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복지정책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복지정책과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팀 김재철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관리팀 최기순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팀 박옥선 팀장입니다. (인 사) 복지자원관리팀 주광택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책자 113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은 마을복지사 운영 지원에서 1,400만 원의 항목이 있거든요. 마을복지사는 어떤 분들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마을복지사 운영 1,400만 원 사업비인데요. 이 마을복지사는 2017년도에 읍·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부녀회장님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00만 원은 교육비라든지 간단한 회의, 또 복지사들이 활동하는 개인 그런 운영비로 지원됐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복지사들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아시다시피 지난 주에 보건복지부에서 마을복지사 개념의 어쨌든… 죄송합니다. 마을 지킴이들 있지 않습니까? 홀로 사시는 위기 관리 가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임명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올 3월 정도에 한전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력 검침원들이 위기 관리, 지켜지지 않는 가정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을 지킴이들을 하는 활동들을 화천군을 비롯한 기초단체들이 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역시 마을복지사와 같은 개념의 일들을 확대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복지 순찰단 개념이잖아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병희의원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에도 지금 현재 마을복지사 부녀회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전력 검침원 등을 활용해 가지고 홀로 사시는 독거 노인들을 비롯한 그런 위기 가정을 챙겨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병희 의원님께서 복지에 관심 가지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읍·면 독거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는 군 사례관리사도 있지만 또 요양보호사도 활동 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제일 접하기 쉬운, 매일 접하는 우체부라든지 전력 검침원, 또 상수도 검침원, 이런 대상에 대한 마을 순찰단 조직이라든지 요것은 저희가 한번 적극…
이병희의원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사실 마을복지사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교육이나 이런 비용으로 쓰여질 뿐이지 실제적으로 마을복지사가 할 수 있는 활동에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마을복지사는 지난해에 위촉이 돼서 지금 1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은 주로 부녀회장님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아직은 마을복지사에 대한 뚜렷한 역할이라든지 책임성, 또 이런 복지사에 상당한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마을 위기 가정 관리 부분에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어쨌든 먼저 위기 가정 관리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순찰단 운영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복지 운영 시스템 전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갖고자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121쪽에 보면 위기 가정 심리 전문 상담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열 가정 내외라고 보면 이것이 또 한정된 가구 수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다섯 가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정 표시하지 말고 수시로 많은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 화재라든지 가정에 무슨 문제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 아닙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지금 다섯 가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위험군 위기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자들이 그 위기 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생활 상담을 하고 있고, 보통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에 해체 위기라든지 있는데요.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0가구로 표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대상에 대한 사례 관리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지금 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다섯 가구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 인구들이 사실 고령화가 많이 돼 있고 자녀들도 자주 안 찾아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울증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더 찾아서 이런 부분은 읍·면 단위에 복지사들이 많이 방문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복지 분야에서는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을에도 이장님들과 부녀회장님들, 사회단체들도 활동하고 있지만 그걸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또 빠짐없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살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124쪽에 보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에서는 첫째 행복 싣고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이동복지관 운영으로써 읍·면에 찾아가서 읍·면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 이동복지관 운영에는 약 30여 개의 기관·단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렇게 자원봉사단체가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발 마사지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건강 상담이라든지 또 장수사진 찍어 주는 거라든지 또 수지침 협회에서 이혈 치료라든지 우리 군 민원실에서는 지적 상담이라든지 총 이동복지관 운영인데요. 한마디로 옛날 장이 서는 것처럼 이 이동복지관은 복지 장터 형식으로 어르신들이 오셔서 쭉 한 바퀴 둘러보시면서 필요한 상담도 하고 그런 건강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문병오의원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그런 부분에 좀 더 담아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신가 살펴보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첨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114쪽에 일사천리 생활복지 기동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례적으로 도에서는 잘했다 칭찬받은 사례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이걸 살펴봤더니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참신하고. 그런데 아쉬운 건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는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르신들이 다리가 많이 아프다든가 불편한 분들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은 쉽게 전구 하나라도 바꿀 수 있는데 그분들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서 더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사업비 2천만 원인데요. 2천만 원은 주로 재료비 위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이라든지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집에 가 보면은 전구가 나갔는데도 전구조차 갈 수 없는 세대가 있고요, 또 주방에 고장이 났는데 그냥 사용하는 가구, 또 문틀이라든지 생활 주변에 아주 소소한 불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사천리 기동반이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하고 앞으로 운영을 더 확대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이런 부분은 예산도 좀 더 많이 세우시고 그다음에 지금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생활 불편 사항 처리에 보면 소규모 수선이라든지 전기시설 교체 정도밖에 안 나와 있는데 좀 더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른들은 전기 밥솥이랄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장 난 부분을 가지고 이동하기도 힘든 부분도 생기고 할 텐데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서비스로써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홍성의 복지 정책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결성면장님으로 계셨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석에 계셔서 많은 부담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궁감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홍성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이 있고요, 사회복지사 협의회, 그다음에 홍성군 사회복지사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용어들이 비슷비슷해서 다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역할이나 특성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회복지단체 역할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습니다, 홍성군에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는 이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보수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교육 이런 걸 하는 협회고요, 우선 크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번에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협의회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사 협회가 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는 기술 교육이라든지 자격증 교부 같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단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홍성군에 회원들이 약 113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순수 민간 단체로써 회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어려운 가정 방문이라든지 자원 봉사의 형태까지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규칙에 새롭게 그 역할 기능을 담았고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군 큰 틀의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이라든지 시행 계획, 평가와 같은 큰 틀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또 사회복지협의회,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세 단체가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잘 들었고요. 분명 아마 각 기관·단체별로 차별화된 뭔가 목적이나 역할이나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특성화에 맞게 차별화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117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그 사업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각장애인이 받는 건지 시각장애인의 인력을 일거리 창출로 인한 지원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용어 자체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사회 서비스니 무슨 기업체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국가에서 서비스를 지원해 줬는데 이 사업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서비스를 발굴하면은 국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투자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지원 사업도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그런 안마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마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에게 안마를 해 주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192명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한테 서비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92명은 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사가 아니고 그 안마 서비스사들한테 서비스를 받은 사람 숫자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자격 조건이 만 60세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인이 대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거에 대해서 서비스가 무기한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무기한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한 사람당 몇 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60세 이상 그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사업은 1년으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최대 2년까지 하는데요. 안마 서비스 이 사업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마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2년까지 서비스를 해 주지만 사실상 1년까지뿐이 안마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의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음에 최대 1년 받고 그다음에 2년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지만 신청자 우선순위는 신규 대상자로 알고 있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를 받기를 희망하는데 사실은 예산은 부족한 편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에 대한 예산 인상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절실할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일거리 창출도 있지만 60세 이상이든 미만에 대한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장애인의 어떤 재활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은 아직까지 너무 많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예산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2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관에서 운영하는 민간협력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복지 정책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인력이 하나예요. 알고 계시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의원
인력이 하나고 공동모금회에서 계약직으로 사례관리 지원에 대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자가 한 명이 채용되고 있고요. 9천만 원 예산에 아마 인건비는 다 아닐 거예요. 요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인건비와 6개 분과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인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도 두 번 가 봤는데요.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지금 복지 부분이 굉장히 업무도 확대되고 지금 현재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 협의체에 여러 가지 두루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한 명으로서는 조금 벅차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보장협의체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예산 부서와 의원님들과 그 협의체 운영 상황에 따라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증액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인건비 증액이라기보다는 인원, 거기에 대한 종사자 인원 증설에 대한 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있는 복지 정책에 관련돼서 11개 읍·면 협의체까지 포괄해야 된다라면 사실은 굉장히 큰 기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한 명이라는 거는 분명히 그 부분을 다 포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거 같으니까 요 인력의 충원에 대한 부분은 꼭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헌수
김헌수의장
예.
김기철의원
2항에 대한 제4기 홍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홍성군의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라는 4개년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번 2018년 5월에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FGI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7개 분야에서 면접 조사가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지역 자원 조사 및 주민 욕구 조사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면접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완료가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종 자료만 취합이 되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지금 면접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용역 부분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금년에 제4기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지금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면접 조사는 6, 7월경에 완료가 됐는데요. 이 면접 조사는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라든지 또 관련된 시설에 있는 분들을 위주로 인터뷰 조사를 한 겁니다.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아니고요 관련 시설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면접입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지금 4년 동안 홍성군에 사회 복지 정책에 대한 요 계획이 수립돼야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되게 중요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건데 지금 아마 종사자들이나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요런 쪽에서만 FGI가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도 차원에서 주민 대상자 관련한 면접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를 잘 취합해서 복지 정책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면접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계속… 제가 3기 때는 용역이 아닌 TF팀처럼 구성을 해서 지역 내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사회복지사를 구성해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용역보다는 기존에 4기 때 했던 이런 TF팀처럼 구성했던 요런 조직이 훨씬 더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다음 5기 때 계획 수립을 할 때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접 조사는 종사자들 위주로 충남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는 지금 충남도에서 시군 일괄 주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그런 조사 결과를 각 시군에 지금… 각 시군마다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군에 제공해서 그것을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 자료가 취합이 돼서 나오면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홍성군에 사회 복지, 그리고 모든 복지 정책에 대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115쪽에 지금 794명이 6·25 참전 용사만이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참전 용사 794명은 월남 참전 용사…
이선균의원
월남 참전까지 같이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6·25 참전만 용사는 몇 명 정도나 돼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선균의원
거의 지금 여기 유공자 사망자가 36명은 상반기 쪽에 통계 예산이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제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유공자들이 월남 참전이나 6·25 참전이나 수당은 똑같이 줍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수당이…
이선균의원
다르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지금 6·25 참전 유공자들 수당은 원래 얼마씩 줘요? 10만 원 정도 돼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참전 유공자는 15만 원.
