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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왕종배 의원 발언

204회 제1내무복지위원회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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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가급적 추진한다는 게 대책은 하나도 없으면서 임시방편으로 자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가중이 되었을 때, 여기에 도움 주는 부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 차가 밤샘주차 하는 게 집에 다 갖다놓을 수 있는 차들이니까 조례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가 제반적으로 지금 밤샘주차에 중기차나 대형화물차나 그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교통과에서 단속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겨 교통과에 전화를 하면 “그건 우리가 책임을 안 지니 건설과에서 한다.”라고 오히려 핑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언성만 더 높아진다고요. 그런 부분을 하나로 해 가지고, 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체를 고친다고 하면 상위법이 그렇더라도 단속만큼은 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요원을 더 확충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 줘야지 이해가 가지 날마다 단상에 서서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과장님 가고 난 다음에 뒤에 사람이 오면 또 다른 이야기 한다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우라고 해 봐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대책이 한번도, 지금 밤샘주차 하는데 단속을 했다는 실적이 몇 번 있다고 하는데 신고 해도 안 나옵니다. 지금 청송이나 그 쪽에 밤샘주차가 굉장히 많은데 주민들이 불이 나서 문제 생겨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와요.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