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다가오는 2014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국 소관)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437쪽에서 454쪽,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75쪽에서 8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438페이지 금락재해위험지구, 남하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락, 남하재해위험지구는 2011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예산이 정상적으로 잘 투입되어서 내년에 전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수고를 하셨는데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공사를 하는데 올해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류에 호안사업부터 시작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기호위원
국도비 지원은 내시가 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내시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전체 60%를 차지하고 도비가 11%입니다.
성기호위원
전에 회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조서를 봐도 그렇고 앞으로 조서를 내실 있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에 39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측량하고 인쇄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기호위원
15억으로 뭐를 하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는 호안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5쪽 소월지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가 있는데 농어촌공사 소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것입니다. 큰 못은 농어촌공사가 바로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448쪽에 보면 부지저수지 수변공원화가 있는데 부지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압량 감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주위에 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위에 생활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산책로하고 낚시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정비해서 3000세대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못 둑으로 자동차 길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는 길이 있는데 산책로하고 분리를 시키고 영대 쪽에 산책로가 없는 것을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낚시를 앞으로 허가제를 한다고 하는데 즐기는 사람은 많은데 오염이 많이 됩니다. 낚시를 하고 바늘하고 버리는데 못 둑에 풀을 베어서 축사에 깔기도 하고 사료도 하는데 낚시바늘 때문에 하지를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하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449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금호강 수변 종합개발계획 및 이용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강 정비사업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다 했는데 이용시설은 설치를 안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내년도에 끝납니다. 축구장에 골대도 없고 잔디만 해서 배수도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진량 소재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국가하천인데 정부에 강력히 주장해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재정도 넉넉하지 못한 시비로 100%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체사업이지만 올해도 국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최덕수위원
하양에 생활체육공원 조성한다고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이런 데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잔디를 조성해 놨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주민들 이용에 꼭 필요하다면 그때 하면 되지 지금 아직 4대강 사업을 하고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시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국비로 해야 될 기반시설사업은 전부 다 하고.
최덕수위원
그러면 기다려보다가 공원을 조성해서 파크골프장을 하든지 기다려보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천 전체 사업을 한 번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미 예산이 우리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18억을 투입했기 때문에 내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데 되면 전체 4대강 사업이 완료됩니다.
최덕수위원
4대강 사업을 정부가 했으면 정부가 마무리를 해야지 왜 우리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생활편익시설은 우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기다려보고 하자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정리를 해 놓고 시민들 여론을 들어서 하양, 진량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들었으면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시비를 다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451쪽에 하천변 유휴지 꽃동산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대강 사업으로 고수부지에 금호강 남하교 밑으로 해서 상당히 넓은 데가 많은데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452쪽 남천 하천정비가 있는데 협석리에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440쪽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평가는 매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2012년도 평가결과는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적정하게 나왔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012년도 평가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200만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해야 될 숫자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니까 개소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4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는데 육동권 종합개발계획도 용역으로 해서 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육동권은 2012년도에 보고를 할 때 오세운 계장이 직접 계획서를 작성해서 육동권하고 자인면소재지, 와촌면소재지 개발사업은 그때 작성해서 지구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기본계획서는 용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48쪽 국제화 여비는 전체를 투자통상과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 별도로 편성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농촌개발사업을 할 때 이 권역 사람들만 해서 이 돈은 국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 현지 견학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선정할까 견학 차원에서 따로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449쪽, 반곡소하천 정비하고 대곡소하천 정비, 자인 읍천리 읍천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정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11월에 발주된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이 건은 보니까 지금 정비기본계획 없이도 가능한 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이미 되어 있고 10년이 지나서 새로 추진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450쪽에 남천 도습지 상수도 사용료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서옥교 건너편에 분수가 몇 개 있는데 사용료입니다.
