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귀태 의원 발언
류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보건을 담당하시는 우리 구기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 드립니다. 2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한 달 그렇게 횟수로 특정지어서 말씀 드리기는 힘들고요 주간에는 일단은 민간위탁 5개 지역으로 나눠서요 5개 업소에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방역이 되게끔 그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또 보건소 자체 또 기동방역반이 2개 반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민간위탁에서 미치지 않는 부분이나 긴급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바로 출동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5개 업소가 민간위탁 다 준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개 한 군데당 얼마씩 그 예산을 배정해서 주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게 하루에 한 그 들어가는 게 3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방역일수가 5개월간에 우천 빼고 휴일 빼고 해 가지고 한 110일 이쪽 저쪽 그렇게 되지 않나 평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분들이 뭐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하고 계시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그래서 일단은 뭐 교육도 저희들이 수시로 시키고요, 그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GPS를 각 방역차량에 그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것은 그 예방의약담당자가 항상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지나고 나서도 방역활동 범위가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그냥 방역을 하고 지나갔는지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수시로 암행 뭐 좀 그렇지만은 암행감찰도 수시로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방역에 관해서는 빠짐없이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연막소독은 이제 안 하시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 이제 간혹 다세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아직도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연막소독은 상당히 공해를 일으켜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사람들이 마시고 하는 인체에 해로운 부분도 있으니까요, 본위원이 동네 있다 보면은 방역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최경식위원
이런 것도 좀 조금 전에도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철저한 관리감독 하셔서 그 어느 부분 소독을 안한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4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생물테러 초동대응훈련이라고 있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최경식위원
어떤 식으로 생물테러를 갖다가 대응 훈련하고 있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지금 훈련은 올해 처음 중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군, 경찰 뭐 보건소 이렇게 여러 기관해서 저희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올해 처음 훈련 자체는 처음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기점으로 해서 3개 병원 했습니다.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에서 테러에 의한 그런 감염병 감지하는 사업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직접 훈련을 하게끔 그렇게 떨어져서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이 생물테러가 굉장히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이 생물테러는 차라리 무슨 뭐 다른 것 같으면 덜한데 이 생물테러는 보이지도 않는 이런 세균전, 군대로 말하면 세균전 같은 이런 상태인데 굉장히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고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이러한 사업으로 본위원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저히 잘 하셔서 항상 훈련은 참 우리 실전에 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최경식위원
철저한 그 대비를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지난해에 메르스 같은 참 그러한 질병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하여간 그 철저하게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작년에 철야 밤 주·야간을 그냥 통틀어서 근무하던 것이 눈에 생생합니다. 올해는 절대 그러한 전염병이 발을 못 붙이게 이렇게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48페이지 보면 국가 예방접종에서요, 예산이 5,200만원이 반환이 됐어요. 반환금에, 5,200만원이 반환이 됐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환이 됐나요? 예방을 안 하신 건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것은 국가 예방접종은 민간위탁이 있고 보건소 자체 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예산 자체는 그 전년도 생각을 감안을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기금 국비가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매칭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접종수는 같지마는 민간위탁 했던 그 부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보건소를 더 많이 오면은 민간위탁 했던 그 금액이 이렇게 남고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병·의원에 접종비로다가 27억 7,5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시는 오시는 환자를 예방접종 해서 여기서 지급하는 금액이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우리 각종 병원에서 지금 부정수급을 하는 데도 지금도 적발되고 있죠? 의료보험공단에서,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최경식위원
이 보건소엔 그런 거 없나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접종 같은 경우는 몇 단계 시스템을 거치기 때문에 그 부정수급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요 예산이 거래되는 데는 반드시 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 하셔서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러나 하여간 우리는 모든 예산이 국민의 혈세입니다. 아주 그 단 한 푼도 엉뚱한 데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할 의무와 책임이 있죠 보건소장님?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최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우리 중구 보건소에 올해 전염병이 일체 반환 아니 전염병이 이제 다시 오지 않게 방역에 철저를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더욱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245쪽에요, 전액 목욕용품 구입 246쪽으로 넘어가서 이동목욕차량 뭐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이동목욕사업이 2006년도에 LG복지재단으로부터 그 이동목욕차량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7월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동목욕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그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되면서 그 이동목욕 대상자들이 급속도로 감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대상자가 많이 부족, 감소된 상태에서 끌어 왔었는데 금년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이동목욕차량이 노후화 돼 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실질적인 그 이동목욕 대상자 몇 명을 끌어 놨는데 그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사실은 보건소 차원에서 이동목욕 대상자를 좀 실질적인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 사업을 위한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이동목욕 차량 내구연한 이제 다 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종결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재철위원
보면 목욕 무료봉사 및 말벗, 가사 청결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적이었고 그 서비스 차원에서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원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뭐 소외계층 그런 어르신들 대상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장기요양보험 그 돌봄 시스템으로 대부분 다 전환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조재철위원
그러면 거의 다 그 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나요 그럼?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대부분 들어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복지 혜택은 그렇지만 중복지원은 금하게 돼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렇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원론적으로 그래서 그 쪽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건소 사업보다는 그쪽 사업을 더 선호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종결하게 됐습니다.
조재철위원
예, 그럼 종결로 인해서 일단 불편하신 분들은 없다는 거죠?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민원 대비는 철저하게 해서 뭐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사후처리까지 확실하게 했습니다.
조재철위원
우리 소장께서 누락된 부분이 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다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구기희보건소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조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은 201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삭감 처리된 뿌리공원 매점 직영 운영예산안을 중구의회 열두 의원들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금번 제1차 추경 예산안으로 다시 상정한 것은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회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 판단되어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원장님,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연말에 16년도 본예산 심의시 의원님들 열두 분께서 저희 매점 운영에 대한 그 예산을 삭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이렇게 다시 상정하게 된 점 모든 건 저한테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직원들하고 업무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위원님들을 좀 불편하게 해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위원님.
최경식위원
우리 효문화관리원과 뿌리공원을 관리하시는 우리 오욱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하절기가 돼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우리 뿌리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 오시는 분들 불편함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매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 해에 이렇게 결정된 것을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해 가지고 충분히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께서 방금 사과도 하셨지마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면은 우리 의원이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예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삭감을 시킬 부분은 삭감시키려고 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우리 효문화관리원에 뿌리공원에 지금 텐트촌이 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데크가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나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9개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 텐트는 그럼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텐트도 29개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29개입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최경식위원
그 개당 구입가격이 얼마짜리 텐트예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구입한 지가 한 4~5년 됐는데요, 그때 당시 아마 몇 만원씩 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4~5년이 됐으면 지금 그 이제 또 바꿀 때도 됐지 않겠습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최경식위원
훼손돼 가지고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한 번에 다 바꾸진 못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경식위원
거기 한 번 오는데 그 기준이 몇 명이고 얼마씩 받고 있나요 거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매트리스하고 텐트하고 다 저희들이 이제 빌려주는데 임대료를 2만 5,000원 받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2만 5,000원이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거기서 이제 추가로 부수적인 것도 1,000원, 2,000원씩 빌려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해서.