이선균의원
월남 참전 유공자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참전 유공자는 월남 참전하고 6·25 참전하고 동일합니다.
이선균의원
동일하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타 시군보다는 적다. 월남 참전 유공자들은 아직 그런 얘기가 별로 없는데 6·25 참전 용사들은 만나기만 하면 타 시군보다는 적다고 그러는데 비교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건 비교 못 해 봤습니다.
이선균의원
한번 비교 평가를 해 보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36명 정도 사망되신 분들은 거의 6·25 참전 용사가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 안에 이 양반들이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연령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서운하게 대우를 해 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충령사에 있는 충혼탑에 그전에 우리가 이거를 할 때 7대 때 보훈단체의 명단이 전부 다 들어가고 나중에 잡음이 안 나오게 해라 했는데 참전 유공자 쪽은 거기다가 안 들어간 모양이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충훈탑 뒤에 명기를 했는데요. 그 사항은 정확히…
이선균의원
담당 팀장님들, 아는 분 없으세요?
헌수
김헌수의장
예,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김재철입니다. 충령탑에 지금 다른 참전 유공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명기는 안 돼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딴 데는 다 유공자들이 이런 데는 나와 있고 6·25 참전 유공자들도 사망하신 분들도 주로 사망한 분들이 많지, 생존해 계신 분들보다. 그러면 거기 명기를 해 줬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그 양반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빠져 있느냐. 우리는 우리대로 탑을 또 세워 다오까지 심지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복지정책팀장
그게 당초에 탑을 건립할 때 이미 사당에 위패가 기존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충령탑에는 면각을 안 하는 걸로 의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때 얘기를 어떻게… 이 양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죠?
재철
김재철복지정책팀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가셔서, 직원이 한번 모이는 날 가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먼저 이렇게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자제를 시켜 놓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재철
김재철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나이가 드셔서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지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다음에 유공자 수당도 타 시군하고 비교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진짜 우리 홍성군이 적은 건지.
재철
김재철복지정책팀장
현재 참전 유공자 수당은 각각 15만 원씩 드리는데요. 인근 시군에 서산이 20만 원을 지급하고 기타 15만 원 주는 시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 있고 5만 원 주는 데 있는데 홍성군은 그래도 상위 정도 랭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적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그 양반들 모일 때 가셔야 돼. 담당 직원들이 한번 가셔서 이리이리 됐으니까 타 시군 것 비교 평가를 빼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재정이 이 정도예요 이렇게 성의를 베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지 않게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시간을 한번 내 보세요.
재철
김재철복지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독거노인 비율… 노인의 비율에서 혼자 살고 계신 독거 노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한 21% 정도로 돼서 충청남도에서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분들이 혼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자살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방문 요양이라든가 방문 간호라든가 요양보호사들을 투입하시면서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인 큰 틀에 있어서는 국가 정책과 함께 동일할 건데 홍성군이 작년도 자살률을 볼 때는 굉장히 상위 클래스에 가 있는 오명을 많이 입었다라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라든가 정기적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책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사실은 노인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간 가족이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 가족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노인 고독사라든지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한 읍·면에서도 방문이라든지 그동안 방문 안 했는데 그 구체적인 관리는 사실은 제가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아직 이쪽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신지.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구체적인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런 부분 정책적으로 사실은 홀로… 저희도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데 자주 찾아뵙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전화 한번 드릴 때 전화가 안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이지만. 하여튼 그럴 때는 특히 이런 부분이 저희 홍성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했을 때, 타 군에서 높다라고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정책 방향을 그쪽으로 집중, 심리 치료라든가 작업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정책 반영할 때 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팀 조성각 팀장입니다. (인 사) 부과팀 박은주 팀장입니다. (인 사) 과표팀 심선자 팀장입니다. (인 사) 징수팀 김명호 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헌수 의장님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제8대 군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세무과 소관 2018년 군정 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159페이지 총괄 현황에 보면 주요 성과 안에 목표액하고 징수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상반기만 가지고 한 거거든요. 하반기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병오의원
상반기가 지금 벌써 7월인데 이 정도밖에 징수액을 못 했다 하면 하반기 때 목표액에 큰 차질이 있을 거 같은데 징수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재산 압류, 공매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주요 성과 안에 나와 있는 행정 평가 현황에도 보면 우수로 지금 받고 있는데 상반기 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하반기 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조금 신뢰가 안 가거든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15개 시군이 충남도에 있는데요. 항상 체납액 평가만큼은 우리 홍성군이 타 시군보다는 월등히 앞서는 걸로 지금 매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악질 채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160쪽에 보면 이월체납액이 103억 6,3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한 해 것이 아니고 고질적인 이월 금액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부분을 계속 끌고 가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처리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손 처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질적인 채권 그 세금을 안 내신 분들은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계획은 없습니까?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이병국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은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고질도 있지만 체비지 매각 대금 미납금이라든지 국고 보조금 보조 지원됐던 게 환수되는 거 그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건두부 공장,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요. 그런 게 환수금 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거든요. 그런 17억 같은 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 세외수입은 변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병국부의장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재산을 차명으로 한다든지 재산은 있어 가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노파심으로 그러는 겁니다. 철저히 조사할 건 하고 결손 처리할 건 해서 해야지 계속 이월 금액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받는 사람은 아예 신용불량자로 결손을 떨고 나가고 받을 사람은 차명으로 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공개를 해서 받는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명단 공개도 하고요 신용 정보 등록도 하고 그런 제도가 지금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이병국 부의장님 말씀 중에서 약간 보충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서 어쨌든 세금을 잘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영치하고 이래저래 하는데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에서 혹시 세무과에서 염두해 둔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평 과세 실현을 하기 위해서 약자, 강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건지 방향성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이병희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공정하게 하려면은 똑같이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생계형 체납자도 있거든요. 자동차 한 대 가지고 먹고사는 분이 있고 그런 체납액이 발생하면은 되도록이면 납부를 권유하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에서도 재량을 발휘해서 약간씩 그런 사항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병희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홍성군 세무과는 그러지 않겠지마는 대개 보면은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세금을 더 체납하기 쉬운 분들을 극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자들이 더 많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안을 하셔서 정책을 펼쳐 주십사 해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과 지출을 담당하는 김기종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공사 및 물품, 용역 계약 및 차량을 관리하는 장동훈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유재산 및 청사를 담당하는 구본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은 총 12건 중 2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이 10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177페이지에 보면 홍북읍 신청사 건립이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지 하나가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매입이 될 때까지 읍 청사가 계속 2년이고 3년이고 늦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체 부지가 있는 겁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홍북읍 청사 부지는 1차 때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당초에 있던 안을 변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는 두 번째로 관리계획을 변경한 곳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 필지는 매입한 상황에 있고 당초에는 세 분이 반대라든지 불만 표시를 했었는데 두 분은 합의를 했고 한 분이 보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지금 홍북읍장 및 선정추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는 지연을 시켰습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체 외에 제2안이라는 거 다른 방향은 준비된 건 없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준비한 거는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내포 신도시 쪽 주민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읍 출장소 그쪽 부분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토지를 통해서 읍 청사가 내포신도시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 보셨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 의견은 내포신도시 이장님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미 후보지가 결정돼서 두 필지 이상 매입되어 있고 현재 대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 사람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 부지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도저히 여기가 협의가 안 되고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발생된다고 하면 내포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변 여론이라든지 원도심에서 살고 있는 분들하고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제3의 장소를 선정해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로드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언제까지 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대략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라고까지 보십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 제가 7월 13일까지 홍북읍장한테 가부간 결정을 해 달라는 문서를 알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100% 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베스트플랜을 작성해서 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일이 원만히 해결돼서 홍북읍도 새 청사가 들어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용봉산에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 지금 놓여 있는데 수련원 건축이 중단되어 있어요. 홍성군 공유재산이 무방비로 몇 년째 낭비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청소년 수련원을 홍성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당초에 전부 다 철거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일부 철거를 하면 다음에 신축하는 데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일부는 철거가 되고 일부는 건물 두 동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한 부분은 숲 조성으로 추진해 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어떤 민원인이 그 사무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했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포기한 사항이 있고 금년 6월에 민원인들이 오셔서 방향성을 제기했었는데 확실한 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군유재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그 건물을 사조 쪽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금액적으로도 2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고, 또 이걸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비워 놓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월 얼마 정도 책정되고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특별히 유지보수비로 책정된 거는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관리하는 관리비도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그대로 방치된 상황입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현재는 건물 상태로 놓아져 있는 상태고 그때 당시에 24억이라는 금액은 기존에 건물이 있을 때 당시에 금액이었을 테고 지금 현재는 거기가 상하리 104-23번지로 해 가지고 9,400여 평방미터가 되는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하면 한 20억 정도가 자산평가액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긴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문병오의원
제가 한 가지 방향 제시를 좀 하고 싶다면 우리 홍성군이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더군다나 그 옆에 이응노 생가도 있고, 또 관광지로써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걸 더 활용을 시켜서 좀 더 우리 홍성군의 어떤 자원을 넓히는 부분으로 가려고 한다고 보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곳에 숙박시설을 좀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글쎄요, 민간에서도 숙박시설에 관련된 제안도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현재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 위치는 고도 제한으로써 2층 이상 신축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새로운 것을 찾고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면 더군다나 용봉산이라고 말하는 정말로 제2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인데 이곳에 와서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뭔가를 대비 세워서 매각하든 아니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숙박시설로 전환시키든 해야지 계속 이렇게 큰 돈을 넣어 놓고 낭비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후에 어떤 과정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지난번 상반기에 도유재산 관리 실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17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완료 건이 있는데요. 이거는 항상 하시는 건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동안 공유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그동안에는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인항공기라든지 위성 영상 이런 거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일제히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만약에 임대를 할 경우에는 어떤 필지가 임대 가능한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요번에 기존에 없던 것을 처음 한 거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그동안에 못 했던 것을 금년도에 시책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요번에 하게 됐으니까 여기에서 무단 점유되었던 게 84필지를 찾으신 거잖아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거기에서 재산 관리 이관한 것이 24필지가 된 거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금년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일반 재산 용도 변경이라든지 재산관리관을 지정해 줬고 24필지에 대해서, 그 나머지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찾아서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관을 하고 무단 점유했던 필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단 점유됐던 84필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문병오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홍북읍 청사가 두 필지는 매입이 됐고 한 필지는 협상 중이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가 협상이 안 되면 이 지역에다가 읍 청사를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했던 부분은 만약에 청사를 못 지었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못 지을 때는 토지 매입한 금액이 배상이라든지 우리가 안고 토지를 매입하고 다른 지역을 찾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 두 필지 매입한 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병국부의장
예.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 두 명한테 매입한 것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추진 상황이 지금 전체적으로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 한 분이 식당 운영을 하시는 분이 감정가가 적다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기존에 당초에는 세 분이었는데 두 분은 합의를 다 했습니다. 했고 한 분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한 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설득을 하고 일단 추진 여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 부분이 감정을 해서 매입한 거 아닙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이병국부의장
그 계약서 좀 한번 제가 보고 싶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두 명한테 매입한 계약서 말씀이신가요?
