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진택 복지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인 주민복지국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 받고 다음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주민복지국 소관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주민복지국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택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정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를 통하여 2015년도에 중점 추진할 주민복지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주민복지국 직원들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복지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복지국 직원들이 구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금년도 복지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 드릴 소관부서 과장들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의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직과 행정직을 포함하여 총36명의 직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영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상금과 수상을 축하드리고 또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12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인데요, 희망복지아카데미 운영도 있으시고, 그리고 사업효과를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신건강 취미 및 사기진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힐링의 어떤 것을 하셨단 것인데 무엇을 하셨나요? 어떤 사업으로?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올해 처음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한마음체육대회 형태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복지공무원이나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하신 분들이 감정노동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기별로 해서 그 쪽 사회복지종사자 공무원들의 합동으로 해서 힐링프로그램이나 현재 응암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다독임센터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어제 총무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힐링캠프를 했더라고요. 각 과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가신 것이 여행이더라고요. 과연 그래서 여행이 힐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도 염려하셨듯이 감정노동이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엄청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행이나 레크레이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나 레크레이션이나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제대로 된 힐링이 되어서 재충전이 되어서 본인이 자긍심도 갖게 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본인도 치유가 되는 쪽으로 하시지, 지난해 했던 여행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힐링캠프가 안됐으면 좋겠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여행계획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쪽 복지종사자와공무원들이 최대한 힐링이나 감정노동에서 해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안을 잡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내용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문화유적지 탐방, 레크레이션 등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용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또 다시 그런 식으로 하실까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그리고 추진실적 8페이지 범정부 지자체 사업조사 나오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통합조사 운영을 잘하셨는데 2014년도 초중고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전혀 없어요. 하반기에 조사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은 2, 3월에 다 끝납니다. 사업자체가. 상반기에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사를 하면 안 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교육청에서 시달되어서 전국에서 동일하게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3월 중순까지 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분기별로 1/4분기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작년 상반기에 몇 건이 있었나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작년에 1,900건 정도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만 건 정도 됐고.
소심향위원
만 건에서 1,900건이면 상당히 줄어든 거네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2013년도에는 교육청에서 하던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되어서 처음 시행하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건수가 많았고 작년에는 신규 변동자료만 있어서 작년에 1/5 정도 약 줄었습니다.
소심향위원
다른 건수는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도 건수가 작습니다. 3건 밖에 없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대상자의 기준은 뭔데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만 18세이하 저소득 가구 청소년.
소심향위원
우리구의 저소득 청소년이 굉장히 많은데.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별도의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서 지원자 외의 별도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구의 청소년이 저소득 가정에 청소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범정부 및 지자체 사업인만큼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가난도 되물림이라고 하고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적극적적으로 조사했어야 되지 않나.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원래 복지급여 업무는 현재 신청주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도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실 우리도 청소년을 겪었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만 자존심이 제일 센 시기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가 어렵다고 하는 청소년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방면으로 청소년을 발굴해서 표시안나게 도와줘야 제대로 도와주는 것이지.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은평구가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 부분이 많다는 언론이 있어서 초,중,고등학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어려운 사정들, 실제로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 학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구청으로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68개 전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저소득가정이라든가 갑자기 가정이 해체되고 해서 교육비가 어려운 학생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사 관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사업만큼 적지 않고 많은 건수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먼저 최우수구, 우수구, 복지대상 선정에 있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워낙 일들을 잘하셔서 특별한 질의는 없는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뜨거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년간 복지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다, 복지 없는 증세다 등등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중복 지원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과다지원 혹은 그로 인해서 세고 있는 복지누수, 그것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복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예산에서 다시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은평구가 복지급여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업무내용에도 통합조사, 통합관리 운영되어 있는데 기존에 받아왔던 복지급여자들을 새롭게 조사해서 통합 관리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데이터로 운영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전수조사가 어렵죠. 