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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제161회 제4차 행정사회위원회2013-12-06

이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 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은 국 소속 과단위별로 필수경비인 경상경비와 일부 자체사업비, 그리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도비로 추진하는 매칭사업의 다수 편성됨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은 총 2개로서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921쪽 자활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경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말 기준으로 8억 7740만 1000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3쪽입니다. 2014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은행이자 발생분 2632만 3000원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70만원, 자활근로자 적립금 집행잔액 5127만 7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8억 7740만 1000원을 포함해서 총 9억 55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24쪽 자금지출계획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사업비 1억 4000만원과 은행예치금 8억 15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1쪽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경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말 기준으로 46억 2216만 7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933쪽 2014년도 기금수입 계획입니다. 은행이자수입 1억 4004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수입 46억 2216만 7000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850만원을 포함해서 총 48억 70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934쪽 기금지출계획입니다.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2억 14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억 5857만 3000원과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변영향지역 10개리 마을 초·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5000만원, 800세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억원, 12개 마을회관에 대한 유류비 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36억 5613만 9000원은 시금고에 장단기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층의 자활의지 확립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앞서서 어제와 같이 국장은 집행기관 좌석에서 보충설명 해 주시고 주무과장이 직접 질의와 답변에 응하도록 할까 합니다.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수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1쪽에서 29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53쪽에서 860쪽,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861쪽에서 86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274쪽에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사업 해외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공직자입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단체에서 누가 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공직자인데 저희들이 도나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지정 받으면 그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도 있고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갈 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이 예산을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네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된 게 4건이거든요. 자활센터도 금년도에 우수기관 돼 있고 저희들이 지역복지 계획수립하는데도 우수기관이고 또 의료급여 우수기관이고 저희들이 또 지역복지협의체 우수기관 3건이 우수기관 선정되었습니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 담당 1명씩 가도록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274쪽 중간에 제3기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이건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듯이 저희들도 중기사회복지계획 택입니다. 4년 주기로 해 가지고 하는데 내년에 예산편성 해 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용역을 줘서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그 옆에 사회복지협의회사업 지원 1000만원인가?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11월에 경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회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특별회계 한번 봅시다. 844쪽에 차입금 기타 55억 하는 건 어디에 차입했으며 어떤 곳에 쓰려고 차입한 겁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총괄입니다.

박두환위원

27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하며 있는데 1인당 우리가 지원해 주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세대가 증가돼서 예산이 작년보다 더 많아졌습니까? 안 그러면 물가인상에 따라 가지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세대가 증가돼서.

박두환위원

283쪽에 밑에 자활활성화사업비 지원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경산지역자활센터에 저희들이 주는 사업인데 종사자 역량강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 저소득 계층에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박두환위원

우리 자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사업장은 중방동 시장 맞은편에 보면 옛날 경산신문사 있는 자리 2층에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우리 관내 자활센터는 한 군데 뿐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281쪽에 자활근로사업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하며 4억 7700 있는데 여기는 뭡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읍면에 환경미화 자활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환경미화원 자활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환경미화원 아니고 읍면동에 보면 환경미화 하기 위해서 옛날 말하면 취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채종호위원

그럼 노인일자리하고 다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채종호위원

이 분들은 주로.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청소 환경.

채종호위원

청소인데 생활저소득 뭐더라 그 분들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

채종호위원

기초수급자 안 하고 또 있던데.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

채종호위원

그 분들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285쪽 대왕산 죽창의거 추모행사비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대왕산은 남산인데 이것은 사월리에.

채종호위원

죽창의거인데 무엇 때문에 죽창의거가 일어났는지.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제 때 일본경찰에 항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경찰하고 싸워 가지고.

채종호위원

죽창으로 해 가지고 싸웠다 이 뜻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은 경찰들이 한 보름 정도 산에 있으면서 포위를 했는데 결국은 항복하고 내려온 택이지요.

박두환위원

과장님 그건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대상자들이 항의하면서 도망가서 대왕산에 올라가 있는데 일본 경찰들이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창 가지고 항거해서 싸운 그겁니다.

채종호위원

그겁니까? 난 처음 들어 물어봤는데 그러면 징용에 항의를 해 가지고 애국자는 애국자네요. 일본 군인으로 한 간 것은 애국자인데 이것 물어봅시다. 하양에 청천부터 올라와 가지고 무슨 48인가 있지 않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빨갱이로 오인해서 죽은 있지 않습니까? 48인 뭡니까? 하양읍사무소 자리 추모비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위원장이 정문헌 씨고 이름이 뭐예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임란.

채종호위원

임란이 아니고 읍사무소 자리에 우측에 비도 있데. 거기도 비 세우려고 예산해 가지고 전번에 현장까지 가서 읍사무소 가면 세우라고 이야기했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어졌다면서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예산계에 올렸는데.

채종호위원

그것은 왜 없어졌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채종호위원

부지매입이 아니고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서 구 읍사무소 가고 나면 그 자리 비잖아요. 기본도 있데요. 기본 서 있는 그 자리에 더 보강해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다른 데 옮기려고 해서.

채종호위원

다른 데 옮기려고 하니까 부지매입을, 그러면 그건 안 된다 해야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해야지. 왜 그런가하면 의회에서 결정 내줬으면 그 자리에서 하려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하양에서 좀 시끄럽던데 그 이름이 뭐예요? 48인 뭐던데 일본하고 싸우러 가다가 중간에서 빨갱이로 오인 받아 죽은 그 사건이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책자도 있던데 이것보다는 국가유공자로 치면 어마어마한 차이지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갔고. 이것은 군에 안 가려고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싸운 것이고 이건 뭔가 안 다릅니까? 징용 안 하기 위해서 숨어 있다가 싸웠다. 물론 일본이 가니까 안 가는 건 당연한테 내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장제비 지내는데 군에 안 가려고 숨어 있다가 그런 것은 많잖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 군대 가면 일본으로 싸워야 되는데.

채종호위원

일본 앞잡이가 된다 해석은 돼요. 그 당시를 봐서는 군에 안 가려고 숨은 사람이 엄청 많지 않나 이 말이지. 여기 몇 분이 아니고 경산 전체 해서 제를 지내주면 같이 지내주고 그때 안 사람 천지지 숨어 있다가 빨갱이 된 사람도 있어요. 안 가려도 산에 숨어 있다가 포섭 돼서 빨갱이 된 사람 많아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잡혀 가지고 감옥에 가서 살다가.

채종호위원

알았어요. 없던 게 있어 가지고 난 이게 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충혼탑에 행사를 할 때 꽃이 피더라고요. 우리가 그 꽃을 되도록 흰색을 바꿔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가 엄숙한 자리인데 앞에 심은 나무가 붉은색 꽃이 피는 게 있던데 되도록 흰색이 확 피면 안 좋겠나 작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어떻게 됐나 싶어 가지고 그때 얘기했는데.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흰색을 하도록.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니까 외부에 손님도 많이 안 옵니까? 거기다가 그날 아주 엄숙하게 해야 되는데 철쭉인가 피는데 보니 붉은색도 있더라고 그럼 같은 값이면 우리가 다른 장미라든지 흰색을 보기 좋게 해놓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014년 지역복지계획 책자 제작인데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이 책하고 밑에 4개년 지역복지계획 책자하고 다른 것이지요? 4개년 지역복지계획은 용역결과 나오면 그걸 책자로 발행하겠다는 것이고 지역복지계획 책자는 무슨 책자인데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이걸 보는 사람은 공무원들이겠네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책자 해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시설이나 기관에 배부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배부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저는 이것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274페이지에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비는 나와 있는데 이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에 전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분과별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산시 4개년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라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했는데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분과 관련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복지협의체에 해서 거기에서.

엄정애부위원장

증액도 안 됐던데 지역복지협의체 예산이.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현재 9000만원인데 작년에도 추경에 1000만원 더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역복지계획을 분과단위로 장애인분과, 여성분과, 아동청소년분과, 이렇게 다 돌리겠다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그 계획은 지금 예산은 보니까 없던데 일단은 실무 분과별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을 주더라도 경산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지역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 저희들이 용역과제 주면서 그 과제에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용역을 주면 그럼 언제 나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잡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내년 하반기에 나오겠네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도부터 시행 계획이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실무분과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274페이지 생활공감정책은 어떤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번에는 1, 2, 3기까지 있는데 1기, 2기는 주부생활공감이 돼 있었는데 주부 하니까 자꾸 인원이 줄고 해 가지고 3기부터는 대상을 남녀 확대를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생활공감정책 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접하면서 불필요한 사항을 생활공감정책 거기에 인터넷으로 올리면 그걸 저 위에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니고 안전행정부 소관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이 제도가 개선 돼야 좋은 것은 채택하고 그런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275페이지에 사회복지협의회사업 지원인데 이 사업내용은 뭡니까? 1000만원.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은 돼 있는데 올해 11월에 경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사업내용은 협의를 해서 복지협의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받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뭐 하겠다는 것도 없이 그럼 돈만 책정한 거네요.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엄정애부위원장

그런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회복지협의회 행사비인지 이런 게 있어야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행사비용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무슨 행사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278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좀 준 것 같은데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2012년도에 몇 가구였습니까? 이게 준 것은 수요자가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내려오는 건데 실제 주다보니까 다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줄였는데.

엄정애부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 긴급복지 대상자가 몇 명이었냐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93가구에 현재 8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엄정애부위원장

긴급복지 대상자들은 줄어듭니까, 아니면 늘어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고 가장이 어떤 사고로 해 가지고 수감되는 그런 수도 있고 질병도 발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274페이지에 사회복지인 역량강화사업 해외연수인데 그러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 통합사례도 희망복지단도 있고 기초생활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별로 갑니까? 아니면.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 평가해 가지고.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건 말씀하셨고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기관 표창 받아 가지고 거기에 1명.

엄정애부위원장

3곳이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표창 받으면 갑니까, 아니면 계별로 갑니까? 그때 제가 드린 것은 사회복지 관련해서 통합사례나 희망복지단이나 주민생활지원계에 있는 분들이 고충도 크고 업무도 양도 많고 토요일 같은 경우 계속 근무하시고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 어쨌든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배분이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기관 표창이 내려오면 담당계장이나 담당자 우선하고 그 분들이 다른 해외를 갔다왔으면 우리 자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280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명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81페이지 사례회의 참석수당 해서 10명인데 그럼 사례회의는 1년에 4번 합니까? 너무 자주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회의는 우리 과에서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4회로 적혀 있어 가지고.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경산시 전체 복지협의체 같이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사례회의 하는데 이 10명 해 가지고 4회 적혀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사례회의 자주하는 걸로 돼 있던데. 그래서 이 예산으로 되는 건지 그냥.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일합니다. 분기별로 하는 것은 경산시 타 기관하고 초청해서 그렇게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280페이지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1억 1000인데 몇 명 인건비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4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283페이지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지금 가사간병도우미가 경산에 한 몇 분이십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가사간병도우미는 저희들이 보통 한 10명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2명, 3명씩 나오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가사간병도우미가 10명밖에 안 된다고요?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으로.

엄정애부위원장

경산 전체는 아니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864페이지입니다. 실태점검 해서 2만원 2명인데 실태점검을 여비로 하는데 이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소득 가구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는 이런 일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를 2013년도에 몇 명 하셨어요? 여기는 50가구를 일단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13년도에는 4가구를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신청인은 몇 가구였는데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한 10가구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신용불량자도 기준 초과되는 분도 있고 그래서 4가구 정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더 물어봅시다. 274쪽에 연구용역비 보면 제3기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걸 용역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사업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채종호위원

어떤 내용을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복지예산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어떤 것 어떤 것 하라고 내려오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채종호위원

예산이 잡혀 오면 이것은 몇 세부터 어떤 노인을 주라고 하든지 어떤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하든지, 학생을 주라고 하든지 항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3기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랩 용역을 또 별도로 해야 되니까 이때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용역을 하는지? 돈을 주려고 다 짜여져 있는데 또 뭘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업무 전반인데 기초수급도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도 있고.

채종호위원

그것은 다 짜여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것은 다 구분돼 있는데 기초수급자, 노인복지 돈 주는 시기를 용역하는지, 금액을 용역하는지 뭘 하는지 그걸 묻고 싶다 이 말이지요. 이상하잖아요. 다 예산이 돼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별도로 용역 600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또 한다고 하니.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2017년도까지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런 장래적으로 복지의 어떤 분야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쪽을.

채종호위원

장래복지에 대해서 미리 조사하는 택이네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채종호위원

돈 6000만원까지 줘서 공무원 하신 분이 더 잘할 건데 대학교수들 돈 6000만원 용역까지 줘서 하는 것보다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 더 보내주는 게 안 나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복지에 대해서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참전용사는 돌아가시면 장례수당을 지급하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례비 20만원요.

채종호위원

그 분이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20만원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테고 그렇게 안 되겠지만 묻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때도 지급을 하는지?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했다 하는 그런.

채종호위원

사망만 했으면 무조건 장례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참전용사는 6.25든지 어디든지 젊거나 늙거나.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참전하고 6.25참전하고.

