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기 위한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변봉섭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박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좋은 결실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올 한 해도 건설안전교통국 모든 구성원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성심껏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청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현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청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건설안전교통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7쪽에 보면 법규위반 지도단속 및 운수업체 점검이 있지요. 여기에 추진계획에서 버스, 택시, 화물 단속 및 계도 있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차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잖아요. 운전하면서 위험물이나 다름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법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악질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을 계도를 하고 교육을 해서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단속반이 있지만 버스운송사업조합이나 택시기사나 화물조합이나 자체적으로 정화를 할 수 있게끔 자체단속반이나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면 자체적으로 좀더 완충역할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수업무에서 자체교육을 해서 정화를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단속에서 적발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하신 말씀인데 실은 운수업체에서 종사자 교육은 교육시설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발생하는 민원도 불친절한 민원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반만 편성되어서 우리 단속반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경기도까지 다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적발된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시내나 전국에서 적발되는 우리 주소를 둔 차량을 전체를 적발해서 저희들이 외부에서 적발되어서 온 것을 저희들이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 맘대로 그것을 안에서만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도 적발 부서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보내 주어야 되고 결과를 알려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적발 당해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나 자료를 주어야 우리도 그것을 알려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질서유지에 또 있지만 또 영세한 업자들의 운영에 대해서도 실은 과태료나 이런 것이 부과되면 본인들 운전자들이 직접 내는 것이거든요. 또 회사는 회사대로 별도로 범칙금을 내는 것이고 체계이기 때문에 잘 병합해서 질서유지와 또 영세한 운전자들의 생활에 지장이 안되는 부분이 잘병합 되어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제가 시내 종로쪽에 밤에 나가봤는데 진짜 보이는 게 택시 밖에 없어요. 줄 서서 요즘 종로쪽에 가보신 분 계시면 아실 거예요. 택시가 빈차로 아주 도로를 점령하듯이 이렇게 있는데 참 경기도 어려운 데가 손님도 없는 데다가 이 사람들이 구조적으로 수입이 돼야 질서도 잘 지킬 수 있고 하는 부분도 되는데 그런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시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택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줘야 이 사람들도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인데 구조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으면 잘못된 면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그런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안정적으로 사고 없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으면 합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린 봐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시장길 같은 데 시장을 보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시간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식당 같은 데 보면 택시들은 택시 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그렇지만 주로 택시들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손님이 없으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식당에 가게 되는데 주차장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 주차문제를 많이 민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사시간에는 주차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서 과태료 딱지를 떼는 이런 부분보다도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시간을 너무 오래 있으면 안되지만 식사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이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성급하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는 부분은 인간적으로 좀 안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간타임제랄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발급을 업체에 줘서 그 점심시간에 그럴 때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해서 운영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영업부분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또 편의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부분하고 편익을 분석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자전거실기교육실시 이 부분에서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전에도 질의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또 과장님 또 이하 담당팀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고맙지만 우리 은평구로 봐서도 은평구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데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서 교통난 해소도 되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여러 가지 건강증진에도 좋고 이런 자전거 타기야 말로 아주 바람직한 자전거교육이 되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전거 생활화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굉장히 미흡합니다. 전에부터 보면 우리가 자전거, 오토바이 그리고 차량 이런 순서대로 발전이 돼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급속히 발전을 가져오다보니까 짧은 시간에 중국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보면 주로 자전거가 많이 활성화된 다음에 자동차로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자전거 위주로 많은 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자동차로 너무 빨리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앞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가 정말 은평구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이나마 자전거실시교육을 만들어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심의심사위원회가 몇 개나 구성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120다산콜로 민원이 신청하면 그러니까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을 신고하게 되면 120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하는데 그게 신고다보니까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이 서로 쌍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5개중에 사실 유사한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게 한 2개 있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연 1회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 1회를 하면 언제 하는 거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게 아까 보고 드릴 때 교통유발부담금할 때 9월에 한다고 경감심의위원회.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1번만 딱하는 거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1번입니다.
조수학위원
1번에 하면 그 이전에 일어나는 사항들은 나가서?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게 교통유발부담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는 만일에 거기에서 경감을 할 수 있는 자기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만일에 요일제를 하겠다, 뭘 하겠다 그것을 1년간 실시한 그러니까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 사이에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을 계속 체크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건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10월에 부과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1년에 1번.
조수학위원
그 이후에 예를 들서서 9월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가 끝난 이후에 일어난사항은 익년에 다음 해에?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현황 전체를 1년간 운행했던 전체를 보고 심의를 해서 감액을 얼마를 해줄까 결정하는 구성이기 때문에 이건 1년에 1번만 하면 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번 했을 때 또 그게 해당 안되는 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때 어떻게 하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에.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안난 사람은 이미 부과가 되는 것은 그대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이 8월 1일부터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새해에는 부과될 때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1년치를 하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연1회를 하면 위원님들이 이제 기한이 대략 얼마나 되요? 위원으로 계시는 임기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2년입니다.
조수학위원
2년 정도 하는데 딱 2년 하면 여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 와서 1년에 한번 하고 1년에 하면 딱 끝나는 것이네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한번 유임할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나오시는 위원님들은 혹시 그날 나올 때에는 조금 지급되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5만원이고 금년에는 7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참석수당이 올해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예산을 결정해 주셔 가지고 작년에는 위원참석 수당이 5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조수학위원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주로 뭐를 다루는 겁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인데 우리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우리 관내에 안전 교통 정책전체를 바꾼달지 수립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는 심의입니다.
조수학위원
여기에는 공무원이 몇 분이 되어 있고 일반인이 몇 분이 위촉되어 있나요? 과장님 위원회 명단을 해서 갖다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위원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5개 위원회가 유사한 위원회가 겹쳐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연1회 하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느냐 해서 묻고 싶어서 한 것이고 별 필요없이 두개가 겹쳐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합쳐서 해도 별무리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자체가 법에 명시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안해 놓고 있으면 저희들이 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합니다.
조수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작년 하반기에 갈현 초등학교 앞에 도로 아마존 사업에 대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인터넷 자료를 뽑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달라고 하니까 토목과에 있다 뭐해가지고 자료를 안주어서 인터넷에서 뽑아서 하는 겁니다. 아마존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서도 없고 2014년도 실적이 안나와 있습니다. 올해 작년 한 것 여기에서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마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 이유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아마존 사업을 공모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해가지고 전체 서울 시내 8개 구청에 해당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되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서 사업계획에 없었던 사업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업이 예산을 그러니까 중간이 받아와서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예산편성 끝나고 나서 받아와서 안들어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그냥 받았다가...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아마존 사업이 선정됐지요. 보면 갈현동 연서로 29길 31은 지하철역 상가 및 밀집 관선 도로와 연결 외부 통과 차량이 많아 어린이 사고가 많이 유발될 수 있다 해가지고 특히 갈현동 갈현초등학교 인근 연신내역 주변에 상가 학원이 집중되어 어린이 보행이 잦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 구분이 안 된 곳이 많아 간선 도로 연결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곳이다 다음에 시 관계자는 갈현초등학교 유치원 300m 이내에 주통학로 지정하는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유괴, 폭력, 범죄 위험이 실현되는 장소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2년도에 선정되어 가지고 제가 뽑은 겁니다. 2014년도 서울시 학부모 현황을 보면 5억 8,000만원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2015년 업무보고 홈페이지 PDF파일을 보니까 4억 8,000만원을 받았어요. 확보는 5억 8,000인데 받을 때에는 4억 8,000을 받으셨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5억 8,000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을 못해 주고 우리 이만큼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우리가 당초에 제일 처음에 12년부터 해가지고 결론은 예산은 내려준 것이 2014년에 내려 주었는데 그 사업비 제일 처음에 위원님이 보셨던 5억 8,000이라고 되어 있던 그 사업에서 축소되고 그래서 시하고 계속 조율해서 결론적으로 4억 8,000으로 낮추어진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저는 자료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미리 과장님께서 주셔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조율이 될텐데 자료를 안주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이것가지고 무엇을 질의를 하겠습니까. 두번째 요구하니까 이게 왔습니다. 공사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토목과다 무슨 과다 해서 안줍니다. 그래서 이것만 덜렁왔습니다. 사진이 왔구요.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아마존 조성 사업 공사시행에 9월입니다. 2014년도 10월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나온 것인데 사업위치 갈현초등학교 3개교 주변 사업기간 아스콘 포장 49.3헥타르 칼라밑그림 포장 9.2헥타르 등등 그런데 총 공사비가 2억 6,500만원인데 시비로 구비 6,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급이 1억 9,700만원입니다. 이설비가 500만원 했는데 공사를 바로 지나가는데 2014년 13일에 다시 나온 것이 뭐냐면 똑같은 액수인데 2억 8,500만원이 시비로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한달안에 2,000만원 차액이 납니다. 자료 있으세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어디하고...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2014년 10월에서 12월 30일까지 시행공사내역에 시비가 바로 두달만에 2억 8,500만원, 2,000만원 차액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토목공사에 뽑은 거예요? 여기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이에요. 똑같은 ㎡인데 2억 9,974만 8,0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2억 8,5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차액이 1,474만 8,000원이 차액이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정확하니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서류를 봐야 되는 건데 제가 추측하건 데는 10월에 는 계약하기 위한 전체 금액이 나왔을 것이고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김으로서 예산이 줄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면. 그러면 또 낙찰차액은 시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 낙찰차액까지도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시점마다 예산액이 조금씩 면적은 같은 데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차이에서 제가 다시 서류를 봐야 정확합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일하는 공사가 늘어나면 이해하는데 똑같은 ㎡란 말이에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거기 보는 과정에서 보면 그리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면적이 똑같다 하더라도 또 작업장애가 생길 수 있고 올려줘야 되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보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생깁니다. 지금 한 두 달만에 2,000만원이 났다는 부분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공사를 제일 처음에 금액을 정해놨다가 그것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운이 된 2%가 됐든 3%, 몇 %가 다운이 되다보니까 차액이 났을 것이고 만약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똑같고 내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정해주다 보면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나중에 지급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다 해서 왜 그렇게 됐을 때 정확한 것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업자하고 계약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좀 난공사가 됐다 그러면 추가해줍니까? 예를 들자면?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보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우리가...
