 한 2천 몇 백명 15개 읍면동에서 한 군데 100여명씩 온다고 보면 두 당 한 20만원씩 치는데 행사하는데 두당 20만원씩 내서 행사를 할만큼 돈 가치가 없는가?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가수도 초청하고 천막도 임차하고 시 상품도 준비하고 하기 때문에 경비 좀 들어갑니다.
이천수위원
좀 아껴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루 행사하는데 본부석에 2억 3000 호주머니 손 넣어 그걸 다 어디 써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최소한 경비로 해서 산출해서 얹어놓았습니다.
이천수위원
술이고 뭐고 전부 바닥에 다 부어버리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먹는 것보다 남기는 게 반이고 쓰레기봉투에 다 넣고 이것을 반 줄여버려도 행사 될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쓰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지. 전년에는 우리가 안 했지만 격년제로 안 합니까? 격년제로 하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안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8년도 하고 올해 처음입니다. 중간에 일이 있고 해 가지고 한 6년만에 처음 합니다.
이천수위원
4억 4000 계산했을 때 대충 계산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예산이 나올 때는 과장님 어떻게 계산합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전에 2008년도 한 것도 기준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감안해 가지고 천막 임차하는 것, 시상품하고 가수 초청하는 이런 것 종합적으로 산출해서 했습니다.
이천수위원
15개 읍면동으로 예산이 다 갑니다. 15개 읍면동에 예산이 갔는데 본부석에 지금 주관하는 쪽에서 2억 3000을 쥐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가가 올라나 올랐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행사가 교통도 좋고 대구시 근교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도대회 그렇고 전국대회도 그렇고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경산시 체육행사가 많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접근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 행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며칠씩 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숙박을 합니다. 경제유발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유치를 하는 편입니다.
이천수위원
숙박하는 것도 그렇지만 숙박 안 하는 당일로 하는 건 쓰레기만 남겨놓고 가지 오히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전국대회 큰 대회는 당일 하는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씨름대회 같으면 한 5일간 했고 유도대회도 거의 5일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수위원
당일로 하는 대회도 많이 있어요. 게이트볼, 파크볼 이런 것 많이 있는데 쓰레기만 남겨놓지 먼지만 펄펄 날리지 별 영향가도 없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생활체육대회도 밑에 보니까 500만원짜리 18회 해서 9000만원 넣어놓았는데 생활체육회 종목별로 18회인데 올해 18회 했습니까? 종목이 18가지 했어요? 올해 생활체육회 종목이 18종목 했어요? 139페이지 보니 있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올해는 21개 종목 했습니다. 생활체육회 소속된 종목별로 했기 때문에 전부 경산 선수들입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경산에 종목별로 소속된 전부 선수들입니다.
이천수위원
생활체육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1개 종목 있으면 21개 곱하기 500만원 돼야 될 건데 18회 500하면 예산 적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내년도 것은 아직 종목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그걸 예산이 확정이 되면 생활체육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축제는 축제대로 늘어나고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대로 보조금이 늘어나고 요즘 근래 들어서 체육회 예산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요.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13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해 가지고 1회에 7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지난해에도 7000만원 돼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어느 부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상길위원
13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제24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7000만원.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금년에 8000만원이고 2014년도에 7000만원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이 1회에 200만원씩 해서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것 도하고 전국 생활체육대회 25번 같으면 한 달에 몇 번 갑니까? 두 번 더 가네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이건 종목별로 나가기 때문에 횟수가 많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에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이것 2000만원, 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하는데 왜 경산시가 2000만원 지원합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경산에서 개최되는데 저희 시비를 부담하고 도에서 개최시기가 되면 일정금액을 저희한테 전도를 해줍니다. 해주면 저희들도 추경 사용 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합니다.
