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6일간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7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정수위원장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이정수위원장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정수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시에는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국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안용호 실장님과 더불어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전문가들 하고 20일간 이렇게 하면서 중점적으로 본 것은 전년도 2014년도 검사의견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검사위원들이 낸 의견들을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연찬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결산검사에도 똑같은 문제를 지적을 받고 있는데 2014년도 의견서를 보면 2014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연도에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역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출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2014년도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 정말 개선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앞으로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일이거든요. 물론 그 의견서의 또 답변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같이 알아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부가세 좀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14년도에 반복되는 것이 전년도에 다음연도에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자체는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부가세 관련 업무는 이제 저희 기획실이 아니고 이제 회계과에서 결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기획실의 어떤 의지가 필요합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을 다루는 부서, 컨트롤 하는 부서로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각 실·과에서도 어느 수준에 따라 올라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어떻든 올해에도 관련 내용들이 지적됐으니까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또 내년도에는 올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이 얼만큼 됐는지 주목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결산 기획감사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경상남도 전체 행정에 대한 부분들이 기사화가 됐는데 실장님 그것 보셨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어떤 부분이요?
김귀태위원
도지사가 정치적인 성향의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수 조에 달하는 부채액을 빠르게 상반기 중에 전액 다 갚는다라고 하는 정말 획기적인 기사를 봤어요. 못 보셨어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봤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래서 앞서서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결산위원으로 참석하시고 전반적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6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민스러웠던 부분들이 매년 매분기때마다 반복적으로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이 계속 답습해 가고 있다. 2010년도나 지금 16년도 정례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전반적으로 한 말씀을 좀 주시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아까 이제 좀 전에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제 사실은 전년도나 그 전에 지적이 되면은 다시 그런 사례가 재발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 그런 데에 자기 업무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테지만 그런 것들이 미약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좀 개선되어야 될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귀태위원
예, 우리 예전에 기획실장보다도.
이정수위원장
잠깐만요,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이정수위원장
말씀, 질의 도중이신데 질의와 답변 중에 이게 잘 안 들려요. 좀 바짝 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아, 잘 안 들려요?
이정수위원장
예, 우리 실장님도.
김귀태위원
탁월한 행정력 또 조직 장악력, 기획력 선보이고 계신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부채는 자꾸 청산을 해나가고 이득은 자꾸 남기는 행정을 좀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이렇게 결산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보전지출에 대한 부분들,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 기금에 대한 부분들 큰 항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지적을 많이 드렸지만 지금 오게 되면은 우리 주거래은행 하나은행 거의 이자 이율이 4%대고 통합기금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이제 빌려온 돈에 대해서는 그 이하로 좀 떨어져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강구가 되어야 된다, 정 안 되면은 의원연수를 통해서도 의원님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금융권이 많지 않습니까? 경쟁을 시키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보전지출에 대한 부분들 각 예산별로 이런 이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실행에 옮겨져야 될 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지난번에 행감이나 이런 쪽에 또 업무보고 했을 때도 이제 작년에 세밀하게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지금 이제 기금 하고 일반회계가 특별회계가 전부 다 하나은행으로 구금고가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이렇게 좀 고요율이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귀태위원
지금 몇 년 경과한 거죠, 그러면?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기간이 얼마나 경과가 된 겁니까?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지금 17년까지입니다.
김귀태위원
내년도네요, 그러면.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의회에서도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다음번 내년도 이 부분 계약 시점이 됐을 때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지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가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3,200~3,300억 되는 1년 예산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우리 기획실장 주도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셔 가지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고 사실은 우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고요율의 저희가 세입을 많이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들을 담아서 저희가 앞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고맙고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아주 세세하게 검토의견을 잘 주셨습니다. 특히 결산내역 2015년도 또 세입 부분, 세출 부분, 예비비 부분 또 기금 부분 이 검토 결과 내용들 참조가 좀 돼서 실제적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내용들을 다 담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연말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똑같은 질의 내용들이 똑같은 답변 내용들이 돌아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많지 않은 예산으로 우리 중구민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게끔 지난 한해 고생하신 우리 기획공보실의 실장님과 직원분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결산이 끝나면은 내년도 예산 작업을 또 하실텐데 9월부터 하시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전 시점에서 주민참여설명회를 개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지금 곧 지난번에 행감이나 이런 데에서 류수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제가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한 번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한 번 더 미리 그 하기 전에 이제 그런 주민들의 여론들을 더 들어서 더 주민 의견들이 예산에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아직 전반기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나 보네요?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하여튼 꼭 예산 성립 전에 참여예산제가 되어서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결산서 3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세외수입 등 예산액 없이 징수 결정액과 여기 수납액이 있으면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예.
