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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189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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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다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사업 명세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명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지적과는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산이라고 해 봐야 1억5,000만원인데. 시설비 있잖아요,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지적민원실 정비라고 해서 3,25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새 청사에 그런 걸 처음에 예정을 못했나요 그 시설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청사가 계획된 연도가 오래전에 예상됐었는데 그때는 4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2개 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무실 확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박동석위원

지하1층에서 1층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랬을 때 어떤 불편한 건 없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오히려 장점이 있죠.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옮기면 직원들이 우선 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가 있고요 지금 그 밑에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2개 팀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최소면적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동안 머리도 많이 아파했고 뒤에 또 물이 흘러내리는 배관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고 또 귀에 등등 여러 가지

박동석위원

자료를 찾으려면 지하까지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자료 찾는 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박동석위원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했겠죠. 611쪽에 일반보상금이라는 비목이 있는데 그 밑에는 기타보상금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보상금을 말하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무등록 중개행위하고 등록증 대여행위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 신고하면 저희들이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신고자한테 50만원 보상금 주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런데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상당히 짭짤하네요. 한 건씩 신고하면 용돈 좀 나오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데가 또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동석위원

작년에도 100만원, 금년에도 100만원 예산 각각 올렸는데 그럼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 말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박동석위원

없는데 왜 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게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또 줘야 되니까요.

박동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 볼까요.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이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그랬는데 운영비는 뭐 할 때 필요한 겁니까? 위원들이야 일당 나가니까 예산이 필요하지만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하는데 운영비가 편성됐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다과 등 기타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박동석위원

아, 한 번 모이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5명하고 1회당 20만원씩.

박동석위원

120만원. 위원회 할 때 다과비?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박동석위원

지적과야 뭐 예산이 전액 다 해 봐야 1억5,000만원이니까 특별히 더 할 것은 없겠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단 한 푼이라도 편성할 때 절약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시설비가 총 3,290만원이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걸 언제부터 어떻게 공사하실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으면 3, 4월에 했으면 합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철거라든지 리모델링을 병행해서 합니까 별도로 일괄 턴키로 줘서 하는 겁니까 어떤 계획이 서 있어요? 이게 어디서 주관합니까? 지적과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3,290만원 전부 턴키로 줄 거예요? 지금 3,000만원 넘으면 수주를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시설 별도로 하고요, 화재 소방시설 별도로 해서

조규화위원

그런데 철거하는 데 720만원이 들어갑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저희들이 2개 업소의 견적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조규화위원

2개 업소에서 담합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72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모빌렉이 저희 서고에 들어 있습니다. 모빌렉 분리하고 다시 가서 또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공사 시에 말이죠 실행단가라든지 제대로 좀 해서 해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1,240만원인데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벽을 헐어야 되거든요, 1층에. 서고에 있는 벽을 헐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벽이 콘크리트 벽이에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나중에 계약 시에 그 계약서류 좀 주세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사업 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4억7,786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로·구거 등의 사용료수입 19억1,310만7,000원, 징수교부금수입 11억2,543만5,000원 등 총 31억9,03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5,200만원, 과태료수입 4억4,550만원, 자전거종합센터 건립보조금 2억2,500만원 등 총 11억9,84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운전자과태료와 버스전용과태료수입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안은 총 155억5,59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주차요금수입 37억1,588만4,000원, 이자수입 2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원, 과태료·견인료 등 기타수입 25억9,496만원, 지난연도수입 16억5,940만4,000원, 담장 허물기·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보조금 21억9,7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은 총 260억9,492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근로자 인건비 3억6,919만6,000원, 건설교통국 직원 여비 4억6,800만원 등 총 11억9,47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과는 도로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25억7,042만7,000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6억3,475만5,000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6억5,911만2,000원 등 총 48억8,51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 유지관리 29억1,173만7,000원,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2억8,685만3,000원, 하수시설물 관리 인건비 4억3,427만6,000원 등 총 37억1,6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자전거종합센터 건립 및 운영 3억7,5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13억2,974만7,000원,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23억6,687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3억9,705만원 등 총 80억7,25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12억2,328만2,000원,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 30억7,308만4,000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1억7,032만4,000원 등 총 82억2,5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토목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은 원인자부담금수입 8억5,451만3,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1,563만7,000원 등 총 10억8,415만2,000원이며, 지출은 도로굴착복구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6,000만원, 도로굴착복구공사 8억원, 예치금 2억1,670만2,000원 등 총 10억8,415만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설교통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하수, 교통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훈

전대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대훈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증감사항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4억7,786만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대비 1.34%이며, 전년도 대비 12.56%인 6억4,372만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사용료수입 2.78% 증액, 건설기계 저당설정 수수료수입 4,080만원은 고지서 발급에서 인증기 수입(재무과)으로 전환되면서 전액 삭감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 43.26% 감액, 잡수입 18.01% 증액 등 총 8억2,373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토목과는 맨홀 보수부담금 등은 당해연도 공사비를 다음연도 부과하는 사업으로 세입 전액삭감 한 사항은 세입 추계분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치수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시비보조금이 270만원으로 791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재산임대수입 1,801만원 신설, 징수교부금 0.04% 감액, 과태료 등 기타수입 2.95% 감액, 자전거종합센터 건립 시비보조금 2억2,500만원 신설로 총 2억2,752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등 시비보조금이 157.03%인 13억4,2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타수입(과태료) 2.86%인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3억5,834만8,000원으로 3.17%인 4억1,009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차요금 징수 등 사업수입 12.76% 증액, 공공예금 이자수입 30.10% 감액, 순세계 잉여금 2.93% 감액, 불법주차 과태료 등 기타수입 12.45% 증액, 지난연도수입 1.1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사업별로 구분하면 5개 부서, 6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4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보다 단위사업은 1개 증가하였고, 세부사업은 같습니다. 예산 총액은 260억9,492만2,000원으로 21.65%인 46억4,474만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은 229억5,986만원8,000원으로 87.99%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1억3,505만4,000원으로 12.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7,787만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1.21%인 983만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공유지 재산 및 도로·하천점용료 관리 세부사업은 서울대 정문 앞 매점 부가가치세(리모델링) 과오납금 1,150만원 신설 등 49.46%인1,718만9,000원 증액되었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세부사업 예산은 자산취득비(차량구입비) 감액으로 56.54%인 2,6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리 세부사업은 업무추진비 150만원신설 등 190만원 증액,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 용지 보상 세부사업은 44.35%인 204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상용직 1명 퇴직금 1억5,100만원 반영 등으로 63.37%인 1억4,32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토목과는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9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43억3,524만9,000원과 기반시설특별회계 891만5,000원으로 총 43억4,416만4,000원이며, 전년 대비 36.38%인 11억5,8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세부사업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된 사업으로 난곡동 614-1외 3필지 매수와 성현동 1필지 사용료 지급 소요예산 등 4억7,095만5,000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포장도로 보수 세부사업은 도로보수공사(연간단가) 5억원 증액 등 45.12%인 5억228만5,000원 증액되었고, 도로시설물 보수 세부사업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 1억원 증액 등 70.03%인 1억255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불량맨홀정비 세부사업은 불량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예산으로 100%인 5,000만원 증액하고, 동절기 제설대책 세부사업은 제설재 추가 및 친환경액상 제설재 확보 재료비로 16.05%인 5,61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계단 정비 세부사업은 노후계단을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과 같은 2억원을 편성하였고,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세부사업은 1.18%인 742만2,000원 증액,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세부사업은 유지보수 연간단가 시설비 1억원 증액 등 23.99%인 1억2,753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확장(기반시설특별회계) 세부사업은 2011년 편성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은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예비비 891만5,000원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82%인 945만8,000원 감액되고, 기본경비는 14.34%인 498만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치수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비보조금 270만원과 구비 32억5,352만4,000원으로 총 32억5,622만4,000원이며, 전년 대비 55.80%인 11억6,62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세부사업은 구조물 보수시설비 2억7,000만원 등 27.00%인 2억7,934만8,000원 증액되었고, 하수도 유지보수 자재구입 세부사업은 0.71%인 34만원 감액되었고, 하수도 준설공사 세부사업은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5억원 증액 등 252.29%인 5억640만원 증액되었으며,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 1억원 증액,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4,287만9,000원 신설 등 68.58%인 3억4,287만9,000원 증액되었고,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 세부사업은 공공운영비 1,887만3,000원 증액, 도림천 행사용 분전반 및 전기시설 시설비 3,000만원 신설 등 25.10%인 5,540만1,000원을 증액되었으며,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소로 70.65%인 1,732만8,000원 감액되었고, 재난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수방대책 세부사업은 0.19%인 11만원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하수시설물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증가 등으로 9.94%인 3,925만3,000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817만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포함 시비보조금 24억2,260만원과 구비 56억4,267만원으로 총 80억6,527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12%인 3억9,935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공공운영비 1,161만6,000원 감액, 교통시설 업무추진 156만원 등 38.53%인 1,317만6,000원을 감액되었고, 자전거종합센터 건립 및 운영 세부사업은 봉림교 가로공원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비 60%, 구비 40% 부담으로 3억7,500만원 신설되었으며, 자전거 이용활성화 세부사업은 자전거보관대 설치 2,880만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3,600만원 등 7,808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 관리 단위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서 1.21%인 12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주차장특별회계) 단위사업은 6개 세부사업으로 시비 21억9,760만원, 구비 51억6,890만6,000원 등 73억6,650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0.28%인 2,07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시설비 1억2,500만원 감액 등 8.42%인 1억2,230만3,000원 감액되었으며, 주차구획선 재정비 세부사업은 주차구획선 정비 시설비 등 43.94%인 6,914만1,000원을 증액되었고, 남부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세부사업은 시비 60% 구비 40% 부담으로 23억6,687만원 신설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추진 세부사업은 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당곡중학교 주차장 건설공사 등 시설비 3억9,580만원 신설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30억3,63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47.31%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75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7개 세부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3,653만6,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71억7,979만8,000원으로 총 72억1,633만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3.00%인 16억5,958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단위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70%인 180만3,000원 감액되었고, 주차문화 개선(주차장 특별회계) 단위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1%인 16억6,139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16%인 2,702만6,000원 감액되었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세부사업은 공공운영비 6,636만원, 포상금 1,718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 등 17.98%인 1억1,53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U-관악 통합관제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방범, 교육, 환경 등 네트워크 통합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1억9,209만5,000원 감하고, 다목적 CCTV 50대 신규 설치비 20억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억9,274만8,000원 증액되어 196.35%인 20억3,609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세부사업은 원신공영주차장 등 3개소 시설 개·보수비(2011년 10개소)로 49.40%인 1억8,256만4,000원 감액되었으며,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세부사업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제9호에 근거하여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것으로 3.26%인 6,857만7,000원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주차장특별회계로,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 기능직 18명의 인건비 등으로 14.09%인 1억1,209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년도 설치되었으며,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1,563만7,000원이며, 2012년도 수입액 8억6,851만5,000원, 지출액 8억6,745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6만5,000원 증액된 2억1,670만2,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원인자부담금수입 8억5,451만5,000원, 은행예치 이자수입 1,400만원과 예치금 회수 2억1,563만7,000원 등 총 10억8,415만2,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445만원, 민간이전 6,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300만원, 예치금 2억1,670만2,000원 등 총 10억8,415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전 직원은 2012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공공용지 측량이 전년도 예산은 50만원씩 8건 해서 400만원인데 금년에 850만원 증액됐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공공용지 측량이라는 건 어디를 보고 측량을? 621쪽.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도로하고 하천에 대한 건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하천부지에 대해 측량을 해서 8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8건 측량을 했죠 50만원씩?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얼마 부과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하천이 739만4,520원을 부과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50만원씩 들여서 8건 해서 400만원 집행했잖아요. 나머지 변상금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왜, 공공용지 측량이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850만원 더 계상한 이유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엊그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공공용지에 대해서 소유별, 지목별, 분기별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소요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증가가 됐다 이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전년도에는 왜 50만원인데 금년에는 측량비가 10만원 내렸나요? 10만원 적게 잡았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유동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 금액은.

조규화위원

아니 유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작년에는 50만원 잡았고 금년에 10만원 다운해서 했는데 아무리 유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서울대 정문 앞 매점 감정평가 300만원 계상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금년은 3월달에 오픈 해 가지고 금년 연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2015년도까지 저희가 보광패밀리하고 계약해서 추가된 공사비 1억1,500만원에 대해서 연도별로 5분의 1씩 감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조규화위원

몇 년 계약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5년.

조규화위원

5년 계약했으면 내년에 감정평가 필요없잖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감정평가는 당초에 계약할 때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산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5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감정평가를 뭐하러 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공시지가가 일부 변동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저는. 5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예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면 매년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5년 단위로 계약했는데 왜 감정평가를 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런데 매년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 관악구한테 저희가 봤을 땐 득이 생깁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다운은 안 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 감정평가하고는 다르죠. 아니 5년 단위로 여기 상가 임대로 계약을 해 줬는데 왜 내년도 예산 목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요, 왜 쓸 데 없는 데 돈 낭비를 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한테 당연히 하실 말씀인데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년단위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규정을 가져와 보시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전에는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했잖아요. 그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한 단가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게 원칙인데 지금 5년 단위로 이미 했는데 왜 내년에 이 쓸 데 없는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해요? 본위원은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삭감해야 원칙이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보내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규정 이따 가져오시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 관리는, 물론 관악산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도 그 화장실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비로 작년에는 200만원 계상했고 올해는 지금 화장실 관리비로 100만원 계상했는데 5대 때도 이 문제를 계속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향후에는 말이죠 어차피 매점이 수익을 내고 계약을 하게 되면 화장실도 그 건물에 딸려있는 자체이기 때문에 이용자 원칙에 의해서 그 이용자가, 아니 수익은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일부 우리 주민들, 구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관리해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이건요. 그렇잖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하면서 그 금액을

조규화위원

이 문제는 5대 때부터 지적을 해 왔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가 그 화장실을 우리 일부 구민들이 이용한다고 하지마는 수익을 내고, 서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가 이용자의 원칙에 있어서 그 화장실을 관리하게끔 만들었어야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냐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도 검토가 필요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조규화위원

과장님은 무슨 말씀만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는데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 앞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서울대 매점에 대해서도 화장실 분리로 해 가지고 민원이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반복이 된 지역입니다. 지금 보광패밀리가 낙찰돼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중화장실 인부를 별도로 한 사람 채용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재정여건은 좀 열악하지만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 보전차원에서 쓰레기 즉 소모품 그걸 갖다 도와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가는 말이죠 경쟁자들이 수익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그 수익분석표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 상가를 서로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어차피 임대 줬는데 그 화장실까지 사용자가 내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정착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622쪽 가로정비 신림초소 전기료, 신림동 그 지역이 수산회집 옆에 콘테이너 거기 말입니까 초소가? 신림초소 전기료 8만원. 8만원 12개월 해서 96만원 계상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신림사거리 건설관리과 외부 상용직들 근무하는 거기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물품창고는 어디에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물품창고는 우방아파트 앞, 도림천.

조규화위원

그런데 창고에는 단순히 물건만 넣어 놓는 곳인데 왜 전기료가 똑같이 8만원, 그 창고에도 불을 계속 켜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상시근무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어떤 업무가 떨어지면 직원들이 거기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기동적인 체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전기요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가끔 창고에 가서 업무를 보는데 단순히 물건보관 창고인데 전기료로 96만원을 계상하냐 이 말이죠. 그건 맞지 않는데? 초소야 어차피 단속인원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업무를 보기 위해 가시는데 좋다 이거죠. 그런데 창고에, 거기 초소에 가 있는데 뭐하러 사람을 분산해서 야간에 가서 업무를 봐요. 논리에 맞지 않는데? 전년도 계량기 검침 자료 좀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영치하거나 물건을 낼 때 우리 직원들이 대기하는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초소야 당연히 8만원씩 해서 96만원 계상한 게 맞는데 아니 창고에 초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거기 똑같이 창고도 8만원씩 계상한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 지적이 틀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 저희도 에너지 절약이든 하여튼 철저히

조규화위원

에너지 절약이 문제가 아니고 직원들이 초소가 있는데 왜 거기 야간에 물품보관 창고에 가서 근무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꼭 야간이라는 게 아니고 물건을 영치해 오거나 그걸 매각할 때 거기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그때 켠다는 건데 저희가 열심히 절약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절약이 아니고 이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침 자료 좀 주시고.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그러지마는 이런 한 부분도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소가 분명히 있는데 왜 창고에 96만원을 계상하냐 이 말이죠. 자료 좀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오늘로 해서 중반 다 됐는데 지금 신대방역 그게 어떻게 협의는 잘 되고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협의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있는 노점들이 설계변경 건 가지고 지금 계속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는 서울매트로 소관이 돼 가지고 매트로 차장님이 오셔서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매트로도 지금 현재 강행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워서 일정기간은 어느 정도 지나야 되겠고 거기 1차선을 갖다가 내년 상반기 중에 확장합니다. 복합적으로 가능하면 노점들과 마찰없이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신림사거리 그쪽을 봤더니 야간에 순찰요원들 우리 직원들 몇 분이서 하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밖에 상용직은 네 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 광동수산 옆에 과일가게는 우리가 정비해서 해 주는 업체가 아니죠? 팀장, 누가 단속해요 거기? 광동수산 옆에 공중화장실 건너편에 보면 과일가게 있죠? 과일가게는 우리가 허가 내 준 업체가 아니죠?
상근

최상근가로정비팀장

예.

조규화위원

그럼 왜 직원들이, 거기 봐주는 겁니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규화위원

거기에 몇 군데 있어요. 여기 1,354만원 계상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 급량비 야간에 7,000원씩 해서 560만원 계상됐다 이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예산 편성해 줬으면 야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근무를 잘 하라고 예산편성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으로 방치해 놓으면, 직원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럼 아무나 도로에 펴놓고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단속할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하루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단속을 잘하라고 예산편성 해 주는 거지 그런 단속 안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실태파악을 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지 본위원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해요. 업무 안 하려면 뭐하러 예산 줍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은 항상 답변이 열심히야.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그러는데 추진부서로서 전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국에 편성된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 전체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 업무추진비로는 2,232만원.