최상길위원
하루에 테니스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700명 정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상길위원
식사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 밑에 옹골찬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5000만원 해놓았는데 게이트볼대회 이것 아무리 전국 초청이라도 하루에 5000만원씩 씁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이것도 참석인원이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최상길위원
전국 게이트볼대회 내가 몇 군데 가봐도 900명 온 적도 없고 한 100∼200명 오면 최고 많이 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일 밑에 이천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위에 경산시 생활체육동호인 및 시민 한마음축제 3000만원 이것 저녁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오후에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저녁에 하는데 3000만원 들 게 뭐 있습니까? 돈 3000만원 벌려고 하면 우리 시의원 연봉이 3000만원입니다. 하루 저녁에 어떻게 해서 다 씁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무대 설치하고 가수 초청하고 하기 때문에.
최상길위원
가수 초청 왜 해요? 가수 초청을 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말고도 경산시에 가수 한정 없이 왜 이것까지 초청합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1년 동안 행사를 쭉 하고 마무리하는 행사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좀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 밑에 종목별 연합회 생활체육대회 18회 하는 이것은 지난번에 2013년도에는 생활체육회장배 체육대회한 그것이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최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이것도 민간경상자본보조인데 중간에 보면 영남대학교 육상팀 육성 지원 해서 2000만원 주는데 이건 왜 줍니까? 영남대학교가 돈이 없어 줍니까, 왜?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선수들 육성하는 그런 지원입니다.
최상길위원
도민체전 하면 대학팀만 출전합니까? 다른 데 다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경산시하고 영남대학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계약기간이 돼 있는데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최상길위원
그렇다고 도민체전 내년하고 안 하나 그대로 계속 할 건데.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계약기간은 내년에 끝납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 많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강수명위원
혹시 오늘 자원봉사센터 행사 없었습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저는 의회 때문에 행사장에 참석은 못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 행사할 때마다 1층, 2층 다 찬 걸로 알고 있는데 근간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오늘 손님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안 한 것인지 각 부서에 담당계장님들이나 홍보를 적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오늘 행사 참석을 안 해서 몇 명 정도 왔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만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런 것 같으면 자원봉사센터가 예산이 많은 것 같지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행사할 때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참석율이 좀 준다면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137쪽 상단에 보면 생활체육공원내 하는 건 어디를 말합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생활체육공원 내 경찰서 건물 편에 공원구역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확보되고 전체 소요예산이 한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내년 예산에 5억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박두환위원
공원 내 어느 부지입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경찰서 건너 편 도로 건너편 거기입니다.
박두환위원
건너편입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박두환위원
거기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으로 해놓았습니다.
박두환위원
총 예산 얼마?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매입하는데 11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주차장 부지 하려고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박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 중간에 경산사동초 운동장 개보수 해서 2억이 돼 있는데 이것 운동장을 어떻게 개보수 하는데 2억이나 들어갑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3억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금으로 해 가지고 1억 들어가고 시비 1억, 그 다음에 자부담 1억 11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인조잔디는 지금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유해성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지금 잘.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사동초등학교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두환위원
이걸 새마을체육과로 합니까, 인재양성과로 안 들어가고?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저희 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체육시설로 봐 가지고.
박두환위원
지금 인재양성과 쪽으로 하나 올라온 것 보면 남산에 초등학교 운동장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인조잔디가 유해성이 있다고 시범적으로 이번에 경산시 관내에 인조잔디 하지 말고 한 가운데는 마사토인가 그대로 하고 양 가로는 우레탄이라고 하나 그런 걸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조잔디가 상당히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지금 해줘야 됩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동선수 연봉이 4000만원씩 해서 23명인데 운동선수가 23명이나 됩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직장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박두환위원
직장운동부, 우리 시청 공무원 아니고?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직장운동부 육상필드, 육상중장거리, 테니스, 근대5종 이렇게 해 가지고 그에 소속된 선수, 감독에 대한 연봉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우리 관내 전부 23명이나.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지금 22명인데 내년에 1명 더 충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입니다.
