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4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먼저 보고받고 다음으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의 보고를 받은 후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4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최동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먼저 담당관을 보니까 조직에서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 인력이 부족한데 여기는 8,9급이 더 적고, 오히려 6, 7급 공무원에서 더 과잉이 되어 있어요. 왜 인력이 이렇게 과잉이 되었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감찰요원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찰요원으로는 기본적으로 비노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요원 외에 요원이라서 잠시잠깐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정원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포함됩니다. 그 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맴버보다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유명란위원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났다라는 것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사무실에 기존 맴버는 그대로 있는 채로 추가로 받았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유명란위원
감찰요원을. 그러면 여기에 감찰업무가 포함되지 않아서 정원이 적게 잡혔다는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감찰을 실제로 실시를 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는 사람수의 부족으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고정적으로 하지 못했거든요. 청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찰요원을 새로 받았는데 기존 사무실 맴버는 그대로 일을 해야 하고.
유명란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업무는 늘어났다고 치면 그것에 따라서 정원인력도 늘어나서 현원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정원을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원을 늘려서 시작 해보고 만약에 이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 같으면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일시적일 수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유명란위원
사실 업무를 보면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역할이 뭐 그렇게 많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30명이이라는 인원이 여기에 꼭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를들면 20페이지에 재건축, 재개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누차 반복 되어 왔어요. 이게 정말 왜 필요한가 그리고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비중도 낮아지는 차원에서 이게 왜 꼭 계속 이렇게 필요한가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거든요. 사업효과면에서 보면 고충집단민원 완화,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구민을 알권리 회복,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실제조사 관련 갈등유형별 대응방안 마련 및 적극적 대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런 것이 없어도 다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늘 얘기하지만 결과물이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요원까지 해서 다른 부서들은 직원이 부족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업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민원조사팀과 환경순찰팀 두 개로 있었는데 그 업무를 하나로합쳤습니다.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2개 팀을 하나로 합쳤고 대신에 안전도시인증팀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굉장히 새로운 영역으로 비중이 큰 업무가 들어와서.
유명란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다른 데에는 복지업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거의다가 현장이고 진짜 현장 밀접해서 바로 바로 필요한 민원들을 응대하는 부서라고 본다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무는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한 것이 재건축 분쟁조정협의회인데 이것조차 필요한가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서 저는 감사담당관이 이런 의미로 꼭 이렇게 존재를 해야 하는 전반적인 큰 틀에서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전화방문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전화민원 응대하고 방문민원 응대하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누구를 어떻게 시켜서 테스트를 한 것인가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를?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배정을 받아서 그 분들이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로써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하십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이것을 해서 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게 좀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은 교양, 개선을 위한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서울시 평가가 그 자체도 객관적이지 아닐 수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결과를 밑에다가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유명란위원
왜냐 하면 공공근로라고 하면 하시던 분들이 늘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분들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로 활동함에 있어서 이게 정말 적합한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예산 때문에 외부 주민들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정당한 결과가 나왔 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근로를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이것에 대한 다른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이것은 다른 예산이 확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하는데 공공근로를 교대로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유명란위원
얼마기간 동안에 몇 분이 활동을 하신 것이에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두 분이서 9개월 하셨는데 그 분들이 가서 내가 그런 용도로 왔다 이런 말씀은 하시지는 않고.
유명란위원
당연히 안하겠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어차피 평가에 주된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명란위원
주된 평가는 서울시에서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하는 것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명이서 9개월이면 어디 어디를 방문합니까? 구청이라든가 전화까지 다 두분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화까지 같이 하십니다.
유명란위원
전부다 이분들이? 두 분들이 그정도 할 정도면 다 노출이 되어서 그리고 공무원 세계도 조직사회인데 누가 어떻다 하면 다 퍼질텐데 이게 지금 평가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방문민원응대가 76.9%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해서 상승되고 하기는 했지만 이 점수도 만족할만한 점수가 아닌데 두 분이 9개월을 했는데 이 점수가 나왔다 하면 우리 직원분들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직원들의 민원응대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미비한점 같은 것이 제대로 반영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각 동사무소 같은 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조차도 민원응대에 미비가 많아서 민원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실질적인 것 왜냐 하면 여기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지 않고 어차피 추상적이지만 추상속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를 하셔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이 굳이 이렇게 있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싶고요. 사실 UN방재안전 도시인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구의 실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실적으로 남아서만은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지 않고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서 3년 노력해서 딴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실 수 있도록 많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UN방재안전도시인증 추진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가하면서 안전도시로 인증받고자 하는 행정적 수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UN에서 안전도시로 인증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을 국민안전처럼 함께 70개 지표를 가지고 그 70개 지표에는 개인역량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개인역량 재난관리 부서는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전문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재난관리 네트워크 역량은 되어 있는지.
소심향위원
이 내용은 70개는 따로 되어 있으시죠. 이것은 기준 매뉴얼이죠. 지정된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 여기에 대한 인증이 되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3년 우수기관으로 되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인증되기 위한 과정에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고 그것이 그만큼 개선됨으로써 안전한 도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예산편성은 전혀 필요없는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 급하게 저희들 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전에는 안전치수과에 재난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했던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거기 배정됐던 예산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한테 배속된 것이 아니고 거기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쓰는데 감사과에서 하는 일은 그분들이 잘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직접 쓰는 일은 많치 않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의 효과를 보시는 거죠. 전국에서 인증된 지자체는 아직은 없네요? 현재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추진 중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인다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인데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내용은 지난해 국가적인 것이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것은 불감즘이 심하다해서 각 지자체에서부터 필요하다 이런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뭔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3년 우수기관이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보강을 하셔서 우리 구만의 전략과 체계성을 갖춰 주십사 하는 것이고 70개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청렴팀에 관련된 것인데 2014년도는 감사담당관님도 괴로우셨을 것이고 특히 우리구로 봐서도 최악의 해이기는 한데 청렴도 최하위를 3년 연속 기록해서인지 구 이미지 실추되고 구정신뢰도 하락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로 신문에난 이상 좋은 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며 또 한가지 지난해에 비해서 1,3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청렴사업 강화를 한다고 해서 주요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는 내부와 외부로 나누어져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합니다. 직원들이 청렴과 관련해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야겠고 민원인들 마찬가지로 은평구청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때 점수가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교육과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고 외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와 전화, 직접 방문해서 상의한다든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 적발하고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강화되면 과거에 비해서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구청장님이 직접 주재하는 간부회의라든지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경계심을 높이는 것들도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교육의 부재였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일단 지표상으로는 금품수수와 향응이 있었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자체를 잡든지 아니면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든지 해야 될텐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은 일단은 저희들이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는 않는 상태는 교육을 많이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찰을 통해서 경계심을 높이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총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에는 교육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강력한 제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답변 중에 민원인도 문제라고 했는데 민원인이 문제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원하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 줘야 공사가 체결되는데 어떻게 민원인의 문제로 하겠어요. 여기 은평구청 공무원은 절대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원인이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어야지 거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없이 학생들도 아니고 성인들을 교육시킨다고 해서 되겠냐구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체벌이 있어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전년도에 그렇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전국에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대조1구역 사건 났잖아요. 얼마전에 난 사건 아닙니까? 그 공무원 어디에 계시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식으로 어떤 미비한 미봉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 봤지만 빌린거다, 안 빌린거다 이런 것은 있는데 어쨌든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경각심이 되어서 올해 만큼은 조금은 달라져야지 계속 교육만 시키고 구청장님 교육, 구간부 교육, 각 국별 교육만 하면 뭐예요. 체벌이 없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제재없이는 해결이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제일 큰 문제점으로 보는 것이 지난해 계속 강조한 것이 비공개로 직원분들에게 정확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하시더라고요. 물론 설문조사라고 하는데 내가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정확하게 그것을 알리겠습니까? 그것은 담당관님이 보셔도 제대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해 500만원인가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다 맡기셔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 진단이 정확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으면 뭐해요. 거기는 이미 곪아터져 있는데 그래서 직원분들도 본인 스스로 신뢰를 할 수 있는 구정이 되어야지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왜 나만 그러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흔한 말로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린 것이고 다 만연해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구요. 이런 부분은 뭔가 진단을 하는데 교육가지고는, 지금 계속 설명하신 것이 교육이었어요. 각계각층의 교육인데 교육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특히 주택, 건축문제에 있어서 계약 심사과정에서 공사업체하고 유착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크로스 체킹은 안 되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업체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방문해서 서로 상의하기도 하고 이런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을의 입장인데 또 결탁이 되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잖아요. 좋은 뜻의 윈윈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정확한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진행과정에서 다각적으로 엄중하게 그런 면에 해당해서만 전 부서가 아니라 문제소지가 될 수 있는 부서만 정확하게 크로스 체킹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되풀이 될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제발 2015년 만큼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지 않고 구정신뢰도 회복에 감사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설문조사한 것 외부에 의뢰에서 한 것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설문조사나 진단과 관련해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권익위원회에서 반복 체크평가에 대해서 올해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거든요. 기왕 한번 하는 것 가급적이면 올해 그들이 평가하고자 하는 항목이 나오고 나서 할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산도 책정된 만큼 투자가 되더라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청렴도에 있어서 69개 지차체에서 전국 69위 꼴찌를 했지요. 사실은 본위원한테는 당황스럽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2011년도 서울시 25개 구 청렴도 평가에서 은평구가 24위, 12년도 25개구중에서 청렴도평가 결과 24위, 13년도 25개구 중에서 청렴도 평가가 23위, 올해에는 69개 자자체에서 69위 맞지요? 놀랄 일은 아니지요? 그냥 그런 듯이 우리 공무원들의 관행이었고 그런 모습들이었지요?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떨어진 것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평가를 저평가 받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사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평가를 할 때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어요. 외부평가는 69개 지자체 중에서 외부평가 69개 지자체 중에서 외부평가 68위, 내부평가는 69개 중에서 60위를 했어요. 저는 내부평가가 굉장히 놀라운 상황인 것이지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공무원 내부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팽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끼리도 서로 신뢰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어서 이번에 표출된 결과였다.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교육의 부족이었다 자! 교육내용 볼까요? 청렴한 실천 생활을 위해서 직원들 청렴의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렴의 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부서 1청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청렴행동강령 시스템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고위직 청렴도 평가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4년도에는 4대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고 하신 바도 있습니다. 쭉 이렇게 평가가 저조했는데 2015년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계속 저조한 점수가 나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부패 시책 평가는 청렴도 평가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더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평가에는 저희들이 또 사실은 50만 이상의 자치구 여섯 군데 중에 2위를 하는 등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소들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최선을 다해서 개선하고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일단은 전 직원이 또 한번 긴장하고 또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가지 불만적인 요인들 인사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위원회로 구성한다든지 그동안 혹시 있었을지 모르는 내부의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고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올해에는 많이 개설될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늘상 매년 당담당관님들이 하셨던 답변이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리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감사담당관 역할이 무엇이었나 정말 감사를 잘 하였는가 감사를 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정말 효율적이었는가 말만 무성한 청렴이 아니었는가 2015년에는 어떻게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은평구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명예가 실추된 상태이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하신다면 각 과마다 각 동에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하시고는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단지 서류로 페이퍼로만 하시는 것입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팀에서는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2년, 혹은 3년 주기로 하고 있고 본청은 2년, 동은 3년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그간에 있었던 업무상의 여러가지 과실이나 잘못된 점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감사팀은 기술파트와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계약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첩보, 제보에 기초해서 비리와 부패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또 민원조사팀에서는 민원에 방면에서 혹시 주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행정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활동과 행정에 대해서 체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렇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을 하셨는데 왜 결과는 늘 좋지 못한 결과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못 따라주는 공무원분들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년에는 평가가 좋아져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할 수 있는 환경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음 질문을 드릴께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역시도 관행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요. 예를 들어서 100억 짜리 공사인데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30억이 늘어나거나 40억이 늘어나거나 20억이 늘어나거나 또 늘어납니다. 2014년도 초기에 공사계약금액과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가된 금액 혹시 내용을 잘 가지고 계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은 없고 지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없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금은 안갖고 있고 자료는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저번에 결산을 해 보니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금액이 보통 30% 에서 40% 증액이 더고요. 분명히 초기에 각 부서가 공사를 추진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철저한 검토가 없이 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을 해놓고 일을 진행시키고 나서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에서 너무나 관행적으로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해서 공사금액을 좀 부풀리거나 집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공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 자료는 서면으로 저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공사장에 대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 내용이 있는데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할 것인데 현장방문을 할 때 감사관의 직원이 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련된 기술직이나 전문직이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장을 갈 때에는 해당부서에서 나오고 감사파트 기술감사팀에서 담당자가 나가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자문위원들이 계십니다. 구민감사관 형태 명예감시관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가끔 나가서 합니다.
