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정환
조정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현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순서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보고한 후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현성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및 작년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보고드리게 점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보건소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망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구산 응암보건 지소 두 개를 개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보건소는 물론 지소별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명절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하며 오늘 보고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하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남우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남우현입니다. 2015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5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과 2014년 하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남우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먼저 하현성 보건소장님하고 직원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저희가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나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니까 제일 충실하게 하셨어요. 5국, 1소, 4담당관인데 내용 갯수가 보면 4개 내지 5개 어떤 데에는 2개 밖에 없는데 보건소는 평균 6. 7개정도 될 정도로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업무를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정성을 들인다는 것은 업무의 충실도와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새로 되신 위생과장님께 궁금한 것만 한번 더 여쭈어볼께요. 아까도 잠시 여쭈어 보긴 했는데요. 이 응암 5거리 퇴폐업소 보면 작년에도 한 7,000만원 소요되고 올해도 1,000만원정도 늘어서 8,000만원 이것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데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퇴폐업소가 있는 곳이 응암 5거리만 있는 것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다른 지역에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응암 5거리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 드리자면 집장촌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전년도 실적을 보면 2개 업소 변경하고, 2개 업소는 폐업하고 그래서 크게 뭔가 실적이 보이지 않은데 그러면 매년 7,000내지 8,0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야 하나요? 이 사업은?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 은평구 관내에 그런 업소들이 이렇게 몰려 있다는 것이 건강한 은평구에 수치스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간에 거기는 꼭 업소들을 폐쇄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판단됩니다.
소심향위원
이것을 전부 구비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범국민적으로 어떤 은평구 전체에 어떤 구정에 이미지 실추로 이어진다면 이런 것을 뭔가 캠페인성으로 해서 같이 가면 되지 이게 계속 6, 7천만원 또 8,000만원씩 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여기에 주로 예산이 주로 인건비에 해당이 되지요. 인건비로 하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늘으셨어요. 감시원 11명으로 하고 경찰서 직원도 있고 하는데 예산집행 내역 자체가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근절이 안 되고 또 되고 하니까 어떤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근원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안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기금의 용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식품 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식품을 어떤 잘 사용하거나 이런 데에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유흥음식점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척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증원된 인원을 보면 기동성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셨나요? 선발된 인원은?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선발을 했습니다.
소심향위원
연령대는 평균 몇 세정도 되시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평균 51세입니다.
소심향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관리이고, 단속이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들어야 될 예산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조금은 젊고 기동성 있고 체력도 건장하신 분이 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그 단속을 하는데는 연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취한 취객들이 젊고, 이런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면 혈기가 왕성한 젊은 사람들은 맞서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연륜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다독거려서 싸움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정도면 그런 연륜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소심향위원
저는 젊다고 해서 무조건 혈기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연세드셨다고 해서 무조건 연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본인의 의지과 구를 위해서 본인의 봉사정신이 있느냐에 달려있는데 단지 이 일만큼은 뭔가 좀 기동성과 적극적인 의지와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나이가 들면 얕보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쪽에 교육과 홍보를 해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원산지표시 구민신뢰 정착인데 이게 전년도 실적과 지금 보면 많이 좀 달라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의 개수라든가 이렇게 다른 것은 왜 해마다 달라지는 것인가요? 영업점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일부러 개수를 뺀 것인가요? 184쪽과 그 다음에 업무추진 실적서에 8쪽을 보면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 개수가 다릅니다. 3900개, 여기는 4000개, 휴게음식점도 730여개, 여기에는 658개. 집단급식소도 다르고요. 이렇게 다른 것은 그만큼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늘어나거나 줄거들거나?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대상업소가 이제 계획보고에는 4078개. 그리고 지난해에 하반기 단속에는 445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소심향위원
예.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말씀드리자면 대상업소에 대해서 100% 다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검을 할 수는 없어요. 대상업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 지도점검을 한 업소는 이렇다.
소심향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혼선이 오니까 과연 우리구에 일반음식점이 처음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대략 이 개수구나 해서 봤더니 올해에는 또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몇 개중에 예를 들면 80%를 대상업소로 삼았다든가 90%를 삼았다든가 50%를 삼았다든가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는데 계속 개수가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 사실 이런 정확한 산출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먹거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더군다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명절도 다가 오고 하는데 유통거래 질서가 혼선이 오고 구민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나 %라든가 이번에는 더 많은 개수를 대상에 포함시켰다든가 이런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문규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주위원
소심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응암오거리에 집중단속을 하다보니까 은평구에 퇴폐업소가 모여 있는데가 응암오거리 뿐만 아니라 연신내에도 많이 있고 불광동에도 몰려 있습니다. 과장님은 은평구에 1종 업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퇴폐업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6, 70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종 역시 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종하고 2종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는 아시죠? 1종은 한마디로 룸에서 먹는 것이고 아가씨를 데리고 먹을 수 있고 2종은 술만 마시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3종 업소가 문제인데 노래방에서 사실 아가씨를 부르거나 그러면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단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종과 2종과 3종의 차이가 세금인데 1종은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런데 1종, 2종 업종을 가진 분들이 억울한 거예요. 3종에는 저렴하게 아가씨도 불법으로 데리고 먹고 술값도 굉장히 싸게 먹고 1종 하시는 분들이 영업이 안 되시는 거죠. 3종에 다 몰려 버리다 보니까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식품위생감시원이 11명을 하고 평균 1년에 8,000만원 예산이면 한 달에 700정도 예산이 들어 가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위생감시원에게 수당을 주는 건가요? 일당을 주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하루 근무하면 5만원 지급합니다.