박두환위원
운동선수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까? 시에서 연봉을.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경산시에 소속된 실업팀인데 전국대회도 출전하고 많이 합니다.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종목은 뭡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종목이 육상필드, 육상중장거리, 테니스, 근대5종 4개 종목입니다.
박두환위원
해마다 해온 겁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해마다 해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8쪽에 저희들이 건의도 해마다 하고 하는데 과장님 민간행사보조금에 시민체전에 아까 예산도 많다 하는 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증가되는데 체육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 물어봅시다. 이게 각 읍면동으로 여기 적은 동네 위원도 계시지만 죄송한 말씀 제가 할게요. 인원을 했는데 2만, 1만, 1만 이하 이렇게 잘라놓았는데 우리가 경산시에 보면 인구가 위원들도 3만 이상은 2명 정도 배분이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으면 인구가 1만명하고 3만명하고 차이는 참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체전할 때도 보면 참가하시는 분이 큰 데는 1500명씩 참가를 하고 적은 데는 500명도 참가를 하는데 이런 문제 배분을 해줄 때에 2만하고 1만명 하고 차이가 돈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차이를 내놓았더라고. 이것은 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까?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왜 그 지역의 위원이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왜 합니까? 경산시하고 울진하고 같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그렇다고 인구 비해서 몇 배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1만명하고 300명 이상 같으면 최소한 저는 생각할 때는 한 500 가까이 차이가 나야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그걸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읍면동 같으면 한번 행사하면 40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만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느 정도 차이를 둬야지 100만원 차이로 눈감고 아웅 식으로 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읍시다. 아까 저도 물으려고 했었는데 박두환 위원님이 하셨는데 운동장 개보수 지원 하며 질의를 하니까 인조잔디 이러는데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운동장은 자꾸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게 나가는데 어느 학교는 해주고 이러는데 운동장 보수는 우리가 줄 수 없다고 했었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인조잔디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이제까지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됐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봤지만 아까 박두환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도 교육청까지 가고 해봤지만 인조잔디는 아까 물질 때문에 해롭고 그건 애들이 엎어지면 그대로 상처가 난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못해 주겠다 도 교육청에서 이것을 답변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시비로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도비부터 확보해라, 그리고 인재양성과에서 해 가지고 안 하면 안 해 줬습니다. 안 한 걸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 학교는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사동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 해놓은 적도 없는데 그 학교에서 자부담 하고 기금이 확보돼 가지고 시비를 1억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사립입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초등학교입니다.
채종호위원
자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공립에서 교장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사동초등학교 운동장 잔디가 노후 됐는데 그것도 개체를 하고.
채종호위원
이것 자부담을 아까 1억 얼마 한다 하는데 공립에서 누가 무슨 돈을 댑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그 전체 드는 예산 중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부담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1억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아까는 자부담 든다 안 했어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자부담 하는 게 도교육청 예산을.
채종호위원
도교육청이 왜 자부담입니까? 학교에서 자부담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교육경비는 정부에서 나오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데 아까 설명을 나는 자부담한다 하기에.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학교 쪽에 부담하는 걸 자부담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채종호위원
학교 쪽에 부담하는 것 도가 챙겨 주는 게 그게 자부담입니까? 도가 어디 사동초등학교 겁니까? 그럼 우리 경산시에 주는 건 우리가 단체하면 자부담으로 인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라고 합니까? 아니지요. 그럼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아까 기금하고 이렇게 하네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과연 다른 학교도 도에만 승낙 나면 체육과에서 해줍니까? 시비를 줍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종호위원
예.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 관련해서 이것이 체육기금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것이 도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얼마 부담하겠다, 또 시에서 얼마 부담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올려서 기금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아까 자부담하는 그것은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기금과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주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체육과에서 는 절대로 안 됐단 말입니다. 이번에 해봤습니다.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법이 바뀌었는지 하양에 금락초등학교 운동장이 질어서 운동을 못하겠다, 운동장을 보수해 달라고 하면 시비하고 들여서 해주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지. 그것을 묻는 건데 자부담이 어떻고 말씀하시는 것도 확실히 자부담 하면 그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자부담이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왜 자부담입니까? 그것은 국비지.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공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도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게 기금사업으로 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달렸는데.