기노만위원
아니, 일반 건축 짓는 것도 계약대로 해주는데 하물며 관급공사에서 공사하다가 뭐가 좀 복잡해지고 일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계약금을 더 지불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것 아니에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정해줘야 될 부분들이 계약서 내용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기노만위원
아, 그러면 계약할 때 그렇게 합니까? 어려운 공사할 때는 보정해줄 수 있다 합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들은...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건축공사나 이런 경우는 총액입찰제를 해서 어떤 건물을 하다 하나 짓는데 1억에 하겠다? 그러면 1억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도급계약자가 선정이 되면 금액이 늘어나든 줄어들 든1억으로 하는 거고 일반토목공사는 내역입찰이라고 해서 공정별로 다 물량을 표시해서 공정별로 단가를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량이 조금 변경되고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현행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처음에 계약한 금액으로 등재를 했으며 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재무과에서 최종 지출된 금액으로 써줄 수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저도 건설을 10년 해봤는 데요. 토목이 좀 복잡하지요. 사실 갈현초교 옆에는 바닥 긁어내서 가져가는 밖에 없습니다. 어디 지하공사 했습니까? 하여튼 관계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교통행정과에서 주신 자료에요. 이 자료 보면 토목공사가 2억 9,974만 8,000원이란말입니다. 그런데 토목공사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2억 8,500만원이요. 차액이 1,474만 8,000원이에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서류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고.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오시란 말입니다. 제가 달라면 안주셨지 않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2번을 가서.
기노만위원
제가 달라고 하니까 토목과에 있다 뭐 했다 안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공문발송한 것 공문을 보내왔어요. 이런 것은 서로 맞췄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왜 화를 내냐면 자료를 안줬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기 위해서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었습니다. 자료를 안주셔서 어제 저녁내 뽑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말입니다. 현재 보십시오. 교통행정과 준 것이 2억 9,900만원인데 이것은 2억 8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00만원 틀리잖아요. 왜 틀립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사내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자료 주시고요. 하나 더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마존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로는 아스콘이나 액폭싱이나 페인트칠한 것으로밖에 기억이 안됩니다. 그런데 아마존사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다고 보십니까? 그 자리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2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존사업이 완성이 되려면 운행적인 면도 봐야 되고 지금 하는 것은 시설적인 부분인데 사실 위원님이 그렇게 옛날 보다는 분명하니 시설쪽에서는 저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들 단독으로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수차례 저희들이 2012년부터 해서 결국은 2014년에 와서 했던 사업이니까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아졌다고 보고오. 단지 그 운행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학교하고 그 주변 주민하고 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계속 아이들이 진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하는 거리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과제고 숙제라는 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요.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 빠졌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존사업 4억 8,000만원으로. 그런데 공사내역을 보면 4억 6,400만원을 했어요. 그렇지요? 나머지 1,5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월도 안시켰어요? 나머지 서울시로 보내드립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으면 서울시로 보내줘야 됩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서울시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노만위원
그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좀 이상입니다. 든른 것은 보니까 시비, 국비 다 들어있는데 왜 이것만 안들어있냐 싶어서.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으로 중간에 왔다가 중간에 그 사업이 끝나면 해서 반납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리고 여기 사진을 보니까 갈현초등학교 마을버스 다니는 길 말고 옆골목 있지요?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골목?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주차 못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도 주차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하니 시설적인 면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운행적인 면에서도 전에 정병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운행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하다 그 부분은 앞으로 숙제를 가지고 계속 주차단속 강화하고 해가지고 운행해야 되지 않느냐...
기노만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아마존 사업을 할 때에 같이 만났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학부모들도 만나 보았는데 도색한다고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은 차량들이 밀집해서 다니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대형 마을버스 바꾸지 않으면 효과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마존 맘놓고 말그대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공간이라고 하는데 도색칠 해놓고 무슨 뛰어놉니까? 골목도 차 주차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4억 8,000을 그대로 허비해서 써버린 것입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허비해서 썼다고 보지않고 저는 시설적인 면에서는 좋아졌는데 운행적인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해 나가겠다...
기노만위원
차량을 바꾸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 마을버스만 그러면 다른 버스는 그쪽으로 다닐 수 없도록 만들수 없지 않습니까.
기노만위원
자리에 페인트 칠하고 아스콘 칠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맘대로 놉니까? 미관상 좋을지 몰라도...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색을 칠하고 그부분들이 교통분석 교통전문가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조심하게 되고 옆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각심도 주고 조심하게 되는 심리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지 페이트만 칠한 것 같이 보이지만...
기노만위원
차라리 이면도로에 인도하고 차도 구분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지금 갈현동 교통신호기 두개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선일여고 사거리 그것인데 3개 신호인데 4개로 바뀌어져서 잘했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이 많은지 아십니까? 연신내 맞은편 있지 않습니까. 대조동 연결통로 거기도 신호기 3대로 갑니다. 여기에 조그만 골목에 아침에 차가 밀려서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한번 가보세요. 아침에 보세요. 골목에 차가 선일여고 입구까지 밀려있습니다. 차라리...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보고 저희들이 그 교통신호 체계를 고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체계가 아니고 또 경찰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하고 그게 경찰에도 재협의를 하던지 해서 그 체계가 만일에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빠진다면 당연히 또 개선해야 되고 고쳐 나가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면에는 분명히 좋아졌지만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잘못된 점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개선해가지고 앞으로 해나가서 아이들이 맘대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아마존 사업이 되기를 강력히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오히려 신호체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복잡한 연신내에 주유소하고 하나은행앞에 거기는 교통순환이 잘됩니다마는 선일여고밑에 오히려 더 불편해가져 가지고 참고해 주시구요. 갈현 초등학교 때문에 신경을 쓰이는데 이왕에 하셨으니까 관리를 해 주시구요. 필히 맞쳐서 주십시오. 하나도 안 맞아요. 이 질의를 하면 토목과에서 하라고 할까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변명이라면 좀 그런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처음에 주관 부서가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가 설계해서 넘겨주면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과정이니까 직원 상호간에 그런 것이 안 된 것같은데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주관 과에서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현초등학교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운영이 안 되면 좀 저희들도 이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단속카메라도 설치하고 주민분들께서 반대도 있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주정차 문제들이 금년도에는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은평구에서 이것만은 바뀌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특별하게 잘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한 숫자와 현장 확인으로 집행부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방금 기노만위원께서 의문된 그런 숫자에 의한 수치와 현장방문을 많은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시설적 운영 답변 등 이런 말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과장님도 답변도 중요하지만 질문한 위원들의 숫자에 의한 자료를 보고 저희들은 의문사항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잘한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피해가는 답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우리구가 최우수구 자화자찬은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되는지도 저희들도 지켜볼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계속 1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주는 수치에 의한 것을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통행정팀에 구의회 관련 업무는 무슨 일을 합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구의회 관련 업무요? 질의답변이랄지 구의회에서 자료요구하면 해야 되고 우리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야 되고 같이 직원들 하는 것을 수합해야 되고 구의회에서 했던 이루어진 일을 다해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전 과에 구 업무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는 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 2015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환경관리실태 연2회 하셨는데 현장조사를 하시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 가서 합니다.
구자성위원
현장에 가서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구자성위원
그렇군요. 마을버스 8번을 아시나요? 8번 버스 노선 잘 알고 계시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백련산쪽 거기가 주차장입니까? 차고지 입니까? 회차지역이요? 응암동 백련사.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회차지점이지 차고지는 아닙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만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하나요? 회차지점은 관리 안하나요? 회차지점에 대한 환경실태를 해보셨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특별하니 회차지점이나 차고지에 가서 차량실태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안가셨군요? 제가 제보를 합니다. 거기 회차지점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제가 중학교 다닐 그 무렵의 간이화장실인데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안 가보셨다니 제가 제보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가보시라고요. 정말 그 부분 열악하기 짝이 없고 주변에 백련산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화장실의 냄새 하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동절기도 아주 심합니다. 현장을 직접 가셔서 이 부분에 회차지점에 환경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연 그냥 냄새를 풍겨도 예외사항인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예외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차고지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청소문제로 하여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현장을 안가보셨다니까 제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원한 단체가 있더라고요. 모범운전자의 녹색어머니회. 여기 이분들의 활동 돈을 주면 이분들이 정말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 어떤 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확인하시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모범운전자회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이 수시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이런 저희들이 은평모범운전자회나 서부모범운전자회, 서부녹색어머니회, 은평녹색어머니회는 실질적인 우리가 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관장하는 단체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구자성위원
예산은 왜 지원합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단체가 경찰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단체활동 자연보호단체랄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통에 관련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해서 서류를 받아서 지원해주고 하는 업무를 챙기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은평모범운전자회가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정확하니 아침에 교통정리나 혼잡시간대에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녹색어머니회도 학교나 이런 주변에 어린이들 아침에 통학정리하고 하는 것은 확실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행정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녹색어머니회, 서부녹색어머니회에 저소득층 지원 이래서 소외된 이웃돕기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백미를 구입하는 게 227만원 같으면 현 시세로 약 90포정도, 2,5000원짜리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봉사활동이 아니고 배달활동인데 돈은 우리가 주면서 백미활동을 자기들 봉사하는... 과장님! 왜 토시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 자기들이 돈을 자비로 해서 저소득 줘야 봉사활동이지 저희가 구청 예산으로 돈을 줘야 자기는 단지 배달만 하는 것이 왜 여기 봉사활동이라고 했습니까? 보세요! 배달활동!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토시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하면 돈은 우리가 지급하는데 그분들은 백미를 구입해서 단지 짊어지고 가서 소외된 이웃들한테 배달이라고 해야지 왜 봉사활동합니까? 그러다 보면 돈이 예산의 감시감독이 이런 식으로 말을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감독이 안된다 이말씀입니다. 그리고 90포를 대부분 다 어머니회는 여성분들인데 어떤 방식으로 배달하나요? 짊어지나요? 아니면 택배로 보내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보면 학교가 한 학교가 아니고 여러 개 학교고 거기에다 녹색어머니회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배달이 되는데 90포를 구입하는데 현 시세로 90포가 더 됩니다. 그러면 90포를 이웃들한테 어떻게 배달합니까? 배낭에 지고 하나요? 아니면 오라고 해서 학교에 전달하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우리가 예산이 올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는 것이고 작년에 이렇게 썼다는 건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과연 예산이 투명하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됐다는 게 집행부, 집행기관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쓰여졌구나 하는 것이 그 자료에 명쾌하게 하면 저희가 질의할 필요도 없겠지요. 아, 그냥 이렇게 집행되었구나 하는데 이런 토시 하나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 보조금으로 자기들이 소외돕기활동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봉사활동이 아니도 저는 다른 측면에서 물론 이부분들이 소외계층을 돕기를 하면서 우리가 주는 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소외계층을 찾아내고 또 그분들한테 갖다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어떤 측면으로는 봉사활동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구자성위원
과장님, 그 과정을 설명을 못하잖아요? 선정을 어떻게 해서 90포를 어느 초등학교에 몇 포, 몇 포 이런 게 나오든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말씀을 저희들한테 지금 똑같은 얘기인데 그런 자료를 세세한 자료를 제가 위원님도 그렇고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접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를 놓고 갔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세세한 부분이 알고 싶다면 저희들이 물론 거기에 행정상으로 들어오는 서류에는 세세하니 나와 있을 겁니다.