채종호위원

우리가 돼 있는 것은 그 2개 뿐이잖아요. 그 2개밖에 안 돼 있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286쪽에 불우이웃돕기 및 어려운 학생 장학사업 해서 괄호해서 사랑의메아리 봉사회 해 가지고 이 단체가 어디 있어요? 불우이웃돕기 100만원 단체 줘서 단체에서 다시 불우이웃돕기 하는 모양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하양의 사랑의메아리 하는 단체인데.

이천수위원

하양에 회원은 얼마 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이 한 84명쯤 됩니다.

이천수위원

84명이 전부 하양 사람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회장님이 하양 사람이고 여기에 100만원을 지원하면 행사실비보상금 택이지요.

이천수위원

그러면 회장이 하양사람이고 경산시 전역에 80명입니까, 안 그러면 하양에 있는 동네 계모임에 80명입니까? 80명이 지금 어디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 전체인데.

이천수위원

시 전체 80명 분산되어 있어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산돼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 명단 좀 받을 수 있어요? 시 전체입니까, 하양입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입니다.

이천수위원

명단 한번 부탁하고요. 이게 왜냐 하면 불우이웃돕기면 시에서 하고 민간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싶으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해야 되지 시의 것 받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누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하고 봉사활동하는 것 경산시 내 민간 같은 것 안 많습니까? 상록회 하는 것도 있고 우민회 하는 데도 있고 그 사람들도 다 100만원씩 주든지 하양 하니 좀 이상합니다만 여기 보면 하양 예산이 많은데 거기에 민간까지 받아 가지고 하양에서 또 하는 모양이지요. 이게 언제 만들어 언제부터 100만원씩 나갔어요, 이것 언제 만들었어요? 역사가 어떻게 돼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이천수위원

우리 보고 손질하라고 내려오는데 이걸 계속 올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서 해주면 좋은데 이것을 우리 보고 손질하라고 합니까?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주던 것이어서 갑자기 끊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천수위원

8년 전이면 하양 사람이 그때 할 때네. 자기 고향이라고 인심 쓴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여튼 이것 예산성격이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의원들한테 짐 지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임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모든 사항에 세세한 내용까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임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발언은 못하더라도 자료는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과장이나 국장이 답변하실 적에 주변에서 자료를 챙겨서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왜 여기 오신 오늘 임석하신 내용이 다 그게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93쪽에서 340쪽입니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현숙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319쪽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통장애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상담이 아니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개인적인 상담도 합니다.

채종호위원

어떤 상담을 해요? 왜 다쳤나 묻나 어떻게 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중도장애자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들이 극복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상담이 아니고 그 사고에 대해서 위로하는 차원이네요. 나는 사고 당한 사람 불려와서 왜 다쳤나 그걸 묻는가 싶었더니 이 글자로 봐서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런 것은 그것보다도 피해자 격려, 위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야지 상담하는 것은 조금 사업하고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305쪽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주택구입 있는데 이번에 2개 뿐이에요? 몇 군데 올라왔어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하나는 반영해 주기로 하고 이번에는 2개소 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진량하고 동부동하고 중방동 이렇게 3곳입니다.

채종호위원

3개 줘야 되는데 2개 뿐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산계에서도 추경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올해 안으로 3개소를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3개 나올 때까지 지급이 안 됩니까? 2개 되도 3개 나올 때까지 지급이 안 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013년도 경로당 설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3개소 중에서 2개소 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이 확보되면 같이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 왜 올렸어요? 추경에 3개 다 올리지.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개를 다 확보하기를 희망했지만 3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국장님 바뀌었는데 전 국장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즉각즉각 올라오면 다해 준다고. 그런 식으로 과거에 답을 했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개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했으면 실천하는 게 경산시 공무원이지 입으로 자기 떠난다고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안 되잖아.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것은 실천하세요. 다른 데 삭감해 드릴 테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실천을 해놓고 주민들 속여요. 이것도 진량 같은 데는 없는 데가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인데 읍장 멱살 잡히고 야단났잖아요. 한목에 다 올라와서 싸우는 것 막고 해서 그것도 우선 순위 해 가지고 실제로 진량 신상2리에서 진정서 올라왔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올라온 그 동네는 마을회관도 없어요. 소재지면서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그런 동네가 여섯 동네인가 일곱 동네 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데도 그러한데 마을 다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한번 올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다 안 하고 다른 데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행사 얼마나 나가요. 2억을 삭감해 드릴 테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부터 우선 하세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알았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326쪽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수당하며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종사자 수당인데 이 분들은 상담할 때만 수당을 줍니까, 안 그러면 근무를 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계속 상근이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수당입니다.

채종호위원

매달 나가는데 여기 보니 6명이네요. 6명인데 1년에 돈 1000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매달 나가면 1인당 얼마 돌아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격수당이 4만원이고 장려수당이 10만원이어서 1인당 14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1인당 14만원?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래서 1년에 가지고 가는 게 한 사람당 가지고 가는 게 168만원이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매일 근무하고 1년에 168만원 받아서.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월급은 월급대로 받습니다. 이건 단지 수당입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수당이고 월급은 별도로 주고?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자격수당하고 또 뭐예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자격수당, 장려수당입니다.

채종호위원

장려수당은 뭐예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근무하는 기간에 따라서 장려수당.

채종호위원

장려수당은 원래 잘하면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잘하는 모양이지요? 이 자격수당 말고 월급은 어디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에 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326페이지 바로 위에 금방 말씀하신 데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지원 이렇게 운영비 지원 속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운영비 지원 속에 이 분들의 인건비가 있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인건비를 주는지 뭔지 잘 모르겠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대부분 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기본적으로 운영경비 쓰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여성폭력 아닙니까? 이 위에 가정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어떤 겁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 6명은 실제로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상담소에 있는 직원 합해진 숫자입니다.

채종호위원

여성폭력하고 성폭력하고 전체에 6명이라고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6700만원에 대해서 6명이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하며 있는데 이게 3억 7600인데 전년도는 1억 6900인데 2억 정도가 갑자기 증가가 됐어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7000여만원을 따로 예산 편성하고 방문교육사업을 또2억 3000만원 따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보조내시 나오면서 이 2개 사업을 운영비하고 같이 합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이 증가분이 좀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2억 이쪽 것은 다른 항목으로 있다가 같이 넘어왔다 이 말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은 지금 삭감된 건 없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네. 민간위탁금에 336쪽에 아이돌보미 지원 이것도.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아이돌보미 사업은 이번에 확대가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확대 됐다고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아이돌보미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채종호위원

한 50% 가까이 됐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 앞으로 아동들도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확대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을 현재에 우리 국내 아동만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문화 아이들도 돌보미사업으로 하겠다는, 교육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나오면서는 구체적으로 왜 확대됐는가는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아직 안 내려왔단 말이에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만 지금 추가로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다문화가족도 우리 국민인데 당연하게 같이 한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이제까지는.

채종호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한다고 포함됐다고 예산이 배 정도 붇는다 하는 것은 좀.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동문제에 대해서나 노인문제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채종호위원

예산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아직 확정 지은 건 없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이동하는 아동들에게 대해서 아마 확대폭을 넓히거나 수요를 좀 많이 확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채종호위원

좀 허황하네.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면.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교육을 가니까 실제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원하겠다 했는데 예산은 배 정도 불었는데 전국 같으면 돈이 어마어마할 건데 아직 어디에 쓰라고 하는 확정이 없다고 하면.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아이돌보미사업으로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대개 복지비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 국비가 보조내시는 3억 6000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내려와 놓고 세부지침은 연초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돈 쓸 때 줄 때 내려온다 이것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기 와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희한한 예산도 있어요. 예산을 정부에서 그렇게 잡는다 하는 것은 좀 그러네. 됐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민간행사보조금인데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하며 도비가 1억, 시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도 행사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도 행사를 저희 시에서 하고자.

채종호위원

담당이네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상주에서 했고 올해는 저희 시에서.

채종호위원

올해 우리 경산시가 담당이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318쪽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사무실이라든가 누가 한다라든가 계획이 서 있어요, 어떻게 돼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에서 여성자립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안에서 남자, 여자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지체장애인협회 그 안에서 하면 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천수위원

센터 운영 그러면 인건비 택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천수위원

무엇을 운영해요? 물건 팔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 보면 이 사람들을 자립지원센터에서 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 및 가족으로 대상이 됐고요, 사업기간으로서는 지체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주로 하는 사업이 여성인권운동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장애여성 실태조사, 장애여성 인권상담센터 운영, 장애여성 자립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지체장애인협회 있는데서 늘 하는 업무인데 거기서 뭘 또 인권이니 하고장애인협회에서 인권을 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이게 도비 1000만원이고 시비 4000만원인데 도에도 이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이천수위원

운영할 게 아니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렇게 생산해야지 센터 운영 해서 인건비 이렇게 5000만원 가지고 월급 주는가 모르겠는데 국가예산 가지고 월급 주려고 하지 말고 벌어 쓸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되지 국가예산 가지고 내 퍼주고 전부 인건비인 것 같아요. 사람 하나 월급 줘 가지고 먹여 살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자립지원센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직업재활 어떤 할 수 있는 것을 그쪽에 해달라 하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포항에 장애인공동직업 해 가지고 작업장 있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포항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을 몇 명 이상 의무고용 하도록 돼 있고 중증장애인들 의무고용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본인건비에 얼마나 맞춰줘야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지금 포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안 나와 가지고 시비로 보전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작업장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적인 부분도 많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타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사람 고용 채용되는 데 따라 장려금을 준다든가 사회적기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이렇게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인건비 그대로 그냥 줘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버릇돼요. 이러니 자꾸 기대서 살려고 하고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살려고 해야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버릇 나빠진다니까. 그래서 이 사업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년 되면 또 하나 신청하고.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보통 장애인사업들이 다 도비 분권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도비 사업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사회적기업으로 하든지 스스로 노력해 가지고 노동력의 대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의식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그런 어떤 의식 전환을 해 가지고 동기부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5000만원 이렇게 줘 놓으면 내가 보니 인권 어떻고 하는데 시설 자재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호주머니 들어가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몇 가지 물어봅시다. 298쪽에 보니까 효원재단 작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 올해 또 뭐 시설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저희 시에 양로원 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처음으로.

박두환위원

작년에 하던 양로원 시설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1차, 2차년도 사업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은 한 6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작년에 2차 사업을 해서 다 못했다 이 말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두환위원

그래서 추가로 완공하는 단계란 말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5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박두환위원

효원 외에는 어디어디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효원 외 2개소는 효원에서 양로원 시설을 다 지으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장비구입이 들어가는 게 하나의 사업이고 또 하나는 보현재단에.

박두환위원

보현재단?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두환위원

위의 것은 보현재단이고 하나는 시설 들어가는 것이고?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해서 9000만원 여기 있는데 다음 페이지 299쪽 상단에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이양) 똑같은 내용인데 중복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내 노인복지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32개인가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공동생활과정들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9000만원짜리 운영비는 옛날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생기기 전에 보현요양원의 5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그렇다고 집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기 시설에 보전해 줍니다. 그렇게 주는 운영비하고 지금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생활이나 재가시설 이용자 중에서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대행사업비로 과목이 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시설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하면 그 시설에서 이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의료보험공단으로 청구해 가지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것은 보현복지재단이에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장기요양보험 시행되기 전에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다른 분들은 전부 장기요양보험 해당이 돼 가지고 보험법에 혜택을 받고 있고요.

박두환위원

그럼 그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30개 전부 나누어준단 말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다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의료보호급여 수급자가 있는 데만 줍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4쪽 상단에 폭염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이것은 해마다 냉·난방 지원한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준 건데요. 월 5만원씩 해 가지고 두 달 동안입니다.

박두환위원

냉방비 지원 이건 뭐합니까? 전기요금 아니고.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때 하도 폭염이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방송에서 너무 폭염에 견디기 힘들다고 해서 5만원씩 특별히 두 달 동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박두환위원

현금으로 5만원씩 통장에 준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 354개 경로당을 쭉 했거든요. 그 앞까지 보면 경로당에 354개 해 가지고 특별연료비, 동절난방비 이렇게 해서 354개로 돼 있는데 그 다음 장 305페이지 상당에 보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해 가지고 7만원씩 이건 365개인데 이것은 경로당 개수가 다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냉방비 할 때는 354개였고 지금 현재는 숫자들이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356개로 집계가 되는데 465개는 향후에 경로당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조금 숫자를 좀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산을 여유있게 한다 이 말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 307쪽 상단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지원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고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올해 공문이 내려와서 경로당에 물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내려온 것하고 우리 경로당 숫자하고 나누어 보니까 1개소에 120∼130만원 정도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전에 경로당마다 필요한 물품을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박두환위원

이것은 어느 경로당이 현재 지정된 게 아니고 가상해서 경로당의 수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해주기 위해서 수요 조사하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두환위원

120∼140만원 한 경로당에.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 경로당 그 정도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대충 몇 개 경로당까지 될 수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350∼360개 정도로 해서 나눠보니까 127만원 이렇게.

박두환위원

그럼 거의 한 경로당에 한 물품은 다 돌아가겠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한 경로당에 하나씩 해준다면 아마 경비가 120∼130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06쪽에 제일 밑에 하단 셋째줄 노인환경취약지 및 어린이 놀이터 관리(경로당) 해놓았는데 10만원씩 해 가지고 196개소 12월 돼 있는데 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는 경산시노인회에서 합니다.