박동석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통계를 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보여주시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건설교통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좀전에 조규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 제세 있죠? 622쪽.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조규화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너무 예산편성이 좀 정확성이 없이 추상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금액을 떠나서 8만원씩 12개월 해서 초소별로 해 가지고 96만원을 편성했는데 초소에서 8만원씩 월 전기료가 나간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왠만하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초소에서 8만원이라는 전기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조규화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창고에까지 전기료를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낭비성으로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추상적인 예산편성이, 좀더 예산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각 부서에서 편성이 되어 올라와야지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에서부터

박동석위원

작은 일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민간인 단속직원 피해보상금은 어디다 쓰는 예산인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우리 지금 상용직이 네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금년에 정년이에요. 네 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인건비입니다.

박동석위원

피해보상금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피해보상비는 그분들이 바깥에 외근하기 때문에 어떤 공상 그런 데 배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100만원씩. 이번에도 신대방역사 하면서 가로정비원들이 사업설명회 할 때 그쪽으로 이동하다가 오토바이로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단속원이 단속을 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부상을 입었다든지 피해를 봤을 때 별도로 보상금으로 이렇게 책정한다 이 말씀인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외근에 근무하기 때문에 항시 그런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전년도에도 100만원 예산 쓴 것 그것도 그렇게 해서 사용이 됐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일부 됐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됐고.

박동석위원

노점상 방지시설물 이 비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 예산은 가을철이랄까 시기적으로 노점상이 신규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노점을 그 자리에 발생을 못하게끔 가로 화분대를 설치해서 꽃을 식재해 놓는 그 예산입니다.

박동석위원

아, 화분을 그 자리에다가 놓고 장사를 못하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장사를 못하게 그 자리에다 화분으로 채워놓는다 이 말이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 밑에 보니까 비목에 내실 있는 보상업무 추진이라 해서 본위원이 이해할 수 없는 비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내실 있는 보상업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확장되어서 저희 예산 팀으로 보상이 떨어지면 주민들에게 적정하고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상협의회도, 어떤 때는 보상사업이 10만 ㎡ 이상이거나 50인 이상에 보상가구가 됐을 때는 보상협의회도 운영해야 되고 그런 제반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보상비에 따라 별도로 위원회가 있나요? 위원회도 없잖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어떤 업무의 현안상 보상협의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당 10만 ㎡ 이상 보상금 수혜대상이 한 50가구 이상이면 보상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구성해서 그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행정운영경비 내용에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3억6,9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퇴직자가 한 사람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한 사람 12월 말일자로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현재 4명인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4명 중에 한 사람 나간다, 그러면 또 TO를 채우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밖에 일이 많기 때문에 인원은 채워져야 됩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2012년 초에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연초인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무기계약근로자라는 것은 소위 말하자면 상용직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상용직 보수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우리 공무원 보수 기준 적용을 안 받고 상용직 나름대로 협약에 관한 규정을 해 가지고 보수체계가 저희와는 다릅니다.

박동석위원

통상 각 부서별로 상용직 기간제근로자들 봉급이 연 5,500~600만원 기준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쓰여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상용직 처음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도 이 정도 연봉 기준 아니잖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거기도 나름대로, 처음에 들어가면 호봉 같은 보수체계에 의해 주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초봉이 5,000만원 안 되고 아무튼 저희 행정직, 신규 직원보다는 저희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통상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이렇게 한번 계산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나와요. 약간 호봉 수에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인당 보통5,500~600만원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상용직이 장기 근속자가 많아 가지고 거의가 퇴직이 한 몇 년 도래한 사람이 많아요.

박동석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채용할 때요?

박동석위원

예.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공무원에 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특히 그쪽은 밖에서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 같은 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뭐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임명권자가 하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인사위원회까지는 안 가고 임명권자가 채용하는 걸로, 공고해 가지고요.

박동석위원

우리 구에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다른 과까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는 4명이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각 부서별로 거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민원부서랄까 내부행정이 많은 과는 없고 외부 그러니까 기능부서가 주로 상용직들이 많습니다.

박동석위원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요 기본업무추진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건설관리과 전체 예산 한 60% 이상을 7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이 비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해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박동석위원

마지막 페이지요. 기본업무추진급식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해서 2억5,200만원, 4억6,800만원 해서 7억2,000만원 예산이 잡혔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직원이 약 150명 이상 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기본업무추진급식비는 2억5,200만원이고, 기본업무추진여비는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급식비하고 여비하고 어떤 때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급식비는 어떤 행사가 있어서

박동석위원

직원들 식사가 이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박동석위원

별도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특히 저희 수방대기하면 대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녁이면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돈을 급식비라고 합니다.

박동석위원

행사 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행사 때도 일부 행사의 성격에 맞으면 밥도 먹어야 되고

박동석위원

비상근무 시에, 평소에는 식비가 안 나가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평소에는 자기 봉급으로 먹고요.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2억5,200만원이나 그렇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건설교통국 전체가 되기 때문에요.

박동석위원

국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한 150명 되는데 위원님, 특히 저희는 하절기하고 동절기 때 제설하고 수방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타 국보다 많을 겁니다. 근무일자가 많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그러겠죠, 그리고 여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여비도 저희 직원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해가 있을 때 현장에 나가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되는데 이것도 건설교통국 전체, 우리 건설교통국이 외근업무가 많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느끼고 있지만 너무 예산금액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전체예산 60%로 두 가지 비목에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년에 이렇게,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규정에 준수해서 인원수 곱하기 해 가지고 산출한 것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고 더 남을 수도 있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운영하다 보면 결산에 가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발생할 겁니다.

박동석위원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7억2,000만원씩 잡힌다는 것은... 작년에 지출은 이 비목에 대한 지출 목록 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그것 좀 본위원이 볼 수 있나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무기계약직 아까 4명이라고 했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용직을 통상 무기직이라고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저희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622쪽 보면 가로환경정비 특근매식비 해 가지고 16명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16명은 누구를 뜻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외부 상용직이 네 분 있고 가로정비계 그사람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정비계 직원 플러스 상용직 숫자

송도호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계가 16명입니다.

송도호위원

16명이고? 상용직 무기계약직 4명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포함해서요.

송도호위원

포함해서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일요일마다 항시 합니까 단속을?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거의 대부분 토요일하고 공휴일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특별단속이라 해 가지고 행락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또 민원이 다소 발생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토요일·일요일날 공휴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50식 해 놓은 것은 1주일에 한 번 해 가지고 1년 계산한 것 같은데, 그렇죠? 1주일에 한 번이면 한 달에 4번 정도, 열두 달이면 48번이나 한 50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단속을 많이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연 단위로 해 가지고 주로 해서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주일에 한 번 한다면 한 달이면 4번, 5번 되잖아요. 그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50주 정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한 거냐 아니면 실제로 단속을 한 50번 정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1주일에 평균 한 번 이상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한 번 이상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어떨 때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연이틀도 하고.

송도호위원

일지가 있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올해 것 단속 나간 일지 다 줘 보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623쪽 보면 전문건설업체 및 건설기계 관리 해 가지고 271만3,000원 잡혀 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거기 들어가 있는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보다 업무추진비로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송도호위원

같은 내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더 많은데 사업하는 것은 120만원 잡아놓고 업무추진비는 150만원 잡혀져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전문건설담당 2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금년에 비가 왔을 때 열관리협회라고 저희 건설관리과 공공용지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관악구 열관리협회 거기서 수해가구들한테 무상으로 보일러도 수리해 줬고 연탄도 삼성동에 2,000장인가 무료로 해 줘서 이 업무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어떤 행사성 그런 뭐가 있으면 이 예산은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송도호위원

그분들은 민간인이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송도호위원

민간인인데 계속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요, 무료로 봉사를 하고 특히 연말에도 그분들이 자선 찻집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독거자녀들한테 상당히 사랑의 정을 많이 나누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분들을 도우려고 지금 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쪽에도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지요? 사실 세부사업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같으면 실제 업무추진비가 한 200만원 한다면 이해를 제가 하겠어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무슨 세부사업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금년 한 해로 보면 열관리협회에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운영해서 이분들이 구정에 더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히고 우리 주민들한테 그분들 나름대로의 서비스가

송도호위원

열관리업체, 열관리업체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전문건설업이라고 하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회원이 156명 되는데 전체는 아니고 그 부분 중에 일부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면 나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업무처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관리, 차라리 열관리 그쪽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지 왜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그것도 건설기계인가요 열관리가?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열관리가 그 분야하고 직접적인 원인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담당업무가 열관리협회 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사업을 할 때 큰 사업을 하는데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요, 185쪽에 도로사용료가 증액이 됐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물량도 늘어나고 단가도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디자인거리 지중화사업을 했죠? 거기에 대한 지하매설물 사용료가 얼마나 증액이 됐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증액이요?

길용환위원

예,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디자인거리 지중화사업을 함으로써 지하매설물이 더 늘어난 거 아닌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증가요인이 됐고 특히 난곡로 같은 데는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돼서 거기는 지금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관내에 서울대 디자인거리하고 난곡로 3개소에.

길용환위원

얼마나 증액됐는지는 잘 모르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별도로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186쪽 하천사용료가 또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여기도 하천사용료가 증액된 거는 공시지가 같은 거 인상요인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대상자가 는 것은 아니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대상자는 그렇게 크게 는 데가 없고 저희가 전수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누락된 거 아까 3건의 변상금 부과한 걸로 해서 증가가 된 겁니다.

길용환위원

전수조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에 몇 회나?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게 전수조사고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고 하면서도 조사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일상적으로 한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전수조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변상금이나 위약금이 40% 정도 증액됐는데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자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든 해서 변상금 이런 부분은 좀더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으로 한번 가 볼까요. 621쪽 보면 반환금이라는 게 있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반환금 내역이 뭐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서울대 앞에 매점이 있습니다. 금년에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년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했는데 5년이 지나면 그 물건을 우리가 기부를 받습니다. 기부를 받는데 당초에 낙찰자 보광패밀리가 우리한테 금년에 1억1,500만원 예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으니까 보광패밀리에서 그 납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보광에서 납부한 걸 저희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 금액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광패밀리에서 해버렸어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았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금년 4월 15일 부가가치세 신고 1/4분기 그걸 했는데 10월경에 알았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 10월에?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이런 걸 알면 그때 즉시 조치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예산과목이 여기에 맞는 과목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예산액을 이 목으로 해 가지고 반환금기타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급여가 63%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기계약직 예산이 전년도 대비.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전체적으로는 이게 맞는데요 저 밑에 보면 한 명이 금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 퇴직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명이? 그리고 이유는 퇴직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무기계약직이 4명이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4명인데 이분들은 어떤 특수한 기술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이분들 아니면 이 업무가 소화가 안 되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런 어떤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이분들이 과거로부터 이런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의 상용직에 대한 업무규정이 있어요, 그분들끼리. 협약. 그 협약에 의해서 이분들은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지시는 우리 공무원의 지시범위하고 똑같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퇴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다시 그 자리를 또 충원합니다.

길용환위원

충원하는데 기간제로 갈 거냐 무기계약직으로 갈 거냐 이 말이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상용직이 기간제로 똑같이 하고 있죠.

길용환위원

퇴직하더라도 무기계약직을 채용한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분들은 못 들어오죠, 정년이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아니 4명이란 T.O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줄일 수는 없잖아. 그럼 또 한 명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거나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거냐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규정에 채용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그걸 꼭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규정에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규정에 돼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상용직 협약체계에 보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에 대해서.

길용환위원

꼭 하라는 법은 없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길용환위원

꼭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고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길용환위원

어떡하실 거냐고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한 명은 충원하는데

길용환위원

아니 충원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거냐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거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라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검토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 안 된다는 뭐가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결원이 발생합니다마는 채용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주관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지금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건설관리과에서 채용을 한다면서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결원이 생기면 물론 건설관리과에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체계적으로는 상용직에 대해서 부서장이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부서장이 채용하게 돼 있는데 우리 건설관리과 또 몇 개 과가 금년에 이런 결원이 나오는데 거기에 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공모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건설관리과에서는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권한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네, 간단히 얘기하면. 총무과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란 얘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일단 거기서 충원을 해 주면 저희는 그 숫자에 대해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길용환위원

국장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길용환위원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근무방식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쓰기에. 기간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쓸 수 있지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그래서 재계약을 해서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11개월 근무하고 한 1, 2개월 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위원님께서 어떡할 거냐고 물으시는데 저희는 뭐 검토해서 업무라든지 또 예산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정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떻든 우리가 예산을 보면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더 효과적인 건가?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게 예산은 절약되지만 저희가 활용면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쓰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우리 단속업무 하는데 있어서는 무기계약직이 저희한테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길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정해서 꼭 한 달을 쉬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으면 연속해서 계속 써버리면요

길용환위원

한 달 이상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쓰게 되면

길용환위원

한 달을 쉰다고 쳐봅시다. 치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5명 채용하면 무기계약직 4명 채용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요 덜 들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간단히 생각해 보면 덜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5명을 쓴다면 한 달을 쉰다 하더라도 예산도 덜 들고 업무처리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5명 쓰니까. 한 달을 쉰다 하더라도 1년이면 4개월밖에 안 쉬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면이나 업무처리면에서 그게 백 번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절약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쪽이 맞습니다. 맞는데

길용환위원

예산절약만이 아니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맞는데 업무의 전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인력활용면에서는 저희는 무기계약직이 업무추진하는데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한다고 그러면 자세하게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용환위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장·단점 나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더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신가요? 임창빈 부위원장님 계시고. 그 다음이 토목과인데 토목과 소관을 오후에 심사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오전에 토목과 소관까지 심사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건설관리과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목과는 오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시간조절을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 185쪽이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용료 부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작년보다 사용료수입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예산 잡았고, 도로사용료에서 1,028만원 잡았네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게 보니까 주로 도로사용료 일부 빠진 거하고 과거에 변상금 이런 부분이 증가된 겁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안 되게 과장님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좀 치밀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뭐냐면 순환도로하고 큰 도로 20m, 30m는 이상이 없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골목이에요. 4m, 6m, 8m 이면도로에서 대지로 진입하는 그 곳도 저번에 제가 설명했죠. 그 부분도 시간을 내고 체크하셔서 세수 할 수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법령에 볼 때 구청에서 부과해도 이상이 없으면 심사하셔서 그 내용을 체크하셔서, 금년에요. 앞으로 2, 3개월이면 금방 체크할 수 있죠? 2, 3개월 후에 그 내용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꼭 좀 해 주세요. 한 3개월 정도면 내년 2월 말까지 알려주시라고요.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세출부분 보세요. 622쪽.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번복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사랑봉사단 표창 현수막 이건 신규로 합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올해 건설관리과의 특수사업으로 도로변에 구두수선대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웃돕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 올 때 현장에서 빗물받이 같은 거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어요? 과장님이 볼 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금년에도 비가 예기치 못하게 많이 왔는데요 비가 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 반경 50m 빗물받이 같은 거 덮개라든가 또 오물이 있으면 제거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 가판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장에서 우리 구정에 봉사하는 내용입니다.

임창빈위원

도움이 된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임창빈위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2,056만원 잡혔는데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노점 단속·정비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계가 상용직 포함해서 16명입니다.

임창빈위원

16명. 단속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내 매일 합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일요일에는 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단속을?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평상시에 가로정비는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평상시 업무로써 단속도 하고 민원도 가서 해결하고 토요일·일요일날은 특별히 그 민원이 저희 행정의 사각지대에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한 가지 더요. 아까 질의한, 번복된 말씀인데요 상용직 채용할 때 누가 채용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부서장이 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관리과가 이번에 결원으로 한 명이 대상되고 타 과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래도 조건이 있을 건데. 무조건 과장님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채용 공고절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맘에 들면 채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 맘에 들면 채용하는 거예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규정에 맞으면

임창빈위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정이.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서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심사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임창빈위원

과장님이 아는 상식에서 심사기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첫째 면접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고, 또

임창빈위원

그럼 면접하는 방법? 과장님이 아는 상식만 갖고 말씀하시라니까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격증 소지자가 우선권이 있을 것 같고.

임창빈위원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이요? 건설관리과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정보화시대니까 우리 건설관리과가 외근을 하더라도 전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은 외근을 내근하는 행정공무원들이 하는데 그런 어떤 자격증 같은 게 있으면 그분들이 스스로 외근도 하고 내근도 하고.

임창빈위원

나이는요? 나이 규정은 없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나이는 지금 공무원 채용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될 겁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622쪽에 서울대 정문 앞 매점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그게 원래 계약할 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억1,500만원으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금년 4월달에 우리가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돼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했다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잘못됐네요. 이 업자가 먼저 부가세를 냈다 이 말이지요, 1억1,500만원에 대해서. 그렇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우리 구청에서 내야 될 것을 그분들이 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1억1,5000만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계약을 했는데, 1억1,500만원을 일단 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니까 보광패밀리에서 1,150만원 부가세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10%.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요? 한 100만원 정도 문제가 생기는데 보광패밀리에서는 100만원 정도 이익을 봤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부가세 포함됐다면 총 계약금이 1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 1,045만원 정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10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억1,500만원은 계약금을 받았는데 저쪽에서 1,150만원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예요, 내면. 환급받는 거예요, 그건. 그럼 세금 100만원이 날아간 거예요 세금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서울대 정문 앞 매점을 새로 신축하면서 보광패밀리에서 우선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5년 분할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하는데 금액이 1억1,500만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1년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1억1,5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 10%를 지금 반환해 주는 겁니다. 1억1,500만원에 대한 부가세 1,150만원을 지금 보광패밀리에서 대신 대납을 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더 내고 덜 내고 그것은 아닙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1억1,500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계약금은 1억1,500만원이 아니지요?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1억4,500얼마 나올 거예요. 나머지 부가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분들은 1억1,500만원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아갔잖아요? 1,150만원이라는 부가세를 환급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부가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 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하는 거예요. 세금을 다 환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저 사람들이 100만원 이상을 이익을 봤다고요. 잘 모르셨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글쎄, 위원님,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 1,150만원에 대해 보광패밀리에서 납부를 안 하고 우리가 1억1,500만원에 대해서 10%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는데, 보광패밀리에서 안 하고 우리가 이런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더라도 1,150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하죠.