이병국부의장
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세 분한테 합의를 한 다음에 매입을 해야 원칙인 거 같은데 한 분이 반대해서 여기다 청사를 못 짓게 되면 이것이 뒤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분이 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면 감정 단가에 그 이상을 계속 요구할 텐데 그 부분이 협상 안 되면 이 부지에다가 신축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진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 분이 다 합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매입을 해야 원칙인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처리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매입을 잘해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같이 합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보충으로 그 두 분한테 매입했던 계약서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주민들하고 청사 위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다. 승낙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후보지가 결정된 것이고 승낙서와 감정 평가는 별개입니다마는 승낙서 받은 후에 감정 평가 금액을 보고 어떠한 사람은 기대보다는 많이 나왔다는 주민도 있고, 또 본인이 그동안에 운영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정가액이 적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고요 그 매입 계약서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전자 입찰에서 홍성군이 부당 업체로 제재한 건이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전자 입찰에서 부당으로 제재된 건은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을 안 해. 재입찰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 4번까지 후자도 계약을 안 했어. 그런데 다음에 재입찰을 올리면 그 사람이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입찰에. 이거는 입찰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부당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생각하면 현재 저희들 본청 예산에서 시설비로 편성된 예산을 입찰해서 계약을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제재를 해서 다음에 입찰 참가 못 하게 하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 대해서 주민 자부담 50%가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입찰 대행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입찰 응찰을 받고 계약에 응하지 않을 때 그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이선균의원
입찰 대행을 할 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입찰 대행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본청에서 직접 계약하는 거는 제재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역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사업이 본청에 계상된 시설비 사업이냐 아니면 민간 자본 보조 사업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요,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할 얘기는 없지만 좀 애매한 게 많더라고요. 누가 봐도 자기가 낙찰 받아 놓고 계산이 안 맞는다고 계약을 않고 그다음에 또 재입찰을 하면 재입찰에 그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런 부분도 개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앞으로 그 부분은 입찰 대행을 하면 제재할 권한도 있어야 되지 제재할 권한이 없으면 입찰 대행만 한다는 건 안 맞는 얘기 아닌가 모르겠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행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용봉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인데요. 홍성군에 용봉산 수련원과 같은 곳이 또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쓰지 않고 놔두고 있는 시설들이?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은하면 장척리에 있는 새우젓 특화 단지가 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매각을 할 계획으로 추진했다가 매각을 할 수 있는 보상 감정 기간이 종료가 됐고 현재는 임대할 수 있는 방침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주식회사 행복에서 일정 부분 임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대략?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하는 필지는 상당 부분이 많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려야지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는 다 못 드리고요. 대규모적으로 하는 곳이 이 두 군데 있는 것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공유재산 임대 현황 말씀이시죠?
문병오의원
예, 그거하고 지금 용봉산과 같이 아까 말씀했던 장소도 같이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래 문병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앞으로 차후 관리 계획 및 뭐가 수립이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먼저 건설공사 하자검사, 174쪽에, 어떻게 보면은 각 실·과의 역할이 되겠지만 이 하자가 많이 나는 이유는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하자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 제고, 우리 공무원들 많이 욕을 얻어먹는 그런 실정이에요.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앞으로 이 하자를 많이 내는 업체, 또 어떻게 보면은 입찰이 되더라도 거기에 능력이라든가 자격 그런 실태도 정확히 파악해서 두 번에 그런 역할, 하자를 내는 업체를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 관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도 블록이 침하된다든가 경관 녹지가 유실된다든가 물이 고인다든가 이것은 정말 사적이고 하찮은 그러한 하자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 역할이 돼야 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관리에서 문병오 의원님이 용봉산 수련원, 또 은하 새우젓 특화 단지, 6대 때부터 매각시켜 가지고 지금까지 매각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세금 낭비, 정말 공무원들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용봉산 같은 경우 군에서 뭐를 하고자 할 때 공무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냐. 지금 그러한 명산 등산로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 활용 값어치를, 그 역할 않고 사용 않고 지금까지 그냥 빈 공간으로 그거를 유지 관리한다는 자체가 정말 공무원들 한번 생각을 더 해 주셔야 되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에 무슨 수립이 돼야 하겠다. 매각을 시키려면 확실히 매각시키고 이걸 활용하려면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 항상 강조하고 활용 방안을 수립하라고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업무 보고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쉬움을 제가 토로하는 겁니다. 수립을 해서 뭔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새우젓 특화 단지 어떻게 보면 처음 매입부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 문제가 있지만 그 좋은 자리에 그러한 건물, 토지가 진짜 11년씩 방치하고 세금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부지가 정말 외곽에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예식장 건물에다가 옛날 상가 건물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은데 홍성군에서도 좀 담당 공무원들이 그 건물이나 토지 자체를 잘 생각하면은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 11년 동안 매각을 못 했는데 왜 매각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아셔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51억에 매각을 감정 평가에 의해서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41억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 가지고 또 51억이 감정 평가해서 41억 정도에 또 떨어져. 그러면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41억 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11년 이상 건물이 노후화되고 뭐하면은 그런 걸 다시 정립해 가지고 감정 평가도 어떻게 하면 형식적인 거 같아요. 우리가 51억에 매입을 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매각도 못 하고 역할이 되는 거 같으니까 이걸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세요, 이유를. 그래 가지고 수립 한번 세워서 매각할 때도 우리 의회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논의한 상태에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시일 내에 연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 외에 공유재산 관리 제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까 김은미 의원님이 DB 구축해 가지고 정리 싹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고 있는 거 같아요. 그 관리 잘해 가지고 세금이 나가지 않고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자동차 구입이 8대고 내구연한 때문에 4대는 매각 계획인데 제가 그 쓰레기 매립장에 한 번 갔었는데 덤프차가 여러 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차는 사용을 않는 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량 대수만 늘리고 매각은 내구연한 때문에 매각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 67대라는 차가 지금 활용 가치가 있어서 보존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필요 없는 차는 공매 처분 의향이 있는 건지 계획 좀 한번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 본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67대고요. 홍성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은 154대 정도가 됩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던 사항, 8대는 신규로 구입한 차가 되겠고, 4대는 내구연수가 경과됐다든지 킬로수가 일정 부분 이상 됐다든지 한 것을 활용 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4대를 매각했던 사항이고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아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체적인 차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조사 결과 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문병오 의원님, 장재석 의원님 질의 선상에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 등을 쭉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실태 조사하는 과정에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산림, 농지 이런 분야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맡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만 질의한다는 사항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담당 부서 건설과라든가 산림과라든가 이런 사항이 통합적인 TF팀이 구성돼서 홍성군에 있는 총체적인 공유재산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실태 조사부터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공유재산이 지금과 같이 무단 점유 사용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안 나올 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 김은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접근이 될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는 사항은 홍성군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약간의 탈루가 될 수 있는, 재산 관리에 소홀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공유재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태를 금년도에 용역 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일제히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등록까지 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행정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행정 재산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 사항이 제가 민원실에 가 보면은 아직까지도 창씨명으로 된 대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도 역시 재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 역시 세원의 확보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과장님께서 기왕에 마음먹고 있다니까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구축화시키겠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행정 재산, 잡종 재산 총망라된 공유재산이 정확히 관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걱정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공유재산 매각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는데 매각을 잘못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돌아올 수도 있고 절차를 소홀히 해서 홍주미트 같은 경우로 공무원이 징계 먹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효율적으로 관리 못 하는 사항도 있지마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안고 가기 싫다는 측면에서 매각이 안 되는 사항도 있어요. 