최상길위원

경산시 노인회에서 해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시니어클럽하고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업은 경산시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노인회에서 노인환경취약지하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이 문제는 노인회에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 지출은 읍면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관리는 노인회에서 하고.

최상길위원

어차피 동으로 내려가도 노인회에 지급될 것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 경로당에 지급됩니다.

최상길위원

경로당에 바로 내려가는 겁니까, 노인환경취약지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한 46개소, 환경취약지 149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1년에 연간 195개의 경로당에 10만원씩 주로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선정을 합니다. 전년도에 안 했던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중에 성과가 높은 경로당이라든지 모범적 운영한다 이렇게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만 읍면동에서나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돌아가면서 하는 입장입니다.

최상길위원

1년에 돈이 120만원인데 경로당 선정만 되면 120만원인데.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이 경로당 하면 읍면동에서 다른 데, 다하면 못하니까.

최상길위원

지급자료가 있어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 자료 한번 봅시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길위원

왜냐 하면 경로당 365개인데 120개소만 해 가지고 될 일이에요?

김종근위원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 돌아가면서 청소비로 다 받고 있어요. 모든 경로당이 격년제로 다 받고 있어요.

최상길위원

이것 그냥 돈 주는 건지.

채종호위원

이게 실시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진짜 공원을 관리해 주고 하면 돈을 줘도 관계없는데 과거에는 실제로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이 관리가안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묻는 건데 안 되면 돈을 주면 안 되지.

최상길위원

그럼 경산시 노인회에서는 할 게 뭐 있어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관리를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경로당 관리를.

채종호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 하는 것.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그걸 해 주시고 나도 그것 보니까 이상한데. 내가 봐서는 이런 것 가지고 경로당에 말썽 생길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시에서 나갔다 하는 건 뻔히 아는데 동네에는 입금도 안 잡히고 동네 노인들끼리 싸움하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318쪽에 제일 하단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사업 지원 99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8000만원 있는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 부서에서 설계상 있을 때 저희 장애인 법령이라든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 위탁사업인데요. 센터에 보면 편의시설 하는 직원이 아마 자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전부 도면에 의해서 이 도면이 실제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인지 이런 것을 예스나 노냐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다시 건축과로 공문을 회시해 주는데 이 공무원들이 나갈 때 아마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이건 편의시설 상담사업이고요,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은 지체장애인들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체장애인에 대한 고충상담 및 편의시설 지원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부기 있는 사업입니다.

최상길위원

상담하는 인건비란 말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길위원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직원이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 사람들이 상담한 내용 있습니까? 2012년도에도 9900만원 나갔는데 2013년도 시행한 사실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실제로 실적은 2012년도 395건, 2013년도 604건으로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하기는 해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한번 시설하는데 얼마씩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방금 설명 드린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출장 갈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고충상담도 있고 편의시설 지원 인건비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사무실에 화장실이 장애인 휠체어가 안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일부 지원돼 가지고 고친 것도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 스타일 해 가지고 도비 지원되는데 도에서 인정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요. 각 단체마다 아까도 교통장애 같은 경우에 상담센터라든지 하고 또 농가 같은 경우는 수화센터 시각 같은 경우에도 상담센터 이렇게 전부 단체마다 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에 직원이 근무하면서 단체 일도 같이 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최상길위원

사실 인건비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들이 실제 이런 센터 운영하면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가 좀 많고 작년에 9000만원 중에서는 인건비가 5400이고 나머지 기타 한 4500만원 그렇게 운영비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허황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 알 수가 있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6페이지에 국비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사회공헌형, 인력파견형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합니까? 시니어클럽에서 해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사회복지보조가 아래 것은 시니어클럽 것이잖아요. 같이 있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같이 섞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기별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조형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할머니들이 비누 만들어서 팔고 이런 사업들이고 공동작업장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옥산동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어 가지고 진량공단의 장갑하는 공장의 것을 가지고 와서 단순한 작업으로 하는 것, 시장 안에 가방 조립하는 그런 작업장도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옥산동에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옥산동에는 장갑을 가지고 와 가지고 두 켤레씩 묶음하고 단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인력파견형 일자는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인력파견형 일자리는 아파트의 경비인력이라든지 이런 데.

엄정애부위원장

이건 시니어클럽에서 하나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시니어클럽에서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사회공헌형 일자리는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공헌형 일자리는 환경지키미, 공원관리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디서 하냐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소공원 관리 같은.

엄정애부위원장

이걸 어디서 하냐고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지, 시니어클럽에서 하는지.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사회공헌형(독거노인) 연중 일자리는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노노케어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노인들을 돌보면서 돌보는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밑에 것은요. 수행기관 이건 인부.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담인력은 어느 기관인데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시니어클럽 운영비에서 나가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아니고 돈 100만원 되는 아주 단순 그것도 1년이 아니고 11개월 나가는데요.

엄정애부위원장

소속이 어디냐고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 1명 있고 노인종합복지관에 2명 있고 시니어클럽에 2명 있고 이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사회복지과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게 참가자가 한 몇 분이신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5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사업에 512명이고 노인종합복지관에는 4개 사업에 245명이고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도 지역에서 아직 수요는 많거든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의외로 일자리를 이야기 들어보면 일하시려고 하는 노인들이 없다고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 그래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을 이 독거노인 관계도 좀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새로 신규사업이 내려왔는데 독거노인들이 잘.

엄정애부위원장

읍면동으로 다 연락이 됐나요? 독거노인 연중 일자리 이것은 처음이겠지요.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동네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그게 동사무소에서 그냥 통장님들한테 연락은 하지만 그게 어르신들한테까지 전달이 안 되면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통에 통장회의 때라든지 저희 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 가지고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니면 현수막 같은 경우가 가장 좀 효과가 있는데.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현수막은 조금씩 붙이고 있는데 시니어 앞에는 상시로 붙이고 있고 다른 데는 한번씩 붙이고 있는데 아마 홍보효과가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읍면동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다 못 찬 경우도 있나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지원자가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주위에서는 되게 일자리를 많이 요구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되게 많잖아요.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자리도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 공공근로하는 것도 있고 이게 있는데 이걸 다 기억 못하거든요. 몇 월에 언제 시행하는지, 그러면 차라리 노인일자리 관련해 가지고만 요약한 책자 안내팸플릿 이런 게 있는 게 좋은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도 한번씩 게재는 하는데.

엄정애부위원장

신문을 많이 안 보니까. 그리고 297페이지에 제2노인복지과 관련예산이 20억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이 얼마 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이 86억 9600만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준공은 언제쯤 보나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준공은 2014년 12월말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2월말인데 예산이 20억이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23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확보하기에는 돈이 너무 크지 않나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예산계하고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푸드뱅크사업 이동목욕 있는데 민간위탁인 이동목욕 및 세탁차량은 노인복지관에서 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이동목욕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인가요?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목욕을 못 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누구나는 아니잖아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무의탁노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목욕 및 세탁사업 실시. 그리고 백천복지관도 보면 저소득층 어르신들 세탁사업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저소득층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몸이 불편해서 목욕을 못하시거나 부부가 계시지만 근력이 안 돼서 목욕을 못하거나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도 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정도에 따라서 본인부담이 많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등급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이 낮고 또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개인 같으면 돈을 더 주면 이동목욕차량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더 주면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 푸드마켓에 지금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예산이 별로 늘어난 건 아니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엄정애부위원장

5000만원 정도.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거의 많이 비중을 두고 있고요. 지금 2013년까지는 공동모금회에서 연간 4000만원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받나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물품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복지관에 어쨌든 이런 홍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좀.

엄정애부위원장

후원도 많이 끊기고 별로 없다 하는데.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늘 부탁하는 게 푸드뱅크에 대한 홍보를 좀 하라고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4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4000만원 지원 되도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 지금 잘.

엄정애부위원장

시와 관련된 기업이나 이런 데 하고도 좀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를 하고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304페이지에 신규인거죠?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인데 1개소인데 어디서 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실버봉사단 운영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경산노인회 회원들 해 가지고 질서계도, 저소득 독거노인 말벗 봉사 이런 사업으로 경산시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시 노인회에서 700만원을 준다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305페이지에 시설비 경로당 주택구입비 해 가지고 2억 했는데 이게 저번처럼 쉼터인거죠?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신청한 곳이 다 몇 곳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부동하고 진량하고 중방동하고 이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3곳입니까? 그런데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아까 채종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하여튼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해서 3개 경로당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예산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시행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317페이지에 재가장애인 컴퓨터방문 도우미 운영인데 1개소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애인정보화 하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이제까지 증원이 됐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방문해 가지고 도우미 해주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이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화협회 안에 컴퓨터를 몇 대 놔두고 계속 오는 사람을 교육하는데 강사비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318페이지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체장애에서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신규입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여성인권운동 하고 여성실태조사를 하고 인권상담과 여성자립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거의 인건비고 약간의 운영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322페이지에 이렇게 단체별로 2014년 예산 중에서 제가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예산도 전체적으로 세입도 많지 않고 국가재정도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면 물론 있으면 돈이야 지원해 주면 다 좋지만 이렇게 견학하고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외에 하는 것은 좀 다른 사업예산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예,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시설비인데 올해 추경 때 노인쉼터 해 가지고 4억이 계상됐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때 중앙동하고 서부1동 해 가지고 서부1동은 주택을 구입했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동은 못하고 있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내년도에는 3곳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기를 지정해 버린 것 같으면 말이 안 날 건데 지금 이 사항이 예결위까지 가서 논란의 거리 됩니다. 세 군데 진량, 동부, 중방동이네요. 그런 것 같으면 65세 이상 노인으 수로 정하든지 안 그러면 지난번에 두 의원들이 아주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해달라고 한 것 같으면 그 분을 제외하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은 두 군데 돼 있고 세 군데 올라왔단 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문제 되게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3월이나 4월 추경에 했을 때 5월에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주택구입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못 구입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바로 구입하도록 돼야 되지 5개월이 지났을 때 주택구입이 올랐을 때 또 못한단 말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결위 한번 가보세요. 부기를 안 해 놓았단 말입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65세 이상 노인 순서로 하든지 바로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의원 관할구역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주든지 결정돼야 됩니다. 상당히 시달릴 겁니다. 이 사항이 도의원하고 시의원이 간담회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원이나 누구든지 이야기 안 하지만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서 누구나 다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막적으로는 예결위 가기 전에 어느 정도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도 지금 위원님들 세 분 위원님 다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다섯 군데 받았는데 진량에 세 군데 받았습니다. 진량은 신상리에 분리가 되면서 6리까지 나눠지면서 전체 요구 신청할까 하는 것을 제가 그 중에서 한 군데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시의 재정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 했고 그래서 동부하고 중방동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세 군데 해드리려고 6억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안 되다보니까 2억을 삭감을 하고 다 요구를 못하고 지금 4억이 요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결위원회 갈 때까지 위원장님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그런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될 것 같으면 지난번에 서부1동하고 한번 갔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한 동에 결과적으로 볼 적에 두 분이 지역구 아닙니까? 빼고 두 동 해주든지 어떤 결론이 있어야 돼요. 상당히 위원들 간에 싸움 부치는 것 한 가지예요. 안 그러면 솔직한 말로 행정·사회위원들 해주던지 방법 그 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아씨행정이라 하는 것 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관식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41쪽에서 370쪽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358쪽에 상엿집 관련문서 및 유물보관창고 건립 4억이 있는데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현장확인 안 갔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천수위원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던데 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건물만 그 안에 4억씩 지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차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하겠던데. 길에 대한 무슨 계획은 있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지금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이쪽에 자꾸 짓고 개발되면 땅 지가도 자꾸 올라갈 건데 주위에 문화재 바운드 라인을 해 가지고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건 있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상엿집이 지정되면서 상엿집으로부터 500m 이하는 행위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지정 고시됐으니까 이쪽에 예산 4억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길 접근성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요즘 부모 산소도 찾아가기가 길이 어렵고 이러면 조상묘도 잘 못 갑니다. 요즘 좌버스 우택시 하데요. 장례할 때는 버스가 들어가야 되고 마치고 나면 승용차가 바로 싹싹 들어가야 조상 산소도 자주 가는데 이게 이렇게 개발 4억씩 들여 가지고 가기가 힘들면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지 하여튼 길도 한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봐 줘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55쪽에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주변 관광지 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해서 3억 3000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현역사공원 전체 유지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용역은 여기서 하고?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주변 관광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3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현재 유지관리는 삼성현문화박물관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뒤에 국궁장 건설할 때 국궁장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기억 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봐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거의 30억 정도.