채근배위원
공정별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은 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잘 진행되고 있구나,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과 감사관에 있는 직원이 가서 보았을 때 그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는 것이고 요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부실시공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질의와 답변을 들어 보니 UN방제안전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감사담당관에서 하죠? 구 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이 있는데 이 내용인즉 지자체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 재난관리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후 변화 및 재해에 관한 안전도시 만들기 감사담당관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이것은 안전치수과가 다른 과로 변경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안전치수과 재난관리팀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맑은도시과와 관계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고 본위원의 입장은 이런 업무보다는 감사담당관은 감사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하는 것이 집중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업무가 감사담당관하고 관련이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온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 총무과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팀이. 원래는 안전치수과에서 한 팀에서 담당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개 지표를 관리할려면 자기네 과만 가지고는 안 되고 다양한 과를 체킹하고 때론 통제하고 해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현업부서인 안전치수과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이 해야 할 역할이다, 해야 할 내용이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감사담당관이었으면 이것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뭔가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을 것인데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이 그래서 말씀드렸고 2015년도에는 청렴도가 급격히 상승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거라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략하기로 하고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예산이 2,300이었는데 6개월후에 760만원으로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2,300은 작년입니다. 올해는 업무추진비까지 하면 1,000만원이고 760만원은 수당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책자 주신 부분에도 2,300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똑같은 내용의 하반기 760으로 되어 있고 지난 가을에 업무보고 해 주실 때는 2,300으로 올라왔는데 왜 바뀌었는가 여쭙는 것입니다. 2015년도 얘기가 아닙니다. 프린트물이 바뀐거죠. 오타 난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적정하게 해 줘야지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서 올려주시는 서류에 근거해서 보고 그렇구나하고 있는 상황에서 6개월 전 것하고 6개월 후에 두 번째 하는 업무보고에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틀리니까 여쭤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바뀌었는가, 잘못됐는가 말씀해 주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 방제안전도시 인증추진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엄청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계획서 짜야 되고 해야 될 것인데 한가지만 그 부분이 올라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 중에서 소방에 대해서 여쭤볼 것인데 지난 연말에 의정부 아파트 화재현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화재가 확장되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 전 국민의 가슴에멍을 안긴 사고 현장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느끼셨는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문용어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주택을 획기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기준을 완화한 것, 외벽에 붙이는 재질을 화재에 강한 것을 쓰지 못한 점, 건축물을 완화하는 과정에서 도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도 기준이 완화된 몇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거기에 한가지 또 있습니다. 불과 5분 거리도 안 되는 소방서가 인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방차 진입이 안되어서 그렇게 확장됐습니다. 첫 원인은 건축물 외벽재 드라이피트 공사가 1층에서 났는데 불과 짧은 시간에 8층까지 확장된 것은 외장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온단열재 그 부분들 은평구에도 그 부분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연신, 불광권에 오피스텔 부분이라든가 구산역 인근에 원룸촌들 또 응암역 또 응암오거리쪽에 있는 원룸촌들의 용적들이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불과 작은 평수의 7, 8층 높이의 원룸들이 인허가가 되어서 건축이 완공되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과 거리가 의정부와 똑같은 2m, 3m도 안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순식간에 그렇게 의정부와 똑같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 방재부분에 추진을 하신다니까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 상의해서 이게 상위법에서 건축법에 그렇게 했다면 은평구만이라도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다음에 저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그 부분 공감하십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산권 같은 데에 가보면 진입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해놓으면 소방차진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그 넓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은 불과 50m, 100m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차량들이 주정차 무단 주정차 차량 외에 거주자우선 주차선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하다 보면 일반소형차들도 지나가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화재났을 때 5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소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를 해 주셔서 정말 은평구에는 그런 화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많은 교육이라든가 홍보, 이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금액부분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갈등분쟁에 작년에 상반기에 50회 하반기에 60회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되어 있으시면 110회에 갈등에 얼마만큼 어떤 해결하는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례를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것은 시간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관급공사 전 1년동안 수주를 했던 그런 전공사 견적서를 받았을 때 그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 예를 들자면 매달 나오는 책이라던가 아니면 시중시세에 또 조달청 가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한 공사를 도급을 주었을 때 여러 가지 전자입찰이라든가 또 아니면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안하고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은평구청의 기관이 있는가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계약심사하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데 금액에 대해서 우리 관급공사는 제가 좀 너무 과장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시세의 3배, 4배, 5배, 때로는 10배짜리도 있어요. 그 피같은 혈세를 관급공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지 사후에 제가 몇 개 보았던 부분에 대해서 모델을 드릴 수 있는데 정확한 시중시세와 조달청가격과 직원들이 말씀하시는 조달청가격으로 하지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문제제기되면 우리 직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가격을 말씀하시는데 매달 나오는 거래시세도 있지 않습니까? 두 배 세 배가 더 높은 부분에 몇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검증을 확실히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선에서 이런 생각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데 제가 부족한 식견으로 말씀을 몇 가지 봤던 모델을 과장님한테 담당 팀장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2014년도에 관급공사에서 했던 견적서 부분 몇 가지 저한테 가지고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부분에서 질책하실 때 그래도 정말 상처에 약을 발라드리고 치료를 해드려야하는데 질책하시는 부분 너무 고깝게 받아들이지 말고 새로운 힘을 발휘하셔서 한 해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저도 여쭈어보겠습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저희가 행감 때부터도 계속 지적을 드린바 있어요. 그 때 답변에서 내부 설문조사로서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내부설문 조사를 하셨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가 나오고 나서 내부 청렴도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인사이동도있고 청장님 주관 하에 청렴 실천결의대회를 했습니다. 딴 큰 행사를 하느라고 계획은 잡혀있고 조만간에 하겠습니다마는 3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수시로 직원들 대상으로 하고 수시로 두 번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언제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좀더 일찍 지난 행감은 가을이었는데 인사이동 있기 전에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3월달에 그러면 하신다고요? 그 때에 반드시 설문조사를 문항이나 이런 것도 좀 더 객관성 있게 내부에서 만들기보다 외부에서 이렇게 용역주셔서 만들고 하시죠? 설문내용이나 이런 것.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회단체한테 진단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때에 그것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나중에 그것을 하시면 되면 그 결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접수된 민원 지난 하반기 때만 해도 직접 구청장실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 1328건이 계속 누적 반복된 이런 사항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 이런 것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대조1구역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별 관련된 과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당사자들이 공무원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협의회를 좀더 강화해서 갈등관리 차원으로 높이시면 어떻겠나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그것을 조정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들어 가면 말이 난다고 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은 우리구에서 중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 원래 그래, 5년, 10년 그렇게 걸리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이것을 단축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이것을 좀더 강화해서 관리시스템으로 들어 가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관의 협의회를 쭉 해 오셨는데 협의회를 하시면 회의 기록을 하시겠죠. 회의한 결과를, 기록물을 저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세 번째는 환경순찰대 문제인데 퀵순찰대를 환경순찰대로 바꾸셨다고 하셨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간단하게 그간 순찰을 해 오셨을 테니까 순찰일지를 지난 3년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선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환
조정환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섭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정동섭니다.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정동섭 희망마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희망마을담당관의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의구정 활성화사업인데요. 창의구정연구모임은 몇 명이지요? 지금.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을 모집대상으로 선정을 하는데 6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신규 직원들은 의무적 가입대상이고요. 각 부서와 동에서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자발적인 사항도 있고 부서에 한 명씩 추천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추천도 받고 그러면 지난 해에 몇회 하셨어요? 정기토론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정기회에 새로 구성을 하면 정기회의를 한번 개최를 했고 그 이후에 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출된 내용은 뭐였습니까? 주안점은 1년에 두 번 하신 것이잖아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신 것인데.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상뱅크 시스템에 제안된 사항들을 평상시 근무를 하면서 자기 의견을 제출을 하고 각 동아리별로 테마 안건을 두어서 거기에서 자기 의견을 내어서 서로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그 의견을 저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뒤에 보면 구민 제안건 해서 직원제안이 6건이 있고, 구민제안이 6건이 있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이게 여기에서 도출된 내용이지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제안심사를 하반기 전체를 모은 접수건수를 총 선정심사를 하는데 구민제안 6건하고 직원제안 6건을 심사해서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에 반영이 됩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으면 그 부서에서 의견을 다시 검토를 하고 그 중에 2015년도 작년도 것이니까 2015년도 사업에 반영된 사업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서 최우수나 우수 장려상 받을 정도면 포상금도 있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반영되지 않는 것이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되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일치되는지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공유활성화를 작년에 상당히 활발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없네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공유사업은 서울시에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에도 집중적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세부추진 계획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번 사업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는 빠졌고요. 아마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구 형편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부서 자체명이 공유에 관련된 명이에요. 공유행정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에 맞게 공유에 관련된 사업을 하셔야지 창의구정만 있고 사실 공유는 확대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물품공유 등, 공간공유 등, 인적 공유 등 필요한데 이 사업에 과장님이 이번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서울시 계획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각 부서별로 공유가 조금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총괄부서가 있어야지만 공유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여쭈어 볼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나누져 있기 때문에 뭔가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총괄하는 부서는 공유활성화팀이 아닌가 그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중이신데 올해에 1억 7,172만원정도 예산이 되었는데 국,시비입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구비입니다.