송도호위원

그렇지 않죠, 1,045만원 정도 납부하면 되지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1억1,500만원이기 때문에 부가세하고 세하고 다 포함해서 1억1,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백몇만 원 손해 봤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익을 받아간 거예요 지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세니까 지금 공사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기 때문에 1억1,500만원을 갖다 기부채납하기로 계약해서 매년 1억1,500만원에 대한 우리 구로 기부채납 합니다, 공사비 대신. 임대료 하고 상계해서. 그러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임대료를 1억1,500만원 받아야 하는데 임대료를 안 받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1년 사용료가 1억1,500만원인데 거기에 부가세 포함해서 1억1,5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가세를 빼고 나머지 것이 세금 아닙니까 저쪽에. 그러면 1억1,500만원 안에는 전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낸다면 1억1,500만원을 받아서 우리는 1,045만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대신 환급을 받잖아요? 부가세라는 것을 내면 환급을 받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아니 이게 기부채납에 대한 거니까 총 금액에 대한 부가세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임대료 받는 것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임대료도 상계해서 받지만 기 업체와 우리 기관 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계약을 해서 우리가 포함해서 지급했다가 거기서 지급을 한다 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기부채납에 대한, 총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볼 때 계산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세무과에서, 아니 싸울 게 아니라 계산 방법이 있으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여기서 종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류하고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오후에요 애초에 보광패밀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했던 계약서 있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더라도 지금 송도호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 제기하시는 금액 관련해서 계약 금액하고 공사 쭉 해서 기부채납 받는 목록 있잖아요? 그거 해서 감사 때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금액하고 해서 계약서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부가세 포함인지 부가세 별도인지.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기부채납일 경우, 일반계약일 경우 부가세 환급까지 고려해서 지금 여기 1,150만원 예산안 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쭉 히스토리를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더불어서 몇 가지 좀 제안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한 분이 올해 그만두고 세 분인데, 타 구 사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서초나 다른 타 구에는 무기직을 기간제로 포함시켜서 공무원이 감독관이 되고 무기직이 반장으로 하고 기간제가 반원으로 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아주 적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우리 일자리 창출도 되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한 4, 5명 채용해서, 더 많이 채용하면 좋겠지요,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그래서 무기직 한 명 보다는 기간제 4, 5명을 더 채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감독관이 되고 지금 현재 계시는 무기직이 반장으로 하고 기간제를 한 3개반 편성하면 6명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적절하게 하면 아마 더 효과적으로 상당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청장님께 건의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변상금, 올해 2011년도 총 변상금을 전수조사 해서 많이 부과했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총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뒤에서 바로 바로 말씀을 전해 줘요. 과장님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1,447만여 했고, 또 돌출간판도 있습니다, 별도로. 금년에 약 1,550건인데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1,855건으로 약 1억8,997만3,000원을 전체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 세입에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건설관리과 부서도 세입을 어느 정도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잡아주고 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해서 차이가 들쑥날쑥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수조사 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할 부분은 상당히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수입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건설관리과에 징수교부금을 의논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울시 자료에 의거해 가지고 8억5,000만원이 과다 계상돼서 이건 지금 현재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세입이 얼마나 잡혔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금년에 약 31억원 정도 잡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수입은 얼마나 됐지요? 들어온 총 수입은? 세입 들어온 게? 징수교부금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서 예산편성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교부금에 대한 예산을 추계할 때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서울시 자료를 가지고 기본으로 삼아 가지고 8억5,000만원에 대한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바로 잡은 것이 감액 8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감액 잡은 것이 맞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업무보고 6쪽에 보면 국·공유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징수목표가 31억1,89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1억원? 내년도는 얼마나 잡힌다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억1,895만2,000원.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징수교부금수입이 예산서에는 어떻게 잡혔냐고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11억2,543만5,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 사업 계획서에는 31억원을 잡고, 우리 세수는 11억원을 잡았으면 이거 엄청난 차이인데요 이렇게 차이점을 두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세입을 잡고 세출 잡아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에는 31억원을 잡아놓고 예산서에서는 11억원을 잡아놓으면, 이 차이점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반영하는데 지금 현재 6쪽에 있는 금년업무 계획서 징수목표는 전체적인 도로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도로·하천 변상금, 기타 사용료 세입예산이 31억1,895만2,000원이고, 지금 예산서 186쪽에 있는 도로사용료는 그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전체가 얼마입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전체가 지금 현재 31억
태동

김태동위원

세외에 잡아놓은 전체가 얼마입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31억9,000만원.
태동

김태동위원

이 31억9,000만원에는 그 사업이 전체 포함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아니잖아요? 31억9,000만원은 전체 세입이고요, 이것은 변상금 따로 이 부분하고 징수교부금 수입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잡은 것하고는. 총 세입이 31억9,000만원이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가 내년도 총 세입을 31억1,895만2,000원으로 한 거는 일단 서울시에서 50%를 갖다가 저희가 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부를 하면 50%는 서울시가 갚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우리한테 교부를 해 줘요. 그 50%에 해당되는 전체수입이 31억1,895만2,000원.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반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전체세입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50%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체 전액 세입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다가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 징수교부금을 내려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잘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세입으로 100% 잡아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서울시에다 내면 서울시에서 다시 교부금을 받아내려온단 말입니다. 그게 50%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에서 잡아야 할 것이 있고 시에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추상적으로 잡아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주관 부서에서 물론 총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협의해서 내려온 거라서 그렇게 잡은 건지 모릅니다마는 이쪽 근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보고 6쪽에 31억원을 징수목표로 잡은 것은 도로사용료하고 징수교부금 포함해서거든요. 예산서를 보시면 185쪽에 도로사용료가 15억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186쪽 보면 징수교부금 11억원 해 가지고 거의 맞아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도로·하천, 공유수면 사용료가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보고서하고 예산서에 요구한 것은 얼추 맞아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터무니없거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총 세수는 얼마나 잡았습니까? 올해 세수 들어온 것이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올해 징수교부금을 19억8,000만원 잡았는데 그것이 예산과에서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내년도는 8억5,000만원을 감 해 가지고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징수교부금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비슷합니다. 올해 받은 거랑 비슷할 겁니다. 올해 추계를 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이해가 되게끔 이따 설명을 드리세요. 혼동이 있으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태동 위원님께서 징수교부금하고 업무보고서의 징수목표가 현격히 차이가 나니까 세입추계를 터무니없이 잡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업무보고서하고 이건 별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총괄 세입과 지금 이 세입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나 지금 이 자체도 안 맞습니다. 이것은요, 이걸 잡아놓은 부분하고 지금 여기는 변상금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도로사용료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 등 기타사용료 다 포함됐는데 올해 총계 세입이 얼마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올해 수입하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거하고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게 자료 주시고요. 매설물, 한전주나 통신주에 대해서 잠깐 좀, 세입부분입니다.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전주나 통신주 부과하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서울시가 모두 동일합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늘 여기에 대해 본위원이 불만이 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한전주나 통신주가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각 구가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늘 불만이 많아요. 한전주나 통신주를 한번 묻어놓으면 옮기는 것도 힘들고 또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최저가로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증액되는 것이 다른 지가인상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물량도 늘어났고 그런 요인도 있고요, 이거는 1개당 정액제가 부과돼서 금액이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가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법령에 의해서 나왔는데 늘 불만이 많다는 얘깁니다. 사실 통신주 하나 이설하는데도 참 힘듭니다. 그리고 부과하는 것이 참 열악합니다. 혹시 길거리에 그냥 중앙에 박혀 있는 것은 최대한 옮기는 걸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토목과에서 하는데요. 어차피 부과하는 관리부서는 우리 건설관리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상금을 도로나 하천에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에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하실 건데요 좀더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로 해서 세입을 잡아주시고, 세입확대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실 때요 서울대 앞 매점 부가세 문제 그 자료 하나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 아마 계산방식에서 약간 혼선이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 주시고. 방금 업무보고 세입하고 뒤에 단위에서 오차 나는 건 큰 차이 없는 것 같고, 나머지 징수했을 때 시비·구비 비율이 지금 예산서에도 각 비율이 적용돼 있죠 세부항목별로?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적용돼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총괄로 돼 있고 그런 차이죠.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게, 지금 보니까 185쪽, 186쪽, 187쪽까지 해서 건설관리과 세입 관련해서 계산방식 비율을 다 적용했는데 그 비율부분이 5 대 5도 있고 6 대 4도 있고 7 대 3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걸 리스트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목에 시로 몇 % 올라가고 구로 몇 %가 와서 지금 우리 구 세입이 얼마가 잡혔는지 이걸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예산이 11억4,400만원 증액됐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박동석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 예산이 지난 10여 년 기준으로 볼 때 올해가 제일 적었습니다. 올해가 제일 적었고요, 적은 데 비해서 일부 늘어나다 보니까 30%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불량맨홀 정비 1억원, 작년예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시켰는데요 불량맨홀이 금년에 예산이 부족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년에 불량맨홀 정비에 1억원을 쭉 사용해 왔는데요 올해가 제일 적었습니다 5,000만원. 올해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박동석위원

통상 1억원 정도 소요됐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1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박동석위원

금년에는 불량맨홀 교체를 못했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많이 못한 편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럼 1억5,000만원을 잡아야 되네? 작년에 못한 거하고 또 내년예산하고 하면 1억5,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야 맞는 거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또 그렇게 편성하기는 저희 재정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1억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다면 내년에도 불량맨홀 교체가 원활히 사업이 100% 다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긴급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획적으로 보수할 물량 일부를 차기연도로 계속 이월시키는 그런 형편입니다.

박동석위원

도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5,600만원 증액편성이 됐는데 염화칼슘 제설재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단가가 더 올라갔나요? 재료 용량은 더 는 것 같지 않던데, 업무보고 때 보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염화칼슘을 올해부터는 구매량을 줄이고 소금하고 친환경 액상 제설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박동석위원

구매 단가에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단가도 물가상승분만큼 올려 잡았고요.

박동석위원

물량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물량도 일부 늘렸습니다.

박동석위원

늘렸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염화칼슘을 줄이는 대신에 소금하고 친환경 액상 제설제를 우리가 100톤 정도 늘렸습니다.

박동석위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6억5,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예년에 비해서 1억2,700만원이 더 늘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 부분은 전기요금이 올해 두 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6.5% 정도 인상이 돼서 사실상 한 4,000만원 이상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4,00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전기료 인상 즈음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나요? 맞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 공공요금 전기료 때문에 한 1억원 정도 예비비를 쓴 바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도 약 4,000만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633쪽 제설용역 1억원 있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동절기, 곧 있으면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제설대책이 문젠데요 벌써 강원도에는 폭설로 학교 휴교령도 내려지고. 지금 남부순환로는 제설대책을 우리 구가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난 겨울부터 남부순환도로하고 관악로, 동작대로 3개 구간을 시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주요도로 17개소를 저희가 하던 것을 24개소로 늘릴 수 있었고요 우리 제설 여력이 좀 생김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순환도로는 우리 구에서 했는데 이제 시에서 한다 이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폭설이 와서 보도 우측 선에는 폭설이 오다 보니까 전부 우리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들이 통행하는데 대단히 불편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한다 이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면도로면 다 하게 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조 간선도로 쑥고개길이라든지 호암길, 봉천복개도로, 신림로 이런 데는 저희가 하고요, 한강 교량축상 연결되는 도로들은 서울시에서

조규화위원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순환도로에 폭설이 와서 문제가 됐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저희가 상당히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조규화위원

이면도로 보면 내집앞에 상가나 주택의 제설대책으로 눈을 자기가 치우는데 이게 폭설이 많이 내려오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눈을 치우는 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많이 쌓아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차후에 치웠는데 엊그제 제가 바브캣 말씀을 드렸더니 제설용역에 그것까지 다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탁을 할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선 1억원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계약을 했는데요 지난번처럼 10㎝, 15㎝, 20㎝ 이상 폭설이 내린다면 1억원 가지고 상당히 부족할 걸로 예상되고요, 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예비비도 일부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관내를 2개 구역으로 나눠서 바브캣을 2대 확보하도록 용역사에 의뢰를 했고요, 눈 오는 상태에 따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업체라든지 또 군부대하고도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예년에는 눈을 모아서 그때 도림천 공사하면서 거기에다 일부 부웠잖아요. 이제는 도림천에다 풀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도 도림천에 갖다부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럼 향후에는 눈 오면 어디에다 치울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서울대 앞에 지금 현재 주차구역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타 구에서는 학교운동장을 다 썼었는데 이중으로 경비가 발생하고 또 계약 시기가 다가오면서 빨리 치우라는 압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뒷골목 같은 데 하수도 맨홀 쪽으로 유입시키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처리장으로 그 물이 녹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장의 미생물을 죽이는 그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일단은 서울대 앞에다가 모아서 그 다음 2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도 맨홀뚜껑을 열어서 그쪽에다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었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금지는 아닙니다마는 뒷골목에서는 그렇게 염화칼슘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건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을.

조규화위원

하여튼 금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게 1억7,600만원 정도 되던데 이게 이면도로, 간선도로 가로등, 보안등입니까?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에서 부담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로등, 보안등은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순환도로변도 우리가 부담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630쪽에 재료비에 형광등램프하고 메탈램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3,204만6,000원. 지하보도 유지관리에서 형광등램프하고 메탈램프 있잖아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조규화위원

형광등을 쓰게 되면 형광등 안정기가 들어가야 되고 메탈 쓰면 메탈 안정기가 들어가는데 어느 게 효율적이에요? 지금 메탈 설치비가 비싸죠? 그런데 효율성은 어떤 게 나아요 메탈하고 형광등하고?
윤식

정윤식도로조명팀장

용량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일상적으로 보면 메탈을 쓰거든요. 실내는 형광등을 사용하고. 용량이 다릅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실내에는 형광등을 설치하고 옥외라든지 코너 같은 데는 메탈을 씁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승인되면, 황팀장님, 지난번에 초원아파트 도로가 손괴됐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팀장님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죠.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초원아파트 민원 받으셨지요? 초원아파트 올라가는 부분
의석

황의석도로관리팀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의석

황의석도로관리팀장

내년 초에 날씨 풀리면 한 3월 초부터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신림고등학교 앞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철거했단 말이지요. 여기는 신림고등학교 학생들 우범지역으로 민원인들이 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 보안등 담당, 그때 민원 들어갔었는데? 이것도 체크해서, 기존에 있었단 말이지요, 보안등이. 그래서 신림지역 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니까 신림고등학교 우범지역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설치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체크해 보셔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책을 좀 부탁드리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맨홀 보수 이게 실질적으로 주철로 되기 때문에 거의 파손되는 일은 없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맨홀 구조체가 파손이 되면 저희가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도록 우리가 협조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맨홀 높낮이, 포장을 다시 하면서 높낮이가 바뀐 거라든지 침하된 것, 맨홀 주변이 균열 간 것 이런 것들만 보수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맨홀이 주철이기 때문에 이게 파손된 일은 극히 이례적이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설치할 때 주위에 고강도 기층재와 표층재라든지 양생을 잘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 가지고 차량이 다녀버리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크랙이라든지 균열이 가기 때문에 물론 동절기에 지반침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관리책에 있어 양생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보호시설을 해 주어야 돼요. 통상적으로 보면 금방 보수해 놓고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공사를 제대로 해 놓더라도 이게 균열이 가면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맨홀정비 했을 때 말이지요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 두고 차량이 다니게끔 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맨홀 주변 보수하는 것은 즉시개방입니다. 즉시개방하는 재료를 쓰도록 되어 있고요, 좀 고가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맨홀 설치할 적에는 맨홀 구조체를 공장에서 제작해 오기 때문에 구조체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 주변 현장에 와서 맨홀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쌓아 올린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토목을 할 때 맨홀을 조정하잖아요. 그래서 레벨을 잘 찍어서 맨홀 정비를 해야 하는데 어떨때 보면 이 높낮이가 차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공사 관계자들이 물론 기계로 찍히는 겁니다만 육안으로 대충 해서 높낮이를 결정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아스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맨홀 높이를 올리고 낮출 때 심의될 필요가 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이 도로포장 할 때 내가 외국 사례도 언급했습니다만 외국의 인스펙터 할 때 도로포장을 보면요 굉장히 엄격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조원동 포장했을 때도 5대 때 제가 지적하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단 말이지요. 이음새라든지 청소하고 제대로 아스콘 뿌리기 전에 먼저 뿌리는 게 뭐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유제입니다.

조규화위원

유제도 골고루 살포하고 그래서 그 포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게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이런 공사 하실 때 제대로 감독을 하고 그런 문제가 전제되어야만이 도로 손괴라든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입니다마는 우리 굴착허가 내줄 때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에서 도로 전체 공사를 했을 때에는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포장을, 상·하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소관 아닙니까? 저희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 부담을 시켜서 포장을 해 주어야만이 우리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죠. 지난번에 남부순환도로 뒤쪽에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체크를 하셔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요구해서, 금방 얼마 못 가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만 공사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지하 파면서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책임소재를 확실히 물어서 이 도로는 제대로 포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알려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629쪽에 포장도로 보수공사 비용 예산이 16억원 정도 돼요 금년에?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16억원으로

임창빈위원

어떻습니까 금액이? 금액이 넉넉해요 모자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넉넉한 것은 아니고요, 모자라지요. 올해 한 11억원 정도 됐고요, 작년에 20억원이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런데 이면도로 보수할 때 있잖습니까 민원 들어올 때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과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는 거예요? 각 팀별로 차근차근 차분하게 검토합니까 아니면 민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물론 민원도 있고요 민원을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신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계획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개량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왠만하면 각 동장들 있잖습니까 동별로, 그렇죠? 각 동별로 체크하셔 가지고 민원 들어올 때만 할 것이 아니라 동별로 구석구석 점검해서 심도 있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민원 들어올 때만 하지 마시고 동별로 순회하셔 가지고 체크 좀 잘 해 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거 점검은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로등, 보안등 점검은 1년에 수시로 합니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임창빈위원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겁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닙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안전도 검사도 하고, 우기 대비해서 침수라든지 누전이라든지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는 체계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민원 들어올 때 위주로 하는 것 같고. 동별로 합니까? 체계적으로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몇 회 했어요 금년에? 했어요? 제대로, 체계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점검한 일지 있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제대로 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런데 보안등은 우리가 1만1,000등 정도 되거든요, 뒷골목에. 그걸 일제적으로 한번에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임창빈위원

동별로 하면 안 될까? 계획 세워서 동별로, 한번에 힘드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무슨 동 이렇게 동별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밤에 야간에 주로 하고 있는데요.

