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희망 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협상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곡물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이 증가되는 등 현재의 농촌은 많이 어렵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고령화, 과소화를 극복하고 희망찬 농업, 활력 넘치는 농촌, 행복한 농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제안설명을 생략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63쪽에서 597쪽까지입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오셨는데 국도비는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받아오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국도비 내려온 자료를 다 갖게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591쪽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 있고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이 있고 593쪽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이 있고 594쪽 장류 가공공장 신설,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들 사업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제조 가공시설 건립은 총 사업비 12억인데 국비 50%, 도비6%, 시비 14%, 자부담이 30%인데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고 사업계획은 집하선별장 1320㎡하고 가공공장 420㎡, 일반창고 270㎡, 기계류 18종을 구입하는데 부지는 4249㎡를 6억 4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집하선과장이 750㎡, 사무실, 연구실, 회의실 등 750㎡에 9억이 들어가고 제조가공시설 350㎡에 2억 1000만원, 제조기계시설 8종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통시설 현황을 보면 저온저장고 2동이 있고 기 선별장이 826㎡가 있는데 지금 협소해서 땅을 구입해서 하려는 것이고 대형선별기 2대, 세척기 1대, 냉장탑차 1대, 지게차가 1대 있습니다. 현재 비상품과가 전체 물량의 5%정도 104톤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용한 음료나 효소를 만들어서 가공식품을 생산할 계획이고 조합원원은 391명이고 120억원의 매출이 되는데 홈플러스하고 GS유통, 이마트에 40% 납품하고 나머지 60%는 도매시장에 납품을 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생산한 비상품과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고 복숭아 생산유통, 가공, 문화체험 하는 6차 산업으로 도약하고 한중FTA수입 등 수입농산물 개방에 경쟁력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 농산물 가공 제조시설은 푸른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저온저장시설 359㎡, 제조가공시설을 651㎡에 4억 800만원, 실험실, 분석실 50㎡, 원료보관시설 556㎡에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자료를 받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요청한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566페이지 FTA대응 발전기반구축 지원에 1억 96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우수한 사람을 시군에 1～2명 정도를 CEO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농가인데 포도유통활성화하고 시설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지역명품 과수생산기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지난해에는 뭐를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 신월하고 자인 북사리에 했는데 압량에는 채소 육묘공장을 증축했는데 일반채소가 다 들어갑니다. 자인에는 대추 비가림재배하고 대추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해마다 이 사업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계속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재작년에 한 사람들은 결과가 나타나지 싶은데 농업신장이 됐습니까? 잘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한 해에 한 두 명이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전 농가에 다 돌아가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농가까지는 어렵습니다.
기숙란위원
개인 농가에 1억 가까이 돌아가면 큰 혜택인데 그만한 소득이 발굴되어야 하는데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4억 500은 농업인자녀 전체에게 다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30명을 책정해 놨습니다.
기숙란위원
학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569페이지 창업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농촌보육정보센터가 와촌에 있는데 1억을 주면 뭐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비입니다. 종업원 4명에 대한 급여하고 냉난방비, 보험료 등입니다.
기숙란위원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30명이 조금 넘습니다.
기숙란위원
보육비는 일체 안 받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육 관계는 인재양성과에서 합니다. 인건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특색이 있는데 예산편성 기조를 보니까 특정단체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여행 등에 지원을 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 데도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하는 사업도 있지만 예산의 3분의 1이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도비를 소규모 예산에 10만원, 5만원 이렇게 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붙이는 것보다 원래 농업기술센터 취지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덕수위원
다른 데도 보면 예산서에 10만원 미만의 보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전체 묶어서 교육분야에 쓰라고 보조가 되면 그 부분에 맞춰서 쓰면 되는 것이지 교재 만드는데 5만원 보조하고 시청각 교재에 3만원 보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물론 기술센터가 개선할 사항은 아니지만 건의를 하세요.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니까 집행하기도 곤란하잖아요? 아까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업사관학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고 교육을 누가 받으러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업인 중에 농민사관학교도 채소반, 과수반, 한우반 등 여러 반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 학교에 들어간 것은 품목별로 우수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최덕수위원
기술센터에서 추천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일반인은 추천이 없으면 못 가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갈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시에 몇 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4명이고 지금까지 20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 졸업을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명입니다.
최덕수위원
10명을 했는데 2명이 졸업을 했다면 형평성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졸업생이라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2억이라는 돈을 10명에 골고루 갈라줘서 배우는 지식을 새롭게 영농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인 2명한테 1억씩 주면 특혜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 사업 같으면 가능한데 도에서 1인당 사업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임의로 조정을 못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하자고 해야지요. 교육 갔다 온 사람들한테 골고루 갈라줘서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영농에 접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특정인한테 1억씩 줘서 실패하면 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사관학교도 개방해서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경산소식지나 경산신문에 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농촌보육정보센터에 다니는 학생들 방과 후 수업은 학교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하는데 쓸 데 없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거기에 6세 미만은 없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애들 때문에 버스도 임차를 해 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종사원 4명에 급여가 80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최덕수위원
도서관인데 그 만큼 있을 이유도 없고 그 다음 570쪽에 농업경영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은 어떤 사람한테 지원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기성 자금을 1000만원 미만 영농자금을 빌린 사람에 한해서 이자상환입니다.