소심향위원
전액 구비에요? 그러면 여기는 원래에는 지원액이 없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지원대상은 1억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모집공고를 냈고 지정단체가 아닌 신규단체부터 한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주민들을 모집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마을동동체 사업을 주민들이 몰라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을 다섯 명 이상만 되면 마을공동체로 추진을 해서 뭔가 창의적으로 마을에서 할 수 있다라는 내용만 주지, 과연 여기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작년에 마을공동체사업이 있었으면 올해에는 실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도 약간 뜬구름 잡는 식으로 동에서도 설명을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 계시냐 하면 잘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마을공동체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민들이 사실 시민단체위주의 활동가들이 많이 있으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 주민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사업에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쪽으로는 제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선정되어서 서울시비 1억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을 해볼 계획에 있고요, 지금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도 녹번동 허브센터에 있는 마을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직원들은 매일 거기에서 상담하고 전화상담하고 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서울시 혁신파크에서 가서 교육받고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제가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그게 시민단체 주도라는 것이에요. 주민 중심이 아니고 결론은 똑같아요. 저랑 생각이, 시민단체가 뭔가 동에서 잘 되어 있는 데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잘되어 있고, 시민단체가 없거나 활동을 안하는 데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좋은 사업이라서 예산이 100만원에서 몇 백까지 준다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관에서 이 마을공동체사업이 국, 시비도 아니고 전액 구비로 나가는 예산이면 상당히 중요한 피 같은 돈인데 왜 이런 돈을 뜬구름 잡듯이 사업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고 저는 생각에 정말 시민단체 중심이 아니라 동에서 그동안에 오래 사셨던 분이나 그 동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그 동의 특성에 맞게 우리 동에는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합시다. 하다 못해 빨래방 운영하는데 세탁기가 없어서 독거어르신들을 큰 빨래를 다 해 주어요. 해 주는데 세탁기 구입이 안 되어서 고장이 나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것 그래서 어떤 설명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민단체 위주가 아니라 여기에서 오랫동안 사신 우리 동에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분, 또한 향토해설을 한다든지, 둘레길 있는 데는 그 쪽에 한다든지 해서 좀 시민단체 중심이 아니라 동 중심으로 해서 급하게 2월까지 모집을 하실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는 설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제가 마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집담회에 지난 1월부터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활동하시려고 하는 신규분들이 많이 계셔서 올해는 아마 시민단체 위주가 아닌 주민들의 주가 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갈현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주축으로 앞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응암2동에도 동장님이 새로 가셔서 여러가지 사업들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만들어놓으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시민단체가 약간은 배제되고 마을에서 사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동별로 16개동이 특성이 다르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이나 이해도를 높이는데 부진한 동이 있습니다. 부진한 동만큼은 주민참여위원회라든가 통장님 회의라든가 설명을 누군가는 하셔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16개동이 고르게 그리고 우리동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주민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합시다, 해서 빠지지 않도록 결국은 내용을 몰라서 못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16개동이 골고루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신규사업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홍보와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단체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난해 줄기차게 참여예산 사업의 개선요구를 한 결과 지난 연말에 참여예산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수 조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5일날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운영평가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기 보다는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한두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모니터링 결과서는 받아서 봤고 모니터링한 결과는 현장중심의 모니터링이었다, 그것은 이미 사업이 실행된 과정은 무시되고 현장에 설치된 또 현장중심의 모니터링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동안 전 담당관께서 3년여 동안 많은 성과도 내시고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유엔에서 장려상을 받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 참여예산사업이 확대되고 이렇게 하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수고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말씀드릴 부분은 그동안 성과위주의 사업이었다면 지금부터 그동안 1기라고 보고 과장님이 2기의 참여예산 희망마음담당관으로서는 제안사업이라든가 제안사업에서 제안될 때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죠. 최초 참여예산 위원들께서 그 지역지역의 사업의 제안을 했다면 희망마을담당관에서는 기획할 때 그 사업의 적정성과 제안 때에 올라왔던 예산액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분 후에도 정말 그 사업이 주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지 우선순위도 찾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16개동 전체에서 금액부분이 천차만차 가격차이가 나서 제안되어서 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금액에 대한 부분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표에 올려줘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사업에 대한 실행부서가 집행부에서 공약사업이고 또 아니면 집행부의 청장님의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나쁘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그 사업에 대한 적정성과 금액에 대한 부분, 실행과정, 사후관리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검증한 다음에 참여예산대회에 사업의 출전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2015년도 참여예산사업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이 모니터링이 모니터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 부분이 80%는 빠져나가고 20% 부분이 결과서가 나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부분에서 반론이 있으면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하시자구요. 그래서 의욕을 가지고 희망담당관에 오셨으니까 정과장님, 직원들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의회에서 질책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서 2015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개선이 되어서 그 사업이 최초의 모델이 되어서 전국 지자체 재 벤치마킹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과정, 사후관리, 예산낭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계속 팀장들하고 회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에 새롭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여기에서 한단계 업 되어서 일자리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라고 지시하셔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여러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나면 지역위원장님들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나왔던제안사항들과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때 회의를 개최하면 사전에 연락을 드릴 테니까 관심있는 위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고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쪽의 의견을 리더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저희도 인원수는 적고 저도 업무파악이 잘 안됐지만 2015년도 사업이라든가 2014년도 이전에 만들었던 사업들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2015년도에 실행할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한 참여예산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정된 21개 사업부분에서도 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그 부분을 쓰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부분 만약에 쓰기 위한 사업이 됐다면 다가오는 가을에 행감 때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책정됐다 하더라도 절약될 부분은 절약되어서 불용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해서는 아니될 사업이 있다면 확실히 검증해서 실행하도록 실행부서에 부탁드리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작 참여예산 위원들은 다 빠진 무늬만 참여예산이다 라는 많은 평가들을 합니다. 은평구 재정도 열악하고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그렇게 호도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희망마을담당관이 어려운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고 업무인원은 굉장히 적어요. 앞서 감사담당관 인원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는 30명이나 되는데 여기는 13명 밖에 안 되거든요. 존경하는 김규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참여예산사업을 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게 잘 되는지 확인까지 하는 것이 참여예산의 의무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은 계속 요청을 해서 시정을 하셔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면 그 부서의 사업이 잘 되었는지 꼭 확인하는 제도를, 절차를 담당관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에 담당관님 계실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참여예산사업을 하는 주민참여에 있어서 보면 항상 은평구에서도 부분적으로 지역에 국한되는 부분이 있지만 동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참여위원들이 참여하는 그 동에서 참여하는 분포가 정말 한 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고른 주민참여예산이 고르게 분포되기가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통별이라든가 동별로 해서 가능하다면 통뿐만 아니라 동별로해서 의무 추천사항을 넣어서 동네가 곳곳이 전부다 정말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사실은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센터를 통해서나 아니면 통반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고른 분포가 되게 해 주실 것을 하나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아울러서 어떤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선정에 있어서 이번에도 보면 모바일투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투표를 하고 나서 순위선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바일투표하는 과정에서 정말 안될 것을 하는 곳은 없는지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전화번호 다해서 모바일투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만 물어보면 지금도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소문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여기에서 귀닫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조사들을 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그렇게 참여예산의 취지하고 어긋나는 방식의 참여를 한 동이 있다면 큰 페널티를 주어야 합니다. 그게 1순위로 당선이 되더라도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주민들이 와서 투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또는 외부에다가 이렇게 한 동에는 그런 기준을 파악해서 페널티를 강하게 주어서 그런 부분을 잡아간다고 하면 앞으로 참여예산에 적정한 부분에 조금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2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함에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참여예산분과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10월에 예산을 심사한다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처음에 참여예산 들어보면서 우려했던 것이 이게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분들이 예산을 심사한다는 표현이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심사라고 하면 심사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세히 조사해서 합법여부나 타당성, 적법성, 여부 따위를 가린다 하는데 이 참여예산 위원들이 3개월 몇 개월 근무하지요? 그 정도 교육을 그 분들이 적법성까지 따지느냐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참여예산에서 사업 올라오는 것을 봐도 법하고 무관한 예산사업이 다 올라오잖아요. 물론 그것들이 다 진행이 되게 되지만 그래서 예산심사라는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참여예산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한다 저는 예산을 심사보다는 검토한다면 수준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네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정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매우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심사라고 쉽게 단어를 사용한 것 같고 예산을 조정해서 얼마정도 조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먼저 말씀드린 사항들을 보면 동지역위원회 지금 위원들이 활동하시는데 대부분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위원들의 숫자도 늘리면서 지역적으로 통별로 반별로 직능단체별로 균일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볼 계획이고 모바일투표에 대한 반별로 아니면 직능단체별로 균일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볼 계획이고요. 모바일투표에 대한 폐단이 많은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제한을 지역 제안을 하는지 아니면 학교라든가 관계가 없는 곳에 가면 페널티를 준다던가 아니면 모바일투표에 하는 투표 하는 사람보다 감점을 그러니까 실제에 와서 현장투표를 하면 한 표라고 한다면 모바일투표는 0.5배로 한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방안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2월말 3월, 4월, 5월까지 2기 임기 임원들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3기 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부분을 꼭 필요해요. 총회 때에 보니까 모 동은 주민들 와서 다 축제분위기인데 그냥 한산해요. 한산해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작업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작업했는지 무슨 뜻인지는 담당관님께서도 아실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다시는 없고 없도록 조치를 취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면 구산동 도서관마을 조성에 있어서 도서관마을 주민 소모임 지원관리있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는 도서관마을이 다 개관 공정이 많이 60%, 70% 되어서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올해에 7월,8월,9월 사이에 그런데 아직도 마을공동체팀에 업무로 남아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인지.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도서관마을 mp로 뽑으신 임기가 6월말까지 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복지과에 있다 와서 잘 아는데 조금 늦어져서 7월이나 8월 중에 원래 당초 목표가 6월이었는데 1, 2개월 늦을 것 같아요. 저희 도서관마을 MP가 끝나고 나면 그 분들의 소모임을 그대로 도서관팀 문화관광과로 같이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 분들이 굳이 그대로 갈 필요는 없어요. 자생적으로 그 분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지 꼭 지금 하는 것이 다 좋다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부분적으로 괜찮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고 억지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산동 도서관모임 관련한 주민 소모임이 이제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난다고 치면 자생적으로 도서관팀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현재 지금 도서관마을팀에서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서관 소모임들이 있어서 아마 이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소모임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직원교육은 어느 범위까지 하시나요?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마을공동체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 마을공동체 교육을 할 때 직원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설명회도 했고 직원들에 대한 사업별 서울시공모 마을사업이라던가 은평구공모 마을사업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공모를 한다던지 아니면 부서 직원들이 정확히 알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서울시에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많은 직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교육은 한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공동체가 도서관,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런된 부서에서 마을 공동체 향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지난번에 이야기 하는데 잘 모르시고 소위 부서간 칸막이 이런 것이 너무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을공동체가 다른 부서와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이후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로 다시 환원되거나 발전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여쭈어본 것이고, 그것 좀 부서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이 그것은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예산 이런 사업들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불광1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너무 생각이 다르고 발전해 온 토대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결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교육을 진행을 많이 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섭