구자성위원
업무보고잖아요. 2015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구민에 대해서 대민봉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자료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보고 주무팀장께서도 당연히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할것이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다음부터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2016년 업무보고 등 여러 가지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답변은 곤란하고 나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저는 제가 처한 위치가 선출직 위원이다 보니까 질문한 것이고 과장님도 법적으로 저희들한테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할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아 닙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숫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따지고 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꽤 차고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왜하십니까? 과장님은 다 알고 명쾌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싶고 하지만 실은 거기까지 세세한 숫자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 만일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하신다고 얘기하면 분명하니 알려드리고 여기에서 즉답을 못하면 찾아가서 알려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해서 그런데 대부분 다 보면 현장 담당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현장방문이 미흡한 면이 많다고 보여 집니다. 교통행정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지난 떨어진 4년 동안 일반 구민으로 있으면서 많은 것을 집행부에 대해서 보고 제가 또 느끼고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님들은 꼭 숫자와 현장방문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자료로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3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가 있는데 토목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번에 불광동에 맨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지요.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가서 바로 하지 않았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토목과입니다.
정병호위원
구자성위원님 기노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3, 4개과를 거쳐야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얘기가 넘어가서 그러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알기위해서 찾는데 시행이 안 됩니다. 하나를 알려고 하면 보통 3개 과 이상을 찾아서 가야지만 알수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까 저도 아마존 사업은 기노만위원은 숫자 금액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보았을 때 에는 잘되기는 잘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답고 과장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갈현초등학교 정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턱이있었습니다. 턱을 밀어가지고 해놓으니까 주차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인도에 사람 다니는데까지 꽉해 놓아서 이제는 거기조차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 다니게 됩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하고 갈현 초등학교 위에 말고 옆에 아마존 사업도 예쁘게 잘해 놓으셨잖아요. 거기도 주차가 다 되어서 불쑥 뭔가 나올때가 있거든요. 주차같은 것을 우리 어디하고 하시는지 교통지도과하고 하시는지 그것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우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기노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는 해놓으니까 깔끔하고 좋고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인도가 없는 도로에 거기를 인도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그길로 걷게 되더라구요. 그런 점은 참 좋은 것이니까 주차문제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 자전거 이용시설 거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1,4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게 세척 2회 도색 10대 이설10대 신설 30대에 대한 요금인가요? 뭐가 신설되는 것이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거치대.
정병호위원
그러면 거치대가 30대면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구산 중학교에 거치대하고 30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위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1년치 사업개요를 이렇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고 밑에는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정병호위원
2014년도에 결과물이 2,800만원에 대해서...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중에서 하반기에 했던 사업들을 위한 내용이고 거기에 신설이 30대인데 좀더 늘어나고 정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전거 거치대를 포함해서 자전거 한대의 가격은 얼마지요? 자전거 거치대하고 공기주입 자전거도색 이런 것만 합니까? 자전거도 같이...
일반인들이 자기 자전거를 갖다가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저희는 거치대만 거치대가격은 얼마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거치대는 종류가 다릅니다.
정병호위원
여러개가 붙어있지요. 낱개로 된 것도 있는데 진관동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고양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딱 넣으면 시간대가 나오고 요금이 나오는데 전자식으로 된 것...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훨씬 비싸구요. 거치대 하나가격이...
정병호위원
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1조가 되어 있는 것은 10개에 얼마 10개에 80만원짜리도 있고 200몇만원 짜리도 있고...
정병호위원
과장님 가격대에 1대했을 때 얼마 1식으로 할 때 얼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식으로 했을 때의 가격은 얼마 또 공기주입구 설치했는데 그 공기주입구 1대의 가격은 얼마 이렇게 해서 자료로 해주시고 자전거교육실시하는 것은 참 잘된 것 같아요. 요즘 저탄소운동으로 해서 녹색환경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자전거를 타니까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구간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폐쇄도 되고 자전거가 차선의 맨가쪽으로 되어 있는데 차들이 그 자전거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가 밀리더라고요. 인도 있는 데서 부딪혀서넘어가는 것을 몇 번 봤으니까 지금 자전거 다니는 도로를 없애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해놨었잖아요. 그것도 많이 다 뽑혀서 없는 건지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치웠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제일 처음에는 분리해서 설치를 했었던 것을 그게 또 안하는 걸로 해서 그것은 다 없앴습니다.
정병호위원
요새 부쩍 많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시더라고요. 녹색교통수단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부응하려면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일상 속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산소운동해서 건강을 위해서 타시고 또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도 많이 타시니까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많이 탈 수 있고 안전에 주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도 관리하시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저희 지역에 753버스가 있어요. 753 선진운수버스가 있는데 갈현동에서 서울대까지 가는 버스인데 저도 그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신내에서 승차를 1번 하고 기존에 신한은행에서.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갈현중앙시장 있는데.
이연옥위원
아니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아니고 연신내에서 청구성심병원 위로 해서 갈현1동을 돌아서 주민센터로 해서 내려오는 753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갈현1동 주민들이 그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정류소가 지난번에는 갈현1동 신한은행 그쪽에서 한번 서고 주민센터 앞에서 서고 종점으로 들어왔거든요. 저도 한 20일 전에 그 버스를 탔는 데요. 갑자기 신한은행에서도 안서고 주민센터도 안서고 연신내에서 한번 서고 그냥 종점까지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에 타신 어르신들이 당황을 해요. 주민센터에서 내려서 9번지나 12번지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버스가 기사님이 안세워주고 종점까지 와버리니까 종점에서 거기 가려면 꽤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기존에는 여기 2번 섰는데 왜 버스가 안서고 종점까지 바로 오냐?” 하니까 민원이 많아서 종점 거기서 안서기로 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버스를 이용하려면 만약에 갈현동 주민센터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연신내에서 내려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걸어서 와야 되는 데 그 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1.2km입니다.
이연옥위원
정류소 그것을 다시 한번.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1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찰 협의는 끝났고요. 시에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경찰도 공약적으로 했고 시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시에 요구하고 나면 한 2주정도 걸리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만일에 승차 승인이 나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그게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거기서 서줬었는데 옛날에, 만일에 그때 아니었으면 빨리 해결될 수도 있었지요. 그게 진행됐는데 만일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를 기사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수회사에서도 못 서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경찰 협의는 끝나서 시에 승인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늦어도 2주 이내에 거기에 승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어제도 타 봤는데 어제도 아직 개선이 안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다 정식으로 정류소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2주간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시내로 나갈 때는 정식으로 정류소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은데 돌아올 때 그때 불편함이 있거든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시지만 그쪽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근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쭈어볼께요. 과년도 체납자 재산압류 및 결손사항처분시행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결손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 것은 업체나 빌딩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파산을 했다할지 그 업체가 없어지고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문근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손처분 건수하고 금액도 나와 있나요? 금년도 것? 작년도 것.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그러면 그것 좀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조수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네요.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경감률을 정하는 데 기준은 뭐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다시피 만일에 자기들이 하면서 승용차요일제를 한다 할지 거기에 다니는 차들을 자전거 이용을 몇 대 이상 활성화한다할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이행률에 따라서 이행이 잘 되면 몇 %씩, 몇 %씩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문근식위원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셔서 이게 혹시 교통혼잡도나 쉽게 얘기해서 도심권이나 부도심권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받나요? 교통혼잡도?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하는 것은 교통유발의 혼잡도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혼잡도를 완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차를 안가지고 다니는 요일제랄지 자전거이용활성화랄지 그러면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교통 혼잡을 완화해줬다고 보기 때문에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문근식위원
제가 질의의 요지는 이를 테면 연신내나 불광동 복잡한 지역하고 또 진관동이나 이런 변두리지역하고 교통의 혼잡도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서울시 전체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문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규정되어 있는 그것도 자료를 부탁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1분만 이것은 민원사항이라서 건의 좀 드릴께요. 불광동 래미안 아파트있지요. 삼성 래미안 아파트 마을버스 6번 거기가 종착지지요. 여기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마을버스를 그쪽 주민들은 녹번동 쪽에 주민들이 그쪽에서 유턴을 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민원이 들어 와서 유턴해서 거기에 한번 서고 장미공원 그쪽에 불광동 옛날에 도시환경 개선사업한데 있는데 그쪽에 마을 주민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올라가려면 상당히 멀데요. 내가 보아도 400-500m 떨어져 있는데 그쪽에서 유턴지역이 아닙니다. 비보호지역입니다. 그래서 유턴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좀 흡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빠져 나가는 방법 6번 마을버스를...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올라갔다 오라는 얘기지요.
박용근위원장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당장은 안 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근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박석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석근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석근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은평구 교통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2015년 견인차량 보관소 선정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공개로 두번째까지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수의대상 업체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유찰됐다구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2회 공고를 했는데 1개업체 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됐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유찰되면 어떻게 합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구자성위원
우리가 2015년 견인차량 보관소 예산을 얼마나 편성한지 알고 계십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3억 8,000입니다.
구자성위원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유찰이 됐으면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에 그분 현재 1개 업체가 응할 조짐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업체도 사항이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현재 명한캐리어 혼자 입찰을 했는데요. 그 업체하고 일단 지정서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서 금액협상을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언제 선정이 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2월 25일쯤.
구자성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작년 12월 31일로 끝난 것 알고 계시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구자성위원
1월부터 두달동안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전 업체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성위원
전 업체에 부탁한 것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돈 주고.
구자성위원
그러면 기간이 끝나더라도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전임 업체가 그냥 사용료를 주고.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지는 할 수 없습니다. 1월달까지 견인된 게 100대. 과장님께서 아마 견인차량보관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은 게 있나요? 견인차량보관소?