임창빈위원

가끔 동네 보니까 저녁에 불이 가끔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별로 하는 것이 아마 나을 것 같은데 보니까. 점검일지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그것 좀 끝나고 저 한번 보여주시고, 가로등, 보안등 점검하신 것 한번 저 보여주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보도블록 예산이 얼마나 돼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도블록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포장도로 16억원 중에 다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창빈위원

아, 다 포함된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도블록은 보니까 다니면서 그냥 심한 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민원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점검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보도블록 예산을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앞으로는 우선 파손된 데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곳을 우선으로 소규모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서울시에서 안 준다? 그 16억원 가지고 1년에 충분합니까? 16억원 가지고 도로 보수하고 등등 하는데 충분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주민들 요구라든지 이런 것 다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죠.

임창빈위원

가급적이면 동별로 골고루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맨홀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체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하기 어렵고요, 간선도로

임창빈위원

주로 신고에 의존합니까? 동사무소 신고에 의존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물론 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우리 관악구 관내에 약 4만 개 됩니다, 맨홀 전체 숫자가. 그걸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요. 그래서 각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임창빈위원

누가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전하고 KT,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종류가 많지요.

임창빈위원

자체로 구에서 점검은 없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간선도로 위주는 저희가 직접 점검하고요.

임창빈위원

간선도로만, 뒤에 이면도로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이면도로 있는 것들은 주로 관리기관을 통해서

임창빈위원

순환도로 아니면 20m 이상 도로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매입 사유하고 대상지는 어디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매입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서 시설이 결정된 후에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10년이 경과된 대지 - 지목 중에 대지 - 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되고요, 매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결정한 다음날로부터 2년 안에 매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이 법이 생긴 취지가 아마 그린벨트라든지 일반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재산권 침해가 심하니까 법원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걸 국가에서 한꺼번에 보상해 주자고 하니까 너무 국가적인 재정부담이 크고 문제가 되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 안에 대지화 돼 있는 토지만 우선적으로 2년 안에 보상해 주는 걸로 하자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2년부터 올해까지 14필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청구가 되어 있는 4필지가 내년도에 4억5,300만원을 들여서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현재 4필지만 남아 있는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금 전수조사는 된 바가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중간에 행정사무 기간 중에도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한 내용하고도 일부 연관이 되는데요 전수조사는 현재 데이터가 없고요 지금 매수청구가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매수청구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매수청구된 데서 매수하기로 결정한 곳이 4필지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5필지인데 1필지는 내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형편상. 4필지는 우선 4억5,3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길용환위원

4필지의 매수금액이구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나머지 1필지는 예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걸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니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입니다.

길용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것은 대상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안 했던 거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길용환위원

금년에 못한 것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어디어디예요 4필지가? 4필지가 어디어디예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난곡동이 2개 필지고요, 중앙동 1필지, 보라매동 1필지입니다. 총 면적은 한 200㎡ 정도 됩니다, 4필지 해서.

길용환위원

자료 좀 저한테 줄 수 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토지매입비요, 업무보고에는 4억5,3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4억6,700만원 잡혀 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지매입비는 4억5,319만5,000원이고요, 내후년도 2013년도에 1필지 매수해야 하는데 이게 소송에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매수를 못하면 1,476만원을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사용료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매입하는 게 좋은데 일단 우리 구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수예산이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1필지에. 이게 면적이 커요. 362㎡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입비 해 가지고 사용료를 써도 상관이 없는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매입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매입비 일부하고 사용료 일부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사용료"라고 안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매입비라고 해 가지고 사용료로 써도 되는 건가 하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건 한번, 저도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산부서하고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633쪽에요 넉가래, 제설용 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해년마다 구입하나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보유분을 제설대책 계획 수립할 때 각 동에 보유분을 다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필요량만큼 우리가 보충하는 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지금 각 동에 보관되어 있고 부족된 부분만, 예를 들어서 20개씩 있어야 하는데 부족된 부분만 조사해 가지고 구입해서 다시 나누어 준다 이 말인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분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한번 사 놓으면 몇 년 쓸 수 있는데 분실해서 그러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다가.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결특위 가기 전에요 아마 상임위에서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끝나면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주실 게 있는데 조금전에 송도호 위원님도 질의 있으셨는데 도시계획시설 이게 지금 올해 것 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편성할 때도 부족분이 다 편성되지 못해서 전부 다 매수진행을 못했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넘어가는데 내년에도 다 안 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내년에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대상토지 있잖아요? 토지매입 대상 필지하고 금액하고 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 편성된 예산 4억6,700만원 외에 부족분 있잖습니까? 부족분하고 대상 필지를 정해 주시고,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매수하는 대상 필지를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요금 관련해서 지금 증액분이 예산 대비 가로등이 500만원, 보안등이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답변도 있으셨는데 전기요금 인상분을 다 충당하지 못하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건 2011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분이잖아요? 증가분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건가요 500만원하고 2500만원을? 가로등 숫자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요금 인상분을 일부 반영한 건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요금이 금년에 두 번 올랐는데요 최근 12월 초에 한 번 올랐죠 다시. 6.5% 올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년에는 요금이 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두 차례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6.5%를 12월 초에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부 한 4,400만원 정도 미반영 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개 합쳐서요 가로등, 보안등?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합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4,400만원을 아예 편성하지 왜 안 했어요? 어차피 이건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는 다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미반영 했어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예산형편상 삭감하다 보니까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부분은 왜냐하면 내년에 추경 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아직 불투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경이 안 되면 또 예비비 갖다 써야 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런 형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올해도 추경할 줄 알고 전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 추경 반영해 줄 걸로 계획하고 일부 미반영 한 거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비비에서 1억원 정도 갖다 썼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기요금 인상분.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필수경비니까 써야 되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결위에서 다 조정하겠지만 이거는 재정상황 때문에 추경을 예상하고 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예비비를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또 그런 계속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4,400만원 관련해서는 필수경비는 다른 사업에서 충분히 감액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른 과에도 많이 있는데 조정 안 하고 필수경비를 미반영 하는 거는 예산편성상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저희도 주관 과 입장에서 예산부서에다 이 전기요금 정도는 다 반영해야 된다, 눈에 뻔히 보이는 사항인데 왜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차피 이 돈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이 없으면 뭘 조정해서라도 예비비라도 써야 될 부분인데 편성이 안 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부족분하고 전기요금 인상안 두 번 있었잖아요. 그 내용까지 해서 그러면 1차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이 있고 미반영된 부족액이 있잖아요. 이걸 하나 구분해 주시고, 2011년도 본예산에 잡힌 예산하고 부족해서 예비비 집행했던 총액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해서 서면으로 정리하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참고가 돼야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도 근거가 있어야 얘기를 하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의할 게 있어서요. 보안등, 보안등이 매년 증가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숫자는 증가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연간 몇 개나 증가됩니까 보통?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올해 보안등 신설이 220등 증가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됐죠? 지난해 거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지난해에는 321등이 신설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혹시 전년도 대비해서 신설은 됐지만 기존에 보안등을 폐기하고 철거한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철거도 일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거의 없다시피 하죠? 왜 본위원이 지적하느냐면 지금 도로 지형상 보안등을 설치했다가 이쪽보다는 저쪽에 해야겠다 해서 새로 신설하면 이쪽 등은 그냥 그대로 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동사무소로 공문을 내려보내든지 해서 불필요한 보안등을 일제정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등이 많으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거실에 등을 4개 켤 수도 있고 2개 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적절하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꼭 필요한 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불필요한 곳은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여기서 직접 하기는 좀 힘드니까. 동으로 해서 통장님들 회의 때 수합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한번 그걸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걸 각 동에 통장님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그런데 우리가 보안등을 신설한다든지 철거를 하게 되면 직접 보안등의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일부라도 반대가 나올 경우가 있으면 사실상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세요, 자꾸 전반적으로 늘어만 가고 절약하는 것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절약을 해야 되는데 막 필요하다고 계속 달아놓으면 너무 과다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가로등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가로등을 신설하게 되면 어디서 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시도상에 있는 거 정비는 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고요, 시에서 보조받아서. 구도상에 있는 것은 신설이라든지 정비도 우리 구 예산으로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관악로라든지 남부순환도로에 있는 것은 시에서 하죠?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그건 시도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유지관리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 교체라든지 수리하는 거.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로등의 전기요금 이것도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다른 타 구라든지 동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관악구면 관악구에서 다 하고 동작구면 동작구에서 다 지급하고 합니까? 동일합니까 이것은?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가로등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보도 유지관리라든지, 보도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서울시에다 누차, 각 구청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계속 건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전액 지원해야지 구비로, 구 재정으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 걸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보안등은 당연히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로등만큼은 서울시에서 요금을 내줘야 된다, 일상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더라도 요금만큼은 서울시에서 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서 타 구하고 같이 논의도 해 보시고, 우리 재정도 어려운 관악구에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3억6,000만원 정도 우리가 내는데 최소한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게 적절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예산이 금년에 많이 늘어서 우리 과장님 금년에는 사업을 원활히 잘 하시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의뢰한 사업도 많이 반영을 시켜주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맨홀 정비비라 해서 730만원 돈 예산이 있는데 맨홀 정비는 아까 토목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 맨홀은 어디 맨홀이요? 빗물받이를 얘기한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 맨홀은 도로에 있는 맨홀을 토목과에서 일괄 보수하고 돈을 청구하면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체신, 한전 모든 맨홀을 다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 다음에 나중에 고지서가 내려오면 납부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아니 비목이 이중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3억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비가 와서 긴급사항 같은 겁니다. 주민 민원이나 긴급사항에 대해서.

박동석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작년에 10억원 예산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에 10억원인데요 금년에 본청 재난관리비까지 포함해서 한 25억원 정도. 본청에서 15억원을 갖다 쓰는 바람에 13억원 가지고 실지로 원활한 거는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전체예산에 비중이 많이 들어가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우리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박동석위원

준설 비용이 작년에 2억원에서 올해 7억원인데요 그럼 작년에는 준설사업을 거의 못했네요? 왜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금년에 예비비도 1억3,000만원 썼고요 재난기금 시에다 요구해서 재난기금도 한 4억원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7억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한 7억원 정도는 매년 해 줘야 되거든요.

박동석위원

작년에는 준설작업을 거의 못했다는 거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금년에도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금년이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금년에 예비비도 1억3,000만원 썼고요, 비가 와서요. 시비도 한 4억원 갖다 썼습니다, 예산확보가 안 돼서.

박동석위원

준설예산이 얼마나 지출됐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금년에도 한 7억2,000만원 정도.

박동석위원

모자란 금액은 예비비로 충당한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예비비로 일부 했고요, 시 예산 한 4억원 써서요. 시에서는 내년부터 예산확보 안 하면 안 준다고 지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준설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막혀서 막 역류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준설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도림천 유지용수 전기요금이라 해서 비목이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비가 잡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또 비목이 있고 이 비목을 이쪽에 잡았죠 빗물펌프장 운영비에다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요금이기 때문에요.

박동석위원

이것은 도림천 유지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료를 내기 때문에 가압장을 이리로 같이 잡았습니다.

박동석위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로 해서 8억4,200만원인데 그럼 여기는 유지관리가 위탁체제로 전환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위탁비용까지 여기 포함된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위탁비는 645쪽 위에 보면 있고요.

박동석위원

2억4,000만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2억4,000만원.

박동석위원

이건 별도예요? 그럼 여기는 뭘 유지하고 여기는 뭘 관리를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뒤에는

박동석위원

위탁 해서는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라는 건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밑에 있는 도림천 유지비는 전기요금입니다. 가압장에 대한 전기요금이요.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벽천분수에 대한 전기요금 즉 전기요금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라 해서 8억4,200만원 여기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포함된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 비목에 포함된 거죠 8억4,200만원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648쪽 보니까요 도림천 행사용 분전반 및 전기시설이라 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도림천 행사 주관 부서가 치수과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여기 뭐냐면 도림천 행사 하게 되면 전기가 약해서 발전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이걸 변압기에 달아서 각 부서에서 발전기 안 들이고 바로 도림천 전기를 쓰게끔 변압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행사를 몇 번이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비용을 3,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건 변압기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니까요.

박동석위원

설치를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지금 전기 가지고 행사 못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행사 할 때 전기 발전기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럼 불편하니까

박동석위원

아, 발전기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변압기를 설치하겠다, 그 설치 비용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3,000만원이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거지요. 다른 부서 행사 할 때 발전기가 필요 없지요.

박동석위원

치수과에도 기간제근로자 금년 퇴직자가 있지요? 금년 퇴직기간이 언제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2월입니다.

박동석위원

12월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각 부서별로 그 해에 퇴직자는 다 그렇게 연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연말로.

박동석위원

건설교통국만 이번에 결원이 2명 생기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한 74% 정도 감액이 됐어요. 왜 그렇게 감액이 됐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민방위시설에 모터펌핑 패킹이 있는데 교체할 게 있어서 교체를 국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국비 보조가 없어서.

길용환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에 모터펌핑 패킹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올해 교체했기 때문에 그 교체하느라고 국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길용환위원

교체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작년에 감액이 된 거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무슨 장소나 이런 것은 변동 없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길용환위원

유사시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현재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 해 가지고 유지관리하고 있고요, 비상시에는 수질관리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음료로 쓰고 안 되는 것은 일반 물을 쓰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항상 비상시에 식수로 쓸 수 있게끔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주민들이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나요? 사용 못하게 하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미성동 것만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안 쓰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데 안 쓰는데 만약에 비상시에 이게 쓸 수 있게끔 관리가 철저히 잘 되나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수시로 보수도 하고 정비를 해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물도 한번 갈아주고 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길용환위원

어차피 비상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할 바에는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치수과 지출예산안이 빠져버렸어요. 다른 위원님들 다 빠진 줄 알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다 있고 내 것만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설명서 가지고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준설예산이 좀 증가됐는데 아까 박동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준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빗물받이나 증설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꼭 준설이면 준설에만 다 쓰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것은 준설만 쓰고요, 빗물받이는 구조물 있잖아요, 구조물로만

길용환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있고, 시설비가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도림천 및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도 재료비하고 시설비 산출 내역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도림천 유지관리에서요 공단을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는 한 2억3,300만원 정도 위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은 2억4,300만원 정도 돼요. 갑자기 1,000만원 정도 오른 이유는 뭔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처음에는 3억원을 산출했었거든요. 예산 부서에서 2억3,300만원으로 했다가 공단하고 협의 중에 2억4,20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처음에 3억원을 요구했었거든요

송도호위원

3억원으로 했는데 그렇게 줄여도 되는가요? 아니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안 할 것 같으면 말아야지 그걸 그렇게 깎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3억원으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 등 다 이런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인건비 같은 건데요.

송도호위원

사람 몇 사람을 덜 써라 이 말인가요? 지금 이 예산으로 하면 사람은 몇 명 쓰라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0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정규직이 2명하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일용직 10명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일용직 10명하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겨울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 2억4,200만원 올라온 것은 12명 걸로 계상된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올릴 때는 그때 3억원으로 해서 했는데

송도호위원

아니 3억원에서 12명 했는데 2억4,200만원으로 깎였을 때는 뭔가 조정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일단 줄여놓고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맞추려면 2명 정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2명 줄여도 일하는데 이상이 없는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근로를 다시 보조해 줘야죠.

송도호위원

대신 공공근로로 몇 명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도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이미 이렇게 잘라서 했으니까 그러면 몇 명을 지원해 주라고,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 안 해요? 해 줄 테니까 예산 좀 자르자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던가요? 약속을 받고 잘라 줘야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신규사업 하나도 반영 안 됐는데요.

송도호위원

이 부분은 여기 보면 공약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공약이에요? 지금 청장 공약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청장님 공약사업은 아닌데요.

송도호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공약사업 이렇게 적어져 있는데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림천 전체에 대한 거죠. 위탁이 아니고 서울대까지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서울대까지 복개 뜯는 거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부분도 공약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때는 공약이 아닙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서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도림천을 친수공간으로, 여가공간으로 잘 활용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송도호위원

예, 뭔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공공근로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근로는 계속 주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계속 공공근로 갖고 했는데

송도호위원

올해는 예산을 어디서 가져와서 관리를 했지요? 도림천 관리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올해도 구비가 3억원인가 들어갔고 또 시비를 한 10억원 정도 갖다가 같이 했습니다 공공근로 같이.

송도호위원

아니 십몇억 원 가지고 용역 주는 대신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했다 이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공공근로가 많을 때는 여름에 20명 이상 같이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공무원 2명이 나가서 하고요.

송도호위원

그랬나요? 작년에 예산이 있었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작년에 예산이 0인데요? 아, 시설관리공단이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렇게 20명씩 들여서 해 왔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12명 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근로는 능률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공공근로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다들 노인네고 하니까 능률은 거의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도 결국 치수과에서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계속 해야지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사람이 몇 명 안 돼 가지고 잘 안 되면 치수과에서 공공근로자들 많이 투입해 줘서 관리할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일용직은 공공근로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능률이.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20명 하는데 지금 12명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정식 직원 2명은 그렇다고 거기서 줍고 뭐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10명이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자나 일용직으로 쓰나 비슷할 것 같은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요즘은 공공근로가 5명밖에 없으니까, 여름에 많을 때 20명이고 지금은 5명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여름에 많고 겨울에는 적고 그러니까요.

송도호위원

하여튼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 미성동, 신사동, 조원동, 저기 남현동까지 침수방지시설사업 시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지요 총?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전체 우리가 기획한 게 3,6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서울시 예산에 내년도에 반영 전부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의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준설공사가 애당초 예비비도 전년도 쓰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 원래 3억원밖에 계상이 안 됐었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에 서울시 하수과장이 오셔서 매칭펀드는 아니지만 이런 예산 받아가려면 준설사업 비용을 계상해야만이 예산을 준다 해서 제가 구청장 면담해서 기존에 편성된 것보다 4억700만원 정도 더 해 드렸는데 이런 중요한 예산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편성할 때는 실질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하수관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준설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 말이지요. 이런 예산은 최소한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참 답답해요. 본위원이 그렇게 노력을, 하수과장이 매칭펀드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니 요구를 안 해서 안 했더라면 이게 안 될 뻔 했잖아요? 이 예산 세워주는 공은, 제가 해 드렸는데 뭘로 보답할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나중에 청구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림천 유지용수 전기요금이 한 1억원 가까이 되지요? 이 전기요금 9,566만4,000원 계상했는데 이게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근거해서 계상한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8월 것은 반영이 됐는데요, 12월 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몇 % 됐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8월달에 6.3% 됐고요, 12월달에 6.6% 되어서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필수불가결한 건데 이 전기요금이 부족하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6.6%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됐거든요.

