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2-09

회의 전체 보기 110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겟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으며 보건소 관련 예산은 다음주 월요일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장님께서 먼저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겟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국의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는 생활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노인청소년과의 노인복지기금,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7건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17억1,462만6,000원, 특별회계 30억2,380만1,000원으로 총 1,147억3,842만7,000원이며, 우리 구 세입예산의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국 시비보조금 세입은 주민생활국 전체 세입예산의 98.6%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657억6,591만4,000원, 특별회계 30억2,380만1,000원으로, 총 1,687억8,971만7,000원이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주민생활 지원체계 기반조성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8%인 63억 6,414만원이며,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일반회계 460억5,719만1,000원, 특별회계 30억2,380만1,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의 13.9%인 490억8,099만2,000원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은 보육서비스증진사업 등 일반회계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4.8%인 521억160만2,000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청소년 건전 활동지원 및 보호·육성사업 등 일반회계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10.9%인 386억5,075만6,000원이고,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폐기물감량 및 효율적인 청소시스템 구축사업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6.1%인 213억2,052만4,000원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 확대사업 등 일반회계예산으로만 계상되었으며, 우리 구 예산의 0.36%인 12억7,17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입예산은 생활복지과 소관이 25억2,877만원2,000원, 가정복지과 소관이 8억4,184만원2,000원, 노인청소년과 소관이 5억8,298만원5,000원, 청소행정과 소관이 8억2,299만4,000원으로 총 47억7,65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기금 세출예산은 총 47억7,659만3,000원으로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생활복지과 소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장애인 참여활동 및 인식개선사업비 1,800만원, 예치금으로 6억4,310만7,000원,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예치금으로 15억원, 자활기금으로 융자금 1억2,000만원, 예치금 2억4,76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으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비 등으로 3,000만을 예치금으로 8억1,184만원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금으로는,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비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으로 5억6,09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1억2,000만원, 예치금 2억8,915만원을 계상하고,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인건비 2,541만5,000원, 일반운영비 4,62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 예치금 3억2,7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구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예산안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직제순에 의거 각 과별로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적인 의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보고받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자료와 연계하여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진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각목명세서에 의해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보다 나은 구민들의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3360만원 계상하셨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무슨 근거가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어떤 근거보다도 이 예산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애로를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천범룡위원

애로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올해 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어려운 주민들을 발굴하고, 또 찾아뵙고 하는데 진짜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가가면서 방문하면서 많은 비용은 아니더라도 실비로 음료수나 기타 필요한 것 화장지나 이런 부분들을 사가지고 가서 방문하면서 대화를 하면 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또 보통 가면 어려운 주민들께서 마음을 열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한 거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 본청에서 쓰는 예산은 아니고요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집행할 건지 산출근거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요.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2010년에는 2,350만원, 2011년에는 1,600만원, 그리고 2012년에는 1,361만2000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회의하고 의결돼서 결정된 것들이 잘 집행이 됩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실제적으로 그 의견들을 담아서 매년 우리가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복지계획 수립하는데 실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6월말이면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영·유아통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료를 저희가 지난번에 실적보고를 드릴 때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좀 주십사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시소와그네의 통합 영·유아지원센터사업이 협약에 의해서 6월말까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현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내부 토론을 하고 또 방침도 받아서 지난번 업무계획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의 전문성이나 영역의 차이, 공통점 이런 부분들을 타 구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이런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은 집행부나 의회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을 민간부분에서 지속할 것인가 또 협약기간이 끝나면 공공부문에서 담아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또 예산적인 경제적인 부분도 고민하고, 또 서비스의 질의 향상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하고, 공적전달 체계화시키는 그런 문제도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사업과에 아직 내년도에 시행될 예정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영·유아센터 시소와그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전달

천범룡위원

예, 알았고요. 여기 검토내용에 2쪽에 보면 2012년부터 구별로 시행될 드림스타트사업과 서비스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했어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게 어떤 겁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6쪽에 보면 저희가 도표로 설명을 드려놨거든요.

