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기철 의원 발언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의 일정에 대한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류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류경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임하신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청취가 금일부터 8월 3일까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선균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윤용관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용관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용관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장직무대행, 윤용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용관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되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국위원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용관위원장
방금 이병국 위원님께서 김덕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김덕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먼저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후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부서장에게 질의·답변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각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시 보충 질의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협의하신 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부균입니다. 우리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김덕배간사
223쪽에 기관 공통 변호사 선임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소송 건수가 많아서 예산을 증액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호사 선임료가 지금 한정되어 있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간사
한정되어 있는데 그 선임료를 상향한다는 얘기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선임료를 준수하고 그게 2018년도 3월 7일에 개정되어서 일부 선임료가 조금씩 상향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하고 위원님께서 먼저 군정 업무 보고 시에 선임료가 너무 하향해서 계약되어 있는 관계로 고도의 전문적인 승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작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대응코자 2천만 원을 상향했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러면 2천만 원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런 소송 업무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간사
지금 우리 홍성군의 소송 집행 중인 게 상당히 많잖아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덕배간사
그런 사항 중에 현재 소송 중인 거는 변호사 선임료가 한정되어 가지고 얼마씩 지급한다는 게 있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미 소송 중인 것이 31건 있고 1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미 계약이 돼서…
김덕배간사
추가로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하겠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신규 소송 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김덕배간사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예비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 재해·재난 예비비가 지금 31억 1,195만 2천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삭감된 금액을 갖다 다른 데 편성했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안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그중에 삭감된 예산을 어디다 담아야 되는데 그 삭감된 예산을 여기다… 쉽게 얘기하면 삭감을 해서 여유 자금이 된 거죠. 이것을 여기에 담았던 부분이고 이것을 예비비에… 과다한 예비비를 그냥 예산을 묵혀둘 수는 없잖아요.
김덕배간사
그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서부나 이런 쪽 논에 벼가 말라죽어 가지고 물이 시급하게… 지금 예비비를 투입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재해에 해당하는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간사
재해 예산이 31억 원이라는 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기후가 변한다든지 어떤 재해가 다가올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삭감해 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큰 재난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에 재난 대비 예비비를 다시 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정도까지인지, 앞으로 연말까지의 예측 이런 거.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집행됐던 예비비 집행 현황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연말까지 31억 원 가지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통해서…
김덕배간사
물론 분석은 다 하셨겠는데 제 생각은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조절 추경이라든가 그때 가서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2015년도부터 예비비 집행 상황을 검토해 보면 2015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6억 9,800만 원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12억 9,800만 원, 또 2017년도에는 구제역, AI 발생되고 해서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25억 4,500만 원이 집행됐고 금년도에도 지금은 현재까지 AI 연초에 반영돼서 21억 정도가 집행됐고 잔액이 한 10억 정도가 남는 거죠. 앞으로 연말까지 10억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라고 생각하고요.
김덕배간사
재난 대비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관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 이외에도 재난관리기금도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습니다.
김덕배간사
그리고 도비 사업비가 들어올 때 도비 매칭이 몇 %로 들어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도비 매칭 부분은 늘 시군에서 광역자치단체, 도하고 샅바싸움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군수님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늘 있으시면 도지사한테 도비 보조… 예를 들어서 작게는 10% 미만도 있어요. 그래서…
김덕배간사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10%가 아니라 몇 %에 해당하는 예산… 우리 인구정책 쪽에 보면 도비가 390만 원 들어온 게 있어요, 2억 400만 원 중에서. 이거를 도비라고 받아요? 아예 도비라고 쓰지 말아요. 이런 거는 받지 말아요, 아예. 무슨 도비가 390만 원 들어오고 우리 군비가 2억 400만 원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잘못… 223쪽에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사업은 도비가 390만 원이고 군비가 910만 원입니다.
김덕배간사
39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총괄적인 것은 2억 400만 원이잖아요, 인구정책 토털 보면.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물놀이 서설 이거는 인구 정책에 관한 총체적인 항목이고요. 그 속에는 군비 자체 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비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는 30% 정도 부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덕배간사
이거뿐만 아니라 도비 매칭되는 사업들이 예산 반영이 너무 적게 되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꾸준히 7대 의회에서도 제기했었고 담당 부서에서 도비 매칭할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이병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이 예산 반영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주민 참여는 편성 과정에서부터 지출, 결산까지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민참여 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참여위원회에서 그래도 주민 자발적인 건의 사업을 반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건의에 의해서 읍·면별로 1억 원씩을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이 제안되면 그것을 읍·면별로 1억 원씩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이 포상금 문제요. 3,800만 원, 3,500만 원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집행하는 건지 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예산 편성 보조금이나 이런 성격의 예산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현금식으로 포상금, 상금으로 주는 현금성 상금입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포상금으로 예산서에 담아서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은 부서별로 전체 부서가 성실히 추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치기 때문에 전 부서의 직원들로 하여 금 사기 진작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222쪽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등 방문단 초청 여비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초청할 계획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 건가 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자매결연을 하려면 자매결연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해림시에서 이루어지든 어느 자치단체가 됐든지 간에 한 쪽은 가고 오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초청 방문단 3박 4일 체류하는 기간에 숙박비하고 여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3박 4일 체류 시로 해서 예산 반영했고요. 숙박비로 해서 3일 240만 원 정도, 식비로 해서 7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천만 원 산출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현재 이게 8월에서 12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교류, 서로 교감도 없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날짜가 어느 정도윤곽이 나온 상태입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미 협의를 위해서 실무자 접촉을 계획하고 있고요. 실무자 접촉은 9월 3일에서 9월 5일, 2박 3일 동안 계획해서 우리 기획감사팀장을 비롯해서 주무관, 또 무역 사절단 관련해서 경제과, 우리 가서 통역에 필요한 의회사무국의 황순평 주무관이 중국어에 능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통역으로 해서 같이 가서 그 업무를 함께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이게 몇 회째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몇 번째, 이게. 자매결연이 서로 교류하고 있는 것이?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교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의향서를 교환한 이후에 2013년도에 우호 교류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13회인가 상호 방문하셨더라고요. 