문규주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지만 3종 업종에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노래방은 위생과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고요. 사각지대로 되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했더니 거기도 노래방은 말 그대로 건전하게 노래를 부르는 곳인데 음식을 파는 것도 아니고 술을 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단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누군가 신고를 하는 거죠. 경찰에. 청소년이 들어왔다든가 술을 판다거나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가서 접수를 해서 고발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인데 제가 위생과 업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단속하라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단속에 노래방 쪽에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규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문규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17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을 보면 지난번에도 보건소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3명은 부족하고 있는데 충원은 어려운 건가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으신 겁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인원충원 문제는 총무과에서 충원을 해 주는데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과부족이라고 해서 충원이 어렵고 있는 상태에서 최적의 분할을 해서 직원들을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정원 배정하고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가요?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7급하고 8급의 차이가 있는데 7급이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이 6명이잖아요. 8,9급은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은 4명이고 7급이 9명인데 16명씩 있는 것은 이유가 뭔가 요? 아니면 7급 인원이 워낙 적체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신규직원이 많이 안 들어와서 8,9급 직원들이 적고 8,9급 2년, 3년 달다 보면 승진을 하게 되니까 7급이 많고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정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정체 때문에 인원배분이 불균형한 건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응암오거리 퇴폐업소 척결추진과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은 기금을 사용합니다, 말씀하시고 어떤 것은 구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구비하고 기금을 별도로 생각하신 거죠? 구비는 예산 상에서 잡힌 것이고 기금은 따로 말씀하신 거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3페이지 보시면 응암오거리 까페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응암오거리 까페골목 퇴폐업소 척결추진에 소요예산을 7,000만원 기금으로 잡으셨어요. 예산집행액은 690밖에 안 되거든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690만원은 구비로 사용한 것이고 기금 7,000만원은 활동비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집행액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어떤?
권순선위원
하반기 추진실적 예산집행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비로 따로 쓰시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쓰는 것은 별도로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어느 정도를 썼다, 어느 만큼 예산집행이 되었다 이런 것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반기 쓴 것은 743회에 3,71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권순선위원
이것도 명기를 해 주셔야 2014년 4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3,700 쓰셨다는 거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4월부터 12월 기간동안 그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7월부터 12월까지이고 4월부터 쓴 것은 5,02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5,020만원을 썼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3,715만원 나머지가 4월부터 6월까지 입니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 예산집행과 차이가 있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래서 6쪽에도 보면 소요예산 식품진흥기금에서 잡으신 것과 실제 집행액이 다르지요? 실제 집행액은 이번에는 기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반기 기금이기 때문에 요만큼 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사용하다보면 기금에 예산을 잡다보면, 과다하게 잡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집행내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있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일단 그 다음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산관련해서 제가 좀 여쭈어 볼께요. 이게 올해에 보니까 업무계획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비가 3,700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난해에 추진실적을 보면 소요예산이 2억 7,000입니다. 그렇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2억 7,000만원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잡힌 예산이고요. 이것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 3,700만원은 저희가 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순선위원
구에서요? 구에서 어떤 사업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학교주변 위생감시원들 활동비하고 캠페인 물품 이런 것들이 잡힌 것입니다.
권순선위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사업을 다 위탁에 맡긴 것이 아니라 맡기고 또 구에서.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저희도 구정 불량위생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순선위원
추진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동일한데 민간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부족하신 것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위탁관리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100명 미만 이런 어린이집들은 영양사 고용이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집들에다가 영양교육 이런 것들을 식생활 아이들한테 음식을 주는데 나트륨을 정하든가 이런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학교주변, 문방구, 떡볶기집, 이런 데에 불량식품 못팔게 감시하고 지도, 감독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비교해 보시면 업무, 추진실적 9쪽에서 말씀하신 주요사업 추진계획하고 그 내용과 185쪽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주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여쭙고 있는데요. 저는 같은 사업인줄 알고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 여쭈어 본 것인데 이게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탁을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구에서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셨으면 여기에 다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지.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업무추진계획에는 급식관리 지원센터 내용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해에 업무추진실적에는 거기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내역이 들어가 있고요.
권순선위원
급식관리는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관리하시고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185쪽에 말씀하시는 사업이 실제로 어떤 사업인지 다시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학교주변에 69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주변에 29개조원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배정을 해요.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불량 부정식품 이런 것을 갖다가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 달에 1회 내지는 2회 그래서 모니터링을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을 수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그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의 그런 영양 식단 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을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권순선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가고요. 그러면 은평구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하신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하셨으니까 그러면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이 잖아요. 그것도 2011년부터 하셨다는 것이지요? 위탁을. 그러면 2011년부터 그 위탁한 사업내용을 그 쪽에서 사업내용을 다 정리를 해서 이쪽에 보고를 하겠지요. 정산까지. 그렇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정산은 저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권순선위원
정산을 당연히 이쪽에서 하셔야지요. 이쪽에서 정산을 안하십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정산은 저희가 받는데 그 정산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 쪽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합니까?
우현
남우현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저희한테 받으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수합만 하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신다고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있을, 직접 하면 되지 수합을 여기에서 해서 보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요? 이쪽에서 최소한의 관리관감독은 하시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국비, 시비를 받는다고 해도 그러면 국비 받는데 국가에도 내고 시비받는 시에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구비가 35%나 들어갔는데 그러면 35%면 8,00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여기에 민간위탁사업에서 쭉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내역과 모든 정산자료를 2011년부터 14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현성 소장님오신지 얼마 됐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6개월 지났습니다.