조규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상된 부분은 부족하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여튼 내년에 써 보고 천상 안 되면 예비비로

조규화위원

이게 나중에 인상분에 대해서 얼마가 부족한지 자료를 주세요. 예결특위 가서 조정할 때 이 문제를 논의할 테니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 조명시설이 약 2,000만원 정도 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 방안이 지금 타 구라든지 요즘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구라든지 요즘 태양광이, 물론 교량 밑에 거기도 안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충분히 절약할 수 있어요.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원동 배수펌프장 직원이 몇 명 근무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명입니다.

조규화위원

2명이지요? 여름 때 이 직원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뭐 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양수기 관리를 합니다, 양수기. 각 동에 있는 양수기 관리를

조규화위원

거기서 전부 수리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수리까지 다 합니다. 수리는 우리가 의뢰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조규화위원

그래서 타 구 보니까 비수기 때는 직원이 다른 지역에 봉사활동도 겸하고 그러는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양수기가 한 2,700대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양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 봉사활동 못한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좋아요. 그리고 여기 내년도 미성동, 난곡지역에 침수 방지사업 보니까 미성 고수배지로 확장공사가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기조정을 언제 한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신사동 펌프장이 완료되면 조원동으로 넘어가는 박스를 자른 다음에

조규화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내후년쯤 2013년 후반이나 2014년.

조규화위원

2013년은 어렵겠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2014년. 이게 동절기 지나면 내년도 되면 금방 문제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양산 갔다오셨는데 그쪽 신림5동 배수 거기는 언제 설치할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신림5동이요?

조규화위원

예.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2월 초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끝내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6월 말까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그마한 거니까요.

조규화위원

좋아요, 하여튼 시에서 아까 3,600억원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신대방역 뚝방은 저쪽 동작구보다 1.5m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배수펌프장 도로라든지 신대방역이 전부 범람이 되어서 차가 거의 반 잠수됐거든요. 지금 도로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이 계획이 안 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신사동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역지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실제로 물이 거기서 뚝방은 높더라도 그 부분이 낮기 때문에 물이 전부 도로나 신사동으로 범람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 갔을 때도 그 문제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책 연구 안 해 보셨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신대방 교량

조규화위원

예, 교량. 뚝방은 높기 때문에, 저쪽보다 상대적으로 우리 관악구가 1.5m 높기 때문에 거기는 범람수위가 높았지만 문제가 없는데 거기가 관계없이 도로가 낮기 때문에 우리 도로가 다 범람한다니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 대책은 교량을 올리는 것밖에 없는데 교량을 올리면

조규화위원

아니 교량은 올릴 수 없잖아요,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올릴 수 없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토목이 좀 연구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양쪽 사이드 하고 그쪽 부분을 콘크리트로 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박팀장님한테 용역 줄 때 그와 관련해서 병행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장 그게 문제되잖아요? 양산에 배수펌프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조원동, 신사동은 사실 우리 관악구 3,000가구 중에서 약 2,000가구가 우리 신사동, 조원동 그쪽에 아주 집중적으로 지하가 침수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중요하다니까요. 박팀장님, 내년에 보십시오만 이게 당장 문제가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시설이 완비되고 신사동 배수펌프장이 완료되려면 예산반영되고 용역하고 내년도는 안 되는데 당장 내년에 문제가 될 거란 말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내년에 우리가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쪽에 배수고지로 용역비가 10억원 잡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교량이 얕으니까. 그때 같이 검토해 볼게요.

조규화위원

아니 말씀만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라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용역에 반영해서 기술검토를 끝내야 된다니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내년에 정 안 되면 2013년도에는 뚝방이 높아서 거기는 낮고 그래서 물이 도로로 해서 신사동, 조원동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필수과제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민방위교육장 올라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줄어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준설사업 예산이 많이 확충됐기 때문에 전년도 못했던 부분 또 문제가 된 부분은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준설을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리고 박팀장님, 지금 순환도로변에 그쪽 손 보셨잖아요? 그쪽에 손 본 곳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죠.

조규화위원

왜냐하면 미성동 주민들은 순환도로에서 저쪽 조원동으로 하수관거가 전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물이 전부 순환도로 따라서 난곡길로 해서 배수펌프장을 지나가잖아요.
명석

박명석하수팀장

그게 현재 1열로 배수처리되는 걸

조규화위원

1열?
명석

박명석하수팀장

예, 기정 관 1열을 찾았어요. 1열을 같이 배수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부분을 미처 몰랐었나요?
명석

박명석하수팀장

예, 관망상으로는, 그게 폐관이 됐던 관이에요. 폐관이 됐던 관인데

조규화위원

하수관로 맵이 다 나와 있을 텐데 이게 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폐관이 됐던 건데 우리가 정비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보완을 더 해서 같이 2열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순환도로 나오는 부분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데 이걸 2열로 기존 관 폐관됐던 걸 조인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좀 원활할 걸로 보고 있다 그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아요. 팀장님이 여러 부분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에 신사동, 조원동에 이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번에 개선된 시설 있잖아요. 홍보 좀 잘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시 예산 많이, 지하 100만원씩 지급해 줘서 많은 예산이 나갔습니다마는 시 예산도 다 우리 구민이 내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피해는 금년도보다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3,600만원 예산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박원순 시장 이 문제 관련해서는 반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다 이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하여튼 나머지도 지금 시에서 심사 중에 있으니까 이 예산은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그게 왜 차이가 난다고 하셨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3억원을 올렸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시켜서 2억3,300만원인가 됐었는데 또 900만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꾸 적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3억원 요구했다가 착오가 난 이유가 2억4,2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단이 애초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돼서 2억3,300만원이 됐던 게 아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우리가 3억원 요구했는데 2억3,300만원이 확정돼 있는데 추가로 900만원 올라온 거는 도림천의 보험료 때문에 증액됐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험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시설물 같은 거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관리하게 되면. 그래서 900만원이 늘어나게 된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하고 확인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저희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얼마였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요구한 건 3억원 요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3억원 요구했는데 2억3,477만9,000원이 편성됐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다가 얼마가 늘어났어요, 810만원 올라왔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험료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보험료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확실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도감독부서가 치수과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치수과에 고압세척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갖고 있어요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브러워는 있어요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초기는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대씩 있어요? 고압세척기 몇 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대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대? 브러워는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초기는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한 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도림천 관련 맡으면 추가로 더 구매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거는 공단에 넘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물품 그대로 넘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가로 신규구매는 없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따 확인할게요. 810만원이 늘었는데요 공단 예산서 봤어요 안 봤어요, 치수과에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직 안 봤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직 안 보면 어떻게 해요, 대행사업비 2억4,000만원은 치수과에서 주는 건데. 나중에 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 감독해서 결산까지 다 치수과에서 지도감독 해야 되잖아요. 보험료는 무슨 보험료를 쓴다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림천 시설물 관리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라고 했더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보험을 드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만약에 계단 같은 데서 다치면 그런 걸 보험사에, 다른 도로에 대한 시설물은 보험에 다 들었거든요. 상해보험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다 대행을 하는데 거기는 안 들어있어 들려고 했더니
동영

이동영위원장

상해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던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800만원 정도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800만원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인원이 몇 명인데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 상해보험료.
동영

이동영위원장

상해보험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공단에서 잡나요? 우리 구에 그렇게 잡혀 있는 예산이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하수도나 도로 다 있습니다. 영조물 등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얼마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재무과에서 다 일괄 됐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뭐 이관돼요. 240만원이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재무과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도림천에. 그게 240만원이에요. 도림천에 잡혀 있는 게, 우리 구에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구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직원이 13명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림천에 잡혀 있는 게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로만 알고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전체 다 계단이고 뭐고 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나머지 돈 어디 갔어요? 810만원 더 늘려줬는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계속 질의를 드리냐면요 예산서를 우리 상임위에 올렸는데 공단 예산서를 들쳐보고 오셨어야죠. 810만원, 아까 제가 고압세척기, 브러워 이런 걸 왜 질의드렸냐면 810만원을 갖다 보험료로 쓰겠다고 지금 치수과에다 보고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보험료.
동영

이동영위원장

810만원 필요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산안 편성이 뭘로 됐는지 알아요 고압세척기 1대, 브러워 3대, 예초기 3대, 컴퓨터 2대 그렇게 해서 810만원 자산취득비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무슨 그걸로 보험료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영조물 손해배상보험료 240만원 따로 잡혀 있는데, 그리고 직원 상해보험료 13명 10만원씩 130만원 그럼 370만원인데 나머지 5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사업이 위탁되어 넘어갔는데 예산초기부터 확인이 안 되고 삐그덕거려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파악이 안 된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삭감해요 안 맞으니까? 보험료는 이미 잡혀 있고 자산취득비 이미 있는 기계인데 또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감해도 되죠? 중복으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산다고 해놓고 예산 다른 데다 쓰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자산취득비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뭘 확인해요, 우리 예산 심사 오늘 끝나면 계수조정인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런데 고압세척기 같은 것도 2대로는 모자라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뭘 2대 갖고 모자라요. 기존에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비가 많이 오면 상용직 갖다 투입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몇 명 쓰던 걸, 지금 12명이죠. 기존에 몇 명이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근로가 많을 때는 많고 또 적을 땐 적고 그런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평균, 원래 비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더 많았죠, 인원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한 사람이 예초기 2대씩 메고 해요 장비 늘어나면, 그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보험료 쓴다고 그랬다가 지금 자산취득비 확인했는데 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이거 확인해서, 이따 계수조정 때 시설관리공단 출석할 건데요 그때도 확인할 건데 확인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보험료가 필요해서 잡든지 아니면 자산취득비인데 둘 중에 하나 금액이 안 맞으면 그만큼 삭감합니다? 그거 확인하시고요, 필요하다면 이따 교통지도과 심의 때 시설관리공단도 하니까요 그 부분 필요하면 치수과도 출석하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확인하시든지. 또 하나는, 도림천 유지용수비를 우리 박동석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 예산서에 왜 굳이 이번에 분리해 놨어요 유지용수비하고 전기요금을? 원래 목대로 하면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이쪽에 목이 잡혀야 되는데. 공공요금이라?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전기요금이라 비가 많이 오면 펌프장은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가압장 안 돌리면 많이 줄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건 좀 다른데요. 원래 유지용수공급비 이거하고 같이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같이 해야 되는데요 전기요금에 같이 묶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둘 다 공공요금인데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가압장 유지비는 저 뒤로 빼놨죠 또. 690만원. 예산을 똑같은 사업인데 세 군데 찢어놓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사업에 들어가는데. 펌프장 돌릴 때 다 들어가는 예산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가압장은 다르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다 펌핑 비용이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가압장 전기요금이 늘어나면 펌프장도 같이,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 가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도림천 행사용 분전반 및 전기시설 이거 치수과에서 잡는 게 맞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전기시설이니까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전기시설에 잡는데 전년도 올해 본예산에 이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본예산에 안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집행 안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올해 안 잡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안 잡았는데 그럼 올해 행사 때는 전기 어떻게 당겨썼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각 행사 부서에서 발전기 임대해서 썼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번에는 아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자체도 그럼 치수과에서 관리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관리해야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3,000만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3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3,000만원 잡았는데요? 분전반 2면 2,000만원, 한전 인입선로 및 전기시설 1,000만원. 그럼 이 견적은 누가 냈어요? 치수과에서 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우리 기전팀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요. 상황실 운영에 2명 있잖아요. 이분들 공무원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평일에는 5만원씩 160일, 휴일에는 50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210만원 이거는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수방기간 동안에 펌프장에 한 사람 대기하고 24시간 근무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5만원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무슨 비용으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숙직 개념이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숙직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 계속 전개해 왔던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24시간 근무를 하니까요. 비워 놓으면 안 되니까, 펌프장 같은 데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외에 다른 목으로 편성돼 있지는 않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별도로 상황실은 이렇게 운영한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하시고, 시설관리공단 거는 끝나고 바로 확인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심사하는데 확인 안 하고 오신 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목으로 사용해서 신청서를 받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 다른 용도로 예산서를 이미 인쇄를 끝냈어요. 그럼 공단이 문제가 있든지 치수과에서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는 문제인데 그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산안 심사하는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명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과 같이 편성된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사업비만 반영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657쪽이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에 심의위원회가 4개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심의위원회는 1개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떤 심의위원회입니까? 명칭이.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나 버스 노선조정 심의를 할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심의위원회 그거밖에 없어요?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 전체를 얘기하면 4개가 있는데 아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심의위원회는 몇 개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4개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뭐뭐 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교통소통대책위원회, 보행환경개선위원회,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는 뭡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656쪽 중간에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7만원씩 6명 이게 뭡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 부담금을 1년에 한 번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의가 들어왔다든가 했을 때 그걸 심의합니다.

임창빈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1년에 몇 회 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11월달에

임창빈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하죠?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11월달에 부과시키고 나서 이의가 들어와서 한 번 합니다.

임창빈위원

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몇 번 해요 1년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대상이 있을 때 합니다. 편의상 지금 2회 있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임창빈위원

2회? 그 심의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2명입니다.

임창빈위원

그럼 보행환경개선위원회도 2명입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2명 있고 별도로 당연직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횟수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때 사안에 따라서

임창빈위원

2011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작년에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세 번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657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3,675만원 예산 잡았네요 보니까. 금년도에 혹시 정비한 곳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금년도에도 정비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어디어디 정비했습니까? 기억 나시는 것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주로 지역에

임창빈위원

대표로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시죠 한 군데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재포장했다든가 또 난곡에 미성초등학교 미끄럼 방지 포장, 노면표시 정비 등 주로 미끄럼 방지용 포장을 많이 했고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같은 걸 정비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내년도에 혹시 장소 정한 곳 있습니까? 2012년도에 예정지 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2012년도는 아직

임창빈위원

그냥 금액만 잡아놓고 장소 정한 곳은 없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거 추진근거가 뭡니까? 추진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몇 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법으로 해서

임창빈위원

몇 조입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 조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항까지는 상세히 공부를 안 했습니다.

임창빈위원

도로교통법 아닙니까.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이건 넘어가고. 658쪽 자전거종합센터 건립 및 운영 있죠? 3억7,500만원이 잡혔네요 보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설치계획이 어디입니까? 금년에 잡은 게 어디어디에다 설치하려고 3억7,500만원 잡으셨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센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남부순환도로변에 봉림교가 있지 않습니까. 봉림교 옆에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신림역 지나서.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가로공원 해병대 초소 있는 데다가 붙여서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언제부터 계획이에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건립해서 내년 8월달에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또 한 가지, 659쪽 하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9,980만원 예산 잡으셨네요 보니까. 주로 어디에 하려고 계획 세우셨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우리 관악구에 기 설치돼 있는 자전거도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시설물 등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잡아놨습니다.

임창빈위원

지역은? 어디에 주로 하려고 계획 세운 거 없어요? 어느 지역에다 하실려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비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잡아놨는데요 거기 복개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고 봉천사거리 - 서울대입구역- 까지만 돼 있습니다만 내년에 원당초등학교까지 500m 되는 데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임창빈위원

9,980만원인데 표지판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겁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내역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표지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안전표지판 정비도 있고 자전거보관대 세척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창빈위원

자전거보관대 예산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자전거보관대 예산 2,880만원 따로 별개로 있는데 보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임창빈위원

아, 맞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그 다음 페이지 이어서 있는데 자전거보관대 신설 해 가지고 2,880만원 잡혔어요. 120만원씩 24조. 어디에 주로 설치하려고 계획 세우셨어요? 계획 세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세운 건 아니고. 예산 세울 때 어디어디 하려고 계획 세운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세 군데가 돼 있습니다. 서울대입구역 주변하고, 봉천역입구, 신림역이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서울대입구역, 봉천역입구, 신림역이요? 또? 신대방역은 없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신대방역은 없습니다. 신대방은 현재 올해 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하고 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120만원씩이다, 1조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렇게 금액이 가요? 1조에 120만원 갑니까? 그게 그렇게 비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단가로 추진했습니다.

임창빈위원

금년에 혹시 한 거 있습니까? 금년에 몇 조 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구비로 한 거는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한 거 없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임창빈위원

작년에도 없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해 것만 파악했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 거니까 가격은 별도로 협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작년에 한 거 있잖습니까. 작년에 한 거 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금년에 없으면 작년에 한 거 내역서, 구비든 시비든 간에 내역서 주시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설치만 해 놓고 관리가 별로 잘 안 돼요. 제가 다녀보니까 설치하는 건 좋은데 사후에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부서지고 그렇던데 수리 같은 게 잘 안 되고, 보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정말로 보관해 놓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보통 보면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폐기처분하는 걸 거기다 갖다 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임창빈위원

제가 볼 때 이 관리를 잘하셔야지.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사후에 관리가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사후에 수시로 순찰해서 폐기될 수 있는 자전거가 방치되는 걸 정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187쪽에 임대료수입이 있는데 작년에는 임대료수입이 없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계 보면 보험회사에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도록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가 나오는데 전년보다 한 400여만 원 감액이 됐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과태료로 있다가 그게 이행강제금으로 목이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과태료 예산은 그만큼 감 해서 잡았고 이행강제금에 증 편성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과태료로 있던 목이 이행강제금으로 바뀐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길용환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런 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공부를 하느라고 했는데 좀 그러네요.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어떤 목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이 바뀐 것만 알고 나왔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맞는 거죠?
숙기

김숙기자동차등록팀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85%가 증액이 됐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 정도 징수가 가능한 건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까 과태료 감 되고 이행강제금 증 된 거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으로 목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길용환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길용환 위원님께 제가 난곡에서부터 모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모시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보살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세출부분에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마을버스 승차대 있잖아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가 설명서에는 3대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길용환위원

657쪽.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2대가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두 대가 맞아요? 그럼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오타가 난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우리가 2,7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었잖아요. 그러다 내년도에 2,000만원인데 그게 금년도에도 어때요 두 대를 한 겁니까? 예산이 7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뭣 때문에 감액이 된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900만원씩 3대분을 잡았었고요, 올해는 두 대분만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창빈 위원께서 자전거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자전거 종합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우선 세우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이 생활하천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 수리소도 설치하고 또 자전거를 대여해 줄 수 있게끔,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는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걸로 자전거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 예산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 계획인 거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인건비 같은 것은 사후관리에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운영비를 보면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잖아요, 소모품 등 여러 가지가. 그러면 구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자전거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자전거가 망가지면 계속 수리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퇴근용으로 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주민들 건강도 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주목적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활성화?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이 이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구축을 아까 신림역하고 서울대역하고 봉천역?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서비스센터가 아니고 보관대 설치입니다.