이천수위원

30억 들어갔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천수위원

한옥 기와 해 가지고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게 했는데 30억 들여서 국궁장을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국궁장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까? 동호인들 와 가지고 활 쏘고 하지요? 그것까지도 부서가 다르니까 모른다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국궁협회에서 궁도대회도 1회 하고 이랬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30억 들었다고 하니까 과장님 국궁장 공사할 때 진행과정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천수위원

그러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거기에 현재 국궁장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여기서 하는가 전기공사 할 때 어제 안전행정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준공난 지 6개월 됐는데 사용 안 하고 잠가놓고 있거든요. 국궁장 사용 안 하고 잠가놓았는데 그러면 부서는 좀 다르더라도 우리 이승환 국장님도 들으셔 가지고 한 6개월이 지나도록 민원인이 많이 전화 오는데 왜 6개월이 되도록 어느 쪽에서 이것을 운영할 것인지 결정이 안 됐다 하시는데 그러면 화장실이라도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지 화장실도 쓰지 못하도록 문 잠가놓고 시에 찾아가니까 암만 해도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들은 체 만 체 하더라 이러는데 6개월 준공돼서 아직까지 건물을 30억씩 들여 가지고 지었는데 사용도 못하고 있지 그러면 지난번 공사할 때도 타깃 밑에 전구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불빛이 비춰 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화살촉에 맞아서 전구가 깨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설계가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밀어붙여서 공사를 완료해 놓으니 이제 와 가지고 흙을 다 끌어 묻어놓으니 조명이 어두워서 사용도 못하는 것 흙에 끌어 묻어놓고 그때 위치 옮기라고 암만 해도 말도 안 듣고 민원이 이야기를 하면 국궁하는 사람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한 예로 럭비전용구장 전광판 스코어보드도 우리가 9600만원 들여 가지고 위치를 안 옮겼습니까? 왜! 전광판 위치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런 것도 설계가 나오면 체육시설에 대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다 설치해 놓고 위치가 안 맞으니까 이게 체육시설도 다 있거든요. 저녁노을 짓는데 서쪽방향으로 하지 말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요. 하여튼 얘기를 안 듣다보니 이런 민원이 자꾸 전화 오는데 그 당시에 새마을문화과지요. 이런 민원이 들어온 기억나요? 그때 계장인가 거기에 안 계셨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시설은 건축과에서.

이천수위원

건축과에서 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천수위원

이 민원은 새마을문화과에 가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이게 아직까지 문 감가 놓는 게 기약 없이 잠가 놓는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국궁장에 대해 가지고 그게 사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안에 국궁장이 있지만 국궁장 그걸로 봐서는 저는 생활체육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국궁장은 생활체육인데 우리 체육부서가 있지만 하마 준공은 해놓고 국궁장만이라도 개관식을 한번 하는 게 맞느냐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관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국궁장을 저희들이 어차피 공무원이 관리할 수는 없다, 경산에 궁도협회가 있는데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 협회가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다만 협회에 어느 정도 입장정리가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방향을 잡겠다 국궁인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관리를 하겠다, 이쪽에서는 내가 관리를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입장정리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직까지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궁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와서 매일 아침에 일찍이 연습도 하고 거기에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자기들이 주변 청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이천수위원

영천 같은 데는 시에서 유지관리 한다면서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정 안 되면 시에서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도 국궁협회에 어느 정도 입장정리를 저희들이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6개월 됐다 하니까 더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선진행정 한다는 그런 민원이 귀에 들어오도록 저도 그런 민원 들을 때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우리 시 공무원들 안 그럴 건데 하고 그런 민원 들으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민원인한테 안 그럴 건데 하고 그것을 한다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맞다고 빡빡 우기니까 하여튼 전향적으로 능동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질의하기도 겁나네요. 하마 상엿집 삭감하지 말라고 주민들이 하양에서 여기까지 찾아오고 이러는데 어째서 이렇게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도 참 문제예요. 시민이 내용도 모르고 찾아와서 상엿집 삭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얼연구소도 단속을 잘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진짜 성 안 날 것도 납니다. 잘하시고 하나 물읍시다. 349쪽에 “팔공산갓바위” 영화 제작 해서 3억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영화처럼 절이라고 이소령 이런 사람 해서 촬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선본사 주지스님이 영화촬영을 하는지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영화 “팔공산갓바위” 제작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기업 협찬도 하고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요내용은 갓바위가 2010년 8월25일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경산팔공산관봉여래좌상 보물 제430호로 변경이 됐는데 실제 저희들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명칭도 바뀌었고 저희 경산시로 봐서는 대구시에도 3억을 주니까.

채종호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영화를 제작한다 하는데 무슨 영화냐 이것이지.

황관식문화관광과장

팔공산갓바위 주제로 해서 영화입니다.

채종호위원

주제인데 영화도 무협지도 있고 연애소설 영화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사랑의 애절함이 인간의 진실을 일깨운다, 현실적 고난 극복 의지가 인간의 미래를 행복하게 한다는 그런 주요내용입니다.

채종호위원

영화제목이 뭡니까? 팔공산갓바위예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팔공산갓바위입니다.

채종호위원

제목이?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영화 줄거리는 나와 있네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대구시하고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영화제작을 하는데 도비는 있는데 대구시비는 없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3억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대구시 것이?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3억, 3억 6억을 주면.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제작사는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총연합회 대구경북지회에서 제작을 합니다.

채종호위원

시나리오 다 정해졌고 그럼 이것은 어떤 영화를 찍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영화 제작하니 선전용으로 하는 건지.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갓바위를 홍보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살기좋은 고장이라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진짜 영화 드라마에 제목을 택해 가지고 주연이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지 무술영화를 하는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것은 세 군데 합작이네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351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이것은 신규입니까? 문화원에서 충효교실하고 문화학교 운영하고 선비아카데미 운영하는 건 신규입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전년도는 없었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충효교실 있는데요. 문화학교 운영 작년에도 600만원, 올해도 600만원.

채종호위원

전년도 예산에 제로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항목으로 바뀌었어요? 이 앞에 보니까 거기다가 전년도 예산이 제로 아닙니까? 증가만 3300 아닙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하여튼 매년 운영을 해왔습니다.

채종호위원

운영을 했는데 없잖아요. 왜 이런지 묻잖아요. 이상 있기에 묻는데 그렇게 하면 무슨 답을 해야 돼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기획실에 한번.

채종호위원

기획실에서 책이 잘못됐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전년도 한 것 같은데 신규인가 싶어 물어봅니다. 그리고 전국정가경창대회도 있지요? 이것도 작년에 안 했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13회째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우리가 전국정가경창대회인데 전국 하는 것 같으면 국비는 없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하필이면 시비 하는데 도비는 2000만원이고 시비는 이렇게 많아요. 큰 데서 많이 줘야지 적은 데서 많이 보태고 해요. 비율로 봐도 이건 안 맞잖아요. 9000만원 같으면 도에서 4000만원 대고 우리가 5000만원 대고 이렇게 되는 비율 아닙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건 도 주는만큼 우리도 하세요. 그래야 도에서 좀 더 주지 우리가 많이 주니까 자꾸 적게 주잖아.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경산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다보면 경산시도 홍보하고 이런 면도 있고.

채종호위원

홍보를 하는데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하면 도에서 조금 더 내려오고 해야지 여기 하면 우리 시만 홍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도 홍보 되고 하는데 도비를 보태면 그 비율에 맞게 해야지 자꾸 시비만 많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위에서 크니까 안 주니 그런지 안 주면 우리도 배짱을 내밀자 이 말이지요. 2000만원 주면 우리가 3000만원 더 보태겠다 그럼 경창 여기서 힘이 있으니까 도에서 더 받아올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좀 더 주고 이렇게 하자 이 말씀이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 알았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렇게 한번 해 봅시다. 해보면 좀 안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합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소에는 일용으로 해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1명이에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안내소에 배치하는 사람 1명이고.

채종호위원

안내 배치는 1명이고?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해설사들을 교대로 해가면서.

채종호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하고는 4명이네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해설사는 1명으로 그러면 전체 5명이네요. 아닌데 해설사 활동비 지원.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채종호위원

몇 페이지 아니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354쪽에 상해보험 가입 5명 돼 있는데.

황관식문화관광과장

해설사 운영 말입니까?

채종호위원

해설사 아닙니까? 관광해설사가 1명뿐이라 했는데 뒤에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해설사입니다. 해설사가 당초에 5명을 하다가 1명이 나가고 지금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해설사 보니까 해설복이 한 벌에 10만원 주고 사 입히네요. 10만원 주면 괜찮아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별로 안 좋습니다.

채종호위원

별로 안 좋아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설사 같으면 타 시·군이라든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앞에 설명하면 좀 깨끗하게 보기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좋다 하면 10만원짜리 입혀서 내보내야 되겠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위원님그 10만원은 조끼입니다.

채종호위원

안내복이라고 해놓았잖아요. 안내복 10만원 해서 해놓았네. 그래서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럼 10만원짜리 조끼를 입힌다 이 말이지요? 안에 옷은 자기 옷을 입고?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해설사는 조끼만 입혀서 10만원짜리 한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10만원짜리 입혀놓으면 모양 안 좋네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럼 앞으로 좋은 것 사 입히세요. 왜 그런 소리 하는가 하면 해설하는 사람은 10만원짜리 입히고 여기 보면 같은 과에 환성사 보초 서는 사람은 40만원짜리 사 입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밤에도 근무하다 보니까.

채종호위원

밤에 하면 좋은 것 입혀야 되고 낮에 하면 싼 것 입혀야 돼요. 아니잖아. 그러면 40만원짜리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고급에 들어가지요? 외출복을 할 정도이지 과장님도 자녀들 40만원짜리 못 사주잖아.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월급 타서 비싼 고급 코오롱이나 저런 건 못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40만원짜리 사 입혀서 밤에 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사 입히고 해설사를 10만원짜리 사 입힌다고 하면 나는 거꾸로 됐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환성사 경비요원들은 사실 밤에 춥기 때문에 방한복 쪽으로 하고 겨울 방한복 같은 경우는 비싸고 조끼는 사실 쌉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해서 해설사복도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밤에 춥다 그것은 그 분들이 밤에 보초 섭니까? 근무 초소가 있어서 불 다 넣고 안 합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1인 4교대 안 합니까? 대한민국에 4교대 하는 데는 거기뿐입니다. 공무원도 4교대 안 합니다. 그것부터 잘못됐어요. 그런 것도 빨리 고쳐야 돼요. 하마 이게 언제입니까? 복도 내가 볼 때 완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꾸 변복만 할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님이 잘못하고 있어요. 경산시를 대표하는 안내자는 10만원짜리 옷 사 입히고 그렇잖아요. 꼭 돈이 많다 하는 것보다도 조끼 입혀서 해설한다 하면 어디 와도 보기가 안 좋잖아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도 생각을 안 합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모 의원이 뭐 하려고 하는데 삭감한다 소리 하지 말고 왜 삭감하는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주민을 위한 건데 나는 하양 걱정됩니다. 내가 진량에 살면서 대구CC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지금 수영장 땅이 내 땅입니다. 내 동생하고 소유지인데 골프장 지금 동 코스 4번 땅 긴 롱코스가 내 땅입니다. 앞에 산이 우리 산이고. 자꾸 커지다보니까 200m를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더라고. 그렇게 오다보니까 거기까지 막혀서 체육공원으로 돼 버렸단 말입니다. 진량지역이 개발이 되니까 내 건물 지은 데는 평당 600만원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60만원도 줄 놈이 없어요. 그런데 경산시에 30 몇 만원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 불과 거리 해봐야 한 60m, 70m 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나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하양에 상엿집이 자꾸 커진다고 볼 때 그 지역은 자꾸 넓어집니다. 그러면 사유재산이 그 속에 들어가면 못 씁니다. 승낙을 받아야 돼요. 저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은해사 가봤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가면 댐 있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채종호위원

댐 좌측 편에 산 그게 20만평인가 그래요. 그걸 우리 문중에서 새마을오거리의 땅을 팔아서 그 땅을 샀어요. 샀는데 그게 절 소유 안에 묶여 가지고 절에서 승낙 안 하면 매매가 안 돼요. 팔아먹어서 돈 받고 가버리고 해서 그 땅을 빼앗기고 지금 20만평이 180평뿐이에요. 그게 법적으로 졌어요. 사찰이나 문화재는 그렇게 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누가 욕 얻어먹어요. 그런 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문화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장래도 좀 생각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하양 계신 분들이 찾아와서 위원님들 예산 좀 주시오 할 때 꼭 우리가 안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던데 주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343쪽 하단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종교단체입니다. 경산중앙교회에서 선정이 돼서 강좌내용은 탁구교실, 수화교실, 미술치료교실, 충효교실 강사료 지원입니다.

박두환위원

올해 처음하는 것이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처음입니다.

박두환위원

351쪽 하단 전통상여시연 이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하양에서 하고 있는 그 상여 가지고 시연합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시연행사하고 국제세미나를.

박두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거기서?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박두환위원

미정이고 그 상여를 가지고 와서 시연행사를 한다고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국제세미나도 하고 시연행사도 할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상엿집이 지정될 때 300여년 됐고 국제세미나를 하는 것은 유네스코에 등록하려면 국제세미나를 거쳐야 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도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도하고 후원이 또 매일신문이라서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칭대로.

박두환위원

어떤 행사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 시연행사를 할 겁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5쪽 하단에 경상북도 교육정보센터 도서구입비 지난번에 3000만원 한 것 같은데 또 합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에 추경해서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1회 추경인가 그때 한 것 아닙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초 예산에 안 세워 가지고 2회 추경 때 3000만원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2회 추경에서 했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박두환위원

했는데 지금 이것.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내년도 2014년도 예산입니다.

