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당초 예산에 담지 못한 기초연금을 비롯해서 영유아 보육료 등 구비 미부담분과 청소관련 사업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1991년 창단했다 2012년 선수들의 질병과 기량부족 또 재정여건 등으로 해단했던 직장운동 경기부를 다시 창단하려는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 권투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우리 구를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려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복싱부 업무처리에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과 같은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울러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구의 미 부담분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종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3,593억 7,24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1억 1,971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46억 8,909만원이 증가된 3,447억 6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062만원이 증가된 146억 6,562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의회 회의장 음향장비 교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전사용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338만원이 증가된 19억 3,999만원으로 의회 회의장 음향장비 교체 사전사용분 2,000만원, 회의장 커튼 교체 6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수입 등 5,0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방범용 CCTV설치 사전사용분 등 특별교부세 1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분 등 39억 4,067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016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전사용분 등 2억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반영분 등 99억 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3억 9,213만원이 증가된 858억 4,400만원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25억 9,269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9억 1,200만원, 기타 필수적 소요사업비 8억 8,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및 정산반환금 등 5억 9,544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호동 109-1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사전사용분 등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2억 2,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 66억 5,6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99억 2,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92억 6,358만원이 증가된 2,569억 2,287만원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44억 547만원,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공사 사전사용분 37억 7,300만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29억 9,461만원,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금 등 필수경비 180억 9,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3,062만원이 증가된 146억 6,562만원입니다. 40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1억 330만원이 증가된 134억 937만원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1억 1,061만원을 편성하였고 2015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 2,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비 226만원을 편성하였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 8,0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금보조금 110만원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미 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불요불급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안용호 기획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며 이 시간 이후 심사 시에는 부구청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구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161쪽에 지금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트북 컴퓨터 동영상 편집에서 1대에 5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왔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기존에 있는 장비가 데스크탑형인데 지금 내구연수가 5년인데 2010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내구연수가 1년이 초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갈수록 이제 지금 TV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에 HD, 그 다음에 2HD, 그 다음에 풀HD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 자체가 고용량이 되는 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기존에 옛날에 오래되다 보니까 속도나 이런 그래픽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다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면은 노트북인데 외부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바로 촬영을 하고 나서 이것을 편집을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서버에다가 올려가지고 언론사랑 같이 해서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구연도가 5년인가요?

예, 5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되지 않았나.

아, 예. 작년에 저희가 지금 동영상 카메라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저희가 이제 올렸습니다. 당초에 이제 지금 현재 노트북도 사실 필요는 했는데 우리 중구 재정이 참 어렵고 그런 상태라서 제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나중에 시차를 두고 하자 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동영상 카메라하고 사진기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지금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노트북은 그때 제가 보류했다가 이번에 필요해서 다시 올리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 편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불요불급한 상황에 같이 이렇게 속하는지 그것이 아마 설명 좀 해주세요.

노트북 말씀하시는 거죠?

예.

노트북 예산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것이 데스크탑인데 외부에서 안 되고 내구연수가 일단 5년인데 1년이 초과되어서 이것을 현재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은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픽카드라든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이제 에디우스 5라는 프로그램인데 기존에 있는 것이 이것을 현재에 할려면 에디우스 8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비용도 한 165만원 정도 들어가고 기타 그래픽카드나 그 메모리 같은 것을 좀 증액을 시킬려면 그것도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용량이 떨어지는 것은 현재 데스크탑형으로 그대로 좀 하고 그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좀 고용량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정말 추경에는 아까 우리 실장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불요불급한 사항에 한해서만 추경에 예산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 부분이 본위원의 생각에는 내구연도가 1년이 지났으면 이미 다음 본예산에도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5년 내구연한도 내에 예산을 편성했었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정말 좀 의문점이 남고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좀 그래서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불요불급하고 정말 꼭 해야 되지 않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책정해서 본예산에서 모든 결정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도.

앞으로는 이런 뭐 예산에 본위원이 보기는 이 컴퓨터 노트북 구입이 뭐 다음 본예산에 책정을 하든 편성을 하든 지금 하는 것과 그렇게 급하게 바로 시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면 많이 급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아까 조금 더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당초에 사실은 본예산에 올리려고 했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시간을 두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이고요. 제가 행자위나 이런 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또 같이 담아서 같이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은 예산편성에서 본예산 편성, 추경편성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행사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정액이 4억 5,000만원에서 1억 3,400만원이 증액해서 총 5억 8,400만원이 예산으로 축제행사로 이렇게 계상 되었는데 이 부분이 다 용역비로 지출되는 건가요?

