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형근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통상국과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1회 5분 이내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가급적 전 위원님들이 균등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질의하여 주시길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소요예산과 2014년도 본예산서 예산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업무계획서 상의 예산은 예산서 작성 전 예산이고 예산서 상 예산은 확보된 예산이나 추후 국도비 등 보조재원의 변경이나 추경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안상달입니다. 2014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경제통상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124쪽 도시공원 조성 관리 계양4, 5, 7지구에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근래에 조성된 공원입니다. 기존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공원인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계양7 어린이공원 조성에 2억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어린이 공원에는 순차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대로 계속적인 조성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수위원
경산시 전역이 넓은데 계양동에 3개씩이나 집중적으로 편중해서 사업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린이 공원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건데 균형개발을 하면 좋지 않으냐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보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도시계획으로 해 놓으면 부지가 확보된 지역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네 군데는 시 소유로 부지가 확보된 땅입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수시로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조성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십니다. 125쪽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이 중요하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환승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그런데 대구도시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8월 한 달 동안 정평역에서 환승하신 분이 3941명, 하루에 180명, 임당역에는 1800명인데 하루에 60명, 이 체계가 왜 이렇게 환승객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래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하기 전에 교통행정부서에서 대구시와 충분하게 버스노선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경산시민 80%가 차를 타고 사월역에서 환승을 합니다. 예를 들어 3000세대가 사는 동부동 사동에 50분 간격으로 버스가 정평역으로 갑니다. 그 외에는 없고 그 대신 939번이 백천동을 돌아서 월드컵으로 해서 대구로 들어가서 환승을 하려면 대공원역에서 내려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실질적으로 중요한 노선은 대구버스회사가 다 차지하고 알짜노선은 경산시내버스가 전혀 관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당을 앞으로 택지개발 할 것 같으면 교통체계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할 건데 아직까지 올바른 교통노선 조정은 한 건도 안 되고 있어요. 시민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동 주민들이 경산1번을 타고 가서 정평역에서 내려서 환승을 했을 때는 되는데 올 때는 정평역에서 경산1번 차가 없어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하루에 60명, 180명,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하철이 개통되고 난 뒤에 지하철 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많이 조정했습니다만 정평역을 통하는 노선이 시내버스 대수 때문에 배차간격이 넓은 것이지 배차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때 경산시에 진입하는 버스노선은 중앙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앙시장에 내려서 역으로 해서 거꾸로 가지는 않습니다. 영덕대게나 가재는 뒷걸음으로 갈 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전진해서 사월역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사월역에서 바로 와서 공단사거리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차들이 90%이상이 중앙시장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환승을 하려면 세 번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공동배차 부분은 대구시 시내버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사월역이나 경산시장 쪽으로 공동배차가 되어 있고 우리 경산시내버스 단독노선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임당역이나 정평역을 통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배차시간이 증차가 되면 여기 위주로 배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990번이 자인, 용성, 남산에서 나와서 경산역으로만 가는데 그러지 말고 우회전해서 공단사거리에서 대구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경산시민 80%가 사월역에서 내려서 환승을 한다는 말입니다. 상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이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임당역이나 정평역에 많은 환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김종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임당역이 정평역보다 환승이 상당히 뒤지는데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10쪽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이 있는데 그린홈 100만호는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부시책의 슬로건입니다.
채종호위원
전력효율 향상 지원사업 4개소에 7억 3800만원인데 시 본청에는 LED교체를 다 하지 않았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직 덜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LED교체해서 절전이 얼마나 되었는지 산출을 해 봤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채종호위원
산출을 해보고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무조건 효율을 높인다고 해서 투자가치가 3, 4년 이내에 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10년, 20년 갈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얼마나 절전이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산출적으로 통계낸 것은 없습니다만.