최덕수위원
가용으로 쓴 것인지 영농자금으로 쓴 것인지 구분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대출도 있고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영농자금은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 있습니다. 1.5%만 지원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생균제 지원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살아 있는 균인데 사료에 1～2% 첨가해서 동물들의 면역력 강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574쪽에 보면 축산농가에 지원이 많은데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사료배합기 지원,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등이 있는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는 파종을 해야 되는데 트랙터나 조사료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현재 우리가 5년간 몇 대를 지원했는지 자료를 한번 뽑아보세요. 사업단마다 매년 지원을 하는데 몇 대씩 있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기술센터 2014년도 300억 가까운 예산을 심의하는데 첫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보편성이 얼마나 있는지 지역균형은 잘 맞춰졌는지 특혜성은 없는지 사업의 성공여부는 어떤지를 의원들이 심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산서나 사업조서나 다 살펴봐도 본 위원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도저히 판단기준이 안 섭니다. 물론 심의를 하면서 소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신청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아는 사람은 알고 그렇게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정부가 3.0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3.0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3.0이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자는 범정부 운동이라고 합니다. 3.0이 탄생한 과정을 보면 1.0도 있었는데 이는 정부주도형으로 정부가 고시하고 공람하면 끝났습니다. 2.0은 국민의 요청에 의해 쌍방이 하는데 정부하고 전문가가 정보를 활용합니다. 지금 3.0은 정부와 전문가, 국민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가공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쓰임새 있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3.0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의 공개가 많이 되어서 농민들이 누구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회 회의자료도 당일 주고 또 회의를 하고 어떤 위원회는 자료까지 두고 가라고 합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사전에 자료를 주고 그 위원회가 생중계를 합니다. 건설도시계획, 건설기본계획의 경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도 사전에 어떤 주제를 한다고 공개자료를 생중계합니다. 최소한 우리 기술센터도 이 책에 담겨 있는 사항들이 다수의 농민들이 내가 필요한 사항들을 기술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제가 뽑아보니까 지역농업CEO발전기금 구축 1억 96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 1억원, 불량모돈갱신 700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1억 4400만원, 면역강화를 위한 사료첨가제 1억 500만원, 조사료 생산 지원 첨가제 1억 21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사일리지 8억 1400만원, 종자구입비 1억 500만원, 경영채 기반 지원 1억 8000만원, 한우고급출하 장려금 2억 2500만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산업 1억 4700만원, 축산물 고급화 7000만원, 가축분뇨처리비 6억 6700만원, 가축방역 약품비 7억 7700만원, 복숭아 제조가공시설 8억 4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가공제조시설 11억 2000만원, 지역농산물 음료가공산업 5억 6000만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1억 6000만원, 농산물 상품화 위생시설 1억 5000만원, 장류가공신설 1억 5000만원, 약용작물 명품화 1억 7000만원 해서 전체 농축산과에서 159억인데 69억 2000만원으로 43%에 해당되고 농촌지도과에서는 부자마을 7억 6000만원, 소득작목 2억 9200만원, 민속채소 1억 2500만원, 고품질 생산 현대화사업에 10억 1500만원, 과수 생명력 지원강화에 8억 8600만원 해서 76억인데 22억으로 30%쯤 되고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인 종합학습관 29억 4000만원, 6차 산업수익 모델시범사업에 4억 5000만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2억 8200만원 등 이름도 모르는 생소한 것들이 많은 금액들이 전체 예산에 40%가 낯설고 이게 뭔지 특혜는 없는지 누가 주는지 어떻게 하는지 책에도 없고 조서에도 없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과연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운용해서 되겠나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의원을 하겠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가슴이 꽉 차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농민들도 보면 이번 예산서에 누가 뭐를 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오늘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누구를 위해 주는 것인지 뭐를 하려는 것인지 사업을 성공할 지 초보자한테 6억, 5억, 3억을 줘서 과연 사업성이 면밀히 검토가 되었는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소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들은 읍면을 통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농업인들이 내용을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소장님 말씀 고맙게 뒤에 계시는 센터의 직원들도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실 분도 계시는데 많이 참고해서 예산서가 농민들한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편성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566쪽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정착지원이 있습니다. 5명에게 80%씩 해서 400만원을 주는데 500만원으로 정착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적은 것은 맞는데 귀농했을 때 당장 농사를 지을 때 경운기나 관리기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실효성이 있습니까? 5명이면 누구한테 지원을 합니까? 심사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심사위원의 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심의회에 공무원 빼고 심의위원들 7만원씩 수당을 줍니다. 공무원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는 이것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분야 전체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77쪽 성기호 위원님하고 최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사료 생산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15억 7800만원인데 이 사업의 목적이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사료사업 육성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가 비싸기 때문에 국산 조사료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사업단을 만들었는데 물론 사업단의 혜택도 보지만 조사료사업을 확대해서 한우나 거세를 시켜서 육질 좋은 국내산 소고기나 젖소 같은 것을.
