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제가 공무원들한테 일 잘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들한테 이런 비판적인 말씀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항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건 좋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라고 볼 때는 이런 사항을 신속하게 할 사항은 군이 결정하자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이 협조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걱정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민첩하게 대응을 같이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동의가 70% 이상, 80% 이상 동의가 되면은 어느 지역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항이 조례로 뒷받침하자는 사항이 이번에 안으로 올라왔는데 법무 담당도 포함되니까 말씀드리지만 조례에서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는 사항이 지난번에 60% 동의 사항이 다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