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2차 정례회도 이제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고 예산안 심사 후 지난 11월 29일과 12월 2일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전직원이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1년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대가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한 해도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여러 위원님을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에 걸쳐 총 90일간의 회기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개원 제21주년 기념행사,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 2012년도 송년 간담회, 국회 의정연수원 의원연수 실시, 의원 자원봉사의 날 운영, 의원 체육행사 및 워크샵 개최, 지방의회 및 해외 선진국 비교시찰, 의정활동 홍보강화와 개원 20주년 기념 의정백서 발간, 학생 모의의회 개최 등 열린의회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최신 트레드에 맞춰 개편함으로써 의정활동 홍보공간 확보와 의회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의정활동 전반을 신속하게 일반 구민들에게 전달하고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이버 공간에서도 독자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열린 의정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정활동 홍보를 활성화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에서 계획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들은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보다 자세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2011년도 한 해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주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34억7,585만4,000원으로 의회운영등 정책사업예산이 42,48%인 14억7,660만6,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57.52%로 19억9,924만8,000원으로 금년대비 1.58%인 5,562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도 당초대비 1.58% 감소된 것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소사유로는 우리 구 재정형편에 따른 긴축재정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금년 대비 여비 1.53%인 200만원, 직무수행경비 0.92%인 78만원, 의회비 1.58%인 1,875만원, 시설비및부대비 97.7%인 1억9,540만원, 자산취득비 23.01%인 5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유로는 2012년도 직원인건비 산출근거인 직급별 기본급 상승분 반영에 따라 금년대비 6.71% 인상된 1억862만8,000원과 의회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411만4,000원, 업무추진비 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연구개발비 4,3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증감내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의정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2011회계연도 예산편성 요구안은 금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참고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사업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양성배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명세서 부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특별회계 및 기금과 세입예산 없이 모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4억7,585만4,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0.99%이고, 일반회계 예산의1.04%이며, 2011년도 본예산 35억3,148만2,000원 대비 1.6% 줄어든 5,562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은 14억7,660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5,888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9억9,924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3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사업예산안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 1개와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지원”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배상금 등 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예산액은 1억24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608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둘째,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시찰사업입니다. 해외 선진국 및 지방의회를 비교·시찰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발전적 의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8,535만원이며, 전년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것으로 예산액은 12억3,96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6,227만4,000원이 증액된 바 이는 홍보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액은 1,980만원으로 전년대비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의회 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인 구의회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예산액은 2,940만원이며, 전년대비 2억6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의원연구실 증설에 필요한 사업을 2011년에 완료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로써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의미하는데 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예산액은 17억6,452만3,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490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보수인상분을 반영하고 인건비 산출을 위한 직급별 기준호봉 단가가 올해 가계지원비와 교통비가 본봉에 통합되면서 예산편성 산출기준금액의 인상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부서의 인원수와 특성을 고려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액은 2억3,472만5,000원이며, 전년대비 164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의 내실과 차질없는 의정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의사, 홍보팀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홍보팀장님, 779쪽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의회홍보광고비 55만원×10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550만원인데 이게 뭐에 쓰는 거죠?

그것은 지역신문에 광고료로 지출되는 겁니다.

지역신문에 무슨 광고를 내죠 우리가? 그냥 연말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광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홍보광고비 그리고 그 밑에 의회종합시스템관리 유지보수 90만원× 7월 의회 종합시스템(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60만원×7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내년에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게 되면 기존에 홈페이지 사용하던 유지보수액이 그대로 지출되기 때문에 7개월분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월만 유지보수하면 된다는 건가요?

홈페이지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돈도 대략적으로 1,050만원,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보통 월 100여 만원에서 연간 1,200만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

그리고 781쪽에 의회 홈페이지 개편 1식 4,380만원, 이 의회 홈페이지 어떤 식으로 개편하려고 그러죠?

기존의 홈페이지로는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홈페이지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회의록시스템 개편과 영상회의록시스템을 신설하고 스마트폰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등 운영서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보다 조금 감액이 돼서요 금년에는,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 순차적으로?

예.

예산은 더 들어가는데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4,380만원만

이 4,38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겁니까?

4,380만원으로는 홈페이지만 개편하게 되고요.