허순옥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으로 조사료를 구입해서 축산농가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에 15억 7000만원으로 나눠줬을 때 아마 5%도 혜택을 못 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돈으로 조사료를 생산하면 다 돌아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농기계 등 장비를 지원하는 것도 작목반에 가입하지 않은 소농가는 혜택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사업단이 구성되면 일부 소농가들이 지원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체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골고루 한다는 것은 취지에도 안 맞고 또 조사료를 심음으로 해서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질을 높이고 소농가가 한 것을 사업단에서 수확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다른 것이 저는 조사료 생산단가를 비교해 보면 비경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꼼꼼히 생각해보고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만한 지원금이 매년 지원됩니다. 이랬을 때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판단을 하셔서 제도개선을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농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594쪽 장류가공공장 신설에 5억인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 덕천리 35-3번지, 산39-27번지에 장모님 정월장에 대표는 이성욱 씨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뚝배기 식품을 행정사무감사 때 가봤는데 경쟁력 있는 회사에 중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 먹튀 회사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류회사가 많은데 제가 뚝배기식품하고 여러 군데 먹어봤지만 우리 예산을 안 받고도 열심히 해서 판매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것 지원하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재료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이 주된 목적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7개 학교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수 농수축산물 지원이 우리시 농가를 간접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10억 이상 시비를 투입하는데 우리 관내에 생산하는 식재료 구입량을 파악해 봤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60%정도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이 목적이면 인재양성과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사업은 인재양성과에서 하다가 중앙부서에서 농업 쪽에서 하다보니 저희 센터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579쪽 양돈농가 육질개선 지원이 있고 착유농가 유질개선이 있고 번식용 말 보급사업이 있는데 말을 키우는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농가에 150두 정도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왜 2필만 잡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을 많이 받고 싶지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한정되게 받았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유기 고양이 중성화 지원 20두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이 중성화하는 것인데 지금 유기동물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번식억제를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고양이 20두 중성화시켜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두를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조사료 지원하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100농가 정도됩니다.
박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594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만들려다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자인농협에서 유통체계 역할을 맡은 내용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센터가 농협하고 공급업체하고 알력이 있어서 경주에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안 하겠다, 그래서 급식센터가 잠정적으로 도내 6개소가 있는데 10개하려다가 시끄러워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공급센터로 바꿨는데 이게 자인농협이 금년 9월 30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양농협하고 세 군데 신청을 했는데 점수를 내니까 자인농협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더라도 100% 자기가 다 못 합니다. 자기가 납품할 수 있는 품목이 한정되어 있고 이것은 어차피 학교에 가면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와 같이 상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인농협에서 공급을 하더라도 A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받아서 학교급식이 들어가고 독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대표성을 띠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까지 우리농산물 지원비는 학교로 바로 가는데 2014년부터는 공급센터를 통해서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농협으로 갑니다.
박정애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농산물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 예산이 인재양성과로 가서 돈을 보조하는 것이 맞지 우리 기술센터 예산으로 주는 것은 우리 농산물을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100% 그 용도에 맞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운영되지 않으면 인재양성과에 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왕에 자인농협이 친환경 급식 공급센터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유통과정을 통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인농협에서 물량을 자기들이 다 수급을 하지 못 하더라도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로컬푸드 교육지원이 있는데 자인농협에 행정사무감사 때 방문을 하니까 로컬푸드 매장을 짓고 있던데 그 사업이 지금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 몇몇 농협을 통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매장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자인농협이 처음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과 여타의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590쪽에 있는 로컬푸드 교육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업무 관련된 임직원하고 영양사하고 생산자, 소비자 단체 견학가는데 차량을 지원하고 급식하고 여비입니다.