광천 같은 경우에 특화단지 사항이 51억, 40억 이렇게 쭉 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감정만 하고 낙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역시 그분들 가격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 1, 2차, 3, 4차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의 막다른 사항에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입찰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1차, 2차에서 최고 마지노선으로 20%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재산 가치에 활용 가치가 없다든가 이유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방침을 결정 못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것도 역시 수의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입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술적인 사항을 표하면 되는데 이 사항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면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동안은 당시에 이렇게 사겠다는 사항이 있다 한다는 사항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매년 하다보니까 감정료를 우리가 지출할 수밖에 없는데 너 여기에서도 감정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돌려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 한다는 거로 알고 우리가 한 번 접근해 보겠다. 또 이것은 수의계약이 될 수가 없고 공개적인 입찰일 수밖에 없으니까 당신도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사항으로 접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제40조에 매각 대금의 체감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런 방법은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이것이 제가 금액이 1, 2억이 문제가 아니고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축산, 농업 이런 상태에서는 적어도 군민들한테, 법인한테 보조사업으로 하면서까지 지원하는 사항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도 어떤 농업 단체라든가 경제 법인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지원금을 주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10여 년 동안 관리가 되는 상태에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관리되는 상태에서 이 재산 가치가 인정된다 안 된다 하는 걸 판단하는 사항은 누가 봐도 그 사항은 우리가 두 번씩 세 번씩 10여 년 동안 관리했던 사항에서 매각을 못 했다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매각 재산 가치가 있다 없다는 판단을 떠나서 우리 홍성군에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들은 과장님께서 기왕이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177페이지 보면 산뜻한 사무환경 개선사업에서 군청 내에 8,500만 원이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청사 주변을 조경한다고 했는데 노후 시설 보수는 어떤 거고 청사 주변을 어떤 조경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노후 시설 보수와 관련돼서는 전등 LED 교체라든지 구 읍사무소에 가정행복과가 들어가 있는데 바닥이 수평이 맞지 않아서 근무하는 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어 가지고 수선을 해 준 그런 기억이 있고요.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청사 주변에 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군청 청사 건물은 문화재로 알고 있습니다. 또 4대 문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홍주성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사를 이전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 사항에서 무리하게 손을 댄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항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런데 제가 바라는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는 사항은 좋지마는 적어도 홍주성 내에 있는 바닥재라든가 인도라든가 보도 사항은 통일된 사항으로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문화재사업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제가 기왕에 하는 사항에서 국립기념관이라든가 현충원 같은 데 가 보니까 빨간 바닥재로 점토로 쭉 설치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돌로 바닥재가 된 데가 있고 시멘트로 한 데가 있고 투수블록으로 한 데가 있고 컬러블록도 한 데가 있고 적어도 이 문화재 쪽에 있는, 군청 쪽 주변에 있는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 집행하는 사항은 적어도 통일된 사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리로 갈 수 있도록 군청이 나가면은 바로 역사문화재로써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경도 해 주시고 바닥재를 해 주시고 모든 설비에 있어서도 손을 댈 때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입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특히 우리 홍성같이 청사가 나간다는 계획이 있는 사항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로드맵을 딱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예,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성군에서 관사가 이용되고 있는 사항인데 관사가 지금 몇 개나 이용되고 있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지금 현재 관사는 주공아파트에 관사가 몇 개 있습니다마는 개수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윤용관의원
제가 관사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비어 있다든가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 일반 관사는 주공 아파트에 있는 과거에 부군수님께서 쓰시던 관사는 임대해서 다른 분이 쓰고 있고, 지금 신규 공무원들을 임용해서 당분간 거주를 확보하지 못하는 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임대해서 쓰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부군수님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 했죠?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임대했습니다.
윤용관의원
누구한테 임대해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현재 공무원이 임대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공무원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이 제공돼야 합니다. 임대 사업에 사용돼서는 안 되고 신규 직원이라든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복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항으로 공간이 활용돼야지 그 사항이 어떻게 임대 사업이라든가 경영 수익 차원으로 하는 관사는 아니거든요.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윤용관의원
관사 이용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방금 윤용관 의원님께서 관사 이용 실태, 김은미 의원님께서 무단 점유 추정 필지 현장 확인 자료,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북읍 청사 부지 매입 계약서 자료,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관련 자료를 7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청취를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광윤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훈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오완근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권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원 문화유산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팀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 문화관광과 소관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한원진 선생 201쪽, 연구개발 자꾸 문헌만 하고 학술적인 연구만 하지 딴 데는 보면 묘역 정비도 하고 진입로 정비도 하는데 한원진 선생 묘역 한 번 가 보셨어요,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갔었습니다.
이선균의원
거기는 걸어서 올라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한번 정비할 계획은 없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손인 한만중 현재 서울시 교육감 보좌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과에 방문하셔서 전체적인 사항을 국비라든가 받는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전개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검토 중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러면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하고, 남당항 종합안내센터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돈 6천만 원 가지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적은 규모로 충분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우려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추경에 더 증액시켜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 사업비 가지고 6천만 원 사업비로 설립하고 필요한 거는 추가로 부수적으로 설립하는 거로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쪽 지역은 토지가 우리가 항만청하고 협의 관계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설물도 영구 시설물로 안 되고 가설 건축물로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차후에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에 세워서…
이선균의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가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도 군정질의 때도 문제가 됐던 승강장 지금도 여태 승강장 반듯이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어떤 관광지 하면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지 갓 쓰고 자전거 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만들어 놓으면 보기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 원 가지고 뒤에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차라리 지금 환경과에서 거기 화장실이 너무 적어서 화장실이 같이 있는데 화장실 옆에 붙여서 다시 하든지 꼭 급하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월시켰다가 이렇게 하든지 이상스럽게 가서 해 놓으면 복합 상가 건물하고 앞으로 다기능항 설비를 했을 때 위치하고 나머지 분위기가 안 맞으면 예산만 낭비하고 뜯어서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다시 예산이 생기면 증액해서 붙여서 짓는다 그러면 누덕누덕 옷 기워 입는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건물도. 그러니까 조금 급하게 하시지 말고 예산이 적으면, 또 이월시켰다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금년 안에 예산 섰다고 예산을 소진해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도급 계약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관련돼서 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6천만 원 들여서 거기 해 봐야 그럴 것 같아요. 차라리 공중화장실 지을 때 같이 붙여서 짓고 하면 벽 하나만 공사해도 많이 예산이 절감될 테고 같이 공사를 해 놓으면 더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축제추진위원회 사무실도 왜 컨테이너박스를 써야 되는지 그 사람들하고 입씨름하기 싫어서 말 안 하는데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복합 상가에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박스 놓고… 그거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모르거든요. 차라리 이런 거 공사를 할 때, 안내소를 지을 때 사무실 한 칸 더 지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안으로 포용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다시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213쪽에 문화숲 말이죠. 미로공원 만든다는 그 사업이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미로공원을 숲으로 만들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미로공원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미로공원 관련돼 가지고 제주도에 견학을 다녀왔는데 석당산이 그때 가셔서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경사졌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미로공원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로공원은 아니고요. 현재 계획대로 숲문화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숲문화공원은 어떤 식으로 공사 설계가 됐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쪽에 등산객이라든가 앞으로 문화 자원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설치하고요. 의자라든가 이런 거 하고 조경, 꽃도 그쪽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전시하고 그쪽 탐방로 가는 길에 불편하지 않게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변경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예산 같으면… 법적인 문제로 이래라저래라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5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넓이에, 그 위치에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계는 나왔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 8월달에 진행 중입니다.