채근배위원
강서구에서 오셨죠. 업무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강서구 보건소와 비교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까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강서구나 사실 은평구나 재정자립도가 22위, 21위 되다 보니까 인구수도 거기는 58만, 여기는 50만 정도 되고 취약계층이 많아서 사실 크게 전체적인 보건사업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 사업이라든지 허준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한방 계통의 사업들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사람의 마을 은평구 해서 심리를 다독거리고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사업에 역점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운영상의 큰 문제나 차이는 없고 집중하는 사업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재원은 딸려서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사업도 채 다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남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간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인원이 부족하다, 앞서 존경하는 권순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차질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업무가 과다하게 직원들에게 분담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떠신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제가 근무해 오면서 인원이 직원들이 풍부해서 여유있게 근무를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항상 타이트하게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분배를 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많치 않게 그렇게 업무배정을 했고 직원이 과부족이 3명인데 더 충원이 되면 더할나이 없이 좋죠. 그게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구의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혹시 업무에 직원분들이 과다해서 힘들다 싶을 때는 총무과에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급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골고루 밸런스 있게끔 인적구성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다시금 해 봅니다. 응암오거리 퇴폐업소 척결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작년 4월부터 실시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면 2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에게는 더 이상 이 일을 하기 어렵겠구나 라고 충분히 깨우칠 정도의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실질적인 영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손님이 들어왔다가도 그사람들이 내 보내요. 그사람들이 주로 하는 영업이 손님이 들어 오면 술을 같이 마셔줄 여성접대부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둘이 들어 와서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 가지는 않거든요.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들어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밖에 지키고 있으니까 손님이 들어 가면 술 나오고 안주 같은 것 나올 타임정도 되어서 쫓아 들어가요. 어떤 형태로 술을 팔고 있는지 그러다 접대부나 여성이 같이 앉아서 마시고 있으면 그것은 여성접대부 고용으로 단속이 되게 되니까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너희들이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저희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됐는지 모르겠지만 경제논리에 의하면 돈이 되어야 장사를 할 것인데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자기 건물이 아닌 이상 꾸준히 임대료나 운영비를 소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네들이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고 퇴폐영업을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업주에게 강력하게 계도하고 빨리 이 사업을 정리하셔야지 언제까지 7,000만원, 8,000만원 예산을 소요하면서 더군다나 거기 근무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해요. 얼마전 영하 13도였죠. 그때 그분들 새벽에, 새벽에는 체감온도가 더 낮아지죠. 굉장히 추운 시각에 그분들이, 그분들도 나름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환경도 고려를 했을 때 빨리 이 사업은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누가 이기나 시합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 강력하게 계도를 해서 퇴폐영업을 할 수 없게끔 그리고 당신네들이 꾸준하게 퇴폐영업을 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이 사업은 빨리 정리를 시키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행감 때 행복위에서 드렸던 말씀이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접객업소 지도점검, 원산지 표시 점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 등등 감시원분들의 연령이 높다, 그리고 전문성이 없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안이 있는지?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우리가 위촉을 하면 임기가 2년입니다. 이번 3월 28일로 임기가 종료되는데 새로 신규로 모집하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많이 위촉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제가 듣기로는 직원분들도 연령이 높다라고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직원 어떤 분들?
채근배위원
구 위생과죠. 근무하시는 분들도 연령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지금은 위생과하고 과가 믹스가 되어서 보건위생과죠. 과장님이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적구성도 고르게 배분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건위생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생팀인가 그분들의 평균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성을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민원에 의해서 혹은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위생검사를 나가실 것인데 굉장히 형식적이다, 요식적이다 라는 평을 들은 바가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전문적 식견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검사해야 할지를 알 것인데 그런 전문적인 견해가 없는 분들은 단지 양식에 의해서 체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기에 조금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12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적발합니까? 어떠셨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 적발한 사항도 있고 외부에서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도 신고에 의해서 넘어온 사항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행정처분이 12건인데 행정처분 중에서 강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가요? 아니면 고발인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어느 것이 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행정벌 쪽으로 하면 영업정지가 가장 쌔고 고발은 형사벌 쪽으로 가장 쌔고 그런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고발은 어떤 경우에 고발입니까? 행정처분같은 경우에 영업정지 그 이하에 처우는 관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 것 같고 고발은 말씀대로 경찰서에 형사고발인데 어떤 경우가 형사고발되는 것인지.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무신고 영업행위는 고발대상이 됩니다.
채근배위원
그렇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
채근배위원
자! 다음 질문을 드릴께요. 앞서 권순선위원님께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내용을 보자하니 지금 추진계획 내용하고 업무보고내용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있는 것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사업에 일부분인 학교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관리단속을 하겠다 거기에 구비가 한 3,700만원이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은 그것에 더해져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금액이 포함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업무추진 실적 말씀하시죠?
채근배위원
업무추진 실적에 2억 7,000인데 2억 7,000안에 추진계획이 나와있는 3,7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업무추진계획은 올해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2억 7,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2억 7,000만원은 위탁에서 순수하게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채근배위원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사업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업무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트륨 저감화, 그리고 학교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단속, 안전관리, 그 내용과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3,700만원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이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까? 추진계획 내용과 실적 추진실적 내용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과 추진계획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기에 3,700이 2억 7,000중에 3,700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 그런 추진계획에는 어차피 민간위탁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했는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추진계획에는 3,700만원으로 하는 사업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올해에 추진계획에.
채근배위원
다시한번 여쭈어 볼께요. 2억 7,000만원에 지금 이사업내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은 안 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안된 것으로 한다면 2억 7,000만원에 이 사업내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은 안 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된 것으로 한다면 같은 사업이 중복적으로 있는 것이에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를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줄 아시겠습니까? 지금 추진계획내용과 추진실적 내용을 보자면 추진계획 내용이 하반기에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에 같은 내용으로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채근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권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자료를 준비하다보니까 예산, 앞으로 2015년에 할 사업계획과 실적 제출한 내용이 조금은 같이 통일이 되었어야 하는데 계획은 우리구 차원에서 하는 계획만 넣어서 예산을 넣고 이 실적에는 위탁한 사업까지 같이 넣어서 금액이 안맞았던 것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예산과 기금 예산을 별도로 해서 조금 결과물을 냈어야 하는데 그것에는 오류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은 구차원에서 하는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판매 환경조성 사업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은 국비 30% , 시비 35% 구비35%로 해서 매칭펀드로 해서 2억 7,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되는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하반기실적은 1억 2,79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판매 환경조성에 대한 결산부분이 결산서가 아니라서 누락이 되었는데 그것은 전년도에 한 4,521만 5,000원의 기금 예산을 갖고서 저희가 활동한 것으로써 식품안전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제작을 한다든지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점검표 등 제작하는 것 그리고 식품안전 지킴이 소모품 지원 및 우수판매업소 지원, 식품안전 교육 강사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등 포함되어서 4,521만 5,000원이었던 전년도 예산액이 올해에는 3,75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혼선이 왔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아까 회계문제에서는 사업계획과 회계보고를 저희가 결재를 하고 그렇지만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하는데 이게 식약처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침에 준해서 인건비니 사업비니 %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항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
2억 7,000 하반기 추진실적에 2억 7,000 이 금액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전액이?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예.
