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서해근 의원 발언

제336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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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서류 검토 및 보고 청취를 실시한 결과 의문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로부터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교통과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 과정에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미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뵙기를 요청 드렸는데요 지금 안심 귀가 택시가 이용객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반영되었고요. 읍에서 읍단위가 2년 전보다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읍에서 면이랑 면에서, 읍에서 읍 건은 보고가 됐는데 혹시 면에서 면단위를 다니는 학생들이 학원을 읍에까지 안 다니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경우는 없던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면에서 면단위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읍에서 면단위 정도로 보이고, 한 번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 번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릴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이렇게 아마도 읍에서 면이나 면에서 읍 정도로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면에서 면단위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학교 방과 후에 야자 이렇게 늦게 끝나는 아이들이 읍내권으로 꼭 학원을 안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 같아서요. 파악을 해서 이용을 가능하면 신청이 좀 될 수 있도록 한 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리고 면에서, 읍에서 지금 학원을 끝나고 늦게 같은 지역으로 이동했을 때 학생들이 요금이 뭐 3명이 출발지는 같은데 이제 내리는 곳이 집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다르면 요금이 뭐 이중으로 청구된다든지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혹시 들은 적 있으신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은 바우처 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출발할 때 한 번 찍고 도착할 때 찍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두 번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바우처 카드상으로 그러면 저희 시스템에 나타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일단 제외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두 번 다른게 두 개를 찍겠다 한다고 하면 동시에 차 1대가 두군데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살펴 볼랍니다.

이상미위원

네. 그리고 택시요금이 지금 인상됐지 않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인상됨으로 인해서 바우처 아이들이 택시요금이 좀 ······ 부터 이게 읍내권 지금 20만 원인가요?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삼 ······

이상미위원

면이 30만 원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산이 30만 원입니다.

이상미위원

면이 50만 원이고 ······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30만 원입니다.

이상미위원

예. 그것도 인상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꼭 필요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급여가 아니, 바우처 금액이 작아가지고 면단위 다니는 아이들이 매일 탄 아이들이 좀 적다고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용되고 있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 번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과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환경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 과정에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예. 과장님 사무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걸 눈으로 직접 보니까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뵙자고 요청 드렸고요. 지금 산이면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먼저 탄소중립 에듀센터 사업은 지금 환경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사업비를 산출해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425억 계획이었는데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보니 50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 전라남도와 우리 해남군과 함께 이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기조는 500억, 사업비 500억 원이 초과되면 추가되면 예타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500억 미만으로 줄이자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비 증액 요인이 연약지반 보강 관련해서인데 그 부분은 기업도시 측에서 연약지반 보강 후에 기부채납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를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500억 미만으로 사업비가 산출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융합 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지금 5월에 기본 구상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제 착수 보고회도 지난 6월에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 지금 전액 국비 450억 원 전액 국비사업인데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지방비 부담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환경부에 제시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지방비 부담은 맞지않다 해서 이제 그러면 저희하고 구미하고 보령이 올해 녹색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미 지금 구미하고 보령은 부지 제공을 지자체에서 한 상황이다. 그러니 해남군에서도 부지 제공 정도는 해주라. 이래서 지금 부지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비 5대 5 매칭에 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기재부와 그거는 그렇게는 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부지 제공 정도만 지자체에서 노력을 보여달라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할 때 그 부분은 해결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의지를 갖고 저희하고 절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먼저 녹색융합 ······ 아! 탄소중립 에듀센터가 지금 425억이었는데 500억 정도로 넘어갈 것 같다! 이제 내용은 연약 지반 보강 사업인데 그 기반 부지는 솔라시도 내에서 보강해 가지고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시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500억도 전부 다 이거는 500억이 전부 다 국비는 아니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지방비 12, 52억 원이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는 비용은 다 국비로 보조되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제 그 매칭 비율이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12%고 이제 민자가 이제 기업도시에서 부담하는 부지, 부지매입비인데 그 비율은 변동은 없고요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500억 미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업비 조정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여기 민자 18% 여기 비율 돼 있는 거는 기부채납 된 비용이 됩니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부지 제공 부분입니다. 그거를 지금 산출해서 비용으로 그렇게 비용으로 그렇게 반영을 해 ······

이상미위원

비용으로 포함된 게 50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그건 당초에 425억 원에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상미위원