박주화위원
알기로는 모든 수입은 예산액으로 산정해야 하고 수입 예산액에 따라서 세출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정리추경 후에 발생한 거라면 몰라도 이게 추경에서라도 이렇게 좀 예산이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을.
박주화위원
예, 거기 아래에 보면 특별교부세 있죠.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아, 예, 이것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작년에 4회 추경까지 했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용호
안용호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이제 본예산이 있고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4회 추경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는 시에서 이제 내려오는 건데 4회 추경을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당시에 담지를 못했던 겁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정민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민희 실장님이 오신지 이제 1년 됐지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연수위원
2015년도 결산서에 숫자적으로 결과물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업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성과나 이런 게 특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2015년도 결산서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보람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나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저희가 제가 이제 온 이후로 저희가 이제 자체감사라든가 아니면 특정감사 이런 것을 하면서 일상감사도 이제 포함되는데 감사를 할 때에 그 확인서를 받는 것 위주로보다 평소에 저희가 연찬도 시키고 감사를 통해서 지도감사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 오자마자 업무별로 연찬회를 운영을 했고요 또 이제 계속 일상감사도 지금 이미 끝났는데 그것에 따른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별도로 저희가 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전체 업무 담당자들 연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예산 집행이 되고 난 결과가 이제 결산인데 우리 감사실의 어떤 성과라고 한다면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게 하는 게 성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보면은 몇 년 동안 해왔던 감사 상황들을 추적을 해보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작년에 하신 것 또 올해 하시는 것을 제가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주목하시고 업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다양한 민원사항들이 제기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특히나 여성 공무원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그야말로 공정한 투명하고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을 때에 예산의 어떤 제대로 된 성과물이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좀 배려하고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인다면 이런 민원들도 결과에 대한 어떤 반론, 민원 이런 것들은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습니다만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또 관심을 갖고 업무를 펴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저희가 직원들이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직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이제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복합민원인 경우에는 각 실·과의 담당자들을 감사실로 동석을 시켜서 민원인들이 각자 돌아다니면서 각 실·과별로 확인하는 작업을 저희는 좀 줄이기 위해서 복합민원에 연결되어 있는 각 실·과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중재를 해서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요 물론 직원들 각자의 민원으로 시달리는 억울하게 시달리는 그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가능하면은 처분이 뭐 결정은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이해와 그런 것을 다 통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부당하게 민원들한테 원성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김연수위원
그래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2015회계연도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들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명도 되지 않는 인원인데 감사실 업무를 보는데 문제점들은 없었나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고통 분담을 전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휴직자들이 들어가고 나름대로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업무도 분담을 해서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실 인원 뭐 더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저희야 뭐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아, 그래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귀태위원
중구를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내의 4개 자치구 감사실 인원 현황들 대략은 알고 계시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예.
김귀태위원
어때요, 타 구에 비하면?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저희도 뭐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각 실·과 아니 각 구마다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인원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잘 알겠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 감사실 예산이 굉장히 작지요? 작은데 15년도 결산서를 각 실·과별로 죽 봤더니 얼마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절감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실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까지도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고통 분담도 좋고 다 좋은데 얼마 안 되는 적은 소수정예 감사실 직원분들이 얼마 안 되는 예산까지도 이렇게 절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전 실·과가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귀태위원
아, 그래요?