이선균의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설계 중간에 한번 중간보고회를 해서 의원님께 자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정책협의회 시간에 설계가 나오면 여러 의원들이 공유해서 검토해 보게 보여줬으면 좋겠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 위치나 넓이를 봤을 때는 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장곡산성이 주류성이라고 보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게 물론 딱 고증이… 현재 심증은 가는데 고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래서 이거 지금 학술세미나 하신다는 거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이병희의원
임존성하고 장곡산성하고 대비해서 방문해 보시고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임존성은 고증이 되어서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류성은 한 15년 전부터 계속 사학자들이, 상명대학교 역사과 교수들이 한 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고증 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곡산성 부분을 주류성이라고 생각하고 학술세미나를 열어서 기본적으로 고증을 갖기 위한 단계 같은데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장곡산성의 존재 유무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주류성이냐 아니냐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되는 게 기본적으로 백제 부흥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홍주라는, 물론 이전에는 그 명칭이 아니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얼을 상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역사인물축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역사인물축제의 명칭들이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역사인물축제 명칭 전에는 내포문화축제, 삼색축제, 조양축제 이런 표현을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의 축제가 물론 그 당시 당시에 특색 있는 문화 축제를 가겠다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제문화제가 됐든 함평 나비축제가 됐든 고정된 이름으로 해 가지고 축제를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군민들이 어느 때는 내포축제고 어느 때는 역사인물축제고 헷갈려요. 그리고 축제가 뭐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보통 보면 4억, 5억 책정되어 가지고서 쓰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시대에 따라서 명칭이 바뀐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전에 홍성역사인물축제, 5년 전에 내포축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왜 내포를 썼냐면 우리 충남도청 오기 전에, 그러니까 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쪽이 충남의, 홍주의 중심지다, 내포의 중심이다 하는 큰 동네의 의미를 갖고 내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포축제를 했는데 우리가 내포축제를 과거에 했습니다마는 이쪽 서북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특히 우리 홍주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적인 축제, 엔터테인먼트의 축제를 가는 게 좋지 않냐.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해서 명칭이 바뀌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병희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한 명칭의 문제를 거론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축제들이 여태까지 오면서 대개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축제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홍성에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는가 했을 때 사실 새우젓축제만큼도 못하잖아요, 외부에서 느껴지는 감도가. 그렇다고 보면 전향적으로 축제에 대한 생각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물론 많이 그런 마음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축제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하고 상충되지 않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축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깐 뵀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저희 못지않게 늦게까지 공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역사인물축제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홍성역사인물축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예요, 지금 보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혹시 도민체전이 언제 열리는지 아세요, 충남도민체전?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13일부터 16일까지예요. 날짜가 겹쳤을 경우에 사실은 역사인물축제가 아직은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홍성군민으로서도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만 500여 명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이 축제가 이 내부 안에서도 축제가 겹쳤을 경우에 행사가 겹쳤을 경우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 날짜는 역사인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해마다 추석 2주 전에 개최해 왔습니다. 계속 운영해 왔기 때문에 물론 그 시기에 우리 도민체전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제라든가 각 지역 시군에서도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9월, 10월달에 각 지역 지자체에서 7, 80%가 축제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독특하고, 또 우리 남당 대하축제도 그 시기에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도 나름대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저는 일정 조정을 할 때는 그런 충남도 전체적인 행사에 겹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천 토굴새우젓에, 저는 광천 사람이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매번 행사를 치르지만 가장 큰… 어떤 평가회는 할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처음으로 건양대학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컨설팅 한번 했습니다. 용역을 한 번 줬었는데 가장 큰 게 그 추진 주체가 해마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인계하는 게 사실은 알 만하면 바뀌고 알 만하면 바뀌고, 또 두 번째는 장소가 항상 아시겠습니다마는 토굴새우젓 그쪽 있는 지역 주민과 광천시장에 있는 분들 간의 장소 관계 때문에 축제 전까지 서로 간에 결정도 못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두 가지가 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는 광천 토굴새우젓이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행사, 광천읍에서는 가장 큰 행사다 보니 관심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장재석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교통 주차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역에 주차 공간이 없는 거 혹시 아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이동에 관한 주차난에 대한 해소 부분이 아주 오래 전부터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요즘에 도보로 이용하지 않아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왔다가 스쳐서 그냥 지나가요. 눈으로만 구경하고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동네잔치밖에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장재석 의원님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를 상인들한테뿐만이 아니고 오시는 많은 외부 관광객들한테 듣는 얘기거든요.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주차난에 대해서는 해결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주민자치추진위원회에서 이거를 주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번만큼이라도 주차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가 올해부터는 생기지 않도록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를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9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이은희 대표님입니다. 장애인창의문화예술연대 이은희 대표입니다.
김기철의원
충남도 단체인 거는 아시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원래 이은희 대표님이 지역분이고 이쪽에서 도비도…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이런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이 두 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300만 원인데 충남 장애인문화예술페스티벌 거기에서 약 2천만 원 정도 하고, 캘리그라피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 그게 한 1,300만 원 소요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홍성에 장애인 문화 예술에 관련된 장애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은 아직도 단가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근접할 수 없다라는 편견들을 본인들이 가지고 계셔서 사실 홍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미 지금 추진됐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의원
끝났죠? 완료된 사업이죠?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완료된 정산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게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이병희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의 연속성에서 축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가는 부분은 큰 타이틀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타이틀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내년에도 타이틀이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번 문화제가 계속 이어갈 것 같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역사인물축제 제목은 있고요. 쉽게 말하면 주제죠. 올해가 성삼문선생 600주년 되는 해기 때문에 성삼문 선생 중점으로 나갈 계획을 짰고요. 내년에는 3.1절, 그러니까 1919년, 내년이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독립운동.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좌진장군, 만해선사와 연관됐기 때문에 거기 콘셉트에 맞게 우리 축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짤 예정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렇다면 큰 틀에서 역사인물축제라는 타이틀은 갖고 가되 작은 틀에서 그때그때 역사에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이 나올 때 지어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주제를 갖고 우리가 인물 축제에 큰 단점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조롭다. 또 흥미가 없을 수가 있다. 또 너무 교육적이기 때문에 애들만 좋아한다. 성인은 싫어한다. 이런 의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특히 앞으로 축제가 갈 방향은 남녀노소, 군민, 관광객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전문가들이나 도 교수님들, 또 기타 여러 가지 군민들이 참여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 생각은 어쨌든 축제의 큰 틀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 속에서 자잘한 것들은 변해 갔으면 지명도에 있어서 확실히 낫지 않나, 그때그때 바뀌는 것보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문병오의원
210페이지입니다. 홍주성 천년여행길 들꽃 걷기 축제요. 제가 선거 운동 당시 같이 걸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인상이 많이 남아있는 길인데 해마다 시행되는 행사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몇 회째 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올해가 여섯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6회째… 그런데 최근에 홍주천년여행길 중 들꽃사랑방 쪽 가는 길에 개인 소유지 간판 붙여서 길을 막았을까요? 무슨 이유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원래 천년여행길 들꽃사랑방 가는 길에 그 길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항상 위쪽에, 그러니까 들꽃사랑방 밑에 노인분 사시는 분 있는데 길을 막았어요, 길 갖다가. 그래서 방안이 다닐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은 공간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 특히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사용 승낙 받아가면서 길을 조성했습니다마는 그 길을 조성하고 보니까 큰 차가 많이 다닌다고 땅주인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막아 놓은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지에 대해서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시간을 갖고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야지 않나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많은 분들의 걱정은 그 길을 그동안은 정비를 않고 사용을 하다가 길을 정비하고 난 이후에 길을 막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군비를 썼잖아요, 그 길에. 그래 놓고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낭비됐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 때 멀리 내다보는 그래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길이 바뀌어졌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길을 막았습니다마는 몇 가지 방향을 갖고 안을 잡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묻고 싶은 것이 우리 홍성이라는 관광지 특성에 맞는 내국인, 외국인 이 두 가지를 놓고 뭔가 큰 틀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내국인 관광객이 옵니다. 오는데 이분들이 와서 1박 정도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외국인한테 1박 할 수 있는 코스라고 딱 말씀하시면 제가 선뜻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인이…
문병오의원
내국인, 내국인이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내국인이오?