홈페이지만 개편한다?

예.

나중에 스마트 의정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서버환경 개선하거나 기타 등등은 나중에 하고?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도 나중에 하고 일단 홈페이지부터 먼저 이 돈을 들여서 하겠다?

예.

그런데 이게 동시에 같이 서버구축이라든가 카메라장비라든가 기타 등등을 같이 해야만 단가도 떨어지고 또 예산이라는 게 다음에 추경에 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경잡아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 또 추경이 허락이 될지 안 될지 2012년도에 가봐야 아는 사안이고 그럴 텐데, 어쨌든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로 감액된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것은 9,000만원 정도였고요.

9,00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스마트 서버까지 다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홈페이지만 간단하게 개편하고 위원님들의 홈페이지 정도 해 주는 수준으로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예산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아서 연차적으로

그 다음 쪽을 볼게요 782쪽에 구의회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방송장비유지비 25만원×6회 있어요. 이게 뭘 유지하는 거죠? 방송장비 뭘 유지하는 거예요.

그건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방송시스템을 만약에 소모품 이런 게 고장나고 그러면 고치는 겁니다.

무슨 소모품이 있죠? 방송장비에. 방송장비 소모품이 뭐예요?

마이크, 스피커 종류

스피커가 자주 망가져요?

엠프도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시설로 교체하든지간에 늘 일상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스마트 의정홍보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개편이나 서버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대략의 비용이 얼마입니까?

홈페이지하고 모바일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4,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상임위원회를 포함해서 장비 카메라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실 세 군데 하는데 1억6,000만원 정도

만약에 카메라가 있게 되면 질문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동시에 TV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됩니까?

예.

카메라가 각 상임위별로 두 대씩 배치되는 건가요?

3대 정도 배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3대?

예.

3대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야지만 질문하시는 분하고

질문하시는 분 한 분 잡고 답변하시는 한 분 잡으면 두 개가 잡히잖아요. 3대씩 하니까 이 금액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홈페이지 개편이나 서버구입할 때 1억2,000만원짜리도 있고, 1억4,000만원짜리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두 군데 견적을 받아놓았습니다.

가격들이 천차만별 할 수 있는 거죠?

예.

카메라도 더 줄이면 가격을 내릴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두 대의 카메라면 되고, 그리고 본회의장도 두 대면 질의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두 사람만 클로즈업시켜서 동영상을 내보내면 되니까 굳이 3대씩 할 필요가 있나요? 예비카메라가 필요한 건가요? 원래 1세트예요?

전면하고 양쪽 두 군데 해서 3방향으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에서 찍고 양쪽에 나란히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야 촬영이 가능하다?

예, 3방향으로.

카메라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대략, 나중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시고요. 얼마요?

·청사담당 박태일 대당 50만원 정도요.

대당 50만원이면 상임위실 3개하고 본회의장하면 12대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억5,000만원까지 들 이유가 있나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방송 촬영해서 동영상으로 엠코딩하는 그 기계가 비싼 건가요?

·청사담당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비싸도 그렇게 비쌀까? 자료를 다시 내주시고. 의정팀장님, 780쪽에 제작비에 의원배지가 있어요. 2만7,500원×30개인데 이거 의원배지 없다고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제가 와서도 지금 5개 정도 드렸거든요 7월달에 와서. 꽁다리 뒤에 부분이 부러져서 사용하시다가 그래서 그걸 업체하고도 한번 제가 그래서 그걸 나사로 돌리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 얘기도 한번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적은 돈이라도 절약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의원 스물두 분인데 배지 다 나누어 드렸고 올해도 몇 개 다 받아갔을 텐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해마다 30개씩 올라오면 불필요한 예산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혹시 구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시게 되면 적은 돈이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은 게 많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정 모자라면 나중에 의정공통경비에서 몇 개 정도를 산다든지 의정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잖아요 2만5,000원짜리 10개 사야 25만원인데. 이렇게 비목을 잡아서 의회가 새로 시작되는 대도 아니고 새로 선출돼서 초선의원님들이 더 들어오신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예산이 올라오면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거 몇 개 남았어요?

