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들께서는 담당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쪽지로 자료를 주시고 대화에 의한 자료를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들으신 것으로 갈음하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정희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문가들 하고 결산검사를 면밀히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후에 결산검사 검토의견을 냈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서 또한 받아보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검토의견 외에 작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원들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아마 내년에도 올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년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의회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고 추진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 하면서 다소 힘들다는 소리를 좀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부의 입장과 본분이 있는 것이고 의원은 또 의원의 입장이 또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의원은 그 본분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협조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검사에 참여하시지 않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문시간을 드리고자 본위원은 간단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만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이 결산검사에서 우리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른 위원님들께 양보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세입 결산 총괄표 41쪽을 봐주실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지금 총무과 하나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아마 총무국 전체로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41쪽 보면은 중간 부분에 증지수입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과태료 있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회계정보과 보면은 증지수입 310 있고요, 아, 문화체육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회계정보과 증지수입 490만원 그 다음에 과태료·과징금 400만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지금 세무과 보면은 증지수입 하면서 수납액 표시가 되어 있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증지수입 해가지고 여기도 수납액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 51쪽 보면은 증지수입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수납액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과는 증지수입 이 예산이 잡혀 있고 수납 내용이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제 그 증지수입에 그 수납 징수 결정이라든가 수납액이 지금 여기에 결산서에 안 잡혀 있는데 그것은 좀 각 과별로 좀 사정이 있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증지수입이 이것은 이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인감증명서, 각종 제증명을 발급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증지수입이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총무과에는 총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총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징수 결정이라든가 수납은 각 동별로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 저기 센터별로 17개 동별로 그렇게 수입이 징수 결정이 되어 있고 그 결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무과 같은 경우는.
류수열위원
그 내용을 만약에 동별로 한다고 그러면은 월별로 자료는 나오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월별로 다 나오지요.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만약에 폐쇄연도 전에 만약에 뭐 11월까지라든가 이런 거라도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결산상에 이제 총무과로만 총무과에서 총체적으로 지금 예산만 편성을 해놨지 실질적으로 결산은 동별로 다 결산이 되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그 결산 동별로 이 결산서에 다 징수 결정액 또 수납액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수납액을 저희가 자료로 확인은 가능한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결산서를 보시면은 동에.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동 결산서 58쪽부터 거기에 보시면 은행선화동에 가시면 증지수입이 있지요?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증지수입이 7,585만원이 있고.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문화체육과도 같은 내용인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문화체육과는 아닙니다. 문체과는.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회계정보과.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회계정보과도 그 동에는 없고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인데 그것은 이제 예산만 지금 수입은 있는데 수입이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예측이 좀 할 수가 없어서 예산상에서 잡기가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증지수입만 해서 결산이 되는데.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류수열위원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우리 결산위원님들께서 결산을 검토의견을 내실 때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생각, 알고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가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꼭 저기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어떤 세입이라든가 세외수입에 어떤 수입이 발생이 되면은 예산에 꼭 잡아야 돼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단 1원이라고 하더라도 편성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소액이라서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빼왔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보면 147쪽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불용액이 3,300 정도가 되는데요 너무 많이 계상한 건지 아니면 단체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요?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자율방범대의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자율방범대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소요 예산을 전부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구새마을금고에서 자율방범대에 저기를 그 지급한 게 있어요, 3,000만원. 2,950만원 약 3,000만원 정도를 새마을금고에서 자율방범대의 운영에 관한,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에 좀 써달라고 이렇게 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의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박주화위원
그러면 17년 예산에도 지금 15년도 지출액만큼 편성하시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제 금년도 예산은 저기 이게 이제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나오거든요, 시에서.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사전에 각 자율방범대별로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을 해서 그것이 오면은 금년에는 이런 또 다른 데의 뭐 새마을금고에서 어떤 이런 운영비를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으니까 정확하게 집행이 될 겁니다.