최덕수위원
서옥교 보수비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문화원 뒤에 언더패스 고치는 부분입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5쪽에 연구용역비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소재지 정비사업하고 다른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년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지금 육동권역 끝나면 다른 사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묘목특구 쪽에 사업을 받으려고 예비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450쪽 남천둔지 잔디광장 약재구입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넓은 광장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약재를 구입하면서 발암성 물질이 있는 것을 구입해서 물의를 일으킨 지역이 있던데 우리 지역에 약재구입은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해서 구입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453쪽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 현재 제방에 아카시아가 크면 제거를 하고 풀이 많이 났을 때 한번씩 제거를 하고 수문이 낡으면 도색하고 그런 정비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458쪽 도시공원조성 계획 수립용역비가 있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공원이 145개소가 있는데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89개이고 현재 수립 중인 것이 21개소이고 미수립된 것이 35개소입니다. 미수립된 곳에 대해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전체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5억이 듭니다.
성기호위원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용역이 원만하게 수립되도록 자체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시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 지 5년이 넘어서 내년부터 다시 재정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전체 사업금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는 2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지난번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가일리 같은 경우 주거지역이 안 된 부분은 주거밀집지역으로 바뀌면 그런 식으로 바뀐다든지 기본계획을 바꾸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도 수립해 주고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 계속 도시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바람길을 끝없이 강조를 해도 우리시는 묵묵부답이고 한 치의 진척도 없고 생각을 할 용의도 없는데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이 2012년 8월 27일날 정해졌는데 도시의 쾌적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한 바람길 분석 및 조성 등 도시열선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앞을 내다보고 했는데 집행부는 다른 핑계를 대로 개발계획을 세울 때 그때 한다고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모르고 저는 의원 처음 출발할 때 이것 때문에 출발을 했는데 제가 꿈을 이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기본계획 지침 수립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도 있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시작이니까 다음에 추경, 그 다음 본예산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경향신문 9월 10일 기사를 보면 녹지조성을 통해 바람길을 만들면 도시의 기온을 최대 2～3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길이 여름마다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도시 열선현상의 해결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주변 도심지역 고층빌딩을 철거하고 녹지축을 조성할 때 기온이 최대 2～3도 떨어질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녹지축을 조성했을 때 현재보다 파란색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파란색은 17도 이하이고 노란색은 22도, 빨간색은 26도를 가리킨다는 기상청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26도하고 17도의 차이가 나는데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앞에 대임지구에 현재의 생각을 갖고 도시계획을 해 놓고 다음에 이걸 철거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영원히 열선현상 때문에 시민들이 고충을 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바람길을 만들어 놓고 도시계획을 하면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도 바람길에 대한 인식을 재인식해서 이제는 지침까지 마련되었으니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여러 차례 준비를 하다가 오늘에야 이야기를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 경산온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수립하는데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온천 전체에 대해 활성화 방안 용역을 수립해서 현재 침체되고 있는 상대온천 자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461페이지 원효로 옥외광고 시범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경산시청에서 경산오거리까지 시범거리로 간판정비라든지 이번주부터 시행하는데 간판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주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미관이 아름답게 조성을 해 주시고 남매로 가로경관개선사업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내체육관 가는 길에 양쪽 옹벽이 크게 있는데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하려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때 정부3.0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이 시청한 바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못 들었습니다.