최경식위원
이거 지금 언제부터 실시했죠 여기?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2013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연 중에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 됩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그 부분이 한 2,000여 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1년에요?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2,000만원 좀 못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모되는 인건비나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나 소비했습니까,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소비한 금액은 그 운영비 정도가 이제 저희들은 뿌리공원에 전체적인 기간제가 한 10여 명 됩니다. 10여 명 되는데 통합적으로 이제 그 분들 활용해서 청소 이 정도 하고 텐트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가 빌려 드리고 설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우리 직원들이 안내를 해 주고 정이나 못하면 이제 도와 주는 입장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설치할 때만 사업비가 몇 천만원 들어가고 대전시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최경식위원
예, 본위원은 이런 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처음에 교통과도 그 주차장에 대해서 직영을 했었어요 굉장히 담당 공무원도 힘들고 그렇게 관리했는데 우리 위탁을 줬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 모든 예산 집행을 소득이 없는 건 위탁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괜히 그 인력낭비에다가 예산낭비까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과감하게 위탁 줄 건 줘야 되고 직영할 문제는 직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탁은 또 위탁 줄 것은 우리 구에 도움이 안 된다면 당연히 위탁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우리 지금 거기 매점에서 소득이 연 평균 얼마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전년도까지 저희들이 임대위탁을 해서 지적과로 낙찰본 것이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 소득 들어오는 게 3,300이었지만 금년에 이 효문화과 있는 물건을 좀 갖다가 예를 들면 일반 건물도 임대업자나 이런 분들이 어떤 임대업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상을 하고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3월 25일부터 약 65일간 5월말까지 매점을 이렇게 운영을 좀 해 봤습니다. 재료대는 한 2,100만원 들어갔는데 전체 판매액이 3,400 이렇게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익분을 따져 보니까 약 한 1,3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비수기하고 활기가 띠는 그런 계절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2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평균치를 따져 보면은 안 나와도 여기에 수치랑 계산해 보면은 7,0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나, 연중 따져보면. 이렇게 지금 추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도 참 어렵게 또 예산을 상정을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이득이 가고 우리 중구 세수에 이득이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계약직을 채용해서 운영할 필요도 있지요,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참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시범적으로 운영을 그래서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최경식위원
미리 사전에 계약직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득이 가는 그러한 운영이라면은 우리 구 세입 쪽에서도 당연히 그걸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거듭되는 얘기지마는 그러한 부분에서 자꾸 의회 의원들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고 이미 작년에 다 삭감된 걸 또 올려 가지고 여러 시끄럽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욱환
오욱환효문화마을관리원장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정창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자동차정비사 출신입니다. 고장난 자동차가 입고되어서 진단을 하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었고 고치기 난해한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있는데 32년 정비사로 지내면서 단 한번도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수리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엔진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고 고객이 만족스러워 하는 것도 보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가져 봤습니다. 왜 지금 우리 중구의 예결위에서 본위원이 과거사 말씀을 드리냐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치고 마는 정비사 정신을 말씀 드리고 싶고 한 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점검도 하고 확인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장황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총무국 예산서하고 우리 복지경제국 예산서를 살펴 보면 복지국 예산서는 다수에 대다수의 의원들이 성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2015년 예산결산위원회, 2015년 12월 16일날 본위원회 장소에서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기를 달지 않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겠다 라는 이런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조금도 안 됐다 그런 말씀이죠. 당시에 2015년 12월 16일날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업명세서를 봤을 때 예산안에 대한 그 자료가 우리 총무국 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 국장께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되물었고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셨고 본위원 또한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반드시 부기와 산출기초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서 보고 사업량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과다 계상한 건지 과소 계상한 건지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업무량들이 많은 것 또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따라서 본예산서가 산출기초 등 부기가 제대로 된 예산서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수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연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귀태위원
잠시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간략한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정회를 해도 좀 늦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정창일 국장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정창일 국장님, 우리 김연수 위원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서 좀 우리 복지경제국 예산서가 좀 자세하게 부기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제가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다 조치를 하거든요. 따라서 국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러한 예산서가 만약에 편성됐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국장인 저는 다른 국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는 정말 우리 국이 다른 국에 비해서 소홀하게 작성이 됐구나 이것을 제가 비교할 수는 없어요, 솔직한 이 자리에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절을 해 주는 게 기획실에서 이제 총무국은 이렇게 들어 왔더라 그런데 복지경제국은 이러니까 사전에 실무선에서 얘기가 됐었어야 돼요 이런 게. 도시국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는 사실상 우리 중구 전체 예산서라고 봐야지 복지경제국 예산서가 따로 있고 총무국 예산서가 따로 있고 그러는 것은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개념이고 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구 추경예산서란 얘기예요. 그럼 추경예산서가 어느 국과 어느 국이 틀리다 라고 하면은 이것을 일개 국장에 불과한 제가 구 전체예산서를 사전에 보고서 이쪽 국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봐라, 저렇게 만들어 봐라를 제가 조절하긴 어렵단 얘기죠. 통합 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이 부실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기획실하고도 더 다시 협조를 해 가지고 다른 구하고 우리 국하고 똑같이 돼야 되고 만일 우리 국이 잘 됐다 라고 하면 다른 국이 또 잘못 된 게 있으면 우리 국 쫓아 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잘 윈 윈 전략으로 가야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특히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그 설명자료를 과거하고 틀리게 굉장히 자세하게 부기 설명까지 해 가지고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성의 있게 해 준다고 최대한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국하고 비교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구 전체 예산서는 어느 국이 잘 되고 어느 국이 못되고 이런 차원에서 될 성질이 아니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거 서운하게 생각한 것은 십분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타국하고 비교한 것에 대해서 언짢으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굳이 비교할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마는 총무국도 부기 산출기초 등이 부실하다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개선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5년도 12월 16일날 이 장소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예산서를 살펴 보면 아쉬운 점 많다, 부기를 반드시 달도록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 등이 없어서 예산서 보기가 어렵다, 2016년 추경의 예산부터는 산출내역 부기를 반드시 예산서에 달아 줘라, 이렇게 정창일 국장님께 요구를 하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김귀태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하시는 것 보면 2015년 12월 16일날 이 자리에서 얘기한 질의답변 내용하고 또다른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한테 중구의 전체 예산서를 놓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경제국 예산서를 놓고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도 12월달에 그렇게 답변하시고 무엇을 개선하셨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해당 실무진에서 우리 실무진에서 과거에는 그냥 보시면 알지만은 훨씬 더 단답형 쉽게 얘기하면 더 간단하게 돼 있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 보기 쉽게 조금 세분화시켜서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 정도의 세분화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 설명자료를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예산이 다른 국의 예산 정도로 소량이라고 하면은 좀 그것도 저긴데 우리는 예산이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항목도 많고 그래 가지고 지금처럼만 달아도 상당한 분량인데 이것을 이제 하나 하나 그 부기를 자세하게 해 가지고 하면은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한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부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보조자료를 자세하게 내 드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본예산서를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기술을 해 줘야 될지 부기를,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위원님하고 또 저희들하고 또 기획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한 번 그 분량 자체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보조자료 줄 정도로 이 정도로 여기다 해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 드려야 하는지 우리 위원님께서 아이템을 주시면은 그것은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김연수위원
아니 보조자료에도 부기가 없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 보조자료에도 마음에 안 들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 원예산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신다고 하면은 위원님이 어떤 틀을 원하시는지를 한 번 제시해 주면은,
김연수위원
아니 어떤 틀이 아니라 예산편성지침대로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산편성지침대로 만들은 게 예산계에서 만들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김연수위원
지금 이게 예산편성지침대로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제가 보기에는 아니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대로 일을 하겠지 당연히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산파트에서.