채종호위원
에너지는 근거를 보고 해야지 정부시책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데 태양광 발전이 1일 생산량이 95㎾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1일 95㎾한다면 돈 이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청에서 책자를 만들면 단위도 넣어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채종호위원
시간당 95㎾ 발전해서 쓰는데 이것도 산출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해 보고 해야 됩니다. 시청에는 산출해서 효과가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경산향교 진입로가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부지확보는 했는데 반대의견도 있고 해서 예산확보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어요.
채종호위원
부지는 어느 쪽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조금 전에 채종호 위원님이 지적한 태영광 발전 95㎾는 시간당입니다. 다음은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채종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향교 새 도로를 그쪽으로 내면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 경관을 다 버리게 되고 세 번째, 그것은 고 문화유산인데 문화유산답게 길이 원래 있는 그쪽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쪽에 길을 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도시경관상 거기에 길 내면 다 버립니다. 거기는 조경을 잘 해서 우리시의 관문인데 조경을 잘 해서 찾아오는 손님들 기분 좋게 하는 장소가 되어야지 부지 확보는 잘 했지만 길로써는 안 맞고 급경사에 대로변으로 막 달리는데 거기에 길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왜 계획을 자꾸 합니까? 원래 뒷도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더 넓히려면 거기에서 넓히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꿀밤산 거기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향교에 들어가는데 왜 여기에 도로를 그쪽으로 내려고 합니까? 정말 그것은 아닙니다. 경관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아닙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다음부터는 계획에 빼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LED조명 관계인데 밝아서 좋기는 한데 설치하는 사람이 잘 해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눈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여기에 계획한 이외라도 LED조명을 설치하면 정말 진실한 사업자한테 줘서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전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130쪽 경북성형가공산업이 있는데 영천시하고 경산시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영천시에도 자동차 산업이 많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라고 해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박두환위원
진량공단에 설치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진량공단 안에 IT산업기술원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경영은 IT산업기술원에서 경영하겠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민간자본은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29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사업규모가 350가구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임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자기들이 손해나면 절대 안 하려고 할 건데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민이 도시가스공사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공사를 해 줍니다.
최상길위원
20가구는 100미터 내에 20가구 이상입니까?? 경산시내 신청가구가 20가구 이상입니까?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문호입니다. 신청은 10세대 이상이 되면 우리 지역 도시가스 업체인 대성에너지가 심사를 해서 합니다. 시설분담금 80%를 해 준다는 것은 세대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세대 같으면 350만원, 35세대이면 270만원, 세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최상길위원
10세대는 및 미터 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100미터 이내에 신청이 1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상길위원
100미터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상길위원
단독주택에서 100미터 이내 같으면 넣을 데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 이상은 이것을 도시가스공사한테 기대지 말고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곤란하지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대성에너지가 사업성을 고려하고 동 지역에 엄청나게 들어오고 하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10세대라는 규정도 있고.
최상길위원
동 지역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만약에 자연부락에 A라는 동네에 10세대나 20세대에 공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100미터 이내에 10세대 이상이라면 자연부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 취지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차원입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못합니다. 공동주택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단독주택은 100미터에 20가구가 넘어야 넣어 준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번에 100미터에 10세대라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런 것을 없애줘야 됩니다. 100미터에 5가구 같으면 괜찮은데 단독주택에 10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에서는 도시가스를 넣어서 주민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공동주택처럼 다 들어간다면 왜 하겠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주로 시내에 보면 골목에 해당이 되고 외곽지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촌에 취락지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이런 것을 계획해서 단독주택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 같으면 시가 왜 필요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직 단독주택까지 지원을 하기는 그렇고.
최상길위원
지원을 안 해도 좋은데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350가구에 도시가스를 넣기 위해 7000만원 들이는데 반대를 합니다. 전 시민을 위해 넣는다면 7000만원이 아니라 70억이라도 저는 찬성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도시가스 설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양공설시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계획은 잘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상길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하양의 경우는 그 인구에 그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내가 생각할 때 주민들 개인의 욕심도 있지만 시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양 의원님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자인공설시장은 시민과 하양공설시장의 상인들,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서 자인공설시장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다시 그런 전철 안 밟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125쪽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4대 있는데 내년에 4대를 더 도입해서 총 8대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연말까지 실적을 봐가면서.