채종호위원
그것은 경산시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시에서 안 합니다. 기금 올려서 교육기관으로 해서.
채종호위원
기금 올릴 때는 경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교육기관으로 해서 올려 가지고 우리 시가 1억 부담 하겠느냐 하는 그걸 붙여 가지고 올려주면.
채종호위원
이게 어디서 먼저 해서 도교육청에서 먼저 내려왔는지 우리가 해 올렸는지, 학교에서 해 올렸는지 도 교육청에 가면, 저도 많이 다녔습니다. 경산시의 시장이 도장을 주겠다 하는 먼저 각서를 안 받아오면 안 줬잖아요. 과거부터 더 잘 알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랬으면 우리 경산시가 먼저 승낙을 해준 것 아닙니까? 가보면 안 해 주면 절대로 안 해 줍니다. 도지사하고 어떻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묻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됐는지 난 그걸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진행과정은 위원님 이해를 하시지요? 진량초등학교인가 그때 강당을 지으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원사업으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채종호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경산시 체육과에서 힘을 써서 해줬네요.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조금 봐줬네. 됐어요. 과장하고 바뀌니 법도 바뀌어 버리네. 됐어요. 그 밑에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지원 하면서 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채종호위원
바로 그 밑에 4000만원. 이것 또 아까 다른 분이 안 묻기에 내가 물어봅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맹단체는 25개 단체가 있는데 도민체전에 나가 가지고 입상한 단체에 대해 가지고 1, 2, 3위, 그 다음에 성취상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채종호위원
이것은 결과적으로 잘했다고 상금 주는 그것이네요. 1등하면 얼마주고 그겁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지원금.
채종호위원
그리고 144쪽에 아까 전국 춘계럭비대회가 1억 있고 기타 체육대회 유치하며 1억 있는 이것은 뭡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지난해에는 6억 4000 예산이 됐는데 금년에는 2억 예산이 됐습니다. 춘계럭비대회 1억하고 그 다음에 기타 체육대회 하며 1억 돼 있는데 이것은 아직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대회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개최해도 좋다는 이런 판단을 해보고 그래서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럭비는 경산에서 옛날에 처음 할 때 한 번 한다고 해서 예산을 타 가지고 했습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은 해마다 합니까? 경산에서.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럭비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합니까? 신청 들어오면 해주네요. 그리고 예산이라 하는 게 아직 뭐 할지 모르는데 기타에 1억을 잡아놓고 이런 것은 추경에 잡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1억인데 기타 1억 그렇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아직 대회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타로 넣어놓았습니다.
채종호위원
작년에 6억 4000 했으면 6억 4000 기타 다 넣지 1억 올려요. 1억이라 하는 돈을 가지고 기타를 잡아놓는다 하는 건 예산에 모순 있고 그리고 럭비도 안 그렇습니까? 전국대회를 경산에서 내 1억씩 들여서 우리 럭비 회원이 얼마 됩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채종호위원
탁구, 족구, 축구 이런 것보다 차이가 얼마 안 납니까? 우리 가상적으로 해도. 나는 럭비회원 어느 분인지 진량읍에 한 분도 못 봤는데 축구, 족구 회원은 수천명 봤어요. 그만큼 차이 나는데 해마다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이런 대회를 자꾸 우리가 열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 해 가지고 선수들이라든지 임원들이 와 가지고 며칠 숙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가 경산시 홍보관계.