김연수위원
이 예산서 그 복지경제국 예산서를 기획실에서 만드셨다는 말씀인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편집을 다 하니까,
김연수위원
단지 거기는 취합만 하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는 예산 주무부서잖아요.
김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획실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취합만 해서 책을 만드는 것이지 이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하는 것은 복지경제국 각 실·과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하여간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어떤 식으로 해 달라 아이템을 주시면은 최대한 그쪽으로 앞으로 만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무엇을 알겠다 라고 답변하셨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조금더 자세하게 기술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금더 알아보시기 쉽게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제가 말씀 드렸죠. 우리 국이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자세하게, 좀 자세하게 더 하다 보면 양이 확 불어나고 또 더 자세하게 하면 더 불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을 위원님이 알면 안 될 이런 사항은 없어요 저희들 국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오해를 혹시라도 하셨다면 그런 것은 오해를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우리는 김귀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렸지마는 그렇게 과거지사에. 그게 양이 안차고 마음에 안 들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번 계제를 통해서 우리 더 좋은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면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국뿐이 아니고 구 전체가 그런 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그런 발전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김연수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죽 살펴보면 다분히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그 감정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오해시고요, 감정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 나온 것 가지고,
김연수위원
본위원이 총무국 예산심의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였고 답변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기초산출내역 등 충실히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걸 엿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 불편하셨지만 그렇게 타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었던 내용이고 2015년 12월 16일날 회의에서도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산출내역 부기 등을 달아달라 라고 요구하는 본위원 질문에 예,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류수열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창일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본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때 성실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물론 뭐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더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추후에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예를 들자면 그 복지정책과에 29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있습니다. 이 통합사례관리사 5인 인건비가 1억 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근무경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급여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부기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서 265페이지 세입예산서 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기정액이 0원인데 기타 이자수입으로 1,659만 1,000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기정액이 왜 0이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이것이 지금 정산에 따른 예탁금에 따른 국비 이자부분 발생분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내내 이게 시비보조금 받은 것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 이러한 것이거든요 지금 다, 수시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이것이 이자반납이기 때문에 그렇게 0으로 처리됐습니다 기정액이.
김연수위원
이게 그 전년도에도 이런 이자들이 발생 했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 전년도에도 발생했겠죠.
김연수위원
그러면은 이게 기정액 그러니까 당초 예산할 때 추계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고 적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게 추계 물론 그 전에부터도 이런 이자발생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건.
김연수위원
2015년도 결산서를 보면 3,200만원에 어떤 그 결산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게 발생하는 것인데 물론 정확할 순 없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추계가 가능한 건데 이렇게 0으로 추계하는 것은 섬세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이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또 같은 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순시비보조에 그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등이 있는데 인건비가 이게 한 사람 건지, 두 사람 건지, 세 사람 건지 알 수 없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듣고 그냥 말게 아니라 반드시 다시 한 번 보시고 또 이해가 안 가면 또 의원들하고 소통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
김연수위원
297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에 행려자 관리 450만원 증액을 하십니다,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당초 본예산 심사 시에 본위원이 전년도 발생건수 이상으로 추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냈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당시 답변은 전년도 발생건수는 아주 특이한 경우였다고 답변을 하셨고 7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또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전년도에 12구였다면 그거 이상으로 이렇게 추계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는데 적게 또 예산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추경 또 올리시고 그 지방재정법을 봐도 그렇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경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그 합리적 기준은 전년도 어떤 발생 건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그 기준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또 그거에 따른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그건, 이게 지금 해당 부서에서 아마 요구를 더하긴 했었을 겁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적게 세워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우리가 추계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하면 하지 더 이하로는 안 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원래 그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당초 예산에다 세워 줬어야 되는데 이게 좀 덜 세워진 게 유감이고요 하여간 우리 위원님,
김연수위원
그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이상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 그 예산실에서 반영을 안 해 줬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님 지적을 거울 삼아서 예산파트에서도 이러한 것 가지고 지적받는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큰 건은 좀 남기더라도 이렇게 소소한 건은 다 세워주도록,
김연수위원
그럼요. 이게 결국에는 이게 행정력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연수위원
우리 중구의 지역적 어떤 특성상 행려사망자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들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시행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복지정책과 질문을 본위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회의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인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이 4개소예요, 보문, 중촌, 기독교, 성락 나와 있는데 그 운영 인력 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운영 인력 산정이요 종사자,
김귀태위원
보문 같은 경우는 14분이고 중촌은 9명, 기독교 13명 이렇게 해서 죽 되어 있는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자체 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는 그 우리가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시설 규모라든지 거기에 이용하는 이용객들 여러 가지 감안해 가지고 이 규모별로 책정을 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여기 이제 시,
김귀태위원
구에서 하는 건 맞는 거예요? 자체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어진 그 환경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시에서 주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김귀태위원
아, 시에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잘 알겠고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또 인건비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 이하 담당직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는 생략을 드리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정책을 기안하고 준비해서 과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중구에 탈북 이탈자 주민에 대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책적인 그 차원에서 이 분들에 대한 강사를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 개 복지관의 사업으로 한정지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총무국 산하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민주평통 또는 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하는 오래된 단체가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분들은 수 십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 쪽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그 대상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
류수열위원장
국장님 쪽지로서 답변 이렇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탈북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 분들만을 별도로 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있는지를 한 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일부 그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귀태위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일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분들만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체 복지관별로 시행하라고 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복지관별로 특성화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족통일협의회가 탈북자들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관에다 주는 그 운영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별도로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에다가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탈북자들 케어할 수 있는,
김귀태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업무의 성격상 복지관 업무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민족통일협의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곳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교육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아주 전문적인 강사가 직접 나서 가지고 그 분들 입장에서 지금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만 또한 종편을 통해서 많이 지금 방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동질감을 없애고 지역에 바로 잘 흡수가 돼서 정착이 돼서 정말 떳떳한 자랑스러운 정의로운 우리 주민이 될 수 있는 방법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을 찾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동안 그러한 부분들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대안 제시를 이러한 부분들을 소관을 좀 예산을 어느 부서에 얼마를 줘라, 마라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시점이 됐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무슨 말 뜻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이제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를 우리 복지경제국 산하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우리가 않고 있기 때문에,
김귀태위원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 쪽에다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할 사안이지마는 일단은 탈북자 프로그램 운영 관계를 이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사회복지관들하고 협의 해 가지고,
김귀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요 체크해 보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요, 그걸 저희들이 한 번,
김귀태위원
그리고 이 탈북자 교육에 대한 그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아니고 이 경비가 따로 복지관에 운영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내에 그 이탈 주민에 대한 교육비용이 따로 설정이 돼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 틀어져 있는 것들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우리 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의 주요 업무일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일단은 이 문제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우리 국장님 꼭 메모하셔서 이 부분이 잘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반환금 사용잔액 반환금입니다. 2억 9,000여 만원이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 부분들이 지금 증폭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감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증가가 된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반환금 자체는요 과거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게,
김귀태위원
그때그때 틀리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때그때 사업을 안 해서 반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도 또 이자발생 부분도 이제 이자부분이 떨어지면은 이제 적어지고 하니까 이 폭은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수치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귀태위원
지금까지 이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반환금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었지 않나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쓰라고 준 돈을 못 쓰게 된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쓰지 못한 예산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면 안 되고 가능하면은 주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면 건설적인 의미에서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런 게 작년에 비해서 반환금이 금년에 반환한 게 좀 늘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게요, 메르스가 이제 발생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 이 사람들 관련한 그 생계지원 이러한 예산이 추가로 한 제가 알기로는 6억대 이상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한데 중앙부처에서 각 시·도를 통해 가지고 일방적인 예산이 내려 왔고 최대한 쓰고나서 반납한 게 금년에도 반환금이 아마 작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원인이 사업비를 갑자기 내려 주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하다 보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들여다 봐서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서 268페이지 세입예산서 보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250만원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과징금도 기정액이 0원이에요, 전년도에는 그 과징금 부과된 게 없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년도에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과징금 징수실적이.