박정애위원
2014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총 8대에 운영비가 3억 6000만원이면 대당 4500만원인데 운수업체에 10%를 수익금으로 준다면 4000만원 넘게 운영비로 돌아가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4대를 풀가동하는 것이 아니고 한 대가 8시간 운행하면서 오전 2대, 오후 2대를 가동하는데 운영비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 버스는 차가 있으면 오전, 오후 다 돌리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우리시의 교통약자 수를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있는 차량을 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한 대에 4000만원 조금 넘으면 이분들이 8시간 운행하면서 기사님들이 받는 인건비가 100만원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렇게 되면 기사를 배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수요가 있으면 비용이 들어도 해야 되는데.
박정애위원
수요는 많은데 차는 운행을 안 한답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볼일을 다 볼 때까지 대기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운영은 연말까지 실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운영비는 다른 지역하고 같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기준이 내려옵니다.
박정애위원
부족한 만큼 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허순옥부위원장
위원장님!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201쪽 자인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늦게나마 이 사업을 2014년도 사업계획에 넣은 데 대해 잘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했을 때 감보율이 가장 큰 문제인데 몇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최고는 50%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문제는 1000원 짜리 물건이 2000원은 되어야 지주들이 원하겠지요? 1000원 짜리가 환지해서 남은 것을 받았을 때 가격이 2000원이 되어야 지주들이 동의를 하겠지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감보율이 50%미만이라는 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인지구는 기존 땅값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제로 개발하고 나면 염려하는 분들은 배로 땅값이 올라가겠나 하는데 사실상 개발이 안 되는 것을 본다면 50% 이상은 증가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실 개발이 전혀 안 되거든요.
김종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구획정리 후 분양이 됐을 때 그 대책입니다. 그 대책은 충분히 서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있는데 용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천수위원
용역할 때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금은 SNS시대인데 현수막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이번 예산에도 현수막 걸이대를 4개 설치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시청 앞에, 보건소 쪽에도 있고 여기에 내용이 남성수술이 있고 1644긴급대출, 식당 개업이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데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아직까지 현수막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도시경관, 도시공공디자인 2억 들여서 용역하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현수막 있는 것도 철거해야 되는데 4개를 더 설치한다는 데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읍면에 보고를 받았는데 위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천수위원
압량에 마위지 공사 잘 해 놨는데 그 코너에 현수막 걸이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공원조성 해 놓은 것이 다 가립니다. 오늘이라도 가보시고 그거 뽑아내세요. 그거 뽑아서 다른데 해 달라는데 갖고 가세요. 아니면 신대택지 쪽으로 옮기든지, 공원 조성해 놓고 공원도 안 보이도록 경관을 그렇게 하고, 현수막 걸이대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를 할 곳이 있으니까 차를 갖고 가는 것이지요. 현수막 걸이대가 없으면 현수막 안 겁니다. 걸이대를 만들어 주니까 걸 수밖에요. 거는데 비용을 받지요? 시가 수익사업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천수위원
도시디자인이 전혀 안 맞아요. 한쪽은 도시경관 디자인에 용역비 2억원씩 들여서 용역하고 한 쪽으로는 현수막을 계속 걸고, 시청 앞에 하고 경산중학교 앞에도 한번 보세요. 네거리마다 앞도 안 보이도록 해 놓고 생각을 깊이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안행부에 법을 바꿔야 됩니다. SNS로 해서 디지털로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국가의 법은 2011년도에 바꿔서 그것을 걸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시청 입구에는 저희들이 12월 10일까지 전부 철거하려고 합니다. 시청 입구하고 전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시청 주변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저희들이 경관을 안 헤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천수위원
압량 마위지 앞에 현수막 걸이대 옮기도록 하세요.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두는 것이 좋겠는가 확인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202쪽 경산4산업단지 조성 사업기간이 2011년부터 2015년인데 내년에 실시계획승인, 보상 및 착공을 한다는데 내년에 보상이 되는지, 보상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 되니까 주민들이 난감해 하는데 거기에 토지가 있는 분들은 땅 매매도 안 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 확실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4산업단지가 전체적인 계획 측면에서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데 현재 KDI에서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11월 27일에 최종보고회가 있고 최종 발표는 금명 중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발표가 나면 우리 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MOU를 체결해서 내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보상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시장님이 읍민체육대회에 오셔서 곧 보상 할 것이라고 축사에서 했는데 그런 말씀을 자제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하시니까 그 질문이 저희들한테 다 옵니다. 언제 주냐고 묻는데 저희들은 막막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보상을 할지 안 할지 모르네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203쪽 경산1-1 산업단지 조성(타기관-계속) 보상이 내년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려는 신상리 녹지변에 있는 1공단하고 황제리 나가는 녹지변에 땅인데 이 땅은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서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착공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채종호위원