인력의 한계도 있고 어려운데 무엇보다 복지논쟁이 있어서 현재 구민이 어떤 대상이 얼마큼의 복지를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부족하다, 과하다, 증세를 해야 된다, 복지를 늘려야 한다 할 것인데 마냥 증세없는 복지, 복지 없는 증세 이렇게 만 정치적으로 구민을 혼란스럽게 하니 그것을 자치구부터 해서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겠는가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현재는 구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하기는 인력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동사무소에도 조사나 결정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동사무소에서는 신청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한 사항을 각 사업부서로 기초연금 같으면 어르신복지과로 기초생활수급자 같으면 생활복지과로 해서 각 사업자 부서로 연계해 주면 사업부서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된 후에 지급대상자는 통합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과거에는 반기별로 2013년도 상반기, 2013년도 하반기 그러면 2014년도 상반기 하면 6개월전에 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총 기초수급자 관리대상이 6,500가구 정도 되는데 2,000가구 정도 샘플 표본조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하반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관리를 강화시켜서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도록 누락이나 중복, 과다지급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대신 수급이 줄었거나 급여가 줄었거나 이런 부분은 급여를 상승해줄 수 있는 이런 문제로 해서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일이야 완벽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은 조금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저 분은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데 왜 나는 안되느냐 저 분은 나보다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받는데, 왜 나는 안 되겠느냐 라는 민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럴수록 이게 한번 다시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었지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현장을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현재 본인들한테 급여가 되어 있거나 자제분들 1차적으로 1촌 이내에서 되어 있는데 자제분이나 사위, 며느리까지 부양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본인한테 재산이 있는데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융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금융 조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금용 조사가 없으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이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신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요.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인력의 한계도 있고 지금 행정력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긴급복지 지원인데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에 예산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요?
채근배위원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갑자기 어려운 분들이 긴급하게 자금지원을 원할 때 신청을 하면 7일이내에 지원이 된다 된다고 가부를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혹시라도 부당한 지급인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환수소치를 반환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640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6억 6,000정도 매년 2012년을 기준하면 매년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동대문구청에서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긴급지원형태는 가급적이면 빨리 선지원을 해 주고 후 결정을 한달이내에 최소 3개월 이내에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복지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요건은 조금 벗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환수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 6억 8,000을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최저생계비 150기준이었는데 올해에는 180기준으로 되면서 자격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긴급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 완화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되었지만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지급해 주어라 최대한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한 달 이내에 다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환수받도록 이런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마지막으로 기존에 과명이 주민복지과였는데 복지정책과로 변경이 되었어요. 업무분장이 새롭게 조정이 된 것입니까? 과명만 그렇게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과명만 대다수가 지금 25개 구청에서 약 13개 구가 복지증책과이고 주민복지과는 한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하니까 모든 민원 이렇게 복지민원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민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원들이 복지과로 주민복지과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또 복지정책과로 자꾸 이름이 변경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은 혼선이 있고 이렇게 과명이 바뀌는 것은 새로운 업무적인 면에서 과명이 바뀐 것인지 단지 과명만 바뀐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과 함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적 있었는데 이것 보신적 있으시지요?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안내해서 금천구 안내문이에요. 이것을 보니까 임신전부터 임신 출산에서 어르신까지 이렇게 쭉 표가 되어서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220여개에 구에서는 복지내용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취약전이라고 하면 취약전 아동에 대한 각 과에서 하는 모든 복지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임신 출산을 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도 다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팀장님한테 이번에 이 기회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때에 생활복지과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 채근배위원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필요하지만 지금 어려워서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직원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까지 나가서 다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권순선위원