예, 용역비도 있고 거기에는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구성이 국비가 8,400만원이 있고 또 시 대표축제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시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서 이번에 1억 3,400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용역비가 금년에 대행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 대행업체에서 낙찰된 금액이 약한 4억 4,000만원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억 4,000.

예, 4억 4,000만원이 용역비로 되어 있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홍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럼 5억만 예산이, 4억 5,000만원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당초 예산에 5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행사운영비만은 4억 5,000이죠.

아, 행사운영비.

예.

그러면 제가 예산안 여기 설명자료를 보니까 축제 대행업체가 비아플랜으로 이렇게 선정되었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경로로 선정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전처럼 이제 어떤 제안공모를 받아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앞에 1순위부터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계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하고 그 전하고 틀린 것은 1회부터 7회까지는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을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조달청에서 하는 절차 그런 기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조달청으로 위임을 하지 똑같이 했는데 자체에서 할 이유는 있었나요?

조달청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또 나갑니다 조달청에. 수수료가 나가고 굳이 지금 다른 시·도도 죽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굳이 조달청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수수료까지 이렇게 내보내면서, 그 수수료도 상당히 됩니다 이것이 한 1,000 몇 백만원 정도 들겁니다 조달수수료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선정하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그렇죠.

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우리 자체 내에서 똑같이 한다고 해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달청하고 그렇게 공정한 그런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정하게, 아주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한 번 자세한 것은 제가 우리 국장한테 더 자료를 요청할 계획인데 점수배점 한도를 보니까 배점한도가 60점인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것을 선정위원회한테 70점으로 10점을 더 올려서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상향시켜서, 이런 주관적인 평가점수가 객관적 평가항목 배점보다 월등히 높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평가위원회 주관적 의견이 업체선정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아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뭐 60점 했는데 70점으로 올렸다 그것이 아니고 똑같이 조달청에서 한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 평가는 어떻게 배점이 되느냐 하면은 먼저 10점은 가격, 가격입찰을 해서 가격점수가 나옵니다. 그 가격점수는 10점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달청 하고 똑같다.

똑같죠.

똑같이 심사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

그렇다고 보면 그 선정위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데요?

선정위원도 저희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공연기획이라든가 또 안전관리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뭐 이런 분야별로 그 평가위원회 7인 정도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7인으로.

예, 전체 7인으로.

7인으로, 예.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3배수로 평가위원들을 전국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요. 그것도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아, 대전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위원들을.

예,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대전에 이번에 평가위원이 대전 사람들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전부다 타지사람입니다 이번 평가위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선정과정은 그럼 어디 인터넷에 올려서 선정을 하셨나요?

공고를 했죠. 공고를 전국에다가 공고를 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 선정위원이라든가 선정 이런 여러 가지 회의진행 과정을 본위원한테 한 번 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여기 보니까 이번에 비아플랜이라는 회사에서 맡게 되었더라고요.

예.

비아플랜이 몇 번째 우리 축제를 맡고 있죠?

비아플랜이 지금 현재 우리가 8회째 가고 있는데 5번 정도 1회, 또 2회, 5회, 6회, 지금 금년까지 8회 이제 5번 정도 이렇게.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5번인데 3, 4회는 시에서 일단 그 축제가 갔기 때문에 작년도 빼놓고는 다했어요 비아플랜에서.

예.

이런 부분은 뭐 국장께서는 어떻게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맡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한 개 업체가 해마다 이렇게 낙찰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이것 뭐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러한 저기도 붙여지는데 그동안에 1회부터 7회까지 쭉 조달청을 이용을 해서 이것 제안자를 해서 조달청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 조달청에서 전체 제안서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객관화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그렇게 전부다 다 선정을 했는데 비아플랜이 조달청에서 한 것만 해도 네 번이 지금 당선이 되었거든요 네 번이. 그런데 저희들도 이번에 죽 해보니까 다른 뭐 우리 지역에 뭐야, TJB, MBC 뭐 이런 데 또 다른 기획사 이런 여러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안서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발표를 하고 그 계획서를 넣은 것을 보니까 월등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비아플랜이라는 회사가 상당히 아주 월등하게 그렇게 잘 해오기 때문에 그렇게 당선이 되는 것이지 여기가 우리가 무슨 비아플랜이 우리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특혜를 줬다든가 어떤 불공정하게 봐줬다든가 이렇게 되었으면은 언론기관도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난리가 벌어졌지요 불공정하게 했다고 한다면.