정동섭희망마을담당관
시간이 되면 마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서울시에서 보조인원으로 2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동의 직원이 아닌 직능단체 교육들은 찾아가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직원들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나 정확한 절차, 사업계획서 어떤 공모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남수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임남수 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내고장 견학교실 부분에서 3학년 35명씩 월 2회하면 연간 800여명이 견학을 하네요. 이번에 역사한옥박물관도 있고 문화유적지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구에 관련된 단체도 좋지만 지역도 같이 다니는 그래서 지역을 알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2013년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14년도에 예산이 어려워서 중단됐습니다. 올해 다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주임 때도 이 업무를 담당해서 애들하고 버스를 타고 다니 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한 문화재라든지 시설들이 어린이들 눈에 맞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피드백이 있어야 지난번처럼 사업이 없어지는 사태가 없고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게 정말 사업성이 좋다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 반듯이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각 학교에서 대표에서 3학년 중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단체사진이나 견학하는 모습을 담아서 은평여행책자라든가 소식지 같은데 한번씩 넣 주세요. 넣 주셔서 우리 학교가 나오고 학부모 입장에서 구민인데 우리 아이가 한번 견학을 했는데 나왔다라든가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이런 견학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리는 것도 되잖아요. 부서간에 너무 나누지 마시고 이것을 제대로 좋은 사업 같으면 어차피 홍보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번 제가 구의회에 대해서 좀더 할애를 하고 구청 위주로 하지 않고 구위원들도 여러가지 뭔가 봉사도 하고 여러가지 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잘 반영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언론취재 지원 및 보도자료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언론사들이 사실 은평구에 꽤 있는데 지역 언론사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은 뭔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중앙언론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소소한 이야기 거리와 주민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자료를 제공한다이런 것이 가장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 언론이 다루지 못하고 구청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조금이라도 새로운 사실들을 저희들한테 제공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정확하신데요, 지금 지역언론사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속에서도 이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지원을 어느정도 하면서 구민의 알권리를 제공을 하는 그런 상생의 효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실효성있는 언론인터뷰를 확대하고 시책홍보 효과만 있어요. 그런데 주민의 알권리라함은 물론 좋은 점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점은 알릴 권리도 반드시 지역신문에서 해야 될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근거가 있고 사실에 근거한 이런 비판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게 왜곡되거나 어떻게 과장되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이야 큰일 날 일이지요. 지역신문에서 과장하고 왜곡된 보도했다가는 그 신문사는 존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홍보에는 만전을 기할 수가 있는데 정말 껄끄러운 예를 들면 지난해 지난 시간에도 나왔지만 3년간 최악의 청렴도 하위를 기록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감히 솔직히 헤드라인이 못 넣습니다. 못넣는데 용감하게 낸 신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피드백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뜻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고 가장 크게 쓰신 데가 은평시민신문에서 시리즈로 앞 뒷면에서 3면으로 해서 통으로 해서 썼고 에코델리에서 좀 썼습니다. 두 가지 신문에서 썼고요. 피드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언론사에는 비판기능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부분을 비판을 하되 과장이니 왜곡이나 의도적이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저희들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과장이나 왜곡된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의 순위를 알린 것인데 그것을 이미지 구정에 대한 이미지 하락과 이미지 실추를 했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면 예를들면 어느 어느 신문사는 정보제공도 안 해주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든가 이것은 구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한 내용과는 전혀 상반된 행동이시거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시민 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 많은 비판과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했습니다. 했고 홈페이지에도 게제가 되어 있고 앞면, 1면, 2면, 3면으로 해서 저희들 비판을 했지만 어떠한 페널티를 준적도 없습니다. 없고 에코델리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집행부하고 조금 어떤 의견충돌이 있어서 80부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계도지 예산을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지사에다가 계속 아홉차례에 걸쳐서 본인신문에다가 계도지 예산을 본사는 거부한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게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역언론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여지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렇잖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언론사하고 접촉을 해서 일단 80부정도를 구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또 마찬가지로 구독거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페널티를 준 적이 없고 저희들은 유가구독을 원칙으로 하는 유가구독 보도자료제공은 유가구독을 하는 신문사를 원칙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보도자료는 구청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역신문사와 우리 구청이 똑같이 하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신문사에도 똑같은 어떤 체제로 구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으로 다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도자료제공은 어떤 언론사에다가 다 전부다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가구독을 하는 돈을 주고 신문을 구독하는 언론사 위주로 원칙이 그렇고 특별하게 우리한테 어떤 기사를 제공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것에 한해서 잠시동안 한정적으로 제공하는 적은 있었지만 유가구독을 하는 언론사를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원칙이 과연 훌륭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에서 지원을 안받고 정말 바른말 하겠다는 그 언론사도 정말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의 언론사 길들이기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 지금 언론에서 국무총리 관련도 했지만 기자들 협박건이라던가 사회적 목탁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 사실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언행일치가 안되는 면이에요. 나에게 대해서 불리한 좋지않은 기사를 확대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게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표출을 안할 뿐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제대로 본인이 언행일치를 하신다면 만약에 홍보과에서 담당관님이 못하시면 구청님이 통크게 하셔야지요. 똑같이 해라, 똑같이 하고 유가를 안한다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줄 것은 똑같이 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고요. 저희들이 또 유가구독을 하지 않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쪽에다가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경제신문이라고 기사를 계속 써주고 있는 신문들도 거기도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든요.
소심향위원
이게 이렇게 되풀이 되면 실말이가 안나옵니다. 정말 은평구청에 청렴도에 대해서 혁신이 없다는 것은 전 시간에 지금 감사담당관도 문제지적을 했겠지만 거기에 대한 혁신에 대한 진단을 안하는 것이에요.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니까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 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겉돌면 계속 해답은 안나옵니다. 여기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담당관님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있는 이상 내가 있는 동안은 소신있고 원칙적으로 지역신문에 대해서 형평성있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안하고는 기관장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담당관 과장으로써 기관장이 업무를 추진할 때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렇게 해라 다만 담당관이 과장 판단으로써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숙고하겠습니다. 숙고하고 사실은 에코데일리가 배척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담당팀장하고 저는 계속 수용하려고 대안도 제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방향이 갭이 너무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언론사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서로 상의하고 숙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홍보담당관님 선에서 이것을 해결을 했다면 만약에 누가 될 수 있거든요. 구청장님이 최종 의결권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논란이나 의심의 소지가 없도록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아니 프레스투어 활성화하신다고 하셔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언론사하고 간담회 38회 지역언론하고 27회 간담회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도 기자실 같은 것이 있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프레스투어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유명란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도 자주하는 정도면 기자들이 와서 은평구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자실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기자실을 운영하는 곳은 없고 저희같은 경우 지역언론사가 아침에 저희 사무실로 매일 오다시피 하시거든요. 거기서 소통하고 기자실을 별도 운영하지 않지만 홍보과가 기자실 역할을 대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소심향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신문사 명을 말씀하셔서 본인도 신문사 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데일리가 2014년도에 보도자료를 받아 왔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받아 왔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은 지원받았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산편성만 되어 있고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산을 지원받지 않은 유가구독이 아닌 상태에서 2014년도에는 보도자료가 제공이 됐습니다. 2015년도 앞서 집행부 쪽에는 쓴소리지만 사실적인 부분을 구민들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 보도자료를 중지했다, 이게 우연인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우리 옛말에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채근배위원
오이비락입니까? 보도자료를 중지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마침 그 기사를 쓴 건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구독을 할려고 계속 설득을 하고 유료구독을 할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15년도에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80부의 예산을 구독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구독하지 않겠다, 유료구독을 거부하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유가구독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80부 예산으로 구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독을 안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가구독을 하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키자 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채근배위원
그 원칙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 모르겠고, 예산의 지원없이 우리 언론사는 자립하고 자생하겠다 해서 예산지원을 안받겠다 했는데 예산지원 안받아요, 그러면 당신네들한테 보도자료 줄 수 없습니다, 앞뒤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지금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언론사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만 은평구로부터 도보자료를 받고 보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의 지역언론사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부를 창출하고 이제는 저희도 예산지원 안받겠습니다, 하면 그 이후로는 보도자료를 못 받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한테 등록되어서 예산을 지원받는 언론 말고도 은평구에 언론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을 정한 것이 유가구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자, 내부방침을 과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한 것이고 에코데일리 같은 경우는 출입을 했었는데 그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소심향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숙고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에코데일리가 정보공개 요청을 했다 합니다. 내내 답변이 없어서 왜 답변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정보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다 하고 그래서 접수증을 보여드렸더니 한달이 지난 이제서야 답변을 주겠다고 했대요. 정보공개의 청구에 의하면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 10일 연장해서 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최대 20일 이내에는 공개여부에 대한 가부결정을 통보했어야 됐는데 한달이 지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접수한 부분을 확인하니 답변을 주겠다라고 했다는데 이것도 오비이락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1월 7일날 저희들한테 정보공개 청구요구가 왔고 내부 공개결정을 1월 9일날 했습니다. 공개처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입니다. 내부직원이 발령이 난지 얼마 안되어서 거기에서 공개결정을 하고 민원여권과에서 신청하신분한테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공개결정이 됐다, 이러고 나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보통신망에 들어가면 당연히 공개되어 있습니다. 증거자료도 다 있는데 1월 9일날 다만 이메일 주소를 적어냈는데 이메일 주소에다 송부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신문을 보고 다시 확인하다 보니까 정보통신망에만 게재가 되어 있고 본인이 신청한 이메일에다가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오류가 있었고 그것은 의도적이었다기 보다 담당자의 업무미숙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담당팀장님이 신청하신 분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채근배위원
공개요청을 하고 나서 일주일이건 20일이건 그 이후에 답변을 요청하니 정보요청을 받은 바 없다라고 답변한 공무원은 무엇입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도 옆에 있었지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고 공개를 다했다, 결정통보까지 갔다, 2건을 신청하셨다고 해서 똑같은 내용이라서 1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공개결정 했고 전산망에 게시가 되어 있다 했는데 단지 잘못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미숙이었습니다. 실수였는데 메일로 보내드렸어야 했는데 메일로 보내드리지 않았고 본인 휴대폰으로는 공개결정이 됐다는 것을 1월 9일날 통보가 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잘못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채근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혹시라도 잘못된 언론간에 의해서 언론을 조정하겠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상처, 큰 문제의 논란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마침 보도자료를 중지할려고 했었는데 그때 또 에코데일리가 69개 단체 중에서 청렴도 꼴찌라는 기사를 쓰고 에코데일리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관계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을 안받겠다 하니 보도자료를 중지하겠다, 라고 판단했던 담당관님과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사실은 이래저래 엮어서 이해할려고 해도 잘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에서 에코데일리도 굉장히 불만적인 부분이 많고 상생을 할려고 한다면 서로 오해적인 부분은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러니 담당관님이 에코데일리 대표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은 이랬었고 저런 부분은 저랬었고 이 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해 주시고 또 이분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가 잘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 확인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과 에코데일리 하고 일시적으로 부딪쳤던 부분들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그쪽이 요구가 오고 그런 과정에서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열차의 평행선처럼 계속 의견을 모을려고 했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와의 예산승인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많은 간극이 벌어져 있지만 지역 언론으로서 같이 고민하고 한번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고 보도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내부적인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다시한번 확인차 여쭈어 볼께요. 유료구독이 아니면 보도자료를 중지한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의 보도자료를 받고 있는 언론사가 저희도 이제는 지원없이 자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신문사에도 언론사에도 바로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하겠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한테 수립해서 지금 등록한 언론사 말고도.