군수님도 방문하셨고 7대 의회에서도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 방문하셨고 그 과정에 거기로 해야 되느냐는 문제로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거기까지 진행돼서 양 기관이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정말 우호 교류를 다각적으로 농·수산, 지역경제, 문화, 또 양 지역의 대학생 교환하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교감이 돼서 결연을 시켜서 확대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거기까지 접촉이 됐고 정책 결정도 이미 양 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의사 결정이 있어서 실행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교류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어쨌든 그쪽에서 해림시에 김좌진 장군께서 설립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재학생들이 김좌진 장군 제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방문단이 와서 김좌진 장군을 소재로 한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무역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상호 상생 발전을 위해서 좀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역사절단까지 발전시키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222쪽 보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문병오위원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실적을 내려면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 때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신고하기만 기다리는 부분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뭔가 이 부분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홍보 같은 것도 병행하고 있는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일단 예산 편성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죠,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그래서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이 사항이 또 중앙정부의 행정 시책 평가에서 항목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상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주민 참여 유도 차원의 홍보를 가시화시켜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내가 볼 때 지금까지 포상금 실적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미흡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시책 업무추진 지원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덜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일반운영비 쪽에서는 1,500만 원 증액 계상되고 업무추진비 쪽에서는 2,500만 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군정시책 현안업무 추진비 사무관리비인데요. 이것은 그때 세세 항목별로 예산에 다 담기가 어려우니까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에 어떤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타 실·과에서 계획되지 않은 행정 수요가 발생돼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예산 편성에 다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의 부분은 담아져 있고요. 그 두 개는 담아져 있고 이제…
이병희위원
다음에 할까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예산팀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장
팀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산팀장 박종진입니다. 2,500만 원이 삭감된 시책업무추진비는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에 관계되기 때문에 업무에서 시책을 중지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500만 원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삭감된 부분을 취임하시면서…
이병희위원
그러면 삭감된 부분은 선거 때문에 업무추진비 삭감했으니까 다시 넣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시군별로 할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2,500만 원 삭감됐는데 일반운영비 쪽으로 1,500만 원을 지금 증액 계상한 거잖아요? 그럼 더 올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그 사항은 별개입니다. 그 행사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 사항은…
이병희위원
다른 목인데 지금 이쪽에서는 삭감된 거를… 지금 설명하시는 게 선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삭감했는데 1,500만 원 증액 계상한 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병희위원
언뜻 제가 이해를 안 되어 가지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행사운영비랑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인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과로 다시, 저희 거 감해서 행정지원과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담당관님 의견 좀 여쭙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이 2회에서 4회로 증액되면서 예산이 700만 원 기 확보액보다 증액됐지 않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이 조례로 아마 결정됐을 거예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나 여쭈어본 적이 있는데 예산하고 상관없이 담당관님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석 수당을 받는 게 향후에 맞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됨에 따라서 민간인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에 참석 수당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이병희위원
조례로 정했으니까 당연히 주는데 수장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을 세우는 분들이 참석 수당을 받아가면서까지 맞는 건지 그 의견을 여쭤보는 거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군민이 군정을 하는데 있어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느 분야가 됐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괄적인 질문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비비 편성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예산이 71억 4,248만 원 서 있었는데 이 부분을 42억 8천만 원 전액 삼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로써 확보해 놓은 예비비 중에 연말까지 실소요로 필요로 하는 31억만 남겨 놓고 나머지 예산은 우리 군정 사업을 추진해야 할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이 예산은 다시 실·과별 사업 예산에 편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지금 재난 상황인데 예비비에 2억 3천만 원하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도비 유보금이오.
이병국위원
31억이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병국위원
이 부분은 다 삭감을 했어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문제점이 없고요. 일반 예비비는 본예산을 1%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본예산이 당초에 4,813억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그 규모의 1%라면 480 몇 억이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 제출하면서 40억 3천만 원 정도는 요구했고요. 이 예산 중에 31억만 가지면 예비비를 연말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됐고 그렇게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1억 1,100만 원 이거 편성하는 거하고 내부유보금 2억 3,7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먼저 의회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면서 홍성군에서 제출한 요구안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셨어요. (자료 보이며)이게 2018년도 예산안 삭감액 조서인데요. 일반회계 중에서 33억 4,968만 3천 원을 삭감했어요. 이 예산을 이 예비비에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군비는 31억 1,100만 원이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도비 결정을 해 준 게 있는데 그게 14건인가 이렇게 돼요. 14건에 도비가 해당되는 부분이 2억 3,700만 원 두 개로 나누어서 편성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삭감해서 사업 예산으로 돌려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금통장에 있던 자금을 빼서 활용해서 쓰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더위에 해안가에 물 수급을 하고 있으면 이것은 다른 과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서부 같은 경우는 한해가 극심한 지역이 있어서 우선은 예비비를 투자해서 어느 정도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고 이것이 가뭄, 한해가 지속적으로 전 군 지역에 확산이 될 경우에 나머지 예비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부분 예비비에 전액 삭감되면 없지 않습니까? 제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그거예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일반 예비비에 포함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1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22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잖아요. 국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에 450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게 국비 확보 대상 사업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월이나 이때쯤부터 준비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3월부터 진행하고 그것을 중앙 부처에 우리가 건의하고 중앙 부처에서는 기재부에 사업 건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총괄 예산을 짜서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중앙정부에 우리의 추진 시책에 대한 사업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국비전략협력관을 임명해 가지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군의 국비 사업을 수시로 사업 건의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전략관이 출장 다니면서 소요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 기초를 보면 50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9월이에요. 한 명이 1회 출장을 가면 사용하는 비용이 50만 원 정도 소요되나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한달에요.
김기철위원
한 달에?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게 9개월이 필요한 건가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임명한 후에.
김기철위원
임명 후에.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이면 9월부터 집행이잖아요. 지금 신규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없다가…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미 운영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김기철위원
기존에 대한 예산이 0인데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만 0이지 거기에 보면 총 예산은 1,320만 원이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협력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김기철위원
협력관 채용이에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기존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업무 부여를 해서 운영하는 거죠, 공무원을.