문병오의원
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내국인이 우리가 딱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1박을 할 수 있는 데라면 대부분이 어떤 코스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 코스를 잡을 것이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바다 우리 죽도항, 남당항 쪽으로 방향을 갈 것이고 또 유적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역사나 문화의 길을 찾는 분들은 만해 생가지라든가 김좌진 생가지, 또 성삼문 이쪽 최영 장군 생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어떤 관광지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딱 떠오르는 게 사실은 저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내국인 관광객이 들어와도 반나절 코스밖에 코스가 없다라는 말씀들이 거진 주류를 이루어요. 반나절 코스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 역사적인 인물이나 관광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거든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그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많은 내국인이 알고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적 가치는 물론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깨닫고 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돈을 쓰는 데만 쓰지 우리는 돈 버는 일에 대한 거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먹을거리를 하신다면 바닷가인 남당리 대하축제나 새조개축제에 많이 오십니다. 아마 연중에 총 백 만 명 정도 왔다 가신다는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방문 고객들에게 머물 수 있는 공간, 특히 숙박시설 관련해서 저희들도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또 우리가 향후에, 지금 여기 앞에 처음에 언급했습니다마는 속동 이쪽에 스카이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내년 사업비에 반영해서 그쪽에 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예정이고요. 문화유적 관련 용봉산에 이번에 미륵불 그쪽 상하리 사지, 학계에서 굉장히 놀랄 만큼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발하고 향토문화 자원화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준비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왜 이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살펴보니까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데이터조차도 없고 지금 과장님조차도 딱히 떠오를 수 없을 만큼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도 없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홍성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단지 이 자리에서 뭘 하겠다라고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연구해 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플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외국인, 또 중국이라는 곳이, 우리 홍성이 문화 관광권 안에 서산 대산항이 있고 해미 비행장이 열리게 되고 민항이 운행되는데 이렇게 주변의 정주 여건들은 변해 가고 있는데 왜 우리 홍성만큼은 유달리 변하지 않느냐. 그런 분들에 대한 관광을 유치하고 중국 사람들을 우리에게 끌어들여서 생산성을 유발하고 지역이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무 부서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주무 부서가 관심이 없는데 국외에 계시는 분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는 더 의지가 없다고 보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의지가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고 저희들도 대산항에 크루즈 뜰 거를 예상해서 올해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크루즈여행 20만 톤 한 번 타면 3,500명, 5천 명 탈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속동 바닷가, 또 용봉산 머무는 시간은 5시간, 7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그런 거를 계속 구상 사업하고 국비 확보도 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거기에 연관돼서 적어도 2박 3일 코스 정도는 개발함이 맞다고 봐요. 그래야만이 관광이지, 이게. 하루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은 관광이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보고 가는 것이지. 관광이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연관되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만 판매하고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홍주역사관에다가 전시장을 9월달에 전시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우리 양반마을 조성사업 지구는 현재 구 읍사무소 옆에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죽도 홍보관에 마을에서 그쪽에 특산품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홍성역 앞에 판매점을 할 수 있도록 철도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병오의원
말씀은 안 드려도 아주 유명한 광천 김이니 젓갈이니 많이 있는데 이거 외에도 홍성군 내에 유명 상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있다고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살려서 기업도 잘 좀 운영되면 그만큼 지역 사람들도 채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산물 매장 홍보관을 만드실 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홍보관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가 살펴보셔서 아직은 미미하더라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키울 수 있는 방향까지도 앞을 내다보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다 판매되고 지역 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사항을 심사숙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 부분도 매주 화요일마다 정책협의회 할 때 같이 계획 나오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장시간 과장님 설명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건의식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홍성에서 관광투어 하면 군청 내부에 있는 문화유적지 해서 한용운 생가로 해서 속동타워로 해서 남당항으로 김좌진 생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아까 윤봉길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윤봉길 의사나 김좌진 장군이나 우리가 업적을 봤을 때도 그에 못지않은 김좌진 장군님이 우리는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가 보면 김좌진 생가하고 윤봉길 의사 사당하고 보면 우리가 자존심이 상해요, 보면 너무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평일날도 안면도에 가는 차들이 많고 그분들이 안면도를 갔다 오다가 김좌진 생가도 가서 체험도 하고 방문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김좌진 동상도 하나 건립해서 진짜 홍성군에 이런 인물이 계시구나 이런 홍보 차원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간접적으로도 우리 홍성군을 알리는 홍보도 되고 하니까 그런 조형물 동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상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지 과장님…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홍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조형물, 김좌진 동상 같은 조형물이오. 그런 부분을 한번 구상해서 어떤 적지에 설치하면 좋은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축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해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꾸 명칭이 몇 년간 수시로 바뀌었는데 현재 역사인물축제로 해 가지고 홍성군의 대표 축제거든요. 예산을 보면 거의 전야제가 2억 5천, 음악 저번에 보고하던데, 또 사업비가 5억 8,500만 원에 예총에서 사진 콘테스트 거기에 합치면 2천만 원이 또 포함됐어요. 그래서 8억 5천 이상이 들어가는 축제예요, 이게 보면. 또 비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광천 토굴새우젓축제가 몇 년이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22회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3년 정도가 됐는데 지금 조금 예산이 올랐어요. 3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1,500 더 보태서 4,500만 원 어떻게 보면 지역 축제가 성공해서 군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도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특히 군에서 문화관광 쪽에 보면 전국에서 유일한 우리 토굴이 한 40개 있잖아요. 그렇죠? 또 토굴 마을이 있고 옛 명성이 있고 역할 할 수 있는 소지, 축제가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항상 걸음마 단계보다도 더 못하게 퇴보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 그 지역민도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만 군 차원에서 뭔가 이 축제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냥 예산 낭비일 뿐이다. 그리고 광천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동네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새우젓·김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은 없고 홍성 근교 장곡, 은하, 결성, 서부에서 오는 손님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기철 의원님이 정말 핵심은 주차난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축제의 역할론밖에 안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은 통제하고 변화를 주면 되는데 무엇인가 예산이 적다든가 마인드가 없다든가 뭔가 변화를 주지 않는다든가 볼거리가 없다든가. 제일 광천 새우젓축제에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혹시 과장님 프로그램 중에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 중에서, 5일 동안 하는데.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 각설이입니다. 재밌고 즐길 수 있는 데로 많이 모이시고 군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장, 인기 있는 연예인 가수가 오시면 또 그 시간대에 많이 오시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보면 정말 광천 새우젓축제,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예요, 남당리 축제든. 품바 각설이 그 부분만 주야로 사람이 몰려 있어요. 주 핵심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토굴 체험을 어떻게 방향성을 해서 외지에서 오게 해서 체험을 해서 새우젓이 어떻게 저장되어 가지고 새우젓이 이래서 명품이구나 하는 것도 알릴 기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보면 장꾼 행렬 같은 거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줘서 봉사단체든 학교를 주든 노인회를 주든 예산만 좀 세워 가지고 하면 장꾼 행렬 옷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행렬 거기에 필요한 자재라든가 또 기본적인 교육을 해서 연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돼야 되는데 축제 때 응급조치로 예산도 없는 데서 사람 구하려니까 단체에서 봉사해서 나오라니까 나오지도 않지. 이런 준비성이 안 된 축제는 23년이라는 세월이 됐지만 전혀 값어치가 없다. 그런데 제가 왜 비교해서 말씀드리냐면 홍성역사인물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보여주기식이고 단기 이런 희소성의 가치만 보이지, 별… 막 8억, 9억씩 들여 가지고 정말 홍성인물축제가 대단하다, 진짜 전국에서 변화를 주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홍성을 알리는 데 최고다 하는 거 저는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축제 연관돼서 우리 홍성군 관광에 네트워크식으로 예를 들어서 대산항에서 중국이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외지에서 홍성군에 찾아왔을 때 전체적인 로드맵, 우리 잠잘 곳이 없잖아요. 하루 코스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코스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홍성군이 인구가 적습니까, 볼거리가 없습니까? 왜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아쉬움을 저는 토로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맥을 잡지 않고 축제든 관광코스든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손님을 어떻게 해서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것은 관광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양이 많고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홍성을 어떻게 알려 가지고 홍성에 변화를 주고 홍성에 머무를 수 있고 홍성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정말 잠을 자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해 줬으면 좋겠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축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 홍주성 복원 사업을 지금 몇 년이나 하고 있죠, 복원 사업?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서 8년차 하고 있습니다. 한 200억 정도 토지 매입비가 들어갔습니다.
장재석의원
8년차 지금 하고 있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토지가 마지막 현재 문화재청에서 남은 게 43필지에 6,480평방미터가 남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매입할 게요.
장재석의원
이 홍주성 복원 사업도 지금 8년 동안 하면서 단적으로 정말 마스트플랜, 종합계획 홍성군에서 홍주성을 어떻게 복원할 것이냐. 아는 의원들 없을 거예요. 어디 보상해 주고 어디 성곽 보수하고 외부 진입로 뭐하고 다 그런 식으로 8년 지났는데 가까운 해미읍성이라든가 낙안읍성 이런 읍성을 많이 가보는데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진짜 성곽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우리 홍주성은 석축이 그렇게 적고 성같은 그런… 다른 읍성과 비교가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아쉽고 또 제가 6대 의원하면서도 항상 전체적인 플랜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해서 홍주성 복원해서 이렇게 가겠다는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지금 장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 사업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 국비를 받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단계를 밟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금액이 크기 때문에 군 재정 여력 가지고 사실 개발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문화권 양반사업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특화지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7억 5천만 원 거기에 있는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고 향후 3년 후에 문화도시사업으로 150억에서 200억까지 지원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평가해서.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해미읍성이나 낙안읍성보다는 월등히 좋은 환경, 문화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국비를 따기 위해서 연구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때그때 국비를 따신다고 어렵게 하고 계신데 진짜 큰 그림은 있을 거 아니에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그 홍주읍성 계획이요 용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거의 새로운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정책협의회 때 홍주읍성의 앞으로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거를 답답하니까 정책토론회 때 설명해서 우리 마스트플랜 종합계획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성읍성 보수정비 있잖아요, 200쪽. 지금 199쪽에는 기본계획 수립, 성곽 정비 기본계획 수립해서 충청산업연구원에 10월에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 11월에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뒷장 200쪽에 보면 결성읍성 보수정비 추진 중 이월사업이네, 이것도. 그렇죠?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여기 보면 4월~6월 해서 성벽 안쪽 시굴 조사했고, 또 7, 9월에 바깥쪽 시굴 조사했고 전망대 시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성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이거는 또 뭡니까, 보수정비. 이거를 건드려 놓으면…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결성 성곽 정비는 전체적인 앞으로 개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곽 옆에 사실은 동문, 서문 이번에 동문도 땅을 매입하고 있고 서문도 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존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성곽 밑에 해자로 된 부분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뒷부분에 있는 보수정비 이월사업은 뭐냐면 전망대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문화재 지역은 시굴 발굴 조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굴 조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고 하면 지연됩니다. 1차, 2차 나와 가지고 지금까지 3차 발굴까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결성읍성 보수정비 그러면 앞에 종합 계획에 다 넣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거는 도비 5천, 군비 5천 해 가지고 1억 해서 역할 하는데 이것도 홍주성처럼 조금조금 해 가지고 건드려 놔 가지고 나중에 종합 계획이 잘 되어 가지고 중앙에 보고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움직일 때는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결성읍성이, 홍주읍성이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로 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결성읍성도 충청남도보다는 도 중앙에서 홍주읍성처럼 사적지를 받아서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용역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 보수정비 중간에 돈 예산 들여서 자꾸 건드려 놓으면 전체적인 성곽 기본계획에 나중에 불필요성이 나타나지 않냐,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지 않냐 해서 걱정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초등학교 밑에 일부 보상하고 했지 않습니까?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동문이오.
