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본회의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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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안전총괄과, 경제과, 농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신주철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2018년 군정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분야 복호규 팀장입니다. (인 사) 치수방재분야 김주환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민방위분야 김율배 팀장입니다. (인 사) 특별사법경찰분야 이희경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부서 군정업무 보고 순서는 총괄 현황과 상반기 성과, 2018년 군정업무 추진상황과 부진·문제점 사업, 하반기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신주철 과장님은 읍·면에서 많이 일 잘하시고 뭐한다고 해 가지고 찾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기가 있고 그만큼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폭염이 상당히 40도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부터 홍성군은 농·축산, 또 어업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폭염을 특별재난수준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거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현장에서는 근로자 신경 써야 되겠고 농촌에서는 농민들, 축산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소를 비롯해서 우리 관리 실태, 어업에서는 남당항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나. 그리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읍·면으로 같이 역할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지금 폭염이 정부의 최현안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계속해서 회의와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지역도 폭염에 대비하는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종합대책계획이라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역할은 총괄로 하지만 각 부서에서 보건소는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축산과에서는 가축 예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서에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TF팀을 두 개 반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무더위쉼터를 65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방재단을 통해서 현장 점검도 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도 했고 최근에 그저께는 부군수님께서 직접 쉼터를 방문해서 격려와 위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가 지금 현재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을 줬습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낮 더운 시간에 가서 일을 피해 줬으면 좋겠다. 전에는 2시부터 4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확대되어 가지고 12시부터 4시까지 폭염 시간에는 가능하면 일을 안 하시고 그늘에서 쉬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협조 회의를 했고 현재 그런 사항들이 지금 마을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폭염주의보·경보에 대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서 가능하면 농사 현장이라든가 공사 현장에서 일을 멈추고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특별교부세가 일부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도 지원돼서 그 사항을 가지고 중심 거리에서 얼음물, 시원한 물 나누어 주기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 부채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준비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리고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우리 분담 직원들이 가 있어요. 본청도 있고 읍·면도 있는데 분담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가서 안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 또 제가 얘기했던 무더위쉼터를 안 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보건소 쪽에서는 안심경로당, 청춘경로당을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와 가지고 서로 쉬어 가면서 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또 내포 쪽에서는 승강장이라든가 다중 이용 장소에서 비가림 피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천막 같은 거를 지금 몇 개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금 중앙 예보에 의하면 한시적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살수차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혹시 지금 TF 구성을 하셔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홍성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을 비롯해서 어촌도 마찬가지겠지만 피해를 보고받고 있어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피해는 온열질환자가 4명이 발생했었습니다. 열 탈진 두 명과 열 경련 두 명이 발생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호전되어 가지고서 귀가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축산 지역인데 가축에 대한 피해는 현재까지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 있고, 또한 행안부 주관으로 매일 영상회의를 오후 5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일일 상황 보고를 각급 관련 부서로 받고 취합하고 있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파악도 잘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옹암리에도 논에 가셨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안전총괄과에서 TF를 구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 판매 못 할 정도로 많은 피해가 와 있거든요, 과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로수 같은 경우 벚나무 같은 경우도 지금 열병으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낙엽처럼 우수수 쏟아진 구간도 있어요. 담산리 우리 광천 라이온스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도 지금 폭염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고 어촌도 한번 남당리항을 엊그저께 갔었는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쫙 해 가지고 만약에 재난으로 선포가 될 경우에 거기에 대비한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94년도에 37도 가까이 갔을 때 그때가 최고 폭염으로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인명 피해가 3,300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그 온도보다 지금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지속되고 있고, 1994년 그 실 예도 있고 한 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비를 우리 홍성군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사.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제가 거점 경로당을 어제 갔었는데 잘하고 있더라. 교육도 시키고 찌라시 같은 거를 해서 마을로 배포하고, 또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물 섭취하고 일 10시부터 5시까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관련에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안전총괄과장님이 다 보고를 받고 TF 구성해서 우리 홍성 관내를 잘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의원님께서 군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전총괄과장을 하는 입장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94년도가 최고였었는데 폭염 기간이 31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오늘까지가 폭염 경보 내지 주의보를 발표한 게 20일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된다면 다시 한 번 좋지 않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66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서 보고한 대로 사면 정비인데 지장물 보상 추진은 다 했다고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현재 상옹과 하옹, 두 개 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하옹 거에 대한 거는 최근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상옹에 대한 부분이 보상 대상이 여덟 가구예요. 여덟 가구인데 그중에 여섯 가구는 하겠다고 응했고 두 집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여섯 가구 중에서 우선은 완전히 돈이 집행된 거는 세 군데는 집행했고 세 군데는 도장을 찍고 보상을 받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지급은 안 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두 가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상을 해 주고 우리 사업 목적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겠는데 만일에 실제적으로 가족 전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그 두 집에 대해서 사업 구간에서 제척해서 빼고서까지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옹 부락에는 보상이 완료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하옹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장재석의원

하옹은?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사면 정비해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쪽 급경사지 부분에 하옹, 주택과 상가하고 겹쳐 있는 그 부분, 아래 독배 그 부분에 보상이 안 된 상가가 있어요. 상당히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처음 시도한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부분에 보상이 안 되고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상옹에 두 가구가 못했다고 해 가지고 만약에 그쪽에서 불응하고 보상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목적 사업에 맞게끔, 위험지구 급경사지 예방 차원에서 목적 사업에 맞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는 것도 중요한데 보상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릴까요?

장재석의원

예.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제가 하옹 사업 현장을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본래 상옹 사업비가 15억이고 하옹 사업비가 5억이었었는데 계획대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5억 중에서 나머지 줄이고 1억 8,400만 필요해서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응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이제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되어야 된다, 보상도. 그리고 위험하니까, 위험지구 급경사지 위험하기 때문에 주택 같은 거를 보상해 주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두어서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상옹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구 남았는데 그것도 잘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위험 지구, 그러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위험 지역의 급경사지라든가 해 가지고 대안을 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쪽 옹암리는 자연토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토굴이 20 몇 개 이상 뚫려 있기 때문에 토굴 위에 상층부에서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뿌리가 깊지 않아 가지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사지 같은 경우도 지금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험성 대비해서 공사를 하되 타 과,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신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 관광과, 안전총괄과, 기왕이면 그런 공사를 하실 때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주택 같은 거를 보상했기 때문에 다 철거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도 옹벽도 치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하고 만전을 기하겠지만 타 실·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길을 냈을 때도 올레길 같은, 또 토굴 앞 정비를 한다면 정말 토굴 모양을 재현해 가지고 안전도 좋지만 기왕에 공사할 때 같이 역할 해 가지고 뭔가 옹암리 토굴 마을의 전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살리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런 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요. 협치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위험지구 해서 지금 배수펌프장 두 개소하고 교량 두 개소 신설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옹 부락이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상옹입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문제가 상옹, 하옹으로 되어 있어요. 마을이 한 마을인데 부락이 나누어졌어요. 이제 상옹이면 위쪽에 있기 때문에 상옹, 하옹이면 밑에 부락이 있기 때문에 하옹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80년대 우리 홍수 난 적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마을이 전부 물에 찬 그런 것 때문에 대비해서 이 시설이 위험지구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상옹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하옹을 먼저 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이라는 것은 범람했을 때 밑에부터 차오르거든요. 밑에 마을부터 상옹까지. 그런데 이 사업은 밑에 마을은 빼고 위에 마을을 보상해서 이 사업이 우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저는 궁금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장님이 다른 실·과에 있다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옹이 공사가 되면 하옹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12년도 8월 15일날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에 60미리, 하루에 138미리가 내려 가지고 건물 침수가 35동, 아니면 농경지 침수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오서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광천천이 내려오다 보니까 상옹천이 범람해서 원류를 해 가지고 이런 피해가 났고 거기에서 피해에 대한 지역으로 2012년도에 확실하게 피해를 봤기 때문에 2013년도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해서 그때부터 사업비가 오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하옹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하옹 계획은 받아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된다면 상옹에서 저쪽에서 배수펌프라든가 이거를 해서 물을 처음으로 빼내기 때문에 하옹까지 제 짧은 소견으로는 가지 않고 괜찮을 것 같다라고 싶은데 설령이라도 저쪽 펌프장에서 다 빼내지 못하고 하옹까지 연결된다라고 보면 그쪽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상옹에서 내려오는 오서산 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양촌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하옹은 석포에서 그 줄기가 더 깊고 하천이 더 넓어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하옹 부락에 하천이 더 넓고 물량이 많고 밑에부터 물이 찬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은 아무래도 선정됐기 때문에 움직이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상옹에 이루어지지만 하옹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하시고 차후에 계획이 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따로 불러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시간을 많이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266쪽이거든요. 서부. 금마면사무소 내진 성능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결과는 등급상으로 보면 B등급이 나왔어요. B등급이 나왔는데 그래도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등급으로 B등급이라면 합격 점수를 받은 부분인데 부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약 1억 5천 내지 3억 정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에는 이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라든가 교부세 같은 거를 안 줬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려고 어제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됐다면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 쪽으로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아니요, A등급이 최고 좋은 거고 B등급이면 양호한 상태고 E등급까지 보통 나오거든요.

문병오의원

그렇습니까? 향후 자잘하게 고치는 돈 들어가는 거보다는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건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묻는 것이고요. 그 밑에 풍수해 보험 사업 지원금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얼마 정도 보험 혜택이 됐었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혜택이오? 혜택은 우리가 작년에… 본래 이 보험 자체 취지에 대한 얘기는 그렇고 자담률이 45%가 되다 보니까 보조가 55%를 해 주고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없어서 이거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 부담률을 9%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금액은 국비에 대한 부담은 46.6% 인데 고정을 시키고 도비가 2.52%인데 도비 부담을 높이고 군비가 5.88% 였었는데 그것도 높여 가지고 군비 한 30%, 군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4억 5,900이 들어갔습니다. 군비가 4억 5,900 들어가고 도비가 1억 7천 들어가고 국비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간 보조가 자담 9% 빼놓고 나서 14억 5,900이 들어갔어요. 14억 5,900이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을 본 것은 10가구 하우스에 대해서 3,800만 원에 대한 혜택을 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상당히 높게 이거에 대해서 군에서 부담을 해 줬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담률을 군에서 높여 달라라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고 다른 데로에 대한 홍보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는 우선은 홍보와 보상, 이 목적 두 가지를 했었는데 우선 홍보는 충분하게 됐다. 그래서 실제적인 농민이라든가 수혜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부담을 해서 드는 거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생각의 발상은 좋은데요. 문제는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9%를 부담하다가 갑자기 45%를 부담하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부담을 안 주는 것이 원칙인데 잘못된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어쨌든 농민 입장에서는 9%를 받다가 갑자기 45%를 내라고 하니까 체감이 굉장히 큰 거죠, 결과적으로. 또 하나 문제는 지난해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 본 농가는 몇 개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에 올해 똑같은 보험을 들어 놓고 태풍이나 와 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졌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그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은 왜 생각을 않고 당장 보험 들어간 돈에 비해서 혜택 보는 것이 적었다라는 그 논리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선 이 보험이 없을 경우에 자연재해로 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 피해 정도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에서 보상 성격이 아니라 복구 성격으로 일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도 있고. 글쎄요, 이게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재정적인 여유가 많아 가지고 다수인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검토할 소지는 있지만 그리고 도내에서도 이 사항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사항도 얘기를 해요.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검토해 보니까 타 시군도 지난번 9% 나왔던 거를 지금도 유지하고 가는 시군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최소한 15%를 한다든가 이렇게 올려가면서 피부로 느끼는 보상이 적어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45%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말씀하신 거처럼 여지가 남아 있다면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프로테이지를 줄여 줘서 농민 부담금이 적은 풍수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서 이후에 어떻게 태풍이 와서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미리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타 시군의 사례도 한번 파악해 보고요. 나름대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검토가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보고 좀 부탁합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간. 그런데 2017년 통합방위 업무발전 유공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부상이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충남에서도 보상 차원에서 그런 부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거는요. 260페이지거든요. 방범용 CCTV 설치하시잖아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여고가 홍고로 이전을 했는데 그 앞에는 왜 CCTV가 없는지?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홍고 앞쪽에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방범용 CCTV가 상당히 많이 전에 설치를 했는데 이거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으로써 이번에 홍성읍 중심으로 26개소를 했어요. 범죄 취약 지라든가 공원 등으로 했는데 설령 이 26개 사업이 그 장소에 포함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한번 현장에서 필요성이 있다라면 저희가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파트든 아니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하는 홍보 파트든 해서 노력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서 여담인데 저도 그 학교 출신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모 의원님께서 그 앞에 순교지여서 생매장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한 후배가 하는 말이 “선배님, 여기요 저희 여고괴담도 하나 찍을 만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모 의원이 그 얘기 할 때는 “야, 그런 거는 있지 않지 않겠니?”라고 했는데 사실상 학교 친구들이, 지금 여고 친구들도 야간 자습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에 생매장터 이렇게 하니까 남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여고 아이들이 나오니까 벌써 그런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흘렸던 얘기가 지금 여학생 아이들끼리 있으니까 생매장터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도 지역에서 조금은 순교지라고는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우리는 흘렸던 얘긴데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군에서도 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요. 방범용 CCTV는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아까 진행하시는 사항 중에 무더위쉼터가 65개소 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 명단에 대해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전체적인 틀에서 여쭙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신청했습니다. 대개 사업을 보면 무슨 정비사업, 재가설공사, 하천정비사업 이래요. 위험지역 정비, 내진성능평가 이래서 어쨌든 안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홍성군이 이만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기초하는 점검이라든가 조사라든가 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런 팀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팀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재난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거가 강조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도 보고했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부분에서 모든 공공시설 내지는 일반 사유 시설까지도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서 등급을 매긴다든가 해서 아까 말씀대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도 하고 또 다리 같은 거 있다라든가 위험시설 축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에 예산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기에는 약하기 때문에 우선 진단은 어느 정도 소액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진단을 받아 가지고 진단의 등급에 따라서 하위 단계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이병희의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585개소라고 그랬는데 대략 1,585개소 이외에 생활위험지역에 대한 진단이나 점검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대상지를 우선 받았고, 그리고 같이 도하고 각 부서하고 합동 점검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일부 양호한 거는 넘어갔지만 현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고 33개소에 대한 부분은 최고 많은 부분이 축대, 교량, 위험 도로 이런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마 연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희의원

지금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험이라는 것은 내재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또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인력으로 사실은 힘들지 않으신가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수시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병희의원

시설물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생활 위험들, 어떤 시설물의 부분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것들은 아직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선은 시설에 대해서 했지만 앞으로 그 영역을 자꾸 넓혀 가지고 확장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이거를 마무리했으면 마무리하고 끝나는 대로 아니면 새로운 사항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카드화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결국 위험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데서 발생하는 거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관리 이외에 관리가 되지 못했던 데서 이상하게도 불행스럽게도 위험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가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개 지역에 내려가 보면 “어느 어느 지역이 위험한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절차적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상시적으로 상황들을 보고하고 알려주고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으면 즉각 즉각 대처가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차원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안전총괄과에서 대비하고 계신가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부탁 좀 드린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분담 직원이라는 제도도 있고 견문보고제라는 제도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락에 나가든가 아니면 우리가 공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게 접수가 되게 되면 실행 파트라든가 그렇게 해서 재난에 관련되고 안전에 관련된다면 저희한테 취합되고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을 잘 챙겨 듣고 신경 쓰고 보겠습니다.