민희
정민희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만 특별히 열외를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고통 분담이라고 하면 저희도 그것을 감당하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산서 준비하시고 또 상반기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철야근무 하시고 한 것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본위원이 참여했습니다만 보건소에는 그래도 그다지 지적사항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성심성의껏 예산 집행하고 성과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타 부서에 비해서 민간이전 사업비 등이 집행 잔액이 다 제로가 된 게 참 많다, 대부분 집행 잔액이 남아야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두 가지가 아니라 거의 뭐 민간이전 사업비들은 제로예요. 부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다면 설명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대표적으로 보통 민간위탁 사업이나 아니면은 민간한테 의료구호사업 같은 것들이 공단이나 그런 데에 예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12월 말에는 일단은 다 제로로 시작하고 남아 있는 것은 다시 반환금이라고 이제 그렇게 다음 회계연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탁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당해연도 연말에서는 이게 얼마가 남았는지 이렇게 그 시점에서는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연도에서 이제 그분들이 뭐 공단이나 그런 데에서 결산을 해가지고 뭐 부족한 것, 이제 올해 또 세워진 예탁금에서 이제 차감이 되는 거고요 남아 있으면 그게 이제 가가 되어 가지고 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 제로 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이렇게 뭐 지급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뭐 제로로 남아 있는 경우는 이제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 빼고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12월 31일자로 회계연도가 폐쇄가 됨과 동시에.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연수위원
이런 결산검사를 준비하면서 집계가 되고 결산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정산을 한 다음에. 지금 민간이전사업들이 보건소 뿐만 아니고 타 실·국들도 민간이전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다른 부서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아무튼 앞으로는 그 당해연도에 그게 이제 결과가 확실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한 번 공단이나 그런 예탁부서 하고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하여튼 예산서, 결산서의 어떤 이런 결과물들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제로가 되게 이렇게 딱 쓰여졌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질의한 이런 내용대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우리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상대 예탁기관 하고의 문제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가능하면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보건소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직접 예탁금은 직접 이제 뭐 복지부면 복지부에서 그 공단으로 직접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수치적인 그것만 이제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일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아무튼.
김연수위원
내년에는 개선된 결산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가능하면은 개선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구기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멀리서까지 오셔서 결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 증지 수입 결산서 54쪽부터 의료사업 수입, 이자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또 기타 수입 다섯 가지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14년, 13년 그 전년도에 비해서 결산된 내용의 세입 부분 증감폭이 좀 어떤가 전반적으로 한말씀 좀 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이렇게 없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이제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귀태위원
이 보건소 특성상 정해져 있는 예산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들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특히나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해야 될 시점이 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결산서 54쪽에 의료사업 수입쪽으로 보게 되면은 보건소 진료수입이 1억 3,500여 만원, 보건지소가 5,800여 만원 이렇게 죽 나왔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김귀태위원
중구민들이 이용을 할 때 보건지소가 본청과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더 이용빈도가 높을 것 같은데 세입 결산 현황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 이용 전체적인 수는 아무래도 이제 본소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 진료 자체 인원도 뭐 한 2.5배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도 많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는 여러 가지 검사나 그런 뭐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입이 또 접종하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가산이 됩니다. 보건지소는 순수하게 진료 수입만 그렇게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귀태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현황을 죽 들여다 봤을 때 과징금·과태료 결손처분된 것들 다음연도 이월액 들여다 봤을 때 이 보건소 근무하는 직원들은 특성상 한자리에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법이나 약사법,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되는 내용들, 의료법, 정신보건법, 긴급의료 등에 관한 법 등 해서 업무적으로 기관이나 관계자들을 계속 보는 분들만 그 업무를 계속 보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인지상정이란 말도 있듯이 이런 과징금, 과태료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의 생각이 좀 듭니다. 하고 과징금, 과태료의 내용을 봤을 때 과징금 부과된 내용들이 866만원 정도 과태료가 1,400여 만원 정도인데 우리 중구가 차지하고 있는 중구민의 인원수나 또 종합병원들을 충남대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또 학교라든지 병·의원, 한의원 등등 요양병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료기관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과연 세입 부분에서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일단은 뭐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걱정 염려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저희 보건소는 뭐 단호하게 원칙에 입각해서 그것은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을 해왔고요 그리고 요즘은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그런 것 이제 그 의료기관들이 저희들이 직접 가서 물론 이제 교차단속 같은 것은 뭐 있습니다, 그럴 때 가서 이제 특정기관에 단속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인력구조상 민원이 접수돼서 그 접수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불법이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덮고 넘어간다 그것은 보건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중구를 제외하고 자치구가 네 군데가 더 있는데 이 과징금, 과태료 총 결산 현황 같은 내용들을 아마 들여다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제가 타 구는 미처.