박두환위원

도서 구입 그렇게 많이 합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올해는 2000만원인데 실제 여기 정보센터는 거의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박두환위원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장서가 그렇게 많이 없는가?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용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4쪽에 중간에 보면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2회, 그리고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연주회 1번 이건 어디어디에서 합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압량 신대부적지구에서 한 번 했고 진량근린공원에서 한 번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무조건 예산 올려놓고 되는대로 어디서 하자 이 말입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작년도 해보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최상길위원

돈 2500만원 줘 가지고 하는데 반응 나쁠 것도 없지요. 필하모닉은 뭐하는데 4000만원씩이나 줍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최상길위원

답습하는 겁니까? 앵무새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345쪽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해놓고 난 잘 몰라 가지고 묻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휘자 예능수당 해서 상임단원, 지휘자 1명 금액은 25만원입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임위원이 3명이고 비상임위원이 39명이거든요. 상임위원 중에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가 있네요. 거기에 속하면서 급여라든지 예능수당이라든지 직책수당 이것은 상임한테 다 나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휘자는 5급 10호봉 상당, 단무장은 7급 7호봉 상당, 반주자 7급 3호봉 상당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예능수당 지휘자, 단무장 이 세 사람에 대한 수당입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하면 돈이 얼마예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연간 지휘자가3850만원 정도 되고.

최상길위원

얼마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3850만원.

최상길위원

지휘자가 2780만원하고 수당이 한 80만원쯤 되는데 이것만 해도 3500만원인데 이것하고 명절 수당까지 하면 근 4000만원 가량 나오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3850만원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알려고 물은 게 아니고 비상임수당이 77만원이고 40명에 12월 해서 3억 6900만원 나가는데 비상임수당도 예능수당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별도로 없습니다. 순수 상임에 한해서 급여라든지 나가고 비상임은 연습수당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지휘자쯤 되면 급여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그건 상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비상임이기 때문에 연습수당 이것밖에 없습니다. 비상임은 연 70만원 지급됩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354쪽에 중간에 경북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하면서 돈은 2400만원입니다만 도비가 4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인데 도비 주면 주고 치우려면 치워버리지 400만원 추잡스럽게 이것 올려놓고 도비 줬다고 올려놓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것은 중서부권은 8개 시·군입니다. 김천, 구미, 경산,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으로 해서 8개 시·군인데.

박두환위원

각 시·군이 똑같이 올립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이 나옵니다. 그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아까 누가 질의를 했던데 355쪽에 삼성현문화공원 주변 관광지 조성 설계라 하는데 관광지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우리 시민들 다 걱정이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해놓고 인프라라 없어서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걱정이 돼서 삼성현을 살리는 방법은 주변에 관광지로 지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관광지도 그냥 지정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은 상위 계획인 제5차 경북관광개발계획 핵심전략사업 중에 대도시 여가관광권에 포함돼 있어서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부합돼 가지고 관광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 때 저희들은 모든 것은 민자로 유치해서 또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걸 했을 때는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고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로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고합니다. 지정됐을 때 삼성현이라든지 자인계정숲이라든지 상대온천이나 이런 게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안흥사 절 뒤에 수영장 짓는다 하는 1000평인가 2000평인가 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지 조성하는 건 좋은데 삼성현이 지금 어디로 흘러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 마당에 또 관광지 만들어서 예산 투자를, 모르겠습니다만 간도 큽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삼성현부터 만들어놓고 이런 걸 만들든지 올리든지 하지 삼성현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 알기는 압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계획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주변이.

최상길위원

허락해준 의원들도 나쁘지만 집행부에서 생각 좀 잘해야 돼요. 그리고 357쪽 시설비에 불굴사 홍주암 진입로 정비하고 갓바위∼약사암 구간 통로 정비, 절이라 하는 것은 그냥 맨땅 밟아서 올라가 꼬부랑꼬부랑 한 길에 절까지 올라가 가지고 기도드리고 땀내고 올라가는 게 좋은데 차 가지고 싹싹 올라가도록 진입로 정비 내 해주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위원님 홍주암에는 차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경사도도 심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 5000만원 해서 하다가 못한 마무리를 하는 것이고 현재 갓바위 올라가시다 보면 만불대탑 있고 바로 화장실에서 거기 보면 약사암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눈이 오거나 이러면 경사가 심해서 사고로 인해서 수시로 약사암에서 앰블런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채종호위원

호텔에서 타고 내려오는 것 있지 않아요? 그것 설치해 주지. 등산 가서 나도 다녀보지만 그 경사라고 하면 대한민국 등산하는 사람 전부 등신이에요. 길 얼마나 좋은데 그 무슨 경사 있어요. 산에 다니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계단 밟는 것보다 그게 수월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신도들 연세 드신 분들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것까지 다해주려고 하면 그래.

최상길위원

그리고 365쪽 제일 밑에 무인도서관 시스템 구입 해서 1억 3000만원 올라갔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 어디 하는 겁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사례를 예를 든다고 경기도 안양이나 과천이나 의정부시나 부천시나 서울 관악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선진행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 지하철 이용현황을 본다면 정평역하고 임당역하고 영남대역이 있습니다. 영남대역은 사실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정평역은 사실 작은도서관도 그 주위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역 안에 들어가면 약 3평 정도의 무더위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사월역에 한번 가봤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최상길위원

사월역에 가면 무인도서관 있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경대역 도서관 한번 가봤습니다.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우리 대구나 이런 데 전혀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도서관 있는데 무인도서관이 아닙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 보면 잡지책이라든지 파든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하고 다릅니다.

최상길위원

파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 형식으로 있지요? 내가 분명히 봤는데.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무인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고요.

최상길위원

다른 데 아무도 안 했는데 경산 먼저 처음 한번 시작해 보겠다 이 말입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서울이나 경기도 한번 가봤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우리 담당계장은 한번.

최상길위원

그런데 담당계장이 가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이용객들이.

최상길위원

그럼 시스템 구입만 하면 되나? 책도 사야 되고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그게 저희들이 한 1억 3000 예상합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부기에 안이 없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삼성현 중에 위패를 모시는 곳이 있지요?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어디입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도동서원이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게 현재 제를 지낸 지도 80년이 넘었어요. 일제강점기에도 지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가서 설총 단서도 있고 위패도 모시고 있는데 사실 주변정비를 벌써부터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도 거기 들어가면 화장실도 없고 또 담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서 저희도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이 사업은 삼성현문화박물관 앞 전에 이러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실천해야 돼요. 국장님이 고향이 안동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안동 쪽에 가면 이런 곳이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는 우리 집행부가 문화에 대한 관념이 북부지방이나 동부지역에 비해 엄청 뒤떨어져 있어요. 그냥 먹고 뛰고 놀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고 북부지방은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관광을 가더라도 80%가 경상북도 가면 북부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봤으면 알지 모르겠지만 도동제에 설총 선생 모셔 놓은 데 가보면 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만 기도 안 차요. 물론 제 지내는 서원은 그 정도 되면 된다 하나 그 주변여건이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디 집 앞의 환경이 그래서는 기본적인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안 되면, 문화관광과 부서에서 안 되면 제가 예산부서에 가서 하더라도 주변정리를 요청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경산의 문화 아닙니까? 이것 보면 상당히 서글퍼요. 우리 현 대통령이 21세기는 문화가 세계를 지배한다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은 6개월 됐습니까?

황관식문화관광과장

아직 6개월 멀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진실을 갖고 열심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 아는 것은 안다 이렇게 답변해 주면 더 좋은 과장님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도동제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 제가 볼 적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1쪽에서 40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강귀련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374쪽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쭉 있는데 앞에 보면 40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하고 예산총액은 같아요. 총액은 같은데 뒤에 보면 경산중학교 방과후 운영비가 작년에 4500인데 올해 6700이고 그 다음 밑에 장산중학교도 작년에는 4000만원인데 올해 6500만원이고 그 다음 사동중학교도 작년에 3900인데 올해 6500이고 그 밑에 무학중학교도 작년에 4300인데 올해 7000만원이고 경산여중이 작년에 3400인데 5700이고 이렇게 해서 방과후 학교 예산이 작년에 3억 9000인데 올해 6억 4200만원 그러니까 61% 증액 돼서 즉, 금액으로 하면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방과후 학교 예산증액에 대한 예산성격을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방과후 수업을 학급당 100만원 기준으로 갔는데 올해는 학급당 25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수가 많은 데는 예산이 조금 많고 학생수가 적은 데는 좀 적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럼 학급당 100만원 하다가 250으로 증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까? 이유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실시하고자 그렇게 사교육비 절감해서 방과후비를 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저희들은 교육경비심의회에서도 전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천수위원

그러면 방과후 학교가 결국 100만원에서 250만원 됐는데 방과후 학교 하는 게 보충수업이지요?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강의하는 것이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럼 100만원에서 250이 됐으면 보충수업 시간이 늘어났습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주5일제 수업하니까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마치고 학원에 가는 아동을 줄이고자 학교에서 방과후에 강사들을 초빙해서 그래서 교과수업 이외에 따로 하는 수업입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강의하는데 강의 시간당 수당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학교 보충수업 하는데 1시간 강의하는데 교사 수당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교사 수당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천수위원

이 예산 총액이 예를 들어서 보충수업비 장산중학생 6500만원 예산이 학교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이천수위원

그럼 이 6500만원 어떻게 썼는지 근거자료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정산은 다 받습니다.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간당 단가 있으면 시간을 곱하면 이 6500만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61%가 업이 됐다 하는 것은 시간당 단가가 업이 됐든지 안 그러면 시간이 작년에도 수업 마치는 시간은 오후 5시면 5시 똑같을 텐데 이 교과과정이라 하는 게. 그러면 단가가 늘었든지 제가 볼 때는 단가가 안 늘었겠나 싶어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교육경비로 고등학교에 많이 지원을 했었고요, 시설비로도 지원이 많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교육경비를 주는 데 있어서 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고등학교 시설비보다는 우리 관내 중학교 아이들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방과후 교육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 교육경비는 고등학교 시설비 쪽으로도 많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이천수위원

시설비 됐는데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이거든. 고등학교는 방과후 학교 예산이 전혀 지원 없거든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아니, 우리 교육경비 40억 중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작년 ’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로 많이 나갔어요.

이천수위원

고등학교는 보충수업 하려고 하면 학생이 전액 부담해 가지고 보충수업비를 집의 것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지요. 중학교 이것은 지금 전액 우리가 지원 안 해 줍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시설비 부담하던 것을 돌려서 우리 관내에 부모들이 사교육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방과후교실 운영비를 많이 확대했다는 이런 겁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61% 업 됐는데 작년에는 같이 방과후 학교 했고 올해도 방과후 학교인데 61% 업이면 총액 2억 5000이라 하는 것 관내 중학교 교사들 보충수업 하는데 2억 5000이 갔다 이 말이에요. 시설 자재비도 아니고 그냥 강의하는데 강의수당이 2억 5000이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기에는 부모부담이 조금 있었고 올해는 교육경비로.

이천수위원

이것 왜냐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들은 게 있어서 합니다. 들은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교사 시간당 강의수당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고등학교는 2만 5000원 받는다고 합니다. 중학교는 돈이 남아서 3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현재 예산이 2억 5000을 더 주니까 중학교는 방과후 학교 이 예산 가지고 돈 타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들은 게 있어서 합니다. 들은 게 있어서 하니까 이 예산이 시설자재비도 아니고 그냥 보충수업 하는데 이게 간다 이렇게 하면 시간은 한정돼 있고 5시에 수업 마치면 집에 10시에 가는 것 같으면 시간은 픽스 돼 있는데 예산을 이만큼 줬을 때 결국은 시간당 단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단가가 센데 방금 말씀대로 고등학교는 2만 5000원 받는데 중학교 작년에 것도 예산이 받아 보니까 남아서 3만원 받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받은 예산 다 소화시켜야 되지 강의한 시간은 똑같지, 집에 가는 시간은 똑같지 이러면 코스트가 중학교 교사 선생은 3만원이고 고등학교 보다1만원 하나 더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확인 단단히 해 보세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이번에 통과가 되고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이것은 다시 계획서를 받겠습니다. 강사료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받아서 봤을 때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보충수업비가 시간당 단가가 더 세다고 하면 이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고등학교가 세도 더 세야 되지.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원해 줘도 고등학교 쪽에 보충수업을 적극 지원해 줘서 명문대 많이 가고 모든 게 명품도시 교육도시 하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해 가지고 서울에 명문대 몇 명 갔나 하는 그게 척도 아니에요. 척도로 봤을 때 중학교 예산 교육지원보다 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에 더 예산을 집중해서 명문대 갈 수 있도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1전 한 전 없고 수익자부담으로 가고 있거든. 고등학교 지원을 더 해줘서 명문대 많이 갈 수 있도록 경산교육도시다 하는 게 예산성격에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부문별로 보면 지금 보육예산이 전체 한 얼마입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지금 보육예산이 615억 정도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일단은 우리 예산서 39페이지를 보니까 보육사업 강화해서 전년도가 471억 정도였고 그 다음에 564억 정도 해서 일단은 거의 20%가 증액이 됐네요. 어쨌든 전체 사회복지예산 중에서 보육예산이 가장 크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394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서 장비비 1개소하고 개보수비 1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압량 중앙어린이집 컴퓨터하고 세탁기 교체 사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둘 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개보수는 대경대 부설 푸른어린이집 있습니다. 거기 벽체 공사하고 전기 전선 교체공사.

