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홍일 의원 발언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찬혁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이상미 위원을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민찬혁 위원님께서 이상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이상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영환위원
네, 민홍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민홍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4.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5.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 총무위원회 소관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 기획실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6개 부서 8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656억32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1974억2800만 원 대비 317억9600만 원 16% 감소하였으며 사용이 가장 많은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425억 원이 집행되었고 주요인은 국·도비 매칭 및 군비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며 장학사업기금은 인재육성 지원 등 32억8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기에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가족행복과 1개 부서에서 총 4건의 6억4482만 원을 사용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및 한부모 가족 난방비, 경로당 긴급 냉방비 지원으로 6억3909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여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이월액 최소화 등 시정개선이 필요한 9건에 대해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미위원장
총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교통과 재난관리기금, 농정과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건설도시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3개 부서 총 3개 기금이며 사용액은 8억4204만 원으로 기금 운용의 공정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내용은 농정과 등 4개 부서 18건 32억3150만3천 원으로 유류비 상승에 따른 면세류 구입비 일부 지원과 재난지원금 등으로 26억2025만7590원을 지출하였고 사업비 잔액 등으로 6억1124만541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여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16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13건을 채택하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정 위원 퇴장
이상미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일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23년도 말 현재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9개 부서 11개의 기금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470억8700만 원 사용하여 2023년 말 현재 조성액은 2087억5500만 원으로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32억5934만759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가족행복과, 농정과 등 5개 부서에 취약계층 어르신 긴급 냉방비 지원 등 총 22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 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이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6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김현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