김귀태위원
예,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이 부분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13년도, 12년도 대비해서 등폭이 크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도 정말 맡은 업무 영역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들여다 보고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우리 보건행정이 집행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그 염려스러워 하는 말씀 더 이제 깊이 새겨 가지고요 추호도 그 법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공정함이 벗어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그렇게 믿고요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인가요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금년은 상황이 어떤가요,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감염병이 이제 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저희 대한민국에는 뭐 전체적으로 자체 발생은 없고요 외국에서 유입된 환자가 5명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관내에는 뭐 특별한 저기는 없고요. 그리고 간혹 종종 아직도 메르스 의심환자라든가 그런 신고사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뭐 이상기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일교차가 심하고 낮에는 기온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는 것 같거든요. 여름에는 감염병의 위험이 다시 또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염병 예방을 하기 위한 어떤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더 다른 해보다도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014년도 사업이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2014년에는 아마 그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금년에는 그것보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30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자료를 본 것 같은데요.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이제 마지막에는 조금 부족해서 이제 뭐 대부분 보건소 사업들이 좀 상당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해에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민간이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어때요? 추가로 증액 요구를 할 수가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담당자 회의 같은 때에 적극 건의를 하면은 후반기나 그때 이제 또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류수열위원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출산 장려라든가 그 다음에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류수열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207쪽 보시면요 중간에 정신보건사업 민간이전이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박주화위원
예산은 했는데 이제 하나도 쓰여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설명서를 보니까 어떤 정신질환자들의 응급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자폐 뭐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그런 정신질환자가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최대 72시간까지 이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이제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이렇게 마련하게끔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15년도에는 그런 사태가 이제 사례가 발생이 되지 않아서 남아 있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이런 기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는 하고 계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것은 대부분 뭐 그런 것을 일반인들이 이제 직접 그것을 이용하기는 힘들고요 그런 쉽게 말해서 노숙자나 아니면 만취자들 그런 것이 일단은 다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박주화위원
예.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을 요원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이게 정신질환에 의한 건지 아닌 건지 해서 경찰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거기에 판단이 적절한 판단이 되면은 이제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화위원
이제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주화위원
그래서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좀 열악한 환경이 많아서 이런 일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통·반장님들한테도 약간의 어떤 교육은 해서 주의든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바로 이렇게 좀 신고를 해가지고 격리시킬 수 있으면 훨씬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홍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 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효문화관리원 2015년도 결산검사를 면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또한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의견을 내셨지요.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평을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2015년도 예산 뿐만 아니고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가 확정한 예산대로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욕구와 지방의회의 의도가 충실히 구현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을 의회가 확정한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고 부당하게 이용과 전용이 있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정한 재정적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위원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적시한 이런 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앞에서 결산 준비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김연수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여기 위원회별 결산서 자료 218쪽을 한 번 좀. 거기에 보면 편의시설 운영 재료비라고 있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백 몇 쪽이죠?
류수열위원
218쪽 위원회별.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 1억 800만원 정도 집행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참고자료 주신 것 보니까는 식재료비라고 되어 있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편의시설 중에 그 효문화마을의 매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료비에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여기 식재료비는요 저희들이 식당 운영 있죠?
류수열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식당 운영에 따른 쌀 뭐 고기, 채소 뭐 양념재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류수열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마을 그 매점은 별도로 매점 운영 예산을 별도로 결산에 넣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재료비는 어디에 있죠? 그것을 못 찾아 가지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73쪽에 한 번 보시면은요.
류수열위원
결산서 273쪽?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결산서 273쪽에 보시면은요.
류수열위원
예.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편의시설 운영에서 이제 재료비 이 부분.
류수열위원
1억 800 같은 것 아닌가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똑같은 건데요.
류수열위원
같은 내용인데. 결산서상에 매점 재료비는 없나요, 그러면?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것을 제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수열위원
아니 그럼 내용이 결산서 내에 편의점, 그 매점은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 건가요, 지금? 그런데 저희 그.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게 매점 예산이요 2015년도에는 이게 없네요, 없고 16년도부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매점을 못 챙겼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가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류수열위원
저기 참고자료 주신 것 10쪽을 보시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기타사업 수입 해가지고 효문화과 매점 수입금 해가지고 2,500만원이 적혀 있거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아, 이게,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수입은 발생이 됐는데 이 수입을 발생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와서 팔았었을텐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산 것의 근거가 없냐 이 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물건을 파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잖아요? 세우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뭐 분석해서 예산을 남기는 게 아니고 이게 전액 소모시켜서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세외수입으로, 구 세외수입으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매점 수입금을 2,500만원을 만드셨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뭐 갖다가 파셨어요? 뭐는 사다가 파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판매할 물건을 구입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못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식당 재료비에 포함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점 물품 구입비가 따로 있는 건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것은 제가 좀 공부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매점 수입이 2,500만원이 전년도에 발생이 됐잖아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물건 매입을 얼마나 하셨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을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별 결산서 224쪽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수가 있거든요, 인건비 보수.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에 보면은 예산액이 5억 9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액은 4억 400만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 가지고 잔액이 1억 400만원이 나왔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도 3억 1,800 예산이고 집행은 2억 8,000 하시고 잔액이 3,600 있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참고자료를 보니까는 정규직 공무원들 급여인데 계산을 어떻게 하셨길래 1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됐었는지.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인사 이동 뭐 이런 게 중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결원이 생기고 그래서 충원이 안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수가 덜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2014년에 계획을 잡으실 때보다 2015년에는 직원이 한 세 분 정도가 적었다는 얘기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게 이제 직급 관계가 있고 그래서 빠져 나가는 사람이 있고 현재도 이제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타 기관으로 전출된 분이 있는데 그런 자리가 아직 좀 어려워서 여건이 어려워서 못 채워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나와서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효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정규직 직원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T/O에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현재 이제 행정 7급, 8급 같은 경우도 한 분이 타 기관으로 갔는데 아직 구청 사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또 나중에 얘기 나오는 것 보면은 또 뭐 조직개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갭이 생겨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정규직 공무원들의 급여가 20% 이상씩 차이가 난다는 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그 직원 현황 내지는 그런 자료를 추가로 더 한 번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원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뿌리공원이 날이 갈수록 업무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산서 277쪽 참조하시겠습니다.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2015년도에 추진을 죽 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22억 되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맞습니다.