길용환위원

예, 보관대 설치를.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비스센터는 1개소만

길용환위원

보관대 설치를 3개소 한다고 했는데 보관대 설치도 지금 장소를 보면 신림역 같은 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신림역에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 자체도 없는데 자전거보관대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각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소해서 못 대는 자전거가 엄청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저는 뭐냐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들이 자전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보관대만 설치해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이용객은 많습니다.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도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는 이용 시민들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평가까지는, 글쎄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어떤 도로를 개설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지역여건상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신림로나 이런 데는 자전거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만 도로여건이 자전거도로를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만약에 그러면 신림역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한다, 그러면 자전거는 개인 자전거를 보관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를 갖다놓는다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서울대입구역이나 봉천역, 신림역 내에 있는 자전거보관대는 개인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타고 와서 환승할 때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길용환위원

아까 우리 임창빈 위원이 질의하실 때 한 족에 120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한 족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관소 보시면 한 5대 정도 세울 수 있게끔, 원래 설치하다 보면 이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 조씩 해서 5개씩 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길용환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잖아요? 5만원짜리도 있고 7만4,000원짜리도 있네요 보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7만4,000원 하면 낮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교통행정팀장 안 왔어요? 이승영 교통행정팀장 안 나왔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행사가 있어서요, 개인택시조합에 모임이 있어 가지고

박동석위원

과장님이 이럴 때는 행정파악을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못하고 계시면 교통행정팀장이 나와서 좀 보조답변도 하고 그래야지.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7만4,000원 하는 일당이 사실은 낮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전문인력에 요하는 일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5만원짜리는 뭐고 7만4,000원짜리는 뭡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를 우리는 두 가지 유형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CAD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7만4,000원짜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직을 말하는 것이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똑같은 근로자로서 일당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2개소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석위원

장소가 어디 어디인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올해는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개소가 설치, 민원 들어올 걸 예상해서 했는데 어디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안 나왔습니다.

박동석위원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지역을 선정해서 2개 정도 할 예정이다 그 이야기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37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하는 거니까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잘 관리를 해서, 사후관리를 잘 해서 시설목적에 맞게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예산을 갖다가 그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박동석위원

자동차 의무보험이 주관 부서가 총무과가 아닌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동석위원

자동차보험, 총괄적으로 청사 내에 있는 관용차량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포괄적으로 보험을 관리하지 않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여기 자동차 의무보험이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등록계 관용차량을 일반 자가용 같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동석위원

이게 뭔가요? 보험데스크 임대료인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임대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동석위원

아니 소관 팀장 설명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석위원

662쪽 자동차 의무보험 있잖아요? 팀장들이 알아서 보조를 해 줘야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관용차량이 아닌 일반 자가용 중에서 일반인들이 들어야 될 보험이 있습니다. 책임보험도 있고 자동차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동석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보험을 들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안 들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이런 들어오는 세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50cc 이하는 내년도부터 번호판 부착을 하고 보험료를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50cc 이하 오토바이 대수는 파악이 되고 있나요? 몇 대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부다 50cc 이하가 2만1,800대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홍보라든지 계획을 잡아야 할 텐데 법적으로 지금 계획이나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직, 서울시에서 그럴 계획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행하라는 거는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도부터는 법제화되기 때문에 미리 좀,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대수 파악이나 잘 파악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관악구에 등록 예상을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하는 게 있는데요 한 3,200여 대가 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개조라든지 또 오래 돼서 매연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0cc 이하, 사고도 많이 나요. 택배라든지 중국 음식점 오토바이들이 많은데 그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여기 사업계획을 세웠죠? 사업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30만원씩 4조라고 했지요? 강남구 것 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공기주입기가. 강남구 거를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주민들도 본위원한테 핸드폰으로 찍어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관악구도 왜 강남구처럼 못하느냐. 그래서 그렇게 벤치마킹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자전거사업이라는 거는 범국가차원에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1조원대 투입해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 연결로 인해 교통혼잡이라든지 친환경 교통수단이잖아요? 소위 말하자면 도림천 자전거길도 1억원 들여서 만들었고 또 아까 서울대입구역이나 신림역, 봉천역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없지만 대중교통하고 연계해서 거기에다 자전거보관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5대 때 북유럽 네덜란드를 갔더니 인구가 1,600만 명인데 자전거 대수가 1,800만 대예요. 그리고 거기는 자전거주차장도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5대 때 해외비교사찰 갔다와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이 자전거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키지 않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소위 말하면 출·퇴근을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든지 그런 제도를 했는데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도 이런 사업이 되려면 우리 관악구청 주차장에 자전거보관대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하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니 뒤편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입구는 지금 없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도시미관 때문에 거기를

조규화위원

미관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자동차전용 지하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로 진·출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도 미관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고 관공서를 찾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에 가장자리에다가 하나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기 의회에 주차장 안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라도 최소한 구 관청에서 이런 시범을 제대로 해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자동차 아니더라도 지하주차장 가면 요금 받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로 오셔서 보관대에 안전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원대한 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마인드를.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더불어서 동사무소에도 일반 주민들이 자전거로 많이 민원을 보러 오신단 말이지요. 동청사 보면 실질적으로 주차파킹이 두서너 대 그렇게 부족해요. 차로 가기는 행정서비스 받기는 어렵다는 말이지요. 종종 동사무소에 자전거 분실이 많아요. 지금 항목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런 데는 말이죠 국장님,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실제로 자전거 활성화대책을 하려면 근본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어야 돼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범국가적인 사업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노력을 반드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강남구는 번호판 30만원대라는 것은 지금 뒤에 팀장님, 30만원대는 어떤 종류예요? 자전거 공기주입기 말이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조규화위원

강남구 자전거 공기주입기 자료나 그쪽에 보셨나요?
경찬

고경찬교통시설팀장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예상되면 강남구라든지 타 구에 잘된 부분에 벤치마킹 하세요.
경찬

고경찬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가셔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동영상으로 보여줬단 말이지요. 그래서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하시고, 가장자리에다가 공기주입기를 설치해 줘요. 본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했던 부분도 잘 염두에 두셔서 우리 자전거 활성화사업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이 이제 오시고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이 말이죠 뒤에 계신 분들이 과장님이 부족하면 빨리빨리 동작 빠르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자세도 필요한데 그것도 부족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자료도 많이 받았는데

조규화위원

공부야 말년에 공부가 들어가겠어요? 하여튼 향후에는 말이죠 직원들이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하면 답변에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뒤에서 그냥... 그거 답답해 죽겠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답변드려야 되는데

조규화위원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정비라고 나와 있네요. 정비예요 아니면 한 세트를 30만원 주고 산다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우리 관악구에는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23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사람이 다루다 보니 고장이 잦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1조 수리하는데 30만원 들어가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30만원짜리 산다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누구 한 사람도 대답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정비하는데 30만원씩 들어간다, 1조에 그렇게 답을 주셔야죠. 그렇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 밑에 자전거 수리비가 5만원씩 해서 1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 담당자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교통행정과 김봉호입니다. 5만원씩 잡혀 있는 자전거 수리비용은 금년도부터 관악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그쪽의 인원들을 활용해서 자전거가 방치된 걸 수거도 병행해서 하고 일부 시민들한테 저가로 자전거 수리를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니면 저희 구에서도 제안을 했던 사항이지만 일부 비용을 저희가 보조해 주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싼값에 기존에 방치된 자전거를 되사다가 쓸 만한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하고 대신 대충 자전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전량 도색까지 해서 거의 새자전거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그 자전거를 기증하려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못했었고, 예산 부분하고 안 맞아서 못했었고 내년도에 100여 대 정도 수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수리를 하는데 보통 분들한테는 싸게 수리를 보전해 주면서 지원도 해 주나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아니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일절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없어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예.

송도호위원

지금 그 사업이 임대로 자전거 빌려주고 이런 것도 있죠?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그쪽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긴 하는데요 그런 걸 시도를, 내년도 사업 대비해서 그런 걸 시도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수리해서 새 자전거로 하기도 하고 또 빌려주는 그런 사업도 할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사서 빌려주나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내년도 임대사업은 대여자전거를, 자전거종합센터를 건립하면 그쪽에서 운영하는데요 그 전에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을 저희가 제시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인원이 수시로 생기면 4, 5월부터는 날 풀리는 때만 임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이 100대는 방치돼 있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전거를 준다는 거예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사람들이 가서 수리하고 그런 데는 지원이 없고?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예, 거기에는 지원이 없고요. 원래 그 사람들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고 부품비는 저렴하게 사오기 때문에 그 부품비에 약간의 인건비를 받는 거지 실제로 자전거 점포의 한 50%에서 60% 정도 가격을 받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 다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원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센터에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나요?
개선

교통개선

,자전거전용도로담당 김봉호 개략적인 계획은, 왜냐하면 인건비 일부 잡혀 있는데요 토요일·일요일 휴일날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4개월치가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인건비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느 단체가 들어오더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자전거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예산만 있는데요 아직, 그게 건립될 당시에 그때 운영방법이라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수리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준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어려운 사람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자전거 있는 데 와서 수리를 했을 때는 수리비도 보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해야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담당자가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수리해서 쓸 만하게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하는데 그건 저희가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국의 복지정책과라든지 그 어려운 분들 틈새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들 대상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수리도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오면 공짜로 해 줘야죠. 그 지원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자전거종합센터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나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았었는데 운영계획이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어도 대략 안은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계획 잡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인력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자활 쪽하고 하면 인건비 또 복지담당 과하고 연관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부서하고 어떻게 검토됐는지 서면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666쪽에 시설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 그리고 주·정차 금지선 및 문자 등 정비 해서 1억2,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색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까지를 포함하는 건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과거에는 따로 했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다 관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보수든 신설이든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으로 다 집행하겠네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시설물 정비에서 카스토퍼 1,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공단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는 이번에 예산을 통합한 건가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잡았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올해만 편성된 게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것도 이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거잖아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원래 그 전에도 카스토퍼 단가가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했던 게 5만원이었어요, 하나당?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5만원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전에도?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규격이, 지금 5만원짜리 사겠다고 하는 규격이 어떤 건가요? 조달 단가죠? 5만원이 조달청 단가인가요? 담당팀장이 누구인가요? 발언석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우규명그린파킹팀장

그린파킹팀장 우규명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5만원이 조달 단가인가요?
규명

우규명그린파킹팀장

예, 조달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규격은요?
규명

우규명그린파킹팀장

규격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지금 있는 규격하고 똑같은데 정확한 규격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 수치를 정확히 자료가 없으니 답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조달청의 어느 회사 거를 보시고 산출한 거죠? 그러니까 기준 잡았을 때 나라장터 가서 대략 금액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년도 기준으로 그냥 편성하신 건가요?
규명

우규명그린파킹팀장

예, 솔직히 전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설치를 안 했습니다. 특별히 필요한 구간이 없어서요. 내년도에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집행률이 몇 % 정도 돼요?
규명

우규명그린파킹팀장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설치할 구간이 없어 가지고요. 새로 설치한 건 없었습니다 올해에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이게 수요가 있다기보다 전년도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규명

우규명그린파킹팀장

사실상 그런 측면이 많은데요 보수하면서 교체할 건 교체하고, 내년도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잡아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수요가 없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규명

우규명그린파킹팀장

파손되고 훼손되면 또는 신규로 비탈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해 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별도로 잡아졌었어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도 일부 있었고. 그런데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1만5,000원짜리 쓴 데가 있고 지금 나라장터에서도 규격을 얼마나 튼튼한 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5만원짜리면 중 고가 정도에 들어가거든요. 그보다 훨씬 저렴한 것도 있고.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종류는 쓰지 않겠지만. 단가를 다시 확인해서 산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명

우규명그린파킹팀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그러냐면 가격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죠.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지 여기 예산서에는 5만원씩 개당 잡혀 있다 하더라도 발주단계에서는 시장조사라든지 조달가격이라든지 전부다 확인해서 그때의 가격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지 단가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이게 매번 교통행정과에서 언급이 됐었던 건데 과도하냐 안 하냐는 그 적정한 상향이 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집행률은 그만큼 안 됐는데 포괄적으로 이 정도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치로 매년 1,200만원, 1,500만원 정도 계속 잡아놓거든요. 그런데 그게 집행이 안 돼서 안 썼으니까 무방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 1년 동안 묶여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 그래서 지금 이 예산 편성단계에서 시장조사를 한번 더 하시고 잡았어야 되지 않냐, 이전에 전년도 것 기준으로 그냥 1,500만원 똑같이 증감 없이 잡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대 올려놓으신 거를 쭉 보니까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것 중에 2, 3만원대 규격도 있고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썼던 거는 1만5,000원짜리를 썼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버스주차장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중소형차가 들어가면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는 건데 차이가 3배 이상 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양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게 사양표가 아마 혹시 있으면, 조사했던 게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 예결위 과정에서는 이게 좀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면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집행률에 비해서도.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과정에 조금 부적절한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결위가 아마 마지막 의회출석일 것 같긴 한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태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지도과 끝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지금 출석하셨기 때문에 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에 질의·답변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 치수과로 도림천 관리 사안이 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치수과장도 같이 배석해 있습니다. 이후에는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먼저,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U-관악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돈 먹는 하마네요? 경찰하고 합동으로 방범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추세인데 지금 680쪽에 세탁비 등 기타운영비 240만원 있는데 세탁비는 뭡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모니터요원들이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밤에 근무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씩 휴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래도 사용하는 침구류 등

조규화위원

민간에 위탁 준 직원들 말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입니다.

조규화위원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옷이 더러워질 일이 뭐가 있어요? 물론 민간위탁은 직원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세탁비, 그런데 사실 이 세목을 정해서 세탁비까지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세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침구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밤을 새니까 계속 지속근무는 못하고 한두 시간 중간에 교대로 휴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쉬는 공간에 대한 침구류입니다.

조규화위원

침구류? 세탁비가 아니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여러 가지 효율성도 있습니다만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겠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아무래도

조규화위원

여기에 효율성이라면 과장님 판단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효율성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게 과시적으로 딱 보이는 것은 무단투기단속이라든가 불법주·정차단속 이런 것이 과시적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아무래도 범죄행위가 줄어들 거고요 어떤 그런 가시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여기 지금 전기료가 연간 3,6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단말기가 많아서 전기료가 실제로 많이 듭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조규화위원

금년도 운영을 전기료가 얼마 나왔어요? 지금 인상분 적용해서 두 차례 인상이 됐지요? 그러면 금년 마지막에 6.6% 인상된 것 계상해서 이것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 전기료 인상분 계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좀전에 얼마 나왔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한 25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규화위원

인상되다 보니까 50만원이 월 추가된 건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구도 지금 침구류에 대해서 세탁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구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다른 구 다 이렇게 해 준다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674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분들은 실제 무기계약직하고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무기계약직하고 조금 다른 게 이분들은 11개월 근무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옛날에 상용직이라 해서 호봉도 올라가고 어떤 복리후생차원에서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기계약직입니다.

송도호위원

단기계약자들 기간제근로자 우리 관악구 전체 내에서 이분들은, 그래도 다른 분들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유급휴가수당도 있고 쭉 해 가지고 목록이 나열 되어 있는데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뭐가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마 이건 계산 차이일 것 같습니다. 4,580원이라는 시간당 단가가 최저임금 단가거든요. 시간당 단가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주휴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가산해서 하는데요 금액은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많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는 5만원씩밖에 안 줘요. 여기는 하루 5만원 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무기계약직하고 비슷하게 쭉 나열해서 주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들어보려고요. 어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거기에 따라 지급하고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산정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1년 내내 해야지 왜 11개월이에요? 근로기준법이 있어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단기계약 기간제근로자니까요.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도 기간제근로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5만원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통서포터즈만 왜 이렇게 나열해서 상용직하고 비슷하게끔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급제가 아니고 시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 이런 쪽에는 5만원씩 계산해서 되어 있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마 일당제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시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면 시간당 단가를 곱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어떤 기타 비용도 부수적으로 해 주고

송도호위원

기간제근로자는 8시간 근무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은 몇 시간 근무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8시간 근무할 수도 있고

송도호위원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 밑에 있는 교통지도과에 서포터즈 말고 다른 기간제 있지요? 다른 과에 없습니까 하나도?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아까 이야기했던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교통행정과는 거기는 어떻게 계상되어 있죠? 이렇게 계상되어 있나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지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여기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아까 말씀하신 공원녹지과하고 임금이라든지 산출 항목이 상이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한번 왜 이렇게 왔는가 자료를 줘 보세요. 여기 계산해 보면 196만원 정도 되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최고로 줬을 때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것 보면 1억9,380만2,000원이잖아요? 나누기 9 하면 그 다음에 11개월 치면 195만8,000원 나와요. 제가 쳐보고 나오는 건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1억9,000만원은 어딜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송도호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인건비 나와 있잖아요? 1억9,380만2,000원. 아닌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송도호위원

맞아요, 제가 다 계산해 보고 질의하는 거니까.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78쪽에 민간대행사업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실제로 올해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은 올해는 저희가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급여가 적어서 1인당 그분들 그러니까 1인당 120만원 정도가 월 집행이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요, 3억2,000만원 나와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견인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견인비는 지금 1억4,0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12월 말까지 하면 유추했을 때 1억5,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 집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에도 3억2,000만원 올라왔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50%밖에 안 썼는데 올해 3억2,000만원 올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되어서 이것은 저희가 계상한 만큼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최대한 견인을 자제시키고 해 서 사실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줄 것이니까 예산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송도호위원

아니 이걸 3억2,000만원 잡아서 절반도 안 썼는데 또 다시 3억2,000만원 잡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어떤 변수로 인해서 다른 요인이 발생하면 추가로 또 더 집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아니 자제를 시켜야지 계속 줄일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자제를 계속 시키는데 왜 계속 3억2,000만원씩이 되냐 이 말이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원님, 기본 생각은 그런데요 어떤 상황발생에 의해서 혹시 추가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잡아놓은 건데요

송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도 않는 예산을 계속 잡으면 다른 부서에서 급히 써야 될 부분도 못 쓰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는 특별회계가 돼서

송도호위원

특별회계인지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쪽에서 다른 데 써야 될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여기만 쓰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건 저희 과에서만.