아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불공정하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타 시·구에서도 축제가 있는데 비아플랜이 타구도 이렇게 많이 선정되어지고 있나요 타구에서도?

다른 구는 저희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월등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굳이 중구에서만 이런 많은 선정을 할 것이 아니고 뭐 타구 대전에서도 같은 여러 구에서 축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구에서도 비아플랜이 많이 선정이 되고 있는지.

예, 다른 구에 유성에 유성 온천축제에도 거기도 아마 이 비아플랜에서.

몇 번 온천축제에.

글쎄 그런 것 외지에 발주한 사항은 저희들이 제대로 파악은 안 했는데 이것은 그 필요하시다면은 파악을 해서 별도 제출드리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월등하다면 대전시 전체도 다 지역업체기 때문에 비아플랜을 선정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한 업체가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반복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에 아무래도 반복적인 것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다양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보다 그 콘텐츠가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께서는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평가기준에 다 넣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과거에 했던 그런 프로그램만 가지고 내서는 점수 절대 못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염려스러운 점은 있었지만 그 비아플랜이라는 업체에서 그 행사할 때 보면 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앞으로는 물론 그 잘 하시겠지만 그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항상 거듭 반복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발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에 업체의 마인드도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우려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 축제를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다양한 업체선정을 해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중구가 정말 대표축제로 효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중구 체육복지센터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곳 위치가 산서민원센터 자리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복지센터가 언제 준공 되었죠?

작년 7월달에 했습니다.

7월에, 본위원이 아까 알기로는 국장께서도 1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하였다고 했는데 다시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4,16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업이 발생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서복지관 중구체육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이렇게 또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런 오랜 많은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한 2년여에 걸쳐서 그것을 완공을 봤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운동장 관람석을 철거를 해서 거기다 운동장을 더 넓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재정이 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조명시설이 있잖아요. 그 야간 그 조도가 조명등이 실질적으로는 한 개 전주에 한 12개씩 필요한데 또 그렇게 설계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다 하다 보면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사항을 갖다가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유로 몇 개 이렇게 여기에 지금 들어간 조명등이라든가 휀스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몇 개월간 운영을 해보니까 야간 경기 할 때에 조도도 어두워서 좀 불편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휀스 같은 것이 설치를 안해 가지고 그 낙엽이라든가 그 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운동장으로 들어오고 이런 것이 필요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 시행을 다 마무리를 못 짓고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려서 다시 재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본위원 생각은 그 사업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꼭 그 시설이 그때 완공 되었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것이 더 급했으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 아직 모자라는 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앞당겨서 준공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시기를 앞당겨서 준공하는 것보다도 이제 거기에 운동장에 어떤 규격이 있잖아요, 규격. 규격도 지금 그 전에 관람석까지 전부다 철거를 해서 한 8m 정도를 더 가로로 넓혀야 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사업계획할 때 충분히 설계에 넣으셔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이 자꾸 착오가 생기고 1년도 지금 되지 않아서 13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만든 사업을 1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또 반복해서 추가추가 하다 보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산낭비가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에 한꺼번에 다 했으면은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덜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업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뭐 없도록 그렇게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이런 실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또다시 추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일단 사업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정말 그 작년 몇 월에 준공했나는 몰라도.

7월에 했습니다.

7월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사업계획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1년을 늦춰서 올 7월에 완공을 했어도 되지 않나.

아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진짜 전부다 공사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 사고이월 기간도 다 끝나서 할 수 없이 작년에는 더 이상 공사를 더 연장해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뭐 어쨌든 결과가 지금 추경에 올려서 다시 그런 것을 보완을 하다 보니까 안 들어가야 될 예산도 조금더 소모가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반면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분석하셔서 예산투입하고도 준공 후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부분을 추가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주민들로부터 신뢰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업무처리도 잘못 되었다는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산 또 낭비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는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현명한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 업무보고시 중구 체육복지센터 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개정이 되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구청홈페이지나 이쪽에는 아직 안 올라갔나요? 그것 못찾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게시를 하셨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