이병희의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홍성군이 제일 안전 군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저도 협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희의원

이상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먼저 안전총괄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총괄과는…

승천

노승천의원

안전총괄과가 따로 구분되어서 나와 있던 과가 아니었다가…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전에는 재난안전과였다가 안전총괄과가 된 지 지금…

승천

노승천의원

타 과보다는 그래서…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10년 정도 됐다고 하네요.

승천

노승천의원

10년이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소방도로 현황이 지금 보상해 주고 그다음에 소방도로와 관련된 부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보통 소방서 대비 7분에서 8분 정도가 최대 도착 시간이고 15분이 넘어가게 되면 화재 발생 시에 화재 난 지역에 대한 인명 피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바운터리로 소방서 기준으로 해서 7, 8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와 그다음에 최대 몇 분까지 걸리고 그다음에 소방차가 출발을 해서 도착하는 데 화재에 대한, 예방에 대한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상에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진도는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소방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스릴소화전을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10개 이상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아까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 사업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7, 8분 내에 우선 소방차가 오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호스릴소화전 같은 거를 설치하고 있어 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최고 중요한 부분이 화재 났을 때 차량 진입이라든가… 이런 소방도로가 확실하게 개설되어 있다라면 좋겠지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특히 그게 많이 되는 부분이 시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소화전 같은 경우가 호스릴소화전을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소방도로 전반적인 계획된 거에 대해서 몇 %에 대해서 도로 개설을 했다라든가 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비율은 잘 모르겠고요. 그거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스릴소화전 같은 경우를 설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호스릴사업은 아무래도 도로가 있을 때 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갈 때 가능한 지역인 것 같고요. 제가 아쉬웠던 거는 소방차는 항상 커요. 그런데 앰뷸런스는 조그맣게 스타렉스처럼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가구와 가구가 이어지지 못하거나 그 안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순간 멍해진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대처할지 모를 때 그때 출발해서 바로 옆집에서 이어서 갈 수 있는 왜 조그만 소방차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도로 보상하면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안전 문제는 아직까지는 돈에 관련돼서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예산과 관련돼서 얘기하시니까 그게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먼저 파악을 해서 최대 15분 이내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지역이 어딘지 선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문화회관에서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거 아시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 교육은…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세요? 소방 안전 관리자에 대한 대대적인 교육이 있었는데 제천 화재 사건 이후로 급하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잡으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선거 기간이었으니까 인사를 많이 드리러 갔었죠.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던 게 교육 이수를 하면 교육 이수를 한 그 관리 건물이라든가에 대한 혜택이 있느냐.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격 사항을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에 대한 혜택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러면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냐. 나오지 않아도 된데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고 그 교육에 관련된 교육관들을 부르셔서 예산을 쓰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산이 아무런… 일반적으로 “교육 와서 하세요.” 하는데 사실 소방 안전 관리자는 그 건물에 비해서 1급과 2급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대부분 다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된단 말이죠. 하지만 안전 관리자를 둬서 보조 관리사를 두게 되는데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을 때에 또 다른 혜택이 있거나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단순한 교육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그냥 제천 화재 사건과 관련돼서 쉽게 남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소방 안전 관리자하고 방화 관리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정 건물 이상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격을 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에 대한 기회로써 마무리할 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반드시 일정 기간 1년 단위면 1년 단위, 3년 단위면 해야 되는 의무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교육에 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제 상식으로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수를 하든 안 하든 똑같다면 참석률이 많이 저조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만일에 그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나 책임성이 따라지겠죠.

승천

노승천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272페이지에 삽교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인데요. 예전부터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단순하게 저희가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하천에 1억이 넘는 금액을 쓰게 되는데요. 재해 예방에 관련된 거라면 하천 시에 유량과 이런 거를 계산해서 아마 하천의 폭을 만들면서 토목공사를 하시게 될 텐데 꼭 이렇게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 보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돈을 많이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에 진행하면서도 또 다른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서 설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니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신청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재해에 대한 부분이 중요성을 띠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돼서 확정 사업비라든가가 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해예방사업 명칭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재해 예방뿐 아니라 거기에 보면 생태공원도 있고 초지 조성도 있고 평형도 있고 하천에 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친수 환경에 관련되는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내용에는 없어서 여쭤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하천이라는 거는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기에는 참 좋은 장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다행이고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집중해서 관리 감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더 주민들한테도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 설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하거든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처음에는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작년도에 3천 가구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2천 가구, 현재 대상자는 조금 어려운 사람 취약 계층,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확대를 계속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1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면 1단계는 취약 계층 우선 하고 있고 작년에 3천 가구, 올해도 그런 대상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 사항이 끝나면 일반인들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이게 2008년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험 사업으로 시작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에서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게 설치 후에 얼마까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교체를 해 주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되나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자에 대해 요청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데도 설치를 했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될 부분이라고 싶네요.

김기철의원

타 시군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봐서 얼마 정도 기간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고 정비가 다시 재신청을 해서 재설치가 필요한지 에 대한 확인을 꼭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거하고 좀 연관돼서 우리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난취약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옛말로 얘기하면 영세민이고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분들 아니면 시설 같은 데 있는 이런 분들 아니면 부모 없이 자라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취약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생각하는 재난취약계층은 사실은 장애인이거나 독거노인도 되게 중요하고요 장애인, 독거노인 그리고 한부모 가정이나 아니면 결손가정처럼 집안에 늦은 시간까지 혼자 있거나 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까지도 우리가 재난취약계층이라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지 재난에 대한 취약 계층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스타이머콕 같은 경우도 보급을 할 때 이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할 때 같이 맞물려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초소방시설이 보급되고 있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김기철의원

뭐 뭐 되고 있는지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우선 소화기 보급하고요 화재감지기를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는 다양하게 던지는 소화기도 있다고 하는데 넓게 하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우리가 기초 소방시설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의원

화재감지기 설치를 하실 때 장애인 중에 농아인들한테 차별된 화재경보기, 농아인들은 청각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시각적인 경보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층에 따라서 차별화된 소방 기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업무 추진하는 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홍성 관내 방범 CCTV가 어느 정도 되죠, 대략 대수가?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방범 CCTV 수량 말씀이십니까, 전체?

문병오의원

예, 전체.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헌수

김헌수의장

팀장님, 몇 대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복호규입니다. 지금 방범 CCTV는 홍보전산담당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KT에 CCTV 관제센터까지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호규

복호규안전관리팀장

예.

문병오의원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총괄팀이기 때문에 방범 CCTV에 가서 보면 빨간 버튼이 있어요. 제가 저게 뭘까 했어요, 처음에. 빨간 버튼이 왜 저기에 있을까. 위에 보니까 스피커 시설도 있고, 그런데 저게 지금 작동이 되는 거고 위험할 때 저거를 누르라고 있는 것인지, 왜 저거를 설치해 놓은 것인지에 대한 안내 표지판도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한 교육이랄지 거기에 대한 알 권리가 없는 거죠. 거기에 장치는 되어 있는데 빨간 버튼이 왜 저기 설치되어 있을까 의구심에 한 번 눌러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못 눌렀다가 경찰 출동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못 누르고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체크를 해 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셔서 이게 분명히 방범 CCTV라면 위험할 때 버튼을 눌러서 위험을 알리고 그거를 회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 느낌상, 정확하게 의도는 그거 같은데 확실히 그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제가 모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설치 수량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일시 점검 좀 하셔서 정확하게 방범 CCTV로써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위험을 알릴 때 거기 와서 버튼을 눌러서 그거를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홍성군 관내분들에게 알려서 그런 제도가 있다. 그걸로 활용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면 충분히 이거는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청취를 모두 마치고 과장님께서는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무더위 쉼터 관련 현황, 문병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범용 CCTV 수량 관련 자료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 내 8개 부서의 보고에 앞서서 지역개발국장님의 총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에서는 27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지역개발국장님, 280쪽에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마을회관 사업을 17개인데 19개라고 그러셨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17개소예요, 19개소예요? 280쪽 신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공급 확대.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17개소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19개라고 그래서.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17개소가 맞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지역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뒤에서 늘 배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필요한 부분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화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기업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환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자 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경제과에서는 53개 업무 중 14개 업무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7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경제과장님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들으셨던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305쪽에 있는 거 아니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도시가스가 대개 보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군수님도 그게 공약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광천 도시가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 계획 허가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을 내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광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해서 2021년도에는 공급하는 거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그 전에 준비할 거는 뭐예요, 우리 군에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본관 공사 이런 부분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선균의원

아니, 준비할 사항은 뭐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군에서 준비할 사항이오?

이선균의원

기호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 다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건 없고요.

이선균의원

그러면?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공급 업자가 21년까지 광천에 도시가스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공사를 그 안에 하겠다는 얘기죠.

이선균의원

21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 안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21년에 공사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이선균의원

착공을 21년에 시작한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선균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왜 해야 되냐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자꾸 주민들이 밖으로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광천 그거 말고도 저해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환경서부터 공해, 뭐 더군다나 축분 냄새부터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시도 뒷골목을 가면 너무 어지럽혀져 있어요. 홍성읍처럼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다 파헤치고 나면 깨끗이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좀 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295쪽에 보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역주민 및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등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면 아름다운 내포신도시 주변 가꾸기 사업 등 세 개 사업 14명 참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작은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위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해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이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에 있는 것을 도에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공공근로와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붙어 있는데 좀 제한적으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고 예산도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공근로 사업의 형태인데 하나는 국비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순수한 군비로 한다고 나누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참여 인원이 14명이어서 이 14명의 숫자를 가지고 아름다운 내포신도시 주변 가꾸기 사업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묻는 말이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거는 중앙에 공모 사업을 할 때 사업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포신도시 도로변에 있는 풀이나 이런 거 정리를 할 때 제목을 그렇게 달아서 사업명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전체적인 관리하는 데는 거기 사업소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사업에 인원 5명을 선정해서 넣는 부분은 5명을 선정해서 소외된 부분을 정비하겠다라고 해서 제목을 넣은 거지 그렇게 폭넓은 의미의 가꾸기 사업은 아닙니다.

문병오의원

그런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이런 사업 자체가 내포신도시 내에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알다시피 공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풀을 한쪽에 깎고 지나가면 다음 깎으러 들어오기 전에 이미 풀이 수북이 자랄 정도로 이 사업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사업 인원이 14명밖에 안 돼서 제가 의아심이 들어서 물었고요. 이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내포신도시를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 봤었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경제과에서 에너지를 감당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서해에너지 아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미래엔서해에너지. 도시가스 공급업체입니다.