김연수위원
예산 결정이 300만원 됐고 350만원이었는데 징수된 게, 징수결정액이 350이고 징수된 것이 300만원이고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도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징수결정이 될 수 있어요? 예? 지방재정법 36조 예산편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액도 없이 징수결정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산액 자체가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아마 이것도 추계할 때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뭐 당연히 예산액에 반영을 해서 들어와야 될 사안인데 이건 우리 김연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빠짐없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연수위원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편성목 자산취득비 전동휠체어 충전기 130만원씩 4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우리 동에 이렇게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럼 우리가 17개 동이 있는데 4개 동만 배치한다는 말씀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럼 4개 동은 어디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흥동하고 용두동하고 오류동하고 유천1동 지금 이것을 이 4개 동을 선정을 한 배경은요 그 청사 내에 주민센터 설치공간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또 만약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못해 주는 데는 그 인근 지역에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를 일단 제외하고 예산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청사 내 설치공간 확보여부가 최고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김연수위원
대흥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설치 했어요? 그 휠체어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대흥동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설치를 아직 한 건 아니고,
김연수위원
어디다 설치 하실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일단은 그 설치공간이 확보된 동을 받아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4개 동이니까 일단 이쪽에다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연수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17개 동에 전부다 공히 설치되어야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같은 예산을 반영할 이런 시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아마 연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설치비가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지도 확인해 보고 해 가지고 청사 내 설치공간도 또 추가확보를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는 쓰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원래는 17개 동에 다 기본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시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반드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민간경상사업 보조 청소년 활동지원비 있습니다. 14개 팀에 12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계신데 공개모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선정방식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몇 페이지, 307페이지,
김연수위원
예,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요.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9 내지 20살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 청소년 어울림 마당인데 이것은 지금 YWCA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김연수위원
점검도 안 하고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나중에 사후 정산 받고 평상시에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 있으면 협조하고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 변경이 되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복권기금에서 국비로 변경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확정내시가 지원변경 공문이 이제 떨어졌는데요 이게 복권기금에서 국비로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아보질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지원변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창일 국장님 그 다음에 복지국 직원 여러분들 식사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우리 국장님 힘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예,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결위원 다섯 분도 식사를 하면서 계속된 위원들 상호간에 많은 대화 간담회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증세가 없이는 복지 또한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해서 각 지역주민들로부터 받는 민원들 중에 상당수가 정말 나라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소, 부재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을 접하다 보면은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은 여러 가지 주어진 원칙에 따라서 낙오가 되고 충분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실태 조사는 뭐 매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실사가 제대로 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어떤 처분된 현황들이 좀 있을 건데 아시는대로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복지혜택을 받던 분들이 탈락된 분들이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락이나 탈락된 사람들이 생기느냐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귀태위원
예, 그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그 내용도 포함을 해서요 이분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기본적인 생활이 영위가 가능한데도 수급혜택을 받는 분도 있고 정말 너무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든데 병원 갈 치료비조차 없어서 긴급지원이라도 필요한데 그러한 분들은 차상위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도처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횟수가 분기별인가 매달인가 수시로인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된 것이 대략 한 몇 건 정도나 되는지 그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한 번 여쭤본 것인데요 지금 우리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시·군·구, 또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본인들이 직접 받는다기보다도 우리 그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쉽게 얘기하면 사통망이라고 하는 그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중앙에 있는 그 사통망 전산작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부분의 재산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건, 각종 기초적인 어떤 자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상이 돼서 이분은 현재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가지고 탈락이 된다 그러니까 중지를 시켜달라는 식으로 이제 통보가 온 것이죠, 한 마디로. 여기에서 그럼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실사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사를 통해서 진짜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중지를 시키고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계속 그 사유가 합당하면은 또 지급을 하고.
김귀태위원
전산자료에만 의지를 해가지고 위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들을 기준 삼아서 실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그렇게 않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개인별로 통장 조회를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줄 때에 그 자식들 관계 그러한 연관되는 문제.
김귀태위원
그렇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나는 없지만 자기 친자식이 뭐 딸이라든지 아들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도 제외가 되는 규정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김귀태위원
그 주기가 대략 보게 되면은 그 실사작업이 들어가는 게 한 몇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달에 한 번씩이라기보다도요 전산망에서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데이터로 나오는대로.
김귀태위원
아, 수시로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통보가 계속 오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확인을 거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몇 건을 했느냐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건수가? 이 건수는 이제 저희들이 파악이 될 겁니다, 되는데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가능한한 주 중에 좀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경로당 수선 부분이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기정 예산액 7,000만원인데 1억 3,000만원이 증가가 좀 됐어요.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신청된 경로당 숫자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2016년도 들어 가지고 추진한 실적이 21건에 6,9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건수가 14개소에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재까지이고 또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아마 수선해 달라는 요구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14개소에 1억 3,000만원이 파악됐습니다.