채근배위원
그러면 타이틀이 잘못되었지요. 타이틀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사업으로 해서 1억 7,000을 할 것이 아니라 은평구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운영비 해서 나왔어야지. 추진계획하고 추진실적이랑 타이틀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데 예산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구비이고 매칭사업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혼선이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한번요. 2억 7,000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금액 맞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내용 중에서 학교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관리단속 하고 나트륨 작업만 하고 그 내용과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이 내용과는 잘못된 기재내용입니까? 아니면 별개 사업입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하고 있는 좀 다릅니다. 사업이.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노로바이러스가 굉장히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이 있는지라 주의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면 4페이지 184 4번 원산지 표시관련 해서 묻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몇 년째 됐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될만도한데 아직도 원산지표시가 정착이 안 되고 위법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 계획에 의하면 원산지표시 홍보물 제작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 내용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거짓표시 하면 안 된다, 표시를 할 때는 게시판, 가격판, 메뉴판과 동일하게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대체로 이 내용은 사업자에게 주로 홍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사업자에게 이렇게 해라, 가격표시판에 이것은 어디산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대체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의 홍보물은 없습니까? 어떤 측면으로는 사업자들은 익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주된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측면에서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한 식별방법 등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홍보내용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원산지 표시홍보물 제작을 계획에 의하면 3월, 8월로 되어 있습니다. 3월과 8월을 기점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현
남우현보건위생과장
3월부터 날씨가 따뜻해 지면서 식중독이나 이런 것, 아니면 수입물품, 수입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팔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그런 취지로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이 내용을 과장님께서 주관하지 않으셨던가요? 말씀하신 내용하고 원취지하고 부합하지 않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 생각은 3월과 8월은 이런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제작하고 홍보해야 될 기점이 설, 추석명절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전체적인 일정을 재점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정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한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 주요업무 계획과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사증후군 관련사업인데요, 보건소 홈페이지에 의하면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 검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내역하고 이용률은 어느정도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업은 고혈압, 고혈당, 복부미만,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 5종의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해서 하고 심내혈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사업을 맞춤형으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저희 관내에 30세에서 6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요 열린 보건소를 직장인들을 위해서 둘째, 넷째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일일 평균 이때에 직장인들이 한 40명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 호응도가 놓아서 2015년도 올해에도 둘째 넷째주 토요일을 대사를 실시해서 많은 분들이 대사에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대사에서는 반드시 운동 하고 영양하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병행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3,3,3프로젝트라고 운동도 해서 감량을 하는 만큼의 쌀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 구로 채택이 되어서 2014년도에 10㎏짜리 64㎏를 저희가 지원을 서울시에서 받아서 취약계층 64가구에 10㎏씩 쌀을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우리의 수명과 아니면 심내혈관 질환과 매우 관련도가 깊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열심히 홍보하고 지도하고 맞춤형으로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은평구청 내에는 흡연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한경희건강증진과장
은평구청내에는 옥상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청 옥상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안 되고요.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 청사내에 비상계단 그 외에 요소 요소에 흡연을 하는 흔적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추후관리에 대해서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한정희건강증진과장
2014년에도 흡연 때문에 직원들이 층마다 다녔습니다. 흡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봐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다녀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다니면 거기서 못하니까 하시는데를 찾느라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도 지속적으로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흡연에 대한 폐해와 이런 것을 알리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절대 복도에서 하시지 말고 옥상이 흡연구역으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옥상으로 하도록 지도, 계몽 하겠습니다. 청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민원보러 오시면서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1차적으로 지도 계몽해서 점차 은평구는 흡연을 하지 않는 깨끗한 구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두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임산부 신규등록 목표가 3,000명인데 작년에 몇 명이었나요?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3,376명 했습니다.
권순선위원
다는 안하는 군요? 임산부들이.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임산부 신규등록이 다를 못하는 이유는 보건소만 오는 것이 아니고 산부인과에 등록을 하는데 요즘 인센티브랑 걸려 있어서 산부인과에서 오는 임산부를 어떻게 하면 보건소로 지속관리를 위해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정보공개법에 걸려서 산부인과에서 애기를 낳거나 산부인과에 오면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데 이제는 가르쳐 주지 않게 되어 있어서 일일히 집에 얘기는 못하고 직원들이 홍보하러 다니면서 산부인과 앞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면 초음파도 무료로 해 주고 철분제, 엽산제 주고 그런데 각종 구청에는 여러 가지 교육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대, 민방위대는 젊은 분들한테 부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교육을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에 많이 등록을 시켰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난해도 보니까 출생아 현황을 보니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300을 하셨다니 높은 성과를 보고 계시네요.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또 한가지는 행감 때 국가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어르신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많았고 병원에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올해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은 올해는 병,의원에서 위탁기관에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본인들이 가실 수 있는 데서 맞으실 수 있고 또한 보건소에도 오시는 분은 실시토록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달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9월말에서 10월초에 그러면 위탁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같이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잘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예산도 확보가 된 사항이고 국가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가 35% 들어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행감에서 시정요구를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전년도 금연사업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과태료 부과라든가.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과태료 부과는 2,850만원 과태료 부과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렸고.
소심향위원
그리고 위반관련 해서 민원건수는?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흡연관련 민원건수는 2014년도에 187건이었습니다.
소심향위원
요즘 금연환경 조성을 국가시책으로 하면 저희도 확대될텐데 하고 계시나요?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2월까지는 지도 홍보 단속기간이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지도 단속을 하고 3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가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은 담배세를 2,000원정도 올려서 국가에서도 지도, 단속, 계몽 쪽으로 확실히 더 해서 그쪽으로 하고 과태료 부분을 더 끊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구는 열악해서 국가에서 국가금연 정책사업으로 2억 정도를 한 구에 책정해서 내려줬는데 저희구는 2억에 대한 35%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3,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그것까지는 예산팀하고 조율이 되어서 돈에 있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금연지도 단속요원도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지 직원이라든지 해서 없는 인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금연지도 단속에 홍보, 계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국가 금연지원 사업이면 시책으로 같이가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종자돈이 없어서 같이 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고민을 같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다른 구는 금연지도 단속요원이 여성분들도 있어서 물론 시간대별로 낮에는 여성으로 하고 밤에는 남성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질적으로 하더라고요. 스티커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은 안 된다. 100평방미터 안에는 금연지역이라든가 잘 모르고 하는 것들, 오르내리면서 문제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우리구도.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금연지도 단속요원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가야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일단은 구비를 최소한 줄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해서 일자리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6명의 금연단속 공공요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2명의 여성인력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로 해서 지도 단속을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대사증후군이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40여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이 대사증후군이 자각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인병에 위험노출이 됨에도 불구하고. 식습관하고 생활습관을 바꿔주고 건강요법으로 해서 상당히 참여하신 분은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건소에서 좋은 일한다고 그분이 홍보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열린보건사업 직장인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복부미만이 있는데도 못하다 이것을 활용 하시는데 시간이 정확치 않으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구강보건사업이 둘째, 넷째 이렇게 있듯이 응암이나 불광이나 보건소나 구산동도 다 똑같이 대사증후군을 하십니까?