어차피 복지가 신청하는 사람이 이제 복지를 신청을 해야 거기에 대한 복지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알아야 복지신청을 할 수 있지요. 저희도 이 알림이는 갖고는 있지만 이 알림이는 거의 해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어렵고 저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소한 이런 학교 학생을 통해서 이런 간단한 책자들을 쭉 배포를 하면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받아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복지내용이 내용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자세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문의를 하면 각 과에서 이제 알림이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라던지 이런 데에서 저희가 그 분들을 다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그래도 다각적으로 그것들을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책자들을 우리가 한번 상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번 복지박람회에서 거기에 이제 부스에 앞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 연초에 이것을 쭉 학교를 통해서라던지 아니면 학교나 동에 이런 것을 통해서 쭉 배포를 하면 주민들에 우리 복지 내용을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이후에 그 자료를 구해서 검토가 끝났고 상반기중에 발간이 될 것입니다. 1차로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시는 그런 정도 칼라색도를 넣어서 인쇄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문제잖아요. 현재에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애주기별 복지대책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차로 발간이 되면 제작이 되면 각 동 통,반장 동에 있는 복지위원 이런 분들 위주로 배부를 하고 수효가 있으면 다시 증판할 때에는 예산이 적게 드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수효가 있으면 수효는 거의 다 있겠지요.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통,반장 복지위원 이런 사람들 보고나면 홍보위원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1차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 책내용이 좋다던지 더 구할 수 없냐던지 이런 민원이 있다던지 하면 다시 증판해서 발간하면 예산이 적게 드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권순선위원
통반장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구청에 홍보용 신문이 통반장님을 통해서 사실 오잖아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대 학생들을 통해서 통신문의 형태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면 빠짐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학생들이 관내 초,중,고 학생을 하면 6만명 가까이 됩니다. 인쇄발간 부수를 6만부까지 발간하는 책자가 소식지 말고는 많이 발간하는 홍보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주민 한분이라도 더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이 되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충분히 여러 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좋은 성과 내주셔서 구민들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받고 계십니다. 지난 가을 업무보고 받을 때 숫자가 이번에 주신 책자하고 틀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참전명예수당 2,800명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보고할 때는 280명이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인쇄하면서 잘못된 것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매월 나가는 숫자가 2,800명이라는 겁니다. 가을에 나간 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회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약 2,800명 정도 나가는 겁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위에 보면 월남전 참전자회해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준 것에는 1,025명이었는데 여기는 2,058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회원수가 상반기하고 해서 12월말 기준해서 지방보훈청에서 다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현재 6,800명 정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1,000명이 늘어나셨네요?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숫자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지방보훈청에 신청을 합니다. 매년 12월말 기준 지방보훈청에서 각 자치구로 통보를 해 주는데 숫자가 변동이 됐습니다. 그때는 2013년 12월 기준 자료였고 이것은 14년말 자료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보고 자료하고 이번 보고 자료해서 확인을 잘해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생활복지과 하반기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미영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의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창겸입니다. 먼저 50만 은평구민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창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 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문규주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생태교육 및 수목 명찰달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중복되는 게 아닙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수목 명찰달기는 공원녹지과 소관사업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진관동 근린공원에 추진했었는데 수목 명찰달기와 관련해서 불광천 생태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당초에는 시니어 숲 전문해설가 2명을 양성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숲 해설 전문가 2명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이 변경됐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식목일을 전후해서 백련산, 봉산 등에 나무 명찰달기를 실시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자연의 기초지식 능력을 배양해서 이를 통해서 내고장 바로 알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문규주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나무의 이름표하고 특성 이런 것을 적어주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300만원 가지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마트에서 후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마트 은평점하고 수색점에서 재료비하고 거기에 들어 가는 비용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활동비용 300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그 옆에 다문화 강사 양성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가정복지과에서 했던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2014년도 거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소는 어디에서 돌보는 거죠?
아이돌보미는 가정에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관 위탁센터는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원이 예년에 비해서 3명이 부족합니다. 근무하시는데 불편함이나 지장이 없으신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3명 결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출산 휴가 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직원들이 복합해서 업무를 추가적으로 맡아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총무과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근배위원
예년에 정원이 20분이었는데 현재 현원은 17명입니까? 출산 다 포함해서 17명인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7명이고 출산휴가, 휴직 들어간 직원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인원들이 3명입니다.
채근배위원
주요업무계획부터 순차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장애인과 함께하는 테마여행 추진, 제가 알기로는 응암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시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사업인지, 다른 의도에서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대상은 몇분이나 되는 것인지, 예산은 얼마큼 잡혀 있는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한 것이 아니고 7,8년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에 보호자 포함해서 127명이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예산이 700만원 책정되어 있어서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채근배위원
조금 의아한 것이 뭐냐하면 오래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전번에 응암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응암1동도 다녀왔거든요. 응암1동에 그때 가신 장애인분들과 은평구에서 추진했을 때 가신 분들과 중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했는데 응암1동에서 대상자가 장애인까지 포함됐는지 그것은 제가...