김기철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리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따라서 아마 집행이 예산위원회가 개최되는 게 2회가 아니고 기존에 4회였을 거예요, 그렇죠?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기존에 본예산을 2회로 반영했고.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도 하셨나요, 4회로?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운영은 구체적으로 예산위원회에서 할 거를…
김기철위원
위원회 1년에 개최했으면…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라도 추가로 필요에 따라서는 탄력적으로 횟수 증가가 된다는 얘기네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만 예산이 있어야 횟수에 의해서…
김기철위원
횟수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에 따라서는 계속 위원회가 수시로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참석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1년에 위원회 개최를 당초에는 2번 정도면 소화될 것으로 봤지만 활성화 차원에서 2회를 더 개최해서 상반기에 이미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2회를 개최해서 당초에 2회에서 4회로 확대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측면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횟수를 어느 정도 정해 놔야지. 지금 상반기에 2회 했어요. 그렇다고 하반기에 또 필요하다고 2회를 더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회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예산안이 확보가 되고 정해져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 보통 위원회 회의 횟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김기철위원
수시 개최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요. 여러 번 개최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금년도에는 4회 정도가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2회를 증가시켜서 반영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김기철위원
예산위원회 회의 개최에 대한 횟수를 그동안에 처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보셔 가지고 횟수를 정해져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상의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이런 거는 조례안에 추가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물론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개최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4회가 아닌 6회, 10회까지 늘어나도 필요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매달 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위원회 개최 횟수까지 조례에 의무 규정으로 담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회 개최 활성화 차원에서는 예산의 편성 측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보전산담당관 전필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정보화마을이 군에 세 개 있죠? 그런데 문당마을만 지원되는 이유는? 나머지는 왜 그런가요? 안 주나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저희가 세 개 마을이 있는데 사실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보화마을이 생기다 보니까 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업데이트 된 사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어요.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성장하려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요. 속동은 좀 죄송스럽지만 평가에서 안 나와 가지고 속동은 아예 제외됐고 그래서 문당하고 용봉산 했는데 용봉산은 작년까지 사무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일부만 주고 일부는 자기들이 생산해서 수입을 가지고 보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용봉산도 인건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원된 거 가지고 다 안 되니까 자담으로는 영 부담스러우니까 용봉산도 사무장 인건비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결국은 문당 한 마을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것이 아예 속동은 평가에서 잘못됐으니까 뺐고 두 개 마을을 넣었는데 용봉산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했고 문당은 계속 하니까 한 개 마을 지원 사업만 올려 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것이 군에서 관리하나요? 원래 농어촌공사 소관이 아닙니까?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보화마을에다가 일정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총괄적으로 운영 사항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상황리나 속동마을에서 주민들이 관리를 하고 싶어도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당마을은 어떻게 활용해서 지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문당마을이오?
이병국위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문당마을은 정보화마을로써 전국의 표본이 되고 잘 운영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사례를 배워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어서 전국에서도 손꼽히게 잘 운영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해서 오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다른 영역까지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활발히 잘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231쪽에 마을 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할게요. 지금 3개 마을을 더 하겠다고 2천만 원 계상된 거죠?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마을 방송이오?
이선균위원
오관 3리만 2천만 원이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231쪽?
이선균위원
예, 마을 방송. 마을 무선 방송.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재난 안전…
이선균위원
재난 말고 마을 무선 방송.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아, 마을 무선 방송 오관 3리? 예.
이선균위원
3리만 2천만 원이에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재원만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왔어요. 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요.
이선균위원
그동안 수년 동안 마을 방송을 설치했어요. 지금 그래도 홍성군에서 아직 무선방송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이 몇 개나 돼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올해 하반기까지 19개 마을을 설치하면 5개가 남습니다. 저기는 빼고. 내포의 아파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선균위원
아파트들은 어차피…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순수하게 안 된 마을은 올해 19개 하면 5개 남습니다.
이선균위원
아파트는 다 되어 있잖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다 되어 있어요.
이선균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먼저 설치한 마을들은 고장률이 많아요. 하도 오래돼서 고장될 때도 있어요. 또 기기를 잘못 선택해서 고장 난 데도 있어요. AS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냐. 이사 와서 입주한 사람들이 개수가 모자란 거예요.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의원들이 나가면 민원이 걸리거든요. 자꾸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수리할 수 있는 거는 수리를 해 주고 수리가 안 되면 다시 추가 구입해 주고요. 또 이사를 와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해 주고 또 어떤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들은 애초에 시설할 때 두 개, 세 개 정도 여유 있게 해 놔서 그런 문제점이 없는데 고지식하게 딱 자기 개수만 맞춰서 이사가 들어오면, 신축건물이 들어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민원의 소지가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 말씀은 진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다 보면 원칙이라는 것도 안 가질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 무선 방송 돈이 자본적 보조로 마을에 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자본금이 갔으면 재해가 아니고 고장난 거는 마을에서 고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을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사 오신 분들이 종종 오잖아요. 그런데 이사 오는 동시에 마을 앰프를 갖다가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전입자들 조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그래도 몇 건이라도 돼야 업체하고 가서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예산 편성하고 상관없는 질의 하나 만 더 할게요. 속동 지금 정보화마을에 홍보관 다시 설치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동이 작년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 못 해서 올해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게 어렵게 정보화마을로 선정됐는데 뭔가 활성화를 시켜서 다시 속동 주민들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그냥 마을에다 주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은 시스템을 구축해 봐라. 속동마을, 정보화마을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거는 어떤 주민이 단체를 조성한다든지…
이선균위원
지금 어촌계 쪽에서 거기에 바지락 양식장에 추가로 종패 뿌리고 하는 거를 요구한 것 같아요. 해양수산팀에 요구한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6천만 원 예산 선 돈이 있어요, 판매장 짓는다고.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글쎄요, 농수산물을 판매하면 시스템 작목반이 있든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을 누가 댈 것이고 누가 판매하고 유통하는 데는 누가 참여할 것이고 주민은 어떻게 구성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속동마을 주민들이 뭔가 합의가 되고 그것이 문서화되고 할 때 검토해서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그런데 참 조심스러운 질문을 다시 한 번 할게요. 이게 잘못 얘기하면 주민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이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은 하나같이 본 위원이 가면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을 한 번 모여 놓고 공청회를 하세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그거 준비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해서 주민들 의사가 어떻게 되어 있고 반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주민 의사가 우선순위 아니거든요. 주로 어촌계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정보화마을은. 주로 어촌계 상대로 해서 정보화마을이 만들어졌던 거니까 어촌계원들 한 번 모여 놓고 얘기를 들어 보고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229쪽에 홍성군보 발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 면에 군보 발간에서 정기 2회하고 수시가 붙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매월 15일, 말일 두 번씩 발간합니다. 발간되면 이거를 우리 군에서 하는 각종 공고사항이라든지 군민이 알아야 될 것을 공식화된 채널로 발간하는 거고요. 수시분은 어떤 긴급한 상황, 재난이라든가 정기 외에 수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수시로 발간할 수도 있고 이거는 극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응급상황이라고 말한 부분은 과연 이것이 군보 발간의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그것이 응급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다른 매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굳이.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이거는 공식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보에다가 게재를.
문병오위원
게재를 하게 되어 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성이 긴급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보는 분명 해야 되고요. 그럴 때는 별도로 군보 발간을 해서 절차를 군민에게 알릴 수 있는 거고 기타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정기 외에도 발간할 수 있으면 필요성이 있을 때 발간한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극히 드물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29쪽에 홍성군 소식지 편집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홍성 소식지 편집 위원은 우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실비 변상 조례 위원들은 10만 원이 되고요.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저희는 지금 저를 포함해서 5명으로 현재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은 안 했지만 자문위원이라는 어떤 봉사적인 마음으로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조례에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당을 하나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해서 저희가 빨리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80만 원씩 2회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군보 발간 말씀이세요?