김귀태위원
14개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주어진 예산이 적절하고 공정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 주도하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계속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317쪽 실버랜드 LED조명 교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이 부분 보겠습니다. 신규사업 확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 예산이 반영이 됐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노인복지시설이 실버랜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실버랜드 그 입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곳의 LED를 조명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실버랜드 전체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시설 설치한 지가 뭐 한 7~8년 정도 이상이 되고 나면은 등 LED 보통등을,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그 조도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불편하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미 2015년도에 세 군데에는 완료를 해줬고.
김귀태위원
완료된 그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새출발축복의집요양원 하고 푸른노인요양원쪽 하고 또 한 군데가 좋은마을 하고 이 세 군데는 작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해줬습니다, 이것은.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버랜드는 상당히 규모도 있고 연수도 있고 앞서 가는 선진화된 그런 노인시설로 알고 있는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실버랜드보다 더 시급한 시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만약에 여기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이런 데에는 또 국비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지원 요청을 하면은 그 예산이 금방 오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시기가 돼야 오겠지요.
김귀태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버랜드 LED 이 부분도 대략적인 것 말고 구체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면은 고맙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
이것도 주 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중구청 많은 실·과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연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맞나요 많은 예산을 사용을 하는 것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집행을 한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요.
김귀태위원
예, 그렇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래서 복지경제국에서는 가장 관심이 집중이 되고 가장 많은 분야를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는 주무부서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는 각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이 관계된 우리 직원분들이 더 고생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셔서 보다 더 나은 우리 가정복지과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가정복지과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고요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두 가지로 크게 압축이 됩니다. 원래는 세 가지 업무인데 노인복지 그 다음에 보육복지 그 다음에 여성복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 세 파트가 사실상 전부 다 다 굉장히 복잡다단 합니다.
김귀태위원
많이 힘들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본예산 성립할 때나 또 추경예산 이렇게 저희들이 또 이렇게 심의 받을 때나 굉장히 해당 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많이 부담감을 안고 저희들도 업무 자체에 임하고 있고 또 이게 전부 다 돈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전부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실수가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기대에도 부응해 줘야 되고 또 그걸 갖다가 수혜를 받고자 하는 수혜자에 대한 어떤 배려도 또 해줘야 되고 또 본인 자신도 거기에서 받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에서 해소가 또 될 수 있게 여건 조성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업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특히 가정복지과 이런 데는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김귀태위원
예, 맞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경로당에 그 수선비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 경로당이 굉장히 지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뭐 인원은 한 40명 되는데 불과 20여 평의 건물 안에서 화장실인지 방인지 거실인지 뭐 이렇게 도저히 좁아 가지고 활동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시설이 지금 많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국장님 이것 파악하셨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도배, 장판도 안 되어 가지고 벽이 완전히 진짜 뭐 어디 너무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시설비가 이 수선비가 할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분들 참 불편함이 없이 예산을 더 다른 뭐 좀 남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수선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쾌적한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서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비 사전사용분 있고요,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 지원비는 매년 지원되는 예산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여기도 기정 예산액은 0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여기서 이제 기정 예산액이라고 하면은 당초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무슨 뭐 당초 예산에 이제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저기는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인데 당초 예산을 잡지 않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이 본예산 당초 금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작년 연말에 이러한 내용이 이게 전부 다 이제 얼마 정도를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하면 여기 우리 예산실에서 구 예산 전체적인 형편을 봐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집행 우선순위를 봐 가지고 이제 해주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국비라든가 시비 또 보조 내시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매칭펀드를 해줘야 되고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기정 예산액을 이렇게 못 잡은 경우가 있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예산 추계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추계를 해서 잡는다기보다는 이것은 여기에서의 기정액은 세출에서의 기정액은 본예산 대비해서 있냐 없냐.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안 잡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왜 이렇게 추경에 와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추계가 아니고요 이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얘기해서 국·시비 보조 내시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우리 사업 단순히 우리 구비 같으면은 또 틀린데 추계로 내볼 수 있고 우리 얼마 더 주는 것, 나중에 청장님이 아, 이 사항 우리 그 예산 위원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추계로 잡을 수가 있지만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계 잡아놨다가 나중에 이게 안 내려오면은 내시가 안 되면은 그럼 나중에 위원님이 우리더러 아니 내려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고서 그것 추계 잡아놨습니까 하면은 우리가 뭐가 돼요, 또 예를 들어서.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김연수위원
이게 부정기적으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렇게 내려왔던 예산들이 아니라 최근 3년, 최근 5년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죽 해왔던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원됐던 이런 예산들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래서 이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잡아주는 거잖아요, 내시가 됐으니까.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 법대로 이제 우리는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일괄 그냥 통상적으로 해오는 이게 통상례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보조 내시가 안 된 상태의 예산이 없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다가 예산 기정액을 잡아놓는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저희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지면.
김연수위원
그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좋습니다. 이게 그 경로당이 142개소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142개소 공히 다 똑같이 지원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사람 수에 따라 틀립니다, 면적에 따라서 틀리고요 이 지원되는 게 차등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여기 그 설명서 보면은 142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점심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김연수위원
몇 군데나 되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게 점심식사를 안 하는 데가 한 10여 군데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12개 경로당.
김연수위원
예. 거기도 지원하고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요, 거기는 않지요.
김연수위원
거기는 안 하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양곡 얘기하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경로당을 다 주고는 있거든요, 운영비로.
김연수위원
그러면 식사를 안 하는데도 쌀을 주면 그 안 하시는 분들은 노인정에서 나누어 가지고 가시겠네요?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에서 밥을 안 해먹는 데에는 이제 그 식사보조요원이 없어요, 그런 데에는.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식사보조요원이 없고.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는데 쌀을 주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안 하는 데는 이제 떡 같은 것을 해먹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나누어 갖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식사를 보조원이 없어 가지고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하는 데는 떡을 해 먹는 쪽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연수위원
떡을 해먹는다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밥을 안 해먹는데 쌀을 준다는 게 좀 취지에 과연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고 경로당에 어느 곳은 20명 정도 되고 어느 군데는 뭐 40명이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차등 지원 안 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차등 지원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요? 명수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경로당별로 해가지고요 냉·난방비 이런 게 이제 차등 양곡 같은 것 차등 지원이 되는 게 이제 일반주택 하고 공동주택 하고 이제 구분을 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주택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에 규모가 166㎡를 초과하는 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5,179만 2,000원을 주고 여기가 2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 내지 67㎡ 미만 이런 데에는 이제 2개소인데요 335만 6,000원대가 되고 따라서 이제 많은 경로당은.
김연수위원
운영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운영비 하고 양곡비도 내내 그 운영비 하고 냉·난방비 하고 같이 지원되거든요. 양곡 같은 경우에도.
김연수위원
한 포씩 이렇게 나오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연간 이제 월 20㎏ 한 포씩 해가지고 연간 6포를 주거든요. 이것은 이제 균등해서 주는 거고요, 이제.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많은 데 하고 적은 데 하고요?