엄정애부위원장

어린이집 기능보강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이고 법인시설이다 보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기준이 있나요? 법인시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청한 곳이 각각 한 곳이었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선발이 된 건지?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법인과 정부지원시설은 연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순서에 의해서.

엄정애부위원장

법인시설이 몇 군데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법인하고 정부지원하고 합해서 22개소가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395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 공공형 어린이집의 특징은 뭐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로서 평가를 받아서 3년이 지나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공공형 어린이집이 몇 군데예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현재 8개소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5억 7000만원 지원해 주는 내역은 뭡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이 되면 정원에 따라서 월 한 2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원해 주는 이유는 뭐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이 분들이 자기 재산을 법인에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정부지원시설도 운영비가 다 나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다 보니까.

엄정애부위원장

보육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립어린이집 이런 데는 또 이해가 가는데 국가시책이긴 하지만 지금 20% 가까이 보육예산이 느는데 이렇게 어린이집 기능보강과 운영비까지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곳이 좀 어렵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줄어서 어쨌든 취약한 큰 어린이집 말고 작은 어린이집이 좀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정원을 못 채워서 하는 건데 어쨌든 공공형 어린이집 정도가 되면 좀 규모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중에 40인 이하가 한 두 군데 있고 120명 이상 되는 시설도 있고 한데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중에 어린이들 보육이나 교사, 인권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지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물을 테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73페이지에 경산교육지원청에서 배움터 지킴이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이것은 교육경비로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사업에서 교육청에 교부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배움터 지킴이 운영이 무슨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아이들 학교 내에 성폭력이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아이들 지킴이 운동 그런 사업입니다. 경비 같은 그런 차원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한번 받아보니까 전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의 교과 과목 학습심화거든요.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했는데 어쨌든 예산은 좀 늘어났고 이런 것 보면 천체관측교실, 로봇프로그램, 특성화 평생교육 이런 것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나머지 학과 정규수업을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 어차피 경비 같은 경우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위원님 전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여기 본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다시 해서 교과 위주보다는 특기, 적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번에 탈학교 아이들 자료 제출했는데 그것은 다 되고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저희 교육청에서 했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퇴학은 안 되고 전학 조치를 2명 정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그 자료가 있겠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자료는 지금 교육청에서 아직 받지는 않았고 구두로 전화로 받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자료를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구두로 받은 것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중학교에는 전학이 2명 됐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는 5명 정도 퇴학 1명, 전학 4명.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들은 것만 해도 더 많고.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구두로 받은 자료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공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어쨌든 그때 말씀하실 때 30억이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전년도 예산이 청소년 보호육성이 2억 1700이고 올해 한 3억 3000인데 늘은 것 보니까 다 인건비네요. 사업이 늘은 것도 아닌데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사업이 늘면 인건비가 느는 게 맞는데 다른 사업이 아니라 기존 청소년 기관에 인건비를 늘리는 건데 무엇 때문에 늘리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387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활동팀 인건비 그렇지요? 385페이지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그러니까 비교 증감 된 게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네요.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자산취득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의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늘었고요.

엄정애부위원장

1억이잖아요. 1억 3000만원이 늘었는데 3억 3000이잖아요. 2억 1000이면 한 1억 1000이 늘은 건데 그게 주로 아까 인건비하고 그런 건데. 485페이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이게 7900만원이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상담사업에 상담원들 인건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상담자가 몇 명인데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2명입니다. 상담팀이 2명 있고 또 활동팀이 2명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인건비 8000만원 이렇게 늘은 건데 거의 내년에도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별로 반영된 게 없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올해 사실 계림청소년수련원하고 하양권 문화의 집 설치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얹었는데 기획실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3월에 저희들이 국비로 신청을 해서 청소년수련관 희망전략팀에 休 밸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청소년수련관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작업장하고 직업교육 중심으로, 체험중심으로 또 계림청소년수련원도 그것을 정비를 해서 활동공간 프로그램 운영실 이런 걸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내년에 청소년사업도 국비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내년에 꼭 하시겠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내년에 올리면 후내년에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39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92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게 학생수가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13억이고 전년도 예산보다 9200만원이 감해졌는데.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본예산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을 본예산을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작년, 올해 말, 정리예산까지 3회 추경까지 들어갔으면 예산이 안 그런데 본예산이다 보니까, 인원을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본예산에.

엄정애부위원장

그것은 알겠고 379페이지에 읍면지역 초·중학생 급식비 지원인데 지금 읍면까지는 무상급식이 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 동지역 2개 학년이라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동지역은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빼봤습니다. 기획실하고 의논하다가 못 올렸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얼마입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잠깐만요.

엄정애부위원장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중앙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 애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고 압량이나 진량이나 하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네요. 애 셋이면 그래도 5만원씩 하면 15만원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동지역까지 한번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뽑아봤는데 동지역 포함하니까 애들이 1만 3000명 정도가 늘고요, 돈은 한 5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어서 너무 재원이 많아서 못 넣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우리가 2개 학년씩 하잘 정도로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있다고 하면 일단 2개 학년이라도 좀 할 수 있다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도 아직까지.

엄정애부위원장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왔어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공문 내려온 건 없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교육청은 내년에 어떻게 하겠데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학년별이라도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포항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구미하고 하고 있잖아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거기는 순수 시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보육예산 같은 경우 같이 있는데 일단 하던 것이라도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500 몇 억씩이나 되는데 지금 읍면 지원하고 있고 동지역은 계속 돈 없다고 스텐바이 하고 있으면.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아니, 동지역 포함했을 때 57억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보육예사을 말하는 거예요. 보육예산을 하고 있는 건데 읍면지역도 추경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동지역에 있는 사람은 계속 가만 있고 읍면지역 할테니까 돈 되면 한다 이렇게 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계적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단계적으로도 시행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1학년, 2학년, 6학년까지 다하고 중학교까지 다 빼놓았는데 내년에 추경에라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두 학년을 못하면 한 학년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자료는 준비가 다돼 있고 올해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다가 재원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못 올렸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내년에 한 학년이라도 사실은 읍면지역도 취약하겠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다 나오거든요. 취약계층이 어느 지역에 밀집돼 있는가 보면 남부동하고 중방동 이런데 또 하양이 생각보다는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동지역 있는 아이들 급식비 같은 경우도 연체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내년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신경은 쓰겠습니다만 제가 복지업무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초연금만 해도 우리 시가 한 100억 정도 더 늘어나고 복지예산이 안 그래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34% 2000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복지를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올려놓으면 복지라는 것이 다시 낮추지는 못하고 보니까 우리 재정이 살림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입해서 하는 복지는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현재 57억이 동지역할 때 더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학년이라도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얼마나 복지비가 더 늘어나는지 여러 가지로 한번 스크린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재고를 하고 하지만 이게 같은 경산시민이면서고 형평성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읍면지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경산지역 전체에 1∼2학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니면 그것을 조정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아요. 같은 경산시에 살면서 동지역 산다고 급식비 내야 되고 읍면지역 살면서 안 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채종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거에 우리가 할 때 면지역만 할 때 차츰 해 가지고 최소한 다같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다 해서 금년에 읍으로 가버리니까 또 동지역에서 한단 말입니다. 여기도 지금 읍면지역에 전체 50%를 주고 있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50대50.

채종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주더라도 더 해 가지고 다같이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같은 세금 내는데 동에 산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도 경산시에서도 100%를 안 주더라도 이걸 나눠서 학년별로 하든지 전번에 그랬잖아요. 면지역에는 100% 주고 그 다음에 읍지역에 줄 때도 다 달라 소리 안 했잖아요. 수업을 오래하는 6학년 아이들부터 먼저 먹이자고 했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해줘야지 자꾸 운영상의 묘미인데 제가 봐도 뭐가 잘못됐어요. 앞으로 이런 걸 좀 시정하셔 가지고 확고하게 자꾸 교육청으로 미루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진행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종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합니다. 될 수 있는 한 1회 질의 시 3개항 이내로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에 새로이 질의하시는 게 회의진행상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오후 늦게라 상당히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질의하시는 분, 답변하는 분 외에는 거의 졸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개항 이내로 해 주시고 시간 날 때 새로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78쪽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하는 게 있거든요.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하는데 이게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전체 금액이 150억이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번에 3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럼 이것은 150억을 시비를 다 댑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향토생활관 총 사업비가 150억인데 저희들은 3억입니다.

채종호위원

분담금이 3억이에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올렸습니다.

채종호위원

3억만 내면 앞으로 더 안 내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이것은 학교에 기숙사 건립입니다.

채종호위원

효대는 공립도 아니잖아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왜 지어줘야 돼요. 그럼 대구대학도 지어줘야 되고 영대도 지워줘야 되고 한의대도 지어줘야 되고 13개 학교 다 지어줘야 되는데.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기숙사를 짓는 데 있어서 저희 관내 지자체에서 분담금을 좀 해주십사 하고 협조가 와서 2008년도에 영대에 5억을 지원했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영대는 해 주었고 대구대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대구대에도 2009년도에 나갔습니다.

채종호위원

다 해줬어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3억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채종호위원

향토생활관인데 이것 지어놓으면 돈 냈다고 경산 학생들만 거기서 생활하나 어떻게 됩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1실에 1명 그러니까 3억 30명.

채종호위원

2인 1실인데 이 3억 보내준 대신 538명 하는 것을 경산시민학생들만 관리한다 그 말입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 기숙사 입소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

경산시민들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게 그렇게 될까? 학교에서 멀리.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도 와서 지어 있습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지금.

채종호위원

효대에?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효대에 지금 협약한 데가 안동에서 3억을 협약해 있고 의성에서 1억, 청도에서 1억 5000.

채종호위원

각 지역별로 기숙사 다 있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기숙사 1동을 지으면 거의.

채종호위원

경산 사는 사람 곁인데 기숙사 들어갈 사람 별로 있나?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그래도 안 그렇더라고요. 집에서 공부가 안 되는.

채종호위원

학생 자체가 공부 안 하려고 가지.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아니요, 집중력도 되고 집에서 있으면 공부 안 된다고 기숙사를 선호하는.

채종호위원

각자 다 보태줬다고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채종호위원

다음 또 3억 올라오는 것 아니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채종호위원

그 밑에 보면 내발산동하며 서울 동네 이름입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강서구 내발산동입니다.

채종호위원

여기는 우리가 전번에 서울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인데 지금 12억 이것도 총 들어가는 것은 190억인가 그렇지요? 190억인데 거기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하고 내년까지인데.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내년 2월에 입소시키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총 사업비가 190억이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12억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12실요.

채종호위원

총 사업비는 전체 그것이고.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그것은 서울시의 총 사업비고요.

채종호위원

우리 시는 그때 얼마 하려고 했습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12실 12억요.

채종호위원

12억만 한다?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12억을 하면 1실에 2명 들어가서 30년동안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채종호위원

그때 몇 군데 안 했습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여기 12실을 하고 또 앞으로 광진구에 18실을.

채종호위원

이것 끝나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끝납니다. 끝나는데 지금 문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데 이걸 당초에는 운영비가 없었는데요. 전번에 서울시에 협의회를 한 번 했었어요. 가니까 운영비 발생이 1인당 250만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부담시키기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한 5000만원 정도를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것을 10실로 하고 10억하고 5000만원, 10억 5000만원을 올해 본예산으로 하고 1억 5000을 삭감을 할까 싶습니다.

채종호위원

안 그래도 운영비는 안 들어가 놓고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도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했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관계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당시에 처음에 우리가 의회에 공공기숙사 동의안을 냈을 때에 서울에서 소유권 문제라든가 위탁방향 이것만 서울시하고 협약이 됐거든요. 그리고 11월 14일에 우리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그때 이야기 안 하던 지자체별로 운영비 보조가 1인당 연 25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2억으로 하면 24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실을 좀 줄이겠다, 그래서 10실 정도만 지금 현재 하고 연간 부담하는 것을 학생들 보고 내라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서울의 대학에 진학한 지역의 인재들 육성하는 차원에서 시가 부담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경북의 지자체들이 대개가 김천, 예천, 문경, 그 다음에 타 단체는 태안, 순천, 광양, 고흥, 나주 이렇게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는데 대개 자치단체들이 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방향을 잡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해마다 5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을 12실에서 10실로 줄겠다고 계획을 하고 지난번에.

채종호위원

1인당 250만원 관리비하면 비싸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 12억은 전체 금액이 만약에 10실로 줄인다면 여기에 12억이 조금 남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본예산에 끝나면 임시회에 다시 상임위원회에 변경동의안을 한번 제출할 그런 계획을을 갖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활동팀 인건비가 있는데 기간제 2명이네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채종호위원

기간제 2명인데 인건비가 6000만원이 될 수 있어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상담봉사자들은 도에서 지침에 공무원 봉급규정이 내려와서 호봉도 다 정해져.

채종호위원

이 분들은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분들이 기간제를 쓰게 되면 2년 내 쓰고 마쳐야 안 됩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이 사람들은 그런 기간제가 아니고요, 2년에 마치고가 아니고 상담실을 하는 한.