문병오위원
예.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군보 발간은 단가가 있어요. 페이지가 많으면 당연히 돈이 더 나갈 것이고 예측했던 돈보다… 저희가 추경에 올라간 240만 원 쉽게 얘기해서 이걸 가지고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연말까지 페이지수가 늘어나면 예산 없어서 군보 발간 못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증액해서 240만 원 증액해 놓은 겁니다. 양이 많아지면 단골 인쇄소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할까 봐요. 그런 부분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는 거라는 얘긴가요? 양이 많을 것을 예상해서?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지금 6월, 7월까지 운영해 본 결과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40만 원 정도 더 가져야 앞으로 연말까지 군보 발간에 차질 없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가를 한 겁니다.
문병오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어거지라도 페이지수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로도 들려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군보는요 각 실·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서 법적 근거 있는 거만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거 갖다 넣고 싶어서 넣는 거는 아니고요.
문병오위원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넓혀야 할 부분이 필요할 텐데 꼭 제가 말씀드린 말씀은 아껴야 되는 부분인데 예상치를 넓혀서 더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예기자 원고료 같은 경우는 7명 해서 6개월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12월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그렇죠.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필호
전필호홍보전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전산담당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정동우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238쪽에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 보조에 대해서 한 말씀만 건의 말씀 드릴게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이 안보 교육 관련해 가지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건의 얘기를 드리겠다 얘기예요, 건의 말씀을. 왜냐면 실시한 내용을 보면 어떤 단체 이런 사람들 가지고 안보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정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학생 위주로 가는 것이 우선순위같아요. 배우는 애들한테 안보 의식을 고취시켜 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빛이 안 보이고 옛날에는 그렇게 가던데 요즘에 와서 보면 전부 다 나이드신 분들이 간다 그 얘기예요. 관광성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서 가라고 예산을 세운 건데 보면 전부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민주평통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학교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 위주로 이런 행사를 하면 보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는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한 안보 견학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 하반기에는 청소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안보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조심스러운 얘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선거 때가 되면 선거 위주로 돌아가는 경향을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안 그렇더라도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는 청소년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 우선순위다, 안보 교육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243쪽에 서부 정동은 장동을 잘못 표기한 거예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243쪽에…
이선균위원
글씨를 잘못 쓴 것 같아, 부기를. 정동이라는 데가 없는데 정동이라고 써 놨어요.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확인을 다시 할게요.
이선균위원
또 제안의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마을 이장님들 장학금이 많이 삭감되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을에 가 이장님들 보면 제일 젊은 사람이 60대, 70대예요. 그렇지 않으면 80대까지도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상만 장학금을 달아 놓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시도 안 하면서. 외려 이 양반들이 마을 방송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자기 휴대폰으로 방송하고 웬만한 말단 행정은 이 이장들이 다 전화 이런 거로 요즘 다 하고 하는데 외려 이장님들 전화요금을 그래도 한 달에 한 5만 원이라도 달아주는 것이 이 장학금 주는 거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물론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지원하기는 근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 근거를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를 지원주셔야지. 장학금 노인네들한테 빛 좋은 뭐지 이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항목만 달아 놓고 이런 조례 있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한번 생각하셔서 진짜 이장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기 진작도 문제가 되고요. 이장님들 수당이 20만 원씩 지원된 게 한 20년 됐죠?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예.
이선균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딴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대우 해 주고 밑에서 통계 잡아와라, 뭐 잡아와라 전부 다 시키는 거 이장들 하루에 공문이 아마 너댓 장씩 계속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힘써 주시지 않으면 누가 힘써 주겠습니까? 생각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장협의회에서 이장 자녀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통화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화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라고 한 번 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관계도 내년 예산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장 수당은 지금 현재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거로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국회에서 하는 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제 할지 모르는 거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이장 장학금 예산에다… 이거만 가져도 통화료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 잡았던 거로 생각하면. 근거 조례가 없으면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정동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최향숙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최향숙입니다. 민원지적과는 본 예산에 총 23억 868만 천 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1억 2,559만 천 원을 증해서 이번 24억 3,43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안기억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262쪽에 보면 자활근로 인부임에서 사업량이 5명인데 3명이 포기한 이유가 뭐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 인건비는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75만 원 정도만 월 임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신청자가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최저임금에 해당이 안 간다는 얘깁니까, 이 부분에서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자활근로 대상자들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읍·면사무소에 배치해서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했는데 당초 이분들이 임금이라든지 저렴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현실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금액으로 인해서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이 가장 열악한 부분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포기를 할 정도면 자기 생활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판단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초수급자에서 조금 여력이 좋은 분들을 차상위로 자활 유도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인건비는 제공을 못 하고 75만 원에서 80만 원, 90만 원 이 선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또 신청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은 사업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지금 자활을 위해서는…
문병오위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우리 홍성군에서는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인 분들인데 이분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5명인데 3명이 포기했다. 그것도 열악한 임금으로 인해서 포기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살펴봐서 차후에 금액이 현실에 맞는, 기존에 우리가 임금 인상이 있었잖아요. 기존 시급이 올라갔는데 그 부분까지 반영을 잘 시켜서 현실에 맞는 금액을 제시시키고 그 부분에 맞는 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261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속득층이라든지 노인, 장애인 부분에서 보험료 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험료를 납부해 줬습니다. 그런데 보통 만 원 이하 되시는 분들이 평균 한 4,500원 정도 됐는데요. 이게 금년 7월부터 보험료가 최저 13,1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에 따라서 저희도 건보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인상된 부분만큼 차액 부분을 6,500원 정도 이 정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한 지금 4,369만 2,520원이 지금 반환금이 잡혀 있다 보니까 국비에 따른 군비까지, 시도 보조금까지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인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반환금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우리 국가에서 대신해서 일반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데 다 예산에서 반영을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5개 사업 중에서 일부는 사업을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했지만 그 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안 돼서 포기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럼 이 5개 사업이 전용은 안 돼요? 예산 전용은 서로 안 되는 건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거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목적사업이라?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반환금이 생겨 버리면 순수하게 다 그냥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사업 이외에는 사용을 못 해서?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투자 사업은 공모사업 성격이거든요.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어느 사업은 부족해서 못 쓰고 어느 사업은 또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버리니까 궁금해서.