채근배위원
장애인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테마여행 똑같습니다. 제목이.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응암1동에서 추진되기 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응암1동에서 추진했더라면 중복지원 신청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작년에 처리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중복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8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6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 8군데 지원하는 것과 장애인 시설에 지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총 11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는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고 8개 단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보시면 장애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법입니다. 또한 은평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보조금을 자치행정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자립생활지원이라든가 복지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에 의해서 시설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국,시비, 또한 구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단체보조금은 단체보호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법이고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법은 복지시설 법에 의해서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장애인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자치행정과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은 사회단체에 명정위문금이라 해서 설, 추석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씩 1,6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7개 단체에 1,4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체육대회 참가지원비가 일부 책정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정기적으로 한다면 1년에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 연2씩 지도점검 연2회씩 안전점검 연2회 상,하반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안전이나 지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수시 점검을 하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2회씩입니다.
채근배위원
정기로 수시로 점검을 하실 때 현장방문해서 현장도 조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서류로만 페이퍼로만 점검을 하시는지.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시설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근 한달 동안 저희들이 오전에는 업무를 보고 오후에 출장가서 다 일일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직원들이 한달 텀을 가지고 나가서 확인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혹시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점검을 했다면 점검했던 결과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분명히 점검하면 부족한 부분이 개선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개선점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점검을 나가서 지적사항은 주로 예산편성 지출방법 미숙이라든가, 수당지급 미적정이라든가, 시설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동시에 업무지도 편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정도고, 시설보완 같은 것은 국비나 시비가 들어 가는 부분은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또 신청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고 긴급지원은 구비를 약간 충당한다든지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작년에 상하반기 두 번 나누었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장애인이 살기좋은 장벽 없는 마을만들기 그것도 수년동안 지금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실적은 없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이 장벽 없는 마을 만들기는 저희들이 작은 사회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예산이 올해에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별한 활동이 없는 것은 2013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7,300만원을 시비를 유치해 와서 거의 그 당시에 불편한 시설은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에는 자원봉사하고 협력을 해서 모니터링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작년에는 실적이 없음에 따라서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문규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하건데도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다문화사업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육지원과에서 구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가 해체가 되면서 여성정책관,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가 3개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 관할사항으로 각 과에서 여러 불편사항이 도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과연 어디과에서 이 업무가 타당한지 조사해서 나중에 추후 보완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보육과 관련된 아이 보육과 관련된 분야인지라 구가정복지과 현 보육지원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장애인이 살기좋은 장벽 없는 마을만들기 할 때 지금 누가 하며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 실적은 어떻게 되었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공무원 전문가 또 정치인 단체들이 연합한 장은사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살기좋은 은평만들기 모임인데 여기에서 주관사업으로 핵심사업이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점자표시판이라든가, 장애인화장실 경사로를 장애인편의시설을 여기에서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 장벽없는 마을만들기 추진사업에서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모니터링해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나오면 거기에 타당성을 조사해서 구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5년도에는 수효조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는 수효조사를 해서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왜냐 하면 지난 해에 장애인들 스스로가 내핑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여서 장애인들이 좀 편리하게 역을 이용하고 음식점도 이용하고 도로가 너무 파손되고 불규칙해서 장애인들 스스로가 조사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수효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쯤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제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조사가 올 1월부터 신규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부터 조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 사업을 갖다가 작년에 조사해 놓았던 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5월달 이후에 하반기에 이 사업을 전면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기에 계속 조사만 한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사만 할 것이아니라 이제는 편의시설로 실제로 업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 때문에 이것을 했고요. 그것은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기획봉사단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4월에 이제 3월에는 관내에 중국어 동아리 대상으로 해서 모집에 홍보를 했습니다. 4월에는 모집해서 선정된 동아리 청소년들을 청소년 리더 전문강사단을 모집을 해서 청소년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청소년봉사활동 전문리더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관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뭐랄까 사업을 추진하면 청소년들은 거기에 수동적으로 따라 왔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리더를 발굴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봉사활동을 리더해 주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봉사단을 운영할까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청소년 봉사활동전문 리더에 대한 금액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분에 대한 봉사료던 뭐던 그게 지금 200만원이라는 것인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활동지원비 업무추진할 때 재료비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이고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자원봉사 그 자체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청소라던가 단순분야에 봉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청소년들이 환경이라든가 문화, 지역경제 아니면 e품앗이 등 지역경제, 공유경제 이쪽으로 확대해서 전문성을 살려주는 청소년 봉사활동을 시행할까 합니다.