지가가 너무 올라서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내년에 착공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문천지 수변개발계획에 내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한다는데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문천지 수변개발사업 1차는 문천지 수질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착공한다는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420억원이 국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을 하려면 420억이 필요한데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재원별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59억을 투입해서 수질개선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압량에서 경산IC까지 진량은 10차선도 좁습니다. 압량은 내년에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결정되어 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데 끝나면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진량공단에서 하동 동서리로 빠지는 도로는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는 1차 공단할 때 압량하고 도로가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양 쪽으로 나가는 도로는 실제로 4공단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이미 확보를 해 놨습니다. 압량쪽으로 가는 도로는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공단을 하기 전에 길을 먼저 해야지 공단만 넣으면 됩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차가 막혀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해결방법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를 한번에는 못하고 4공단에서 3공단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30미터 있는데 거기에서 넘어가서 현재 대구대 나가는 도로로 해서 동서오거리까지 연결하려고 국비는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토산지 택지 조성할 때 골프장 밑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못 둑까지 오니까 거기에서 골프장으로 해서 공단삼거리 입구에 할 수는 없는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어저께 설명을 드렸지만 단지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화리 도시개발사업 하는 단지 안에.
채종호위원
공단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주택이 들어서면 더 복잡할 것 아닙니까? 골프장 밑으로 도로를 내면 안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공원을 훼손해야 되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검토해 보세요.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교통이 혼잡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기계화경작로 대상지가 논에 대해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몇 %정도 남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의 다 했습니다. 98%이상입니다. 1～2년 내로 다 될 겁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 논농사하고 밭농사 위주인데 대부분 밭으로 활용하는데 밭에도 기계화경작로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용역을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나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밭에 대해서는 밭기반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가 진흥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농로가 필요한 그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현재의 주민들이 우리시 같은 경우 땅값이 진흥지역으로 바뀌면 땅값이 떨어지고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를 투입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그래도 꼭 농사를 많이 짓는 부분에는 일부 농로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농사짓는 기반시설을 지금 같으면 기계화 경작로처럼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여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수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식적으로 여러 번 수렴해서 합니다. 그것은 진흥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박정애위원
필요한 지역이나 요구되는 지역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219쪽 미래성장 창조산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미래성장 창조산업 발굴계획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하양 대조리 운동장으로 조성하려고 했는데 운동장으로 안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보면 위치가 굉장히 좋고 시유지가 그렇게 확보된 땅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사업을 발굴해서 국가 정책사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발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정애위원
사업비는 운동장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실제로는 용역비입니다.