채근배위원
잠깐만요. 그런다면 자립기반이 있다 하더라도 보도자료를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산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보도자료라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구홍보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행위인데 사실은 자립성있고 이런 언론사에서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도자료 보내는 것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유료구독하고 있고 홍보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꾸로 사정하면서 보내는 이런 상황이고 보도자료가 법적으로 딱 보내고 이런 서류들은 아닙니다. 집행을 하면서 홍보의 수단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다 제공을 한다면 많은 언론사에다가 이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원칙을 정해야 되겠다 그 원칙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 유가구독을 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근배위원
신문을 인용해서 말씀드릴께요. 보도자료 제공을 중지했다, 이것을 구청장이 한 것이냐 라고 했더니 한 구청의 공무원은 그것을 청장님이 바보가 아닐진데 했겠습니까? 아마도 비서실장이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는데 이런 내용들은 근거가 있는 내용입니까? 근거가 있으니 기사가 되었겠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과장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고 기사라는 것은 물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되지만 추측성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금방 소심향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지만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어떤 업무를 집행할 때에는 담당 과장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담당과장이 결정을 하는데 비서실장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정하지는 않지요.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모르고요. 보도자료를 누구한테 제공하는지 이런 것은 다 모르지요. 비서실장이.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 은평 ucc영상공모전 하고 있는데 시상하지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시상합니다.
채근배위원
시상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하여튼 은평 ucc영상이 대체적으로 어떤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위원님들에게도 한번 나중에 결과물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되게 어렵게 해드려서 죄송하기도 했는데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의 근원은 제가 볼 때에는 지난번에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던 신문지원의 예산지원의 근거를 얼른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에코델리도 왜 80부였나, 사실 시발점은 거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신문은 80부, 어떤 신문은 500부, 어떤 신문은 250부, 심지어 240부, 그 차이들을 이렇게 신문사나 다른 위원님이 볼 때에도 납득할 수 있어야 사실은 이게 뭔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신문사도 납득을 하고 위원들도 납득을 하고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불명확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행감때부터 죽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로 처리가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너무 경직되고 하지만 은평에 지역언론에는 관습처럼관습법이나 불문율처럼 창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언론사들끼리 묵시적으로 그 부수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도 일단 창간일수로 일단은 기준은 창간일수로 부수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구정에 홍보효과가 얼마만큼 기여도가 큰지 그 부분이 가미된 것이고 요. 가장 기본은 창간기준일을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론사가 지역에 신생이 되어서 1, 2년 하다가 폐간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금액을 조금씩 늘리다 보니까 지금 은평신문이나 서울은평신문 이런 것들도 처음 시작은 30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0부부터 1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오면서 구정의 홍보라든지 언론기관으로써의 존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기 부수까지 올라온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200부 이렇게 준 것이 아니고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도 다 마찬가지로 30부, 50부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10년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지금의 부수가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위원님께서 사무실도 방문하셔서 대화도 하고 하셨지만 객관적이고 통일적이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상으로나 어떤 규칙상으로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데 계속 고민만 하고 계실 수는 없으니까 어느정도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출산장려금 이런 것을 드릴 때에도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구는 출생당시에 거주할 때만 물론 문제의 성질이 다를 수 있겠지만 출생당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드립니다. 어떤 구는 1년이 지나야 드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다른 차이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구에서 어떤 방침을 갖고 정하고 실행하느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과장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논란들이 빚어지지 않도록 근거를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타구 사례도 한번 보고 지역발전, 지역신문발전특례법도 이런 규정들도 검토를 하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기준이 도출될 수 있다고 거기다가 맞추어 주면 좋겠지만 간혹가다가 잘못된 기준을 만들게 되면 지역언론을 억누르는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거든요. 잘못된 기준으로 되면 만약에 인력이 없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는 가점을 준다든지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면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하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효과나 이런 것을 여럿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보도자료 없이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신문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보도자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를 뿌려도 어떤 신문들은 절대 게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갑이냐 을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보도자료가 없어도 취재가 가능한 것이 그게 신문이지요. 보도자료가 없어서 신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문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보도자료에 의거하지 않고는 신문을 낼 수 없다는 얘기니까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을 돌리실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문사들이나 같이 함께 논의를 모으셔서 일정한 그런 합의점을 찾으셔야 이 런 불란들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을 개별신문사에다가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구청홈페이지와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신문을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지만 보시면 은평구 자료들이 엄청나게 양쪽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개 면에 다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제공을 하지 않고 틀을 딱 막아놓았다, 절대 접촉못하겠다 이랬으면 그 기사를 어떻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정보공개할 때에도 사실은 이런 유가구독을 원칙으로 했고 하지만 은평구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에 들어가게 되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이고 뭐고 다 게시되어 있다고 알려드렸고 그런 것들도 보도자료를 이용을 해서 신문을 만들었고 이런 것입니다. 조금 아까 많이 돌아갔지만 간격이 있었지만 그런 간격들을 좁히도록 노력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충분히 소통하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라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내고장 견학교실 대상자가 초등학교 3학년이죠?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예.
권순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역사문화 견학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기는 연 2,700명 규모고 내고장 견학교실은 700명 규모입니다. 역사문화교실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왜 3학년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제가 15년전에 이 업무를 할 때도 3학년 대상이었거든요. 너무 큰 애들은 와서 유치하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1,2학년은 너무 어리고 하니까 3학년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고장 알기라는 단원이 1단원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도 우리고장 알기, 내고장의 문제해결 이런 것이 단원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3학년으로 여기서도 하고 역사문화교실에서도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은데 서로 부서간 좀더 교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복되지 않게 한곳에 치우치지 않게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수
임남수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보이고 제가 문화관광과 사업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더 반나절 정도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곳을 구경시키는 것이고 문화, 역사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성격이 다르고 저희가 심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중단됐을 때 도 많이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서경옥여성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서경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10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서경옥 여성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정책담당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성일 안녕하십니까?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성일입니다. 항상 구민복지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조정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공단 전직원은 열심히 구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공단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공단이사장으로써 공단운엉에 차질이 없도록 저와 팀장님과 그리고 전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직원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성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동원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입니다. 201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마동원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먼저 이성일 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되셨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업무는 팀마다 다 확인이 됐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숙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이성일 이사장님이 책임지시고 진두지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행감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총체적으로 혁신적 변화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혁신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신가요?
채근배위원
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이성일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변화,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예들이 너무 많은데 휴게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正本淸源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을 다 바로 잡고 원칙을 세우겠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예를들면 인사분야에서 지금까지는 팀장과 본부장님이 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부분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치고 있고 교육부분도 자격증 위주의 교육, 자격증을 획득을 해서 우선 전문가집단이 되고 이것을 조직내외로 전파교육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잡고 있고, 공단의 하는 일, 주차사업팀이나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체육사업팀이 하는 일들은 모두 다 잘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두고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잡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초에 직원들과 같이 간단하게 일을 했는데 그동안 했던 일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없던 일을 만들며 마지막으로 변해 가는 과정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혁신과 변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조금 더 발전하고 목적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다른 변화가 있어야겠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비용에 고효율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을 수행해야 될 것 같은데 혹 저비용, 고효율 정책에 대한 방안과 실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했던 일은 꼼꼼히 보고 없던 일은 새롭게 만들어서 좀 더 잘해 보고 없던 일을 새로 만들어서 잘해 보는 것 이게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갈려고 하는 것이고 사실 잘아시다시피 2015년도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구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을 때 제가 있지 않아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 속에서 혹은 처음에 얘기했던대로 공모, 혹은 기업과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코디네이션 해서 그런 사업들을 풀어낼려고 하고 있고 대표적인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녹색캠프 더불어 숲이라는 프로젝트도 있고 힐링워크샵, 연극을 통한 아이들의 인성교육개발 프로그램도 있고 등등의 각 사업부별로 체육사업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운영하지 않았던 일요일 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오픈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고 있고 다목적체육관은 이미 3월 1일부터 오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등등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지난 예산심의 할 때 이성일 이사장님의 2015년도 운영에 관한 청사진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고 그것을 현장에서 구두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기에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얼마전에 이영일 팀장에게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략팀이든 용역을 통해서든 검토된 내용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었거든요. 최고의 서비스로 고객서비스 경쟁력 강화, 고객과의 소통개선으로 고객참여 경영실현 이런 것은 늘 해왔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략과제가 아니라 실천에 안 되었으면 실천과제로 집중할 부분이었지 이렇게 너무나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이었다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그간에 그러면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안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시설관리공단 무엇을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겠다 총론보다는 강론을 듣고 싶었는데.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도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은 계속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발표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월, 8월정도 되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때에 구의회 때에 다시 그 결과를 과정을 발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직원들의 창의적인 발상 그리고 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동료를 필요로 하고 팀의 팀장님들은 팀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기안을 낼 것인데 기안, 기안이라 한다면 사업과 활동계획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팀원들과 그런 내부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 팀에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기안들을 지금 내고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고 있지요. 제안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작년에는 팀장들이 내고 있는 기안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으로 연결되는 큰 제안들은 사실 작년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채근배위원
대표적으로 그 기안에 의해서 실천되었던 집행되었던 사업내용이 무엇이 있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안에 의해서 집행되었던 사업내용.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를들면 기후경영, 날씨경영 이런 것들도 제한에 의해서 집행되었던 사업내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채근배위원
그것을 어느팀에서 기안을 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안한 팀이 어느 팀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지원팀에 있는 오정택대리가 기안을 했고요. 그게 주택팀에 전팀에 녹아서 저희가 실제로 경영에 이용을 하고 있지요.