소심향위원
내용은 단순 노력봉사보다는 전문성이나 학업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봉사를 하겠다, 퀼리티를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으셔서 대신 전문리더라는 그분을 모실 때 과연 청소년들의 어떤 점을 보고 봉사를 할 것이며 200만원으로 1년 안에 이 분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올해 일단 한번 해 보고 예산반영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확대해서 올해 이 사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은평구가 친환경이라든가 교육, 문화 쪽으로 우수한 구로 있는만큼 학생들에게도 전문봉사에 대한 것을 청소년 시절에 익혀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자면 사실은 지식이나 은평의 역사를 아시는 분, 생태계도 잘 아시는 분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에 맞게 하셔야 되지 않나, 전문리더라는 단순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두시고 사업의 실효성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족인데 다문화 지원 보면 결혼중개업도 있는데 은평구에서도 다문화 여성들하고 결혼중개업을 하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다문화 결혼중개업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결혼중개업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 결혼중개업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되지 못해서....
소심향위원
결혼 못한 총각이라든가 농촌 뿐만 아니라 은평구에서도 늦깎이 총각들도 많잖아요. 이게 만약에 좋은 사업이라면....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팀장님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혜
홍종혜다문화지원팀장
다문화지역팀장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결혼중개업은 관내에 국제결혼중개업소가 있고 국내결혼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입니다.
소심향위원
중개업소에서 하는데 다문화지원팀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종혜
홍종혜다문화지원팀장
저희는 지도하고 점검을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그 업소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 그것만 보시는 건가요?
종혜
홍종혜다문화지원팀장
그렇죠. 결혼중개업 법령에 의해서....
소심향위원
불법이 되지 않도록....
종혜
홍종혜다문화지원팀장
그렇죠. 그런 사항하고....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개업 관리라기보다 중개업소 관리가 해당이 되겠네요?
종혜
홍종혜다문화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신청자가 많습니까?
종혜
홍종혜다문화지원팀장
상,하반기로 실적 보고를 받는데 잘 하는데는 4,5건 하시고 그렇치 않는데는 없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구가 그렇게 적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이. 이런 면에서도 어떤 효과를 보신 것인지 궁금해서 했고 전년도 실적하고 3개년 실적을 주십시오.
종혜
홍종혜다문화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아울러 다문화 강사양성인데 어떤 형태로 양성하실려는 거죠. 1,000만원이 배정됐는데.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총사업비는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마을무지개라는 은평구 사회적기업에 1,000만원을 위탁했습니다. 여기에서 결혼이주여성 및 한국인을 대상으로 20분 정도 됩니다. 교육을 시켜서 양성된 인원을 관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학교 등에 다문화강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업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무지개에 위탁하는 업무....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마을무지개에다 업무협약을 책정해서 올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협약입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구에 은평건강가족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전에 이전도 했는데 주민들 얘기는 과연 건강한 가정을 뭘 지원하는지 다문화 가정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세요. 본인들은 열심히 해도 그것에 대한 사업효과나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을무지개 위탁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만큼 여기에서 어떤 역할이 창출되어야 하지 않느냐...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마을무지개 사업을 직접 여기에서 위탁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센터에서 이 사업을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문화센터에서 마을무지개 쪽으로 이 사업을 응모해서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계를 거치는 거죠.
소심향위원
굳이 이것을 한 단계를 거쳐야 되나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반기에 개선시킬까 합니다. 직속으로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할까 합니다.