견인부분이 적게 되어 있다 하루에 평균 3대 밖에 안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견인홍보를 한 2개월 동안하고 특히 학교주변은 홍보를 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견인도 많이 하고.
구자성위원
과장님, 견인차량보관소 한번 가보셨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못 가봤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한번 가보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지난 업체 올해 신규 선정할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 앞에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받았는데 그게 아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전임과장님, 현국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이 머리에 그려질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도과에는 차량이 9대가 있는데 이동식카메라를 달고 운영하는 차량은 4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4대입니다.
구자성위원
4대가 하루에 평균 단속건수는 몇 건정도 되나요? 4대가 기동을 움직여서?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350건 정도.
구자성위원
하루에?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그 다음에 야간에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때문에.
구자성위원
하루에 평균 350건이 적발이 된다 이 말씀이시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구자성위원
그런데 이 350건이 제가 과장님이나 서로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에 기존에 대로변에 노상 하루종일 차량으로 영업하는 그런 차량 또 어떤 그런 차량들이 작년 10월부터 전임과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단속을 질의하였는데도 제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전혀 그게 그 자리에 그 차량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4대의 차량의 인원들은 총 몇 명이 가동하나요? 이동식카메라에?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3~4명이 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 명이요? 차량에 단속요원이 몇 분인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3명이요.
구자성위원
그러면 12명인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3명이요. 3~4명, 4명도 타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정말 단속의 의지만 있으면 그 차량들이 눈에 보이면 내려서 번호판을 전부 앞뒤로 가려놓고 있거든요. 그냥 통과 통과하면 정말 이분들이 단속의 의지가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분들은 춥고 편안하게 쑥 지나가면서 차 문 열어놓지 그냥 지나가서 단속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고질적인 악덕 이런 24시간 주차해서 영업행위는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그것은 단속차량이 4대가 있고 우리 구청이서는 단속할 법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차량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들 주무 공무원님께서 정말 수고하시지만 정말 그런 의지가 없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강한 행정적인 지도를 직원들에게 내리십시오. 과장님이 그 말을 내리면 안따를 직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우리 임시회 끝이 나면 제가 과장님을 모시고 은평구에 상습적으로 악덕적으로 주정차하고 있는 것을 제 나름대로는 며칠을 다니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어디 어디 지점에 제가 과장님을 모시고 제 차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꼭 단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정말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래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고 그분들은 극소수이고 그분들이 은평구민이 아닐 수 있고 극소수의 사람들한테 절대 다수가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체증유발을 일으키는 주범들을 강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성운전자자동차정비교실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하고 있나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운전자정비교실운영.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2012년도.
구자성위원
2년밖에 안됐다고요? 아니 처음 시작한 연도?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1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몇 년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그 당시에 연도가 나와야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이 시행될 연도를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시행할 그 당시에 차량의 형태하고 지금의 차량 형태는 틀립니다. 그 당시에 전부다 기계식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전자식으로 컴퓨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정말 전문기술자도 아니고는 차량을 쉽게 수리를 못할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사업예산이 좀 늘어났네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올해는 2번하고 작년에는 1회밖에 안했습니다. 상반기 선거가 있어서요. 하반기에 80명 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이 사업은 올해로서 끝을 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은평구에 등록된 자동차 차량대수는 대충 몇 대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한 12만대 정도 됩니다.
구자성위원
10만대 중에 여성이 운전하는 자동차대수는 파악이 안됐겠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구자성위원
그래요. 그중에서 우리가 200명을 선임해서 이분들한테 엔진오일 갈고 타이어교체요령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보고 요즘은 자동차보험도 정말 잘 되서 타이어펑크가 나더라도 몇 십분내로 금방 출동할 수 있는 자동차소유자들이 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은 저는 올해로서 종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고 올해 저희가 예상된 440만원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구자성위원
440만원도 중요하지만 이 440만원을 쓰기 위해서도 담당공무원들이 여러 명이 투입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현장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담당하고 팀장 두 분이 가시지요?
구자성위원
그 두 분이 가는 것도 저는 인력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두 분이 출동하는 이틀동안에 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교통지도에 전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타당성여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추진방향에 보면 자동차고장 조기발전 이런 것은 이제는 이 용어가 맞지 않는 용어입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했지만 자동차는 모든 게 전자화 컴퓨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이라는 것은 힘들고 전문가가 아니면 찾아내기 힘든 그런 것인데 일반 여성운전자가 하루에 3시간 교육을 받아서 발견하기는 이런 것은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올해로서 이 행정적인 시행은 마무리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처음에 과장님께 질문드렸지만 많은 직원들이 훌륭한 공무원분들이 계시지만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여러 번 전임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했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있는데 결국은 시행되지 않고 그대로 2013년이나 14년에도 그대로 이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 과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절대 다수의 은평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강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1페이지에 위원회가 있지요 이 위원회는 위반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 의견진술서에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심의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위반을 했다 이것은 위반은 안했다...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위반은 했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수학위원
이래서 부과한 고지에 이의진술을 받고 개정되는 부분이 얼마나 있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70, 80% 면제도 됩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실제 부과되는 것은 대략 30%입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장애인차량이나 물건 상하차시 잠깐 문 열어놓은 부분이 경찰이 수사활동이나 그런 응급으로 해서 병원을 갔다던가 그런 사항을 다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또 식당 주인인데 대략 점심시간을 주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11시반부터 2시까지입니다.
조수학위원
그것도 찍혀서 들어오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조수학위원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70% 정도가 면제가 되고 혜택을 본다면 좋은 일 같구요. 목적은 교통 원활하는데 있는 것이니까 벌금만 자꾸 매겨서 곤란한 것이 있지요. 한달에 위원회가 두 번 정도 열리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두 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15일쯤해서 30일쯤 한번 중순하고 말에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반인이 위원회에 위촉된 분은?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8명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국장님이 되시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조수학위원
이렇게 하루에 나와서 심의를 하고 들어 가시면 수당지급되나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5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린 파킹사업은 은평구가 오래 전부터 시행한 사업이고 연계해서 되는데 대략 1년에 담장허물고 신청되는 부분이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되나요? 사업비가 6억 6,500이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올해 6억 6,500이고 작년에 49동에 60면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한면에 대략 얼마나?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800만원.
조수학위원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단독주택이 남아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가구를 짓는 것이 되서 유지보수는 뭐를 주로 유지보수를 하나요?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바닥면이 잘못된다던가 했을 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업체에서 해 주는 것이구요. 3년동안은 우리가 따로 5년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보수는 시공업자가 아니 주차장 만들어 주었으면 집주인도 이렇게 해야 지 그런 것을 또 구에서 돈 주고 업자를 돼서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두군데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해서 작년 14년 부과징수 계획은 잡았는데 징수율이 60% 네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7월부터 11월까지면 한 68.3% 나왔는데 목표대비 성취율이라고 해서 113.8%는 뭡니까? 징수율은 돈을 거두어 들인 것이고 그러면 목표를 그렇게 잡았다가...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목표를 잡았다가 예를 들어서 7만을 잡았는데 건수가 8만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우리가 목표를 한 7만대를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보니까 8만대가 됐다 그것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부과징수 이것은 한 12% 밖에 안 되네요. 징수율이...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징수계획이구요. 뒤에 보면...
박용근위원장
그러니까 총 작년 하반기 부과징수 실적해가지고 징수율이 8.5%입니다. 목표대비 성취율이 70.8%.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미달됐다는 얘기요.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8.5%이면 엄청 저조한 실적이네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과년도체납분은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과년도체납분이니까 그러면 현년도 체납 이것은 60%이고 과년도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8.5% 뿐이 안나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이게 경제도 어렵고 이분들이 폐차 직전 이런 게 폐차 때하려고 실제적으로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워낙 많이 밀려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올해 목표율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올해 목표도 12% 잡았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다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살기가 다 어려우니까 오죽하면 체납하겠습니까? 체납하면 과상금 붙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예.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과상금 안 붙은 %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77%까지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게 몇 년도부터 2012년도인가 몇 년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2011년도 7월 6일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됐습니다.
박용근위원장
2011년 7월 1일 이전에 딱지 뗀 것은 그대로 아닙니까? 과태료 못 붙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체납된 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 금액 어느 정도 나오세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그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밀려있는 세금이라도 제대로 빨리 빨리 거둬들여서 진짜 세수에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얼마 안되셨잖아요? 오신지요? 지금 교통단속이 좀 많이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많이 완화가 됐다고 느끼는데 보면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요? 진짜 어떨 때 보면 특히 이면도로 토요일날 전에 과장님께도 계속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 쉬운 날 나와서 단속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특히 예술회관이요.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대형화물차도 갖다놓고 관광버스도 대놓고 마을버스 다니는 이면도로인데 차가 부닥쳐요. 양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여기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받고 봤고 싸움도 많이 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뿌리를 왜 못 뽑지요?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단속이 완화되서 그럽니까? 법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단속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과감하게 일반승용차는 댈 때가 없다고 해서 이해가 돼요. 평일날 저녁에는 전혀 안 그래요. 과장님 녹번동 사시니까 잘 아시지요? 예술회관 이면도로로 해서 나가는 길이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진짜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 못 다닙니다. 1대 보내고 1대 나가고 그런데 점심 드시면서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존경하는 구자성위원님 그쪽 응암동시장에서 정신병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거기도 아주 난리랍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국장님, 토요일 일요일날 진짜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단속하기 전에 그쪽 지역에 안내문을 이렇게 해서라도 불법주차 아주 이번에 뿌리를 한번 보시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한번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안을 찾아서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 민원이 안들어오게 해서 언제 언제부터 특별단속기간 100일 작전이라고 해서 100일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 그런 안내문을 만들어서라도 이것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석근
박석근교통지도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권 토목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과장님이 이번에 발령받으셔서 오셔서 좀 업무파악이 제대로 많이 안되셨을 것이라고 사료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팀장님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0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토목과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이희권입니다. 박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토목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토목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희권 토목과장 직무대리수고 하셨습니다. 이희권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21페이지에 신사동 고개 융설시스템 설치공사가 있잖아요. 올해는 염화칼슘 미사용으로 인해서 고사목 주위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아서 올해 이것을 사용해 보았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이것은 눈이 오면 자동으로...
정병호위원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눈이 떨어지면 자기가 알아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네.