채근배위원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이사저것님이 오시기 전과 지금 직원들간에 사기와 근무를 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달라보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기에는 상당부분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 편의주의적 사고와 매너리즘에 빠지면 절대안된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은 늘 반복되는 일련의 업무이기 때문에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 그 안에서 절대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올 수 없다 그것을 제가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 동감하고요, 그 부분을 보완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없던 일을 새롭게 만들어서 잘해보자.
채근배위원
없던 일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부분이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왕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한가지만 얘기해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저희가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본부건물, 또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등 등의 주차장 등 등이 많은데 건물 안과 밖 외에 농사를 짓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렇고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들 하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결과물이 나오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납품이 될 수 것이고 내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나 문광부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다른 건물을 또 갖다가 녹색캠프로 개발할 수 있는 일, 그러려면 사회적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키우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고용도 창출이 되고 그렇게 하겠지요. 저희 본부건물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본부건물이 너무 낡아서 비가 새고 그랬는데 방수공사도 다 했었고 휀스도 만들었고 도움으로 터널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들이 와서 농사를 짓고 또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 그런 프로젝트들이 몇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은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채근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일련의 맞는 말씀하신 것이 공단이라는 데가 열련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매너리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하던 일을 더 꼼꼼하게 그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두 번째 없던 일을 새롭게 만들어서 더 잘해보자기 때문에 그렇게 왕창 하던 일을 없애고 할 수 없고 지금 전부다 자기 자격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튼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여러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사실은 그래요. 제가 보건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서로가 열심히 하자는 의지를 돋구지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은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없을 것이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식전환이 없으면 이사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팀장님들께서 혹은 직원들이 지난 2014년도 현재 2015년도 지출했던 기안 했던 서류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팀장님들이 무슨 기안을 했고 어떤 창의적 발상에 의해서 그 내용이 되어 생각 있는지 본위원이 묻고 싶으니 서류제출해 주시고요. 직원의 내부 역량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도 말씀드리지만 10%정도가 그래도 객관적 평가를 거친 분들이었고, 90%의 현 공단 직원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용되었는지 모호할 정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에 90% 현재 100%의 모든 직원들이 역량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감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은 무엇인지.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존경하는 최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직원을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사오면 보통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500만원에서 600만원 들여서 시험을 봤는데 그 사람을 못 뽑으면 두 번을 할 경우에는 거의 1,000만원이상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고 있는데 첫 째 방법은 이게 사실은 공단에 있는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도 다 대학교육을 받고 다 교양과 소양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공단과 은평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공단을 빼고 구청 구의회 또 외부 전문가가 모여서 그 분들을 통해서 그것도 굳이 정규직 시험, 페이퍼테스팅을 해야 되면 그렇게 사람들을 뽑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왜냐 하면 사람을 하나 뽑는데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사다가 뽑으면 이것은 현실입니다. 500만원 600만원이상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미니멈으로 써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100% 공감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변화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저 자신도 이사장으로 와서 3, 4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고 과거에 이사장님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 2015년도 12월달에 구의회에서 보고를 하게 될텐데 정양으로도 그렇고 정성으로도 그렇고 몸으로 느낄 수 있으리 만큼의 변화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고 직원들이 모두 다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를 언제 하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는 조금 틀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사장연합회에 가서 감투를 하나 맡았는데 3가지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 북한산 골프장이 있는데 플러스 35억을 내고 있습니다. 100타석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 예를들면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돈을 못 벌어도 충분히 컨펜세이션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플러스가 나고 있죠. 즉 사업모델에 따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지 누가 사업을 더 열심히 하고 덜하고 이렇다 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각 구청이 만들어 놓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각 시설관리공단에 갖고 있는 여건들이 다 틀립니다. 예를들면 사업 하는 것도 틀리고 사업장도 다 틀리고 사업범위도 틀리고 사람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기업 평가원에서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제가 감투 별로 쓰고 싶지 않았는데 쓴 이유가 시장과 공기업평가원 원장을 만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개토론하고 싶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실제로 제가 결재를 해 보니까 서울시나 은평구만 해도 1,2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류나 이런 것들이 빡빡하게 돌아가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제도 직원들이 갔다왔는데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예산, 회계, 결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하자, 사실은 은평구의회에서 1억정도만 주면 제가 만들어서 지방공단에다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치 못하니 500만원씩 내서 새로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같이 쓰면 어떨까 예를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파크 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한달에 내는 수수료가 250만원입니다. 그런 식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안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쓰고 있는 동안은. 다른데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서두에 총체적인 혹은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여쭤봤던 것은 이성일 이사장님 체제에서 분명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도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말뿐이 아닌 결과로써 보여지기를 바라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의식전환이 없으면 자칫 여러분들이 근무했던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공간조차도 힘들어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대 1년에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고 해서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편의주의적 사고를 가지면 절대 안된다, 저는 무엇보다 직원들의 의식이 시설관리공단의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너지와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에스코 사업도 검토하고 있고 예를들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 수영장 물이 하루에 1/10 정도가 순환되면서 깨끗해 지면서 보일러에서 데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그게 버려지는 열을 잡아서 체육센터를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50% 정도 열 효율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규모가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그렇고 에너지 그렇고 또 환경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녹색캠프 더불어 숲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미래동력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생명, 힐링, 먹거리, 친환경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시겠다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둥글게 모호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보고 형식으로 마치 용역회사나 전략팀에서 만든 자료처럼 설명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변화를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실천하고자 합니다, 뭔가 강론적으로 위원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굉장히 말씀은 들어 보면 일리는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체육센터 같은 경우 3개 에너지 회사가 붙어서 분석하고 제안서를 내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2개 회사가 제안서를 냈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 본부만 한번 와서 보시더라도 많이 변했습니다. 구조물도 생겼고 돔도 있고 휀스도 생겼고 조립할 수 있는 화분 같은 것도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환경과 에너지 산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눈으로 안보여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6월달이라든지 8월달 정도 되면 사진으로 라도 혹은 현장에는 얼마든지 보실 수 있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수업을 한다든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6월달, 8월달 말씀을 하시니까 그 시기에 현장감사를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크니까 이사장님께서 진두지휘하에 모든 책임을 지고 직원들과 함께 혁신과 변화를 가져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4개월전에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묵묵하고 성실하게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성일 이사장님의 믿음직한 모습이 저는 보입니다. 올 한해 2015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구립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구립축구장이 몇 곳이 운영되고 있죠?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구립축구장은 저희가 운영하는 곳은 1곳입니다.
문규주위원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축구장 같은 경우는 시간당으로 해서 대관을 받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프로그램을 오전시간대, 오후시간대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새벽시간대, 평일 야간시간대, 주말에는 클럽별 대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클럽대관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죠.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월에 한번씩 추첨을 합니다. 축구장내 사무실이 있습니다. 클럽들이 모여서 추첨을 통해서 클럽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규주위원
접수하는 팀이 몇팀이나 됩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시시때때 틀리는데 월 정기 35개팀 정도 됩니다.
문규주위원
35개팀에서 몇 개팀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지원하는 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규주위원
예.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100개팀 정도 되고 추천되는 팀은 35개 팀정도 됩니다.
문규주위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가서 클럽팀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팀에서 나와서 추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알게 모르게 다른 쪽으로 들어와서 추첨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추첨이 들어오고 병폐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저희 축구장 추첨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규주위원
우리 은펑구 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청렴 공정한 투명성 있는 승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청렴도 하고도 관계가 될 수 있고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승인과정에서 변칙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누가 나한테 문제를 제기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변칙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클럽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추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발각해서 주의경고를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문규주위원
정말 공정성있는 투명성 있는 것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에 저는 시설관리공단 앞으로 시설관관리공단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정성을 다해서 변화하는 성과가 올해에는 보이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심향입니다. 지난 해에 제가 제안했던 직접 찾아가는 고객서비스로 해서 과연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보고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반영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로 일정하게 하셨던데 시간이 넷 째주 수요일, 둘 째주 목요일 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시간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하셨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50분에 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시작해서 12시까지 1시간 반정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실을 들어가서 양해를 구하고 그 전에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사장이 직접가서 다 들을테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이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 만 말씀드려도 뮐까요? 깜짝 놀란 것이 문화예술회관은 상당히 오랫동안 회원으로 다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 서예를 했던 교실에 갔는데 아마 서예가 반이 많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사람이 열 분정도 되는데 저희가 1억 6,000만원 보상비를 신청을 해서 3,000만원이 깎였어요. 문화예술회관 보상비라는 것은 결국은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잘 안 되는 것들을 줄여서 이것을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회원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30분동안 혼났어요. 회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관심이 많고 이것은 추경 때 좀 반영을 해달라고 구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사비를 쓰는 것에 따른 수입도 분석을 했었고 사람이 얼마나 오는지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만약에 필요하시면 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저희 두 가지 말씀 하나는 체육센터는 차에서 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엄청난 숫자가 올라옵니다. 하루에 보통 한 3, 4000명정도 센터를 이용을 하거든요. 미니멈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12시까지는 수영장은 여성만 쓸 수 있도록 남성 탈의실도 여성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줌마들이 엄청나게 오고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효과는 좋으리라고 보고 대신에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니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셔야 되고 내용 중에서 물론 칭찬도 받겠지만 가장 큰 불만이 있었겠는데 그 불만이 어떤 것이었나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가장 큰 불만은 그런 것이었고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에 관해서 수영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 저희가 7라인인데 100명이 뛰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시간이 인기가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수업을 더 늘려달라는 이런 얘기를 아쿠아로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끊고 싶은데 안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기존 먼저 끊고 신규회원이 나중에 끊고 이렇게 하거든요. 기존회원이 다 끊고난 다음에 신규회원 끊는데 신규회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찼다고 자기는 못끊는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들 또 저희는 홈페이지 시스템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전에 서버를 한 대 구매를 했는데 느리다보니까 홈페이지에서 부킹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다 결재를 하려면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불만사항이었지요.
소심향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말씀이 있으실 때에는 그것을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시행하지 못할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해 주실 것입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예술회관은 지하 1층 그게 강좌가 제일 많은 층인데 거기에 고객 게시함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고 저희 사무실 옆에 게시를 했고요. 답변들을 다 그리고 저희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1층에다가 다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예를 들면 키가 너무 작으신 분들이 안전판에서 뛰다보니까 판이 돌아댕긴다 그것을 더 고정을 해달라 그런데도 만약에 그것을 고정을 하면 혹시나 사람이 밑에 수영하다 들어가면 나 올 수 없어요. 그런 것은 안된다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지요.