박주화위원
그 자율방범대는 봉사단체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봉사단체인 만큼 너무 이렇게 굴곡 있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꾸준하게 좀 많은 배려하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자율방범대 활동에 꼭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뭐 운영비 이런 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꼭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또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제 이제 기획감사실 결산 부분들 가지고 많은 토의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예비비 또 기금 또 자금의 각 부처별 예산 운용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제 예산을 빌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율이 그래도 2%에서 3.8%까지 낮은 편인데 우리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4%가 다 넘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내년도에 다시 주거래 은행과 계약이 체결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은행측과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3,000억대가 넘는 많은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금융권도 자율경쟁에 좀 맡겨서 한곳에서 독점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와 또 의회 하고도 논의 구조를 좀 가지고 진행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또 행정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저희들이 담아서 내년에 이제 금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새로운 금고 계약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짜 경쟁을 시켜서 우리한테 꼭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금고가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과다하게 수립을 해서 불용액이 많아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이 부분 강조를 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결산서 41쪽 명예퇴직수당 과다 지급분이 이게 발생이 됐네요, 600여 만원. 포함해서 징계 부과금 이게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명퇴수당 하고 지금 징계 부과금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2014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인데 명퇴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명퇴수당을 계산을 하면서 이제 산식에서 어떤 개월수를 몇 개월인가 이제 이런 그 개월수를 정확하게 넣어서 산식을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개월을 갖다가 42개월로 이렇게 계산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명퇴수당을 좀 과다하게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나중에 어떻게 발견이 됐어요? 과다 지급이 됐는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발견이 됐는데.
김귀태위원
시감사입니까 아니면 자체감사입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정부합동감사.
김귀태위원
정부합동감사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큰일날 뻔 했네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바로 본인한테 저기 해서 좀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 예, 다 받아내기는 다 받아냈습니다.
김귀태위원
토해낸 분도 그렇지만 이 담당자분도 상당히 난처했을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꼼꼼하시고 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결산서 149쪽 참조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란의 중점이 되었던 부분이죠. 2015년도 추진되어 있는 실적을 보니까 결산 내용이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 민족통일중구협의회, 민주평통, 자율총연맹, 재경경우회, 해경전우회, 새마을운동 등등 죽 나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께서도 유사한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요청했던 부분들 또한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서 약속했던 부분들 추경에 제대로 반영이 됐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번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못 했는데.
김귀태위원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약속을 어길만한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사유가 좀 있었고요 그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그 단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별도로 말씀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거기에서 다시 그 조직을 정비를 해서 갖춰놓고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조금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때 그것을 빼놓고 저기 했는데 그것을 빼놓은 이유가 이번에 편성을 안 한 이유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우리 중촌동 사회복지종합복지관에서 거기에 500만원을 저희들이 또 별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주평통에 그 사업비를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면은.
김귀태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작년도 속기록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나와 있겠지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분들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아니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역사성이나 유사한 사회단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균형감이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약속으로 국장께서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예.
김귀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이게 어제 이제 기획감사실 회의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매년 매분기마다 회의때마다 이게 반복이 되고 어려워지는데 이런 때일수록 의회에서도 분명한 원칙과 잣대를 가지고 들여다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기 잘 알아듣고요 이게 이제 민주평통에서 이제 북한이탈주민 사업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을 지급을 하려면은 사업계획을 첨부를 해서 보조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이 단체에 맞는 사업인가 또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한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해서 또 중복성이 없는가 다른 보조단체 하고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계산해서 하는 건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할 때에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냈거든요. 그 이외의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계상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거든요.
김귀태위원
자유총연맹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김귀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2015년도 정례회때 논란의 중점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공히 자료 제출을 다섯 분의 행자위원들에게 공람이 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총무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구 행정에 있어서 그동안 잘 해왔던 부분들 적극적으로 답습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예산이 적절하게 균형감 있게 발전적으로 계획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 한 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지역 사회에서 지금 행정에 아주 그 난맥상이죠 동구 같은 경우 통장 임기 연한을 무제한으로 폐지하는 게 의결을 거쳤고 구청장도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통장 연임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동구의회에서 출발을 해서 각 구청별로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그 통장 연임제는 지금 이제 통장들한테 연임을 할 수 있는 그 제한을 뒀거든요. 이제 뭐.
김귀태위원
근본적인 내용들은 다들 알고 계신 건데.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것을 폐지해 달라는 건데 저희들한테도 그 요구가 왔습니다.
김귀태위원
누구한테 온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저희 집행부한테 왔습니다.
김귀태위원
동구에서 왔다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아니 아니요, 통장협의회에서.
김귀태위원
협의회에서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통장협의회에서 연임제를 폐지해 달라고 건의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까지 다 해놨는데 이제 이것도 동구가 저렇게 문제가 지금 막 되고 있잖아요.