장재석의원
예, 동문. 이런 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계획을 수립해서 성곽에 기본계획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되고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되면 사실 전망대 설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전망대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절차를 밟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저는 잘못됐다 잘됐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뒤에는 종합 계획이 늦게 시작되어 있고 지금은 돈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자꾸 조금씩 건드려 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틀이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기본 종합 계획 수립이 먼저 됐어야 하는데 걱정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하라 마라는 안 해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윤
한광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교육체육과는 4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 지원과 평생 교육을 총괄하는 김태옥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 업무 및 도서관 관리 운영을 총괄하는 송은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 활동 지원 및 각종 체육대회를 총괄하는 윤상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를 총괄하는 박원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에 앞서 소신 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열정적인 제8대 홍성군의회 김헌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군정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이번에 스페셜 올림픽도 있고 두루두루 이제 큰 행사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 믿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226페이지를 보시면 홍주천년 인문학 강좌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처럼 신도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는데 기간 옆에 8개 프로그램, 몇 명 이렇게 해서 인원이 있는데 이게 실인원이에요? 연인원인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27명이오? 지금 수강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김기철의원
연인원? 실인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27명이 15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니까 27명이 했다는 게 1회에 27명인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1회에.
김기철의원
1회에 27명이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누계 인원이 아니고 27명이 15회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나머지 3개의 프로그램도 한 프로그램… 이게 8개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당 그러면 여기다 나누기 8를 하면 되나요? 실인원이 되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1회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엄마랑 아가랑 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얘기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9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김기철의원
이게 그러면 엄마랑 아가랑은 따로따로 인원을 생각하시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딩동댕 플레이키즈, 뮤직가튼 등 이런 9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1회 인원이 한 122명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철의원
1회에 122명이 참여한다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 정도.
김기철의원
알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 및 자기 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생활안전지도사나 학부모 진로코칭 지도사, 방과후 아동지도사라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이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지 혹시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요거는 지금 저희가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많게는 93%까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취득을 하면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경력을 쌓고 그러면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로도 할 수 있도록 매칭해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고 소개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생활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기관·단체에 파견해서 생활 안전에 대한 강의를 해 주는 지도사, 파견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자체적인 지원이 좀… 사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학부모진로코칭 지도사 같은 경우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할 게 아니고 저희 안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발굴한 인재들을 계속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활동가를 양성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이 목표치에 맞는 어떤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요런 거를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만 이용해서 자격증 취득까지만 하지 말고 지역 내에서 요거와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구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이런 부분이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계속 여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애로 사항이나 권익 부분까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평생프로그램에서도 요런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빠르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234페이지 보시면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광천에 지금 구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2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뭐 뭐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광천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도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 3개 센터가 있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의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원래 광천여중이 있을 때는 유동 인구가 많았어요. 아시죠? 어딘지 아시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여기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이런 곳이 설치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혹시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도서관이 옮기면서 여러 군데 대상지를 물색했는데 청소년상담센터 그쪽이 원래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쪽 광천여중 앞으로 활용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옮기기는 어렵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내포 신도시도 더 활성화되고 해서 본소는 옮기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우선 활성화를 해서 그쪽 청소년들, 이쪽 남부권 광천, 결성, 장곡 이쪽도 청소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신도시하고 이 홍성 쪽도 상담센터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광천여중이 통폐합된다라고 알려진 이후에, 이미 확정이 된 이후에 얘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김기철의원
과장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잠깐만요, 자료가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저는 그 인원이 사실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대부분 중심권에 있다가 거기까지 이거 때문에 가지 않아요. 저희는 광천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광천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됐어요. 왜냐면 문화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접근성이 사실은 정말 피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런 것 아주 좋은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이에요. 활용을 안 한다는,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광천 덕명초등학교와 광천초등학교 이제 통합이 되면서 덕명초등학교가 중심권에 있는데 굉장히 입지 조건이나 접근성이나 모든 면에서 그냥 둘 경우에 굉장한 흉물이 될 거 같은데 얘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더 늦기 전에 이 3개의 센터가 이거를 절대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광천 지역에 학교가 지금 총 9개가 있습니다, 초·중·고가. 지금 2개 정도가 통폐합되면 7개나 6개 정도로 줄어도 아직까지 외부에서도 오는 청소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 덕명초등학교에서 통합지원센터처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거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덕명초등학교를 청소년이 활용하는 거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광천, 그리고 인근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원하시는 사업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이야기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지금 교육청도 그렇고 광천 지역에서 광천초등학교하고 덕명초등학교하고 통합 문제, 그런 문제가 지금 이슈화돼 가지고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쪽은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일제히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이전한다는 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만약에 덕명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돼서 그쪽이 난다면은 전체적으로 홍성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거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236페이지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요 지원이 혹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에 대해서 요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여기에 대해서 신청자가 신청을 하면은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현금인지 아니면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요거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얼마 상당의 물품인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아직 파악을…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송은숙인재양성팀장
인재양성팀장 송은숙입니다. 1인당 4만 원 정도 되고요, 6개월분이 물품으로 직접 집으로 배송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그러면은 1년에 2회?
은숙
송은숙인재양성팀장
예.
김기철의원
이게 혹시 수요 조사를 해서 더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도 확인하셔 가지고 중간에 추가 지원도 해 주시나요?
은숙
송은숙인재양성팀장
예, 신청을 깜빡하고 못 하신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그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전화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아주 좋은 사업이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신규 사업 중에 국민 의식 함양을 위한 인성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관내에 인성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예요. 혹시 어디인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사단법인 충남인성교육원하고 홍주향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여기에서 교육 사업을 한다는 거는 여기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 아니, 모집을 하나요, 프로그램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모집을 해 가지고 그 인성지도자 과정하고 학부모 교육 이런 부분은 사단법인 충남인성교육원에서 하고 홍주향교에서는 청소년 향교 아카데미하고 예절, 한문 교육 등 요런 거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거는 파견할 순 없나요? 파견 사업으로 갈 수는 없나요? 방문 사업으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방문 사업이오?