정병호위원
될 때 가보셨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점은 어떻고 아니면 어떤 것을 서로 보완해야 되겠다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눈이 오면 상당히 고개경사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동에 눈을 녹임으로서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화재 보수기간은 몇 년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올해 눈이 많이 오고 했었으면 여러 번 사용을 해보았으면 장단점이나 그런 것이 많이 발견됐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오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해서 오래 시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민원이 들어 온 것입니다. 2시간 만에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보시고 민원을 하면 누가 가서 하는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안전치수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기동반이라고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거의 그분들이 작업지시해서 하기 때문에 긴급한 것은 직원들이 안나가고 경미한 것들은 현장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가서 저도 보았는데 그 도로가 어떤 도로냐 하면 시멘도로입니다. 누더기 도로입니다. 조금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몇 분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데요. 은평우에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 그래서 저보다고 돈이 얼마나 없는지 물어 보시더라구요. 돈이 없기는 없지만 이 정도 되는 것은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언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서 보았어요. 정말 잘해 주었는데 그 언저리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맨홀은 교체해서 공사표시를 해놓았는데 언저리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까지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다고...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병호위원
371페이지에 어두운 골목길 보안등 있잖아요. 거기에 어두운 관내 길목 도우미도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도우미도 구하고 하는데 요즘 보안등이 안들어 오고 컴컴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가서 달아주는 것인지 조건이 되면 바로 가서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필요성이 있다면 다는 것으로 신설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지 않게 되면 현재 달려있는 가로등만 이더라도 불이 나갔을 때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전봇대 때문에 고심하고 계시지요? KT선 때문에 고심하고 계시지요? 저번에도 팀장님과 같이 갈현동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우리 팀장님도 보시고 KT직원도 와서 말을 하는데 원인제공자가 건축주라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원인제공자는 건축주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에 가운데에 있다가 또 한번 옮겼더라 고요. 한번 옮겼는데 그게 대지경계선에 붙여서 옮겨놨더라고요. 대지경계선하고 건축선하고는 틀리니까 가보니까 주민들 말씀하시는 게 차량이 다니려면 도로로 안다니고 대지경계선하고 건물사이 그 공간을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안전상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치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건축주의 문제도 아니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돈만 있다면 저희가 고쳐서 해주면 좋겠는데.
정병호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도로가 모서리잖아요. 모서리부분인데 여기 있던 게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옮긴 것은 맞아요. 옮긴 것은 맞는데 그렇게 옮겨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옮겼다고 어떻게 보겠어요? 옮겼는데 그 틈사이로 차가 가잖아요. 그것은 옮겼다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그것을 만약에 옮기려고 하면 그 뒤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것은 없앴더라고요. 그 모서리분을 없애주고 바로 앞에 또 있더라고요, KT선이. 그러면 그걸로 연결해서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걸 옮겼으면 괜히 돈만 없앤 것이고 그 밑에 공사현장도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KT직원이 하는 말이 그말이에요. 이 원인행위는 건축주가 한 거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KT가 돈을 벌려고 해서 선을 깐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벌어서 건축주 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누가 했어요? KT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인행위를 건축주가 했다가 하니까 KT직원이 나와서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래서 자기네는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돈이 많으면 우리 구가 해도 상관없고 KT가 해줘도 되는데 KT는 전혀 해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해줄려고 안하고 다 떠넘기는 게 어떻게 떠넘기냐면 건축주한테 떠넘기더라고요. 다음에 허가조건을 줄 때도 건축주한테 그것을 이설하는 조건으로 주면 어떻겠냐고 팀장님한테도 그렇게 하셨죠? 그것은 국장님이 만약에 그 건축주 주인이라고 해서 몇 백만원이 되든 몇 천만원이 들든 그런 것을 건축주가 부담하면서까지 이설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남는 이익금을 그 건축주 주는 것 아니잖아요? KT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KT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건축주한테 또 일반시민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과중한 행위이고 행정청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게 굉장히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한 몇 군데만이라도 샘플을 정해서 과연 어떻게 옮기는지 가장 합리적으로 KT하고 한전하고 우리하고 건축주하고 다 주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 옮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우리구에서 재정하는 재정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제로 한번 실행해보자 그렇게 해보고 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 드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을 과연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야 겠다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고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해보도록 아까 말씀하시는 KT나 이런 데에서 건축주가 해야 된다든지 자기네들은 못하겠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지요.
정병호위원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고 화가 나요. 돈은 자기 네가 벌고 원인행위는 해서 건축주가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도 그 사람들 얘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병호위원
너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할 정도니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고 하여간 우리가 20년, 30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되리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국장님! 미래지항적인 행정서비스가 좀 있었으면 좋고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이 되었으면 장기적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부분, 부분만이라도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개인적인 생각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가 사실 환경적 요소인데 KT나 통신주 여러 가지 가설선로에 의해서 받는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말을 안해서 그렇지 상당히 크고 저도 살면서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것을 너무 한전이라든지 KT 이런 데서 진짜로 자기들 편의대로 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큰 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지만 그 작은 출발점이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런 방안을 찾아보는 그런 게 계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국장님, 많은 관심과 책임을 지고 국장님 계실 동안만이라도 부분, 부분이라도 해줬으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시에서 계시다가 오셨다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은평새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 데요. 과장님이 부족하신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은평새길예산이 200억에서 최종승인에서 은평새길민자사업이 다시 재추진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2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새길은 은평뉴타운 교통여건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2007년도부터 사업이 착수됐지만 도로개설에 반대하는 은평뉴타운 일부 주민들과 또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그동안 사업이 중단되어 왔습니다. 또 민자사업 회의론이 대두되고 하면서 거의 5년 넘게 은평새길이 표류하고 있는데요. 현재 은평구에서 도심으로 통하는 길은 통일로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은평새길추진사업이 여전히 지금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맞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 은평구는 하여튼 은평새길이 어떻게 보면 은평구의 발전과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교통문제를 해소하는 데는 일반승용교통 이런 것뎃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종로구쪽 주민들의 반대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구에서 관심을 갖고 시에 요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은평새길민자사업이 재추진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은평뉴타운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타협이 됐는데 부암동주민들하고는 타협이 잘 되고 있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지금 아마 작년도에 연말에 서울시에서 종로구 주민들한테 아마 대표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안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아마 그게 종로구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반대가 있어서 현재 아마 진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로 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되지만 한측에서는 종로구의 반대가 거세니까 나름대로 어떤 협의점을 찾아가려고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모색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잘 풀리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연옥위원
종로구 쪽도 교통난으로 엄청 해소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평구 새길이 형성되면서 그쪽으로 차가 많이 유입되면 여러 가지 교통체증난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자 사업이 재추진되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날까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민간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일부 또 바꾸었습니다. 작년에 전면 지하화로 바꾸고 여러 가지 규모도 조정하고 해서 전체 연장이 틀려진 것이 터널단면조정이나 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확정되면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크게 변동이 없지 않나...
이연옥위원
전면 지하화 하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연옥위원
예산에 여기에 나와 있는 3,012억 맞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게 조정될 것 같습니다. 예산자체는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이연옥위원
노선길이가 5.78㎞로 4차선 도로입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토지보상비가 401억원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게 원래 민자사업으로 하면 여러 가지 민자사업으로 제안한 사람하고 협상과정에서 보상비라던가 정해지는데 저희도 서울시에 추진사례를 보면 보상비는 재정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여기도 일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재정투입이 500억 이상 투자하는 LH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400억 봉사보상비로 들어 갔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이연옥위원
LH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500억원을 내놓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LH에서 통일로 대체 우회도로라고 해서 신도고등학교로 그위로 해서 서오능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애당초에는 고양시계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서울시 순환망 체계하고 은평구 연신내라던지 뉴타운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선을 은평구에 접속해야 된다는 논리로 보아서 방역교통 계획을 바꾸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남는 돈이 500억정도 차액이 그 차액을 은평새길 투자하는 것이 맞게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조정을 해서 교통개선 분남금으로 LH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현재 은평뉴타운이나 은평구에 모든 주민들이 빨리 새길이 형성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물론 은평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많은 차량이 종로구 쪽으로 쏟아지면서 그쪽에서도 소화서 못시키면 안 되잖아요. 은평구하고 종로구하고 서울시에서 잘 타협을 하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은평새길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361페이지 기술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단은 구에서 공사라던지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설계를 하고 각종 교량이나 터널에 시설물을 점검할 때에 기술자문단으로 구성된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에 나오시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요청하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조수학위원
회의도 하는 겁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회의도 하고 다음에 각종 설계과정에서 이분들이 저희한테 자문도 해 주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시설물 점검할 때 안전점거할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신다구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나절이 소비됐다 하면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점검할 때에는 하루 종일와서 하는데...
조수학위원
하면 수당이 지급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하루할 때에는 24만원정도 지급하구요.
조수학위원
한분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하루에 이분들이 박사에...
조수학위원
대략 몇분이 나가는건데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대략 한분정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24만원이라면 어디에 기준을 둡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서울시에 나름대로 그분들 기준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단 위촉할 때에 시간당 서 사전 점검비가 있고 출장여비가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사실 24만원 돈 이분들한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조수학위원
바로 밑에 보면 같은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구요. 대략 22명 정도가 되어 있는데 위에 설계하고 유지관리 또 그 다음에 전문분야에 대한 것 밑에 도로 굴착 사업도 거의 위에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따로 둘 필요가 있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약간 성격이 틀린 것이구요. 도로관리심의는 도로를 굴착할 때에 굴착 하는 이유가 상수도를 뭍는다던지 전선을 묻는다던지 여러 기관별로 틀려지거든요. 그것을 이중굴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그분들 신청하면 유관기관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도로굴착할지 안할지를 결정하는데 거의 심의위원들이 유관부서입니다.
조수학위원
위에 전문위원이 20명이 기술자문단이 20명이 있는데 그분 안에는 전문분야를 굴착에 전문 분야를 가진 분이 안계시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이것은 도로관리심의에 성격이 사실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상황아닙니까? 왜야하면 가스를 묻고 하는 것이 그것을 할 때에 유관기관을 참여시켜서 조정하는 회의성격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국장님 위에도 전문분야 분을 교수님이나 전문분야분을 20명을 모셨는데 위원장을 제외하고 몇 분이 되어 있나요? 일반 기술직에 자문하시는분이 몇분이 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기술자문위원은 20명입니다.