천범룡위원

이게 유사한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차이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천범룡위원

잠깐만요. 물론 공적기관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점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너무 수동적이다. 그리고 이 검토에 대해서 드림스타트와 지금 현재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의 내용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인식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검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업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했는데 상당한 차이가 많죠? 대상의 범위도 지금 이 정도의 예산과 이 정도의 내용으로 드림스타트가 포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아동에 대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정도 포괄적이면서 학령기 아동중심의 그런 사업이고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은 어쨌든 영유아 0세부터 7세로 하는 분명히 그 대상의 차이가 있고, 또 차상위계층의 150%냐 200%에 따른는 그 범위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으로 보면 그 사업이 유사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히 그 대상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라고 현지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실제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가 분명히 다른데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공공전달체계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답인 것처럼, 물론 장점도 있어요. 안정된 예산이나 효율적인 공적운영구조의 장점도 있지만, 또 민간전달체계가 전달함으로써 갖는 여러 가지 대단히 긍정적인 지역사회네트워킹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단순히 시혜적 그런 복지가 아닌 여러 가지 생산적 복지적인 의미로 보면 민간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드림스타트사업에서 다 포괄할 수 있고 다 기존에 6억원씩 투자해서 3년간 18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성한 것들이 우리가 해도 지금 시작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검토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문제가 저희들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과 같이 내년 6월에 1차 협약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봐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보고서와 같이 우선 공공기관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공적 기관에서 일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여기 나온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전달체계의 장단점 그런 문제들은 이런 사업을 설계하면서 공공기관에서 그동안에는 이런 업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입이 안 됐었는데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행정환경 변화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그 말씀은 서로 다 이해하는 건데요 지금 드림스타트와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의 차이점이 대상도 다르고, 대상의 인구도 다르고 또 종사자가 공무원 3명에 민간인 3명으로 드림스타트가 뭘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출발하라고 돼 있고 또 이 순환보직적인 인력구조로 인해서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연계해서 가야 하는데 영·유아통합지원사업 사례관리라고 하는데 나경채 위원님 방문간호사 계속 지적하듯이 이렇게 시의적이면서 아주 단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과연 복지냐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민간이 먼저 시작해서 민간전달체계에서 공공전달체계로 바꾸는 과정에 어디에서 예산을 삽입하고 어떤 근거를 만드느냐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동안에 그 수많은 돈을 들여서 또 전문성과 그런 어떤 슈퍼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3년 이상, 2년 5개월 이상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드림스타트라고 새롭게 물론 이 드림스타트나 영·유아통합지원센터나 디자인하신 분이 같은 분인줄 아시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겟습니다.

천범룡위원

같은 분이 하신 거예요 서울대 교수가. 애초에 공공이 안 하니까 민간전달체계에서 만들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예산을 대서 이거 시작한 거고 이제 국가가 필요하다. 벌써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국가가 접근하는 건데 이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 공동모금회라든가 민간단체가 시작했던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더 증진시키고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공적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더 시너지 효과를 잘 낼 거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예산만 가지고 또는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 지방자치시대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이런 식의 사고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본위원이 갖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저는 이걸 검토하면서 그 견해하고는 다른 게 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이 먼저하고 공적으로 들어온 그 문제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아시는 문제고요 저는 이걸 검토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던 걸 이제는 공적기관에서 안 했던 걸 해서 제대로 서비스를 공적기관에서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공적기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공공부조의 서비스 연계기능도 그렇고 안정적인 예산이나 이런 측면이 당연히 공공이 하는 게 좋죠. 그 전달체계가 맞는 거고요 했으면 좋은데 기존에 민간전달체계가 3년 동안 1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드림스타트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성과와 이 인프라를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거냐 아니면 이걸 좀 살리는 방식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같이 연계돼야 한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여기서도 나와 있는 변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내년 7월부터 드림스타트가 구에 설명이 돼서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포함하고 또 거기에 일부

천범룡위원

설계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지금 관련있는 분들하고 같이 설계를 했으면 좋을 텐데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말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설명을 시에서 일단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어떤 설계를 그분들하고 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고요

천범룡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 다음 우리 관악구에서 해야 될 일정이 뭐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내년에 10개 구가 확대를 하면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면 올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천범룡위원

그거 말고 별개로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그러면 공모를 하면서 관악구는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설계를 내야죠.