문병오의원

서해에너지 쪽에서 내포그린에너지 쪽에다 보낸 공문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 중지 예고장이 붙어 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못 봤고요. 아까 들어오기 전에 팀장한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를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가요? 중요한 거는 공급 중지일이 2018년 8월 28일 딱 지정을 해 놨어요. 이게 지금 왜 지정을 했냐면 그동안 내포그린에너지 측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체납 금액이 있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든지 간에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공급체가 열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홍성군민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과정이 오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대책을 홍성군은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할지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내포그린에너지 열 공급의 의무자는 사업 승인을 받았을 때는 열 공급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단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제재 조치가 있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사업의 결정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홍성군 입장에서 이렇게 공론화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지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고 열 공급을 중단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 작년 초 겨울에도 또 있었고 하는 부분은 아마 양자 간에 자금 압박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 같은데요. 사실 군 입장에서는 지금 공식 석상에서 제가 이렇게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중요한 거는 이게 공식 석상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최소한 만에 하나라는 걸 대책을 세워서 이미 지금 예고장까지 뜨고 이걸 지금 공공연하게 내포신도시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의 심적 고통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불안하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게 결과적으로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하다 보면 못 살 동네다, 못 살 도시다라는 의미의 말들이 자꾸 나와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느 한 계기가 되면 이사를 가게 되는 계기가 되어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인구 정책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학생들 하나를 주소지 옮기려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인데 한 분이라도 이사 가지 않도록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런 불안감을 갖기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것이 실행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홍성군도 준비는 해 놓고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의원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단계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것은 도하고 계속 긴밀히 유대 관계를 갖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아까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한 말은 못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하여튼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석상에서 드릴 말씀은 없는 거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이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은하에 덴소풍성 공장이 있는 거는 아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게 언제 사원들이 다 어디로 이주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군에서 관리를 잘못한 부분인지 회사 차원에서 운영상 그런 건지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홍성군에는 다른 시군보다 사실 공장이 적어요. 그 부분에 지방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장 유치 계획은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덴소풍성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전은 확실하고요. 관리상 사업체를 관리를 잘못해서 떠난다는 것은 와전된 거 같고 덴소풍성이 화성에 본사가 있는데 그쪽과 합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단 전체 인력이 다 가지는 않고 이쪽 공장에 자동차 와이퍼에 모터 생산하는 라인은 현재 우리 홍성군민들이 고용되어 있는 그 라인은 OEM방식으로라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확인해 보니까 전체 공장을 싹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라인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본사의 직원들은 구조조정 해 가면서 본사로 가고 150명 정도는 여기서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장을 유치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원도 하는데 있는 공장이 나간다는 건 행정상 무슨 관리가 부족한 거는 없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사업상의 어떤 이득을 따져서 기업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기업체한테 지원을 조금씩 해 주는 거를 봐서 기업이 남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여건상… 특히 국내에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구미도 삼성전자가 빠지고 군산도 이렇게 폐쇄 입장에 우리가 지원을 잘못해서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이주한다고 생각은 절대 않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알았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리고 기업 유치 관계 여쭤보셨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데 저희가 찾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근 지인들한테 어디 기업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저희가 팀장들하고 같이 쫓아가서 상담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담을 한 기업체들도 많이 있고 전화상으로라도 물어보는 업체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는 확실히 줄은 게 보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제가 군민들에게 들을 때는 경제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유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서로가 협조사항이 안 된 부분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업체가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든가 30억 이상 투자하면 저희가 직접 직원이 붙어서 인허가를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별 공장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공장을 다 짓고 승인을 내주고 할 때는 관여를 하는데 그 뒤에 건축에 대해서 인허가가 안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모르니까 개입하기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팀에 문의가 오면 같이 대응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폐기물 관련됐다든가 유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주민과의 마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경제과에서는 찬성을 해도 허가건축과에서는 허가를 안 해 주면 민원만 있으면 지금 불허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 아니냐. 경제과에서는 추진하고 허가를 안 해 주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어먹기 위해서 민원이 있으면 무조건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질의를 총 세 가지를 할 건데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사업이 꾸준히 되고 있고요, 현대화 사업으로. 그다음에 상설시장에 대한 지원 부분도 비가림막이라든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홍성의 규모로 봤을 때 전통시장 안에 쇼핑센터가 또 하나 또 있죠? 그쪽도 어떻게 보면 법인화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시장 규모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총 세 개의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이 부분 부분마다 다 지원 사업이 달라서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전통시장하고 상설시장에 대한 통합 건이 많이 이슈화되어 있었던 것도 아실 겁니다. 그렇죠? 통합 관련된 어떤 복안을 집행부는 가지고 계신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통합 문제는 먼저 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사실 시장 통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장 통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어요, 통합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통합이다 그러면 한 군데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를 없앤다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고 그만한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는지 이게 타당한지를 전문가한테 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 그리고 홍성군 전체의 발전에 구심점을 두고 생각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통합인가는 좀 더 고민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많은 이슈화가 될 정도까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직까지 상설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그 주민들이라든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과는 아직은 만나보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통합 문제도 개별적으로 얘기가 돼서 되는 거지 사실 그분들 재산을 전부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데로 보내려면 그만큼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가야 될 장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홍성 전통시장 내에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비좁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그 부분은 종합적인 결과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시장 쪽의 접근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 개발 계획에 그 부분을 다른 쪽에 포함시켜서 개발해야 되는지까지 검토해야 되는 문제지 쉽게 통합한다, 안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저도 쉽게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행 사항이라든가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여쭤본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당연히 시장은 시장 규모대로 시장 경제대로 돌아가는 게 제일 맞겠죠. 억지로 이쪽을 유지한다는 거는 공산당들만 할 수 있는 얘기니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내년도에 통합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그러면 조사 용역을 내년도에 들어가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올해는 안 하시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대표성 있는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은 다음에 과업 지시서가 만들어져야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승천

노승천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홍성의 전체적인 규모의 시장이 세 개 정도가 있다라고 봤을 때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화돼서 대표성을 띠는 전통시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양쪽으로 구분되면서 예산이 따로따로 나가니까 사실 집중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배고플 때 떡 하나 던져주는 그런 식으로밖에 되지 않을까 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명동상가 같은 경우도 공동화의 한 부분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가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올해죠. 그런데 올해 4월 30일부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했던 주차장 문제 9,600만 원씩 나왔던 거, 2년 동안 나왔던 게 올해 다 끝났죠? 4월 30일부로 끝났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명동상가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어떻게 보면 주차비를 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신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사실 지금 복개주차장에 있는 상태도 제가 평상시에 가 봐도 거의 장날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명동상가 안쪽에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단지 홍주성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기존에 되어 있고 한데 내부적으로 상인회와 협력을 해서 어디 안쪽에 조그만 폐허로 된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홍성 군비로만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주차장 사업은 시장 살리는 데 가장 기본이 주차장이다 해서 지금 6 대 4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6이 국비고 4가 지방비고. 최근에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게 주차장만이 살 길이다 해 가지고 80 대 20으로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사업을 철골조로 해서 주차장을 올리려고 바꾼 것도 시장 안에 있는 주차나 이쪽으로 넣으면 명동상가 쪽 이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문제는 건설교통과와 같이 합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병국 의원님의 의견과 질의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기업 유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기업 유치가 유해성을 제품화 하는 그런 기업이라면 당연히 홍성 군민들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배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유치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과나 허가민원과나 이런 쪽에 유기적인 역할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처리 기간 그것들이 약간 누수화되면서 좀 길어지면서 기업들이 답답해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홍성을 약간 꺼려한다라는 사실을 들은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어차피 쉽게 시장에서 도는 얘기일 텐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각 과별로 한 분 한 분씩 같이 하나의 팀, 원 구성을 해서 기업 유치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기업을 찾아갈 때 경제과만 가는 게 아니라 허가민원팀도 같이 가고 또 조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담당 11명 중에 의원 한 명이 같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면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원팀 구성을 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민원 원스톱 제도는 시행되고 있고요. 아까 경제과에서는 공장 설치 승인을 미리 입지에 맞는다고 하면 각 실·과에 협의를 거쳐서 공장 지어도 된다고 승인을 내주면 그거 가지고 별도로 설계를 해서 각 과를 맡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다가 막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저희한테 협조를 구합니다. 대개 와서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같이 대응을 해 주는데 사실은 그런 쪽에서 막힌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금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건축 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건축 부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봐야겠네요.

승천

노승천의원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물론 행정 업무를 직접 보시는 분들하고 밖에서 구두로 계속 살이 붙어서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 문제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약간 꺼려하는 그런 지역으로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그거는 저도 들어와서 확인해 볼 문제인데 지금 기업 유치에 관련돼서 여쭙다 보니까 여쭙게 된 겁니다. 원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행정 절차는 하나의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에 다 딱 붙어서 진행되는 거까지 다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어제 우리 광천 신동에 현대화 전통시장 시설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동이 지금까지 한 60년 동안 시장이 승격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이 낙후되어 가지고 정동규 팀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100여 명 원동 군민들 모여서 첫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시장이 전통시장, 재래시장인데 전부 현대화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광천 원동시장만큼은 승격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를 못 받아 가지고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원동시장이라는 것은 싸전, 김전, 포목점, 철물점 그 대리점이 부귀영화를 누릴 때의 역할을 다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광천에 남은 옛것을 시장 승격을 해서 원동 주민과 상인과 토론을 잘 해 가지고 하는 리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또 정동규 팀장님이 광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일본의 어느 시 한복판에 재래시장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재래시장을 가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천도 그 못지않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줘 가지고 시장이 그렇게 형성돼서 외지에서 사람이 억지로 돈 들여서 하는 거보다 진짜 구경거리, 볼거리가 있어서, 그리고 또 영화 촬영이라든가 옛 정서를 생각하는 그런 시장으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셔 가지고 그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시장이 다 현대화됐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과에서 빈 골조 이런 구조는 사후관리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정도 될 거 같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3년입니다.

장재석의원

3년입니까? 2년에서 3년. 그래서 저는 광천 지역을… 다른 홍성에는 확인을 안 해 봤겠지만 광천 현대화 시설의 하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몇 번 건의를 했어요. 그 업체하고 있을 때 3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즉각적인 하자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 현대화 시설 전부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외부든 내부든 비가 올 시 눈이 올 시 해서 잘해 놓고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더 불편할 수도 있다. 출입문에 물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 번 점검해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또 화장실 문화처럼 사람을 둔다든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든가 거미줄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부 같은 데. 그런 관리 실태를 점검하셔 가지고 체계를 예산 좀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현장 시설도 오래 장기적으로 사용도 하고 관리가 될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됩니다. 이 두 가지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시작이니까 홍성 상설시장도 마찬가지고 광천 전통시장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져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한 가지만 다시 할게요. 우리 정동규 팀장님도 여기 계신데 광천 신동의 시장은 군에서 거의 관리를 해요. 장옥이 대부분인데 장옥의 가게들이 상가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빈 가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한 번 고민해서 실제 빈 가게를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거 해 가지고 청년 실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변화를 주고 지금 법적으로 조례해 가지고 풀 수 있으면 풀어 가지고 장옥 관리 실태를 변화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변화가 아니라 강화를 시켜서 세 개를 취소시켰는데 상당히 다툼이 있고 최근에 최종 취소 처분을 해서 강제 집행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생 거기에서 장사하시던 분이라 장사를 못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끊으려고 하면 하는 거마냥 장날에 갔는데 나와서 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해 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로 세 개를 했습니다.

장재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정동규 팀장님도 잘 아시고 있을 거예요. 좀 확실하게 변화를 줘 가지고 빈 가게가 없게끔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차를 정리 좀 잘 해 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정리하고서 공공시설물로 활용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경제과 일이 상당히 많으신데 여기서 한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에 통근버스 운행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대상자가 홍성 일반산단하고 갈산 농공단지로 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에서 꼭 대상자를 여기로 두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통근버스 운행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데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횟수라든가 거기 산업단지 내에 인원, 그리고 거기에 인력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60점이 넘어야 돼요. 그거가 못 미치면 공모 대상조차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갈산이나 일반산업단지는 교통이 안 돼서 점수가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책정이 된 거고 다른 데도 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점수에서 미달됩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특히 광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비율이 높아서 거기는 해당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결성 지역에 있었는데 결성 지역은 자체 부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쪽은 안 되고 이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광천 쪽이나 이런 쪽은 지원받기가 현재는 어렵습니다. 몇 번 시도를 해 봤었어요, 사실은 최근에도.

은미

김은미의원

왜냐면 지금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자리 창출에서 여러 가지로 일들이 많으신데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시급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시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더더군다나 2019년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시급이 8,35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차량도 시급한 사항인 상황에서 지금 한 곳에 집중적으로 국한되다 보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사항에서 지금 하시는 분들조차도 문을 닫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 자체도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우리 홍성군의 실정이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일자리조차도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 어려움이 우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에 꼭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확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한 무역사절단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으신 거 같아서 이거는 계속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1쪽에 갈산2전문농공단지 조성 추진 중 해서 이게 지금 문제의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문제 기업.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갈산2전문농공단지요? 산업단지가 아니고요?

문병오의원

농공전문단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문병오의원

이 농공단지가 왜 문제의 기업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 농공단지 개발은 우리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군수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일반 기업한테 분양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일반 사업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들어온 거를 군수가 승인해 줘서 사업하는데 이 사업자가 재정이 별로 없어서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그래서 작년 한 3개월인가 공사를 하고 암반이 나와서 발파 작업을 하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한 데부터는 공사가 중지됐어요. 홍성군 입장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그냥 묵인하고 둘 수가 없어서 취소하겠다, 공사를 못 하니까 취소를 하겠다는 절차를 밟아 왔는데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오늘 최종적으로 최종 서류가 다 들어온다고 하니까 길게는 안 주고 짧게 공사 기간을 줘서 마무리시키겠고 만약에 그거 넘어서서 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병오의원

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군비가 조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투입된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군비는 이런 농공단지 개발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거기 괄호에 보면 국비, 군비, 도비 합쳐서 3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보조금인데 이 중에 다는 안 주고 초창기 시작할 때 선급금 형태로 50% 정도가 지급되어 있어요.

문병오의원

전체가 19억이잖아요,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150억 민간이 포함한 금액이고요. 지원한 것은 괄호 속에 있는 국비, 도비, 군비 이거 세 개 합쳐서 31억 9,300만 원이거든요.

문병오의원

지금 여기 군비가 전체가 투입된 금액인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여기 세 개의 지원금이 31억 9,300만 원인데 이 중에 50%인 16억 9,900만 원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정별로 해서.