김연수위원
예. 그것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데는 남을테고 어떤 데는 또 부족할 거고 그렇지 않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도 실무진에서 집행할 때 찬물 한 그릇도 주던 것을 안 주면은 뭐 이렇게 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말에? 그렇듯이 그동안에 균등배분을 해왔던 거예요, 기존에 이런 것은.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해왔던 것을 갑자기 이제 차등을 해서 준다라고 하면서 1년에 6포씩 주던 것을 갑자기 당신들은 숫자가 적으니까 한 포만 먹어라 1년에 이런 식으로 준다라고 하면은.
김연수위원
부족한 데는 더 달라고 안 하시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부족한 데는 더 줍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기보다도 저기 형통사 같은 데에서 1년이면 쌀이 뭐 한 두 번 정도 해가지고 몇 천 ㎏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더 많이 드시는 데는 더 드리고 이제 적게 먹는 데는 뭐, 적게 먹는 데는 두 포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많이 드시는 그런 경로당은 뭐 8포를 준다든지 6포를 준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김연수위원
후원 들어오는 걸로 조절하고 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효율적 집행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아까 김귀태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 그 복지 지원 제외된 분들 그 다음에 실버랜드 LED 교체사업 현황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비록 문서상이지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복지경제국 산하 과 중에서 상반기 경제기업과 만큼 역동적으로 일을 하신 부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 농·축산 분야에 이 담당계쪽에서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은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우수평가를 전년도에 받으신 거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이러한 부분들 노고에 우선 고맙다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 3차 추경때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태평동 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들을 세웠는데 연말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없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 부분 아는대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태평시장 홍보조형물 설치사업비 명시이월한 이유가요 이 태평시장 홍보조형물 설치사업 자체가 작년도 이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3회 추경때에 작년.
김귀태위원
예,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때 이제 구비 우리 부담분 이게 이제 구비 부담분이라는 게 민간이 10% 부담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김귀태위원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10%를 이제 확보를 하고 태평시장 상인회로부터 이제 자부담분을 납부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김귀태위원
언제 받은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12월, 작년도 12월 9일날.
김귀태위원
그렇게 늦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3차 추경이 몇 월달에 있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작년에 11월 말경 정도에 있었지 않나 싶은데요.
김귀태위원
정확하지 않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제.
김귀태위원
그 명시이월된 사유만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다 보니까 이게 추경이 너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사실은 이제 이 사업 자체를 이제 이번에 용역 발주를 하게 되어 가지고 금년 11월쯤 돼야 이제 완료할 수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측가능한 추경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개인 부담 10%에 대해서는 12월달 돼서야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 3차 추경 예산안 올린 작은 돈도 아닌 5,000만원 그런 예산을 세워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명시이월을 했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네요? 시급성도 결여가 됐었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자부담분을 상인회로부터 일찌감치 납부를 받아 가지고 원활하게 해야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
김귀태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전후좌우로 짜임새 있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조합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예산에 대한 의결을 받고 집행이 순조롭게 돼야지 그로 말미암아 유·불리가 어디에서 생기겠습니까? 주민들이 하루에도 몇 천명씩 이용하는 큰 시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앞으로야 그럴 일 없겠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러기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경제기업과죠.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서 281페이지 세입 예산 명세 보겠습니다. 기타사용료에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사용료 615만원이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바로 아래 보면은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6,300만원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어떤 그 상관 관계가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사용료 615만원 자체가 기타사용료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용료를 저기 이제 위·수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누락되어 가지고 안 올라온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게 615만원이고.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이제 그 6,300만원 된 부분은 저희들이 6월 1일자로 그 위탁줬던 것을 회수를 해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직영에 따른 그 수입금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615만원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공영주차장 사용료는 1년 겁니까, 6개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1, 2분기, 아, 2, 4분기인가? 1분기, 2분기.
김연수위원
그럼 6개월 거네요, 그러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7월 1일부터 직영한다는 것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6월 1일부터요.
김연수위원
6월 1일부터 직영을 하고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미 회수해 가지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왜 회수했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 위탁을 하라고 잘 이제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하라고 했더니 그 안에 상인회 안에서 내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것 가지고 정산해서 또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정상적인 정산 자체도 내부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 투명하게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전격적으로 회수를 해서 직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위탁계약서는 얼마나 했나요, 기간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위탁계약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위탁계약을 해지하신 거죠, 직권으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상인회의 어떤 문제점들이 그 계약 해지의 어떤 조건에 부합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조건에 이제 계약 해지 조건에 부합한다는 얘기죠.
김연수위원
예. 그럼 상인회에서 어떤 저항 없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것 가지고 뒷말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연수위원
그러면 상인회에 어떤 정상화가 된다면 다시 또 위탁 또 줄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현 상태에서는 줄 의향이 없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본위원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렵다면 별도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바로 아래 또 보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정산 반환금 있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게 이제 반납하는 건데 연 보조금이 국·시비에서 얼마나 되나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서민층 가스시설이 국·시비 부담 비율이 이제 8 대 1 대 1인데 이것 반환 내용 자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연수위원
아니 반환 내용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 집행 잔액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총 지원되는 그 국·시비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사업비요?
김연수위원
예. 얼마나 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원래 당초 사업비가 8,955만원이었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8,955만원인데 이것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지원된 게 LPG 그 호스 교체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 다른 뭐야 고무호스로 된 것을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해준 거예요, 그게.
김연수위원
LPG 배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LPG 배관 그 다음에 이제 퓨즈콕 자체도 교체를 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쓰고 난 그때 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물론 예산들이 2016년도에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6년도 예산에도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없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016년도.
김연수위원
있잖아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 국·시비를 요청해서 지원받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시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부담되는 사업인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국·시비가 내시된 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김연수위원
수요자 조사해서 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조사해서 올려서, 예.
김연수위원
어떻든 수요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한 조사를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2015년도 자원순환평가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특히 담당했던 우리 공무원분들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
우리 국장님도 좋으셨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뭐 일 열심히 해가지고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오는데 안 좋아할 국장이 있겠습니까, 좋아하지.
김귀태위원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015년도 전체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환경과에서 네 가지 항목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그 내용 대략은 기억이 좀 나시겠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말씀해 주세요.
김귀태위원
예, 혹시나 해서 요즘 추경에 슬그머니 들어온 게 있나 꼼꼼히 살펴봤더니 정말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우매한 일을 좀 안 하셨더라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그 5,000만원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우리 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예산이 좀 사용을 사전에 한 것도 있겠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있겠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어디에 주로 사용을 했는지 알고 계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어디에 사용했을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자료에 보조자료에 해드렸는데요.
김귀태위원
보도자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보조자료요.
김귀태위원
예, 보조자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보시면은 폐기물 그 수거 대행 사업비쪽에 4,400만원이 들어가 가지고 거의 그쪽에 많이 들어갔고요.
김귀태위원
예,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 다음에 환경관리요원들 야간경광등 구입이라든지.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요원쉼터에 대해서 석유난로 구입해 주는 것 하고요.