천범룡위원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영·유아통합지원사업을 하는 시소와그네라는 비목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영·유아통합지원을 위한 예산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위원님하고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었던 게 저는 드림스타트사업이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출발할 거냐 그걸로 알아들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영·유아통합센터 서울시 4개 구가 있는 예산이 상임위에서 반영된 거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예결위에서 어떤 비목으로 어떤 사업명으로 예산이 의결되는가에 따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공공전달체계로 갈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 사업의 연속이나 지속으로 볼 때 순환보직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직시스템 속에서 한 세 분 정도 하시다가 가시게 되는 거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전달체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인 법령의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많은 인적자원들이 그동안 인프라를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살리고 연계해서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관계나 또는 방침의 관계를 보면서 의회하고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452쪽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공공요금등 이게 왜 12개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원래 6개월 편성해야 되는데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나경채위원

실수하신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실수는 아니고요

나경채위원

소액이니까 그냥 편성하면 됩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정확하게 6개월 해야 되는데 6개월 해서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거 보다는 왜냐면 앞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환경이 변화되고 해서 일단 편성은 이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나경채위원

기간연장 검토 관련된 자료 4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다만, 기존협약조건의 변경없이 협약기간만을 6개월 연장하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고용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방안은 가능할 것을 판단됨. 이거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런 의미도 12월이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7월 1일부터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비율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직 협약이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상호 협의해서 협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앞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종사자들의 고용문제도 있으니까 일단은 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보니까 이월금이 좀 있더라고요 시소와그네 쪽에. 그래서 그런 잔액으로 종사자들이 다만 조금이라도 더 근무하게 된다면 현재 조건을 유지해서 6개월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공동모금회에서 양해해 준다면 현재 장소나 공공요금 그런 부분들은 12월까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주민생활국 내부의 의견이 검토중인 것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혼동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6개월을 연장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건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 입장은 그렇고요 상대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상대방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나경채위원

합리적으로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 구청하고 모금회가 체결한 협약서에 의하면 업무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과 우리 구청, 사회복지협의체 3자가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업무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평가에 의해서 업무를 종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꼭 평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가도 일부분이죠.

나경채위원

협약서 3조인가요 4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협약이 상호 의사가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평가가.

나경채위원

평가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협약서에 돼 있단 말이죠. 협약서 문구를 읽어드릴까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경채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평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 저소득층방문 위로지원사업에서 1만원×28명×60가구×4회×50%는 뭐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더 하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뒤에 70%, 50% 이런 비율이 달려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적용하는 절감비율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5,000원이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돈의 산출기초를 예산부서에서 조정하기 위한 계수입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국장이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그 사업에 대해서?

나경채위원

예.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면서 동의 업무를 조정하고 주민생활팀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제외토록 해서 복지업무만 전담해서 2010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복지공무원들이 방문을 할 때 경비를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구비도 다 빠져버려서 우리가 2011년도 에 이 사업을 하면서 매달 각 동의 주민생활팀장들 회의를 하면서 복지서비사를 몇 건 했냐, 어떤 사례를 해결했냐 이런 과정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보니까 대면을 해야 되는데 같이 대화도 하고 조그만 금액만 가지고 해소할 이런 걸 부탁도 하는데 너무 어렵다 일선에 있는 우리 복지공무원 담당들이. 그렇게 건의가 돼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으니까 위원님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보면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업무 추진에서 관련된 예산을 보면 예산이 약간 절감됐는데요 작년 거랑 비교해 보니까 조사차량 유지비가 빠졌습니다.그리고 사례관리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량유지비가 전액 없어졌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계획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차량을 총괄하는 정수책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차량 배차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행정재정국에서 시스템 조정을 해서 그 예산은 행정재정국으로 다 이관된 예산입니다.

나경채위원

일원화됐다는 거죠 차량관리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나경채위원

마지막으로 457쪽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민간위탁금에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역선택형 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지역개발형사업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실적을 보면 지역선택형사업이 훨씬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적으로 보면 2011년 지역선택형사업에 이용인원이 1만명이 넘고 신규인원이 1,100명인데 지역개발형사업에 이용인원은 629명, 신규인원은 141명이에요. 그런데도 지역선택형사업의 예산은 확 줄었고 지역개발형사업은 확 늘었는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시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작년하고 달라서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3,300만원이... 제가 자세히 알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45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회의수당이 감소가 됐죠? 451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보면 회의수당이 감소가 됐다고 했는데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운영수당이요?

김정애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70% 해 놓은 거요?