윤용관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운영비가 지금 1,38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협의체는 계속 운영이 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왜…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협의체 중에서 266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김은미위원
예.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의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2014년도부터 개인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협의체인데요. 금년에 이번 임시회 때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조례 변경?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조례 변경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제정을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6쪽에 보면 인건비에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있어요. 한 명이 더 증액돼서 3명으로 해서 이번에 6,300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방문간호가 저번에 보건소 쪽에 업무 보고받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보건소에서도 이거를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들이 저희한테 오실 때 RN인가요? AN인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잘…
승천
노승천위원
간호 파트에 RN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에요? AN자격증 갖고 계신 분이에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잘…
승천
노승천위원
간호사냐, 간호조무사냐.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간호사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간호사죠?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간호사가 연에 2,100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돈이거든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럼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업무가 가능하신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정책과에 사례관리사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같은 사례관리를 하지만 상담을 하고 있지만 건강 문제라든지 질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체크라든지 건강 상담이라든지 그런 건강 상담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RN인데 2,100만 원에 이거를 하신다고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기간제로 충원을 해서…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 계세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 같지 않은 인건비에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서류 업무만 집중적으로 하실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쪽에 관련된 서류 업무만 집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방문하시나요?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우리 방문간호사는 보건 사업과는 별도로 복지 허브화 사업이라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읍·면에도 맞춤형복지팀이라고 구성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사례 관리 업무를 하는데 이 사례 관리 업무를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 도 특수 시책으로 국토 복지정책과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라고 시책이 내려온 건가요?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볼 때는 업무 분장이 잘못된다는 느낌이 막 들어서. 왜냐면 보건소에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파트로 사례 업무를 채취할 수 있게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따로 예산 편성이 되고 진행이 된다는 게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분산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동행 출장을 해서 건강 측면의 상담도 해 주고.
승천
노승천위원
혈압 체크하시고 당 체크하시고 하시는 거죠?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당 체크는 못 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당 체크 안 하시고요?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예, 의료는 법적으로 안 되고요.
승천
노승천위원
이 부분을 보건소 쪽에 집중할 수 있게 이관할 수 있나요, 예산을?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까지 하고.
승천
노승천위원
올해까지 하고.
옥선
박옥선희망복지팀장
내년부터는 아마 일몰될 걸로.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 복지정책국에서 15개 시군에 39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9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도 국 조직의 라인하고 시군 개통하고 업무의 체계성이 있어야 업무의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내년부터라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적게 되어 있어서 고급 질의 직업치고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하시면서도 만족하시면서 일을 해야 지원받으시는 분들도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월 17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RN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위기가정 긴급지원 2017년에 잔액이 남아서 환급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집중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1억 6천 정도 추가로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을 한 이유가 어떤 부분인지. 왜냐면 지금 지원받는 가정이 보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 관련된 금액이 많이 적은 분들, 사는데 불편을 겪는 분들에 대한 내용일 텐데 갑자기 홍성군이 늘어난 건가요? 2017년도에 보니까 국고 반환시킨 거 같은데 올해는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기초생계급여 말씀…
승천
노승천위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266페이지요 하단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도에는 홍성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 대상인 분들이 아까 김덕배 위원님께 여쭤봤는데 볼 때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수급자에 관련된 부분 완전 정말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부분들 그분들 지원 사업 같은데 작년에는 또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런 분들이 갑자기 홍성군에 많이 늘어났나. 늘어났으니까 증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잠시만요.
승천
노승천위원
일단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꼭 체크하셨다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0쪽에 현충일 구상권 청구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보험공단에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완전히 다 보험으로 치료를 했었단 말이에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건강보험에서?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 보험료로…
이선균위원
일부 자부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이면 자부담도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치료하는데. 100% 거기서 지원은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잘 내용 모르세요?
재철
김재철복지정책팀장
작년에 충령사 마룻바닥이 추락하면서 발생된 사고 피해자 중에 두 명이 있는데 부부간에, 의료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상금이라든가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완전 타결을 봤는데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그런데 시설물 관리 하자나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전액을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피해자들한테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비를 하다 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홍성군에 이미 선 지급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된 사항입니다. 그 비용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선균위원
이해가 덜 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은요 어디 가서 다친단 말이에요. 건물에서 다칠 수도 있고 우리가 일하다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이런 구상권 청구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군청 해당되는 건물에서 다쳤다고 한 거는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느냐 그 얘기예요. 남의 집 가서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보험 가지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 쪽 집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영조물 관리라든지 저희가 관리에…
이선균위원
그러면 우리 충령사 자체에도 보험을 들어놨어야 되겠네?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방문을 가서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험 가지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충령사에 참배 왔다가 마룻바닥이 꺼져서 다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왜 군청보고 물어내라고 그래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이선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마룻바닥이 꺼졌든 기둥나무가 부러졌든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험 갖고 치료를 하지. 치료하고 나면 구상권 청구를 그 집한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공서 건물이라서 오는 거냐 그 얘기예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공서…
이선균위원
관공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로도 볼 수…
이선균위원
관리 소홀은 관리 소홀이죠. 관리 소홀인데 우리가 통상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의 집 방문했을 때 마룻바닥이 꺼졌든 어쨌든 다치고 오면 내 보험 갖고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 그 방문한 집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보험공단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관공서 건물이라 이렇게 한다? 조금 납득이 안 가네요. 아무튼 납득이 안 가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
이선균위원
나중에 법리 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것 좀 한번 알려주세요.
기억
안기억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 이경성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가정행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뵐 적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을 언제 다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열심이신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프로그램 쪽 저희가 읽어봤는데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9인 공동가정 생활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에 약간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어차피 인원에 대한 TO가 있어야 인원을 더 넣을 수 있는데 인원을 더 추가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9인 공동가정시설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기저귀케어를 한다든가 아니면 욕창케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만 있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인원이 없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이라든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동에 관련된 예산은 많이 세워져 있는데 9인 공동가정시설에 대한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도 좀… 제가 볼 때는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거든요. 다른 쪽에 시설이 큰 데 같은 경우는 작업치료사나 기타 사회복지사가 파트를 나눠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사실 많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계획을 세우셔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국·도비 예산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홍성군에 6명의 후견인을 둔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작년 비교했을 때 동일하나요, 인원이? 대상자.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6명입니다.