박정애위원
자인에서 자체 준비를 많이 할 것으로 아는데 매장하고 연계해서 우리시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FTA대응 관계 두 사람한테 1억씩 주는 것이 중앙에서 지정이 되어서 못 나눠준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임의로 그 정도는 바꾸어서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1인당 지원기준이 얼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기호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지원금 나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농민들 수준이 시 홈페이지에 못 들어가 봅니다.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야 되지만 반상회보 등 열악한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농민들은 나이가 많고 이런 IT사업에 대해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 교육시간도 많으니까 그때 철저하게 홍보를 하시고 마을에 반상회가 없으니까 동 회관에 사업이 내려오면 설명회를 하겠다고 모이라고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모든 사람이 알고 난 뒤에는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정말 그냥 한두 명밖에 모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들이 읍면동이나 농협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홍보를 하지만 읍면동이나 농협에서도 홍보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홍보가 안 된 것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인 이야기는 안 했더라고요. 모든 지원금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IT로는 모릅니다.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줘야 되니까 모아놓고 설명회를 꼭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도 인재양성과에서 하면 되는데 농업예산에 주는 취지가 뭡니까? 우리 농산물이 100%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우리 농산물이 다 들어가도록 하고 대흥에 가서 왜 우리 대추를 안 쓰냐고 물으니까 비싸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됩니까? 왜 30억을 줬습니까? 우리 대추가 수입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안하기 위해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비싸다고 안 사면 그것은 취지에 안 맞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농산물 60%라면 안 되고 사실은 100%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유념하시고 올해 예산 주고는 계속 관리하십시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594페이지 장류가공 지원이 있는데 638페이지에 장류가공 체험장 지원이 있는데 같은 집에 가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우수농산물 상표사용자 지원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해서 경북우수농특산물 인증된 업체에 주는데 뚝배기식품, 아람농장, 천상의 곳간, 경산친환경대추작목반에 나가는데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591페이지에 통합 마케팅 조직육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덕수위원
1억원이 넘는 사업은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러면 1억 넘게 지원되는 것은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594쪽 장류가공공장 신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571쪽에 공공비축미곡 조작비 지원이 있는데 추곡수매 물량 적재하는 비용 지원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포대 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571쪽에 축산농가 사육기반 조성이 있는데 축산농가를 위해서 금년에 26억, 내년에 34억을 지원하려고 계획했는데 농촌살리기에 있어서 벼나 채소농가에 비하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가 1500농가 정도 되고 벼농사는 주식이지만 식부면적으로 보면 도내에서 보면 끝에서 세 번째 정도됩니다. 채소농가는 일부 국한되어 있습니다. 농가소득 전체의 규모로 봤을 때 축산소득이 차지하는 것이 50%정도를 넘어섭니다. 경산에서 축산도 주산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572쪽 민간자본보조 양돈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하고 품질개량 정액지원이 있는데 환경개선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발효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매년 지원하는 사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돈사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데 돈사 내 환경개선을 해서 악취를 줄이고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 때문에 미생물 발효기를 지원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매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농가에 지원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573쪽 불량모돈 갱신에 6400만원하고 572쪽 양돈농가 품질개량정액 지원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모돈을 도퇴해서 새로운 우량 종돈을 넣는 것이고 품질개량 정액지원은 우수한 정액을 지원해서 품질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같은 성질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589쪽 대추유통기반 지원이 있는데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기반을 조성하는데 압량농협에 지원되는 것인데 철재 파렛트를 300개 정도 하려는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에 1억 미만만 질의해 주시고 1억 이상은 오후에 자료를 갖고 와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92쪽 농산물 전시홍보행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구매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생산농가가 참여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판행사를 가면 생산자단체도 같이 갑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는 것이고 대추아가씨가 갈 경우 일당도 줘야 되고 그런 돈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설명을 부탁드리고 593쪽에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입니다.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가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가 참가하는 품목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업체가 발효촌, 한반도농원, KC푸드, 대흥, 아람농장 등을 데리고 갑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대흥은 왜 갑니까? 이렇게 안 지키는 사업체에 지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금을 줘서 성실하게 하는 업체는 계속사업으로 해도 되지만 한번 신뢰는 영원한 신뢰입니다. 이렇게 자꾸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허순옥부위원장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반성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민의 피땀이라고 생각하면 자기는 발 뻗고 잘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 알면 우리 의원들도 돌 맞습니다. 이것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전시회에 참가해서 경산대추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발효촌은 뭡니까? 아람농장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람농장은 음료수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몰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76쪽 염소 사료 급이기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에 염소 사육농가가 많습니까? 몇 농가에 얼마나 키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난자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염소는 71호에 1690두입니다. 난자지원은 계란 상하지 않게 하는 포장재입니다.
최덕수위원
579쪽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사육두수가 급증하기 때문에 암소감축을 독려하고 미경산우는 난소기능을 억제하는 시술을 하니까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소 값 안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582쪽 일반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이 있고 585쪽 기타보상금에 공수의 수당지원이 있는데 공수의가 몇 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90만원씩 주는 것은 도에서 주는 것은 10만원 상향해서 주고 시에서 주는 것은 80만원씩 줍니다.
최덕수위원
사실상 받아서 나누지 않고 별도로 2명은 더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에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10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면적을 넓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최덕수위원
589쪽 와촌 농협에 저온창고를 지원하는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평입니다. 자두하고 복숭아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덕수위원
농축산물 무료시식 및 직판행사를 하는데 대추아가씨 참여자 근무복 구입에 개량한복, 양장이 있는데 누가 입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아가씨 진선미하고 옹골찬 아가씨가 입습니다.