성기호위원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은 정부 주도하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2.0은 정부와 전문가들 의견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3.0은 정부, 전문가,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심의회를 할 때 사전에 어떤 내용을 심의한다는 것을 제공해 주고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생중계를 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 할 일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위원회를 하고 서류를 갖고 오려면 보안상 놔뒀으면 좋겠다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국장님께서 관장하시는 건설도시국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0에 대해 한번 더 보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시행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460페이지 경산온천이 우리 지역에서는 수질도 좋고 여건이 괜찮은데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온천 사장님하고 대화가 잘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분하고 대화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온천하고 같이 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안을 세워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기숙란위원
461페이지 원효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인데 로타리에 옥외광고판이 난립해 있는데 같이 다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청에서 오거리 구간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기숙란위원
남매로 경관개선사업에 옹벽 쪽으로 디자인을 하면 반대편에 향교 쪽으로도 토벽에 공원조성 조경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양쪽 옹벽에 하도록 선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이쪽에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온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주민생활지원국 관광과에서 참누리 조성사업도 삼성현 역사공원 옆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같이 연계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참누리까지 하려면 여기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용역을 하실 때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남천면 산전리 뒷산에 온천개발을 했다고 하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세월이 지났는데 수질이 좋다고 하는데 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개발은 못하고 물을 끌고 내려와서 그린벨트 밖에 해야 된다고 해서 온천공을 개발한 사업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주민들이 땅을 내 놓으면 합작으로 해서 온천을 개발하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뒤에 부도가 나서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 온천공 관리는 어떻게 되며, 사업자는 어떻게 됐는지 행정이 알아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도시과에 서류가 있을 겁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온천공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수질이 좋다면 맥반석 토질에 좋은 물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서 물장사도 할 수 있고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서상동 근대골목투어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 그 골목이 역사가 깊고 그런 부분을 재조명하기 위해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우리 경산도서관이 공공건물로는 경산에서 가장 역사가 깊습니다. 67년도에 처음 토지를 희사해서 68년도에 건물을 짓고 거의 50년이 됐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지만 우리 경산의 도서관 역사에 산 역사인데 철거를 해서 다른 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이고 토지나 건물이나 전부 우리 시민에게 기증 받아서 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지보수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을 자꾸 하지 말고 외관을 그냥 두고 속에 편의시설을 바꾸더라도 외관을 자꾸 고치면 역사가 없어집니다. 일본의 오사카성에 가보면 밖은 그대로 있고 속만 바꿨습니다. 우리도 옛 문화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밖에 다 바꾸지 말고 근대화사업을 할 때 그 부분도 편입시켜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새한 개발하면서 200억 받은 돈이 지금 없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20억 밖에 없고 180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최덕수위원
20억은 공단특별회계에 들어가 있고 180억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중기계획에 의거 주는 것으로.
최덕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쓰고 안 주고 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우리 특별회계로 넘겨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물론 그 돈이 그냥 개인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시정을 위해 사용했는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셔서 그게 현재 빚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셔서 조정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461쪽 원효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영대 앞에도 했는데 계속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영대 앞에 처음 한 것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소재지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노하우도 생길 것 같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효과는 못 보더라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행해서 별 차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남매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임당역세권 개발과 연관되는 사업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역세권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육관 쪽으로 양쪽에 옹벽이 있는데 경관사업으로 도에서 선정 받은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462쪽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시행자는 서로 간에 합의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시행자가 정식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타 중에 있고 다음주에 예타 끝나면 그 사람들하고 정식으로 MOU를 체결해야 되고 그렇게 하자면 저희들이 공단 지정이 된 후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신청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신청기간이 언제인가 하면 2월 10일경에 끝나는데 그 전에 1월달에 실시계획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4공단 사업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46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있는데 연간 10억으로 해소가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100% 다하고 있습니다. 넘으면 추경을 하고 보통 12억, 13억 정도인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방금 4산업단지 조성 용역이 원활하게 제대로 착수를 했다면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갈 부분인데 들어가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시행자가 시가 될 수도 있고 외부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외부기관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착수를 했고 또 이게 되고 나면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되돌려 받습니다.
박정애위원
산업단지 조성은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많이 들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원효로 옥외광고 시범거리 효과는 눈에 띠게 못 느낀다고 하는데 시범대상지를 효과가 나는 지역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청에서 오거리까지 그렇게 많이 안 좋은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에서 경산오거리까지 하겠냐고 설문조사를 사전에 했는데 50%미만이라서 못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구간은 50% 이상 되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합니다. 요즘은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간판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본인 부담 없이 간판정비를 다 해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거의 다 일률적으로 간판이 형성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깨끗해집니다.