문병오의원

16억 정도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 16억 정도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행보험증권으로 담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문병오의원

만약에 이 사업이 결렬됐을 경우에 이 돈이 회수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죠, 그거는 증권으로 해서 저희가 회수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물건에 대해서 채권 확보를 하겠죠. 그런데 현재 산업단지 일부는 다 사업자 명의로 매입이 된 상태고 40%인가 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어쨌든지 간에 전문농공단지가 하나가 들어오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농공단지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빨리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좀 그동안 들어간 돈 회수도 하시고 다른 분이 다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일처리를 깔끔하게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 과장님께서는 교육 중에 있어서 농정팀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팀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농정팀장 김영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수산과는 6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석 농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민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찬 친환경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유충남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소현 급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농수산과 소관은 농수산과장이 6주간 교육 중이라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90개나 되는 사업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방금 들으신 농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참 지루합니다. 농수산과 업무가 많은지는 처음 알았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자료를 보면 1차 생산하는 데 지원만 되어 있지 사실은 농업인이나 어민들이 소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농산물이 폭락한다든지 폭등한다든지 그러면 참새떼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인기 품종으로? 그러면 우리가 생산만 하고 헐값으로 인건비도 못 건지고 버릴 때가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소비자 직거래장터나 유통 체계에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지원해도 참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도 조합장님 보면은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농산물을 감자나 품목별로 하나하나 계약을 해서 농가 소득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당한 가격에 소비자 단체하고 협정을 해서 계약 재배 체결을 안 하면 제가 보는 견해에는 농촌은 항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 군 지부하고 농수산과에서 농촌을 살리고 제값을 받으려면 계약 재배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품목이라도 농수산과에서 그런 시도를 해서 의향이 계신지 제 뜻은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 현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직거래장터라든가 가공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있긴 있는데요. 아직 사업비 자체가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계약 재배 이런 부분은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계약 재배를 통해 가지고 농가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데요. 아직은 수량 자체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사업비를 반영한다든가 공모사업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농어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마늘 같은 거 나오면 장조림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2차 가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농가한테도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유통 체계를 연결해 주고 또 다른 품목도 가공할 수 있으면 또 직접 농협중앙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마트라든지 이렇게 단체별로 계약을 해서 어느 시기별로 우리 지역에서 물량을 얼마큼 줄 테니까 계약을 하자, 단가를 정하자 이렇게 하면 체결이 되고 우리 소비자들이나 지역 농산물도 신뢰도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정말 하나라도 풀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절임 제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기존에 갈산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량을 더 확대해서 농어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계획 좀 잡아 보세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팀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몇 가지를 질의해 볼 텐데 혹시 팀장님이 모르는 거 있으면 팀장님들이 바로 대답해도 돼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의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헌수

김헌수의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 농민들한테 배분되는 유기질 비료가 있어요. 지금 이게 몇 프로 지원 주는 겁니까?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비료 종류가…

이선균의원

유기질 비료.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유기질 비료도 종류가 다섯 가지…

이선균의원

주로 채소 쪽에 쓰는 유기질 비료.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내에서 비종별로 600원씩 저희가 지원을…

이선균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한 40% 정도 유기질 비료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딴 비료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은 거의 지금 한 50% 정도의 지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증액할 수가 있겠는가 그 얘깁니다. 높여서 줄 수 있는가.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애그릭스(agrix)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생산 농가에서 지원을 해 주면 그거를 저희가 입력해서 하면 어느 정도 자동으로 계산돼서 하는데 그 비종별로 몇 프로, 몇 프로라는 개념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딱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알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증액이 되면 될 거 같고요. 다음에 우리 봄배추 배추 혹뿌리병약은 어떻게 배분했어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배추…

이선균의원

무사마귀병 얘기죠, 혹뿌리병약. 어떻게 배분이 됐냐고요, 농가에.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아직 배분은 된 상태가…

이선균의원

아니, 봄배추는 지났지. 팀장님이 대답하라니까요, 막히면 얼른얼른.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그 무사마귀병은요 신청량 대비 예산액 했고요. 하반기 1회 추경에 3,2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선균의원

됐어요.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신청은 개의치 않고 300평 심는 사람이나 500평 심는 사람이나 무조건 한 봉지나 두 봉지씩 배분했다 그 얘기예요. 신청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않고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추경에는 지금 신청을 전부 다 받아서 올바르게 추경에 계상된 겁니까, 가을배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지금 3,200만 원 계상을 해 놨는데요. 아직 그 배분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전처럼 봄배추, 가을배추 같이 한번에 예산을 세웠으면 봄에 쓰고 모자라면 가을에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세워 놓고 예산이 적으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배분을 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수없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배분 시기도 굉장히 늦다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계신 팀장도 잘 아실 테지만 이 무사마귀병 약은 안 쓰면 배추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밭마다 전부 다 오염이 된 거예요. 전부 다 경운기 하면서 로타리발에 묻어 가지고 밭마다 다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적기에 배분해 줘야 돼. 추경이 8월 7일날 끝나면 가을배추 금방 시작할 거거든요. 서둘러서 배분해 주셔야 돼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농민들이 필요할 때 배분해 줘야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배추 갈고 난 다음에 배분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우리가 고품질 쌀을 재배하라고 해서 삼광벼를 일률적으로 충청남도는 재배를 해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이 장려금 우리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어째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태안군하고 홍성군만 이게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까, 이 얘기가?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아닙니다. 지금 15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하고요 5개 군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농민들이 알기로는 홍성군하고 태안군만 않는다고 그러던데.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그거는 농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선균의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예.

이선균의원

10개 시군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군 단위 경제력이 10개 시군만 못 해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제약이 따라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못 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다른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올해 충청남도에서 이 사업을 다른 시군도 일몰로 해 가지고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군청에서도 충청남도에서도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면 농민들은 소출이 적은 이 삼광벼를 꼭 심어야 돼요, 미질 때문에? 그거를 보상해 줘야지 농민들이 심고 싶지 않은 작물을 심으면서 이 사람들이 소출이 적으니까 수입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쨌든 장려금을 줬는데 홍성군만 안 줬다는 자체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그렇죠?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서운하겠죠.

이선균의원

이런 거는 담당 직원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 가서 어려운 데다 사기마저 꺾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다음에 수산 쪽에 이 복합상가 농협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협 지점 문제?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입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텐데 홍성군 해양수산복합센터 건립 목적과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평가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법적으로만 따져서 딱 하면 애초에 농협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야 돼요. 해양수산복합 건물이니까 해양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는 입점을 안 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홍성군의 입장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한 대로 말을 하면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농협이 입점되어 있어요. 2개월 내지 3개월 만에 5년 계약 기간 돼서 당신 나가시오 그러면 기간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농협이 나가야 될 목적이 수협이 들어와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수협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수협이 들어와도 임시 업무 볼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 얘기가 밖에 나가면 어촌계에서 저한테 욕할지 모르지만 옆에 남당 어촌계사무실 수협에 준 거 반 나눴단 말이에요. 그거 터놓으면 5명이고 6명이고 충분히 거기서 근무할 수 있고 어촌계 2층에 올라가면 공간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1년이고 1년 반이고 농협한테 기간을 주고 나가라고 그래야지 6개 마을에 있는 농협 조합원이나 6개 마을에 있는 수협 조합원이나 똑같은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우리 군민들 전체를 생각하면 서로 협의를 해서 수협 해 가면서 수협이 하면서 마트만 좀 못 할 뿐이죠, 장소가 좁아서. 그렇게 하면 기간을 좀 주고 협의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애시당초 맨 처음에 농협이 아니고 수협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당시에 수협이 영업점을 여는 것은 적자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수협 유치하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이고 지금이라도 건축 목적에 맞게 우리 관내 어업인들이 수산 금융 업무를 보려면 대천까지 다 출장을 가야 됩니다. 이런 여건에서 수협을 유치는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이 방법은 원활하게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수협이 직원들이 와서 금융이나 일반 업무 볼 수 있는 공간은 현재 지금 수협 기름 분출하는 사무실하고 어촌계사무실 터놓으면 충분하고 남는다 그 얘기예요, 누가 봐도. 마트만 운영을 못 할 뿐이에요,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마트는 1년이나 1년 반 늦게 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농협한테 시간을 좀 주면 준비해 갖고 나갈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봐요.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협의해서 서로, 그 조합은 6개 마을을 위해서 농협이 있는 건데 수협도 거의 그 사람들 한도 내에 조합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팀장님, 어렵지만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봐라 그 얘기예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협의하고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그 옆에 위판장, 어판장 나중에 허가 조건을 내보낼 때 소매까지 같이 할 거예요, 진짜? 지금 복합상가에 있는 아줌마들이 전부 걱정스러운 것이 소매예요, 어판장. 위판장 가지고 시비하는 게 아니에요. 위판장은 도매만 하는 거고 남당리 쪽에 생태를 보면 식당에서 먹고 가는 수입도 수입이지만 대하 철이나 새조개 철에 박스 사서 택배 보내고 손님이 먹고 사 갖고 가는 수입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기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그 난리를 꾸민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허가는 이미 소매는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어판장은 왜 써 붙였냐고요, 거기다.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어판장, 위판장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로써 소매까지 한다는 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어촌계에서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소매를 약간 도모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 법령을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안가를 가면 또 어떤 포구, 항구를 가면 어판장이라고 써 있는 데 가서 소매하려고 샀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그러면 그리로 모여서 판다고 사 달라고 졸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상인들이 봤을 때는 그쪽으로 손님이 몰리니까 우리 손님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어판장 지우고 위판장만 써 붙여서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은 미리 알아서 담당 직원들이 정리를 해 줬으면 이렇게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다음에 해양 쓰레기 처리하는데 지금 신리 어촌계에다가 많이 위탁을 하죠.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이 금액이 몇 년도 거하고 똑같다면서요, 액수가? 매년 액수가 똑같다면서요, 증액이 안 되고. 맞아요, 그 얘기가?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증액은 조금씩 되고 있고 그 사업 말고 별도의 또 다른 아이템 사업으로 더 두 개 사업, 예를 들면…

이선균의원

이 그물 처리하는 사업이 따로 있죠? 그물, 폐그물.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그거는 수협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글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 같이 지원 주는 거 아니에요, 군하고 수협하고?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수협에서 직접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전적으로 그 돈은 수협만 줘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의원

수협에서만 줘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 쓰레기 처리하는 게 양은 자꾸 늘어나는데 액수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증액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저희가 해양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정말 쓰레기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개 세부 사업으로 연간 300톤을 치우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확대해 가지고 다 깨끗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또 하나 이제 소비 촉진, 수산물 소비 촉진 자금을 가지고 축제 두 군데 지원을 했는데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은 제가 받아보겠습니다마는 참 한쪽은 축제를 열지도 않고… 자금이 나갔죠? 어사 그쪽에 나갔죠? 안 나갔어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선균의원

올해는 아직 안 나갔어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올해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 저희도 고심 많이 해 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선균의원

아니, 작년 거.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작년에는 나갔습니다.

이선균의원

작년에 거기 축제 안 했죠, 어사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행사를…

이선균의원

행사를 전혀 안 했죠?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이선균의원

상인들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던데, 맞아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그러니까 행사에 저희도 지금 올해 축제를 싹 정비할 예정인데…

이선균의원

또 하나 문제는 하리 쪽에 궁리포구에 수산물 촉진 행사를 했어요. 그때 수산물 나올 게 뭐가 있었어요, 행사할 때, 그 시기에. 수산물이 대하면 대하가 나올 때라든가 아니면 새조개면 새조개 나올 때라든가 아니면 농어가 나오면 농어가 나올 때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틀린 엄청나게 추운 날, 그것도. 이런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욕했겠냐고요. 왜 의원들이 그거를 바가지 쓰고 다니냐고, 그 욕을 다 먹고. 앞으로 이런 행사 때 신중을 기해 주셔야 돼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 관내 수산물 축제가 있는데 과감하게 준비할 사업은 동네 자체적으로 하라고 정리하고 축제를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신경을 바짝 좀 써 주시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너무 긴 거 같아서 끝내겠습니다. 328쪽에 농업기계 지원은 어느 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저희 농산팀에서 합니다.

이선균의원

농촌이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원 줄 수 있는 부분이 소규모 농기계, 작은 농기계, 또 여성들이 움직일 수 있는 농기계 이런 데 보조금을 많이 줘서 많이 공급을 해 줘야 돼요. 농민들이 필요한 소형 농기계는 맨날 예산 타령만 하고 늘려 가지도 않고 맨날 그 대수예요, 맨날 그 대수. 그러니까 면에 가면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그 배분하려면 면장이나 담당 직원이 머리를 싸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를 줄지 몰라 가지고. 그거를 맨날 국비 안 준다고 국비 타령만 하지 말고요 우리 홍성군 재정이 좀 허락하면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농촌에 어려운 사람들 좀… 또 나이 먹고 여성 농업인들, 특히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농사 많이 짓는데 도움을 좀 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이거는.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누가 담당하시나요? 같이 담당하시나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이게 규정이 농협중앙회에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카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위에서부터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이선균의원

이거를 단위 농협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안 되나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거기서만…

이선균의원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농협중앙회 군지부는 홍성하고 광천하고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홍성군 시점으로.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이선균의원

일하다 말고 아주머니들이 그 카드 만들러 나올라니까 불편하잖아요. 또 우리 전체적인 홍성군의 지역 경제를 보면 활용해서 남는 이득이, 금융에서 남는 이득이 단위 농협으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혜택이 많습니까, 중앙으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혜택이 많습니까? 중앙에 가면 중앙으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 끝인 거예요. 이거는 건의를 해서라도 단위 농협에서 취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러면 일하다 말고 금방 가서도 면 단위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꼭 법이 그렇다고 그러면, 법이야 못 바꾸지만 법이 있는 거는 아닐 거예요, 아마. 행정지시일 거 같은데 같은 농협인데 단위 농협으로 변경돼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금방 이선균 의원님 말씀하신 거 연장선에서 물어볼게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하게 된 계기가 뭐죠? 왜 이거를 신설해서 만들었죠?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여성농업인들한테 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도움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그 답변에 약간 갸우뚱거리는데 실질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의아하고요. 또 하나는 3,881명으로 확정했는데 혹시 여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기준은 없고요. 연령으로 해서 저희가…

문병오의원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이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렇게 하고 농지 소유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 되어 있는 농가.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준다는 데는 좋은 것이니까요. 그 뒤에 320쪽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하셨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 같아서 참 반가운데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의아심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을 경로당, 마을회관 리모델링 증축을 통한 시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 시설에 장애인 시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고요. 최대한 지금 보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 경로당이 그전 구조로 건축이 되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 사용하려면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지금은 겨울철에 난방이라든가 여름철에 냉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해 주고 많이 개선을 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한 번 그거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죠, 지금? 진행 중이죠?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문병오의원

제가 농촌에 나가 보면 옛날 건물이어서 다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인데 2층, 3층으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젊은 저 같은 사람도 올라갈 때 숨이 차는데 연로하신 분들이 저 위에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참 힘든 일인데 마음 같아서는 이거 다 부숴 놓고 새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맞는데 어차피 리모델링하고 증축을 했다고 그러니까 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개선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인지 확실히 묻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면 이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개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사실 확인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27쪽이오. 들녘경영체사업 다각화 지원 사업, 구체적인 내용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먼저 이 사업은…

헌수

김헌수의장

농산팀 사업이에요?