소심향위원
당당하게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계를 거쳐서 굳이 구비 100%를 하면서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딜레이 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직영으로 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단체가 있으면 주체가 되어서 힘을 실어주시고 집중적인 역할을 해서 구민의 체감도를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은평구내에 발달장애인들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은평구 관내 발달장애인은 598명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가 어떤게 관련되어 있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뇌병변이라든가 장애유형이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제공기간을 통해서 언어치료, 미술, 음악, 행동놀이, 심리, 운동 치료를 겸해서 재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재활서비스를 어디에서?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이 10개 정도 되는데 서부장애인중앙복지관, 은평연세심리언어센터 등 해서 10개 기관에서 발달재활 아동들이 제공기간을 방문한다든가 직접 재가기관해서 재가방문을 하는 두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얼마전에도 시설에 있어서도 보호자와 발달장애인들간의 인원대비 이런 것이 변경됨에 따라서 서부장애인복지관 이런 경우에도 대기자들이 엄청 더 많이 기다리게 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구립발달장애인 시설들을 계속 원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수요기관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받아보니까 기존 10개 외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었습니다. 현재 598명, 600명 정도의 발달재활아동들이 있는데 10개 기관 외에도 앞으로 제공기관을 받아서 더 확대해서 발달장애아동들이 더 좋은 넓은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다시 제공기관 신청을 받았는데 10개 기관으로 작년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10개 기관이 대상자들 올해도 역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10개 기관에서 수용가능한 인원은 몇 명인거죠?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30명에서 60명까지 기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면적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50명 내외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현재 우리구에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계신분들이 598명인데 그 중에 10개 기관에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라는 것이지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50명내외.
권순선위원
그러면 50명 곱하기 20? 그러면 500명인데 그러면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0명되는 기관도 있고, 70명되는 기관도 있고 이렇게 제가 10개 기관에 정확히 명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50명 이내 기관도 있고 100명 이내로 50명 이외의 명수가 있는 기관도 있고.
권순선위원
나중에 조금더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10개 제공기관의 각 기관별로 발달재활 서비스인원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현재 직접 추진중인 다른 기관들은 없으신 것이지요? 현재로는.
창겸
김창겸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공모를 했는데 10개 기관 이외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수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조정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윤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의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 업무 사무분장표를 보면 밑에 부분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마당 조성이라는 것이 2012년도 참여예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대상부지를 선정하는데 여러가지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작년 7월 1일날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해서 와서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건물이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요. 부모 협동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도 선정이 되어서 기자재만 구입을 하면 바로 3월중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성진위원
올 3월요?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예.
신성진위원
아니 이제 다른 데에서 쓰고자 하는 특정 단체에 위탁하거나 편법으로 사용되는 내용도 조금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원래에 목적한대로 언진행될 수 있게 잘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념해서 잘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되겠지만 중구에서는 CCTV설치를 지금 전액 구비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현재 중구에 있는 어린이집 반정도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되어 있는 반 정도는 전액 구비로 해서 CCTV를 설치하겠다 라고 하고 요즘에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어플만 앱만 깔게 되면 언제든지 내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는지 핸드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조금은 부모가 안심하며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저희구에서도 시설이 355개 되는데 그중에서 102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250개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가 물론 현시점에서는 요구가 되는 추세인데 여론을 수렴해 보면 교사의 인건문제라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문제 때문에 당장 100%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교사나 학부모의 동의가 성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설치를 할려면 또 우리구 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서는 예산이 구예산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신다면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연차별 계획을 세위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처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할 때 서울형어린이집 부합조건 중에 하나가 CCTV를 설치해서 언제든지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런 조건을 부합할 수 있게끔 앞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까지 그것은 예산적인 부분에서 미흡하게 되고 있는 거죠.
윤수
김윤수보육지원과장
서울형에서 인증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서울형인증 하면서 필요 충분조건으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하면 우선적으로 서울형인증 받은데부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다행스럽게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는 아동학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을 하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이 학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학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유병학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유병학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로 보다 향상, 발전되어 가는 은평구 어르신 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주요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병학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복지과의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신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서정신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서정신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과의 주요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2014년도에 평가회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셨지요? 결과는 제가 대충 좀 들었는데 조사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어느 학교가 다 나오지요? 어느학교가 나오고 전부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은평구청이 갑이고 학교는 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콘텐츠사업에 만족을 하느냐, 그러면 만족한다고 해야지 피해를 안받지 거기에 누가 감히 그것을 제안을 하겠어요?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비공개로 하고 진짜 보호하는 차원에서 솔직하게 뭔가 나타내는 그런 내용으로 도출되어야 하지 않나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참여했던 지역단체, 그리고 학교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서면으로 했는데 지역단체에서는 87% 정도가 만족을 표시했고요. 학교에서 오히려 89%가 만족도를 조사가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말씀은 현장에서 하는 말씀과 여기에 설문조사에 결과가 갭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들리는 말씀은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사, 학부모, 여러 대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의견일 수도 있겠지요.