채종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럭비만 여기 와서 자고 다른 건 안 잡니까? 그러면 이것도 돌아가며 해줘야지요. 올해 럭비 했으면 내년에는 축구를 해 주든지 돌려가지고 생활체육이라 하는 것은 돌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힘 있는 사람은 자꾸 하고 이런 결과가 되는데 제가 하는 것은 한 번씩 종류별로 해주란 말이에요. 그래야 경산도 알리지 오는 사람 내 오면 경산을 알릴 수 있습니까? 그 분들 와도 밥 먹고 잡니다. 안 맞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됐어요. 필요 없어요. 제가 하는 것은 진량에 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몇 분 안 가셔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는 아침마다 가보니까 아는데 근래에 들어오니까 체육공원에 땅 사놓았다고 그런 걸 짓는다 설명을 했잖아요. 수영장하고 들어온다면서요. 이걸 하실 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진짜 모든 걸 물도 아껴줘야 돼요. 실제로 아까 예산에 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수입이 금년도 11월말로 해 가지고 약 4억 5000정도.
채종호위원
이번에 세입을 얼마 정도 잡은지 모르지요? 한 4억 9000을 잡았더라고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세입 4억 4600으로.
채종호위원
오늘 보니 4억 9000이던데 우리가 경비가 정식 공무원 빼고 9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5억은 적자 아닙니까? 되도록 그 환경도 깨끗하게 잘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를 더욱 더 신경 좀 써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잘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가보니까 우리 경산 안 사시는 분도 많이 와요. 대구 시지 쪽에 수영장이 없어져서 많이 오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데 내가 ‘당신들 돈 더 내야 된다.’ 농담도 했어요. ‘우리 시민들 세금 내서 하는데 당신은 배 내야 되는데 항상 오면 고맙게 해라, 물도 아껴 써라’ 주위 사람들 오면 내 하거든 오면 당신 물 잠그라고 실제로 싸우고 이것 관리하시는 분들 알지만 싸우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운동해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다음에 추진을 하시거들랑 진짜 시설을 지금 하시는 분들 봐서는 거리도 25m 하는 걸 더 길면 좋겠지 잘못 됐다는 것도 있고 뛰어내리는 그 장소는 필요 없는 결과가 오고 그런 걸 잘 선택하시고 여기 하실 때도 좀 해 주시고 이 체육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이 많이 가는 데는 집중적으로 많이 가고 한데 최대로 절약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근로기준법에는 우리가 월급을 줄 때 월차수당, 생리수당이 작년부터 없어졌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아직 있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월차수당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일반은 법적으로 없어졌는데 작년부터 안 없어졌습니까? 법적으로 없어졌다고. 그런데 여기는 계속 있더라고. 그걸 공무원하고 일반 근로자하고는 법에 다른지.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그 내용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래 가지고 하는데 없어졌어요. 여기는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 문제도 경산시에서 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타 시·군하고도 확인해 보세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새마을체육과장님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체육회, 생활체육회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자신도 깜짝깜짝 행사에 놀랄 때도 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피곤하지요?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자체가 이걸 올라왔지만 피곤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하여튼 지난번에 추석장사씨름대회 이후에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나왔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맞아요. 저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올라오더라도 각 가맹단체가 신청할 때 처음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꼭 안 될 부분은 의회에서 책임질 부분은 의회에서 책임져야 돼요. 솔직한 말로 하기 싫지요?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종목별 대회 신청은 물론 생활체육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는데 제출되면 전반적으로 상세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과장님의 노고는 저도 다녀봤지만 그렇게 다니면 상당히 피곤하고 마음적으로 괴로울 줄 압니다. 다만, 이 사항을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체육대회가 옳게 되도록 연구 검토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처음에 경북도지사배 2000만원 올라왔데요. 우리 부기 잘못한 줄 알았어요. 왜 도지사배인데 우리 시가 부담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경산시장배 배드민턴하든지 저도 불만이에요. 이점을 아시고 집행부에 건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원
허재원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1쪽에서 474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09쪽에서 9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