지금 한 30개 정도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안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스마트폰을 통한 의정홍보를 위한 의회홈페이지 개편과 서버구축을 위한 자료 내용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셔서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하나만 해 볼게요. 의원수첩은 작년 예산 가지고 올해 하는가요 아니면 올해 예산을 짜서 그것 가지고 집행하는가요? 의원수첩하고 다이어리.

2012년도 거 말입니까?

예.

2011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11년으로도 예산으로요?

예.

지금 준비 다 안 됐나요?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변동이 생겨서요.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수정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할 수 있나요?

스티커작업을 해서

스티커작업을 해서?

예, 이미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나누어 줄 수는 없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780쪽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의원연구실 운영지원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 연구실에 들어가는 간식비라든지 다과, 차 그런 걸 전부 통틀어서 경비로 잡혀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50%나 증액을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부족했어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 간식 조금 부족해서 아직도 풍족하게는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운영활동비는 뭐예요?

이게 그전에는 의정팀, 주무팀만 활동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의사팀하고 홍보팀을 새로 해서 활동비식으로 해서

활동비식으로 누가 쓰는 거예요? 부서 직원들이 쓴다 그 말인가요?

예, 부서별로 팀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이 쓸 수 있나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이 쓸 수 있느냐고요. 기관운영비 같으면 직원들이 나누어 쓸 수 있을 건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식대가 아니고요 팀별로 할 수 있는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의사팀에서?

이게 원래 과로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요 우리 의회사무국은 팀별로 해서 배정을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해 준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한 거예요. 의정팀이 되어 있으니까 의사팀도 되고, 홍보팀도 있고 나눠먹기 식으로, 사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부분이 아닌데 이상하게 나눠먹기식으로 된 거지요? 좀 문제가 있는데 이건. 그 밑에 보면 예결산특별위원회 해서 22명 되어 있지요 100만원?

예.

그것이 마지막에 예산하는 부분하고 결산하고 두 번 이지요 열한 분씩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하면 돈 어디에서 끌어다 쓸 거예요? 추경 들어갈 때는.

작년 2011년도에는 그래서 33명으로 3회로 잡혔다가요.

다 썼잖아요.

예, 보통 보면 정례회 한 번 하고 해서 두 번으로 일단 해서 잡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히 추경이 한 번 더 들어올 건데

추경을 올해는

세 번 했잖아요.

올해는 1차 추경만 한 번밖에 안 해서

결산했고, 추경했고, 정례회 때 예산하잖아요. 세 번인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세 번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 부족하면 어디에서 갖다 쓸 거예요. 그냥 공통경비에서 갖다 쓸 거예요?

2,200만원이 부족해요? 남지 않나요?

특위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2,200만원으로

돈은 많이 남아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진 않아요?

예.

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뒤에 22명이 달려있어서 그래요. 최소한 세 번 정도하면 31명 정도 되잖아요, 추경할 때는 9명 정도 들어가니까. 제가 다음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해서 781쪽에 있는데 원래 4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400만원을 주면 서울시협의회에 돈이 세이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100만원이 생겼나요?

그게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작년 공문이 하나 시달이 돼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해서 회의결과가 통보가 왔는데 100만원씩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 그렇게 해서

400만원은 뭔데요.

기존에 의장단 협의회에서 사용했던 각 구별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요, 편성했던 금액인데 특별히 아마 100만원씩을 더 해서 전국시군구의회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100만원을 더 편성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해 주어야 되나요?

하여튼 의장단협의회에서 해서

보냈던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협의회에서 무조건 협의해서 주라고 하면 그럼 내년에도 달라고 하면 줄 건가요?

지금 자치구, 그래서 저희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6개 구는 예전처럼 400만원만 편성을 시켰고요 나머지 19개 구는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는 왜 편성을 안 했대요?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그냥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협의회 돈 낼 때는 똑같이 내는 거지 누구는 내고 누구는, 한 명이라도 안 내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장님단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그냥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다 따라가야 되나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초선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조사한 바로는 안 한 데도 6군데 정도 있으니까요

국장님, 그렇게 따라가야 되나요?

금년 9월 월례회의 때 각 구의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따라가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그런 협조요청이 왔으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왔으니까 국장님이 결정해서 해 주는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의장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각 구 의장님들의 최종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라고 그렇게 했나요 전 의장님이?