김정애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 비율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을 정확하게 짜기 위해서 불참률이 적용돼서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서 숫자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을 한 번 보세요. 저소득층 보호 및 지원연계를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특별모금생방송 지원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홍보하지 않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여태까지 설치식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다 더 잘해보려고

김정애위원

잘해보려고 하시긴 했는데 지금도 HCN이나 방송에서 이런 거 모집한다고 다 일정부분 나가거든요. 그런데 다른 비용은 다 줄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신규로 넣기 위해서 줄인 것 같은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게 줄은 것은 그것 때문에 줄은 건 아니고요

김정애위원

그거는 아니지만 아무튼 다 줄였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꼭 안 하고도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계속 생방송하고 HCN이 찍어서 내보내고 그 전에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한다고 쭉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면은 나와요 그런 것 한다고. 그런데 무슨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한 두시간 정도 모금방송 다른 구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하루하면 2억원 정도 성금 모금을 하는데요 본 사업은 사업 그 자체보다도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저금통도 모금해라 해서 나눠 줘가지고 어린이들 와 가지고 큰 통에다 동전 깨는 행사도 하고, 또 행사하면서 강당에 바자회도 하고 하면서 이런 전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각 학교도 참석하고 위원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사랑의 말씀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앞에 안 하던 걸 하려고 제가 기획을 해서 예산과에 이 정도 돈 좀 요구해 주면 잘해서 성금모금을 더해서 우리 구에 모아진 성금은 우리구에 다 배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참여시키고 여러 가지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성금을 좀 많이 모금을 하는데 있어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모금뿐만 아니라 이런 서로 나눔의 모습들을

김정애위원

보여주고 하는데, 지금 방송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더 잘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김정애위원

그리고 또 464쪽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이 현실적으로 2011년도 하고 똑같은데 지금 무기계약직자를 한 분 더 쓰는 거죠? 인원을 늘리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쓰시는데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예요. 4,000만원 돈인데 보면 기본급은 140만원이라고 하지만 전부 상여금이나 하다 보면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2012년도에 계획에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있는 그곳에 그대로 했고 자원봉사자 교육만 조금 늘었을 뿐이 거든요. 그런데 이게 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예산서에는 다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활성화계획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던 사업들도 계량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상용직에 관해서는 관악구 정원외 상근인력 관리규정이 총무과의 인력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생긴 부서가 있어서 그러면 그 정원을 우리 부서에 좀 줘라, 총무과에 얘기해도 사람도 안 채워주고 해서 그러면 그 정원이라도 우리 부서에 주면 우리가 보다 더 자원봉사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다 치수과에서 한 명 줄고, 토목과에서 한 명 줄어서 정수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김정애위원

과장님께서 인원을 한 분 더 배치해서 쓰고 싶은 마음은 제가 잘 알죠. 자원봉사 참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비용은 많이 줄고요 그리고 교육만 좀 늘었는데, 교육에서도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작년 2011년도 것 한번 보세요. 한 시간당 기본교육하는데 얼마 계상이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 활성화계획 이 종합계획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계획도 좋은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이번 팀원보다는 지난 번 팀원 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더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도 자원봉사활성화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4,000만원이란 큰 돈을 해서 또 얼마나 크게 활성화를 시킬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 보면 한 시간당 기본교육이 1만원으로 올해는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는 엄청 많이 계상이 됐었고요. 그 부분도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80회를 한다 그러면 1주일에 몇 번씩하는 거예요. 계속 교육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분을 한번 쓰면 교육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활성화 계획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25개 구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구가 조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윗분들께 내년도에는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6만1,000명 정도 있는데 내년에는 한 7만명까지 자원봉사자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두 배로 하고 해서 제가 개인적인 욕심에 품의를 올렸어요.

김정애위원

그렇게 하셨네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동캠프도 5개소에서 10개소 정도로 확대를 하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특화사업은 없어진 것 같아요. 특화사업은 없어지고 자원봉사캠프가 21개 동이 없고 몇 군데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돈을 9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 부분을 26만원인가 한 달에 그렇게 줄여서 21개 동으로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2010년도에는 인원을 늘리지 않고도 충분히 그런 일들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원을 많이 늘려서 자원봉사자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근무하는 우리 직원을 늘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도록 팀 구성을 한다면 이만한 돈은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더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료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우리 구 방침 받은 걸, 이게 방침서인데요 바로 이렇게

권오식위원장

일단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게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배부를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