박정애위원
창의교육 인프라 구축 용역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시는 교육도시인데 사실 대학 주변에 특정화된 교율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을 감안해서 중심되는 지역에 창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채사업으로 여러 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사업을 선정해서 넣는 것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진량공단 내 교통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경산시에서 진량공단 들어가는데 많이 복잡한데 대책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계속 투입을 하고 있고 4공단이 새로 생김으로 인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지선을 이용한 도로를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조속히 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수고많으십니다. 213쪽 하단에 경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민간투자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4만톤에 대해 민자투자사업으로 전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민간한테 주는 것이 냄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오염총량제하고 처리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최상길위원
민간투자가 아니면 못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민자투자사업으로 작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심의를 마치고 내년에 실시설계 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최상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투자로 새로 하면 냄새는 덜 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실상 나가는 하수도 수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차피 할 바에는 분뇨처리장이나 같이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려고 환경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수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 화성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묘목특구가 하양 환상리, 대조리에 있는데 그 전체 지역입니다.
강수명위원
화성권역 종합정비사업에 수목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사업을 같이 하면 안 좋습니까? 따로 하는 것보다 수목원 안에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묘목에 관계되는 체험장이라든지 판매장 이런 것만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묘목특구 공원을 처음에 했는데 그것은 수목원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공원은 안 하기로 하고 공원은 수목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이것은 특구에 따른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 생각은 수목원 안에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가면 병행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수목원 위치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묘목공원을 하려고 국비를 받았는데 수목원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하기로 했고 이것은 간판이라든지 수목원하고는 다릅니다.
강수명위원
217페이지 아름다운 수변공원 조성이 있는데 조경이 들어가네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는 금호강에 둔치로 방치된 곳이 많은데 둔치를 그냥 두는 것보다는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200쪽 도시공원 조성은 지역을 선정해 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공원 조성계획 용역수립입니다. 현재 도시공원이 145개소 있는데 용역된 것이 89개소이고 수립 중에 있는 것이 21개소이고 미수립이 35개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향교 앞쪽 전체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일부 사유지가 몇 필지 있고 그 외에는 거의가 시유지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참고를 해서 빠를 시일 내에 중앙동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3쪽 1-5호선 도시계획도로는 한의대에서 하대로 가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두환위원
내년 예산에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하대까지가 2018년이 공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237쪽 백천동 도시계획도로는 백천초등학교 예정부지 그 지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두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320페이지에 대추사업이 많은데 대추작목반이 와촌에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이 아니고 경산시에 대추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하양에는 대추작목반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다른 예산은 참 많은데 소장님 생각은 몰라도 대추가 음식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와촌이나 하양에 작목반을 구성해서 대추세척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대추업무가 산림녹지과하고 센터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생산에 관계되는 지원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많이 하고 저희들은 재배기술이나 어떤 특정한 사업에 세부적으로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대추비가림이나 이런 것을 하지만 생산기반에 대한 조성사업은 예를 들어 SS분무기나 건조기, 세척기, 대추수확기 같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많이 합니다. 중첩이 안 된다면 작목반을 구성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도록 센터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302쪽에 축사 사육기반 선진화에 13억이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사업으로 한우하고 낙농, 양돈, 양계 농가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10개소가 내정되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축산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건설도시국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공익을 위해 쓰는데 농업예산은 개인한테 가는 예산이 많아요. 가령 보조금 나가는 영농법인 같은 것도 하다가 그만두고 건물 매각을 하고 손을 터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손을 털면 시 보조금 나간 것을 끝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적으로 정문이 부도났는데 저희가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천수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금을 가지고 누구는 그걸 갖고 가서 쓰고 안 되면 털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농업예산 만큼은 우리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갖고 갔으면 쓰다가 그래서 돈 벌어서 죽으면 자식한테 재산 상속할 것이 아니고 갖고 간 것은 우리시에 돌려주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돈 벌어서 자식한테 재산상속 다하고 그러면 부동산을 압류하든지 원금은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 의회 때 산건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인이나 농가에 큰 사업들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형평성이 맞아야 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세금 내서 누구는 착실하게 내고 먼저 본 사람이 갖고 가고 이러면 성장동력이 떨어집니다. 소장님이 채권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시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좋은 지적 하셨는데 그 관계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먼저 오늘 참여하신 농업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산시 농업향상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306쪽 쌀 생산 체계구축과 311쪽 농업기계 공급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벼 재배면적이 몇 ㏊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450정입니다.