박정애위원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간판 수에 맞춰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경산특수학교 주변지역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농로, 수로를 하는 것을 도시과에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개발제한지구는 도시과 고유업무이고 경산특수학교는 경산 자인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서 남산에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해서 안 하고 자기들이 유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숙원사업인 농로하고 진입로를 했는데 일부 수로를 하는 그겁니다.
박정애위원
아까 이야기하던 옥외광고 시범거리를 꼭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른 도시는 선정을 못 받았고 우리가 도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박정애위원
경산 전역에 다 할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게 좋아지면 다른 데 자연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효로 옥외광고 정비를 하는데 규격을 동일시 한다는 뜻인데 내용은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규격을 한 대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기숙란위원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화려합니다. 에너지절약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남매로 경관개선사업도 도 공모라서 선정이 됐으면 도비가 많아야 되는데 왜 시비가 더 많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설명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창신무학타운 앞 도로보수에 1억이 있는데 오래 됐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필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필지별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원칙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내야 되는 길을 안 내서 지금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늦어도 주민들 불편이 없는 모양이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들어온 그것은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니까요.
최덕수위원
주민들 사용에 불편은 없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리고 옥곡에서 구일로 오는 옛날 국도가 지금은 국도25호선이 개통되니까 그 도로는 명맥만 남아 있는데 사실 경산에서 남천을 거쳐서 청도로 가는 길은 물론 상대로 가는 길도 있지만 지금 25호선 말고 별도로 우회도로가 없어요. 그게 만약 막힌다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우회도로 성격이 되니까 서부동과 남천면과 연결도로인데 차량이 교행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데 한 번에 넓히기 어려우면 중간에 교행장소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장기계획에 넣어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다른 계획에 의해 좋은 소식이 있지 싶습니다.
최덕수위원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468쪽 가로등 유지관리 예산이 33%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일부 감액은 이해가 되는데 읍면동에 긴급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솔직히 가로등 이런 부분은 부족하면 사실 추경에 확보를 합니다. 당초예산에 사정상 그렇게 된 부분은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 예산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470쪽 가일교 개체공사는 장기계속 공사인데 2014년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2억을 확보하더라도 주요사업조서에 향후 17억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던데 2014년에 마무리 하려면 추경에 17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4년은 그렇고 2015년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하고 여름에는 사실 공사를 못 합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가 내년도 추경에 일부 예산을 확보하고 2015년 본예산에 확보를 하면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후내년 봄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지금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하면 조기집행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472쪽 미불용지 보상이 있는데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상지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고 신청이 들어오고 재판에 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이 있는데 민간대행으로 노점상 단속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단속하는데 대행기관 선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입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입찰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단속효과는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다행히 민간대행사업비 용역비가 있어서 요일시장이라든지 큰 문제없이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요일시장이 계속 생길 건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창신무학타운 도로보상은 전에 다 안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 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아파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길 막는 것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사실 보상을 못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성암산 보존대책위원회 보상금 반환이 있는데 이 돈이 계속 여기에 있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회계과에 있다가 청사 짓는 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어서 성암산보존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회계과에 두고 하면 되지 왜 이쪽으로 왔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건설도시국에 있었고 1차 회의에서 사업을 선정했는데 그 사업을 다시 전체 회의를 하니까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다음 주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1차 회의에서 어떤 것을 하기로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역전 건너편에 복지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467페이지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마지막 마무리 하신다고 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절개지에 산마루 측구가 없어서 그 부분에 측구를 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많이 있는데 용성 당리 도시계획도로가 향후 4억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나중에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소재지 뒷길 산쪽입니다.