아니요 의장님이 하라마라 하기 전에 의장협의회에서 온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근거를 갖고

그게 100% 다 옳다면 다른 데는 왜 안 한 데가 있나요?

안 한 데는 없습니다.

안 한 데가 있다면서요 7군데인가 6군데 안 했다면서요.

400만원은 했고 100만원 추가만

400만원은 원래 있었으니까 하는데 원래 400만원을 내면 서울시로 들어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따로 100만원을 개정을 잡아서 시울시에 100만원을 따로 내야되느냐 그말이지요.

그게 회의석상에서 결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 의장님이 내년에도 의장단협의회도 참석하실 거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편성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편성 안 해도 되는 거지요?

그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의견에 저는 운영위원단 협의회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고 의장단 협의회에서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처우개선이라든지 변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저는 적극 반대한 사람 중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의정팀장한테 각 구별로 100만원 증액한 금액에서 의회별로 조사한 결과가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9군데가 아니지요?

예, 6군데 있습니다.

의장단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회 의장님을 봐서는 해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의장단에서는 사실적으로 의회님들한테 아무 것도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적극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0쪽 중간 업무추진비를 볼게요. 보셨어요? 작년보다 한 623만원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팀장이 말씀하실까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작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780쪽 중간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총체적인 금액이 조금 늘었지요?

예.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팀장님이 보실 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마지막 사항, 의정활동 언론사 홍보추진비 이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왜 작년보다 배 이상 늘었어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사팀하고 홍보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서 배려차원에서 편성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배려가 아니라 어떻게 갑자기 배 이상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셨나, 의정활동 잘하시라고. 금액은 총체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갑자기 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그렇지요?

이 부분은 서무주임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 정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에 7,170만원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그리고 내년도는 7,214만원으로

내가 질의만 한 부분만 답변하시면 안 될까,

·회계담당 정경 44만원이 늘었는데 이걸 이쪽 저쪽 조정을 해서 그쪽 의회 의정활동운영비 지원 및 홍보 예산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관리 및 지원에서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홍보로 그쪽으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많이 했으니까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

예.

이건 이만큼 하고. 781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상단에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 등 했지요? 이게 금액이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많습니까? 액수가 안 많아요? 이 비용이 전부다 소요가 되나요 신년행사에? 어떻게 신년행사 한 번 하는데 총 행사지원비가 1,980인데 신년행사에서 1,800만원이

신년행사뿐만 아니고요 개원기념식 등 이렇게

그러니까 1,800만원 어떻게 들어가요. 이해가 안 가요 보니까.

지금 2011년도에 보면 2,400만원 편성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 번 행사하는데 1,800원만이 들어가요. 무슨 행사를 주로 합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네요 보니까.

한 번이 아니고요 신년인사회라든지 유관기관 간담회라든지

몇 번 해요 1년에 팀장님? 예를 들어봐요 기억나시는 것만 말씀하시라니까. 몇 번 하시나 연초부터 언제 언제 하시나, 간략하게 기억나시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한 거 해서 언제 언제에요 행사.

신년인사회하고 개원 21주년 기념행사하고

신년인사회 연초에 한 번 하고, 4월에 개원 기념행사하고

관내 유관기관장들하고 간담회 개최하고

몇 번 해요 그거.

한두 번.

그런데 어떻게 1,800만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송년간담회 해서 잡혀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지요? 행사를 얼마나 추진을 잘하시나 몰라도 그 전에 깎았네요 600만원 깎았네요 보니까. 그러지요? 이것도 충분히 남으니까 깎았을 것 아니에요. 1,800만원도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사한 거 있지요?

예.

1년 동안 한 그것을 쭉 좀 보시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행사하신 거 있지요? 그 내역을 간략하게 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했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79쪽에 의회홍보 광고비하고 다음 쪽에 보면 의정활동 언론사 홍보추진비하고 있어요. 광고가 10번씩 나가나요? 의회홍보 광고가.

10개의 언론사가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럼 주로 언제 이걸 하는 거지요?

주로 언론사 창간기념일하고, 연말하고 이렇게

그러면 10개 언론사가 주로 어떤 데예요?