문병오의원

농산팀장님, 대답 좀 해 주시죠.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이 사업은 AB지구 내에 있는 대한경기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도 차려져 있고 한데 작년에 20억짜리를 신청했다가 자꾸 사업이 변경되고 그 사업 승인 신청을 여기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림부에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과정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승인되고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본격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됐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짓는 것이 저온창고하고 농기계, 장비 들어가고 거기 법인에 전에는 벼를 재배하던 논에 지금은 타 작물 콩 같은 거를 재배, 유도하기 위해서 저온창고라든가 농기계 장비, 그러니까 논두렁 조성이라든가 콩을 수확하는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기존에 대한경기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일로 바꾸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전에는 그 논에다가 벼만 재배했었죠. 그런데 올부터 타 작물 재배해서 콩 같은 게 많이 들어갑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문제점들이 보이는 부분이 차후에 인허가 입찰 사업 추진할 때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서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 사업 현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은석

한은석농산팀장

예.

문병오의원

351쪽입니다. 7번에 갯벌체험장 패류살포 지원 나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헌수

김헌수의장

그것도 유충남 팀장님께서.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동에 갯벌체험장이 있는데 그 갯벌체험장에 바지락 같은 것을 사람들이 체험하러 올 때 기본적으로 바지락이 무한정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을 뿌려 주고 그 서식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끔 바지락 같은 거를 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게 종묘는 어디서 키워서 옮겨가는 건가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종묘는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충남도 수역 내 주로 어촌계에서 입찰이 들어가서 그걸 수매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이오.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 및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첫 번째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지원 대상자가 누군가요,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말 그대로 어선은 배를 타는 어업 어선원, 그리고 어선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데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같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지금 배의 크기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자는 다 지급합니까?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맞습니다. 아주 소형 어선부터 큰 어선까지 수협을 통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 보험 비율대로 금액이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줍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사업 자체가 군비나 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이게 국비는 안 들어갔고 국비는 별도로 해 주고 도, 시군비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조금 약간 영세한 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것이고요.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마지막 373쪽인데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 LMO 유채 안전관리 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유채 발견지 6필지가 어디죠?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이거는 내포 내에 있습니다. 내포 내의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있고 한울초등학교 앞에, 중흥아파트 앞에, 그리고 효성 앞에 도청홍보관 앞에, 그리고 한 필지는 덕산인데요. 느티나무 있는 수암산 쪽으로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필지입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지금 자전거도로들 따라서 유채꽃이 일부 심겨진 곳도 있거든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그런데 그거는요 종자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 나머지 일부 수입을 할 때 그 LMO 종자를 수입한 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일부 농가에서 자생으로 키운다든지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문병오의원

그렇습니까?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LMO 이것이 한 번 살포되면 어느 정도 기간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나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은 관리를 3년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거기에 제가 말씀하신 장소에 보면 다른 작물도 심겨 있는 거로 보이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지금 옥수수가 심겨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그런데 그거는 진흥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냥 휴경을 하는 거보다는 작물을 심음으로써 발화 억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은 사업 주체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군에서 관리를 하면 그 작물을 심을 건지는 조합이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심겨진 작물은 폐기처분하는 작물입니까 아니면 활용하는 작물입니까?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그거는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문병오의원

무방합니까?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문제는 유채가 십자과기 때문에 십자과에 그 종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게 십자과기 때문에 십자과만 안 심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채꽃 심어 있던 그 자리에 일부 지역에 가 보시면, 확인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보시면 지금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다가 작물을 심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작물을 갖다가 먹고 있어요. 확인 좀 한 번 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지금 신도시 내에는 저희 홍성군 관리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LH하고 땅으로 되어 있는데 도청 신도시건설과라고 있습니다. 신도시건설과하고 합의를 해서 지금 생계조합에서 놔두면 휴경이 되기 때문에 경관작물이라든지 사료작물 심고 있는 거고 알고 있습니다. 도랑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필히 조치는 필요하고요. 저는 어쨌든 우리 홍성군 내 땅이고 또 홍성군 주민이 지금 이게 그 땅이 유해가 있는 땅인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인체에 피해가 오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땅이 비어 있다고 해서 심고 있는데 철저하게 사후 관리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유관기관하고 함께 점검하셔서 잘 해결하시기를 바라고요. 이후에 이 부분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 부탁합니다.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짧게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자꾸 심리적 압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질문을 않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정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도 꽤 많은 지원을 받고 농사를 지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딸기 수정벌을 비롯해 가지고 시설, 비료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지금은 농사를 덜 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홍성군이 이만큼 지원을 많이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농업이 갖고 있는 산업적 경쟁력이 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해 줘야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많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그 부분은 작물 재배하고 이런 부분은 시군마다 다 조금씩…

이병희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답변을 원하는 거는 아닌데 그만큼 농업이 산업으로써의 경쟁력이 약하고 그만큼 다른 산업에 비해서 소득 구조가 좀 약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농업을 바라보는 분들이 당신네들은 너무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데 항상 어렵다고만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실 보면 그런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실제적으로 소득을 보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지원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농업이. 그래서 아까 이선균 의원님이 더 지원의 폭을 높여야 되고 올려야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제. 지원이 사실 공평무사하게 지원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보조나 이런 것들이 대개 필요한 적재적소에 지원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앞으로 정책 방향도 이제는 정확하게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이 발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한 마디 덧붙이기 위해서 질문보다는 정책 방향을 앞으로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분명히 제가 짚어볼 것은 이렇게 많은 지원들이 나가는데 지원이 과연 그 피부적으로 농민들한테 정확하게 다 가는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제가 살펴볼 것입니다, 앞으로도. 4년 임기 내내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초·중·고에 친환경급식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거의 지금 안 되고 있죠? 로컬푸드 친환경 초·중·고 급식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로컬푸드로 해 가지고 친환경이 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소현

박소현급식지원팀장

친환경 유기농은 60%.

이병희의원

60%나 되고 있다고요? 품목이 어느 정도인데요?

소현

박소현급식지원팀장

농산물은 247 품목이고요 축산물은 387, 수산물은 388, 가공품으로 해서 6,500.

이병희의원

수산물도 들어가나요, 우리 지역 로컬푸드가 친환경으로? 아니죠?

소현

박소현급식지원팀장

예.

이병희의원

전체적으로 친환경이라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로컬푸드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역.

소현

박소현급식지원팀장

240 친환경으로 해서 60품목.

이병희의원

우리 지역에요?

소현

박소현급식지원팀장

예.

이병희의원

그러면 그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기업화되고 상품화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것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중·고…

소현

박소현급식지원팀장

있습니다.

이병희의원

예, 좀 한번 주십시오. 친환경 로컬푸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홍성군이 지향하는 푸드플랜 사업과 연계돼서 앞으로 우리 지역 친환경 산업의 발전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는 전환을 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고 저는 무분별하다고까지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농민들이 생각할 때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느낀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조와 지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분 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저희 홍성군에 브랜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통정보, 339페이지에 보면 내포천애부터 시작해서 공동브랜드 유통정보 보급하는 데에 많은 돈을 쓰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브랜드 알리는 데 홍보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광천 김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역 브랜드이면서 특허 인증 브랜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광천에 있지 않으면 광천김이라는 브랜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천에 없는 회사들이 그 김이라는 걸 쓰고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는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가 아니고 외지에서 말씀이신가요?

은미

김은미의원

예.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직 실태 같은 거는 정확히 파악된 게 없어 가지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왜 실태 조사를 안 하세요?

종찬

임종찬친환경유통팀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은미

김은미의원

그거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그거는 홍성군에서 잘못하는 건데 왜 그 실태 조사를 안 하십니까? 내포천애만 관리하시고 다른 거는 관리 안 하시는 겁니까? 브랜드 홍보하시는데 관리하시는 것도 관리 소홀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인증이 있고 특허가 있는데 브랜드 특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기업 유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지금 열심히 알리는 와중에 그들이 나가서 쓰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드라마에서도 지금 계속 광천김, 광천토굴새우젓 알리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타 지역에서 그 브랜드를 쓰고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른 회사를 알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실태 조사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공동브랜드 강화, 유통 활성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조금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농수산과 맞죠?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해서 지금 341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수산은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온 창고에는 수산은 할 수가 없습니까?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인데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수산물도 있고요 특용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특산물도 있고 그래서 분야별로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43페이지에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이거는 건의사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물류 지원을 하고 계시죠, 수출 물류? 농수산 수출 물류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 물류비는 어떤 거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수출할 경우 그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수출할 물류비면 컨테이너 물류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수출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부대 비용이라고 하면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수출에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하는 거죠.

은미

김은미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를 들자면요 조미김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제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준 물류비로 해서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과실류라든가 화훼류라든가 그런 부분은 생산자한테 15%, 수출자한테 10% 해 가지고 2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만약에 우리 광천 토굴새우젓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지금 품목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 예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물류비 지원에서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젓갈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류비 아까 2%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고 지원이 있거든요. 창고 지원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한 번 나가는데는 물류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물류 지원하시면서 그 지역에서 도착해서 오래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기에서 LA를 간다든가 여기서 중국의 청도를 간다든가 했을 때 그 지역에 도달했을 때 물류비를 창고에다 몇 프로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창고 지원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가는 물류, 회사 단체면 몇 군데 회사가 아니라 그 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세세히 잘 모르겠는데 창고 지원 같은 것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물류비라고 했을 때 그거 하나 2%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좀 제가 세부적인 거 다시 저 또한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런 부분은 다 이렇게 각각 유형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품목별로 지원 물류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왜냐면 새우젓이나 이런 젓갈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서 어려움이 크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하실 때 물류비 지원에 대한 게 자기네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도 건의사항을 한 번 드려보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358페이지에 보면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청자가 두 분이 계세요. 평가위원이 있는데 이 평가위원 명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천 의원님.

승천

노승천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많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성이 유기농특구로 지정됐죠?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유기농특구로 지정된 만큼 홍보나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라든가 또 군에서 제작하는 영상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지역에서는 택시가 203대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통해 가지고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홍보를 하는 만큼 수입이 발생되어야 될 텐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직접적으로 홍보했다고 해 가지고서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좋은데요. 소득이든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향상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관련돼서 연간 300억 정도를 매입해서 충청남도 전국으로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도청이 가장 가까운 홍성이라면, 특히 유기농특구로 지정된 홍성이라면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해서 저희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작부 농산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죠?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승천

노승천의원

작부 농산물. 그러니까 여기 홍성군에 심지 않는 농산물인데, 많은 분들이 심지 않지만 꼭 학교 급식이라든가 필요한 농산물을 심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요 푸드플랜 해서 시행계획이 나오면 작부 체계까지 나옵니다. 사실 작부 체계라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농가별로 지정해서… 그런데 지정됐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이분들이 예를 들면 상추만 심어서 이분이 소득이 돼야 생활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추만 심어서 생활이 안 될 경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의원

작부 체계 농산물은 아직 진행이 되지는 않았던 거죠?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그렇죠.