김종근위원
미질이 좋은 벼는 수분이 몇 %일때 가장 좋은 미질이 나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미질은 18%정도가 밥맛이 제일 좋고 수매는 장기간 보존해야 되니까 14%에서 15%정도 말려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우리시에 장사 잘하는 음식점은 우리시의 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질이 나쁘단 말입니다. 16%에서 14%미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계쌀까지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 하양에 허진득 씨 외 2인, 진량에 김창혁 씨, 자인에 신호철 씨 외 1인, 압량에 윤두영 씨 외 3인이 우리시 전체 벼재배면적에 자기 경작하고 다 했을 때 거짓말 조금 보태면 60%내지 70%를 경작한답니다. 이분들은 벼수확을 14%미만에서 합니다. 건조기는 없고 도정을 하면 쌀이 두 동강이 납니다. 그런데 곡물건조기 공급은 3년 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물벼 수매는 청도에는 하는데 우리시는 없습니다. 물론 사물벼 수매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건조기는 왜 공급을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곡물건조기 6대를 1000만원 기준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년, 11년, 12년 3년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 사업으로 5대를 1000만원 짜리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미질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수매를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당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부 농민들은 불평을 하지만 그나마 수확을 일주일 당기기 때문에 밥맛이 조금 더 낫고 물론 청도에 특정한 쌀 보다는 경산쌀이 못 미치지만 품질관리원 직원들 이야기로는 청도 쌀보다는 경산 쌀이 훨씬 미질이 낫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지만 경산은 과수지역이다 보니까 자기 먹을 것 외에는 건조 문제 때문에 전부 서리를 맞춰서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안 말려도 되니까 그러다보니 싸래기가 생기고 밥맛이 없고 그런 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건조기를 지원해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실질적으로 하양이나 진량이나 자인이나 압량에 거의가 쌀을 이 분들이 수확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다수 그분들이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보다 전체 시민들의 입맛을 위해서 건조기는 공급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문제가 있더라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경산 쌀이 제일 못 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옛날에 청도 쌀을 먹었어요. 지금 경산 쌀을 못 먹겠어요. 어쨌든 곡물건조기를 공급하든지 해서 시민한테 좋은 쌀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조기 예산이 내년에는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부서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사업 선정이 안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301쪽 CEO발전기반 구축사업 2013년도에도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는 남산에 이미숙 씨하고 동부동에 오기석 씨가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미숙 씨는 포도유통 활성화 시설 설치사업으로 선별작업장하고 저온 및 영농저장고, 세척시설을 했고 남방동 오기석 씨는 지역명품 과수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선별기, 농업용 작업차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여기는 100% 지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30%이고 보조가 70%입니다.
최상길위원
내년도에는 선별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농가들이고 금년에는 압량하고 자인에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2013년도에 이 사람들이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사업장을 가봤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하고 관련부서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 사람들이 선별장하고 만들어서 이웃 주민들한테 같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까, 아니면 자기 개인 것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개인 것이라기보다 어차피 작업장을 지으면 농가들이 가지고 오는데 취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길위원
공동작업장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예산을 줘서 나중에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 예산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교육도 하고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305쪽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시비가 12억이나 들었는데 재료비 지원을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예산이 60%이고 교육청예산이 40%인데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물품 구매를 하고 그렇게 공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물품구매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 구매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도 나가보고 우리 경산에 물건이 없을 때 계속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12억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하면 경산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기술센터에서 연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지 학교나 교육청에도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296쪽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4개 분야에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은 기존 10억 짜리가 작년부터 하던 곳이 있습니다만 이용객이 많아 협소해서 증축하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0억입니다.