김귀태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서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만 뭐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좀 뭐야 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잠시 이렇게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귀태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 연임제를 폐지가 뭐 안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 폐지를 하더라도 폐지를 해주고, 폐지를 해주고 그것을 운영을 할 때에 잘만 운영만 잘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폐지를 안 하더라도 현재 그 통장들의 그 연임을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것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 통장연합회에서 5개 구 대전시 전체 연합회에서 폐지쪽으로 해달라고 이제 5개 구 국장한테 똑같이 이렇게.
김귀태위원
청장 생각도 같은 겁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저희 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청장님 생각도 이것 무슨 문제가 있느냐 뭐 폐지 해달라면 폐지 해줘라 폐지 해주는데 운영만 제대로 잘 하면 되지 않느냐.
김귀태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제 과유불급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왜 이런 말씀을 질의 말미에 드리냐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지역 중구 지역 관내에 많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준비가 치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우리 행정 공무원 여러분들 노력을 하고 계신데 너무 과하게 되면은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이런 부분들 깊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회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본 건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을 6억 4,000만원 썼습니다. 검토한 검사위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특정 어떤 단체에서 집행한 예산을 보면 너무 너무 엉터리다, 간이계산서를 첨부를 하고 일반사업자인데 간이계산서를 붙여놓고 이게 관공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고 뭐 여러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방재정법 47조를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효문화뿌리축제 예산을 받아서 별도의 이 사람들 자체 행사비로 그렇게 쓰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또 대덕대 학생들이 50명 1인당 1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정작 뿌리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40명이 안 된다는 거죠. 국가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 그냥 엉터리로 집행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 일은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한 건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 책임까지도 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위원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논의해야 되고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결산하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우리 김경수 총무국장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휘·감독 하실줄 믿습니다. 지난 일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뿌리축제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1개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또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주 철저하게 집행을 해서 그런 것이 사전에 차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그런 문제가 됐던 사항은 이제 금년부터는 그 프로그램에서 반영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이게 뭐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그런 예산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를 하게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산서 161페이지 산서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산서종합복지관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중구체육복지센터입니다, 중구체육복지센터.
김연수위원
당초 이 리모델링 할 때 사업비 받을 때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었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목적은 이제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어떤 주민들이 어떤 재산권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주민들의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분들에 대한 어떤 좀 소외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그 산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에 대한 어떤 특산물도 거기에 와서 좀 판매도 하고 판매소득도 얻고 거기에서 그분들의 어떤 건강상의 그러한 운동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그것을 국가로부터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랬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주민들 그 현지 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게 되어져 있고 실제 활용되고 있나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거기에 이제 매점 있잖아요, 매점.
김연수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1층의 매점을 매점 한 공간을 그 산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줬습니다. 줘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직 물품은 안 갖다놨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줬거든요, 산서지역 여성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다가 그 매점을 줬고요 거기에서 이제 판매 같은 것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특산물 같은 것도 판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라면도 이런 것도 좀 팔아서 뭣 좀 하고 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운영을 한 번 해봐라 해서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매점을 내놨고요 또 운동시설 이용하는 것도 그 산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은 우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추경, 결산검사에 추경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지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되지도 않는 사람 그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점을 운영하라 운영권 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정말로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실질적인 뭔가가 필요한데 도리어 지금 외지에 있는 사람들 운동하는 시설로 이렇게 자꾸 자리매김 해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그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어야 된다 그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고민도 하고 연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 목적대로 지금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그것을 그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반해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김연수위원
그것을 그냥 그 어떤 형식을 갖추고자 그냥 매점을 현지 주민들한테 준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거기에서 매점이 되느냐는 말이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운영이 돼서, 그 매점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요 라면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사먹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음식 같은 것. 그러니까 거기에 특산품 같은 것도 갖다놓고 팔면은 아마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소득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수익, 파는 거야 팔 수 있겠지만 수익구조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초점이 맞춰져서 그쪽에 시설을 집중하고 운동시설에 조명시설을 추가 추경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한테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고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런 것을 더 앞으로도 더 이렇게 찾아봐서 고민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요 지금 현재도 매주 일요일날 같은 경우 산서 그 주민들 그 지역 조기축구회의 회원들이 매주 이용을 운동장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 같은 경우도 또 어떤 식사라든가 이런 것 제공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결산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대전 효문화뿌리축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10월 9일부터 이제 3일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로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효문화 행사 아니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중구에서 대표적인 구 행정의 정책 방향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원도심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 예산을 집중을 하고 또 한 가지가 효문화운동 중심도시 중구 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을에 축제를 여는 것보다도 5월달에는 행사도 많이 있지만 어른들을 공경하는 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을 5월 초로 좀 당겨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들이 지역에서 많이 답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 한 번 주시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위원님 의견 저도 동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고 또 검토도 한 번 해봤었습니다 해봤었는데 5월달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그래서 좀 겹치는 게 상당히 겹쳐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문중협의회 거기 하고도 좀 상의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5월은 좀 준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너무 시기적으로.