김기철위원
작년과 동일한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성년후견인이 폐지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동일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국·도비 사업비가 감액돼서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활동비가 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심판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지금 현재 6명이 후견인 활동으로 월 15만 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대상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후견인한테 가는 거죠?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다음에 후견인 심판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 분당 50만 원씩 최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매년 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잖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게 되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남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 부분만 해서 반영을 했는데요. 향후에 심판 절차가 또 필요하신 분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심판이…
김기철위원
신규가 생겨야 되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신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발생하면 저희가 다시 요구를 해서 향후에 조절 추경이 되더라도 그렇게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지금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하는데 후견인에 대한 선정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사회복지사라든지 마을복지사 이런 식의 그런 분들이 후견인으로 대부분 매칭이 되거든요. 이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활동비 명목으로 별도로 주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후견인이 과연 지금처럼 이 활동비를 받는 거, 여기서 지금 요구한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화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은 월 활동비가 15만 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후견인이 아마 활동하는데 대상자하고 같이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적절하게 잘 사용한다면 사실은 15만 원 큰돈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거든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
그래서 일대일 매칭이 필요한 후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후견인이라는 게 어떤 사업적인, 외부 활동의 지원이 아닌 정서적인, 법적인 모든 것에 대한 후견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이루어진다면 좀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역량이 충분하신 분이면 그 활동비를 늘려서 이 후견인 제도가 폐지되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면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긴급 피난처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요. 긴급 피난처가 지금 감액으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긴급 피난처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8천 반영했다고 7,500을 한 것은 임대료입니다. 기존에 있던 곳은 투룸이었어요. 그리고 3층이었고 그러면 오셔서 긴급 피난하신 분들이 감정 상태가 안 좋으면 3층이라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리고 투룸이었기 때문에 환경도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자녀를 대동하고 오시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경찰에서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그런 상황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오시는 상황이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엊그제도 갔을 때 방이 지금 세 칸이잖아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세 칸으로 바꾸…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피난처에 오신 분들이 홍성군에 있는 분들만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어떨 때는 세 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다섯 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엊그제 같은 경우는 세 분 정도, 아이까지 네 명이 있었거든요. 외국인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센터장 한 분이 그분들을 다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원을 하는 상황이 너무 버겁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이 운영비 보조만 해 주기에는 너무 버거울 상황에서 우리가 감액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감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감액이 최선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8천은 임대료를 반영했던 예산이고요. 저희가 기능보강으로 2천을 세웠었고요, 집기를 사느라고요.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300만 원 정도를 전년 대비 올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희가 이혼율이 자꾸 높고 가정폭력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문화 같은 경우에 충돌이 잦게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일하시다 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가 관리하는 면적도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운영 상황, 작년 운영 상황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증액하는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잘 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도 상황이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긴급 피난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이 조금씩 커지면서 사실상 쉼터 같은 긴급 피난처 같은 경우 군이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복지 상태는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긴급 피난처가 외지에서 안 온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갑작스럽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어떨 때는 한 명이어서 다행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많게는 다섯, 여섯 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져서 이것이 200만 원 지원이라고 하지만 2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지 이것도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감액만이 보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또한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300쪽에 경로당 보강사업이 9,3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다 의원사업비에서 남은 증액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세운 증액입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위원님, 의원사업비라는 것은 사실 예산에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의원사업비에서 경로당 보강사업으로 맡겨 놓은 돈 있잖아요. 왜 그거를 그렇게 숨기고 얘기하면 뭐해요.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냐면 순수하게 지금 군에서 애초에 예산 세울 때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얼마 예산 세웁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당초에 작년에 3억 8,500…
이선균위원
3억 8,500도 여기도 나머지 의원사업비에서 넘어간 돈 있죠? 이게 왜 이런 질의를 해 보냐면 의원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이 경로당만 하면 “뭐해 주쇼, 뭐해 주쇼.”하는데 전수조사해서 한 번 이런 민원 없이 의원들이 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 보강에 쓰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기왕 어차피 다 군비로 갖다 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달림을 받고 주는 것과 순수하게 전수조사해 주는 것과의 차이점. 왜 의원들이 시달림을 받아 가며 이거를 갖다 줘야 되느냐 그 얘깁니다.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어르신들 보행보조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계단으로 다니시기도 어렵고 또 보행보조기 가지고 입구에서 보관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저희도 나름대로 기능보강과 관련된 보행권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전자제품도 한 10년 넘으면 다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한 번 기능보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에 경로당 양곡을 8포씩 지원해 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일률적으로?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거를 어떻게 구분해서 주면 안 되나? 경로당 인원수 또는 매일 모이는 경로당 있고 인원수 있어도 잘 안 모이는 경로당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성 원성곡경로당 같은 경우는 계속 중식을 할 때 가 보니까 하루에 60명 정도가 모여서 밥을 먹어요. 50명 내지 60명, 적을 때는 50명이에요. 이런 데는 8포 가지고 적지, 액수가.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적죠.
이선균위원
그리고 어느 경로당 가면 이 쌀이 남아서 떡 해서 나눠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등 지급하면 어떨까. 안 되나요, 그거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건 정부 지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선균위원
글쎄요, 규정이 딱 무조건 일률적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자활에 의뢰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부 양곡으로 해서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법적 근거는 없는데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글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전체 지급하는 양 가지고 모자란 건 아니에요. 대충 파악해도 모자란 건 아닌데 어떤 면만 봐도 모자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면은 남아돌아가고 어떤 데는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시골일수록 요새 쌀금도 싼데 한두 포는 집에서 갖다 먹어도 되는데 절대 공동으로 하는 거는 자기 거 안 내려고 하거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맥을 한 번 짚어 보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시골 쪽에 공기청정기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거 같다고 하는데 시골일수록 더 필요해요. 내용을 아십니까? 왜 시골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지?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미세먼지…
이선균위원
축사를 많이 하는 데는요 문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판단을 잘못하셨어. 외려 읍 근처보다 더 해요. 판단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는 거 이선균 위원님이 다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의원사업비를 사실은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의원들이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쭐려고 그랬었는데 경로당 부분과 공기청정기 부분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갈음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경로당에 난방비가 여름에는 얼마를 지원하고 겨울에는 유류대가 얼마 지원돼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겨울에는 5개월, 난방비는 5개월 지원하게 돼서요. 32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만 원 난방비로 지원되고요. 요즘 폭염으로 매년 더워지기 때문에 냉방비, 그러니까 에어컨 사용하시는 7, 8월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전기료를 그동안에 운영비로 10만 원씩 드렸는데 올부터는 20만 원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연간 20만 원을 드렸다면 올부터는 연간 4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이병국위원
사용 안 해도 일괄적으로 지급해 줍니까?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그 범주 내에서 더 쓰시면 자부담을 하셔서 운영비라든지 회비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게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요?