소심향위원
그런 부분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도 지난 2014년 동안 교육콘텐츠 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 사례이기도 하고 가장 모범사례이면서 타 구에 따라가는 어떤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교육기관이 많은 67개 되는 그런 구로서 강북에서는 뭔가 탑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학교에서는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콘텐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런 조사를 할 때에는 사실은 솔직한 말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하드쪽으로 환경개선을 하는데는 교육청 소관이지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면학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긴급한 데는 해야 되지 않느냐 보다 좀 제가 아쉬운 것은 조금 더 배려를 하고 면밀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참고로 제가 설문조사를 서면으로 공개했다는데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문조사 내용을 작성하면서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교사라든가 관계자가 나름대로 소신있게 체크를 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답변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잖아요. 교육복지과에서.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렇죠.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것은 공개지, 비공개가 아니지요. 그게 단지 누가 작성을 했느냐는 차이일 뿐이지요. 그래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잘하신 것인데 다음에 하실 때에는 그것을 좀 보호차원에서 비공개다운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다만 10%라도 필요한대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그 설문조사한 것은 학교별로 서류를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167페이지인데요. 여기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정식위원회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따로 위원회 안들어 있는데요. 교육복지과에 위원회 현황에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들어 있지 않아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정식적인 것이 아니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위원회로써는 역할을 안하는 것이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예.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의견수립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어도 정식으로 안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가장 깊은 내막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마을입문학도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마을 입문학 도서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에 보면 1층에 마을입문학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 안에서 주민들과 함께 책 읽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희가 한번 현장실습을 가서 그 상황을 압니다. 인문학 도서관 운영은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그 내용대로 시민들하고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책을 빌려주고.
소심향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정진
서정진교육복지과장
이 사업비는 신나는애프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는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위탁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인문학 도서관 운영이라고 넣었을 때는 운영내용이 있을텐데 내용이 모호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도서관이지 마을인문학이라고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마을인문학이면 인문학다운 사업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인문학 도서관에는 휴일야간에 활동 봉사자를 같이 하면 같이 하는 마을인문학 도서관을 운영하고 방금 말씀드린 청소년들과 어르신들과 인문학 책읽기를 하면서 책을 대여하는 사업프로그램입니다.
소심향위원
결국은 일반 도서관의 역할이죠. 인문학은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인문학을 넣은 것인데 제대로 이 정도의 명칭을 넣을려면 일주일에 한번 인문학을 강의하는 분이 오셔서 청소년과 더불어서 인문학 책을 같이 토의도 하고 읽을거리를 가지고 의견도 도출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시설에 있는 도서관 이러면 품위도 없어 보이니까 비치도서 자체가 인문학 위주로 비치되니까 고급스럽게 포장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심향위원
말만, 무늬만.
진택
김진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또 신나는 애프터 위탁예산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소심향위원
인문학 안넣어도 갔더니 도서구입 많이 해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일반도서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책 구입비만 늘지 인문학에 관련된 운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추진방향에 청소년의 인성 및 능력함양이라고 넣으셨어요. 지난번 저랑 김규배위원님이 너무 동적인 것 하지 말고 좀더 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내실을 기하자 했더니 넣기는 넣는데 인성 및 능력함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이번 계획에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청소년들이 동아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이 동아리도 지원해 주고 각종 행사라든가 같이 참여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기에서 인성교육이 함양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인성교육법이 통과된 것 아시죠. 1월달에.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동적인 것만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내면적인 내실을 기하고 자아를 찾아나가고 나 본연의 누구인지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신나는 애프터는 진짜 신나는 일만 해요. 댄스나 난타, 방송댄스, 드럼 그런 것만 합니다. 이번 해 만큼이라도 단지 5명이든 10명이라도 청소년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청소년 인문학 교실을 한다든지 인문학에 맞게 3명이와서 토론을 하더라도 그런 교실이라도 하나 있으면 미명이 아니라 제대로 된 뭔가 인문학에 말만 거는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야 건전하고 성숙한 청소년이 되지 않을까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간단히 몇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한 게 있으시겠죠. 위탁인가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탁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어디에 위탁하고 있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학교법인 명지학원입니다.