조수학위원
아는데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 빼면 일반 기술자문단이 몇 명이나 되냐구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일반인들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20명 중에서 국장님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조수학위원
이 자문단 안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여기에는 가스에 전문분야도 계실 것이고 수도에 전문분야도 계실 것이고 토목에 전문분야도 있고 집짓는데 전문분야도 있는데 이런데 이안에 밑에 있는 성격이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밑에도 해가지고 이분들을 관리하려고 1년에 반기별로 한번 씩 한다는데...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 심의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문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대개 보면 한국가스공사나 전기 이런 데 통신공사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저희하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가능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수학위원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같은 성격에...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이 보시는 각도를 이해를 하는데 위원회가 이분들한테 상임위원회 상시로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희들이 명단을 선정해놓고 이분들중에서 선정해서 필요시에 요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과장님 아까 제설용 트럭 올해 구입한다고 얘기했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제설용승용차량 구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수학위원
5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네.
조수학위원
과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 올해 상반기사업으로 하는 건지 다 오는 해에 어떻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올해 구매해서 올하반기때 활용하려고 구매하는 거거든요.
조수학위원
다 시비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전액 시비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요청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배정한 것으로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어떻든 간에 현재 보유대수는 현재 몇 대 있어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소형 1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소형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유니목이 큰 차가 다목적차량이 있고 승용차는 1대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눈 이렇게 올 때 제설용 뿌리는 차 있잖아요? 이게 그거 잖아요? 4대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소형차입니다.
조수학위원
이것은 1대당 얼마나 가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한 1,0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받는 거예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예.
조수학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신사동고개 조금 전에 정병호위원님이 하던 융설사업 있지요? 그것이 사실 초창기에 12월에 들어서고 눈이 한번 왔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한번 봤어요. 아주 2줄로 쫙 녹는 것을 봤고 이것은 양쪽에 감지지를 만들어놔서 눈이 떨어지면 그것 작동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평가는 된 것 같고요. 지금은 가동중으로 버튼을 해놓은 것이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동절기에는.
조수학위원
동절기에는 그렇게 해놓지요? 대략 전기료가 전에 행감할 때 처음에 시공할 때 19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 상태로 190만원이 나가고 있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국장님, 마무리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저희도 한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조수학위원
대략 3억 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사실은 바지만 입고 저고리는 안 입은 상태거든요. 주민 뭔 얘기를 하냐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려가는 쪽도 마무리 해놓고 아무리 예산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여예산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상반기에 저희들이 해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금년도 눈 오는 것하고 운영실적하고 그런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서울시에 적극 홍보하고 건의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2014년 추진실적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불량맨홀정비공사가 추경에 6,000만원이 배정을 받았는데 현재 예산집행액이 2,600만원, 불용액이 3,3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받았고 그저께 제설용역에 대한 것, 맨홀을 받았는데 여기는 불용액이 37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 2가지 내용이 2월 28일까지 한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불량맨홀공사가 이 불용액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하나는 370여만원, 하나는 3,300여만원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23페이지 이것 보면 추경에 6,000만원을 받아서 2,600만원 쓰고 빼면 3,300만원 남거든요. 맞지요? 맞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작년 1억 5,000만원을 책정해서 불용액이 37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어제 드린 자료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포함한 7,0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온 금액을 포함해서 계산해서 드린 것이고요. 예산이 당초 1억 5,000만원인데 낙찰차액 계약된 게 1억 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직 현재 올해 2월 28일까지 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된 것은 낙찰차액이지 정상금액이 아니거든요.
구자성위원
최종정산금액이 아니라고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어제 드린 것은 용역기간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구자성위원
어제 준 그러니까 나머지 10여일 금액은 여기 포함 안됐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어떤 거요? 지금부터 2월 28일 공사금액은 포함 안된 겁니까?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23쪽에 있는 것은 본예산 3,000만원 정산한 금액이고요.
구자성위원
아니지요.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본예산이 3,000만원이었거든요.
구자성위원
작년 10월에 추경 6,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추경은 여기에 1억 5,000에 포함된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이것은 추경 6,000원은 토탈 금액에 포함된 것이지요?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전체 금액에는 포함됐지만 실제로 3,000만원 먼저 정산한 게 예산집행이 2,639만 8,000원이 있지요? 그 금액이 완료되고요. 새로 추경에 6,000만원 있잖아요. 그것하고 시비 7,000만원하고 합쳐서 그렇게 된 건데요.
구자성위원
이것은 2월 28일이 돼봐야 최종 정산하고 금액이 나오겠네요?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불용액이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여기는 370만원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앞으로 20여일 동안에 공사를 370만원 정도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이 사항은 현재 2월말까지 공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구자성위원
해봐야 최종금액이 나온다?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2월 28일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보내주십시오.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 제설용차량은 전액 시비로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5대를 구입하고 살포기는 4대를 구입하는데 1대는 과장님께서 4대를 광역화해서 이렇게 운행하겠다고 하면 1대는 어디로 가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1대는 저희들이 행정지원차량으로 쓸 생각입니다.
구자성위원
1대는 돈을 시비로 받았지만 1대는 행정차량으로?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순찰도 하고 만약에 제설기간때 어떤 지원업무를 한다든가 하면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설용 살포기에 실려있잖아요? 이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예.
구자성위원
동절기에는 실어놓으면 즉시 출동하기 위해서 적재한다치더라도 이게 눈이 안오는 3월 이후부터 그 다음에 11월초까지는 이 차량들은 어떻게 운행하나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살포기는 거치대가 있어서 거기 위에 올려놨다가 차량만 빠지면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량은 비수기에는 별도로 행정차량으로 사용한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타 부서에 보면 비수기에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차량과거기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이 거의 놀다시피한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토목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이게 차량구매하는 것하고는 인력배치 추가하는 것은 별개거든요. 차량만 구매하지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인력의 낭비는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차량도 어떤 타부서에 저희 위원회 부서에 소속된 현황파악을 해보면 그냥 몇 개월을 마냥 차도 쉬고 운행하는 담당 직원들도 그냥 거의 쉬는 출근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 부분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암육교 철거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현재까지 2월 초에 응암초등학교에 다시 2차 설문결과 문서를 발송했는데 그제 2차 주민설문 결과가 왔습니다. 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학생들 도로를 건너오는 쪽을 주민설명을 조사했는데 259명이 응답을 했는데 철거찬성이 151명이 나왔구요. 반대가 108명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45%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42%가 반대가 나왔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구자성위원
여기에 2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영기
최영기도로관리팀장
그 결과가 이렇게 온 겁니다.
구자성위원
방금 답변하신 저는 팀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응암초등학교 반대민원은 그냥 흘러가는 물이라고 왜냐하면 5, 6학년 학부형들이 반대하더라도 자기 초등학교를 가면 그게 반대민원이 없어질 수도 있고 반대하더라도 또 저학년 1, 2학년짜리 학부형이 5, 6학년이 되면 반대민원이 없어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반대도 민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유동적이다 고정적인 반대가 아니고 자기의 자식들의 학년에 따라서 또 졸업에 따라서 언제든지 반대민원이니까 너무 그렇게 집행부에서 반대민원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작년 9월 4일에서 16일까지 구청에서 통행료 이용 실적을 그것을 여기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단횡단이 거의 반 정도가 육교 밑으로 통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오히려 무단횡단을 함으로서 더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자료도 학교 응암초등학교 학부모를 만났을 때에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서 가지고 가집시오. 반대민원이 많을 때에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작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구에서도 저희들 입장도 철거해야 되는 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구성원들이 설문지도 보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사실 반대하는 사람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사항을 이렇게 해야 학생들도 안전하고 지역도 발전하고 합니다마는 어떤 기본전제하에 그분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구요. 철거해서 횡단보도를 넣던지 아니면 옆에 있는 횡단보도를 활용하던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이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상반기 중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유지보수가 자료에 연간 3,000만원 정도 육교를 관리하는데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빨리 철거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구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가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용어하나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포장도로 유지공사를 보니까 포장부분에 아르하고 평방미터하고 나와 있는데 개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아르는 평방미터보다 더 큰 규모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1만 평방미터면 1아르 이런 식으로...
문근식위원
그러니까 1아르는 100평방미터로 나왔는데 평수로 계산해보니까 3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아르로 쓰고 어떤 때는 메타를 쓰고 포장인데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겁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큰 단위로 쓸 때에는 아르로 하거든요. 면적에 개념인데...
문근식위원
여기에 보면 미끄럼 방지포장은 평방미터를 썼구요. 아스팔트 포장은 아르를 썼는데 그것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미끄럼방지포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평방미터로 표기하고 자료에 나온 보수공사라던가 이런 것은 연간 단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큰 단위로 해서 면적을 잡은 단위거든요.
문근식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1아르당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은 시공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봉섭
변봉섭건설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략 1아르 당 보면 아스콘 포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180만원에서 200만원 내외 좋은 개질제라고 해서 좋은 아스콘을 쓰면 400만원대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은 배이상 들어 가서 700, 800만원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르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표기같구요. 제곱미터로 국가에서 하는 어떤 것은 앞으로 통일하겠습니다.
문근식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을 보니까 100평방미터가 1아르군요 평수가 30.25평인데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문근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제설용역에 대해서 올해 한우중기하고 저희가 4개월 동안 용역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출동한 횟수는 한번도 없지요? 제설용역 때문에...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출동했습니다.
구자성위원
몇번했습니까?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10번했습니다.
구자성위원
왜냐하면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눈이 안왔다고 판단되고 은평구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올해 출동횟수가 작으니까 내년에는 금액을 좀 삭감할 수 있는...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이게 제설은 초동 조기 출동해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설을 잘못해서 눈을 제대로 못치우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내년에 4개월 올 가을에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해 당신네들하고 용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횟수가 작고 하니까 올해 가을부터 하는 것을 내년부터 하는 것을 우리가...
희권
이희권토목과장직무대리
고려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호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직무대리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2일자로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신기호입니다. 안전치수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신기호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업무 맡으신 얼마 안되서 아직... 맨 첫장에 377쪽에 위원회 현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략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설명을 들어볼까요? 안전치수하고 안전관리하고 거의 안전관리쪽 자문단이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이 3개는 어떤 성격인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우선적으로 5개 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은평구조례에 의해서 법적으로 구성된 법적위원회입니다.
조수학위원
성격이 같다고 생각 안합니까? 틀린 점이 뭐 있나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최종의결결정을 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실무위원회는...