포함이 돼 있었어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 맞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기부채납이 맞아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런데 이제 평당 지금 55만 원씩 해가지고 그 상태는 기반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할 때는 기반 조성을 해서 이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지는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방비도 더 늘어나겠네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녹색융합 클러스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다른 데, 구미 보령에서 부지를 제공했으니 해남에도 그 정도 노력은 보여야 되지 않나라고 환경부에서 답장을 주셨단 말씀이시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기재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지방비와 국비를 5대 5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환경부에다가 기재부에서 의견을 줬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난감해서 이제 당초에 국비 100%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과하다 해서 환경부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 설득이 조금 논리적으로 달리니까 해남군에서도 부지 제공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의견을 줬고 그 부분은 지금 타 지자체도 2개 지자체가 저희하고 같이 올해 시행하는 녹색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는 구미와 보령도 이미 이제 부지 제공을 한다고 지금 표명한 상태이고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그러면 부지까지는 그러면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재부에 자, 이렇게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한다 하니 전액 국비로 가자. 이렇게 지금 하기로 지금 저희하고는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전액 국비로!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이제 5대 5 매칭은 없고 전액 국비로 하고 부지는 해줬으면 한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여기는 그러면 솔라시도 내에서는 여기 이 부분하고 이 앞에 공모사업하고는 기부채납 부지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나요? 같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부서는 다르고요.

이상미위원

부서가 달라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환경부 내에서 부서가 달라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미위원

이게 들어옴으로써 해남군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탄소중립 에듀센터라는 지금 교육하고 이제 국가기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국가기관이 우리 해남군에 이제 상주해서 국가기관이 운영이 되고 또 탄소중립에 관한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뭐 어떤 선도 도시로서 뭐 그런 효과도 있구요. 그다음에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지금 그 사용 후 패널이 기하급수적으로 전라남도 도내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걸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연구하고 실증하고 해서 또 기업들이 거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투자 유치도 되고 또 우리 뭐 고용 창출도 되고 효과는 엄청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미위원

혹시 환경과에서 앞으로 또 공모사업 하실거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네. 해야죠.

이상미위원

공모사업 하실 건데 지금 항상 모든 공모사업들이 솔라시도에 치중되고 있는 거는 환경과 말고도 알고 계시죠?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준비돼, 하고있는 부지가 따로 있으신가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지금 따로 어떤 부지를 지금 생각해 본 상황은 아니고 어떤 공모사업이 지금 해야 하는 공모사업이 고시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미위원

그러면 땅이 항상 준비가 안 돼서 준비돼 있는 솔라시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땅이 또 없으면 어떤 공모사업이 나오면 우리 군은 공모사업을 참 잘하는 열심히 추진해주는 군인데, 또 솔라시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겠네요?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이제 그거는 뭐 사업에 따라서 여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구요. 이제 공모사업도 저희가 우리 군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랄지 이익이 되는 부분이랄지 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지를 꼭 거기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미위원

지금 탄소중립 에듀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러스터는 이제 앞으로도 연구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있는 우리 군에 기술이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탄소중립 에듀센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하는 이제 분들이 우리 군을 와가지고 다니실, 가실 분들이 앞으로 완공이 되면 많이 계실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상미위원

그럼 솔라시도 내에 한정이 되다 보면 읍내권에서는 읍내권에다가 읍내권이 가까운 곳에 또 환경부, 환경과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해남군 전체에 대해서 환경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어떤 곳이 있는지를 좀 앞으로 계획을 하셔가지고 이제 읍내를 그래도 해남이 읍이 한 군데, 다른 데는 읍이 두 군데도 있고 세 군데도 있는 군도 있습니다. 해남이 읍내권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왔을 때 꼭 그 한 군데에만 치중되지 않고 뭐 들렀다 갈 수 있으면, 읍내권을 좀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쳐 가는 그런 읍내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모색하셔 가지고 공모사업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서요 이런 준비를 참 잘해 주셨고 다른 지자체는 없는 큰 사업을 가져오신 거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마는 항상 준비돼 있는 그 땅이 없어서 솔라시도로 치중되는 이런 사업들은 이런 부지도 저희한테 아직 확실하게 추후에 보고된 건이 없어서 궁금해서 한 번 모셨고요. 진행을 그렇게 연결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모셨습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네. 항상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간에 또 설계 용역 나오면 별도로 의회 간담회 통해서 보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미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이제 충분히 소통은 다 되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 진행하면서 충분히 군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읍내권에 또 뭔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신다라면 우리 읍내권이, 지금 저번에 저기 우리 했던게 ······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자원순환 복합센터요.