최덕수위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도 있고 취업을 한 사람도 있는데 행사에 요청하면 참여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선발된 아가씨들에 대한 특혜라 할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 참여하면 수당하고 숙박비를 주는 정도입니다.
최덕수위원
처음에 선발되면 시상금 받고 몇 년간 봉사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년간입니다. 서울직판행사 때도 데리고 갑니다.
최덕수위원
행사에 많이 데리고 가서 홍보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하고 농촌지도과에 대해 1억 미만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571쪽 공공비축미 포대가 6만 포대인데 신청하는 물량을 다 못 해주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신청하는 물량은 거의 다 받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애위원
용성하고 자인에 가니까 물량이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는 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물량을 추가로 조정하는 것이 있다면서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계획에 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하루 할 수 있는 물량이 되면 추가를 하는데 100포, 200포, 300포 갖고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신청한 것은 다 받아 준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은 하지만 대다수 받아 줍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100%를 다 받아주지는 못하는 사정입니다.
박정애위원
물량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량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물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군별로 벼농사 면적이 나오는데 그걸 기준해서 일괄적으로 나누면 조금 더 받지만 턱없이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물량을 면적보고 배정을 하다 보니 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수매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에 주품목이 아니지만 쌀농사를 짓는 분이 많은데 이분들이 매상가가 높은 것은 아니지만 수월하게 하기 위해 농민들이 의지를 하고 있는데 물량이 적다는 부분을 소장님이 아시고 물량확대를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어쨌거나 쌀값이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23만원이 생산비 보장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17만원에서 계속 그 정도이고 올해 4000원이 올랐는데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합니다. 물량이라도 제대로 원하는 만큼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585쪽 공수의 수당 예방접종 시술비는 원래 있던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래 있던 겁니다.
박정애위원
예방접종을 본인들이 못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공수의들이 하고 많이 키우는 전업농가들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박정애위원
공수의들한테 수당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봄, 가을에 하는데 80만원으로는 적습니다.
박정애위원
자가접종을 못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자기 집에는 할 수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남의 집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587쪽 우유급식지원은 학교급식지원금하고 인원이 같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하고 일부 차상위 계층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638페이지에 장류가공체험장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안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내려왔을 때 농촌에 소규모로 창업을.
기숙란위원
제가 생각할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술센터에 모든 예산이 체험장이 다 붙어요. 어떤 사업장이든지 다 있는데 지금도 자인농협장류있고 뚝배기장류에서도 체험장을 하는데 또 새로 하면 올해는 예산이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하고 5000만원으로 시작하는데 이 돈으로 체험장이 만들어질 수도 없을뿐더러 이게 시작인데 계속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있는데 가서 체험하는 것이 노하우도 있고 다년간 했기 때문에 굉장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쌀가공 사업장에 품질향상 지원금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올렸습니까? 떡볶이 하는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압량 현흥리에 박순연 회장한테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기존 하고 있습니다. 송편 만드는 기계도 되고 압착기하고 가공품 보관 저온창고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혼자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사람이 합니다.
기숙란위원
몇 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우리음식연구회 교육강사 수당이 있는데 어떤 강사인데 시간당 강사료를 10만원씩이나 주는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강사수당 주는 기준이 있는데 한 시간에 10만원이면 비싼 것은 아닙니다. 괜찮은 강사는 한 시간에 15만원입니다.
기숙란위원
대학강사도 그렇게 안 비싼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어쩌다 외부에 나가면 10만원 이상을 받습니다. 잘 안 나가서 그렇지.
기숙란위원
어떤 것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궁중요리부터 사찰음식.
기숙란위원
그러면 예산을 보니까 우리음식연구회에 나가는 예산이 총 1000만원인데 이게 도비보조가 30%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경북도내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 교육이나 견학가거나 이럴 때 쓰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집행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시군에는 우리음식연구회 통장으로 돈을 넣어 준다고 하던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아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시군에는 통장으로 넣어 준다고 하면서 불만이 있더라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시군에 부기를 바꿨는지 모르지만 부기상으로는 위법이고 우리음식연구회 회원들이 시비를 받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면 안 됩니다. 타 시군에 어떤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도농교류농산물가공체험장 조성은 뭡니까? 어디에 누가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북도농업기술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용성 부일리에 박광옥 씨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가공설비, 기계하고 기자재, 건물 신축하는 비용입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체험장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죽하고 산나물 재배를 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가죽하고 산나물을 재배하는 농가입니까? 가공식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만들지 않고 체험은 수확체험도 하고.
기숙란위원
수확하는데 왜 조성비를 1억이나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 신축하고 가공설비하고.