정희
한정희보건증진과장
네.
것을
그것을소심향위원
하면 통일감 있게 하셔서 대사증후군은 10시부터 1시까지면 1시, 12시면 12시, 몇째날, 몇째날 통일감 있게 해야 좋다,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 시행을 하실 때 대사증후군은 언제, 금연클리닉은 언제, 구강보건은 언제, 이게 같이 가셔야 어디를 가던지 접근성이 좋는 데에 가셔서 수혜혜택을 받지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한경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서 저희가 토요일, 열린보건소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부서장님과 소장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것이 골고루 잘 분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동대문 같은 데는 찾아가는 보건소 이동버스가 있더라고요.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래서 20인 이상만 되면 직장인이라든가, 지역주민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 대사증후군 검사도 해 주시고, 처방을 해 주는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다 재정이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이런 정도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한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차량은 없지만 직장인이 15인 이상이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 아파트든 직장이든, 저희가 관내가 직장이 큰 직장이 없기는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계속 실시해서 이런 실적을 거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여튼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파신다는 것이니까 그만큼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다. (업무보고)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성금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및 방역소독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늘어났어요? 무척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뭘까요, 사업이 확대됐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4년도에 2013년도에 비해서 1/3 정도 예산이 삭감되었다 2015년도에는 2013년 수준으로 회복된 단계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삭감이 되어서 그만큼의 사업을 못하신 면이 어떤 것이 주로 못하신 거예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014년도에는 보건행정과에서 방역을 맡아서 이 사업을 한 반면이 있다 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2014년도에는 재료비, 방역소독 약품에 대한 비용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방역사업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방역사업이 부족했던 것에 비하면 9,900여만원에서 2억 3,900만원까지 오르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매년 의료비 지원으로 8,8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그 외 에이즈에 대한 구매시약물품 구매나 등록관리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서 지금 까지의 예산으로 수립되어서 의약과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지난 행감 때나 예산결산 할 때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거의 인원수에 관련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 쪽이 부족했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른 것은 이해가 안가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실적을 주십시오. 그 차이점이 뭔지.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외 주민제안 사업으로 2015년도 불광천에 증산동 방면으로 68대의 위생해충 퇴충기에 대한 설치에 대한 부분 예산이 1억 800만원 정도 구비 100%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불광천에 하신다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왜 사업내용에는 안 넣어 있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확정은 작년 12월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월말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비용대비 방제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타당성 검토 후에 현장의 여건에 맞게끔 설치하기 위해서 고려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문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계획은 신규사업 계획인만큼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가 예산출처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너무 많은 금액이 확대됐기 때문에 문의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신규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에이즈 관련한 것인데 은평구에서 3년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에 대답을 하실 때는 인구가 는 이유는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전년에 134명에서 현재는 144명으로.
소심향위원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환자가 이사를 왔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사만 와서 그런 것인지 싶어서 에이즈 예방홍보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달라고 했더니 거의 집단예방 교육이 중,고등학교에 가시고 청소년 대상으로 패널 전시하시고 물빛공원에서 홍보물 나눠 주고 리플렛, 배너 전시 이렇게 하는데 미온적으로 해서 말씀하셨다시피과연 개선이 될까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지 않아서 에이즈에 대한 감염자수가 저희 나라에 800명, 서울시에 약 200명씩 신규로등록되고 있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비로 해서 각 자치구 25개소에 에이즈 신속검사라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 1명을 하루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20분만에 에이즈에 대한 진단키트를 검사를 실시를 3월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초기진단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은평에 있는 에이즈 환자 평균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보통 남자분이 80%고 3,40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성이 20%이고 남자가 80% 인데 거의 30대 이상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방홍보를 과연 중,고생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익명검사 실시를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며 지난해 몇건이나 익명검사를 하셨는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 실적보고 할 때 2,000건 정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건수가 2,750건 정도 되고 익명검사라고 해서 오시기 접근하기 힘들까봐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속검사를 하면서 별도 격리를 해서라도 검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증가율에 있어서 물론 이사를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라고는 하는데 과연 받은 실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미온적이시고 그 대상이 실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로 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토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의 전시성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6시간으로 기간제가 신속검사 하신다고 하니까 물빛공원이나 평화공원에서 그런 형태로 하시면 전부 노출된 상황에서 누가 거기 안에서 익명검사를 하시겠어요. 배너 안에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보호가 되는 상황에서 차단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인식부터 바꿀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 수급자로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144명 중에서 19명 정도 만 수급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더 많은 혜택을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많이 힘쓰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인식개선과 아울러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감염될 확률도 높거든요. 반사회적 인식과 편승을 해서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05쪽 급성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소독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볼께요.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이렇게 있는데 주로 여름에 방역활동을 주로 하시는 것인가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여름에 장마나 침수지역이 발생할 때에는 조금더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새마을자율 방역단 규모가 어느정도 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16개동에 97명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동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휴대용 연무기가 36대 보급되어 있고요.
권순선위원
그러면 16개니까 동마다 두 개 정도씩 이렇게 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동마다 2대정도씩 있고요. 저희들이 작동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항상 교환해서 교체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자율방역단이면 거기어서 동에 소속되신 분들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방역단협회에서.