이성옥위원장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읍내에 들어와서 읍내에 계신분들이 뭔가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환경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희 건설도시과장님 증인석에 앉아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에 관련 제출된 자료나 감사 과정에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게 몇 가지 있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군계획위원회에 심의를 1년에, 한 달에 1회에서 많게는 2회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서면심의도 있고 대면심의도 있고 지금 전체 자료는 받아봤는데 올해 총 12회 중에서 원안수용은 2건, 조건부수용은 45건, 재심의 결정은 30건, 유보는 2건 이렇게 돼 있구만요.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게 지금 대면심의로 했을 때하고 서면심의로 했을 때 지금 조건부수용으로 한 건수하고 재심의 건수를 좀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지금 대면심의나 서면심의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서면심의가 가서 이제 설명도 직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는 그래도 지금 바로바로 이렇게 좀 원안수용이 많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면심의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데 우리 전라남도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심의를 가면 그 용역회사에서 분야별로 전부 오거든요. 10여 명씩 와서 이렇게 답변을 다 자기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달랑 한 사람이 와요. 설계사무소 한 사람이! 그런데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지금 3가지,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자기 것만 답변하고 나머지 것을 물어보면 이건 우리가 외주를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들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보니까는 용역회사에서도 이제 용역비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못 부른다는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

민찬혁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우리가 지금 민원실에 이 건수가 접수가 되면은 개발행위팀에서 지금 월요일 때 이 절차나 기간을 좀 알고 싶은데요 거기 지금 개발행위팀에서 건설과로 올라올 때 그 시간하고 개최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검토 의견이나 ······ 그니까 도 같은 경우에는 담당 전문가들한테 위원들한테 사전에 미리 이 자료를 배포해서 의견을 먼저 받습니다. 그 서면심의처럼!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러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또 대면심의를 하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한 15일 정도 있다하면은 어차피 위원회 하기 전에 한 15일 전에 먼저 통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견을 먼저 받아요. 그 의견을 가지고 이제 대면심의 했을 때 그 절차가 빠져버리니까 이건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미리 최소한 1주일 이전에는 이제 서류를 보내드리거든요. 보내드리면 위원님들 검토하시고 그날 와서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 ······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죠?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민찬혁위원

그 사전에 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먼저 받은다고요. 그 의견을 가지고 그걸 이제 담당 그 용역사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의견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냐 아니면은 그 의견을 먼저 한 번 거르는 작용을 하거든요. 뭐가 잘못됐으면은 어차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은 좀 힘들고 군 자체적으로도 힘들고 교수님들이나 위원들도 그때 그 자리에 와서 뭔가를 답을 얻어가기는 힘든 사항이라 제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이제 그것이 더 저희들이 봐도 그건 좀 맞을 것 같아요. 의견 주면 여기서 다시 용역사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서류를 다시 만들어서 오면 그건 좀 더 빠른 시일에 이렇게 ······

민찬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계가 그거지 않습니까. 용역팀 한 팀만 들어와서 뭐지, 토목 담당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다 보니까 일부에 빠져버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제일 단점인데 그 단점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사전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을 좀 마련해 주면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시하려는 사항입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위원님 들하고 한 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그런 자료를 먼저 주면은 용역사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

민찬혁위원

기간이 다소 좀 뭐 며칠 더 길어지더라도 사전에 검토하고 서로 의견 조율을 한 부분이, 재심의나 아니면은 뭐 유보나 이쪽까지 안 가고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건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검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부가 이제 많이 저희들도 거의 웬만한 건 조건부로 많이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답변 ······ 아, 이 정도는 되겠다 하고 교수님도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좀 완화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또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좀 해줄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민찬혁위원

재심의가 거의 30건이면은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이건 재심의 자체가 지금 총 75건, 75건 중에서 거의 3분의 1 이상이 지금 ······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보면은 서류 작성에서 조금 뭐랄까요, 신경을 좀 덜 쓰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혼자만 와가지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그쪽으로는 조금 안 좋게 좀 생각하신 것 같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만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

그걸 좀 완충 작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방금 한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박석희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민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