조수학위원
결정을 하는 것은 안이 나왔을 때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를 들면 저희 은평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관리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고 승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조수학위원
실무위원회도 하면 되잖아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실무위원회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무적인 업무를 관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체가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관내에 공공기관 대부분이 그런 공공기관장들이 위원이고 실무위원회는 부부청장이 위원회면서 위원들은 실제 공공기관에 실무과장급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안전관리 맨위에 위원회에는 대략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어떤 직업이나 예를 들면 또 사업상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는 다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위원들은 관내 경찰서장, 군부대장, 소방서장
조수학위원
주로 단체장님들이 많습니까? 행정기관의 단체장들? 그 외에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행정장 하고 한전지점장, KT수도사업소장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조수학위원
예, 공직자 말고 일반인들도 있습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일반인은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일반인은 없습니까? 행정기관 내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행정기관 내지는 공사.
조수학위원
다음에 세 번째 자문단은 어떤 건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안전관리자문단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토목기술자라던가 건축기술자 재난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외부 내부위원은 없고 전체가 외부위원입니다.
조수학위원
실무단이 가운데에 있잖아요.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하고 아까 말씀하신 성격이 같은 건가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다릅니다. 실무는 위원회 위원들은 공공기관의 실무 과장님 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은...
조수학위원
공공기관이면 맨위에 경찰서 과장님들 그러면 아 이거 되게 복잡하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두가지 기능은 법적인 위원회거든요. 재난안전기본법인데 실무위원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 구에서 1년에 수립을 하거든요. 수립하기 위해서 각 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이에 있는 실무책임자 과장급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토론해서 기본안을 만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기관장들이 총괄로 의결하고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위원회 있으면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가운데 관리 실무는 진짜 실무하시는 분들이구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두번째로 불광천 징검다리 공사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착공을 할 때에는 과장님은 모르시지요? 인계를 받으신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조수학위원
현장 나가 보셨어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조수학위원
사실은 와산교 상류 부분 와산교에서 신흥교 쪽으로 바닥을 거의 다 파내고 준설하는데 많은 자갈이라고 할까 바위 비슷한 것을 깨서 바닥에다가 많이 준설을 파낸 후에 거기다가 했는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거기에 웅덩이 형태로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수찌꺼기라던가 토사가 퇴적되어서 그 물이 부패해서 어떤 냄새가 나고 주변에 악영향을...
조수학위원
징검다리 공사할 때에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3억 2,000만원입니다.
조수학위원
3억 2,000만원이 다 보행다리 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준설지금 하고 있는 하상 정비 부분은...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시비로 10억은 불광천 환경 개선사업으로 별도로 받은 겁니다.
조수학위원
최초로 공사를 할 때에는 어디에서 부서에서 했습니까? 치수과에서 다 하신 겁니까? 예산도 거기에서 받아 왔나요? 예산을 서울시에다가 요청한 겁니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예.
조수학위원
어차피 우리 불광천은 사실 은평구민의 보고인데 본 사업을 해서 좋구요. 다만 황당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처음에 최초에 시작할 때에 원래 아마 위원님들이 어떤 위원님들이 알고 있었는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형공사를 하면 금액에 대한 금액이 대형인지 그것 말고 3억 2,000들었다니까 그것은 그렇고 아까 10억 얼마를 받아 왔다고 했지요. 소관 부서가 안전치수과면 최소한으로 주변에 있는 신사동이나 응암동이나 양쪽 증산까지 포함해서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수색이나 현지 의원들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뭔 공사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불광천 환경개선 사업하고 징검다리 공사는 중간에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들게 배부는 해드렸습니다.
조수학위원
여기는 우리 공무원님들도 많이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들이 참 주변을 에워 쌓고 있는 심지어는 역촌동 이쪽에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팻말 하나만 붙여놓고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면 무얼 알아야 지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고 어물거리고 알아가지고 알려드리고 했는데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사업을 할 때에는 최소한도로 공사기간이 얼마, 사업비는 얼마, 사업내용은 뭐 뭐해서 또 위원들한테 쪽지하나라도 돌려주면 참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이 사업이 작년 재작년 2013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6월 이전에 계획이 수립됐고 지역위원들님도 설명회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기금 2015년 재난안전관리기금 항목 중에 보면 재난안전 교육 및 홍보라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은 이 목적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슨 소리인지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안전기금에 잡혀있는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저희 은평구 안전치수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중모터를 몇 대인지 파악못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타 자치구에 정부 비품이라고 마크가 달린 그런 모터들이 고물상한테 나와가지고 일반인들이 사가는 것을 근처 어느 고물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은평구는 아니었지만 은평구도 수중모터를 관리체계가 이동경로 만약에 저희 6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600대는 어디어디에 있고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문서상으로만 그게 보관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동사무소 몇 대, 몇 대 아니면 누가 가지고 있다던지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수치보다는 유실되지 않았을까?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수방기간 전에 전체 동사무소에 배치한 양수기를 회수해서 일제 점검해서 다시 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정확합니다.
구자성위원
수치상으로 정확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모터펌프가 숫자상으로 틀 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은 좀 사진으로 남겨두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제가 그런 것이 제가 목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대리
직무대리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신기호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은평구에 부임하셨으니까 더 좋은 행정을 펼치셔서 구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이 되시고 직원들도 칭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호
신기호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직무대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391쪽에 보면 과장님 창의놀이터, 구산동 마을공원이 수국사 있는데 기준미달로 해서 떨어진 거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정병호위원
5개 업소가 어디인데 왜 적지 않았을까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구산마을공원하고 응암1마을마당, 연천초교앞 마을마당, 불광3동 마을숲, 역촌2동 마을마당이렇게 5개소입니다.
정병호위원
거기도 다 이렇게 구산동마을처럼 기준미달이서 하는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정병호위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다 똑같이 해주나 아니면 평수가 다 틀리지요? 놀이마당?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규모는 차이가 있습니다. 큰 공원이 있고 작은 공원이 있고...
정병호위원
구산동 마을공원은 해달라고 몇 번씩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기준미달이라고 철거하는 바람이 안됐는데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내려와서 사고이월돼서 승인이 나서 설계용역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3월 정도면 발주할것으로 예상하고 어린이 날 이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면 서오능 고개 녹지조성 공사가 있는데 어디까지 와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고 있고 3월에 투자심사에 올려놓아서 서울시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투자심사가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정병호위원
작년에 재심사한다고 했었는데 재심사가 끝난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재심사로 보류되어서 다시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정병호위원
사업비가 54억 4,700만원이 확정된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로 개략 금액이구요.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팀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80억 정도 들 것이라고 백련산 보다는 길이가 직선이 아니고 사선이어서 조금더 들어 갈 것으로 말씀하셔가지고 54억이라고 하니까 조금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철 산골고개하고 비교해서 할 때에 8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콘크리트형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54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러면 백련사하고 같은 조건의 통로는 아니지요. 생태통로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정병호위원
은평구에서 두번째 통로만드는 것이네요. 생태통로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서류 어디까지 됐는지 서류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생육 개선사업에 보면 하반기 추진실적에서 조건부 가결이라고 했습니다. 심의결과 통보에서 이것을 왜 조건부 가격로 해 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가 걸려서 조건부로 했는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 25주를 전체 제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나무가 워낙 크다보니까 옮겨봐야 고사하고 수형도 안 좋고 해서 전부 제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시에서는 제거하지 말라고 일단 수형이 나쁘든 생육 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이식하고 다음에 제거해야 될 부분만 제거하리라고 그렇게 해서 재심의가 내려와서 다시 재설계를 해서 이식 가능한 수목은 12주인가 이식하고 나머지는 제거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식하는 나무는 다른 종류로 이식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가 있었는데 버즘나무는 다른 공원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는 지금 은행나무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버즘나무가 냄새가 고약하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방울달린 종자 솜털이 이듬 해에 터져서 가루가 날리지요.
정병호위원
버즘나무가 냄새가 심한데 하고 나면 은행나무보다 냄새가 더 심한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맡아본 적이 없어서...
정병호위원
굉장히 심해가지고 가지치기 작업하면 옷을 다 벗어놓고 들어 놓고 해야 됩니다. 차에도 배는데 시트에도 배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잎에서 진액이 떨어지면서 여름에는 냄새가 나기는데 나는데...
정병호위원
어차피 교체할 때에는 은평구에 맞는 것 버즘나무가 예전에는 오래 살고 이것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교체할 때에는 다른 수종으로 해서 좋은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번에는 버즘나무를 없애고 은행나무로 대체시켰습니다.
정병호위원
근교산 등산로 정비해서 보면 앵봉산이 3,844만원이고 대성고 주변에 1,860만원인데 사업계획이 뭐지요? 소요비용이 드는 거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앵봉산하고 백련산하고 해서 목재테크하고 등산로 정비, 목책 설치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집행됐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런데 앵봉산에 그것을 설치하는데 3,840만원이나 들어 갔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길이가 2㎞정도 되는데 계단 다시 설치할 설치하고 배수로하고 테크설치하고 안내판 설치를 주로 했는데 이정도 들어갑니다.
정병호위원
대성고 주변에는 뭐 한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대성고도 똑같이 등산로 정비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사항하고 다음에 편의시설 정자하고 의자설치하고 이런 것을 설치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정자는 어디입니까? 바로 뒤에 거기한 건가요? 앵봉산 위에 한 건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에 했습니다.
정병호위원
올라가서 좌측으로 내려가는 곳 아니면 앵봉산 꼭대기 거기는 앵봉산 꼭대기는 없고 좌측으로 내려가는데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를 다시 한 겁니까? 거기는 원래 정자가 있었거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앵봉산하고 대성고 주변에 무엇 무엇을 설치했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산길을 올라 갈 때 보면 그냥 올라갈 수 있으면 계단을 안만들고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계단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려올 때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단으로 해놓은 것 아니고 옆길 있는데 땅을 밟으면서 다니시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계단은 설치를 안하고 철거하는 방향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그렇게 좀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편하게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도시농업추진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원회인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추진위원회는 저희 도시농업조례에 의해서 구성됐구요. 현재 위원은 9명 정도 있구요. 도시농업하고 관련되어서 토의나 안건이 있을 때...
조수학위원
도시는 저희가 도시고 저희가 도시에 사는 것이고 농업은 어떤 서울에 저희가 농업하고 관련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상자텃밭하고 옥상텃밭하고 산새마을 텃밭, 조성 중인 갈현 농업 체험원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고 발전발향이나...