승천

노승천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김영성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오시면 술 한 잔 사달라고 하고요 과장님 잘 모셔야 됩니다. 과장이 없는 거 같아도 안 계시면 그만큼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조직 사회가 이렇게 너무 화합이 안 되고 너무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적인 사항이 잘 화합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항이 공무원 사회에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이 공무원 사회뿐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홍성군에서만큼은 지향해 가지고 우리 홍성군민들이, 홍성군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서 화합적으로 뭉쳐 가지고 우리 홍성군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일을 잘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성 팀장님께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18쪽에 보면 은하면 대천 마을 지원, 농촌 축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축제가 지원이 되는지 지원 근거, 법령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요구합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사업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6,900만 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선진지 견학이라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꼭 국내로만 견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이 부분은 물론…

윤용관의원

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농민단체들한테 굳이 국내라는 사항을 강요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한 돈도 못 주면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해외에 가서 연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떤 견문을 넓힐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런 사항은 집행부에서 국내로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불만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이 부분은 예산이 허락되고 하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의원

322쪽에 보면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에서 장곡 어린이집이 농수산과에서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사실 농촌 쪽에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절대 누구한테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학생 수는 적을지언정 우리가 농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농민들 자녀가 어떤 교육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차원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서는 전혀 예산의 지원이 없고 국비 전액 그대로 갖다 그것만 집행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지침상에 보면 운영비 항목,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통비라든가 교재, 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처럼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사항이고요.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틀에 박힌 행정을 한다는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혜택을 덜 받는다 하는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홍성에 있는 가장 큰 어린이집, 광천에 가장 큰 어린이집, 또 홍동의 갓골 어린이집, 장곡에 어린이집, 네 군데에 대해서 CCTV, 차량, 교구, 교재 이 비품에 대한 비교 분석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날씨 굉장히 덥습니다. 가면 갈수록 물이 부족한 사항이 되는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물 부족에 대한 관정에 대한 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관정 부분은 저희가 가뭄이 심할 때는 밭 관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때는 건설교통과 그 부서에서 사업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 보고 사항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건설교통과 그쪽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한해라는 사항에 대해서 관정에 대해서는 수도작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물이 부족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논밭 관여하지 않고 이유 불문하고 산에서도 밭에서도 전부 관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하는 정책을 보면 관정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국비를 받아다가 내려오면 읍·면별로 나눠주고 이렇게 한 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고작 한다면 논에 대해서, 마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사항이 밭에도 필요하고 산에도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것도 정책으로 연결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전에 2012년도 가뭄이 심했을 때 그때는 밭 관정 지원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기왕 밭 관정이라는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이 농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꼭 실효성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정책이 실현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관정을 보면 중형 관정 2,200만 원, 소형은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밭에서는 300만 원 정도로 가능할 수도 있어요. 5, 600만 원으로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정책으로 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우리 유기농특구에 대해서 노승천 의원님, 또 브랜드파워를 강화시키자는 측면에서 김은미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정 사상 홍성군이 처음으로 유기농특구라는 것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홍동면에 우렁이농법 그 선각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받아 왔는데 이거 받아 온 사항을 잘 활용해서 소득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포천애라든가 브랜드를 쭉 갖고 있지만 그 브랜드에 대해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유기농특구라는 사항을 지정받은 상태도 적어도 우리 농민들과 어떻게 이 소득을 증대할 사항을, 유기농특구라는 사항을 접목시키면서 특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생산자,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속상한 사항이 보면 청양에는 고추가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서산 육쪽마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에서는 특화작물이 뭐냐 하면 과장님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홍성군의 농정팀장님이 홍성군 특화작물이 뭔지 모르신다 이거예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고추를 하우스 통해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고추하고 딸기인데 이런 특화작물을 키우고 있는 사항에서 적어도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팀장님이 간신히 안 게 특화작물이 고추, 딸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도가 되는데 그게 특화가 되겠습니까? 청양 같은 데는 고추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야 디ㅗ느냐 하는 사항에서 가로등, 도로 어떤 데마다 고추를 다 그려 놓고 고추와 지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주고 막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고추축제도 있고. 이런 사항은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홍성이라는 유기농특구에서 이런 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알겠습니다.

윤용관의원

지원이라는 사항이 이럴 때 아끼면 안 돼요. 지원이 없으면 지원되지가 없거든요. 이 모든 게 하루아침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여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함께 해 주셔서 홍성군 농업인들이, 적어도 대한민국 농경사회에서 유기농특구 농업인들이 제일 잘살 수 있는,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사항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친환경농업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73쪽인데요. 유전자변형생물체 그것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LMO 갖고 온 주체가 어딘지 아신가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아는데 지금은 기억을 못 하는데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거래처였죠?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문병오의원

지금 이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그 업체 관리라든지 그거는 종자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 홍성군에서 하고 있나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홍성하고 진흥청하고 농식품부하고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번 문제가 났는데 또 이거를 무관하게 놔둬 버리면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요. 초창기 때 이것이 심겨지고 유채꽃 행사할 때 제가 유채꽃 비빔밥 행사를 하면서 현장에서 그거를 따다 놓고 직접 넣어서 비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먹었거든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분들이 사실상 그다지 지금 이의제기를 않고 있어서 그냥 넘어간 거 같은데 건강의 유무에 문제가 생겨서 발단이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 또한 모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LMO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한 과는 몇 시간 갈 수도 있고 한 과는 안 갈 수도 있지만 보편적인 질의는 서면으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 사항이 있으면 팀장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확인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의장님, 정회도 하시고 쉬어 가면서도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어떻게 질의하시나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챙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병희 의원님의 친환경 급식 관련 자료, 김은미 의원님의 평가위원 자료, 윤용관 의원님의 지원 근거 자료, 그러니까 네 개 어린이집 CCTV 등 비품 등의 비교 자료 등등 이 자료 요구 사항을 7월 31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9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축산과는 4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원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양 친환경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축산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유석호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의장

축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한 가지만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으로 매몰된 가축이 35군데인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구제역하고 AI가 있어서요. AI가 2개소, 구제역이 34개소, 그래서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것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환경문제 때문에 다시 처분하는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묻을 때 땅에다 그냥 묻은 것이 아니라 FRP통하고 정화조 통에다가 김치 담듯이 다 담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시간이 가면 FRP통이 파손돼서 누출돼서 지하수가 오염될까 봐 올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 전염병으로 매몰된 지역이 하나도 없도록 조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제 기억으로는 홍성에 소 구제역이 제일 먼저 왔을 때는 비닐을 깔고 매몰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매몰지에는 통상적으로 3년간 매몰해 가지고 그 이후에 환경성검사를 거쳐서 발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2011년도 이쪽에서는 폭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몰된 것은 한 200여 곳에 묻었습니다. 그때는 농가 자체에 매몰하고서 우리한테 신고하고 현장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대부분이 소규모로 묻었기 때문에 부식이 다 된 거로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5년부터 관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해서 이번에 모든 것을 다 발굴 처리해서 랜더링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매몰지가 다 기록은 되어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점검을 해서 또 이번에도 장마 오기 전에 혹시 비로 쓸려 나갈 우려가 있는 데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전부 했고요. 그런 거보다도 없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확보가 되면 곧바로 랜더링 처리해서 없애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지금 자료에 보면 재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하는 거보다는 예산을 많이 따 와 가지고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속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도에다가 한 기당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떤 집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데도 있겠지만 몇 십 마리 묻었던 데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부의장

그러면 매몰 지역하고 매몰 두수라든지 이런 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389쪽입니다. 축산악취 저감제품 공급이라고 했는데 공급 대상이 홍성군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농가인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악취 저감제품이 몇 군데 있죠. 그 앞에 축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저감제품 하는 것도 있고 내포,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고 관광지라든가 홍성 주거지역 인근 한정을 해 가지고 그 농가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내포면 어디… 지금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닭도 있고 돼지도 있고 소도 있고 종류들이 많은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홍북면에는 전 농가가 해당됩니다.

문병오의원

전 농가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러면 거기에 사조도 포함되는 건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사조는 사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도 어쩔 수 없이 일부 지원했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의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 대기업이라는 명제를 달았어요. 대기업이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사회 환원도 많이 해야 될 기업인데 그런 곳에 지원해 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사조농산의 과세지표 제가 뽑아봤더니 2017년도 들어와 있는 게 전체 금액의 5,600만 원 좀 넘었고요. 18년도가 6,900만 원인데 그중에 지금 우리가 사조농산한테 물품 지급해 준 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3천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포신도시의 악취 문제를 어떤 한 개인 기업이라든가 하나의 농장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묶어 놓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고육지책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작년도에는 사실은 도 협의회가 매달 있습니다. 매달 있고 군 협의회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행정부지사님이 대기업한테 질 수 없다, 절대 지원하지 말고 압박만을 해서 고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서로가 연구도 하고 토의한 결과 최소한의 거는 배려해 줘 가면서 그 사람들 추가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조와 중앙에 있는 사조 본사와 서로 알력이 있고 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대화가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문병오의원

거기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충남도에서는 전혀 대기업에는 어떠한 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이었는데 충남도가 행하고 있는 일을 군이 어기고 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지사님한테 별도 보고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올해 그렇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대기업이 축산에 진입되는 거 자체도 축산과장 입장으로써는 절대 불가하고 화나는 일이지만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좀 고육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생각할 때…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2017년도 과세지표 내역에 보면 근로자들이 12명 일을 했어요. 2018년도에 보면 8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문병오의원

두수는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16,000에서 18,000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8명으로 됐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문병오의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가 그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외국인 근로자가 15명 있고요. 한국인 근로자가 16명 정도로 거기 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받은 과세지표 내역에, 세금 낸 내역에 보면 2017년도에 근로소득이 12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현재 8명으로 과세지표가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조농산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조농산에서 혹시 시설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시설 점검이라는 거는 우리는 방역으로 하는 거고요, 또 점검하고 지도, 단속, 환경 쪽에서는 환경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악취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홍성군의 환경과를 중심으로 해서 축산과, 농수산과, 농업기술센터, 홍북면의 5개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축산과에서 사조농산 시설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냐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어떤 시설 점검…

문병오의원

축산과에서 하는 시설 점검 없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우리는 방역밖에 없어요.

문병오의원

방역밖에 안 해 준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시설 점검은 않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시설 점검이라는 거는 환경 쪽에 시설 점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 쪽은 환경과에서.

문병오의원

건물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건물.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건물은 이미 유효기간 벌써 지났습니다. 거의 70년대 말에 지었던 거라 약 40년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언제…

문병오의원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니까 얼마든지 축산 악취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자면 자체적으로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 자명한 일이고요. 왜 그러냐면 시설 자체를 운영 안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축산 악취 절감을 핑계로 군에다 손을 벌려서 냄새를 제거하고 있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손을 벌린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조산업에서 축사 시설을 개선해야 될, 보완해야 될 입장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전 또는 폐업을 시켜야 되는데 군에서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거기다 시설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아요. 나중에 혹시 모를 보상 문제라든가 폐업 이전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저희가 지금 내포신도시에서 주변에 있는 농장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축산과가 하고 있는 악취 저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 폐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사조하고 군하고 도하고 어떤 면에서 샅바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전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제가 보는 관점은 홍성군의 축사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들이 좀 더 체계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랬다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게요, 어떤 면에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문병오의원

잠깐만 내 얘기 끝나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 주민들 전체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은 전체적인 의미라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악취 문제에 주관적인 사업 부서는 환경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환경과만 관리 감독하지 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다섯 개 부서가 종합적으로 관리 감독 왜 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분뇨 처리하고 사실 냄새라는 거는 유기체에서 돼지 몸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요. 분뇨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돼지 출하 시 새벽에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출하대를 옮기는 방법, 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돼지한테 생균제라든가 투입해서 농장 밖으로 악취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문병오의원

출하 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 사조농산이 출하를 할 때 새벽 4시, 5시에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때부터 이전을 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니까요. 4시 그 전부터 작업을 시작하죠. 그런데 가장 악취가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라도 한번 살펴봤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출하대에 있을 땝니다. 출하대에 있을 때…

문병오의원

그러면 자료 한 번이나 보셨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자료 한 번이나 보셨어요? 냄새 어느 때에 가장 많이 나는지 한 번이라도 자료 한 번 살펴봤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항상 포집기가 있는 거를 가지고 핸드폰에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악취 냄새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쳐다봅니다.

문병오의원

그런데요 제가 왜 지금 냄새나는 거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냐면요 냄새가 가장 심하게 나는 시간대가 새벽 4시, 5시에 도표에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살펴보세요. (자료 들어 보이며) 2시, 3시 이 사이예요. 그다음에 더 많이 심하게 날 때는 과표를 다 분석을 못 해 봤는데 저희들이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시점이 저녁 8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정점을 찍을 때가 새벽 1시, 2시에 정점을 찍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대에 바람의 영향, 기후의 영향, 여러 가지 영향에 따라서 머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끌고 가는데 말씀하신 새벽 4시, 5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돼지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냄새가 오는 과정까지 보면 최소 바람이 세서 5분, 10분에 온다고 쳐요. 그러면 4시 이후에 나야 될 냄새들이 포집기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포집기 위치가…

문병오의원

포집기 위치는 많아요. 10개가 있으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사조에서 나오는 포집기 위치가 정문 앞에 있잖아요.

문병오의원

정문하고 저쪽 아래쪽 두 개 있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데 출하대는 지금 현재 길옆에 홍북면으로 들어가는 도로 옆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2농장이라고 하는 내덕리 쪽으로 내려가는 안쪽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심고 있어요. 그래서 포집기에 없더라도 냄새는 발생이 되는데 포집기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도 내포입니다.

문병오의원

몇 시에 들어왔다가 몇 시에 출근하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는 퇴근하면 7시에 들어가서 아침 7시에 나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문 안 열고 사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다 열어 놓고 삽니다.

문병오의원

냄새 안 맡으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도 이 냄새 맡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 냄새가 맡을 만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도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아, 이렇구나.” 그런데 저도 거기 산 지가 4년이 넘었어요. 4년이 넘어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효과는 못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똑같은 입장에서 내포 주민들 입장에 서서 저희들도 방지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병오의원

감사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 주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체감도가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체크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보면 꼭 필요할 때 냄새들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거기에는 제가 퀘스천마크를 딱 붙여드릴게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느 때 사조가 필요할 때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는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홍성군의 축산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거기에 집중되어서 사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도 시간대를 전혀… 어느 때 이 포집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가 확인조차 한 번 안 해 보셨다는 얘기예요. 한 번 정도 관리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문제점이 뭐냐, 당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취합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해결할 방안들을 세우고 그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 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매월 부군수 주재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회의를 백 번 하면 뭐합니까? 담당 부서들이 해야 되는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회의해서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나온 거에 대해서…

문병오의원

사업 추진한다고 사조에다가 물품 지급해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해 주고 이런 것이 회의한 결과들입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자꾸 말씀하시면 또…

문병오의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체 부서별 TF팀 구성하셔서 전담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 하지 마시고 내포신도시 안에 있는 축산 관리만 집중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감사하게 듣고 있고요.

