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44쪽이요 암검진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국 평균 수검률 있죠!

예.

그리고 군 평균 수검률! 그다음에 수검률 시·군 순위가 기록이 안 됐더라고요.

예.

그거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저희 공모사업인데요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통합지원센터 조성 공모사업은 출산·보육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 매칭이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 80%이고, 지방비 20%입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저희가 각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실·과·사업소에 공모사업 참여 희망부서 수요조사를 하였는데 신청부서는 없어서 저희 보건소에서 나름 계획을 세워서 결혼·임신·출산·보육으로 이어지는 돌봄관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준비를 했는데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앞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심을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통합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결혼하고 출산하고 보육체제의 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난해 준공돼 현재 운영 중인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와 그 기능이 많이 중복이 되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정책수요 및 시설현황 등을 고려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시설이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고민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족어울림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육아공동시설 그 세 가지 시설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통합지원센터 속에 여러 가지 키즈센터나 놀이시설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일부! 건강교실하고 그런 일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결혼에 대한 프로그램은 예전에 만남! 선 있었는데 ······

예, 지금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해서 저희는 ······

네. 예예,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별도로 보고드릴려고 했는데 이제 이틀, 한 금요일·토요일·일요일부터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통합지원센터는 정말 우리 해남군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센터이기도 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해남군에서 가족어울림센터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또 고심 고심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결혼·출산·임신·보육이 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예전에 TV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대형 저는 놀이, 실내놀이터가 있었으면 정말 지금 해남의 젊은 엄마들이 좋아할 거 같은데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TV를 봤을 때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아이들은 정말 큰 대형 실내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부모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산정책 현안이 각 실·과마다 중복이 사실 되어 있기는 하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통합센터가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하나로 묶어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좀 어떤 공청회를 해본다거나 토론의 장을 한번 만들어서 이 업무조정도 좀 이렇게 과감하니 해서 하나의 어떤 동력으로 이렇게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출산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여건조성을 해줘야지 이거 통합지원센터 짓고 뭐 건물짓고 이렇게 하는 의미보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 이것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죠? 심지어는 누가 그런 말도 하데요. 그냥 출산하면 그냥 통 크게, 우리 다른 출산정책하지 말고 그냥 통 크게! 누가 그 말씀하듯이 “한 명 한 명 한 1억 정도 지원해 주자. 그러면 이런 많은 출산정책들보다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시점에서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통합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안리 공설묘지는요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비나 이런 계획을 구체적인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는 장사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거나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필요한 게 있다면은 그 목적이 거기에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된 사업을 아직 확인치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전에 관한 부분들은 추모공원이 저희가 대체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건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 이 부분에 거기에 사업을 넣는 부분은 해남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뭔가 목적이 정해진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전에 관한 부분들도 진행이 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 2000기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묘지는 우리가 관습법상 굉장히 뭐 설치할 때도 그러지만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 사업, 이거를 뭔가 개발을 할려면 거기에 따른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목적을 제시를 하면서 이전을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는 저희 부서에서는 자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해남군 차원에서 뭔가 저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정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준비기간이 너무 기니 사전에 저기를 어떤 시설물이든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그 주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관련 저희가 조례에 보면 저희가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이 사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재개발에 필요성 이런 게 있을 때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우리가 목적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필요로 해서 이렇게 이전하는 데 법적인 다른 저촉사항은 없는지 또 문제는 또 저거를 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소요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여건은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장인 제가 뭐 속단해서 말씀을,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써 고심하면서 뭔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명) 이승안 전문위원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변영욱 주무관 정인관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