권순선위원
이분들이 활동하시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하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식비와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요. 식비와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횟수에 따라서? 아니면 기간에 따라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5개월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960여만원 정도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안전관리들을 잘 하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보험을 전체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안내를 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단체보험에 가입하시도록?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원봉수사 싸이트에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안내를.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에게 한해서는 그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배려를 했다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환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방사선으로 인하는 유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 사업비 비예산이라는 것은 다 국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 자율점검이나 방문지도 현장홍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이렇게 수고하고 방문점검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순선위원
별도로 예산없이 직원들이 담당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쭉 앞에 업무상에서 나오신 여기에 검진팀에서 담당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선위원
진단검사 의약실 업무 이 쪽에 다 그쪽 업무를 주로 하시나요? 어디에서 주로 하시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검진팀에 있는 진단검사의약실하고 영상의약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몇분이서 하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계시는 방사선 소속 직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권순선위원
한 분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팀장 한 분 직원 한 분 그렇게 두 분이 계십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두 분이서 이 업무들을 다 하시나요? 방사선관리.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권순선위원
두 분이서 관내에 병원이나 여기를 다 돌아다니시면서 이것들을 현장실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방사선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290여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방사선 발생량 신고민원처리 및 현장지도 점검이 200건인데 그러면 날마다 그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루에 몇 건씩 이렇게 접수가 되는 것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거의 매일은 아니어도 1주일에 3회이상은 나가서 점검하면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3회이상 나가셔서 점검하고 지도하시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권순선위원
그러면 방사선 진단검사 역시 그 업무맡으신 방사선과 그 쪽에 계신 분들 분의 주요 업무가 그것인가요? 그것만 하시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실에 계신분들은 엑스레이 촬영이나 골밀도검사 그런 부분을 담당하시고 과에 계시는 팀장과직원 두 분은 주로 방사선 관내에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이나 안내, 현장에 대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 업무만 보시는 것이지요? 두 분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권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의약업소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여기에 방문점검 실시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 자격정지 한 건, 업무정지 한 건, 굉장히 많은 건수가 이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시를 했는가 궁금하고 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율점검 후에 제출하지 않는 업소와 평소에 민원이 제기되는 업소에 대해서 방문을 하여 서 그 외에 민원에 대한 부분까지 합해서 저희들이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가 미필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왔고요. 그 외에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을 병원에서 사용하였다 그런 경우는 시정명령 그 외에 광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를 미필한 광고를 게시를 했을 때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의료 기술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은 시술에 대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는 어떻게 됩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자격정지는 저희 관내에 약업소에 대해서 무자격자가 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이런 경우면 업무정지와 고발이 같이 병행해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명령이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큰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시정명령으로 그 부분이 끝나는 것이에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예. 의료법에 의하면 시정명령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중복되어서 된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러니까 한번 일회성으로 된 것은 시정명령으로 이렇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이게 민원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저는 이런 자율점검 외에 방문점검을 통해서 자격정지나 여러가지 조치 내역이 나온 것으로 봐서 그러면 관내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약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나 하는 걱정에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생활안전관리사업에 있어서 가정내에 불용의약품을 수거하고 폐기처리하는 것이 연4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좀 홍보와 캠페인을 병행해서 수거를 하는 방식으로 취하는 것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들이 시중약국을 통해서 반장약국이나 그런 약국으로 배송되는 불용약품을 도매상에서 보통 저희 보건소로 운반을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로 운반받은 것을 청소행정과와 같이 운반을 해서 진관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유명란위원
그러니까 병원으로 회수된 약들을 수거를 해서 가정으로 약국같은 데에 갖다주는 그런 약품들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약국들에서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게 좀 잘 보이는데 수거하는 것들을 비치를 하고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투명 플라스틱으로 해서요 각 약국에 다 배포할 수 있게....
유명란위원
의무로 할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이런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협회를 통해서라든가 해서 잘 활성화 되어서 이루어 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치 않으면 가정에서는 그냥 버리거든요. 통째로 버린다거나.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정에서 약국으로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업무 중에서 노숙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관내 노숙자 분들이 많이 파악되고 계신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관내 2개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은평병원과 서북병원해서 노숙인 진료비에 대한 청구가 보건소로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약 2억 5,000 정도 서울시에서 예산 재배정으로 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이 부분은 은평구에 있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립병원에 입원한 환자위주로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은평구에서 노숙자가 어디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은평구에 노숙자가 있는지 파악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우리는 터미널이라든가 물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지만 그렇게 노숙자가 눈에 띄지 않았는데 보니까 노숙자 의료비 지원업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을 여쭤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연 8억정도 재배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명란위원
그 부분은 꼭 은평구에 있는 노숙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립병원을 통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신다는 것.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중에서 주소지나 근거지가 은평구로 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어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별도로 주소지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시은 보건지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5년 1월 1일자로 보건지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최시은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소관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의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고맙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지소팀 지소과가 새로 신설되어서 과연 어떤 업무를 할까 하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업무분장을 보니까 분소업무는 여기 업무에 안들어가 있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분소도 다 있습니다. 불광분소.
유명란위원
그러면 분소는 지소행정팀에 들어갑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예. 지소행정팀이 불광분소입니다.
유명란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인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러니까 불광분소에 지소행정팀하고 방문보건팀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아무래도 신생 과다 보니까 보니까 여러가지로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그만큼 우리 은평구에 분소니 지소니 해서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소과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냥 쉽게 명명하기 좋게 지소과가 생겨나게 되어서 앞으로 지소나 분소들의 어떤 활발한 운영관리가 기대가 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3군데가 들어오니까 원래 불광분소에 제 사무실이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분소에서는 보건분소가 2010년 정도에 개소가 되어서 제도적으로 완비가 된 상태고 응암이나 구산은 작년에 개소가 됐습니다. 제가 한달 동안 불광에 있다 응암 쪽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제 책상만 가지고 응암지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말씀을 들었는데 소장님이 과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계시면 지소운영도 활발해 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도 있고 구산보건지소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시작되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진료의 범위는 어는 선까지인가 예를들어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의 의치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 어느 선까지 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구강관리인가 여쭤봅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구강 구산에 대한 것은 보철이나 이런 사업은 어렵고 질환진료, 구치클리닉, 교육 위주 이런 사업이 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구강질환 진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진료의 범위를 한번만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보철을 뺀 일반적인 충치예방이나 염증치료 이런 것.