박두환위원
현재 SS기도 임대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는 안 하고 SS기 자체는 고가이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합니다.
박두환위원
CEO발전기금은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이 사람들은 유통인데 생산 농가들이 주로 일반 공판장을 안 가고 이 사람들이 바로 이마트나 롯데, 홈플러스에 납품을 하니까 중간 마진이 생산자한테 돌아옵니다. 평균적으로 가락시장이나 공판장보다 생산자가 많은 득을 보는 것을 느꼈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교육관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지를 다 확보 했어요? 내년에 공사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지 확보해서 내년에 공사합니다.
박두환위원
319쪽에 묘목시설재배 육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시험장에 재배하는 식물은 주로 어떤 것을 치중에 두고 시험포를 운영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쪽으로 새로운 육종을 개발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일부 출시된 것도 있고 육묘장 설치사업은 하우스 속에서 포트 육묘를 하다가 보니까 활착도 좋아지고 획기적인 사업인데 안타깝게도 내년 사업으로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업무계획은 일찍 제출되고 예산은 최근에 하다 보니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두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수도작 위주일 때는 벼품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경산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포도, 복숭아, 대추가 주종인데 거기에 대한 묘목을 개발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농가들이 원하면 분양도 하고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306쪽에 곡물건조기 관련해서 대규모로 짓는 분이 서너분 계시고 나머지 지역에도 건조기를 보급시킬만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전에도 제안을 했는데 동네별로 하나씩 정도 해서 마을이 공동 소유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동네는 곤란하고 나락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을 감안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300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금 지원은 매년 7000원밖에 안 되는데 늘 제안을 합니다만 농협이 일괄적으로 똑같지 않고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는 부분을 환원사업으로 해 주는 농협도 있고 안 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일괄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합장들 만나면 어차피 환원사업이 거의 대다수 농협에서 다 합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이지 특정한 비례에 의해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10% 부담해 주면 안전공제회에 들어가면 농민이 어떤 재해나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최대한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안전공제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해 주고 있는 데가 어디이고 안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하고 몇 군데는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경산하고 진량을 제외하고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우리시가 해 주는 것도 어른들은 농협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자부담이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어른들이 많으니까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농협에서 이왕 해 주는 것 환원사업도 되고 빠지고 못 하는 분들한테도 갈 수 있도록 압력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노력해서 전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307쪽에 농어촌소득 자원발굴 육성에 당음리 영농조합법인에 대추가공 유통시설 설비를 하는데 압량의 경우 압량농협의 대추생산 유통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이것도 개별적인 영농법인에 해 주시네요? 농협이 다 커버를 못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 못하고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내년 사업으로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여기는 조합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전체입니다.
박정애위원
319쪽 종묘기술개발센터와 종묘유통센터에 공동으로 주는 육묘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CEO결정 하는 것을 보니까 한 분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내용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져서 안타까웠는데 그러면 그 분이 제안한 사업하고 비슷한데 이것을 기술센터가 아니고 유통센터에서 같이 하는 것이네요? 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센터에서도 같이 하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육묘장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유통업자가 받으면 실제 지난번 의회에서 운영비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전국에 처음 하다가 보니까 소득이 남을지 안 남을지, 100만주를 해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3000만주 중에 20%인 600만주를 했을 때 소득분기점에 오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예산을 올려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것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손을 떼는 것으로, 그래서 유통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유통센터에 조합원이 350에서 500명 정도가 되는데 수탁자들이 기반조성을 안전하게, 확보가 될 때까지 3년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자기들끼리 기금을 모아서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연구해야지 돈을 자꾸 주면 자기들 의욕은 생길지 모르나 책임감이나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배
김동배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동배입니다. 평소 경산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별첨) (보고중단)
박형근위원장
위원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