권순선위원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죠? 거기에서 1년 사업한 정산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4년 운영내역과 정산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 애프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 13, 14년 것을 자세한 정산내역을 함께 해서 거기 사업은 어떤 사업을 벌였는지 그와 관련해서 인건비부터 정산내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새롭게 교육지원과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구 교육경비 보조금,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저희 또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가 다니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육경비 컨텐츠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모만족도, 여러 부분으로 교사나 학부모나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다고 했는데 만족도를 떠나서 컨텐츠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고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 방과후 수업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토요일날 컨텐츠 말고 여러가지 활동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활동들도 있고 그래요. 컨텐츠라는 것이 지금 시대하고 어떻게 보면 과잉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교육경비를 컨텐츠 보다는 지난해 컨텐츠에 올인 해 봤는데 효과가 조사결과만족도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닥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판단한 결과는 많은 부분을 학교환경 개선이나 그런 쪽으로 치우쳐서 집행을 해 주시는 것이 옳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대로 한다면 예산은 부족하고 학교 요구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편적 교육을 실현해야만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올해 예산이 1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예산이 1억인데 컨텐츠에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어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컨텐츠 사업은 7억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부모들이 학교를 가보면 학교 교실가면 교실 썩었어,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초등학교 화장실, 중,고등학생들이면 어느 정도 버티겠는데 초등학교 화장실 가면 아직도 가정이나 어디를 가나 휴게소를 가도 다 좌변기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아직 그렇지 못해서 적응을 못해요. 학교 화장실을 못가고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자꾸 중복되는 컨텐츠, 컨텐츠가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마다 활용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컨텐츠 하고는 중복이 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컨텐츠에 7억을 편성하시고 환경개선에 1억을 편성하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참고로 컨텐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위해서는 필히 편성해야 될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비율에 있어서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억 가지고 사실 지금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초등학교가 31개, 중,고등학교 18개 그 외 이밖에도 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8억, 10억을 다가지고 편성을 해도 시설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을텐데 겨우 1억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생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컨텐츠가 7억씩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차원에서의 컨텐츠를 해야지 관에서 하는 것이 컨텐츠가 어떤 교육을 주도할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여기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때 주도적으로 활용할만한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15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어떤 제2센터나 어떤 확장에 대한 계획이 안보여요.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2013년부터 하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왜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전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신사동에 있지만 불광동이라든가, 연신내에 거점을 확보를 하려면 일단은 신사동쪽에 하려면 거점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 때문에 현재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드리겠지만 도서관 그것도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쪽에 불광동, 연신내 갈현동 쪽에 드림스타트 아동, 수효아동이 많이 있다고 하면 비록... .
유명란위원
아동은 자료화해서 받아본 자료 결과 많이 있어요.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그래서 많이 그렇게 저희가 필요하다면 당장에 거점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소를 대여를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드림스타트 주 활동은 통합사례 연계 사업입니다. 어떤 거점을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게 아니고 주 사업은 통합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도 거기에 대상 아동에 대한 수효가 많은지 없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시고 대답을 하신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2013년 구정질문에서 나온 구정질문 답변서라고 나온 곳에도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시고 그것도 주무과에서 노력에 대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본위원으로서는 해당 과에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거점 공간을 확보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셔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저는 그것을 보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고른 복지혜택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문예에 대해서 한글문회 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구산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글문예교육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게 그 쪽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그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잘 진행을 해주셔서 한글 문예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가 개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과에서 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2015년도도 작년 12월에 공모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선정되면.
유명란위원
추가공모가 곧 1월에 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만약에 현재에는 1차는 선정된 것은 이미 구비로 확보가 된 상태로 연계시키면 되고 매칭 7대 3이거든요. 나머지 2차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자체 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있어서 자격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도 가능했던 것을 그동안 간과시켰기 때문에 개인이 돈을 한 달에 4만 8,000원씩 내고서 배우셨거든요. 나이드신 연세드신 분들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찾아서 해결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
서정신교육복지과장
공고같은 것은 바로 연계시켜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육복지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