송도호위원

그럼 주차장 시설하고 이런 데는 어떤 거 갖다 쓰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 특별회계에서 쓰긴 쓰는데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쓰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특별회계로 쓸 수도 있는 다른 곳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줘야지 50%도 안 쓰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그것 좀 잘 연구해 보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송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말이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월차수당, 주휴수당 뭐 이런 거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월별로 다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월차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연차가 생기면서 없어진 거 아닌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주휴수당은 1주일 중에 5일을 계속 근무했을 때 1일 주고요 그렇게 한 달을 근무했을 때 1일 더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휴일날에도 안 쉬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요즘은 7일 근무가 아니고 5일 근무를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5일 근무를 했을 때 한 달에 월차수당을 줘야 된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길용환위원

연차가 생기면서 월차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는 11개월만 근무를 하거든요. 연차 적용은

길용환위원

연차는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건데. 월차수당이 나는 없어진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도 월차수당이 있어요? 그대로 유지하는가 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주휴수당도 있고 월차수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678쪽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가 1억1,500만원 정도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현년도 징수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태료 체납건수가 많으니까 고지 때 우편료라든가 해서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우편료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우편료라든가 그 줄어든 물량만큼 줄어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징수대상이 작년보다 줄었다 이런 얘깁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현년도의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현년도 납부율이 40% 정도 됐었거든요. 요즘은 6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그리고 또 체납시스템을 바꿔서

길용환위원

우리가 처음에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면 징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대상은 줄지 않는데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이 되면 안내문 발송을 하고요 고지서도 발송하지 않습니까. 그럼 납부를 하면 2차로 발송을 안 해도 되는데요 그게 체납이 되면 그 다음에 또 2차 체납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야 되고 그걸 또 안 내면 계속 보내야 되는데 그 건수가 줄었다는 얘깁니다. 납부율이 줄으니까, 대상 건수가 줄으니까 우편료라든지 이런 게 그만큼 절약이 됐다는 그 얘깁니다.
창신

최창신교통과징팀장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납부방법 시스템이 작년부터 올해하고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편으로 하던 걸 가상계좌라 해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알려주고 또 신용카드 납부하는 방법이 개선됐고, 또 ARS로 납부하는 방법, 전자 모바일 고지로 하는 시스템까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방법이 개선되고 납부율도 높아졌다 이런 얘기군요.
창신

최창신교통과징팀장

예.

길용환위원

CCTV 관계 있잖아요? 681쪽.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681쪽.

길용환위원

이게 내년에 50대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금년에 제가 구정질문·답변한 거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38대를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죠 이거하고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건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설치 장소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정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추가 민원이라든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설치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50대가 이미 장소가 정해져서 설치하겠다는 건 아니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거의 못해서 요 많은 분들이 CCTV 설치요구를 하셔서 일단 예산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여기도 다목적 CCTV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전번에 도시관리국 심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재난재해 대비해서 폭설이든 폭우가 왔을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를 정하자, 그거 가능한 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설치가 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절반 정도 감액이 됐는데 유지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건가 이렇게 절반 정도 감액이 되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지난번에 태풍이 한번 왔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보수할 데가 많았고요 비가 샌다든가 누수, 또 바닥을 다시 재공사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원신공영주차장은 사실 올해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지역 그쪽에 해당돼서 사실은 늦춰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유지관리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산편성한 것 중에 공영주차장 관리 해서 681쪽에 원신, 관악산, 보라매제1공영 외 LED 조명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견적서를 받아서 확인했는데요 견적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받은 건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견적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비교견적을 받아서 최종견적을 서면으로 제출하신 건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작성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견적을 왜 교통지도과에서 안 받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았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보다는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공단이 더 설치하고 시설하는 게 더 정확하게 알 수있다고 판단해 가지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넘겨야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쭉 계약절차 밟아서 재무과로 넘기는 게 교통지도과 일이잖아요. 과장님이 대행사업비로 개·보수비를 잡으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8,700만원을 넘겨주고 나중에 공단에서 견적을 규정에 맞게, 계약법에 맞게 진행한 다음에 지도감독만 하면 되잖아요. 이 예산을 교통지도과에서 잡는데 견적을 공단에서 받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뭐 견적 온 대로 한 건 아니고요 당초 1억8,700만원을 공단에서 견적을 받아서 요구를 했는데여기 예산서에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죠, 예산서에는 1억8,000만원인데 저한테 제출한 견적서를 계산기로 다 두드리면 1억5,900만원 나오죠. 그럼 2,7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금액하고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거는 2,700만원이 더 잡혀 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2,800만원이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2,800만원 정도. 그럼 이 자체는 왜 이렇게 잡힌 건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요구한 거는 1억5,8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교통지도과 고생한다고 한 3,000만원 더 잡은 건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오타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건 1억5,800만원이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오타는 아니죠, 오타가 어떻게 이렇게 날 수 있습니까. 계산이 초기견적서가 과다하게 잡힌 거죠. 그렇게 봐야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초기 들어왔을 때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변경해서 넣은 거하고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맞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0이 하나 더 붙으면 오타일 수 있지만 계산이 잘못된 거는 2,800만원 정도가 과다로 잡힌 거죠. 그래서 다시 조정한 게 반영이 안 된 거죠. 이거는 교통지도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건가요? 혼선이 있었던 걸로 봐야 되는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많은 양을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미처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초기견적서하고 왜 차액이 발생했죠 2,800만원 정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계산착오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산착오요? 그건 아니죠. 지금 2,800만원이 제가 보니까 공사내역별로 전부다 조금씩 줄어서 합산된 게 2,800만원이에요. 이걸로 계산 잘못됐다고 볼 수 없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자료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료 그대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축소시켜서 적정가를 산출해서 보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건 이따 시설관리공단 때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이건 2,800만원 정도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 없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수조정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고요. 두번째로,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요. 시설관리공단 관련은 이사장님 계시니까 그때 질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30억원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통합관제센터 지금 홍보전산과로 넘어갔죠, 관리 부서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쪽 예산에서 지금 편성되면 안 되는 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원론적으로는 그런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원론적으로 그런데 이걸 의회로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11월 중순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조정작업을 했는데 홍보전산과로 통합관제센터 관리가 이미 넘어갔는데 30억원을 교통지도과에다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30억원 중에서 20억원은 CCTV 설치비로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넘어가는 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설치비는 CCTV관리팀이 업무수행하나요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수행하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CCTV 설치는 양쪽 과에서 다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행정절차는 저희가 밟고 설치 자체는 저희가 할 수도 있고 홍보전산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죠, 직제개편이 총무과에서 구청장이 사인을 했는데 11월달에 CCTV관리팀이 팀장 이하 직원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행정재정국으로 넘어갔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정확한 날짜는 12월 1일자로 직제개편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구청장 방침은 11월달에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11월 첫째주에 구청장이 결재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청장님 결재가 언제 났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방침서를 갖고 있어요, 11월 초에 났습니다. 의회로 통보가 왔어요. 부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감사 때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결론이 다 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결재날짜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조치해야 될 걸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30억원 중에 20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교통지도과가 내년에 업무수행해요? 그렇지 않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가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왜, 어떻게 해요 CCTV관리팀이 이쪽에 없는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불법 주·정차 CCTV를 설치하는 건데요 그걸 다목적용으로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 거 얘기하면 더 복잡해지는데. 그럼 10억원은 지금 680쪽 있죠? 680쪽에 U-관악 통합관제센터 이거는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관련해서만 쓸 수 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관련해서는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홍보전산과에서 특별회계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쓸 수 있다고 쳐요. 제가 볼 때 특별회계를 그렇게 여기서 조금 당겨쓰고 저기서 조금 당겨쓰고 하는 거는 문제가 클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대로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서 시설비는 교통지도과에서 다목적이니까 쓸 수 있다고 해서 썼어요. 홍보전산과에서 10억원을 썼어요. 그럼 내년 7월 결산 때는 과장님이 행정재경위원회 가서 답변합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장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답변합니까?
그 관계를 기획예산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3개 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총무과에서 직제를 바꾸라고 해서 바꾼 거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니까 이렇게 받은 거죠, 교통지도과는 실행 부서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선서가 나올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체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나중에 그때 가서 회계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지 마시고 예결위에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일단 의견만 낼 거니까요 여기 기획예산과도 계시고 총무과도 계시고 교통지도과 다 계시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예결위에서 계수를 조정할 건지 부서를 조정해서 예산서를 조정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특히 우리 상임위원님들 관련해서는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협의하겠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 중복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뒤에 시설관리공단 심사할 때 같이 하니까요 그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있어 주안점은 지난 6월 관악구청에서 실시한 신규사업 위탁 타당성 검토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공단에서는 신규사업 및 조직개편으로 1본부 3팀제에서 공동시설관리팀이 추가된 1본부 4팀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개편된 조직에 따라서 편성한 시설관리공단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저희 공단에서는 예산요청 시 관악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행사업의 필요예산을 최소화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하기 전에 치수과, 도림천 관리사업 때문에 배석했기 때문에 치수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도 같이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일단 공단 심사 가기 전에요 치수과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치수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공단 사업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특별히 없으면 치수과는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비 2억4,287만9,000원이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에서도 그렇게 확인하고 계시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애초에 반영된 업무보고 때 제출한 것보다 81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공단에서 810만원 추가반영 요청한 사유가 뭔가요? 공단 이사장님? 팀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공단 혁신경영팀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적으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당초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통보받기로는 도림천 관리비용 3억원을 떠나서 전체 일반회계 금액에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아까 그 설명은 들었고요. 810만원 추가된 사유가 뭐냐는 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릴려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에서 일반회계 총액을 그었습니다. 도림천 3억원을 떠나서 총액부분만 정하자 라는 게 1차 안이었습니다. 저희는 3억원을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도림천에도 일용직원들이 있습니다. 일용직원들 퇴직급여나 명절휴가비, 선택적복지 부분은 연동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조정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내용이 조정되고 그런 건 몰라요. 예산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아까 심의한 예산하고 지금 공단이 제출한 공단 예산서를 토대로 질의드리는 건데 그 배경은 대강 들었는데요 그러면 81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편성할 때 치수과하고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어떤 사용목적으로 쓰겠다고 협의하신 건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저희가 치수과하고 협의를 한 시점에서는 810만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면 수선유지비가 460만원 정도 잡혀 있고요, 영조물 책임보험 240만원, 일반수용비 100만원, 퇴직급여 450만원, 명절휴가비·선택적복지 600만원 잡혀 있었는데 300만원으로 줄이고, 수도 광열비 36만원 해서 한 980여만원 정도가 덜 잡혔습니다. 영조물 책임보험은 당초 저희가 치수과하고 협의할 당시에 어떤 건물에 대한 보험은 주인이 드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치수과에서 처음에 우리가 잡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부분은 당초 저희가 30% 잡았습니다. 그런데 30%는 부족해서 60% 잡으면서 일부 올라갔고요, 명절휴가비·선택적복지는 600만원을 잡았는데 300만원으로 줄이고, 수선유지비 해서 치수과하고 협의할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작게나마 수선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 합치면 얼마예요 금액이?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다 합치면 980만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죠, 원래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810만원인데 그럼 170만원은 어디 갔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정확하게 차액이 913만3,000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정확히 보고드릴게요. 일용직에서 명절휴가비가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 내역은 내역서를 주시면 되고, 구두로 하는 것보다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그러면 자산취득비는 지금 810만원 잡았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자산취득비는 처음부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치수과에서 갖고 있는 장비 외에 추가로 그만큼 더 필요한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초기 1대가 펌프장에 있고요, 나머지 아까 얘기한 고압세척기는 우리 것이 아니고 도림천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은 업체 세척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취득 중에 예초기 1대밖에 없습니다. 이 예초기 1대는 펌프장용이라 좀 다릅니다. 나머지는 새로 구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 답변하고는 180% 다른데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펌프장에 있는 것이 우리 건 줄 아는데 우리 게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면 다른 업체 것을 어떻게 갖다 써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걸 올해는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장비를 보관한 거지요 펌프장에다가.
동영

이동영위원장

유지관리 업체 것을 갖다 써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니 그분들이 쓰는 건데요 그분들이 세척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건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쪽에다 위탁줬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위탁 줬습니다. 전체 유지비를요. 갖고 있는 장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1시간만에 갑자기 답변이 이렇게 막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업체에서 그러면 아까 공단이 자산취득하려는 장비를 대여해서 쓴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익이 썼다면서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익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지금 공단이 투입하려는 인력 13명인가요 12명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공공근로는 그런 장비를 못 쓰고요, 노인네들이라. 장비 고압세척기는 대개 압이 세거든요. 그분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업무 관련해서 현장확인 안 하신 거예요? 아까는 공공근로 그분들이 사용했다면서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아까는 잘못 알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계수조정 할 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공단 쪽 답변은 기존에 요구했던 900여만원 돈에 대한 내역이 잡혔다는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요. 아까 치수과 중에 하천관리팀이 지금 도림천 관리 관련해서 다 넘어왔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업무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토목과에서 잡아야 할 예산이 누락된 게 있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일부 있습니다. 많지 않고요, 업무추진비가 안 잡혀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얼마 정도인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월 13만원이니까 1년에 156만원인가 이렇게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에서 왜 안 잡았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토목과에서 시설추진비만 안 잡았더라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에서 시설추진팀이 없어지니까 예산을 안 잡았는데 치수과에서 잡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거기는 잡아줄 알고 그런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는 팀이 없었으니까 잡을 수가 없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CCTV관리팀하고 비슷한데 직제개편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안 챙긴 거 아니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잡아줬어야 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떻게 해요 누락됐는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가능하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것은요 계수조정 할 때 확인해 보시고, 예결특위 때 그거 관련한 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 관련해서 아까 장비 관련해서 자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한 업체하고 위탁한 업체에서 장비 대여내역하고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해서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관련하거나 공단 주차사업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681쪽에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모든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 책임소재는 누가 지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견적서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유가 거길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어떤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서를 받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이 다시 확인해서 필요한 만큼만 하는 건데요 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요, 책임도 저희가 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적서 올라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지적과에서도 사무실 비용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이 두 군데서 견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한 군데뿐이에요.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견적을 넣으셨기 때문에 이건 지금 계약을 어떻게 할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금액이 많은 게 되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5대 때도 공영주차장 개·보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2,800만원이 감소될 건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감소가 되나요? 포괄적으로 전체에서 다 증감되나요? 감소되나요? 2,800만원 감소가 어느 부분에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LED 부분을 일반 형광등으로 교체해서 그게 1,900만원 정도 차액이 있고요, 관악산 노상볼러드 설치하는 게 900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조규화위원

2012년도 예산이 2,800만원이 예산 항목에 이렇게 지금 계산착오나 누락이 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견적서를 지금 주시고요. 아무튼 공단 이사장님은 주차관리 교통지도과하고, 이게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예산이. 실제로 예산편성은 교통지도과지만 모든 지도감독이라든지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이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견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주체 아니에요? 예산만 편성을 교통지도과에서 했을 뿐이지 주체는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교통지도과에서 업체 견적을 두세 군데 받아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가 하기 때문에 그 주체가 여기가 맞는 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수리해야 될 그런 항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조규화위원

정확히라는 것은 어떤 게 정확히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수리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전문업체 몇 군데다가 견적의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시설관리공단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조규화위원

예산편성권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견제나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계산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공단 이사장께서는 여기에 조달청 입찰입니다만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향후에 교통지도과나 관리감독을 확실해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겁니다마는 예산이 잘 쓰이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악산 공영주차장 개·보수가 볼라드를 깐다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내년에 예산 용역이 올라와 있잖아요? 전체적인 용역을 내년에 해서.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관악산 공영주차장 개·보수 한다라는 게 용역은 아마 서울시에서 하는 민간이 내년까지 위탁받아서 하는 그 부분이고 우리가 볼라드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설전진기지 주차장 있는 그 부분에 우선 대형 특수차량을 월 정기주차하고 있는

송도호위원

복개도로 볼라드 그런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센터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게 조원동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빈 공간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징수실적이라든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준 이유는 뭐죠? 혁신경영팀장님, 그 자료를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며칠이 지났는데. 그 답변을 해 보세요 왜 그렇게 자료를 안 주는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죄송합니다. 자료 곧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해 놓고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서류를 달라는 이유는 타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노출됐고 우리 징수팀에서도 그런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달라는 것은 바로 그 뒷날 준다고 했는데 예산안 심사가 다 끝나는데 지금까지 안 주는 이유는 뭐냔 말이지.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언제까지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아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송도호 위원께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 답변이 좀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요. 다른 부서의 기간제들은 그냥 일당으로 얼마 정액제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근로자들하고 동일한 산출기준을 해 가지고 일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가, 똑같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그래서 좀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근로자 보수에서 2,500만원 인상시킨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송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다른 부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임금계산을 하는 건데요 2,500만원 인상된 거는 급여인상부분에 따른 어떤 그런 효과입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시간당 단가가 인상돼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돼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박동석위원

67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이 1,500만원이 타 부서에 비해서 고액이 잡혀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동주민센터가 21개동 있는데요 그 주민센터에 월 13만원씩 해서 1,000만원 지급됩니다.

박동석위원

동별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동별로 월 13만원씩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21개동에 지급하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분산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681쪽에 민간위탁금 3,520만원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용역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동석위원

예.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통합관제센터에 모니터요원 인건비입니다.