김귀태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쉼터 또 유지·보수비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돈 받아 가지고 온 것 가지고 진짜 그 환경요원들, 아니 환경과에서 고생하고 받아왔는데 환경관리요원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줬지만 실제 환경과 직원들한테는 혜택을 하나도 못 준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김귀태위원
예, 본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지금 이제 우리 관내의 국민체육센터의 무기계약직이 민간위탁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환경과 소속으로 환경 재활용품 담당이나 이쪽으로 이제 재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에서 그만둔 사람 중에서 1명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김귀태위원
그분은 그럼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총무국쪽에서 이제 그 전반적인 인원 관리는 했고요 1명에 대해서는 이제 대형폐기물 처리장쪽에 처리하는 쪽으로.
김귀태위원
똑같이 수거업무를 보고 계신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수거쪽 대형폐기물.
김귀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직영을 했던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줬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3년 계약으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1권역, 2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계약 이후에 민간위탁 이후에 애로사항이 곳곳에서 많이 발생되는 걸로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우리 국장님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글쎄 제가 디테일한 부분보다도 큰 틀에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민간대행쪽으로 감으로써 이분들은 이제 수지타산이 맞아야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귀태위원
당연하죠, 개인사업인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국제 유가가 대폭 하락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활용품을 팔아도 현재 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당초 우리 계약금액이.
김귀태위원
그럴 겁니다, 아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 사업을 정말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한 굉장히 지금 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귀태위원
1·2권역 다 동일합니까 아니면 2권역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똑같습니다.
김귀태위원
아, 1·2권역 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똑같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상황이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 해당부서 환경과에서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귀태위원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대행업소의 대표자들은 현재 정말 타산이 안 맞아서 이 우리 언제 이게 이것 정말 접을지도 모를 정도로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치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계약 기간은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한 번 언젠가 제가 이제 그 해당부서에다가 지시하기를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현 상황에 해가지고 현 상황을 그래서 계선조직을 통해서 보고를 해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타산이 너무 안 맞아서 이 양반들이 못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검토 보고를 한 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들한테 민간대행 함으로써 또 이제 또 부작용이 일어나는 일부가 이제 뭐냐? 직영할 때는 환경관리요원이 어차피 자기들이 치워야 될 것이니까 재활용 내놓은 그 장소에 대해 뒷처리를 말끔하게 해가지고 깨끗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행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돈 되는 것만 수거해서 가져가고.
김귀태위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뒷정리는 않고 가는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해서 그 대행업체에게 그 뒷정리까지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가끔 그런 말을 하세요. 정말 더 지저분해졌다, 대행 준 뒤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대행업체에서 이것은 자기들의 의무사항을 좀 더 구민서비스 차원에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돈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는 계약을 했지만 너무나 유가 하락에 따른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
김귀태위원
당연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용역부서를 통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이제 인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것 임의적으로 우리가 얼마 올려주고 싶다고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이제 제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몰고 갈 생각입니다.
김귀태위원
본위원도 우리 국장님 하고 생각이 같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계약 만료 시점이 3년이 언제쯤 되는 거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2018년 3월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2년이 좀 안 남았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7개 동에 거주하시는 우리 중구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 지역구인 중촌동 지역에서도 거의 뭐 한 달이면 몇 번씩 저를 찾아오는 통장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뭐 그때마다 우리 청소계장님, 또 담당직원분들 연락을 취하고 결과 보고를 듣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우리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매번 그러한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의회에서 정말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말 고통을 감수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불법 투기물 그 현수막 제작하는 200만원도 삭감이 되고 하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환경과 공무원분들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국제시장 유가에 대한 부분들 또 계약 상황이 그래도 구의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모든 예산이 운영이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분들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민들을 위한 환경행정이 보다 더 원활하게 잘 되기를 정말 바래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서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장비 설치작업, 설치사업 3,000만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시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이제 교부가 되어 가지고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신규로 그 8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비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특정지역에 고정 설치되는 것인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원래 지금까지 설치된 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제 이동해 가지고 1차 이제 요구한 지역에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쪽이 좀 잡히고 하면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전설치 요구가 있으면은 거기에다가 다시 이전해서 설치를 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김연수위원
총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게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게 10대를 하고 있고요.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번에 이제 8대를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연수위원
불법쓰레기가 투기되는 지역이 상당수 많이 있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가 되면 효과는 있습니다.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김연수위원
스스로 절제하기도 하고 또 단속도 되기도 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단속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단속 건수는 별로, 이제 있는데 두 건 정도 있고요.
김연수위원
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820만원 됩니다.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아직도 우리 중구 지역에는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는 가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다 파악하고 계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직도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다수 있는데 어떻게, 그 반납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왜 이렇게 반납이 되고 있을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노후 슬레이트 당초에 했던 사람들이 신청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포기.
김연수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제 집을 수리를 하려고 했다가 집 형편이 안 좋으니까 갑자기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겁니다.
김연수위원
포기하면은 그 다음에 신청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미 사업 기간이 만료시점이 다다랐다 보니까 집행을 못 한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또 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연수위원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이 100% 다 집행이 돼서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3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파쇄 처리비라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대형폐기물은 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 그 파쇄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안영동 아니 우리 지역, 이제 그 대형폐기물을 갖다가 파쇄처리를 하는 데가 안영동에 있거든요, 현재 안영동 처리장에.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처리장이 아니고 파쇄처리비라는 얘기는 이제 그 금고동 매립장에서 이제 5개 구에서 걷어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자체 처리하기가 곤란한 것 이런 것을 이제 파쇄처리기로 파쇄를 해야 되거든요.
최경식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돈이.
최경식위원
그럼 우리가 걷어온 것을 우리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도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 조그만한 것 농짝 같은 것 조그만한 것 이런 것은 그것은 금고동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싣고 가서 이제 또 갈아 가지고서 다시 이제 2차적으로 또 1차 처리, 2차 처리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리하기가 난해한 것 이런 것은 바로 이제 파쇄처리장으로 가야 됩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파쇄, 우리가 스스로 파쇄하는 그 파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것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파쇄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파쇄 처리한 것이요?
최경식위원
예, 파쇄를 한 부분을 그 남은 목재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매몰을 하는 건지 소각을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는 얘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거기에서 이제 소각이 가능한 부분은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매립이 가능한 것은 매립으로 해가지고 6 대 4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구에서도 대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재활용이 내내 소각 처리하는 것이 재활용이라고 하는데요.
최경식위원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그 농짝 같은 것을 갖다가도 다시 재생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대전에 없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 대전에 없다고 그러는데요.
최경식위원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아니 그 전에 있었었는데 가장동이나 어디 있었는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지금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위원님 그 추세가 아파트를 짓더라도 농짝이 안 들어가는 안에 바로 농짝이 설치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여기 저 환경관리요원이라고요 거기 대형폐기장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두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기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환경관리.
최경식위원
환경 여기 있네요, 환경관리요원쉼터 관리라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환경관리요원이 어디에서 채용한 분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시에서 관리하는 분들인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환경관리요원쉼터는 우리 청소하는 청소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경식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분들이 각 동별로 비가 갑자기 온다든지 날씨가 너무 춥다든지 할 경우에 청소하다가 잠깐 잠깐 쉬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쉬는 이런 데거든요, 잠깐씩.