문병오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내포신도시가 문제가 되고 외부에서 도시생활 하시던 분들이 오다 보니까 냄새에 대해 느끼는 강도가 많이 센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포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홍성은 전체가 축산 단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성 월산 지역에서 나오는 냄새는 내포보다 훨씬 강합니다. 또 광천 옹암리 지역에서부터 보령에서 골바람 타고 넘어오는 거, 또 은하 덕실리, 목현리, 장곡 신동리, 운용리 이쪽 냄새나는 거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느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의 힘으로써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원래 축산농가의 책임이 더 엄중하고 축산농가들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축산농가들이 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군 세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문병오의원

그거는 강제가 아니죠. 제발 좀 냄새 좀 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그게 강제입니까? 강제라고 말하는 것은 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을 살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제재를 가하는 게 강제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제가 소규모 농장은 당연히 돈이 부족하고 삶이 어렵기 때문에 빚이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냄새 절감하십시오 강제력을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농가들에게는 당연히 지원도 하고… 지금 농·축산도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인 대기업에다까지 3천만 원 돈을 지급해야 되냐고요. 지금 우리가 걷는 세금은 기껏 해 봤자 작년에 5,700에다가 올해 겨우 6,900인데 그런 돈을 세금을 거기다 다시 넣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체 홍성군 축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하나의 악취 문제가 어떤 하나의 회사라든가 어떤 하나의 농장에서 비롯된 거는 아니거든요.

문병오의원

지금요 제가 왜 전체에 대해서 말을 않고 하나만 말을 하냐면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다른 데는 이 계기판에 나와 있는 눈금 숫자가 10개 있는 악취 포집기 안에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은 냄새가 없는데 사조만 냄새가 가장 높아요. 이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데이터를 보고 각 부서별로 모여서 의논해서 왜 여기만 유독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 소재를 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인 환경과 있을 때 다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병오의원

보충 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문병오 의원님, 업무 보고를 듣는 시간이니까 업무 보고 위주로 해 주시고 어떤 사업을 따지실 때는 다른 시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문병오의원

또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의원님.

김기철의원

400페이지를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에 우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에 우유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이곳이 어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광천사랑샘.

김기철의원

사랑샘이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김기철의원

그런데 11명한테 지원을 해 줘요. 입소 아동이 몇 명인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거기 10명에서… 있는 아동들한테는 전체를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 자체가 처음 우리가 계획 잡을 때 11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름철 되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린 유아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기철의원

지금 보니까 상반기에는 지원을 해 줬고 하반기에 사업 완료 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전폭적으로… 사실 우유 소비가 많이 저조한 편이잖아요. 이렇게 복지 시설뿐만 아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는 무상으로 다 전액 지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물론 예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장기에 이만큼 완전식품은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유가? 그래서 초등학교에 전폭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 주기를 조금… 한번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아동복지시설인 사랑샘에도 전원들이 전부 다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돼지, 가금, 염소 사육 농가가 있는데 왜 소축은 없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사체 처리라는 것이 중·소규모의 가축만 들어갈 수 있고 소는…

김기철의원

아니요, 소축이라는 거는 개, 고양이 이런 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원칙상으로 보면 식용은 우리는 축산으로 안 보잖아요.

김기철의원

고양이도 먹나요? 식용인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식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김기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가금…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가금하고…

김기철의원

염소는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염소는… 이게 최소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김기철의원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실은… 분명히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있을 건데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개나 고양이처럼 이제는 애완견이 아닌 반려견이에요.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지금 반려견을 키우거나 집에 소축을 하는 농가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특정 대상이 너무 국한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런 처리 시설과 관련된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도시화되면서 엄청나게 반려동물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만 해도 한 300개 이상 유기 동물이 발생하고 TNR 중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량이 부족해 가지고 도에다 요청해서 이번에 추가 물량을 확보했는데요. 그거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시기가 돼서 저희들은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어떤 지역을 정해 가지고 장례카페라든가 휴식에서부터 장례까지도 같이 어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농식품부에 협조 요청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홍성은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폐교 나온 게 몇 개 있거든요.

김기철의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저희 정서에 맞는 그런 거까지도 관심을 가져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빠른 시일 안에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 지금처럼 반려견이나 이런 게 유기견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기철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의원님.

이병희의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궁금해 가지고. 아까 문병오 의원님하고 얘기하시면서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셔 가지고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축산악취 저감제품 해서 지금 3억인데 사조에 3천만 원인가요? 아까 얘기하신 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총 사업비가 그렇고요.

이병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대개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에서 하는 것들 보면 일정 사육 두수 이상의 중규모 이상들은 사실은 개인들이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아까 고육지책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제가 너무 궁금해 가지고 그 고육지책의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럽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다른 데 나가고 있는 생균제는 50%, 60% 보조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시책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만은 80%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홍북읍에 있는 축산농가들한테는 공급을 전체 하는데 지금 작년도에 사조에서 악취 민원이 사실은 그 주변에 약 28,000두의 돼지 중에서 15,000두 정도를 사조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조가 타깃이 되고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악취 민원 이런 게 사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악취 문제는 직접 관리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가 15명 이상이 근무하고 이 사람들은 악취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리자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의원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공급이나 관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대부분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 하에서 하는 것이고 그 원칙이 맞다고 그러면 혹여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고육지책이라고 하셔서 당연히 이런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 안 해도 됐었는데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조라고 해서 대기업을 떠나서 나름의 원칙에 의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의원

그러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고맙습니다. 김은미 의원님.

은미

김은미의원

393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몰라서 죄송한데요. 사업비가 커서 이 장비가 어떤 것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장비에 대한 사진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또 394페이지에 보면 조사료 생산 부속 장비가 있습니다. 이 또한 목록과 사진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조사료 장비는 부연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대형 트랙터하고 대형 기계기 때문에 옥수수 수확기 한 대만 하더라도 한 대 값이 3억 정도 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반 농사짓는 거보다 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대부분이 경영체로 지원하거든요. 개인한테 지원 않고 경영체, 법인이나 경영체가 된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사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의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95페이지에 보면 수정란 이식 시술비 있습니다. 이 또한 51농가가 있는데요. 이 51농가에 대한 명단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 관계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악취 저감 시설을 권장한다든가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악취는 지금 환경법에서도 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금 포집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포집기로써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악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내포신도시 주변에 우선 한다는 농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적으로 악취 저감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너 해라.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우리가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원 않고 자부담 50% 정도 같이 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70% 보조해 줍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을 70% 아니고 100% 다 너 해라 이렇게 권장할 수 없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권장은 계속하죠.

윤용관의원

신규 허가일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권장 사항에서 이런 조건은 아니지만 이거 해야 된다 기준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조금 길어지는데요. 저희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일방적인 거리 제한보다는 저희들 건축 허가라든가 환경 허가를 낼 때 악취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첨부시켜서 악취를 저감하는 방법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지금 포집기라는 것이 냄새를 포집만 하는 겁니까? 뭡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포집해서 그거를 가지고 금강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악취저감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취저감시설. 악취가 없어지는 거. 물 뿌려 가지고 물이 흐르면 냄새가 같이 흘러가는 거, 물하고 같이, 그게 악취저감시설입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을 축사에다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아까 쭉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운용리, 덕실리, 옹암리 이런 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권장해서 안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냄새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을 얼마가 됐든 간에 사실 우리가 이번에 부분적인 사항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번에 2019년도 예산서에 그런 사항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게 실효성이 있다면 내포신도시에 있는 것도 안 옮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내포신도시에 있는 사항 때문에 내포신도시 이사 왔던 분도 도로 돌아가시고 이주 왔다 가는 사항도 되고 내포신도시는 못 살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주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건…

윤용관의원

사조농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신다는 말씀, 축산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권고하고 이전에 대한 그 사람들 설득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윤용관의원

환경과에서 할 사항이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윤용관의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질문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니요, 하되 지금 대화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하고 이전의 필요성을 갖고 얘기하고 그분들이 이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꾸 그 사람들한테 주입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용관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시는 걸로 알고요. 내포신도시 축사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군수님과 환경과장님과 업체 측과 대화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혹시 그것을 이전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신 바가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이전하지 않으면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하려고 하면 폐업 보상 때문에 군의 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전을 권고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을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권고해서 스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윤용관의원

권고하는 사항에서 그분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기왕이면 내가 갈 텐데 돈을 안 줄 것 같으면 이만저만 나한테 이런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어 가지고 군에서 한번 협의한 바가 있죠, 과장님들끼리, 군수님 모시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군수님 모시고 한 적은 없고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매월 저희들이 협의회를 합니다. 매월 해서 그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전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제가 이전을 하더라도 현행 조례 가지고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조뿐만 아니라 내포신도시 주변에서 주민들 불편에 대한 이전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 있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하다 하는 의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일부는 인정하시는 거고 일부는 부서장까지 했는데 약간 왜곡되어 가지고 보도가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의원

제가 3월 30일 자 홍성신문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성리 한 3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만 평 정도를 내가 사려고 하는데 당신들 이거를 사줄 수 있겠냐, 허가 내줄 수 있냐 이거를 제안드리니까… 이 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실·과장님께서… 부군수인지 군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상의해 보니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됩니다라는 사항으로 결과를 내고 군수님께서 선거기간 중에도 그렇고 쭉 하는 과정에서 그분하고 계속 대화가 있었던 거로 발표가 됐어요, 신문에 보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이게 내포신도시와 이 주변에 있는 이전이 필요한 농장이 있을 때 현재 조례를 가지고서는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윤용관의원

제가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확인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조심스럽게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또 의회가 입법기관이니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사항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규제를 강화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줄수록 축사 더 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들이 됐든 군수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신문 지상에 발표가 됐어요. 우리 군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장곡면민들은 하나도 모르고 군의원님들도 모르시고 읍·면장도 모르고 이 발표에 의하면 김석환 군수님은 사조농산 측과 몇 차례 협의를 했고 실·과장과 협의한 결과 조례안이 개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이 돼야 된다고 확정됐는데 약간 논란이 예고가 된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겠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윤용관의원

그렇죠? 이런 사항 있으면 안 된다는 거는 공감하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또 저희가 했던 권고하거나 하는 거는 오성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마치 군에서 그쪽으로 유도한 거처럼 그렇게 나왔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기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의원

저는 이 사항을 군수님께서 악취 제거를 위해서 내포신도시 건설하는 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 입법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거다. 군민들을 무시하지 않고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 업체가 나가야 된다고 사정하고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끌려가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사정사정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신문에 두 번씩이나 오성리 지역, 장곡 지역에 확정해서 추진하는 거처럼 그렇게 비춰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용관의원

저는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죄송스럽다고 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여기에… 전 분명히 이 자료가 공직 계통 루트를 통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씩. 그래서 책임 묻는다는 게 아니고 잘못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사항에 공감을 하고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장곡면민들한테 오성리 주민들한테 아니면 홍성군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은 이렇게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은 아닙니다. 장곡면민들한테 이 사항은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됐다는 사항으로 한번…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기회가 있으면 오성리는 저희가 그쪽으로 권장하거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좀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런 악취 문제가 홍성군의 현안 사업인데 같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군수님한테 꼭 듣는 거보다도 잘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의원들이 걱정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역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리고 기왕이면 제가 이 환경 파트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이지만 과장님께서도 축산과의 조례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조례가 과장님께서 바라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로 만족하실 정도가 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사인 안 했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협의가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김석환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법기관 의회하고 무시하고 상의할 게 아니고 왜 그 업체하고 상의를 합니까? 군민들하고 얘기가 돼야 되고 지금 경우도 환경과에서 우리한테 보고 올라왔어요. 심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은 사항은 기왕이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맡은 부서 축산과장님께서도 사인 안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의혹이 있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데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협의는 했는데 끝에 내용이 전면적인 축사를 금지시키는 조례는 축산과장 입장에서 거기에 동의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축산농가 보호하는 축산과장 입장에서는 사인할 수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윤용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소통하고 협치라는 게 뭡니까? 상의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우리가 공청회 하고 하는 절차보다도 그냥 빨리빨리 진행되어 가지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데 빨리 해야 되면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 좀 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좀 어렵죠.

윤용관의원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행정이란 것은 빨리 할 게 있고 늦게 할 게 있는데 제 판단으로써는 이런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축사를 빨리 해라라는 사항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앞으로도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요. 이런 사항 어떻게 됐든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으로 조례도 개정되고 악취저감시설도 설치가 되고 하는 사항으로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써의 역할과 함께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군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부의장님.

이병국부의장

어차피 사조농산 말이 나와서 한 말씀 드리는 데요. 이전하고 하는 부분에 과장님이 관여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내포신도시가 추진할 때는 600만 평에, 보상할 때는 300만 평으로 했어요. 그 안에 들었던 것이 사조농산인데 그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군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협력해서 한 부분인데 왜 홍성군만 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느냐 이거예요. 제가 핵심적으로 궁금한 거는 도청이 온 건데 왜 우리가 다 이거를 안고 가느냐. 도나 중앙에다 건의해 보고 이런 부분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올 때 당초 계획대로만 됐으면 이 자리에서 악취 문제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인데요.

이병국부의장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두 번째로 그것이 축소되면서 기존에 있던 그 지역이 축산 단지였습니다. 양돈 단지였었는데 안쪽에 있는 농가들만 대형 축사 8개 정도가 보상받고 나갔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요구 건의했던 것이 새만금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정주 환경을 위해서 저희들도 폐업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그게 국회법이거든요. 그래서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저희들이 건의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폐업해서 없애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매년 수십 억씩 들여가면서 악취 방지를 한다고 하면서 또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군에서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축사 이전이라든가 폐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병국부의장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가는데 재정도 열악하고 왜 우리가 나서서… 이전해라, 폐업해라 이런 상의 부분은 우리가 이만큼 어려우니 상급기관에다 건의도 해 보고 도와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 달라는 그 뜻이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도에서 매월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홍성군과 도가 똑같이 5 대 5로 부담해서 신청했는데요.

이병국부의장

더 달라고 하셔야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도에서 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도의 부담이 더 높아야 될 거 아니야.