경성
이경성가정행복과장
왜 그러냐면 이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국비입니다. 국비에서도 이거를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한시 지원이라고 항상 한정을 해 줍니다. 조건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에는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한시 사업입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서 안 314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 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이 다 수고하시는 걸로 아는데 언젠가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4천만 원 예산 가지고 공무원들 연수 문제 이것 좀 한번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저희가 전년도 세정 평가에서 금년 4월달에 심사를 해서 우수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체납액 징수라든지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항으로 그런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해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전년도에도 연수 갔다 왔나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작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이병국위원
얼마 예산을 가지고 갔다 왔어요?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작년에도 한 4천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다녀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준석입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가운데 소신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용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서정훈입니다. 한광윤 문화관광과장이 월요일부터 6일간 관광마케팅 국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년홍주라서 행사가 또 많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액된 것들이 많아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추려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 상단에 용봉산 노래음반 제작은 사단법인 내포사랑예술단 풍경소리한테 맡겨서 제작하신다는 거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보통 저희가 여수를 갔다 왔지만 여수 밤바다가 버스커버스커가 불렀는데 제작비를 받아서 노래를 제작했나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역 가수 하이런 가수분이 용봉산 노래를 이번에 작곡해서 발표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작곡을 다 하시고 음반을 내시고 발표하는 거에 대한 비용입니까? 여기는 분명히 제작비라고 써 있는데?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노래 음반 제작입니다. 작사, 작곡료 그다음에 음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제작을 한다고 그러면 제작 비용을 줘서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군민들이라든가 “이 노래 좋다.”고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천만 원 계상했다는 건가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이게 작사, 작곡하는 데 한 천여 만 원이 들어가고요. 편곡, 녹음하는데 2, 300만 원 그다음에 CD 제작하는 데…
승천
노승천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선택의 폭이 하이런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면 끝인 거냐라는 거죠. 노래라는 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래서 하이런 이분이요 2년 전부터 한용운 선사의 시 님의 침묵과 인연설을 음반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만해 선양사업 지방정부협의회에 6개 지자체가 있어요. 속초, 고성, 인제, 성북, 서대문구 해서 저희 홍성군하고 6개 지자체인데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 내용까지 담아서 군민들한테 이번에는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군뿐만이 아니라 만해 선양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홍성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인데요. 광천새우젓 축제 기간에 같이 편성해서 하는 거로 보이는데 3,5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3,500만 원 이거는 광천토굴새우젓 주관하시는 광천분들하고 같이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협의를 한다고 했거든요. 최종 사업을 어떤 식으로 책임 분담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는 못 들었는데 전국적으로 트로트 가요제가 열리고 있는데 올해가 10회를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홍성군에서 유치를 해서 국비가 3,5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은 한국연예인총연합회에서 직접 문광부로부터 받아서 지출하고요. 이 부분은 홍성지회에서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출연료, 심사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무대 제작비가 가장 많아요. 1,8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무대 제작이 하기 나름인데요. 새우젓 축제하고 같이 부담할 거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저희 축제도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행사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당히 무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광천새우젓 축제에도 군비 지원이 나갈 텐데 그 부분과 같이 잘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되고요. 33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문화 학생교류 및 탐방이 2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세부사항에 보면 해림시에 있는 그쪽인가요? 학생들이 저희 홍성에 와서… 그렇죠? 항일운동 정신이 깃든 역사에 대한 홍성투어를 하는 거에 대한 거를 2천만 원 책정한다면 그분들이 홍성을 선택한 게 아니라 “홍성에 오세요.” 해서 접대하는 형식이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여기 시행하는 주관 단체가 교육사랑신문사인데요. 거기에 관련한 네트워크로 중국 학생들하고 국내 학생들하고 해서 110여 명 학생으로 해서 저희 홍성군을 집중적으로 관광 홍보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외부 학생하고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중국 학생하고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중국 학생은 지역은 어디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역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하게…
승천
노승천위원
해림시라고 보이는데 일단 아직 확인된 거는 없으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해림시에 교육 문제로 해서 4,800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학생교류 및 탐방 해서 2천만 원이 또 문화 탐방 관련돼서 예산이 서 있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중복되는 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중복은 아닌 것 같고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거기서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 쪽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키울 때 과외비 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얘가 뭐가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투자해 보자는 건데 사실 해림시 관련된 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겠지만 교류는 지금까지 이어왔으니까 관계는 계속 지속돼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감히 말씀드리면 접대성 그런 교류 내지는 교류를 빙자한 어떻게 보면 문화탐방을 빙자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절제돼야 되지 않을까. 예산 대비해서 2천만 원이면 작은 돈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정도 체류하는 거죠, 홍성에.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하루입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하루 2천만 원입니까?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성삼문 영정이 그동안에 없어서 신규로 제작하는 겁니까?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이게 5년마다 저작권료를 주고 있는데요. 2014년도부터 5년간 올해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저작권료를 주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5년간 저작권료를 주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이병국위원
5년마다 준다고 하면 영정사진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영정을 다시 만듭니까?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저도 그런지 알았는데요. 이거는 미술 전문가가 성삼문 영정을 특허를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매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성삼문 선생님과 가장 맞게 그린 영정을 갖다하기 위해서 그분 거를 갖다 써서 저작권료를 지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5년 주고 다시 또 5년 동안 영정을 다시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그 영정을 갖다 지금…
이병국위원
쓰고 있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놨는데 그게 있는데 그거를 매년 저작권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매년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래서 5년치를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을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평생을 500만 원씩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5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이 광역버스투어 운영하는데 7천만 원 예산하고 버스투어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 계획인지 궁금하네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광역버스 운영 사업비는 도비 3,500만 원이 지원돼서요 예산 지역과 홍성 지역을 관광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교육형 해서 문화유적지와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우리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두 개에서 세 개 코스로 홍보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남당항에 관광안내소가 그동안 없었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으로 6천만 원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안내소가 지금… 물품 계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이병국위원
안내소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거기 해경 경찰 있는 바로 뒤편에다가 설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군에 몇 명입니까, 인원이 지금 현재?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여덟 분이 있는데요. 지금 한 분을 추가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보수는 어떻게 줘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1회 참여할 때마다 5만 원 주고요. 버스투어 해설까지 하면 2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하반기에 갈수록 9월, 10월 행사가 많을 텐데 고생 많이 하시고요. 노승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지금 3,500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문화 예술행사에 천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래서 그 행사를 성대히 하고 싶어 가지고 아마 정한 건 연예예술인…
김기철위원
굳이 이렇게 다르게 잡을 필요가 있었나요? 목을 다르게.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왜 천만 원을 계상 안 했냐면요. 저희는 사실 국비하고 거의 매칭되면 5 대 5 매칭이 돼서 여기서 3,500만 원 사실 국비가 확보됐어요. 여기 표기는 안 됐는데 중앙연예인연합회에서 문광부에서 받은 거를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칭분인데 그 이상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본인은 성대하게 홍성에 유치하는 만큼 하고 싶은 욕심에서 사업비를 더 …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지역 행사가 아니고 전국 행사로 트로트 가요제를 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김기철위원
사실은 홍성군에 청소년 문화 관련해서 없어요.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다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복지 부분이 아닌 교육 체육으로 들어가요, 실무 부서도. 그러다 보니까 늘 청소년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 못 받는데 필락축제라고 그래서 상반기에 아마 한 번 했었을 거예요, 광천에서. 광천행정복지센터에서 했는데 필락축제 이외에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큰 행사가 없어요. 트로트 가요제라는 사실은 국한되어 있어서 요즘에 과연 청소년들이 트로트를 많이 애호하나요?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궁금합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일부이긴 할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렇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저도 성대하게 하고 싶다라는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과연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조금 이만한 예산을 가졌을 때 만족도라든지 효과를 그만큼 가져올까란 사실은 의문이 생겨서. 필락축제는요 정말로 아이들의 재능을 찾아주는 데 좋은 사업인데요.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거에 비하면 트로트 가요제는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주고 10월달에 시험 기간이에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렇습니까? 이게 중앙에서…
김기철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청소년들 그런 것도 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기간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수요 조사를 한 다음에 행사를 치루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란 생각에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잘 치러질 수 있고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트로트 가요제가 7천만 원 사업비에다가 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으로 되는데요. 그 경연대회 외로 태진아급 해서 유명 가수들이 다수 오고요. 그 지역 축제식으로 해서 1부, 2부 나누어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청소년이 시험 기간이라고 했는데 혹시 진짜 청소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협의해서 그런 방향 있으면 같은 공연도 행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331쪽에 보면 코스모스 축제 개최가 있어요. 장소가 어디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장소가 내포신도시 코스모스 식재 유휴지입니다.