유명란위원
때우고 흔한 말로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까지는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명란위원
하시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많은 부분에 진료를 확장해서 넣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 듣겠고 일단 시작은 안했고 시작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유명란위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것들을 첨가시켜서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위원님들한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리고 사업대상이 어르신이나 수급자나 이런 부분 말고 일반인들도 가능한 거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현재는 이 대상은 이렇게 한정하고 일반인까지 오면 공간자체가 너무 좁고 유니트체어라고 치과형 의자인데 그것 1대만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명란위원
만약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가깝게 사시는 주민들이 왔을 때 제도적으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많을까봐 분리해서 진료를 하는 건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아직은 그렇게 규정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사업대상은 이렇게 해서 운영해봐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수급사항을 봐야겠죠.
유명란위원
그러면 바로 옆에 사는 분들이 편리해서 방문했다면 진료를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간단한 진료 같은 게.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과 협의해서 고려를 해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요양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지소는 진료 이외의 예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재활보건이나 그런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여기 안들어가 있고 좀더 진행해 보면서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차피 특수진료에 대한 부분은 진료의 예외가 있더라고요. 도시보건지소 관련한 법률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한가지 더 여쭤보면 치매검진에 있어서 선별하고 정밀이 있잖아요. 선별검사가 틀린 건가요? 감사가 2종류예요? 간단하게 검사를 하고 정밀검사를 또 치매검사 여기 불광분소에서 해 주는 건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불광분소치매지원센터라고 서북병원에 위탁한 것이 있는데....
유명란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거기에서 일단 선별해서 검사한 다음 위험군으로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정밀검사는 분소에서 하나요? 서북병원에 가서 하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서북병원이요.
유명란위원
처음 불광분소에서는 간단하게 설문이나 대화를 통해서 치매조기 진단의 의문성이 들면 그분께 정밀진단을 할 것을 권고해서 서북병원에 가서 한다는 건가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유형이기는 한데 1차 선별검사는 간단한 유형이어서 보건관련된 인력이 훈련만 받으면 할 수 있는 테스트고 정밀검사라는 것은 확진검사할 때 좀더 설문유형이 전문의가 할 수 있게 유형이 심화됐고 보다 전문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치매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위탁받는 서북병원에 신경과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데 센터장 선생님 혼자 하시기는 어려워서 신경과 선생님들 다섯분이 돌아가면서 불광동 치매지원센터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고 확진검사는 MRI나 CT 찍으러 갈 때는 서북병원에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그 비용들까지 무료인가요? 어느 선까지?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저소득은 의료비 일부 지원이 되는데 다는 안 되고 일반사람도 시립병원이나 연계한 병원에서는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유명란위원
선별검사는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선별검사는 안받습니다.
유명란위원
정밀검사도?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일반검사도 안받습니다.
유명란위원
정밀검사도 안받아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확진해서 MRI....
유명란위원
정밀검사까지 하는데는 65세 이상인 분이 가서 조사, 검사를 하는데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인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네. 와서 치매지원센터 가시면 거기까지는 무료로.
유명란위원
치매지원센터에서 정밀감사까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무료고 확진과정에서는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차상위 등 계층에 따라서 비용이 틀리다 말씀하시는 거죠.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예.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지소장님 반갑습니다. 큰 역할을 하실텐데 응암보건지소와 구산보건지소가 신설되면서 지역적인 특성도 분명히 접근성 때문에 다를 것이고 성격이 분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접근성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광보건분소와 구산보건지소, 응암보건지소, 보건소가 하나의 특성이 있어서 특화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한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불광보건분소 같은 경우 치매지원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가 있고 2층에 내과진료하고 한방진료가 되어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객이 불광은 300명 정도 됩니다. 정신치매 모두 합해서 내과하고 한방이 특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광분소에서는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내과는 그렇고 한방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한반진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응암지역은 다독임이라는 심리지원센터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응암 지역은 그런 것을 특화해서 TV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대형마트나 매장 이런 분들이 주민한테 받는, 고객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자, 2월에서 4월까지 그 사람들에 위한 속풀이 한마당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힐링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하는 응암지소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위주로 보건지소를 특화시킬려고 하고, 구산 같은 경우 이번에 구강보건 사업을 설치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나 구산동 옆에 청소년독서실이 조금 있으면 개관될 것 같아서 청소년들에 대한 수능에 대한 압박감, 공부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으로 해서 1층에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응암지소에 있는 심리상담이나 이런 비슷한 유형을 개설해서 공부하러 왔다가 공부에 지치면 보건지소에 와서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은평구에 자라나는 학생들은 공부나 이런 것에 해방되는 카페식 같은 것을 한번 제 생각을 머리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데 우리가 위탁업체도 보건분소안에 서북병원이 있고 은평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북병원은 치매를 중심으로 하고 은평병원은 정신건강 치료를 하는데 대신에 대상자도 불광쪽은 어르신들 치매중심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계획에도 나오셨지만 집중취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인들의 치료를 우울증이라든가 자살률 여기에 대한 것이 50대 이상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분을 해서 치료와 치유를 나누었으면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청소년이 이 쪽으로 오고 싶어도 어르신이 너무 많고 치매어르신이 많이 오시면 안가게 되거든요. 아예 그래서 세대도 어느정도 청소년과 어르신을 나누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격과 어떤 특화된 내용과 홍보 이런 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보니까 자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6조 4,800억원이라고 합니다. 은평구도 상당히 자살률이 높은데 주로 보니까 남성이 60.5에요. 여성보다 1.5배 많다고 합니다. 연령층도 60대의 이상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50대, 40대 할 정도로 노년층이 많은데 여기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열린 상담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이것은 동별 일정을 잡아서 저희 동사무소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일정한 시간에 동에 뭐라고 그럴까 부스정도 이런 것을 해놓으면 오다가다 동사무소 들려 일보러 오셨다가 상담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방문간호사들을 이용을 해서 그 분들로 인해서 2층에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놓고 일단 홍보를 해야 되겠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것을 한다 그런 시간을 맞추어서 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여기에 대한 위치도 원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홍보가 저희조차도 취약 집중관리를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것에 대한 지난해부터 사실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게이트키퍼는 몇 명이나 지금 활동하고 계세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자살지킴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살지킴이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보는데요.