소심향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을 장기 검토하겠다고 해서 자꾸 기다리다 보면 더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시에 답변을 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라와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되었지만 온라인에다가 이런 이런 불만과 민원은 이런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공개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대표나 직원 앞에서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면대 면에서는 말을 못해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비공개 설문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투명성에서 훨씬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행을 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사실은 현장에서 민원이 찾는 것이 가장 현장에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극성을 발휘하는데는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은평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대해서 이게 문화관광과에다가 지금 좀 혼선이 있는 것이 잠깐도 사석에서도 했지만 우리구서 은평문화예술회관 관장이 따로 있어요. 지금 25개구에 관장이 따로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을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프로그램 하는데가 있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구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은평구는 처음에 구청장님의 의중은 좀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외부에서 스카웃해서 관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현재 공연장, 공연예술, 그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넘어간 부분이지요. 관장이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그리고 야외공연장이 문화관광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해왔던 것은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관리하고 지금 새로이 개발을 해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효과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행하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심향위원
25개구에서 이렇게 독특하게 운영하는데는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강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서울시 자치구 소관 28개 문화시설 운영주체가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 직영으로 하는 데가 16개가 있고 공단위탁이 14군데, 문화재단 운영 7군데, 민간위탁 운영이 1개소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구는 어디에 속해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우리구는 공단운영과 구가 병행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구직영과 공단이 병행해서 하는데는 유일하지 않습니까?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저희하고 성북구가 있습니다. 성북구도 구청에서 문화기획을 하고 시설물은 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성북구에도 문화체육 관장이 있습니까?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거기는 팀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칭이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것도 모호해요. 사실은 관장이라고 하고 정식명칭은 팀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의원도 상당히 혼선이 되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권리도 주고 의무도 주고 책임감도 같이 줘야 되는데 주체가 이렇게 복잡 미묘해서 구직영도 하면서 공단에 위탁을 주면서 어디에다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것은 신설된 거니까 관장이 하고 옛날부터 해 왔던 거니까 우리가 하고 이게 과연 좋은 시스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저희가 구청하고 대행사업을 맺을 때 기본적으로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구청 문화예술회관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수행을 하고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대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다 하잖아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문화공연, 예술 그런 것을 섭외를 하고 소프트웨어 하는 것은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하드웨어 쪽으로 대관을 하거나 기존에 했던 경직성 프로그램은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관에서의 원만한 그것은 되나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기본적으로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구에서 공공성적인 대관, 즉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의 법정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먼저 잡아주고 남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대관에 있어서 어느 때는 상당히 몰리는 달이 있습니다. 비수기도 있고 성수기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서는 협업이 잘 이루어 집니까?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기본적으로 먼저 구청에서 문화관광과든 위생과든 각 과별로 먼저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면 그다음 3개월 전에 먼저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동안 일반 대관하는데 특히 11월, 12월, 1월, 2월 때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행사가 많습니다. 그때는 2회에 걸쳐서 공개 대관 추첨을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정부에나 문화융성에서 좋은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유치를 해서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넘겨야 되는 거네요.
원익
최원익문화사업팀장
기획공연에 대해서는 구청 문화예술회관팀에서 하지만 나머지 공모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서 작년에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이 현재 지은지 18년이 되어서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향반사판에 대한 그런 것을 한국산업시화원하고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내서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를 해서 별도의 사업선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들도 공단이 위탁해서 하는 데들이 대부분이다, 14군데나 되니까.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년전에 저희가 문화강좌를 모두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문화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됐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에 문화예술팀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분들이 기획공연이라는 것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니 이런 것들이 어디를 컨택해야 되지 헷갈리는 부분이 저도 처음에 와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하고 문화기획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잘한다, 못한다 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를 가져야 될 것이고 또 그분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야외공연장이 말은 야외공연장이지만 다시 공연장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붕을 덮었으니까. 그것 하나를 전부 쓰기 위해서도 굉장한 홍보와 노력과 끌어와야 되고 사람도 모아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그것을 UCC나 서류 같은 것 만들어서 다른데 프레젠테이션도 해서 도움 도 받아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할 일이 대개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강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채근배위원님한테 보고 말씀드렸던 지금 아이들은 조울증이나 핸드폰을 하루종일 가지고 이런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연극을 통해서 각 학교에 문화사업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각 학교에 가서 직접 연극배우들이 시험도 보이고 판토마임도 보이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극을 통해서 자세도 배우고 발음도 배우고 자기를 표현하는 것. 대사 예를들면 세익스피어도 이런 것도 해 보고 3개월 후에 자신있는 분야에 발표를 하고 노래면 노래, 공연이면 공연 그런 기획을 실제로 해서 성과물을 가지고 문광부나 서울시에 가서 돈을 타내고 그것을 다시 구민들한테 가고 저희목표는 지금 인성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방과후 수업으로 퍼졌으면 좋겠다, 그 수업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예술팀도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 그런 기획 말 그대로 기획을 해서 결과를 인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소심향위원
말씀은 좋은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주체가 둘이면 결론은 좋은 것은 자기가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면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집중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서로 간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느냐 하면 임시회 때 문화가 있는 날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대관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대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대관은 거기에서 하고 섭외하고 좋은 찾아가는 문화사업, 정부에서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누가 하느냐 거기에서 주최를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느냐 상당히 복잡해서 여러군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사장님께서 전체적인 그런 것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예술가들이 대개 많아요. 발굴하고 육성하는 작업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되고 평생학습관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학교 동아리에 상당히 인재들이 많고 수업을 많이 받잖아요. 밴드들도 있고 성악, 연주, 합창, 서예, 캘리그라피도 있고 글쓰기반, 시화전도 있고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이 겨우 은평구에서는 하나예요. 문화예술이라고 칭할 수 있는 건물 자체가 규모가 크든 적든 단 하나인데 그 작은 것 하나도 주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문화가 있는 날, 마지막주 수요일날 6시부터는 무료대관을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예술 단체만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돌아가서 관련법규를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원하는 사업인데 종로 같은데나 중구나 물론 다르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갈곳도 많고 개방한 곳도 많은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달랑 하나인데 그것을 하나를 제한을 해버리면 무슨 문화특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재도 발굴하고 프라그램도 개발하실 때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찾아가는 학교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연극이라든가 뮤지컬도 유치를 하셔서 우수한 프로그램 유치하셔서 아이들 오게하면 문턱이 훨씬 낮아지지 않을까. 그게 365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번 해봐야 1년에 12번인데 12번만큼은 구민 서비스차원에서 그렇잖아도 지금 재정도 어렵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서 세종문화회관을 가겠어요? 예술의 전당을 가겠어요? 갈곳이라고는 문화예술회관 하나인데 그것도 제한을 해버리면 상당히 구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갈은 충족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번에 큰 마인드를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하듯이 문화예술방면에도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대관을 하고 문화강좌도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집중하셔서 저소득층이나 문화의 충족에 좀 욕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금 다가서는 문화예술회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고요. 굉장히 좋은 의견 충분지 저희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릴 것은 지난번에 개회식 때에 그렇게 문화가 있는 날 말씀하셔서 지난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하면서 저희 공단은 특별히 자리를 못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째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5시에 퇴근하라고 제가 1시간 빨리해서 가족들하고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그게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6시 정시에 퇴근이 아닙니까? 지키기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것은 이사장님의 어떤 재량에 맡기고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좋은 의도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런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님 이어서 문화가 있는 날이면 그날은 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에는 다 무료로 입장해 주던데 공단에 계신분들은 근무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모든 구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갈 것이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지요. 5시에 퇴근하고 집에 가실 일이 아니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간 어쨌거나 새롭게 자리 잡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평문화예술회관에 대관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것인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관은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공단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의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을 하겠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전체적 일정과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정권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전에 거기를 아까 팀장이 보고드렸듯이 사전에 구청에서 활용을 하려면 사전에 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어레이지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다른 공연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우선권을 보장하시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예약한 사람들한테 보장되지요.
권순선위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다. 먼저 예약하면 그 분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다른 이유로 인해서 통보를 받고 분명히 예약이 되었는데 그게 취소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공단에서는 임의로 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유치원 졸업반이라던가, 학예회 발표회 그 때에는 대관이 상당히 바쁩니다. 그때만큼은 추천들을 합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그런 사례들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대관하는데 아까 체육관도 마찬가지인데 대관이나 체육관 이용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그 규칙들을 만드셨을 테니까 그 규칙들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서 중간에 누가 들어와서 우리가 중요하니까 좀 바꾸어달라 이런 식으로 그게 된다면 대관의 결정권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갖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알기라는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수영장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수영장도 이사장님도 감지하고 계시지만 먼저 이용했던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다 보니까 신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까지 사람들이 낙매를 보고있나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만큼은 70% 에서 50%는 기이용자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다음 부분들은 50%는 새로운 이용자들한테 기회를 주고 돌아가면서 한다던가 그래서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쭉 계속 가는 그러면 그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불만이 쌓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운영의 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김규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순선위원님, 또 소심향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선점하신 수강생들이 그것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3개월 단위로 지금 수상신청 받습니까? 한달씩 받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개월 단위로 받는 것이 있고 매월 받는 것이 있습니다. 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다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3개월 단위로 한다면 벌써 2개월이 지나면 그 분들이 이미다 선점을 해버립니다. 수강신청을 해보러러 가면 그리고 한달 단위로 수강생을 받는다면 20일이 지나면 벌써 수강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동아리든 프로그램의 반장 대표격인 분이 이미 다 수강료를 대리로 수납해서 수강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규 수강신청자들은 매번 탈락됩니다.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단위로 되었을 때에 3개월 지나서 전에 했던 분들은 후순위로 밀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기득권세력으로 구민의 구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점유하기 때문에 3개월 단위든지 5개월 단위든지 6개월 단위의 전에 했던 분들은 3개월 이라든가 아니면 공간이 남을 때 까지 쉬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센터를 운영하기에 다른 센터에 가서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공단이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에 뒤편에 야외공연장 짓고 있는데 건설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건설을 맞고 하고 계시나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거기에서는 관계할 수 없습니다. 왜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안전행정부에서 10억여원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게 완용이 되었을 때 아까 이사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의 조울증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케어하기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시는데 제가 하나만 팀을 넣겠습니다. 심리극인데 사이코 드라마 같은 것을 월별로 해서 각 학교에서 문제학생들이라든가 그런 학생들한테 사이코드라마를 통해서 역할분담의 심리극을 통해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도 하나 더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고 조금전에 아쿠아댄스 그런 거라든가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서예라든가 그외 미술이라든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겠는데 거기도 10년, 20년 계속 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품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가서 붙들고 몇 번 나갔다가 재미가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도 개설해서 초급, 중급, 특급까지 세분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수,금 점심이나 오후반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화,목,토 그런 대규모 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반도 역시 풀 아크파일이 돼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회원들 기득권을 갖고 있는 회원들을 후순위로 권순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0%를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이 120% 이상씩 풀오버파킹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편성하셔서 공단이 평가를 받을 때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진보적인 개혁적인 부분을 충분히 해 주실 것 같아서 주문을 드렸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변합니다, 동아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깨버려야 합니다. 구민의 평등권 수강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드렸고, 주차장 부분, 다 민간위탁 되어 있죠. 대부분. 그런데 주차장안에 있는 화장실 관리가 안되어서 상당한 민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화장실 문을 잠궈놔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주셔서 화장실 청결부분은 관리자 분들이 너무 잘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 다만 주말에 화장실 문을 잠궈서 주차하고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화장실 사용을 못하는 것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리고 팀장님들 중에서 다목적 체육관 관리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거기가 준공된 지 정확하게 얼마 되신가 아시죠?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다목적 체육관은 준공이 2013년 11월에 준공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14, 5개월 됐죠. 거기 음양시설 어떻습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처음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개관식 할 때도 음향시설 부분 개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부분을 이번 연도에도 개선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행사할 때 축구장 음향을 이동식 음향을 가져와서 현재는 그렇게 음향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준공된 지 15,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음향시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지난번 예산확보 때 추경으로 예산에 3,000만원 잡혀있는데 건설할 때 이미 그런 부분들이정확하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음향장치가 완성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아서 사실 은평구에서 가장 큰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다목적체육관인데 거기에서 좁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지 못하는 공연이라든가 음악회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음향시설 그래서 어디 공연하겠습니까? 그 부분도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프로그램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개선방향이 어떻게 되었는가 평가 피드백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오늘 저희들한테 주신 업무보고 추진실적 뒷 부분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주셨던 부분에 금액이 상반기 때 1억 1,100이라는 집행금액을 제시하셨는데 이번에 주신데 대해서는 집행금액이 9,200으로 올랐는지 왜 이렇게 틀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없으면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서 보십시오.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지난번 의회에 주신 부분이거든요. 상반기 때는 1억 1,100, 하반기 때는 9,290 주셨는데 왜 그 부분이 틀리는가?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상반기 때 집행내역이고 지금 저희가 이것은 하반기 때 집행내역입니다. 따로따로 틀린 부분입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그러면 합산하면 전체 금액이 나옵니까?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맞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설명하는 중에 야외공연장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시설관리 하는데 공연관리를 안한다는 겁니까? 야외공연장 관리 전체를 구에서 한다는 겁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외공연장 관리 전체를 구에서....