기숙란위원
수확하면 건물이 필요 없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죽나무하고 오미자하고 후지뽕, 옻나무, 자두.
기숙란위원
용성이 아니고 가나골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용성에는 미나리를 특목작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집에서 농사 조금 짓는다고 해서 1억이나 들여서 체험장 만들어 준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성은 산촌이기 때문에 채소류나.
기숙란위원
체험장 만들지 말고 그 지역에 이 사람만 산나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산나물 가죽 하는 사람들한테 돈 나눠 주세요. 농사짓는데 도움 되도록 지원금 주면 되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인데 여기서 차라리 삭감이 되면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줄 것을 떡 가르듯이 갈라줄 수는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목적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을 통한 농업에 대한 신뢰구축과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한 것입니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놓고 농가소득증대에 있는데 이것을 떡 갈라주듯이 갈라줄 수는 없지요. 차라리 안 하면 여기서 예산 삭감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고,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1억원 이상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양이 많은 모양인데 간단하게라도 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로는 설명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서라도 설명서를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조서를 받아서 처음부터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자료가 오면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아까 자료 받은 것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391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산에 복숭아 농업인 전체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가 남산이고 하양, 진량, 자인도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391명이라면 우리 복숭아 농가 중에 몇 %정도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4%정도 됩니다.
기숙란위원
391명이 대농가, 중농가의 사람들이겠네요? 영세한 사람들도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세하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에 없었던 것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했습니다. 설립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부지를 왜 새로 매입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를 새로 매입했는데 지금 기존의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새로 부지를 6억 4000만원을 주고 사서 확장하면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조합이 하는 것이라니까 이의제기는 안 하겠는데 전에 잼하고 주스하고 만드는 아람농산에 지원금을 많이 줘서 하고 있는데 아람농산은 조합법인 아닙니까? 두 군데를 왜 해야 되는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B품이 5%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람에서도 하지만 이것이 판매가 잘 안 되고 거의 버리다시피 하는데.
기숙란위원
아람농산이 잘 돌아가는데 얼마 안 나오는 열과를 거기에 주면 되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람에서는 34톤밖에 소화를 못 합니다. 포도하고 합해서 199톤입니다.
기숙란위원
한 달에 10톤이 조금 넘는데 그런데 계속 지원을 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조합법인은 시설을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고 주는 선별하고 현재 ’97년도에 설립해서 아마도 복숭아조합 법인이 있었기 때문에 농협을 조금 자극시켰다고 할까 그래서 했고 현재 자동선별기 큰 것이 2대 있지만 여름철에는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기숙란위원
그러면 복숭아제조업으로 하지 말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이 중앙에서 그렇게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푸른영농조합법인 농산물 제조 가공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깻잎, 대추, 양파, 마늘, 미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임가공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푸른영농은 급식재료 납품업체가 잘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해 줍니까? 절임가공 시설을 전에 우리가 지원해 준 샘이 깊은 물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억 500만원이 지원됐고 농촌창업센터 쪽으로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사람이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도와줘서 잘 하도록 해서 전문업체로 만들어주지 왜 이렇게 갈라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관부서가 샘이 깊은 물은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이고 이 사업은 도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런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복숭아조합하고 아람농장하고 푸른영농조합법인은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자인농협은 도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으로 자인농협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내년에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서 이 사람들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확장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고 그런 욕망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몰라서 못한 것 아닙니까? 공개가 안 됐다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공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개하는 것도 사업이 오면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달하고 농협에도 보내고 지난번에 학교급식이 그렇게 시끄러웠기 때문에 앞으로 영농법인은 전부 공문을 내라, 다 내는데 일일이 농가들한테 100%만족을 못 시킵니다.
기숙란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런 업은 개인 농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장아찌는 지원금을 주고 있는 업체니까 한번쯤 연락을 해 주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하는 개별적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기숙란위원
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아서 못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재료 납품을 잘 하고 있고 기업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도 장아찌 목적으로만 줬는데 이것을 키우는 것이 맞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위원님들 말씀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뚝배기식품의 경우 견학을 가셔서 잘 한다고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왜 도와줍니까?
기숙란위원
이 사람은 식재료 납품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이미 지원이 시작되어서 장아찌 전문으로 준 사업이니까 장아찌에 주라는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설립된 지 더 오래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공장 설립은 처음이고 샘이 깊은 물은 장아찌를 6년인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시작하는 납품업체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아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아람농장도 앞으로 지원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이 잘 되면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지원해서 신장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아람농장이 교수님들 세 분인가 해서 했다는 공장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나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우리 지역에는 납품을 안 하고 서울에만 하느냐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학교에는 타산이 안 맞아서 못 보내고 서울에는 학교급식이 타산이 맞고 학교지원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나는 전국에 다 같이 지원금이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역은 타산이 안 맞고 서울은 맞아서 급식 납품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서울만 간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기숙란위원
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납품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수도권에는 대량으로 들어가고 지방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날 겁니다.