김기철의원
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요거는 모집을 해 가지고 기관에서, 향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특성상 그쪽에 교육 장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절이라든가 역사 의식이라든가 요런 부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견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김기철의원
사단법인 이런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인성 교육을 해 주시는 강사님을 학교라든지 기관·단체에 파견하는 사업도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사단법인 충남인성교육원 이쪽은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250페이지에 스페셜 올림픽 하계전국대회 개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혹시 말씀드렸는데 사실 올림픽하고 패럴림픽과 더불어 세계 3대 올림픽인데 지금 20여 일 남았습니다.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전체적으로 4억의 이 올림픽 진행은 장애인 체육회하고 사단법인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그쪽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우리가 협약을 하고 다 해서 했지마는 의회에 상정이 돼 가지고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요는 다 나왔지마는 보조금이 확정될 때 그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쪽에서 올림픽 이 부분을 다년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14회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전적으로 하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홍성군내에는 앞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의원
아시죠? 이거 초대장 보내는데 약도 잘못돼서 왔다는 거 제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수정 안내도 아직 없었고요. 스페셜 올림픽이 홍성군에서 열린다는 거 자체를 장애인조차도 모르고 계시고요. 장애인 단체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장애인 스포츠지만 더불어서 함께할 사회 통합 명목에서 봤을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장애인단체, 기관·단체하고 연대해서 어떤 간담회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업비가 아직 책정되지 않았더라도 간담회 정도는 충분히 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연대나 네트워크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월요일날 그쪽 관계자들하고 와서 협의도 하고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많은 부탁 드리고요, 저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233쪽 자유롭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에 첫 번째 내포 신도시 청소년을 위한 복합 문화 서비스 제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청소년 취미·문화 강좌 운영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8개 프로그램이 몇 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인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여기에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한 개 프로그램에 하거든요. 8개 프로그램, 바둑이라든가 기타, 점핑업, VR, 입체3D펜, 파티플래너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이제라도 내포 신도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복합 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 참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계속 확대 운영을 하려고 홍북읍 주민복합센터 3층에도 요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장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그러면 그곳에 시설 운영 계획에 몇 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예상하고 있는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 홍북 주민복합지원센터 이쪽이 보건소가 옆으로 신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확보도 하고 LH아파트 1층에 지금 무료로 임대해 가지고 금년도 9월까지 청소년 상담실 그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홍북읍 안에 보건소 자리, 꼭 청소년을 위한 자리로 확보하셔서 다른 곳에서 운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5쪽 내포 야구장 기록실 및 화장실 건립 추진 중인데 이제라도 이걸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진작에 해야 될 일인데 늦었다는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 뭐가 아쉽냐 하면 관람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이들 야구 게임에 부모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오시면 하루종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서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하는 거 좀 더 거기까지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미진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면 입찰 잔액이 조금 남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쪽 주차장 쪽에 보면은 조경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 벤치라든가 이런 걸 조금 설치를 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야구 펜스 돼 있는 데다 붙여 가지고 해도 2개 내지 3개 정도 칸막이를 내려 가지고 올라가면 좀 많은 분들이 편히 쉬고 관람도 하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 들어가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내포 신도시 효성아파트 앞에 물놀이하고 있어요.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요것도 조금 아쉬운 건 차광막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 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사업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게 일시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사업 부지가 딴 데로 이용하게 되면은 다른 데를 또 물색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거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홍성종합운동장 이쪽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바닥이 그냥 흙이다 보니까 다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물이 와 가지고 아주 질퍽대고 그래 가지고 아주 조건이 안 좋습니다. 제가 점검을 해 보고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은 대상지는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어차피 시작하는 것 홍성읍 쪽에 나와서 한 군데로 몰지 마시고, 또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고 적극성이 뛰어난 곳으로 편성해서 물놀이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다음에도 또 크게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물놀이 수영장을 짓지 못하는 한 이와 같은 시설을 다시 또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다음에는 차광막 시설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형평성에 봐서도 홍성읍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읍 아이들도 같이 놀 수 있는, 홍성읍도 편의상 같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번에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있죠. 장애인스포츠센터 관리를 위탁 관리하시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지금 위탁 관리하시면서 사용을 하는 사용자가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유상입니다. 장애인은 50% 감면을 해 주고요, 일반인은 100% 다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 시설은 16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요,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7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사용자 만족도 조사 해 보셨어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금년도에 처음 해 가지고 금년도 말쯤에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 가지고 설문 조사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하고 협의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더불어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데가 또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홍주체육센터.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또 거기도 마찬가지로 위탁인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직영을 하고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은 위탁 관리하는 데는 그쪽 한 군데만 위탁 관리하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여쭙는 거는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이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것을 한번 자료로 받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받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내가 눈치를 보고 사용해야 되느냐는 말씀들이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후에. 사용자가, 그러니까 군민이 사용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불만 사항을 요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자의 불만을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거는 우리 군에서도 위탁 관리하는 자들한테도, 또한 군민들한테도 만족도 조사는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과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또 사뭇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홍성도서관 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내용, 말씀 여쭙겠습니다. 홍성교육지원청에 약 7억 원을 들여서 개보수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홍성 관내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3개 있고요,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전반적으로 도서관 이용이라고 하면 저희가 눈에 띌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도서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성군에 있을 뿐이지 이건 교육청 관련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홍성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관리하는 도서관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렇죠, 요번에 7억 원을 또 들여서 개보수하는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데 도서관이 사실 저는 홍성의 규모에 비해서 대표성 도서관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요번에 내포에 190억 들여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가족통합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잖아요. 진행을 하는데 왜 홍성에는 이런 도서관이 없나. 그다음에 크게 봐서 만약에 한 네 군데로 나눈다고 그러면 각자 한 네 군데 정도는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 적 도서관을 아직도 그대로 계속 쓰면서 개보수만 해야 되나. 신축은 안 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이 우리 홍성군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하면은 좋을 거 같고요. 앞으로 도서라든가 이게 저희 광천도서관도 그렇고 홍성도서관도 그렇고 소장 도서가 한 10만 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치고는 그렇게 소장 도서가 그렇게 많이 적은 편은 아니고 얼마나 잘 내실 있게, 그리고 군민들이 오셔 가지고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냐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홍성 같은 경우에는 홍성도서관처럼 접근성이 용이한 곳은 거의 도서관 중에도…
승천
노승천의원
없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접근성은 아주 용이합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부영 쪽이나 청솔 쪽이라든가 예전에는 저희가 관내 집중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외곽으로 아파트들이 뻗어 나가면서 외곽에도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 홍성 지역에는 홍성도서관 정도, 그리고 내포 지역에는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크게 들어섰고요. 광천 지역 같은 경우에 남부권을 어우를 수 있는 광천도서관이 지금 어느 정도 운영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개선해 주고 도서도 좀 더 구입을 해 가지고 갖춰서 군민들이 독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요즘 도서관을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개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요 유아 도서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도서관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분돼서 우리도 홍성이 꼭 예전에 있는 거 개보수해서만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지역별로 한두 개 정도, 하다못해 홍성 같은 경우는 북쪽이라든가 남쪽이라든가 하나씩 구분해서 큰 아파트 단위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서관이 좀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인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운영률을 보면은 홍성도서관도 1일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열람석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은 충분히 도서 인구에 시설은 부족하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차후 검토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236페이지에 김기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인데 보건소랑 사업이 겹치는 거 아닌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요거는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인재양성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보건소랑 같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숙
송은숙인재양성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보건소 사업이었고요 올 1월부터 여가부로 넘어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청 양궁팀 운영하시는 조문 중간에 총 5명이네요? 감독, 코치, 선수 3명.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5명에 한 3억 5천 정도의 군비 지원인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인건비하고 용품비, 대회출전비, 그리고 입상했을 때 포상금 요걸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5명에 3억 5천이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인건비는 보니까 많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승천
노승천의원
N분의 1 하니까 한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1인당.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5명을 3억 5천에서 나누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각종 운동기구 용품하고 대회출전비하고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와.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내포야구장 기록실 및 화장실 건립, 아까 문병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겹치는데요. 올해 마무리되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올해는 가능하면 11월 중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잘 아시겠지만 3년 5개월째 체류 중인 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제가 와서 설계 다 완료하고 거기가 공중화장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BF 인증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좀 전에 야외 공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학부모들이 오셔서 볼 수 있는 펜스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즉답보다는 충분히 야구인들과 그다음에 같이 쓰시는 분들과 상의하셔서 원래는 들어가는 입구 쪽에 미루나무나 왼쪽에 있는 잔디를 띄고 있는 소나무 밑에 있는 길, 원래는 그렇게 설계가 안 돼 있는데 공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충개공에서.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관을 했죠. 그래서 할 말이 없었지만. 그거는 충분히 상의한 이후에, 즉답보다는 상의한 이후에 펜스 구조는 맞춰 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251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인데요. 130억 들여서 지금 총 1,200평 정도 3,900평방미터짜리를 짓는 건데 이게 아까 구분해서 들어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의 가맹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가맹단체는 아니고요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담고요. 그리고 2층에는 청소년들이, 이쪽 홍성 지역에 청소년이 부족하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으로, 문화 공간으로 2층은 주 위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좀 전에 총 설명을 처음에 해 주실 때는 농구, 배드민턴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닌데 봐서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 그쪽 옆에 공터에 농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체육관을 작게 한 100평 정도 그쪽으로 해서 신축을 해 가지고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프로그램하고 운영이 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할 예정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이게 군수님 공약 사항과 겹쳐서 군수님께서 처음에 공약 사항 중에 다목적, 그렇죠?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하시겠다는 공약 사항이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거와 거의 맞물려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목적이라고 하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다목적이라는 게. 그러면 가맹단체한테 어떨 때 가맹단체의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군수배라든가 그다음에 리그별로 운영을 할 때 협회장들끼리 상의해서 그 공간을 쓰라라는 말씀밖에 안 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홍주문화체육센터 이쪽이 농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다목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이쪽도 2층에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농구라든가 배드민턴, 그리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넣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 발상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38개의 가맹단체가 있고 운동을 직접 하는 데는 24개 정도가 있는데요. 서로 협의회들끼리 우리 쓸 테니까 잠깐 빌려줘 하는 형식은 제가 볼 때는 예전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왕 좋은 위치에 좋은 땅에 건물을 짓는데 400평 규모, 그러니까 한 층당 400평이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350평 정도 되겠죠. 그러면 크게 활동할 수 있는 체육관의 규모로써는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목적이 아닌 다기능시설로 제대로 된 시설을 짓자. 맨날 네트 치고 접고 네트 치고 접고 하는 그렇게 하나 공간 가지고 알아서 쓰세요라는 거보다 정확하게 구분돼서 스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겠지만 물론 아니겠지만 이 안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체육인들이 쓸 수 있는, 랜드마크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을까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희 체육인들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서는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거기가 지목이 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지목일 텐데요. 용적률이 얼마나 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저희가 스포츠 단지 해 놓은 데가 충분한 면적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꼭 3층으로 지하 1층과 2층으로만 지을 필요는 없겠네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규모를 더 확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규모의 부분은 더 키우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그 부분도 이제 협의를 해 가지고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사업비가 부족하면 꼭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요 사업은 올해 시작을 해 가지고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일단 요거는 다시 한 번 추후…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계획 단계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계획 단계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계획이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큰 틀에서는 모르겠지마는 협의하고 검토해 가지고서는 최적의 안으로다 해서 추진…
승천
노승천의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대행 같은 경우도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저희가 직영 직접 해도 되지 않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는 부족한 점이 있고요.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설계감리비로 하는 게 8억 정도 돼요. 거의 금액이 같은데 모든 전문적인 인력한테 뭐하게 되면은 같은 금액을 하면서도 좋은 센터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 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머리 맞대서 홍성의 체육인들이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센터로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해 주신 장애인스포츠센터 사용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를 조사 완료 후에 신속하게 의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