관악신문하고요, 그것은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기억이 다 안 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관악신문, 관악저널

시정신문, 시민일보, 아시아일보, 전국매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사들 창간기념일에 의회 관련된 것을 광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신년인사 사진이 나왔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것들은 별로 기억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의정활동 언론사 홍보추진비는 뭐예요?

그것은 언론사하고 간담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10개의 언론사하고 간담회를 하시는 건가요?

HCN도 들어가고요.

여기는 HCN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778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의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조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3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현황을 어떻게 의견수렴하고 어떻게 해서 320만원의 비용이 드는지. 778쪽 상단에 지역현황 의견수렴 및 조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현안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비용이 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 사무국으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그런 게 있을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아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산출근거는 없고요 포괄적으로 아마 예산편성을

포괄적으로 하셨다면 2010년도 추진했던 업무가 있을 거 아니예요. 거기에 비용이 잡혀있나요? 2011년도에.

2011년도에 지출한 내역이요?

있어요?

예, 그것은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782쪽 지방의회청사 유지관리 해서 공공운영비에 방송장비유지비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을 때 본회의장에 마이크, 스피커, 앰프가 고장났을 때 갈아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상임위원회실 스피커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리고 1식 그랬어요. 스피커 한 대를 교체하는데 46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스피커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스피커를 교체하려고 방침을 받아서

어디 거를 할 건데요? 상임위 전체 거예요?

예, 3군데.

그런데 여기에 1식이라고 그러니까 한 군데 것을 하는데 460만원이 드는지, 교체비하고 유지비하고는 좀 다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보통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쓰죠?

예.

그러면 세부사업하는데 돈이 100만원 들어간다면 업무추진비 하는데 10만원 쓸 수도 있겠죠?

어디를

아니,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세부사업은 100만원인데 1,000만원을 갖다가 업무추진비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갖다 쓰잖아요.

예.

그런데 100만원짜리 일을 하면서 1,000만원 갖다가 업무추진비로 쓸 수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782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및 주요행사지원 해서 1,980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행사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연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년인사회라든지, 개원기념식이라든지, 송년간담회라든지, 유관기관 상·하반기 간담회 그 계획되어 있는 내용에 어떤 규모면에서의 지출범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주요행사를 100만원만 갖고 해 봐라 그런다고 해서 저희는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여유있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행사를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부사업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1,980만원이라도 1,800만원을 세부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돈을 업무추진비로 쓰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신년인사회 1,800만원 잡은 것이 연차적으로 2,400부터 계속 줄여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의회의 대외적인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 행사 규모에 따라서는 단위사업별로 A라는 행사에는 3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B라는 행사에는 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잡은 금액이지 구체적으로 A사업, B사업을 다 더해서 1,800이다 이렇게 잡은 건 아니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에 할 건데 사실은 무슨 단위사업을 함에 있어서 업무추진을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요. 그런데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많고 위의 단위사업에 행사운영비 해서 180만원이에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죠.

그 180만원은 위원님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물품 그런 거고

어찌되었든간에

밑에는 소위 말해서 행사비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이면 식당에 가서 행사를 하시면 식비가 나가는 부분이고 밑에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저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세부사업을 하는데 5억이 들어가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뭘 해야 되니까 업무추진비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돈은 조금 있고,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포괄적인 개념이니까

이걸 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개념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단위사업으로 쪼개라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 어찌하시든 간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8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총사업비가 1,98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씩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사업예산보다는 업무추진비가 10분의 1이든가, 5분의 1이든가 그렇게 써져야지, 업무추진비가 훨씬 많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모든 사업이 그러잖아요.

의회의 특성상

만드세요 그렇게. 이 부분은 예산에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건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예산 비목간의 형평성이라든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면 되는데, 저희 신년인사회 주요행사 등에 들어가는 금액의 전체는 포괄적으로 개념으로 잡혀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죠.

이거를 위원님, 사용내역을요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자료제출 얘기를 하셨는데요 표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료 받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목을 나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업무추진비가 주가 되어 있고 행사 그런 부분은 조금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부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교체를 해 주시면 아래 위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야기 안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그렇게 올라와 있다면 이의를 안다는데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