기숙란위원
서울에도 전체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구입하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별로 구입하지만 서울이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양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기숙란위원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만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은 한 군데도 안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잘 먹이겠다고 지원금을 줬는데 그러면 지원금 받을 때는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아이들한테 좋은 거 먹이겠다고 계획서 올려서 지원금 받아놓고 납품할 때는 내 부가가치만 따지면 말이 안 되지요. 부가가치가 적어도 서울에 많은 데도 보내고 부가가치가 적어도 우리 지역에 아이들 먹이는 것이 맞지요. 그게 안 맞습니까? 그런 것을 사후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안 주느냐, 우리 지역의 아이들 잘 키워야지요.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타산이 안 맞다면 지원금을 왜 줬어요? 타산이 안 맞는 걸 채우라고 주는 것이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표가 이야기 한 것은 아닌데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를 열심히 하시는데 내용만 파악하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은 치우고 나중에 안 되면 삭감하면 되는 것이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르는 내용만 파악하시고 결정은 우리가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형근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뚝배기처럼 잘 되는 데는 자생해서 나가도록 주지마라,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될지 모른다는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보조금에 의지해서 보조금만 빼먹고 사업은 뒷전인 그런 곳은 꼼꼼히 체크를 잘 하시고 파급효과를 잘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시비도 우리 돈이지만 파급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 정말 이것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판단해서 이런 것을 계상해 주시면 우리도 열심히 예산 심의를 하는데 복숭아조합, 아람농산, 푸른영농조합에 대해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적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이것을 조합법인에서 가공식품을 가지고 단체 급식센터인 군부대, 기업체, 프랜차이즈 종합식품공장이나 김치공장, 어묵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래서 파급효과가 크다면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602쪽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인솔과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투자통상과에 일괄 올라왔는데 이 건이 왜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 투자통상과에 하는 것은 시비 자체 예산으로 했고 이것은 도 친환경농업과에서 해마다 공무원 2명, 일반인 2명이 내려왔는데 경산에 고생한다고 두 건을 보낸 것 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604쪽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지원이 있는데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녹색은 농촌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어디에 보조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 소비자 200명을 초청해서 1인당 3만원 내에서 식사비하고 임차비, 선물비, 홍보비 등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607쪽 친환경꾸러미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꾸러미는 채소나 과일 등 농산물을 가정에서 단기간 내에 소비할 수 있는 단위로 묶어서 운반을 편리하게 해서 보내는 사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억원의 예산으로 뭐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모듬쌈채 생산자인 들풀애영농조합법인이 도에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여기에 지원한 적이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말썽이 많았던 것 아시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608쪽, 부자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9억인데 어느 마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담이라고 대표는 이재춘 씨이고 2010년 5월 31일에 설립했는데 와촌에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보조금 7억 2000만원만 줘도 부자마을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파, 양파, 감자, 당근을 가지고 가공시설 100평하고 저온저장고 90평 정도 건립하고 대파를 HACCP 인증 받도록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 강서리에 부자만들기 사업을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성과는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당히 각광을 받고 도시소비자도 많이 오고 잘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금년에 육성된 작목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압량 강서리에는 대추가 주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소득작목육성이 있는데 금년도에 몇 농가에 지원을 했습니까? 2013년에는 1억 4800만원인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5억 8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609쪽에 화훼포장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금년에 화훼포장 관리예산이 1억 6000만원, 내년에 1억 7200만원인데 금년에 어떤 종류의 화훼를 얼마나 생산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본 생산하면 70원 정도 되는데 시중에서 구입하면 최소 350원은 줘야 됩니다. 주요 도로변에 나가는 꽃이 40만본을 사계절 생산합니다. 금액으로 샀을 경우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읍면으로 나가는 것까지 50만본 더 될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화훼생산 경쟁력 제고지원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화훼포장을 직영하지 말고 시가 필요한 화훼를 화훼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구입하면 농가지원도 되고 화훼산업 육성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랬을 경우 우리시에서 임차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화훼농가에 소득지원도 되고 일거리 창출도 되지만 과연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스럽고 또 저희 사무실에 기존 꽃을 키우는 하우스가 있고 실제 50만본이 넘는데 예산대비 꽃은 훨씬 더 많이 생산한다고 봅니다. 또 농가에 임대를 했을 경우 우리가 흡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초화류를 안 하고 장미나 이런 종류를 하기 때문에.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제안하는 것은 화훼농가도 살리고 양쪽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소장님이 깊게 생각해 보시고 농기계순회수리사업도 좋은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필요할 때 고칠 수 있는 수리점이 있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묶어서 여러 가지 깊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591쪽 친환경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른영농조합 조합원이 5명인데 확인을 해 보니까 법인이라기는 모양새가 가족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경산시가 자인농협 같은 경우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센터로 지정이 됐고 하는 김에 이런 지원은 일단 지정된 곳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증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이 되더라도 센터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이 자인농협에 센터와 관련해서 내년 말고 후내년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시군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고 추가로 더 내려오리라 봅니다. 그 당시에 같이 7군데, 8군데가 신청을 해서 우리 경산이 많이 받았습니다. 3개를 받고 자인농협에서 상품화시설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급식지원센터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푸른영농법인이 국비를 따온 이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지정된 센터인 자인농협에 사업 설명하는 홍보가 내려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내려갔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시끄러워서 영농법인에 공문을 다 냈고 자인농협도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모릅니다.