김귀태위원
모든 행사의 주체가 내부로부터의 튼실한 준비와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외부적으로 나가고 문중으로 나가고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위원
너무 너무 잘 된 것이 이 계획 중에 하나가 이 뿌리공원에서만 행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 일원까지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잖아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본위원도 정례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너무 좋은데 이 부분들을 중구민 지역 주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모아져서 여러 각종 지역의 축제들이 메인축제는 우리 대전 중구의 효문화뿌리축제가 원도심 일원과 뿌리공원에서 할 수 있는 5월달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하고 수시로 좀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59쪽 작은 도서관 문고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6대때 많은 논란 끝에 보류됐던 조례안이 다시 재상정을 거쳐 가지고 지원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시비, 구비가 50 대 50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운영 실태 조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단체에 공립이죠, 도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태평동 지역도 문화동 지역, 목동, 중촌동 그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운영 실태가 전무하고 그냥 새로운 책들 신간도서 구입만 하고 비치만 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담당 직원 누구입니까?
인혁
박인혁문화예술담당직원
예, 박인혁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앉으시고요. 우리 국장님.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이 부분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운영 실태 조사 평가 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사립도서관 짜장, 짝꿍, 알짬 세 군데 포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된 운영 실태 조사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해주시고요 각 동에 지금 도서관 운영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우리 구정 홍보지나 또 동사무소 각 자생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마지막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61쪽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민간에게 위탁을 줬지요. 수탁 주고 난 이후에 몇 차례 본위원도 동료 위원님들과 한 번 방문해 본 적들이 있는데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합니다. 우리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전반적인 상황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금년에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초반에는 상당히 민원 발생 소지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걱정한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잘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운영하면서 아직도 그 시설에 시설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민간위탁자 하고 협의를 해서 모두 조사를 다 완료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해결이 되는 걸로 시켜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 위탁 받은 업체가 대전 지역 사회에서 동구도 또 서구도 또 월드컵경기장도 해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아주 우수한 업체로 내용들을 듣고 있고 또 우리 담당 직원이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문화체육과 우리 담당 직원이 정말 큰 물의 없이 업체측이나 수탁 받은 쪽이나 구청이나 특별히 중요한 주민들을 위한 이런 관리를 참 잘 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해서 현장방문 통해서 말씀들은 내용들이 대략 8,000만원 이상 업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내부 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들 정말 공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상당 부분 할애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김귀태위원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 부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지금 아주 그 업자가 상당히 아주 열의를 가지고 진짜 민원 발생을 최소화 시켜 가면서 아주 잘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좀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더 이렇게 이용을 활성화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얼른 빨리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고 그래서.
김귀태위원
걱정이 많았는데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헌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57쪽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설명자료에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불용액이 예산액에 대비해서 한 86%나 되거든요. 불용액이 과다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57페이지요 사무관리비 201-01.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문화재 보존 영향성 검토라고 해서 자문을 받는 게 있거든요.
박주화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 자문수당 하고 문화재 보수정비 공사비가 저희들은 이제 그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문화재 보존 영향성을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해가지고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전부 다 다 저기 뭐야 됐고 그래서 수당이 나갈 필요가 없었고 또 그 보수공사에도 사전에 그런 것을 그 영향성 그런 검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보수비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갈 사전에 계상했던 그런 것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박주화위원
미리 파악하고 예산액을 했으면.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 것 같네요. 그렇죠?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운영을 좀 잘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박주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작은 액수지만.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예산할 때 좀 신경을 써서.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산 편성을 할 때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다 고려를 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158쪽 보면 같은 사무관리비인데요 여기에도 불용액이 66%나 되거든요, 158쪽 201-01. 158쪽 201-01 사무관리비.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여기는 당초 본예산 편성이 얼마였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산이 지금 442만원, 예.