유명란위원
시설관리도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명란위원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도 그렇게 검토가 되나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예술팀이 와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게 결정이 나서 올해는 그렇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에중점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시설물. 문화예술회관 그것만 아니고 전체 시설물.
유명란위원
그렇죠. 구에서 위탁하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아까 소심향위원님이랑 얘기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적인 부분은 사실 공단의 일이라고 보기에는 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처럼 프로그램 운영관리는 문화원이 됐든 구에서 관리하든 위탁을 주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공단은 공단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3년전에는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되돌려보는 것이 옳치않나 하는 생각에서 사실 문화원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을 넣어서 조례를 제정안도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위원회는 통과가 되었고 해서 그런데 야외공연장에 시설 관리 자체를 공단에서 안한다고 하니까 의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아시는 바와같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는 구에서 돈을 내서 구공무원들이 비대해 지는 조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준공무원 같은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기업은 구가 시키는 일 즉 수탁받는 일을 가지고 구가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본연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구가 올해에 예산을 주는 내용은 지금 공단... .
유명란위원
만약에 그 업무가 공단으로 넘어간다거나 하면 거기에 관리하는 추가예산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던가 그렇게 하겠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인력과 추경으로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올해에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 이말씀을 드립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예술회관 관장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그것은 외부적인 명함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어차피 계약직이시니까 팀으로 해서 하는데 잘 조율을 하셔서 분리는 잘되는데 원만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프로그램 부분은 공단에서 빠져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미리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기획공연을 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술팀에서는 저희는 강좌 예를 들면 영어수업, 이것은 저희가 계속 하던 수업이니까 영어에 파생된 영어도 수업이 많지않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문화원에서도 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전통문화에 대해서 그 분들도 만들 수 있고 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것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또 관리하고 예를 들면 또 이런 그런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를 너무 쪼개서 하면 그것도 효율적이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고 물론주민들도 어디에 가서 접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아까 이사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공단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성북구의 골프장 얘기도 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이제 골프장 부지는 이미 별관 문제는 공단 손을 떠났고요. 그것 외로 이사장님이 지금 업무를 파악하시면서 우리가 공단에서 수익이 가져올만한 시설물을 이용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새로 개발이 되었습니까?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다른 개정으로 되어 있어요.
유명란위원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기 때문에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어차피 구청 예를 들면.... .
유명란위원
어차피 공단평가할 때에는 그런 것 수익지출을 다 따져서 하니까 그렇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지요. 역마을협동조합에 저희가 해마다 30% 수수료를 주는데 그게 한 7,000만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10원도 먹는 것이 없으면서 그 수수료를 저희가 주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유명란위원
그렇죠. 70%의 수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처리를 하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70%는 구청이 갖고 가지요.
유명란위원
구청이 가져가지만 그게 이제 공단의 수입으로 해서 구청으로 입금이 되는 부분이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2억 7,000만원정도를 100%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70% 만 잡고 있지요. 그런 것을 돌려놓으면 약 1년에 한 7,000만원정도 수익이 늘어나는.
유명란위원
100%를 잡았다가 30%를 지출하는 것으로 잡아야 되지 않아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70%만 잡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고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런 것.
유명란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이고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운 것도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에스코사업 이런 것들이 되면 만약에 전기세가 1,000원쯤 나온다 그러면 2년, 3년에 걸쳐서 다 회수를 하고 그 이후로 50%가 회수가 되면 2년이 걸리겠지요. 그 이후부터는 50%가 남는다던가 이런 정도가 되어야 확... .
유명란위원
특별히 새롭지는 않네요. 그리고 지금도 유아스포츠단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아스포츠단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계속 잘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거기에서 수익성에 꽤 있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나요? 왜냐 하면 아이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아직은 안전사고가 크게 난 것은 없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크게 난 것은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크게 난 것은 없기 때문게 그렇기는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미취학아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차원이기 때문에 보험관계라던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변형시켜서 다른 사업을 하고 그것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에 저희가 추첨을 했거든요. 추첨을 했는데 한 5대 1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른 데가 문을 닫아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어머님들의 수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최대한 안전과 교육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생각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지금은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서 공기업에서 그런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명란위원
직장보육시설이나 직장육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런 차원으로 가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유스단이 그것이랑 별개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러면 지원받은 부분도 문제가 있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자체가 아직 세심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뽑아 놓았습니다. 보려고.
유명란위원
그러면 유스단이 학원개념이에요? 신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학원이 아니고 유아 스포츠단입니다.
유명란위원
스포츠단으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지도점검을 받나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현재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단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도 아니고 교육시설도 아니고 스포츠단인데 거기에서 사실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보호도 하고 그러니까 보육을 다 하는데 그게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크게 대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챙겨보시라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시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공단에서 자전거 교통교육 하잖아요. 자전거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하는 것. 자동차 안전교육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에는 그럴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호등도가 좋은데 너무 적게 운영하는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조금더 예산이 그렇게 들지 않고 어차피 돈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확장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까지 약 1년에 2000명에서 2500명 아이가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올해에는 그것을 확장을 해서 세 가지 서비스를 엘리베이터하고 승강기하고 자동차하고 CPR교육까지 세가지를 묶어서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안전교육하고 자전거안전교육을 갖다가 컴바인해서 하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2000명이라봤자 일회에 아이들이 100명씩 한다면 횟수로 따지면 1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더 수효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좀더 확장을 해보시면 아이들의 어떤 교통안전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안전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비스제공을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우리 예술회관에요 무선마이크가 없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선마이크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공연장에, 일반적인 것 말고 공연장에 무선마이크가 없다고 들은 것 같아서.
공연장에 있는데 공연장에서 노래를 할 때 쓰거나 이런 것은 특수한 마이크거든요. 그게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를 보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쓰는 마이크는 있지요.
유명란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대관을 하면서 여쭈어 보았더니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공연장에 무선마이크가 없었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 유선만 썼던 것 같아요.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연장에 무선마이크 한번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무선마이크가 없다는 것이 의아했어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좀 하도 궁금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아까 공단에다가 무슨 뭐를 심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본 공단 앞에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게 도움인가요? 뚜껑을 덮을 예정인가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뚜껑은 안덮고요. 유명란위원 그것을 왜 만들어 놓았는지 너무나 궁금해 하는데 설명을 해줄 수 없어요.
거기다가 콩도 심고 오이도 심고.
유명란위원
해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고 올라가서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유명란위원
그런 것치고는 너무 견고하게 해놓아서 이사장님 개인주차장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또 궁금한 부분은 그리고 공단에 뒤에 주차장은 주로 누가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요?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일을 하는 워킹타임에는 저희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주로 6시 18시 이후에는 100% 다 거주자 우선주차로 변화가 됩니다.
유명란위원
사실 공단에 민원내방이 있어요?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사업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10명, 20명 정도의 내방인들이 있다고 봐야겠죠.
유명란위원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부터 10명, 20명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한 큰 예산이 들어 갔는지 알고 계시죠.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들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주차장이 필요했었나 싶거든요. 차라리 그 돈이면 노후된 공단시설을 부수고 개보수라도 다시 하는 것이 옳치 않나 생각할 정도로.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그것은 결정을 해야 될 일인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골프장 부지와 마찬가지로 저희 것도 그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처리가 되면 옮겨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명란위원
연계가 잘 안 되어 있기도 하고 공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앞에다 잠깐 주차를 하지 그 뒤 주차장에 가서 대기는 주차장 위치도....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주차장은 다 안내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고 그 뒤로 돌아가고 있고 다만 접근성 사람들이 어반 어세스가 얼마나 편할까 생각하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사람들한테 안내를 한다고 해서 어차피 잠깐 주차 업무하러 거주자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장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동해서 하고 이렇게 까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다니다 보니까 공원에서 젊은 청년이 낙엽을 쓸고 있더라고요. 어느 소속이냐고 했더니 공단의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실업문제가 크다고 하더니 20대 청년들도 이렇게 와서 성실히 와서 하는구나 하면서 가슴 아픈 것과 함께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누차 말했지만 계약직 직원이라든가 하위직 직원에 대한 임금이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계속 이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환경개선,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군서부터 제일 임금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유명란위원
그닥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담당관과 시설관리공단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 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