박동석위원

모니터요원 인건비인데 인원이 늘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인원이 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근로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워낙 적게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정도는 보전해 줘야 되겠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임금인상분이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일종의 인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부터 운영했거든요. 올해는 10개월 운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은 12개월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개월수도 2개월이 늘었고요 통합관제센터 오픈이, 실질적 운영이 4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도 좀 인상됐고요.

박동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무일수가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를 인상하는 데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임의로 인상시키고 또 다운시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아니 뭐 꼭 그런 것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책정을 할 때 입찰로 그분들이 들어오거든요 용역회사에서. 그러면 다운되는 걸 미처 감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경비가 굉장히 적었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40만원 정도 그분들이 지급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여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구에 준해서 받을 수 있게끔 형평성 차원에서 좀 인상시킨 겁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관악산공영주차장 시설비를 편성했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신 제설보관소의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을 하셨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또 이 사업은 어디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제설이 아니고 재활용센터가 이전하면서 생긴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정문 쪽에서 보시면 정문에서 내려오다 보면 첫번째가 제설기지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첫번째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그 밑에부분이 제설기지입니다. 거기에서 공사한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어떤 목적으로 편성됐냐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전체적인 것에대한 거였고요 이번에는 제설기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해에 본위원이 이 예산 어디에 필요하냐고 말씀드렸더니 제설기지가 이전하면서 그 부분에 볼라드를 박겠다, 볼라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방금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이 그 자리에 공사를 한다, 관악산공영주차장. 거기가 복개천입니다. 그렇죠? 복개한 데인데 작년에 예산편성 올해 공사하고 다시 또 올해 재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지난해에 분명히 말씀드릴 때 윗부분이 아니고 그 위에 윗부분하고 아래쪽 부분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약 반 정도는 주차장을 기존에 하고 밑에 제설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설창고를 옮기면서 거기에다 전부 다시 시설한다 해서 지난해에 예산편성했습니다. 올해 무슨 공사를 했죠? 올해 공사한 것이 뭡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윗부분에 화분으로 새로, 볼라드를 치우고 환경미화차원에서, 정비차원에서 화분으로 이렇게 외곽을 경계로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편성 얼마 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4,800만원이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화분 그렇게 하는 것이 4,800만원 들어갔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꽃값하고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꽃값하고 화분이 4,800만원 들어갔냐는 말씀이에요. 공사한 것이 아니라 꽃값하고 화분 놓는 것이 4,800만원이 소요됐냐는 말씀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4,000만원이라도 그렇죠, 꽃값하고 화분 놓는 것이 4,800만원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지금 공사비로 2,900만원 편성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해에 4,800만원 예산편성해서 분명히 그 공사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서 드렸는데 올해 다시 사업비로 2,900만원을 편성했다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지난해에 분명히 그 자리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편성해 드렸는데 올해도 또 공사를 한다니까 본위원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공사했던 내역서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꽃값이든 화분이든 우리 계수조정 전에 좀 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도 지금 편성된 게 당초보다 늘었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억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동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번의 수정과 변동이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교통지도과 특별회계에서 나간 21억7,000만원이 최종 협의된 건가요 기획예산과하고? 맞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하고 별개로 지금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비가 나왔는데 그럼 이 계약은 공단에서 계약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계약합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요? 그럼 교통지도과장님, 계약도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견적서를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이유가 있나요? 나머지 업무를 다 수행하는데.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으로 필요한 세부사안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라고 하는 의뢰를 하기 위한 첫번째 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기초견적으로 보면 된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기초견적이죠. 조정은 교통지도과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 답변대로 원신공영주차장, 관악산공영주차장, 보라매 제1공영 외 LED 조명 설치 관련해서 공단에서는 계약과 관련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 건은 교통지도과가 다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사업진행되면 그때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사업 예산안 설명하면서 추정 손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2012년도? 이사장께서 설명과정에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최대한 높이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추정 손익이 얼마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추정 손익으로는 계산하지 않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정 손익으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이너스 경영을 없애려고 그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이너스 경영을, 공익을 추진하다 보면 마이너스도 날 수 있어요. 흑자냐 적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아니 이거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의 한 해 예산을 하는데 추정 손익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정 손익이 얼마입니까 2012년도?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계산은 2억5,000만원 정도 추정 적자로 예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추정손익 관련해서 혹시 예산안 구청에 제출할 때 이 예산서 이사장이 직접 사인하셨죠? 결재해서 구청에 넘기셨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세부적인 예산까지는 아마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거는 실무자들이 파악할 거고. 그런데 경영규모나 손익관계는 큰 틀이니까 그건 이사장님이 당연히 최고 경영자니까 알고 계시는 게 맞죠? 추정손익 관련해서 이 예산서 구청이나 의회에 제출할 때에 사인할 때 혹시 보셨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자세하게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세하게는 안 보시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봤더라도 제가 잊었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냥 결재판에 사인하셨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봤더라도 잊었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뭐 봤더라도 잊어요, 내년도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얼마 정도 이익이 날 거다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략, 뭐 뒤에 단 단위까지 여쭙는 게 아니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6억여 원의 공격경영으로 해서 좀더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했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저도 숫자 기억력은 안 좋아서 기억 못하는데요. 전년도 추정손익에서 전년도 차별해서 잡은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년 예산입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잡고 있는 게? 12쪽에 나와 있는데. 66억원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올해가 얼맙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72억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증감이 얼마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5억원 정도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거기 지금 얼마라고 적혀있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보니까 지금 계산이 잘못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2011년도 재무재표가 공기업에서나 일반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추정 손익계산서 보고 사인하셨냐고 지금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보셨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지적을 잘 해 주신 게 아니고 지적을 잘 하시고 제출하셔야죠, 의회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지적을 안 하셨으면 그대로 넘어갈 뻔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정 손익계산서가 첫줄부터 끝줄까지 하나도 안 맞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되죠, 잘못됐으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최종 합계가 지금 3억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증감이 6억원이 늘었는데 3억원은 어디로 가도 모릅니까 이 서류로만 이렇게 가면? 이거는 예결위 가기 전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세부적으로 짚지 않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진짜 꼼꼼하게 보실 부분은 보셔야 돼요, 세부항목까지는 실무자들이 하더라도. 아니 내년도 예산을, 구청장이 임명한 이사장 아닙니까. 내년도 공단이 이익이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여기 추정손익 관련해서 그 합계 외에 오른쪽 대변도 하나도 안 맞아요. 영업수익이 2,550만원인데 어떻게 증감이 제로여야지 350만원이 나오고 이렇습니까. 이건 단순히 계산상의 착오로도 볼 수 있는데 뭐 액셀로 돌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시설관리공단의 내년도 추정손익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수익을 높인다는데 그 신뢰가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금운영계획도 계산이 안 맞아요. 자금도 안 맞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금운영계획도 지금 안 맞습니다. 다 보시고. 전반적으로 세부항목은 맞추셨을 것 같은데 재무재표 관련해서는 지금 하나도 안 맞거든요. 다시 정리하셔서 저희 상임위 비롯해서 이거는 구청은 당연히 조치하시고 의회에 별도로 뭐 붙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다시 수정해서 확인하셔서, 이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서 추정손익계산서부터 자금운영계획 꼼꼼히 확인하셔서 수정본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담당 직원이 얼마전에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대리가 하다 보니까 착오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한 가지 더, 공단 예산 중에 대행사업비 애초 편성된 것하고 변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용직 명절휴가비 관련해서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아까 혁신경영팀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족분 어떻게 확충계획 갖고 계신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절휴가비 부족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하고 나중에 조정한 게 차이가 있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쪽인가요? 위원님들이 예결위 가셔서 확인하셔야 되니까요. 이것도 계산 잘못 하신 거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명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됐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몇 쪽인가요?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쪽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150쪽이요? 150쪽 상단에 명절휴가비 10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13명 여긴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명이 누락됐습니다. 42명인데 12명으로 계산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13명으로 되어 있지요? 체크를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또 수정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아까 추정손익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정해서 제출하실 때 별도로 계산누락된 내용하고 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것도 계산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난 거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일용직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예결특위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확인되면 반영하도록 하고요. 퇴직금 관련해서 왜 올해도 100% 잡지 않았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직금에 관해서 100% 배정하지 않고 왜 60% 했느냐고, 작년에는 20% 했다고 해요 전년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더 잡기는 했는데요 부족분 나오면 공단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썼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인건비 여러 가지 아마 여기 저기서 해 가지고 전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드려 맞춰 가지고 전용했지요? 전용이 다수 발생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들어가신 공공특위에서도 지적됐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때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전용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그러면 그걸 이 상태로 가면 또 전용할 수밖에 없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또 공방이 이루어지겠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기획예산과하고 예산 협의할 때 퇴직급여나 어차피 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 정도 잡는 정도는 파워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잡아 줍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걸 100% 계상을 해 주셔야, 저도 예산 하면서 의아해서 왜 60% 가지고 하느냐 해서 그래서 자꾸 전용문제가 나오고 질타를 받고 한다라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 다 퇴직금 안 받아갈 수도 있는데 매번 반복적인 문제가 되면 공단에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하고 안 되면 구청장하고 협의하면 되잖아요? 공단 이사장님 힘 있으신 것 아니에요? 말 안 들어 줍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여러 가지 재정문제 감안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 드려야지요.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동원해야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전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전용하면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용하시면 안 돼요. 전용하지 마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안들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하셔서 제출해 주시고, 기타 여기에 쭉 제출하신 내용 중에 보면 차량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마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내구연한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닝 조그마한 소형차인데 순찰차량이 12만몇천 ㎞ 뛰었어요. 그 12만㎞가 리미트라고 해요. 바꿔야 된다고 그러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리미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몇 년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 됐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7년 4월부터니까요, 공단 창단할 때부터니까 5년 조금 덜 됐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12만 ㎞면 더 안 굴러갑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만몇천 ㎞ 뛰었다고 해서 그게 올라서 얼마나 더 뛸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도 안 그래도 이거 어차피 수명이 다 돼서 교체해야 됩니다 하는 의견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 차는 17만 ㎞인데 내구연한 다시 확인하셔서 어느 정도인지 현황을 확인해서 제출하시고, 그냥 자산취득 해야 된다 이렇게 막연히 하지 마시고 내구연한 확인하셔서 적정한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쪽 저희가 예산심사 하다 보니까 주차구역 관련해서 전체면수에 대해 예산을 잡았는데요 건타입으로 된 도색 장비 2대 산다고 올리셨잖아요? 이거 꼭 필요한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실적으로 도색기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영세하다고 해요. 내가 안 그래도 그 문제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단 것까지 예산 교통행정과에서 다 잡았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공단에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들어가 있지요. 우리가 해서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긴급반도 거기서 편성해요. 기동반도 있어요. 이 기계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영세업체들이서 부도도 나고 안 그래도 저번에 이 문제를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게 원활하게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요, 이사장님, 구청이 계약하는 데가 영세업체하고 계약하겠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직원 얘기가 그래서 물량이 많고 그러면 지연되고 해 가지고 어쨌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요? 이만큼 여기서 쓰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공단 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교통행정과 것을 삭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것이 중복되니까 기계 구입비를 빼야 되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행정과에서 예산편성이 들어간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쓰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내년 하는데요, 거주자 구역만큼 다 편성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긴급을 요하는 도색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인들이 재촉하고 또 면수를 어디서 확보하려고 했을 때 요청합니다. 그때 원활하게 그것이 처리되지 않을 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 아마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내가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하나 물을 테니 답변해 주세요. 건타입 기계 있잖아요? 이게 공단에서 의견을 내서 한번 해 보겠다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온 건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직접,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 직원이 제안을 해 왔어요. 우리가 긴급을 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그러면 조달구매 하실 거예요? 그라코라는 회사 것 살 건가요? 맞습니까? 그라코라는 회사예요? 제품명 트로코트 프로엑스 파인페니시. 맞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것 쓰는 데가 있어요? 업체에서 제안서 공단에 들어왔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직원들이 인터넷으로부터 직접 알아보고 이걸
동영

이동영위원장

트로코트라는 걸 직원들이 검색해서 찾은 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그럽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아요, 그러면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그라코라는 회사에서 제안서 보내왔습니까 안 보내왔습니까?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제안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내 준.
동영

이동영위원장

업체에서 보내온 것 아니에요. 견적은 누가 뽑았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 직원이 견적의뢰를 해서 들어온 걸 보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라코라는 회사 물품 갖고 있는 가나사업 기계에서 보내왔어요? 맞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 장비가? 이것 장비 2대 산 다음에 또 추가 확충계획이 있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널빤지 목재로 해서 칠로 그리고 다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았다니까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는 우리대로 긴급을 요하는 것, 우리가 새로운 면수 필요함에 따라 아마 수급이 안 되니까 이걸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이건 길게 할 건 아니고, 이 내용은 교통행정과하고 중복되는 측면은 상임위 계수조정 때 확인해서 중복돼서 굳이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하면 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언급하지 않고 두 가지, 공단 예산 관련해서는 유류비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었는데 구정질문이나 그런 과정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의를 생략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지요? 계약 관련해서 특히 수의계약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규정 꼭 지켜주시고, 문제가 기존에 21건에 대해서 지적됐던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계약문제나 쭉 질의드렸던 내용이 감사 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산과 공단운영 수지 지표 관련해서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세부적인 것은 보고 하더라도 큰 틀은 이사장이 경영자로 지금 임명돼 계시기 때문에 챙기고 계셔야 돼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문제도 그런 지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도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좀 공단업무에 임해 주시고, 수익도 좋은데요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공단은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우선이니까 그 점 지켜주시고요.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릴 거는 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해서 계약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도 계수조정 할 때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총 1억8,700만원인데 이게 2,0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금 하신다는 내용이 관악산 공영주장 관련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셨는데 용역계획하고 중복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복개도로 관련해서 다시 복개를 뜯는 이 공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예산서대로 2,900만원짜리 볼라드를 다 박을 거냐, 금방 뜯을 건데. 이것 하나 판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직전에는 미관상 좋다고 해서 4,800만원 정도 화분을 했어요. 특위에서도 논쟁이 있었는데 화분 하셨다가 다시 이쪽을 철재로 하는 것은 이사장님 마인드가 약간 혼선이 있는 거고. 그럼 거기도 똑같이 화분으로 하셔야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관악산 서울대입구역하고 관악산 정문 공원입구고 이쪽은 옛날에 재활용센터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알고 있어요. 구역은 알고 있는데 그 공간하고 공영주차장 전반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와 업무보고를 했어요. 관련한 계획들이 잡혀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면 볼라드 박아놓고 나중에 그거 금방 뜯어야 돼요. 그런 문제 감안해서 경계가 필요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3,000만원 들여서 금방 뜯어낼 거면 또 욕먹으니까요. 다른 데다 박아서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런 답변하시 마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걸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부드린 대로, 질의드린 대로 집행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국사봉체육관 있지요? 거기 주차장 주차를 주민들도 일부는 이용하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거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래 거기를 개방하기로 아마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회원들이 쓰고 일부는 아마 주민들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임대료를 받나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다른 데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길용환위원

거주자우선주차 똑같이 받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거기 그 지역 말고 말하자면 운동하러 온 사람들도 대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주민들이 차를 대 놨을 때 단속을 하는 건가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길용환위원

주차시설 여러 개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임대료 주는 주차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다 임대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국사봉은 회원 반절하고 지금 반절은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이렇게 배분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회원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는 주차장 시설에 주민들이 주차했을 때 단속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속합니다.

길용환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국사봉체육관 근무자가 항시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항시 있는데 어떻게 알고 단속을 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수가 한 쪽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면과 한 쪽은 회원이 사용하는 면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구분되어 있는데 회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면에다가 주민들이 주차 해 놨을 때 단속을 하냐 이 말이에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그 부분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면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개방공간입니다. 16면은 거주자우선주차는 배제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정주차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단속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을 안 하고 있지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금 주민들이 24시간 차를 주차했을 때도 단속하지 않고 있지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들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체되거나 혼잡스러울 때 계도를 해서 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주민들이 차를 다 거기다 주차 해 놓으면 주차공간이 없지요?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국사봉체육관 건립취지가 물론 주차장이 32면입니다만 일부를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같이 쓰도록 그렇게 용도를 혼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추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용도에 맞는 것은 아니고 실제 거기 주차장을 만들 때는 어쨌든 운동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아니요, 애초에 처음에 설계 자체를 지으면서 일부를 거주자들에게 배정하도록 그렇게

길용환위원

일부를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기홍

안기홍주차관리팀장

반은 거주자 배정하고 반은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용환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임대 준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공간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관리를 하실 때 그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이 다 주차했을 때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회원들이 세워야 할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씩 나와서 확인합니다. 회원들 차량인지 둘러보고 하면서 장기 주차 되어 있는지

길용환위원

그렇게 해서는 단속할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그 차가 주민차인지 운동하러 오는 차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지. 차량을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도만 한다는 것은 하나마나지 그런 답변은 필요 없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요

박종요혁신경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해 보시고. 체육관이 4개가 있나요?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에 수입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장료 등 임대료나 하여튼 총 수입원이 연 얼마인지 통계 나온 것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센터별로 해 가지고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재활용센터 주차장 볼라드 예산을 지금 이쪽 화분 진열했을 때 볼라드 설치했던 것 있지요? 재활용하면 안 돼요? 그거 어디다 다 치웠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기 다 부서져서 재설치하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했거든요. 그건 거의 폐기처분 됐습니다.

박동석위원

폐기처분 했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동석위원

어차피 거기가 복개가 나중에 철거될 텐데 거기다가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 거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멘트와 쇠고리 했던 것은 전부 폐기처분이 됐습니다. 더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분 4,800만원짜리 다 폐기처분 했어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분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분은 2,000만원이 안 들어갔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지금 화분?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화분은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분 설치하기 전에 있던 볼라드를 폐기처분했다는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은 그 화분 재활용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정석

최정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멘트로 해서 쇠고리 했던 볼라드를, 그게 녹슬고 부서져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여튼 절감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자료만 요청할게요. 아까 건설관리과 서울대 정문 앞 매점 건으로 처음에 입찰공고 낸 자료 있죠? 입찰공고 자료, 그 다음에 보광패밀리가 낸 서류 일체, 임대 계약서, 공사업체, 공사내역서 이 자료 좀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9시05분 회의중지

22시4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었으나 의회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해서 이 문제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해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여기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12월 13일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