최경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대형폐기물처리장 그 밑에 이제 환경관리요원쉼터라는 게 있어 가지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안에 쉼터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안에 있는 그 쉼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안영동 처리장 가시면은 그 쉼터가 있어요.
최경식위원
그 요원들이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채용한 그 요원들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에 지금 안영동 우리 대형폐기물처리장에는 우리 요원은 세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일자리,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 이제 기간제근로자식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은 무기계약직인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죠.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입니다.
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6월 초순 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벌써 한여름을 방불케 하고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는 듯 합니다. 주민들의 위생 건강한 주민들 위생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명세서 353쪽 보게 되니까 식품안전관리 감시 및 대응 국내여비 나왔는데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국내여비요, 대응?
김귀태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그 부정·불량식품 그 지도·점검 할 때의 그 쓰는 출장여비인데.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처리 및 식품 관련업체 단속업무 추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식품위생 감시원의 출장여비를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식품위생 관리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출범을 한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식품위생 그 감시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위생과에 있는 일반직원들 얘기하는 겁니다.
김귀태위원
아, 일반직원들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식당이라든지 각 업소에 불시에 체크하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생과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은.
김귀태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식품안전과라고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대응해서 매칭펀드로 50 대 50으로 세운 거거든요.
김귀태위원
아, 그 내용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위생과에 있는 일반직원들이 교차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나가서 쓰는 그런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 식품위생 감시원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김귀태위원
예, 감시원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민간인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 사람들은 하루에 여비를 뭐 한 4만원 정도 이렇게 줘 가지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귀태위원
몇 분이나 됩니까, 그분들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45명이 있다고 합니다, 45명 현재 식품위생 감시.
김귀태위원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분들에 대한 여비 경비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예, 이 부분도 서면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우리 황규회 위생과장이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는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일주일간 6월 말일부로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거든요.
김귀태위원
예,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에 따른 그 공로연수생들에 대한 중앙부처에서의 교육이 있어요.
김귀태위원
아, 그러셨구나,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나가서 본인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신청한 게 이번에 할당이 됐어요.
김귀태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계속 가을까지 계속 있거든요.
김귀태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래서 그 교육을 갔습니다.
김귀태위원
지금 그 대리로 우리 계장님이 나와 계신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예, 위원장님 가능하시면은 대리로 나와 계신 분 답변대에서 이 감시원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좀 많으니까 답변대로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어느, 계장님이 하실 건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이정노 계장이거든요.
류수열위원장
이정노 계장님은 나와서 답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위원
국장님, 선임계장님이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선임계장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위생담당 이정노입니다.
김귀태위원
예, 의회 7대 의회까지 역사상 발언대에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신 것은 굉장히 영광이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 45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예.
김귀태위원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대략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모두에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만큼 위생과에서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의미인데 동의하시죠?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예.
김귀태위원
마흔다섯 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지금 아까 말씀을 답변을 바로 못 드렸는데요 그 소비자감시원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하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활동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쪽이 어린이 먹을거리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가 1,000만원 연간 200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4만원씩 하다가 활동비가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김귀태위원
언제부터 인상된 거예요?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작년 8월 정도부터 인상이 됐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시니어쪽 말씀해 주시죠.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시니어는 지금 감시원이 활동비는 똑같습니다.
김귀태위원
인원 배정은 어떻게 나누어 놨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시니어 감시원은 지금 7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요.
김귀태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나머지가 이제 일반.
김귀태위원
38명이 일반적이고요 하절기 이제 조금 뭐 계절이 앞당겨져 온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방학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좀 남아 있고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라든지 굉장히 많을텐데 연간 작년에도 이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예.
김귀태위원
봤을 때 연간 이 하절기에 지금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이 하절기에 집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45명이라는 인원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이 45명 인원이요 저희가 예산을 지금 200일이잖아요, 연간 200일 1,000만원이면.
김귀태위원
그렇죠.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이분들을 순환 시켜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45명 중에는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담당직원은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일에 어떤 집중성이 필요한 시기인데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주 열악한 예산 정해진 예산에서 이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서 이 혜택이 고스란히 우리 지역의 어린 아동들에게 돌아가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 내지 생각을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지금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부분을 이분들을 투입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구체적으로, 예.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예를 들어서 이제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이라든지.
김귀태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이런 쪽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이 시니어쪽은 이제 경로당에 떴다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화장지나 이런 것을 계속 주다가 나중에.
김귀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그런 식으로 이제 시니어는 그런 것을 현혹되지 말라고 사전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절기에는 저희 집단급식소 수거검사할 때.
김귀태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그래요.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 문방구가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그쪽에 투입해서 이제 문방구에 보면 아이들 부정·불량식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리를 하고요.
김귀태위원
하절기에는 인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는 메르스 같은 전 국가적인 재난사태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예.
김귀태위원
그런 대책은 지금 가지고 계세요?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이 저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은요 메르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요.
김귀태위원
아니 그 사례를 든 거고.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예.
김귀태위원
올해도 지금 그냥 넘어가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장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생과에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으니까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이죠?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저희가 그래서 식품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이분들을 활용한 것이고요.
김귀태위원
예.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저희 직원들도 연중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계획은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아닙니다, 지금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떤 식품에 대한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바로 나가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작년에 그 칼국수축제 또 우리 칼국수축제 얼마 전에 진행을 했는데 먹고 마시고 놀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인데 전 주민들 모아서 하는 것인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45명이 수고하시는 이 사업이 더 내용이 있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하절기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막대한 예산을 억 단위가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가지고 일회성으로 치루는 주무부서인 위생과인데 그 큰 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소소하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중구 지역 관내의 어린 아동들, 청소년들이라든지 어른들을 위해서는 더 주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손수 나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정말 다시 한 번 좀 세워 주시고요.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예.
김귀태위원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본위원에게도 귀띔을 좀 해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혹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요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저 역시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대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예.
김귀태위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예, 알겠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위생담당
이정노 감사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들어가 주시죠.
류수열위원장
예, 이정노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방금 전 우리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행사 중요하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김귀태위원
또 대전의 대표축제로 자리 매김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중구의 전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행사임에 분명합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경비를 들여서 사업평가 보고회도 갖고 하지만 더 정말 주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정말 소소한 곳이지만 누군가는 또 언젠가는 해야 될 이러한 주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좀 인지를 하시고요. 제가 아마 환경과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덥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보다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올라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주민대표인 의원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왕 하는 것.
김귀태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뭐 그 대응 매뉴얼 같은 것도 잘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잘 수립을 해서 어떤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이분들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김귀태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만약에 이분들의 활동비가 떨어지면 추경이라도 요구하면 얼마든지 해줄 용의가 있다, 이것은 이제 대형사건 특히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이런 위생의 사건 어떤 것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김귀태위원
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귀태위원
예, 상반기 동안 우리 위생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