채종호위원

그럼 기간제가 아니잖아요. 이름이 다른 것 있잖아요. 과거에는 기간제를 써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은 기간제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청소년지도자 배치.

채종호위원

지도사 명칭이 우리가 계속 연속 하는 것 뭡니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 바꾸어야지 기간제라고 하면 안 되지요. 기간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2년 내만 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계약직이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 표시를 앞으로 이런 것도 고쳐야 안 됩니까? 다 같은 기간제인데 누구는 3000만원씩 받고 누구는 1000만원 받는 표시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상해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4쪽에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밑에 운영비 지원사업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방세 5% 40억을 교육기관에 지원을 할 적에 그것은 초·중·고 학생, 그 학교시설, 그 학교 운영비 이것 지원을 하기 위해서 5% 지급이 되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사업 앞에 보면 경산교육지원청 영어타운 운영, 경산교육지원청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 경산교육지원청 배움터 지킴이 운영, 경산교육지원청 각종 대회훈련지원사업, 경산교육지원청 청소년 및 교직원 합창단 운영 이것은 교육청 행사인데 왜 예산을 지원합니까? 비근한 예로 영어타운 같은 것은 타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하겠습니다만 밑의 것은 순수한 교육청 자체 사업인데 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이것도 배움터 지킴이 운영도 경산중학교 외에 5군데 초등학교에 가는 사업이고 또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육도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우리 교육경비 성격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최상길위원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돌봄 이것은 몇 개 교과입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도 초등학교 7개소, 유치원 5개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우리 교육기관 지원은 유치원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유치원은 아니고 초등학교 7개소입니다.

최상길위원

초등학교 7개소 엄마품 이것은 애들 봐주는 것 아닙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1억 5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몇 달 봐주는 겁니까?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이것은 학기중에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배움터 킴이 운영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배움터 지킴이 운영도 경산중학교 외에 5개소하고 옥곡초등학교 현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경하시다 퇴직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 해서 일당 3만 5000원을 줘서 한 22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경산교육청에서 직접 하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각종 대회훈련지원사업 이것도 교육청에서 직접 하지요?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예, 이것도.

최상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이 예산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40억 정도 책정을 하면서 신청을 56개 학교별로 희망사업 신청을 받고 교육청에서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육경비 지급기준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차피 주는데 대충 보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사업들을 교육청이 대행해 주는 그런 성격도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도 시설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시설직이 없지만 교육청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직들이 있고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그런 성격으로 교육청에도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일부하고 중학교 5개하고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5개나 7개를 그걸 갖다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대행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채종호위원

지킴이 이것은 학교마다 다 있지 않아요? 우리 경산시 초등학교에 다 있던데.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일자리창출로 해서 어머니교실에서 하는.

채종호위원

일자리창출 말고 어머니교실 말고.

최상길위원

그런데 청소년 및 교직원 합창단 운영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다른 것은 학교에서 한다 하자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맞춰야 된다 하면. 그리고 각종 대회훈련지원사업 이것 무슨 훈련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이나 청소년 및 교직원 합창단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 이 사람들 자기 사업하면서 돈 안 내고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이 회기 마치기 전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련

강귀련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최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교육청에서 주관한 교육경비 세부사항을 월요일 오후 5시까지 필히 행정·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03쪽에서 41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주원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410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에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8조 규정에 의거해서 2014년까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어서 내년도에 용역 줘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데.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온실가스 감축하는 걸 어떻게 하면 측정을 잘할 수 있는지 용역 합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온실가스 감축관계는 상당히 여러 분야에 있습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안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기후변화하고 슬레이트하고 관계 없잖아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 다음에 가스차 보급관계라든지 전기, 가스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가스차 공급은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후하고 차이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기후하고 관계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기후가 온난화 되니까 휘발유 못 때고 가스차를 때야 된다 그런 용역을 한다 이 말입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지요. 도시가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가려고 하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앞으로 환경문제에 신경 쓰니까 우리가 기름을 많이 때니까 기온변화가 있으니까 안 한다 이 뜻이네요. 그것을 연구해서 용역한다 이 말이네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뒤에 박사님 앉아 계시지만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돈 3000만원 주고 용역하나 이상하네. 그리고 남천변 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 설치 해 놓았는데 1억이 있는데 화장실이 이동식 아닙니까? 짓습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짓습니다.

채종호위원

남천강변에?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채종호위원

물 들어오면 화장실이 괜찮아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비 많이 와도 재해 없도록 하고.

채종호위원

높여버리면 물이 안 내려갈 건데.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작년에 보호동 옆에 1억 5000 들여 설치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합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데는 이동식을 해 가지고 깨끗한 걸로 해서 필요 없으면 옮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건데 계속 해버리면 거기에, 그럼 거기 해 가지고 수세식 돼 있으니까 수도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수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안에 전기도 넣어야 되고.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채종호위원

강변에 전기 넣고 수도 넣고 좀 문제 안 됩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지금 앞으로 설치는 1억이 기준입니다.

채종호위원

1억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채종호위원

돈 많이 들이면 좋지요. 그런데 강변에 수도 넣고 전기 넣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지. 여기에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러 그 시간에만 가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하천에 집을 짓고 물 안 들어가야 하려면 그 부분을 도아야 된다면서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조금 도아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물이 또 잘 안 내려가잖아요. 홍수가 왔을 때 떠내려가 버리면 또 새로 해야 되고 또 물 들어가고 전기 들어가고 위험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강변에 운동시설은 되도록 이동식으로 참한 걸로 해 가지고 비가 오면 옮길 수 있고 비상시에 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거기에 정식으로 허가가 납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하천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참 희한하네. 개인이 하면 밭에도 안 나는데 어떻게 나요. 내가 예를 들어 밭에 콘테이너를 갖다놓아도 허가를 내야 되더라고. 미리 갖다놓고 수도 필요해서 하니 대번 옮겼다고 벌금 50만원하고 설계비 100만원 콘테이너 하나 옮기는데 150만원 달라고 하더만. 백두산 물 사먹겠다 했는데 물 좀 먹으려고 수도 하려고 하니 수도 넣는 것도 230만원 들던데 그 하천에 시에서 한다고 허가 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일반사람이 허가 나요? 안 나잖아. 그것도 불법이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공식 절차를 거쳐.

채종호위원

여기 보니 체육시설에 불법 많이 해놓았데요. 할 수 없는 건축물도 지어놓고 감독하는 사람이 시니까 괜찮겠지만 내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불법 맞는지 안 맞는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남천에 저희들이 시설을 잘해 놓다보니까 저녁으로 사람들도 많이 운동하러 나오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채종호위원

화장실도 이쪽에도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쪽에도 있는데.

채종호위원

자꾸 그렇게 지으면 내가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강에 전부 똥통뿐이에요. 하천 환경 해서 물 올려서 깨끗하게 해놓고 비 와 가지고 화장실에 똥 다 떠내려 오고 하면.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저희 부서에는 사실 조금 덜 지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채종호위원

파크골프 기준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 아니고 산책하고 이런 분들이 다 이용을 합니다.

채종호위원

산책 하러 나오면 집에서 하고 오지 그것 하러 나오는 사람 어디 있어요. 거기 일부러 대변 보러 오는 사람 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근본적으로 화장실을 많이 지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되는데 자꾸 더 지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주변 상가에 볼 일 보러 가는 모양이에요.

채종호위원

대변 보고 싶으면 집에서 누고 와야지 그것까지 경산시에서 책임져야 되면 산책 나올 때 애 있으면 애 봐주러 가야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화장실 지어놓으면 청소해야 되고 관리비 들고 한데 근본적으로는.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산책 나오는데 대변 보고 싶어 거기 간다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럼 애 울면 애 보러 가줄랍니까? 참 답답한 소리 자꾸 하네. 그것을 이치에 맞게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지 난 의원 하지만 참 답답해요. 산책로 하는데 대변 보고 싶다고 화장실 지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이동식 해서 그것 할 때는 갖다놓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씻고 오고 또 갖다놓고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물 넣고 전기 넣고 강가에 어디 화장실 지어서 어디, 이번에 크리스마스트리도 걸어주지 그랬어요. 번쩍번쩍 하는데 좋게. 자꾸 그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방금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에 건조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은 불법이에요. 불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용지 안에 김종근이나 채종호 위원님이 땅이 있다, 움막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천은 경산시민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분명히 맞아요. 하천에 우리 민간인이 뭐 하나 지으려고 하면 해줍니까? 안 해 줍니다. 다만, 이것은 경산시민의 안식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서 해줬다, 양해를 해달라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407쪽에 악취시료채취기 500만원 있는데 지금 악취 난다고 민원 접수된 게 경산시 전역에 숱하게 많지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이천수위원

특히, 축산농가 많은 데 압량 쪽하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장비 구입되고 하거든 하여튼 악취발생 민원 많이 들어온 것 해결하는 쪽으로 연구를 좀 능동적으로 많이 해 주세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우리 희망경산이 될 수 있도록 인구는 1년에 5000～6000명씩 붇는다 하지 경산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시가 급팽창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보면 압량 이쪽 편에 재활용센터 이런 게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재활용센터하고 이런 게 들어온다 하면 거기가 도시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시 돼 버리면 또 재활용센터 외곽지로 조금 먼데 벗어나고 벗어나고 조금씩 물러서고 물러서고 이렇게 하는데 도시가 지금 급팽창합니다. 냄새라 하는 것은 다녀보면 많은 그런 얘기를 안 듣습니까? 사동 여기까지도 냄새가 올라온다 하고 경산중학교 옆에 태왕아파트까지도 냄새가 날아온다 하고 많이 들려요. 장비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여튼 능동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08페이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보다 한 400만원 정도 늘었는데 세대수도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 2800세대가 되는데 한 1000세대 더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되면 한 3800세대.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2800세대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전 시지역에는 다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신청 받아서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000세대 정도 신청자가 있다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공고를 해서 이제 받아야지요. 금년도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다 소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413페이지에 야생동식물보호인데 여기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1개소하고 그 위에 농작물 보상금 75농가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을 지급한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금년도에는 8농가에 257만 1000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3년에는 8농가라는 것이지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작년도에는 16농가에 630만원 정도.

엄정애부위원장

여기 75농가라 한 것은 어떤 근거인가요? 예측을 한 75농가 한 건가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좀 남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좀 남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부담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인데 여기는 1개소 어디 합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영대동물병원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홍보는 되고 있어요? 이것 아는 분들이 계시나 어떻게 알아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주로 야생동물 처리하는 전담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야생동물이 어디 발생했다 하면 그 사람이 가서 데리고 와서.

엄정애부위원장

주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영대동물병원이 있는 건지.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시로 들어오면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역하는 분이 가서 동물을 갖고 와서.

엄정애부위원장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모를 수도 있겠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여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요. 아는 사람이 잘 없지요. 그럼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안 보니까 135페이지인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인데 공중화장실 개선해 달라고 올해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다섯 군데 들어왔습니다. 도비 30% 사업이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작년에도 한 서너 군데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왜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금년에는 남매지 두 군데하고 옥산공원에 두 군데하고.

엄정애부위원장

내년에 왜 예산이 줄었냐는 거지요. 여기 파크골프 남천강변 한 군데 밖에 없네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다섯 군데 했는데 도비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엄정애부위원장

23개 시·군에 다 하나씩만 준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하나 준 거예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시·군당 하나씩이라고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녹색환경과에 환경직이 총 몇 분이십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환경과에 저희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은 18명입니다. 18명 중에 환경직이 8명, 그 다음에 행정직이 7명, 그 다음 공업직, 기능직 3명 포함해서 현원은 18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특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우리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경산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전문직이 좀 많이 채용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이후로 환경직이 채용시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환경직 같은 경우는 뭘 알아야 환경정책을 만드는데 환경정책이 없이 그냥 진행만 하는 것이잖아요. 업무만 보는 것이고 그렇지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엄정애부위원장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셔야지 앞으로 환경직을 녹색환경과에는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135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라고는 했는데 성별수혜분석의 사업대상자가 불특정다수라고 이렇게 딱 돼 있고 그럼 여기 사업수혜자가 여성 100, 남성 100, 2012년도는 2000명 돼 있고 2013년도에는 2090명, 그러니까 사람을 다 세어 보신 거예요? 화장실 관련해서 이 화장실을 성별영향평가라고 동그라미 다 쳐 계시는데 2000명을 다 체크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2000명이라 적으신 거예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성인지 분석해 놓은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이것 성인지적 예산요. 녹색환경과라고 딱 돼 있는데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그것 파악하셔 가지고 그 전 200명 하다가 2000명이면 거짓말 한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말만 한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말 2000명을 한 것인지 했으면 한 자료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410쪽에 과장님 그린스타트 활성화 및 그린리더활동 하는데 이 사업 성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린리더 하면 사람이 활동하는 모양인데 어떤 활동입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그린스타트실천 홍보사업은 이명박 정권 들어오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녹색성장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년교육 기후학교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천수위원

초등학교?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예, 반응이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50군데에서 서로 해달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한 20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린리더 하면 사람 한 사람이 활동하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민간이전 아닙니까? 사업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위탁 줘서 저희들이 사업을.