조수학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상자텃밭 작년 가을에 많이 했나요? 올해도 4월에 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얼마나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상자텃밭은 3,000만원 옥상 텃밭은 4,000만원 정도 현재 시에 가내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예산은 주로 어디 구 예산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옥상텃밭은 시비 8대 자체 자비 20%를 해야 됩니다.
조수학위원
8대 2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8대 2로 옥상텃밭은 그렇고요. 상자텃밭은 개인이나 단체에게 상자하고 모종하고 상추하고 다 같이 해서.
조수학위원
수요에 충족이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수요에 충족이 됩니다. 작년에는 모집했었는데 약 1,000개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었었는데 623명인가 와서 나머지는 시에 반납조치 했습니다.
조수학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로 보도자료하고 동사무소를 통하고 각급 학교라든가 기관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냅니다.
조수학위원
다른 길로 나갔는데 위원회는 주로 이분들이 위원님들은 주로 필요할 때만 부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에 1번씩 한다든가 상반기에 1번씩 한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9분이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건이라든가 토의안건이라든가 어떤 토의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조수학위원
여기에 위원장님은 어떤 직함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별로 위원장님 다른 직은 없고 자체적으로 그냥 2년씩 돌아가면서 추천을 받아서.
조수학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조수학위원
여기는 위원회를 하면 수당을 좀 지급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1시간하면 한 7만원정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조수학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1시간하고 7만원하면 후하네요? 다른 위원회는 한나절해도 5만원 받아가는 데도 있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수당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7만원 지급하고요. 도시농업위원회에 위원님들도 2분 추천 받아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위원님들은 안받잖아요? 공직자인데 안받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도 다 받습니다.
조수학위원
그것을 얘기하면 어떻게해요? 좋습니다. 공직자니까 그것은 잘 알아서 하시고요. 지탄을 받을 일이나 투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수가 1년에 지금 비어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파악 좀 해보신 적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봉분을 아직 전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현재 많이 빈자리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험가로서 위험성이 있거나 동공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제거해서 뿌리 봉분이 되어 있는데 뿌리봉분을 다 그것을 채우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하고.
조수학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참 우리 구민들한테 구민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세요? 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더운 데는 “아, 시원하다. ” 이런 소리 하는 사람없어요. 그늘에 앉았을 때 “아, 시원하다. ”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는 파악한 게 아니고요. 제가 사는 주변에 가좌로에 신사초등학교 앞에 몇 군데를 보면 그게 비어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없어요. 작년에 몇 개 심었던데 정류장까지는 안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없는 데는 왜 없는지 건물주가 혹시 장애된다고 심심하라고 했는지 혹시 파악을 해서 이걸 보수할 때 가로수 식재보수할 때 심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시도로하고 구도로 하고 구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시도로는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나가고 있고요. 구도로는 구비가 확보돼야 하는데 예산형평상 저희들이 계속 확보를 못해서 식재를 못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조수학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불광천에 무슨 일이 있냐 하면 조금 전에 안전치수과에서 공사를 하면서 바닥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대형 포크레인이 다니면서 하상공원 그러니까 개울 바로 옆에 턱이 하나 있잖아요? 턱이 하나있고 환상선넝쿨이라고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 길로 차가 막 다녀서 하여튼 풀이 어느 풀이 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 파혜쳐 버리고 길로 다 만들어서 다니고 이래서 그게 피해 보는 게 뭐냐 기존 수양버들이 많이 자생을 했는데 많이 손실이 된 것 같아아요. 그래서 공원녹지에서 그 사업을 치수과에서 사업을 할 때 한번이라도 현장을 나가봐서 나무를 보존해야 될 나무는 지켰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것 해본 적 없지요? 가보신 적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하상관리는 치수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조수학위원
치수과에서 관리해도 나무 생긴 것은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하상부분에 있는 모든 것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꽃 옆에 꽃하고 나무 심어놓은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하상은 다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불광천을 주변에 풀베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넘겨줘서 거기서 하고 있는 데요. 과장님한테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요? 버드나무 좀 잘잘한 것 다 잘라버려서 쓰지 도 못하게 해서 지금도 몽둥이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관리해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너무 길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암로 은평대로지요? 은평로 라고 해서 신사동고개 교통섬 있는 데까지 하나은행까지가 그 도로로 알고 있는데 신사동 29번지 11에 바로 새마을금고 앞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있는 데까지 작년에 가로수생육환경사업을 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것은 공사비는 어디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비 1억 5,000만원인데요. 설계비 1,000만원 빼고 1억 4,000만원정도 공사발주해서 업체가 낙찰되서 식재하는 건데요. 기존에 버즘나무가 25주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 제거하고 일부는 옮기고 띠녹지하고 기존에 은행나무하고 같이 은행나무가로수를 식재한 곳입니다.
조수학위원
버즘나무가 있을 때 밑에 띠녹지가 어떤 나무가 심어야 되고 은행나무 심었을 때 어떤 나무심었을 때 다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별로의 나무밑에 어떤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명확하게 없고요. 그냥 주변환경이라든지.
조수학위원
왜 얘기를 하냐 하면요. 사실 그 앞에 띠녹으로 되어 있는 1m 짜리 나무 밑에 심어져 있는 사실 겨울에 파란 게 이름이 뭐예요? 알고 계시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철나무 심어져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있었는데 아까운 나무를 다 거둬내버리고 지금 심은 나무가 사실 좋은지 안좋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은행나무수종만 위에 버즘나무만 계속 옮기고 계속 심으면 되지? 그것 있는 것을 왜 다 거둬내고 생육도 안되는 겨울에다가 다른 나무를 심어요? 아무리 공사비가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업무지침이 내려옵니다.
조수학위원
아니, 글쎄 지침이 내려와도 이것 갈면 이것 갈아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니 근데 밑에 공사할 때 띠녹지도 조성하고 가로수도 식재하게끔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하고 서울시에 심의까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조수학위원
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공사도 여기 장창익의장이나 저나 같은 그쪽 지역인데요. 사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고 물어도 모르고 그래서 푯말 하나 달랑 붙여놓고 공사를 하니까 우리도 잘 몰랐고요. 또 이게 은평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지 서울시에서 와서 하는 건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는 불찰도 있지만 또 그런 사업을 하면 아까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전 과에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구에 몇 명 됩니까? 전부 다 19명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종이 한 장만 해서 이런 곳에 하는 구나 알고 주민들한테 답변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조수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지요. 올해 2억 3,600만원 전액 시비인데 작년에 응암동 쪽에 이마트 건너편 쪽에 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민원이 그쪽에 작년에 할 때에 폭주했습니다. 이 사업을 왜 하느냐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참 맨 처음에는 심어놓을 때에는 보기 좋아요. 한 6개월이나 1년 가면 관리가 안 되 어떻게 보면 진짜 예산낭비 아닌가 내가 몇 번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또 올라 온 것을 보니까 응암역에서 예일여고 연신내역 연신초등학교까지 2억 3,600만원 전액 시비인데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계속 내려오은 사업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서울시에는 매년 내려오는데 나중에 관리는 은평구로 떼어넘길 것 아닙니까? 나무가 지금 해마다 보기 흉하게 죽은 것도 너무 많고 쓰레기장 되고 거기에 물건을 못내놓으면 건물 상가주인들이 죽여 버려 뽑아버려 그런데 이런 사업을 무엇하러 자꾸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민원은 폭주하고 있다 작년에 나보고 응암동 쪽에서 이마트쪽으로 양쪽으로 인도도 좁아 죽겠는데 이것을 심느냐는 겁니다. 왜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느냐 가로수 하나 있는 것도 충분할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응암1동 주민자치회의에서 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안하는데 무엇하러 심어놓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래서 제가 회의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관리하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2억 3,600만원 같으면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하나 지을 돈입니다. 조금 더 보태면요. 지금 통일로 대로변 쪽에 쫙 심어져 있습니다. 나무들 엄청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다 버리고 컵 다 버리고 그런데 그냥 가로수만 심어놓고 인도해놓으면 편한데 왜 자꾸 서울시에서 무슨 서울시에서 어떤 생각을 해갖고 내려오는 것인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업목적은 지침으로 내려오는데 보면 녹지율이라고 육안 보는 녹지가 많아야 정서적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보행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도시열섬 현상완화나 그늘제공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업목적으로 인해서 10여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장
목적이 있으니까 사업은 당연히 하는 것이구요. 제가 보는 관점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는 안 되는데 돈만 잔뜩 들여 놓고 내려 온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해라 그리고 솔직히 빗물받이가 얼마큼 비가 와서 얼마큼 잘 떨어지는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나무가 내 키만도 안 됩니다. 조그만 것들 심어놓았는데 그게 과연 은행나무 가을되면 은행냄새 독하고 작은 나무들이 잘살까 그러니까 계속 바꾸잖아요. 내가 보면 그 사업하면서 수시로 바꾸는 것을 몇 번을 보았습니다. 나무 없어지면 또 심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리비까지 나무 없어지면 서울시에서 전액 줍니까? 아니면 구비도 들어 갑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비도 줍니다. 인건비랑 전부 주는데 저희들 인력은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를 못해서 미흡한 부분은 있는데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하는 사업인지 계속 10여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돈을 쏟아 부었을텐데 진짜 이거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많아요. 이것 한번 국장님 연신내 도로 상가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사람들이 심어도 좋은지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동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강행해 버리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이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서울시에 전반적인 녹지 어떤 정책프로그램도 있고 도시에 대한 디자인 차원도 있고 복합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보도에 보면 보도휀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횡단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보니까 녹지도 하고 빗물도 받아내고 나무를 1m 이내로 작게 심음으로서 보행하는 사람들이 휀스를 치지말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해 왔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기본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유지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하여튼간 유지관리 서울시에서 정책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관리 서울시 보고 관리하라고 하세요. 그런 건의도 하세요. 왜 자꾸 구청에다가 떠넘기지 말고 니네들이 시설관단 크니까 그런데서 관리해라 하면 그러면 나아지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상가 주민들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사실 교통 부분에 불법주정차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휀스를 쳐서 못하고 있는데 그게 요즘은 미관상 안좋고 하니까 띠 녹지를 조성해서 하자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일부 가미되어 있어서 주민들이나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대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한번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분들이 왜 반대하느냐 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짐이건 뭐건 내놓아야 되는데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건 어떻게 보면 좋지만 관리가 안 되니까 자기네들도 몰래 다 죽여 버리더라구요. 하여튼간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중에 설문조사하면 결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건설안전교통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안전교통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