이병국부의장

그럼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도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담 좀 느끼더라도 내포신도시 주민들 위해서라도 어딘가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부의장

책임지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열악한 재정에 또 주민들은 고통에 아파트 이주 와서 사는 사람이 냄새나서 입주도 않고 이런 부분을 애로 사항이 많으니 상급 지원 좀 많이 요청했으면 해서 말하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하나만 질의해 볼게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고 지금 우리가 관리하려고 하는 조례하고 어떻게 상관이 돼요, 안 돼요? 양성화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양성화 되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 양성화하는데 넓이 평수는 어떻게 따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양성화가 아니라 이번 추진 안은 적법화해서…

이선균의원

글쎄, 이거 적법화. 적법화가 됐든 양성화가 됐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농가가 중심이 되는데요. 지금 소 같은 경우는 백 평방미터 이상은 전체 해야 됩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적법화를 하면 평수가 기존에 있는… 지금 무허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허가 있는 평수 그대로 옮겨가느냐 아니면 평수를 다시 신축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현재 평수 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선균의원

평수는 더 늘릴 수 없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덧붙여서 아까 우리 축산과장님이 사인을 안 했다고 했는데 문제가 이런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논 가운데 지어 놓은 축사를 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내용물이 소가 몇 마리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언젠가는 막힐 것이다. 그러니까 빚 잔뜩 들여서 크게 지어 놓습니다.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축사를 지어 놓으니까 누가 좋다고 하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 또 축산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사인을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홍성군 축산 무너집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도 오고 와요. “홍성 축산 다 죽습니다.” 이렇게 와. 아니, 지금 현재 홍성군만큼 축산이 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적법화하고 하면 그대로 다 할 건데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지금도 축산과장님이 사인을 안 했다는 자세 자체는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선균의원

그런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환경법 강화된다는 것이 2년 전서부터 계속 소문으로 돌았습니다. 앞으로는 홍성군에서 축사를 할 수 없다, 지을 수 없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폭 폭발적으로 2년 동안 축사가 늘어났습니다. 허가 신청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도 안 되는 데도 허가받을 때 최대한 넓혀서 지어 놨고 또 앞으로 저희들 판단할 때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한우가 폭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축산 농가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한우 사육 농가들도. 그래서 지금 섣부르게 입식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도나서 매물로 나오는 축사가 부지기수로 많을 거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어차피 축사가 지어졌다면 그것이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고요.

이선균의원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는 이번에 조례 개정이 올라온 거 중에서 더 이상은 안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데 그것을 지어라, 마라 행정에서 법으로 만든다는 게 그 자체는 싫고요. 왜 그러냐면…

이선균의원

잠깐만요. 지금 조례상 올라온 거 보면 더 이상 홍성군에는 축사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짓지 말라는 얘기거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선균의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에서 법을 만들려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 이중성 있는 얘긴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왜 그러냐면 그것을 법으로 만들게 아니라 스스로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만들어서 제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선균의원

됐어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처럼 입씨름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는 얘기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요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니면서 여론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업자도 중요하고 95%인 일반인들의 환경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를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액비 살포는 하는데 검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관리 측면이나 지원은 축산과에서 주죠,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원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렇죠? 그런데 관리 확인은 누가 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관리 확인은 이게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수사기관에서 전체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해서 2개 경영체를 적발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실제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강화하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농지에다가 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게 주변 사람… 저는 눈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여기도 지금 주민들이 찍어준 사진이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 사진이냐면 완전히 부수된 완숙된 거를 갖고 검사를 맡아. 관리 측면에서 안 되니까 뿌릴 때는 덜 완숙된 거를 갖다 뿌리는 게 아니라 들이부어요. 그리고 잽싸게 로타리 치든지 갈아, 또 갖다 뿌려. 그러니까 이 관리 측면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완벽하게 하려면 입회 공무원이 있든지 입회하는 관리직이 있든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이거 못 막아냅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만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392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반 편성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운영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두 개반 편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낮에 9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민원이 악취 발생하는 것이 새벽부터 저녁 11시부터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병오의원

예, 맞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새벽 5시부터 오전에 하는 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저녁시간 때도 따로 있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니에요.

문병오의원

새벽시간 때? 없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없고요. 오전만.

문병오의원

오전에도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오전에 뭔 필요 있어요. 저녁시간 때 8시부터 새벽 5시 그 타임에 가장 주민들이 잠 못 자고 고통받는 시간인데 그 시간 때에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제일 중요한 타임인데 그 시간을 놓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까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요. 요즘 새벽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조 짜 가지고 순찰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시군과 도 같이 하는데 도 직원들은 1일 1농장 1담당자를 정해 가지고 새벽에 밤 12시부터 순찰을 하고 있어요, 교대로.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취 문제가 계속 나와서 미안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병오의원

과장님이 미안할 것까지는 없고요. 좀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제가 그거는 좀 있다가 물어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 중에 폐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문병오의원

그래서 혹시 홍성군이 사조농산하고 폐업 보상에 대해 협상해 본 적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없습니다.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병오의원

폐업 보상 협상도 한 번 해 보지 않은 양반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자료를 그렇게 내주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협상 권고 수준이에요.

문병오의원

협상도 한 번 안 해 보고 이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이전 명령이나 폐업 명령을 하면…

문병오의원

아니, 지금 폐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사조농산하고 “얼마에 너희들 팔래?” 협상 정도는 해 보고 나서 도무지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뭔가가 답이 나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이전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일부조례개정안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도무지 안 돼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협상도 한 번 해 보지도 않아 놓고 이전만 하고 권고한다 이거는 문제죠. 그다음에 사조농산에서 “백만 원만 줘라, 천만 원만 줘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협상을 안 해 봅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당초 지금 안 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조에서는 폐업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문병오의원

만만치 않은 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협상도 안 해 봤는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하여튼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렇게 불성실하게 대답하실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어떻게 그럼 얘기할까요? 저는 지금 폐업 보상은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이 너무 많이 가서 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문병오의원

아니, 부담이 가는지 안 가는지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는 지금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문병오의원

제가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폐업 보상에 대해서 협상 해 본 적 있느냐? 없다고 그랬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안 했다니까요. 그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협상 자체는 우리가 안 했다니까요.

문병오의원

왜 안 했냐고요, 내 말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추정 폐업 보상을 요구하잖아요, 거기서는.

문병오의원

폐업 보상을 하든 뭘 하든 만나서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하고 그 대화 내용이 규모가 크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의회에 알리고, 또 이런 것들을 신문 지상에 알려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다른 방법론을 찾겠다라고 그러면서 절차를 갖고 가야지 폐업 보상을 한 번도 해 보지도 않고 이런 조례안을 낸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여기 심각한 문제들이 몇 군데 담겨져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놨는데 도대체 이런 부분에 폐업 보상 한 번도 협상해 보지도 않아 놓고 무조건 이사 가라, 자리 만들어 줄 테니까 가라?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폐업 보상이 지금 얘기가 나올 단계는 아니잖아요.

문병오의원

아니, 이전하는 거는 얘기가 나왔는데 폐업 보상은 얘기가 안 나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이전이 우선 안 됐을 때 그…

문병오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폐업이 최고의 효과 만점이란 말씀을 본인 입으로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협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셨어야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렇잖아요. 최선의 방법은 지금 폐업이 최우선이에요.

문병오의원

그러면 협상이 최우선이죠. 만나서 대화를 해 보고 도대체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하기가 저희도 참 어렵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런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네요. 마지막으로 시간 없으니까 묻겠습니다. 관계 부처 간 TF팀 만들 의향 있습니까? 내포신도시의 축산 악취 문제 때문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TF팀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전담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전담반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협상해 보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의원

제가 악취저감시설이 뭔지 잘 몰라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그래서 환경과장님이 됐든 축산과장님이 됐든 그런 사항을 우리하고 업체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그분 초청한다든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용관의원

꼭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매몰 지역 관련 자료와 김은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사료 생산 장비 및 부속 장비 관련 자료, 그리고 수정란 이식 관련 농가 자료를 7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무 관계로 부의장님에게 회의를 진행토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의장, 이병국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병국부의장

의장님께서 공무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영길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성호진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두철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채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총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병국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430쪽요. 용봉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숙박시설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용봉산휴양림에 저희들이 펜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의시설인 창문에 방충망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교체한 사항입니다.

문병오의원

편의시설 펜션이 몇 채나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거기에 휴양관이라고 해서 7개가 있고 위에 숲속의 집 해서 5동이 있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 보면 하반기 계획에 여름철 성수기 대비 내부 리모델링 공사 완료라고 했는데 이거 완료 다 된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이게 9월까지 공기인데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문병오의원

다행입니다. 지금 한창 성수기라서. 바로 옆쪽에 431쪽이에요.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내포역사인물길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떤 역사인물길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여기는 고암 이응노라든지 그림 있는 정원 이런 현재 홍성에 있는 만해 한용운, 성삼문, 최영 장군 그런 분들의 발자취를 쫓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그러면 이분들과 연계되어 있는 모든 길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4개 시군 홍성, 예산, 서산, 당진에서 이 길이 315킬로여서 여기가 백제부흥길, 원효깨달음길, 천주교순례길, 내포역사인물길 4개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14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76억으로 조성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은 이게 전체적으로 84킬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한국트래킹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 그중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포역사인물길은 그중에 일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의원

여기까지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과장님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숙지하셨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선균의원

빨리빨리 숙지하셨네요. 오늘 점심 길에 갔다 오다 보니까 녹지과에서 서부초등학교서부터 지산 김복한 선생까지 상황 고개까지 무궁화를 식재해서 잘 컸어요. 그런데 덩굴이 꽃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거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여기 거차리 소공원 토지 매입이라는 것이 어사교 옆에 있는 소공원의 알배기 땅을 샀다는 얘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잘 안 판다고 하더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게 뭐 면적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선균의원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안 판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잘 협상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 보상해서 다한 것 같습니다.

이선균의원

예, 거기에 빗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 관리가 1년에 제초작업 두 번 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4회, 유지 관리를 하는데 유지 관리 계약해서 4회에서 6회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선균의원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풀이 옆에 가면 내 무릎에 올라올 정도로 컸을 때가 많았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조그만 자투리땅 산 공원에는 팔각정이 네 군데인가 이렇게 있어요. 주말만 되면 팔각정 위에 텐트를 쳐요. 그래 가지고 거기 놀러온 사람들하고 입씨름하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원 관리를 묶어서 주죠, 지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면적이 크면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선균의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지역에 있는 노인회에다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양반들은 네 번이 아니고 수시로 보기 싫으면 청소하고 깎고 쓰레기 줍고 자기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공원관리사 하는 사람들한테 노인회한테 완장 하나 만들어 주고 “여기 텐트 치는 거 안 됩니다.” 완장차고 노인네가 얘기하면 말 잘 들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역의 젊은이들 가 가지고 싸움 붙어 가지고 경찰 출동하고 난리 꾸몄거든요.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지역에 있는 노인회한테 하면 다 맡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번 검토를…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말씀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오서산 힐링숲 레포츠단지 타당성 용역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사계절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 약간의 내용을 보면 힐링숲, 출렁다리, 짚라인, 산악코스 이런 기본적인… 저의 생각인데 광천에 오서산을 이용해 가지고 거창하게 용역을 줘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왕이면 지금 광천이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레포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예산이 6천만 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제 생각이에요. 이번에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멀리 내다보고 진짜 거점으로 해서 죽도도 있고 화장품 회사도 있고 관광코스를 독배, 새우젓토굴, 테마 이런 거 넣어 가지고 연계시켜서 사람이 사계절에 올 수 있었으면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용역이 우리가 4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사전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충청남도하고 산림청하고도 사업 관련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홍성군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에서 나중에 유지 관리만 어려우면 안 되니까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있는 산물을 중·장기적으로 판매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를 해야지 만약에 유지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물 먹는 하마면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타당성에서 용역에서 최소한도의 안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거를… 담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의원님들 고견도 주시면 그때 담을 수 있는 거는 담고 해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담겠습니다. 모든 거를 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번 현장을 봤습니다. 정암사 밑으로 해서 아차산 거기로 됐는데 사실 숲이 소나무라든지 낙엽송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도 온 지 4일뿐이 안됐는데 나름대로 서류도 보고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과장님 아주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시고 계신데 믿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도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공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시고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남도하고도 제가 사전에 임시회가 끝나면 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하고도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한 번 만나서 이런 사항…” 왜냐면 이게 사실 하면 나중에 되면 지특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심의회에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봤을 때 사실 협의할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도 액션을 사전에 알아야 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병오 의원님.

문병오의원

자료 요청 하나 빠트려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430쪽 용봉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부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의원님.

이선균의원

이거 용역 주기 전에 의회하고 한번 상의할 겁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일단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여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고 진행 중간에도 필요하면 정책협의 시에 상의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무슨 얘기냐면 용역을 주기 전에 과업을 줄 거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이런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하여간 그 사항도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한 사항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선균의원

우리 의회하고 상의하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홍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의원

그리고 광천 쪽에 가서 노인네들한테 어제도 들은 얘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거는…

이선균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업에 이거를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되면 노인네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타는 데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놔 달라는 얘기예요, 중국처럼.

웃음소리 들림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고객 만족, 했을 때 편의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선균의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요. 아까 장재석 의원이 얘기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사람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의원

그 넓이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80미터.

이선균의원

그래서 저가 콘도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거기 유지 관리가 된다 그 얘기거든요. 하여튼 나중에 용역비가 통과가 되면 과업 주기 전에 저희들하고 상의 한번 합시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그런 것도 가능한지는…

이선균의원

예.

이병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병오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포문화숲길 관련 자료, 용봉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자료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본회의는 2018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