김귀태위원
국비, 시비, 구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뿌리공원이 효테마파크로 조성을 해서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방향을 잡고 있는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건설을 하겠다 거기에 아주 그 근간이 될 수 있는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장께서 한 말씀을 좀 주시죠, 현황에 대해서.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뿌리공원 확장 용역은요 그 당초에 시작하는 시점서부터 말씀 올리면 그때 당시에 제가 뿌리공원과장을 했습니다. 뿌리공원을 2010년 7월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현재 136기 문중 외에 한 100여 개 문중이 신청,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공원 확장도 불가하고 이 성씨조형물을 자꾸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2010년도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 이것 좀 한 번 해결해 보자 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용역을 좀 구비를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4,000만원인가 확보를 해서 타당성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0년도. 2010년도 말 정도에 그렇게 해가지고 먼 장래를 보고 한 결과가 이제 금년 7월에, 6월에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쪽이 이제 그린벨트지역입니다, 뿌리공원이.
김귀태위원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렇다 보니까 중앙에 좀 어떻게 좀 국·시비를 받아다가 좀 해볼까, 구 재원이 어려워서 생각한 끝에 그린벨트지만 각 구청 단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하천, 도로를 총괄해서 한 5억씩 밖에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그게 이제 90%죠. 그런데 그때 생각한 건데 이제 그 당선돼서 이제 의장님으로 계셨던 강창희 의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중 어른들 하고 가서 이렇게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정부부처 국토부 하고 이쪽 관계자들을 이제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시고 1년에 뭐 한 5억씩 밖에 지원을 안 해주는데 중구청으로 그린벨트 지원사업 국비 5억 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뿌리공원에서 갖다가 쓰면 욕 얻어먹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별도고 22억이 들어가는데 국비 20억을 별도로 좀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쉬운 예로 좀 여담입니다만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 예산 좀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은 큰 것 삭감시키고 승인 안 해주고 아니면 조건을 붙여서 우리 뿌리공원 것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전국 문중 일이니까 누구든지 반대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비 90% 20억을 확보하는 시점에 와서 이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오늘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0개 목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85기 정도를 설치를 했고 6월 말이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22억이지만 구비는 1억을 부담을 했고 시비도 1억을 부담을 했고 그래서 전례에 없는 그린벨트 지원사업비 90%를 2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그 기간이 6월로 마무리가 되는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귀태위원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사실은 90개 문중 중에 몇 개 문중 되시는 분들이 이제 또 아직 현재 8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5기가 더 남은 거네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85개, 예, 5개가 남았지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김귀태위원
여러 차례 원장님 또 우리 뿌리공원과장과 협의를 좀 거쳤지만 지금 종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지대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계장이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또 원장님 바뀌고 하면은 업무의 연속성이 많이 흐트러지는 게 특별히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한 효문화마을관리원과 의회 하고의 그런 제대로 된 관계 정립이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되고 있는 실·과·원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성씨조형물 또 뿌리공원 확장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진행되고 협의했던 내용들을 우리 원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모쪼록 이 부분이 우리 중구 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류수열 위원이 요청한 효문화마을관리원 내 매점, 식당에 대한 물품 구입 및 수입 부분에 대해 상세한 내역서와 또 정규직 보수 부분에 대한 내역, 결원에 대해서는 월별로 표시되어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점심시간인데도 오셔서 오후에 넘기는 것보다 점심시간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빨리 업무 복귀를 하시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예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저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이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