소심향위원
교육 전년도에도 많이 하셨는데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1036명이 지금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있나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료증은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지요. 올 4월부터 저희가 게이트키퍼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이게 보면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심화교육까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힐링치유센터를 응암보건지소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게이트키퍼를 뭔가 국가 자격증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집중적인 수련을 한 뒤에 그 분들이 상담이라든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그것은 지금 긍정심리 교육훈련 과정이라고 했고요. 다독임 자원활동과 양성교육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2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통반장님을 대상으로 각 동에 한 두 세명씩 하시고 자원활동과 이런 것을 30명해서 한 10회정도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수료증이나 자격을 해서 이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이웃한테 전파를 하는데 아주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교육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취약집중지역에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어줄 수 있는 역할만 해도 전문봉사가 해당되거든요. 그냥 단순 노력봉사가 아니라 이런 분들이 기초교육과 심화 집중교육을 받으면서 그래도 요즘에는 하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교육의 시스템이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어느정도 양성시켜서 취약 집중지역은 더 많이 가고 각 동으로 해서 뭔가 심리치유에 관련이 되고 자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웃에 전파를 하려면 그런 분들에 역할이 점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올해도 한 10회정도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역집중적으로 취약지역에 많이 홍보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아까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 힐링센터에서 심리지원센터에서 그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식품판매업소라던가 이마트라든가 대형마트 직원들이 은평구에 거주만 하면 어느정도 일정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수색이마트, 응암이마트, 아니면 킴스클럽, 롯데마트 이런 데에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2월 25일부터 4월 22일까지 둘 째, 넷 째 수요일날 응암지소 4층에서 한 1회에 150분으로 해서 6회 교육을 하는데 요즘에 어린이집보육교사 이 분들도 신문에 tv에서 나오듯이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대상으로 프로램을 한번 운영해볼 예정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불광보건분소는 치매라든가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그 중심으로 가면 거기에는 이미 병이 든 상황 중증 환자를 대상이라면 응암보건지소는 일반인들이 예방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힐링에 목적을 두신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감정노동자 때문에 거의 38%가 중증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들었는데 그 역할에 상당히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살률 감소화도 지소장님이 오셔서 4개 센터를 특화시켜서 제대로 하신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은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각별하게 어떤 특화와 세대와 명확한 역할을 잘 분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미력하나마 열심히 한번 기초를 잡아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부위원장
과장님 진급과 아울러 부서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업무파악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지요? 빠른시간안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탁도 드리는면서요.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만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 뒷부분 유인물 뒷 부분에 보면 보건지소 의약과에 민원발생된 것이 있지요. 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정신질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민원들 지난해에 얼마나 민원이 발생하셨는지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소장님 대략적으로.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김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것은 보고자료이 있는 이 케이스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소하게는 정식적인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는 있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웃에서 발생한다든가 가족안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어떤 가족의 몫으로 때로는 이웃을 몫으로 돌려서 그냥 관심밖으로 두는 경우도 있고 관심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악의적인 부분으로 변질될까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간의 상당한 다툼으로 이어질까봐 피하는 차원에서 민원제기를 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런 문제들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국민들 가슴을 울리는 그런 사건들이 종 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의 전수조사를 한번 빠른 시간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잡아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민원내용을 보고 나서. 제가 살고 있는 증산동에서도 얼마전에 거의 잊혀져 가고 있지만 정신착란 증상으로 인해서 가족을 흉기로 위협하고 또 상해를 하고 신고된 상황에서 경찰관들도 상해를 당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병원으로 입원된 상태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살하기 직전에 조카를 살해했어요. 이런 예를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일단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인권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반장 조직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1개동에 30개통이 있으면 몇가구 정도가 나올려는가 그런 조사가 된다면 보건소와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통장님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한 계속 관리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총괄하는 차원의 부분들을 하실 수 있다면 빠른시간이 아니더라도 그런 계획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식민원으로 과를 통해서 온 것은 이 1건이었지만 사례는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인권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시간은 걸릴 것 같고 다는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대한 조기에 발견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우울증이나 그런 분들은 자기한테 가해를 하지만 광란적인 정신질환자들은 남들, 타인들한테 가해를 가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가족들 삶도 질이 떨어져 있고 이웃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심도깊게 배려를 하면서 그분들이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김규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두세가지 소장님과 지소장님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성
하현성보건소장
모든 보건소의 기본적인 종합적인 부분은 보건행정과였는데 지금은 보건위생과 기획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지소의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을까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지소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응암이나 구산 별도로 응암지소팀장, 구산보건팀장 행정실에서 지소에 대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민원인에게 혹독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의원들 뭐하냐는 거예요.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작년도 기준 홈페이지 내용이 현재 많이 게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들어가서 봤더니 최근에 분소, 보건소 관련된 홈페이지 내용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최근 내용이 중점적으로 게시가 되어 있는데 지소 홈페이지를 보면 작년 내용 그대로가 대다수입니다. 특히 불광지소입니까? 분소입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불광분소입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지금 명칭이 지소와 분소가 혼선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 분소에서 전화 받으면서 하는 대화내용에 표기는 지소라는 내용을 많이 표기하더라고요.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시정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아직은 바뻐서 한번도 못봤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즉시 들어가서 점검 좀 해 보십시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장
진료비가 최근 전년도 4,210원에서 4,620원으로 인상됐죠?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장
그런 내용도 전년도 기준으로 나와 있고 또 불광분소 같은 경우는 층별 내부안내 내용도 현재 직제개편된 내용이 전혀 게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고 내용 상당부분이 정립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는 정보화 시대에 홈페이지들을 많이 활용하고 또 그것을 정보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의원님들에게 저 직접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의원들 뭐하느냐 이런 것 관리 제대로 안하고 지도감독 못하고 있으면서 무엇을 잘했다고 모모 하느냐 이런 내용의 질타를 받았는데 한번 점검하시고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은
최시은보건지소장
불편을 끼쳐 드려서 죄송하고 제가 살펴보고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장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소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