이천수위원

녹색환경.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지원센터.

이천수위원

경산에 있습니까?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영대 안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영대 환경공학 이순화 교수입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환경직 직원 15명이 경산 관내 공장 3000개 업소, 폐기물 관련 업체 1400업소 정말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7쪽에서 434쪽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채종호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421쪽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원가계산을 해마다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채종호위원

해마다 해서 새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채종호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게 환경부에 단가라든지 이런 게.

채종호위원

변동이 있으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있으니까.

채종호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 지원 하며 있네요. 이것은 어디 여행 가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단합대회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노조가 결정돼 있습니다. 임금인상도 노조하고 협상을 해서 임금을 결정하는데 노조하고 협의된 그런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협의된 건데 예산서에 표기가 시민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단합대회 지원경비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원경비인데 시도 시 체전하고 예산 확보 안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채종호위원

시 체전, 읍 체전하는데 이 단합대회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인당 표기해서 12만원 해서 행사하는데 며칠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1박2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디 멀리 가서 합니까? 차 타고 가서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장소는 자기들이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환경미화원이 고생도 하는데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시민이 볼 때는 단합대회 하는데 1인당 12만원 하며 볼 때는 시민이 보면 욕하지 가만있겠어요. 이것도 그 분들이 고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환경미화원 해 가지고 1식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좀 해서 외부에.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부기 쓰는 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가족한마음 체육대회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같은 성질입니다.

채종호위원

같이 가는데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밑에 식대까지 넣어놓았지요? 2만원씩 해서 250명, 부부간이니까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표기가 1인당 체육대회 하는데 12만원 지급한다고 하면 조금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박2일 하는데 2000만원이네요. 우리 시민체전하려고 하면 돈 얼마 돼야 됩니까? 한 50억 돼야 되네.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일반시민이 볼 때는 욕을 안 하겠습니까? 부기도 앞으로 할 때 좀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이것은 전번에 해 가지고 지급을 다 안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아직 소송중입니다.

채종호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채종호위원

전번에 졌다고 안 그랬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졌는데 아직 완전 판결을 못 받았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422쪽에 보면 농어촌 폐비닐 수거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고물 모으고 새마을에서 했지요? 이것은 가보면 그 분들은 고생을 새빠지게 하고 형식이에요. 그때 돼서 1등 하려고 고물도 사서 넣은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좀 잘못된 게 뭔가 하면 그 날도 농사짓는 분이 건의를 하던데 검정비닐은 안 받는다면서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경산시가 고물 장사하는 것이지 이건 왜 합니까? 왜 우리가 폐비닐을 거두어들입니까? 환경오염 안 되게 거두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걸 거두어 가지고 돈을 일부 해서 경쟁을 붙여서 많이 수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검정비닐도 해줘야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검정비닐도 받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날 이야기하는데 안 받는다고 합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하양비닐하고 검정비닐하고 혼합이 되다보니까.

채종호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거두어들이는데 목적을 둬야지 그 고물 팔아서 어디 1등 돈 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그래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좁은 소견인가 모르지만 농토에 올해 해서 버려버리고 내년에 버려버리면 개판되니까 그것을 환경문제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이지 상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갖다놓으려고 해도 장소가 없어서 이번에 이야기하려고 하니 5개소에서 500만원 들여서 7개소 설치했네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잘한 것이고 그 분들이 합니다. 평상시에 모아서 갖다놓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때는 구해봐야 필요 없으니까 한목에 어디 가서 실제로 공장에 가서 고물 부탁하고 그건 고물 대여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 좋은 물건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지하십시오. 농기계 부러진 것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지 공장에 가서 근수 달아서 고물 사와서 1등 해서 돈 받으면 그 사람도 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던데 저 생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 드립니다. 앞으로는 농기계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안 그러면 냉장고 부서진 걸 산 속에 숨겨놓은 것 이런 걸 가지고 오든지 꼭 돈 될 것 아니고 환경에 대한 걸 좀 해서 많이 가지고 온 사람 우선으로 주도록 좀 합시다. 그러면 좀 안 깨끗해지겠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물 많이 싣고 좋은 것 가지고 온다고 1등 주면 안 됩니다. 하여튼 부탁 좀 올리고,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423쪽에 청도하고 주민지원사업인데 4억인데 이것은 지금 넘겨줍니까, 안 그러면 모으는 중입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소각장이 설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소각장이 당초에 승인하려고 하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로 외곽으로 밀어내다보니까 지자체끼리 분쟁이 사실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법상에 10킬로인가 그 안에 들면 지자체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만이.

채종호위원

제가 하는 것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느냐? 소각장이 다 되고 나서 땔 때부터 지급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우리가 부도 나서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손해네요. 그 돈은 내줘야 되고.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것하고 관계가 없이 지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빨리 해서 때면 우리가 덜 아까운데 공사도 못하면서 돈 주면 아깝잖아요. 그것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청도하고 서로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각장 준공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계약할 때도 잘못했네. 우리가 불 땔 때부터 준다고 했으면 될 건데 아까운 돈 하마 10억 넘게 줬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6억을 줬고 내년에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잘 계약했으면 안 줄 것도 합의만 잘 되면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424쪽에 남산면 관문 이미지화 사업하는데 남산면은 관문이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이 사업은 쓰레기매리장 관련해 가지고 남산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면관문 사업이라고 그 사업 안의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산면에 청도간 도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 되는데 지금 산양리 인근에 자기들이 그런 쪽에 유치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위치가 남산면사무소 들어가는 거기 어디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채종호위원

왜 제가 묻는가 하면 과거에 온다고 해서 처음에 5억인가 투자해 가지고 나무 심고 안 했습니까? 처음에 합의 되고 4대 때 그걸 했습니다. 관문 해 가지고 앞에 공원 보수하고 나무 새로 심고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관문사업은 그때 진행 안했습니다.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채종호위원

남산면 들어가는 입구 쓰레기장 들어온다고 앞이 그래도 그렇다 해서 관문하며.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소공원 조성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때도 관문을 했는데 이 돈은 기금으로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돈은 줄 것 있으면 다 주고 자꾸 이런 걸 또 하고 하면 시민들 하잖아요. 남산은 돈 갖다 퍼 붓는다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특히, 현재 시장님도 거기니까 더 의혹이 가는 말씀을 듣는다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또 매립장 때문에.

채종호위원

우리가 돈 넣는 그 돈에서 나오면 그 돈을 가지고 관문을 하든지 해야지 돈 100 몇 십억 주고 동네마다 몇 억씩 주고 안 했습니까? 했는데 자꾸 이렇게 퍼준다고 하면 그것 하나 갖다놓고 앞으로도 청도도 돈 억수로 갖다 줘야 되고.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라 가지고.

채종호위원

뭘 주민들하고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4대 계약할 때 그런 것 없었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앉아놓고 자꾸 등신을 만드는데 처음 계약서는 그런 것 없잖아요. 우리가 100 몇 십억에 주겠다, 그것만 하고 계약서 쓰고 안 했어요? 그것 가지고 기금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이자를 빼서 하겠다 한 것이지 언제 5억 주는 것도 뒤에 하도 떠드니까 그러면 동네 얼마 더 주겠다, 입 다물고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된 것이지 관문해 주겠다고 돼 있는 것 있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남산종합개발계획에 의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이것을 언제 했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게 쓰레기매립장 하면서 같이 종합계획.

채종호위원

그때 한 서류 봅시다. 나도 추진위원이었지만 내가 행사위 위원이라 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책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한번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421쪽에 보면 노면 청소차 해서 3대 200만원 있고 한데 이것은 차량선박비라고 해놓았는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노면 청소차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어떤 차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인도 말고 도로에 보면 비오면 인도에서 내려오는 낙엽이라든지 자갈부분을 노면에 청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3대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이천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제설차는 없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제설차는 제가 건설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는 없습니다.

이천수위원

제설차는 건설국 쪽 소속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눈이 온단 말이에요. 눈이 오는데 지난 1월초에 백천동 장애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신년교류회를 같은 날 했어요. 노인복지관은 신년교류회 10시 반에 개회식을 했고 장애인복지관 바로 옆에는 11시 반에 했어요. 올해 1월초에 눈이 많이 왔는데 행사 참석하러 올라가니까 그 옆에 인도에 눈이 하나도 안 치워져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같이 2개 복지단체가 신년교류회 행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도 쪽에 눈이 그대로 있는지, 그러면 속으로 이게 지금 남부동 업무인가, 안 그러면 환경미화원 17명 있네. 기본급 하고 있는데 이 17명 근무영역이 어디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눈 도로변이라든지 인도변에 하는 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이 17명이 자인에 있는 거기입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이 123명됩니다. 읍면별로 배치가 돼 있고 저희 과에서는 선별장, 북부동소각장, 또 남산면 쓰레기매립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다 하면 본청에서 해야 됩니까, 남부동에서 해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마 인력으로 안 어렵겠습니까? 동에는 지금 장비가 없고 본청에 제설차가 있는지 그것은 지금 저도 건설도시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면 또 눈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겨울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눈이 오면 15개 읍면동에 하더라도 이 눈을 치워야 됩니다. 치우더라도 우선적으로 노약자 시설 있는 데부터 이것을 우선 치우고 노약자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신년교류회 한다고 하는 행사장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야 차 타고 간다 하지만 차 안 타는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인도 소복하게 눈이 있는데. 올 1월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면청소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있으니까 제설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없으면 전에 하고 달라 가지고 눈이 많이 와요. 제설차를 대책을 세우든지 세워서 낙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낙엽도 낙엽이지만 이 부분도 한번 고려 한번 해봐 주세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우리 노면 청소는 순수하게 청소하는 노면 청소차기 때문에 눈을 치울 수 있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도시국에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한번 상의해 가지고 제설차도 구입할 수 있는가 한번 해 가지고 하여튼 노약자 시설이 15개 읍면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도 보니까 눈 오니까 제설작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읍면동별로 노약자 시설 같은 데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2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7월 1일부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에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습니다. 형평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는 옛날 방식대로 그대로 통을 부피와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에 작년에 문전수거 해 가지고 그 용량에 따라 가지고 공동주택도 자기가 내는 만큼 비용 부담하는 걸로 RFID가 바뀌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휴대폰처럼 충전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벌써 기계도 다 생각해 놓은 게 있나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 우리가 시비로 상방동하고 두 군데 설치가 되었습니다. 시범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통신관계라든지 카드 대면 자동적으로 무게가 측정이 되고 그러면 뚜껑이 열리면 버리고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걸로 지금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현행 방식이 문제점은 지금 없어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현행 방식보다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요. 옛날 방식보다는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장이 났을 때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전에 보다는 운영이 다소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통카드처럼 카드가 개인 세대별로 배분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충전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후불제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관리비에 합산된다는 것이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RFID로 가는 추세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는데 RFID 이게 되게 많잖아요. 이것을 하는 게 교통카드도 있을 것이고 단독카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건데 그러면 시범 운영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실 계획인지를 묻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이게 시범 운영하면서 그 사이에 문제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향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422쪽 제일 하단에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를 해놓았는데 7개소 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디어디 합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신청 받아서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최상길위원

이것은 읍면동별로 다 하나씩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신청 안 하는 동네는 왜 그래요? 폐비닐 어디 없이 골칫거리인데. 앞으로 더 되거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신청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19쪽에서 9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29쪽에서 9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까?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바로 질의·답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9쪽에서 5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련

정태련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태련입니다.

채종호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50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5만 1000원짜리 있고 4만 3000원짜리 있고 이런데 이것은 자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련

정태련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는 5만 1000원이고 간호조무사는 4만 3000원입니다.

채종호위원

보건소 기간제 제일 깨끗한데 돈은 제일 많이 받네.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또 보니 250일짜리 있고 60짜리 있고 90일 있고 300 넘는 게 있던데 이게 토요일 포함된 것은 왜 포함됩니까?
태련

정태련보건위생과장

남산에 건강증진관 같은 경우 주민들이 토요일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원해서 토요일에 운영하고 저희들이 250일은 토, 일 일수를 제외하고 평균 1년을 잡으면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결핵 담당하는 분은 일당도 많고 기간이 그렇던데 그것은 업무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련

정태련보건위생과장

지금 결핵관리는 결핵전문 간호사로서 경력자를 뽑고.

채종호위원

그것은 또 몇 명 안 되지요?
태련

정태련보건위생과장

올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보수 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채종호위원

처음 내려왔어요?
태련

정태련보건위생과장

예, 처음 내려왔습니다. 지금 결핵예방사업이「결핵예방법 」5조에 의해서 단일사업으로는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금년부터 보면 어린이 아이들이 결핵이 많이 걸린다 해놓으니 복지부에서 새로 만든 모양이지요.
태련

정태련보건위생과장

예, 인력도 보강하고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고 살아서 그런 결핵도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잘 먹는 데도 근래에 와서 많이 발생이 된다면서요.
태련

정태련보건위생과장

예, 2000년 이후는 결핵 발생율이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태련

정태련보건위생과장

특히, 대학생들은 PC방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이런 문제.

채종호위원

여자들 담배 많이 피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요새 담배는 여자가 많이 피운다 하던데. 하여튼 시민의 건강을 잘 챙기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49쪽에서 958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