박정애위원
향후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할 겁니까? 돈도 안 많은데 왜 쪼개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면 바로 저희들이 추경 때나 내년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하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조속히 되기를 바라고 군도 4호선 매남 도로정비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남3리에 도로측구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동강～소월간 도로 확포장에 당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곳이 맞는지 갓바위 올라가는 큰 도로가 되어 있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원래 10년 전에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이 부분이 경제자유구역 안에 일부 들어가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시 빠지는 바람에 이 부분은 차가 많이 다니고 사실은 다른 데보다 시급한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사업조서 259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는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경산사거리에 할 예정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큰 도로에는 못하고 골목에만 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하면 정지없이 그냥 돌 수 있고 새로운 도시에 교차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해보고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468쪽 상림～대구대간 도로확포장, 대로 1-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구한의대에서 하대까지 가는 거기입니다.
성기호위원
계획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08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상만 집행했는데 80%정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
2018년까지 가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국비라도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라서 국비대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으로 봐서 길게 잡았습니다.
성기호위원
공사기간을 이렇게 잡는 예산이 가끔 있는데 업자들도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하다가 세워놓고 보기에 딱한데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기를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노점상정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중앙로라든지 각 시가지변에 노점하고 아파트 변에 있는 요일시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일시장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요일시장이 15군데 있었는데 전부 다 제거하고 그 부분에 계속 돌아가면서 관리를 안 하면 또 요일시장이 생깁니다. 그 부분하고 시가지 내 노점상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요일시장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장은 요일시장도 우리시가 배려를 해서 공간을 해서 한번씩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노점상도 적정한 구역을 정해서 시골에 할머니들이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요일시장하고 노점상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안이 있는가 모색을 했는데 특별하게 일부를 허용하면 기존 상가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도시 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답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상가에 영향을 많이 끼치면 곤란하지만 다소 영향을 덜 끼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노점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100% 충족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 충족이 안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작년에 심의를 했을 때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해서 다 줬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신청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25개소가 들어왔는데 심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481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재료비가 있는데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봇대에 파랗게 붙여 놓은 겁니다.
기숙란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가 있는데 이천수 위원님이 중점사업 보고 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정게시대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규로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법에 맹점이 있어서 그런데 현재 현수막 걸이대를 하지 않고 전자게시판으로 하면 좋은데 법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 걸이대를 사용하는데 최대한 억제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많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483쪽 자산취득비 관용차량을 2대를 사는데 뭐하는 차량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실상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인데 한 대는 광고물 정비하는 차량이고 하나는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차량인데 7년이 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작년에 몇 개소를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9개소입니다.
박정애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자기들이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하면 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자보수가 있어서 필요한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초기에 시행될 때 취지나 형식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처음에 당초에 4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가 많은데 하나만 신청해야 되는가 싶어서 4000만원을 다 쓰지 못하고 보수를 한 단지의 경우 동부동에 그런 아파트가 많습니다.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는데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우리 조례와 조금 다른 부분들로 해서 우리는 조례에 3년 기한을 두고 시기가 지나야 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유사종류의 지원을 받을 경우 10년 정도의 간격을 두되 완전히 다른 파트의 보수에 대해서는 지원이 달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도 심의위원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더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데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곳도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완전히 100% 믿을 말은 못 되겠다고 생각은 되고 이런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때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기간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달아서 한다고 해도 그게 먼저 하면 심의대상에서 순위가 떨어집니다.