문병오위원
식재 유휴지라면 제가 알기로는 장소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사실 저도 장소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지금 유추를 해 볼 때 내포신도시 들어가면 야구장 입구 건너편에 홍보관 옆에 있는 그곳을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GMO를 심었던 자리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GMO를 없애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코스모스를 심으면 문제될 수 있는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체크해 보셨을까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 문제는 한번 현지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꼭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GMO라는 것이 아직 어떻게 인체에 해가 됐다라고 발표는 안 났지만 세계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큰데 그래서 이거를 수입도 안 하고 철저하게 방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잘못돼서 내포신도시 지역에 유출됨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또 이거를 코스모스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서 심어 가지고 연관된다면 내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문제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정확한 연관성 있는지 없는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그리고 331쪽 바로 위쪽에 보면 캘리그라퍼 이은희 미디어아트 작품집 및 온라인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내역 안에 번역, 편집이 있는데 이게 뭐죠? 제가 이해가 못 가서. 왜 이게 번역도 편집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번역이라고 말하면 일상적으로 외국어로 뭐 번역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컴퓨터 언어로 번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전시 창을 만들어서 전시할 수 있게 게시하는 작업이라서.
문병오위원
컴퓨터를 치면 작업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는 건가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문병오위원
말로?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그게 암호로 해서 번역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편집은 어떤 부분에 필요한 거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편집은 화면 구성할 때 자리 배치라든지 영상이 미디어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작업 모든 게 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영상이 들어가 있는데 영상 그러면 거기 편집도 같이 포함이 들어가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영상과 편집이 따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작업이 한 공간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데 꼭 그렇게 세분화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고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그림도 올라가고 영상도 올라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갈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다음에 331쪽에 도민과 함께하는 홍주천년 기념공연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역서에 홍보비, 인쇄비, 진행비 그랬어요. 홍보비하고 인쇄비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홍보비는 대외적으로 군민들이 볼 수 있게 홍보하는 사업비거든요. 광고를 싣는다든지 현수막을 게첩한다든지 포스트를 게첩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진행비는 공연과 관련해서 제작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릿을 만든다든지.
문병오위원
제 말은 홍보비와 인쇄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홍보하면 보통 그 안에 인쇄비가 다 포함돼서 매칭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굳이 홍보비 따로 인쇄비 따로 구분해 놨는지 이 부분 이해가 안 가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홍보비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려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비는 진행비로 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서 하나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뭔가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홍보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인쇄비가 들어가는지. 인쇄비라는 것은 홍보비와 같이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왜 따로 놔야 하는지.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인쇄비는 저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릿이라고요 행사가 열리면 거기서 나누어 주는 인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현수막이나 포스터나 광고비 이런 거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의의 의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335쪽에 서해 금빛열차 및 버스투어 버스 임차료해서 사업량이 156개인데 여기 보면 관내 5개 버스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어떤 업체가 156명에 대해서 설명되는 부분하고 같은 의미로 지금 하나의 335쪽에 보면 체류형 버스투어 홍보전략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구체적인 게 뭐예요? 버스투어를 어떤 식으로…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이선균 위원님께서도 자주 말씀해 주시는데 저희 홍성에 오면 스쳐만 가는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류해서 저희 홍성을 더 가깝게 전국적으로 감성을 더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관광객을 더 잡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버스 밖에 홍보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가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체류형 관광지로 가기 위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체류형이라고 하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머무르는 거를 체류형이라고 하잖아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 체류할 만한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금 읍·면별로 보면 농촌체험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관광지와 우리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해서 그런 방안을 용역을 줘서 한번 획기적인 안을 받기 위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문병오위원
물론 홍보 전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체류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아이템이 구성되지 않는 이상은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체류형이라고 말했을 때 어디서 어떻게 체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지금 시골에 있는 집들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말씀만 하고 있다면 약간의 문제성이 있어 보여요. 그 시설이 완벽하게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쉬어 갈 수 있는지. 더군다나 국내인도 있을 테지만 외국인도 있을 테고 또 국내인이든 외국인이든 거기 안에 장애인도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구성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홍보 전략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세운다면 돈만 낭비하고 “아, 이런 곳이 있네.”하고 스쳐 지나가는 결과를 또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한번 자세히 살펴봐서 쉬어 갈 수 있는 부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 부분도 자료 요구합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중간 용역 보고가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하나만 더 할게요. 335쪽 마찬가지로 광역버스투어 운영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증대인데요. 이게 지금 홍성군, 예산군 관광지에 연계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요 저희 홍성군만 국한되지 않고 예산 지역 역사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함께 광역버스투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 50회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홍보물도 제작하고 각종 자료를 같이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 군만 한다고 해도 더 준비성이 철저해야 될 텐데 특별히 예산군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봤을 때 좀 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산 쪽 관광지에 관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준비성도 있어 보이고 내용도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홍성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생겨요. 그랬을 때 관광객이 들어와 가지고 홍성군과 예산군에 가서 동일하게 봤을 때 차이점이 극명하게 났을 때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굉장히 크거든요. 후유증이 크다고 본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가 홍주천년이라는 큰 사업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우리 홍성군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 역차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도 정확히 살펴서 우리 홍성군이 부각될 수 있는 마련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좋은 말씀 새겨듣고 홍성군 홍보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홍성문화원 사업계획서 4억이 증축으로 편성됐는데 필요성하고 어떤 사업계획서 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서정훈문화예술팀장
지금 홍성문화원 대공연장이 240석 되는데요. 공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자 대기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출연자 대기를 위한 시설의 필요성을 갖고서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출연자 대기실을 증축하면서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부족한 동아리 공간을 몇 개 확보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가 확보되어야 지금 한 10억에서 12억을 예상하더라고요, 증축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4억인데요. 도비가 확보되면 군비 일부 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에 따른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8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