박주화위원
그러면 2회 추경때에도 210만원이 증액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그런데 집행된 것은 당초 예산 100%도 못 미치게 증액이 됐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해서 좀 예산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이제 작년에 6월달에 메르스가 발생했었잖아요, 그 메르스 때문에 이 행사를 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월달에 또 우기 때문에 좀 한 번 또 행사를 안 했습니다. 그 두 번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주화위원
보니까 당초 예산 처음에 했던 것도 다 집행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화위원
추경때 또 들어와서 또 해놔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좀 관심 가져줬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드립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세입 결산서 43쪽 봐주실까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43쪽 맨아래쪽에 보면은 그외수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거기 보면은 원래 예산액은 290만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하고 수납하신 것은 10배 정도가 가까운 2,900만원이 넘네요. 그 내용 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산서초등학교에 산서초등학교 운동장 그 생활체육시설을 했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거기 생활체육시설의 그 입찰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2,300만원 정도.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그, 그래서 그 예산 하고 좀 차액이 많이 발생된.
류수열위원
지금 보면은 설명서에 보면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보조금 잔액 외 6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5건에 대한 설명을 사업 내용과 금액 좀.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그게 그 산서초등학교 그 운동장 집행 잔액이 지금 2,393만 7,000원이고요.
류수열위원
예.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국민체육센터의 기간제근로자 연금 부담금이 지금 192만 8,000원이 남아 있고요 집행 잔액이, 그 다음에가 국민체육센터 횡령사건에 그 둘이 연루가 됐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환부 받은 환수 금액이 약 한 8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정엿장수놀이 보존회에 지원했던 그 잔액이 한 3만 2,000원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 2,900만원 정도 이렇게.
류수열위원
민속시범학교 운영 보조금은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5,000원, 5,000원 정도를 받아.
류수열위원
5,000원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거기는 뭐 별로.
류수열위원
5,000원.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5,000원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에서 결산검사 준비를 많이 하셔서 20일 동안 원만하게 잘 했습니다. 송영희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송영희 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송영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희
송영희회계정보과장
예, 회계정보과장 송영희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영희 과장님 결산검사 20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검사를 이렇게 하면서 관계 공무원들 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요.
영희
송영희회계정보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고 존경을 받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위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시간 공직생활에 그렇게 봉사하면서 중심 잡고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후배 공무원들한테 아쉬움을 떠나는 자리를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정말로 우리 중구에서 또 한 인재를 내보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결산검사장에 이렇게 오신 걸로 되는 것인데 소회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송영희회계정보과장
예, 우리 위원님 과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감격스럽습니다. 제가 중구에서 한 30년 이상 한 40년 가까이 되네요 근무를 하면서 아쉽겠다라는 그런 후배들도 많이 있지만 나름 저는 처음부터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공직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를 뒤로 하고 떠나는 마당인데 여기에서 이상하게 이렇게 또 작별인사가 되는 것 같네요. 이제 6월 30일이면 제가 이제 의회를 끝나면 이제 같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더욱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 하고 이렇게 또한 한 자리 같이 또 회기를 하면서 마무리 하게 되는 것 또한 다행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런 인사를 하게 됨을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후배 공무원들 많이 따라주시고 또 내 즐거움과 내 또한 안 좋고 슬픈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담아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후배 공무원들 그 사랑을 제가 마음에 가득 담아 가지고 가서 뒤에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뒤에서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중구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예,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그 업무에 좀 소홀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결산검사에 임하는 자세가 초임 막 부임하신 분의 어떤 자세로 끝까지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로 감명 받았고요 아마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 뿐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께도 같은 마음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희
송영희회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송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보면 세무과 48쪽에 특별교부세가 있는데요 이게 언제 교부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48쪽.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이것은 전년 추경이 끝난 12월 31일날 연말에 이렇게 교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박주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박주화위원
17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3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76쪽이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30만원이요?
박주화위원
예, 201-01.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강사를 좀 불러 가지고 세무 공무원들 전문교육을 이렇게 실시를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것은 강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를 해서 업무연찬을 해서 강사를 강사비가 안 나갔습니다.
박주화위원
강사비가 안 나가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인을 불러서 또 교육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또 강사료를 책정을 해놓고 활용을 안 한 것도 뭐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경수
김경수총무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