박정애위원
아파트 주민들도 좋겠지만 경산시의 입장에서 그렇게 노후된 하자보수 할 데가 많은 것을 방치하는 것도 우리시 입장에서 안 좋은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특별하게 보수하는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든지 이것은 아파트 관리비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공기업 예산서 7쪽에 2014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이 있는데 유수율이 0.9% 올라갔고 1일 평균 생산량은 0.7%가 줄었습니다. 톤당 평균요금이 26%인데 인상된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생산원가에 안 미쳐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일 1인 평균 급수량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수돗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 상식인데 왜 줄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하는데 절수라든지 유수율 제고라든지 전체적인 양에서 줄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0쪽에 대구 고산정수장에서 사오는 톤당 원가가 349원인데 시 단가는 797원인데 그러면 경산정수장 가동률을 보니까 112.6%까지 가동 생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산정수장에서 사오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고산정수장에서 받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대가 안 맞아서 고산 정수장에 물을 쓸 수 있는 양은 최대한 쓰고 있고 예를 들어 중산지구가 개발되면 전체적으로 다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배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올려줘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가동률 112.6%인데 경산정수장을 확장 계획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경산정수장 확장을 해야 되는데 중산지구 개발이라든지 이럴 때 최대한 고산정수장 물을 더 먹으려고 아직 보고 있습니다. 경산정수장 확장을 서둘러야 되지만 전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83쪽 동력비가 있는데 전기사용료가 10월에 인상되었는데 1억 6800만원을 감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예산 자체가 한 번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있다가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기기 바랍니다. 86쪽에 상하수도 노후관 개체가 있는데 유수율 제고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노후관 교체는 필수인데 6억 42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체사업 재원으로 하고 국도비 받은 것만 해 놨는데 저희들 추경할 때 조사를 해서 더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권경국입니다. 현재 노후관 개체사업비 감액은 현재 예산관계로 감액을 했고 앞으로 1회 추경 때 더 올라갈 것이고 지금 블록화시스템 구축비에 9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국
권경국상하수도과장
12월에 돈 받는 것이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추경 때 계상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3쪽에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 있는데 톤당 평균요금이 연간 급수수익/연간 조정량으로 표기된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체 상수도 양에 하수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전체 100%를 하수도 사용료에 바로 곱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톤당 평균요금이 18% 증가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요금 인상계획에 따라 2단계 계획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1일 평균 하수발생량하고 평균 하수처리량이 차이가 납니다. 발생량하고 하수처리량이 차이나면 하수처리를 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합니까? 왜 다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공공하수도 시설이 안 된 데 자연적으로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91쪽 폐수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이 있는데 9개월만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추경에 재원확보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미수금이 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사용하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65쪽에 총괄표 자금운영에 보면 비유동부채상환금이 있는데 장기차입금 상환입니까? 비유동부채가 뭡니까? 고정채무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했을 때 채무입니다. 국비에서 70%를 부담하고 시비가 30%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차입금이 어떻게 되며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발행한 것이 560억인데 상환액이 510억이고 잔액이 44억이고 변동금리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51쪽 수용료 수익에 일반용은 늘어났는데 산업 및 공업용이 감된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저희들도 보면 공업용수를 1만 2000톤으로 계획했지만 절감하기 위해 용수를 최대한으로 줄입니다. 실제로는 5000톤도 안 쓰고 줄어들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77쪽에 원수구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물값을 올렸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330일분만 계산했는데 올해는 340일분으로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105쪽에 상수도 검침하고 민간위탁금을 많이 줄였는데 전수가 늘어나면 더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두 달 검침하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115쪽에 차입금 이자상환도 줄었는데 많이 갚아서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갚아서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127쪽 자본잉여금 수입에 시설분담금이 1억 7300만원이 줄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신설공사비를 줄여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급수대상이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191쪽에 9개월만 해도 5억 4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추경에 더 확보해서 예산을 계상한다고 했는데 처리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폐수처리하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슬러치 처리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최덕수위원
슬러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립합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소각장 만들면 그쪽에서 다 태우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77쪽에 보면 원수구입비하고 정수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한 금액에 대해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하고 고산정수장 정수구입비하고 가격이 많이 저렴하네요? 광역정수장이 수자원공사 정수장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광역하고 수자원하고 고산정수장에서 몇 톤까지 쓸 수 있다는 협약서나 계약서가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고산정수장은 5만톤이고 광역은 3만톤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105페이지 검침처리업무 위탁금이 줄어든 이유가 격월제로 검침을 해서 인건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격월제 하는 것은 몇 년전부터 하는데 올해 줄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줄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재난기금을 비축하지 말고 당해연도에 세운 것은 그해에 집행을 하라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