박정애위원
왜 탈락했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 경산은 공급센터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공급센터가 지정되기 전입니다. 공급센터 지정은 금년 9월 30일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 전에 신청해서 도를 경유해서 최종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박정애위원
선정되기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자인농협이 될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이나 법인에서는 자기 고유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따기 위해 철저하게 잘 했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선정기관도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도에 진달하는 기관밖에 안 됩니다. 8개 들어온 것을 몽땅 도에 제출 했습니다. 심의는 도에서 하고 최종적인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그 관계는 나중에 개별로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소장님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런가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잘못된 답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정부에 같은 사업 공모에 자인농협하고 푸른영농도 같이 했는데 자체의 사업계획서 내용이 다르고 사업은 같은 사업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때 말썽이 많아서 전 영농법인에 다 보냈고 참여하는 대로 다 받아서 저희들은 심사권이 없어서 도에 그대로 진달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결정은 언제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월, 5월 두 차례 심사를 했고 도에서 나와서 현지 심사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나중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총 투자계획이 있는데 현재 푸른영농의 시설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겠다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큽니다. 전부 100평 이상인데 단지 작은 것은 실험실, 분석실이 50㎡정도이고 내용들을 보니까 하겠다는 사업내용을 보면 전부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을 규모화시키는 것뿐인데 굳이 실험실을 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사업인데 어쨌거나 이걸 하면 더 좋기는 하지요. 규모가 30배에서 50배 정도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획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을 농민들로부터 50%정도 직접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지원을 받아서 2015년부터 계획이 현지조달이 76.6%를 조달한다는 것은 전체 자기들이 거래하는 양의 76%를 조달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의 기준에서 그 정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박정애위원
양이 적은 것 아닙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을 보면 3평, 7평짜리밖에 없는데.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도에서 선정이 된 것이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런 것으로 시간을 끕니까?
박정애위원
도에서 선정이 됐지만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요.
박형근위원장
예산을 심사하면서 그것을 자꾸 따지면 소장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박정애위원
소장님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우리도 알아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박형근위원장
알고 있잖아요? 현황을 몰라요?
박정애위원
저도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박형근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위원님도 질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심의과정에 좋지 않은 모습도 심의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633쪽 6차 산업 수익모델시범이 있는데 6차 산업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에서 가공, 체험, 판매까지 하는 것을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25개 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 시범사업은 50%이고 도비지원사업은 30%인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때에 따라서 100% 지원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80% 이상은 시범사업으로 국가가 해야 될 것을 다 못 하니까 지방에 이양시켜서 했을 때 성공할 지 판단을 지방에서 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잘 될 경우에 지원사업으로 돌아갑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맞습니다. 일반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사업의 필요성을 실험하고 그러기 위해 하는 것은 맞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성과가 전체적으로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범사업의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히 배경을 설명드리면 전국에 9군데인데 경북에 경산하고 의성이 공모사업으로 과수원 동구밖길 투어로 시 자체사업도 예산을 6000만원 올려서 확정이 됐는데 내용이 왕대추 재배단지조성, 대추가공, 민박체험, 교육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진량 가야작목반에 대추를 많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최고 여건이 좋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범사업을 보면 다양한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44쪽 탑푸르트 농산물 홍보 및 전시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탑푸르트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흥청 사업인데 탑푸르트는 최고 품질의 농산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탑푸르트 농산물은 어떻게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에 대해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 때 홍보 전시하고 전시물품도 구입하고 얼마 전에 계정숲에서 했던 학습단체 대회 때도 일부를 사용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601쪽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에 2400만원이 있는데 뭐를 지원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농가실정에 맞는 농자재를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물 생육용 토양 개량제나 작물 병해충 관리용 방제 농약이나 작물생육 영양제 종류를 지원합니다.
최덕수위원
몇 호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76농가인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농약이 403호이고 무농약이 69호입니다.
최덕수위원
친환경 인증농가가 되려면 기술센터에 신청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에 신청합니다.
최덕수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나와서 검사를 해보고 선정이 되면 이런 지원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성농협에 퇴비공장 운영지원을 해 주는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다만 지금 농협이 통폐합을 하라고 많이 그러는데 경영이 어려운 농협은 인근 농협하고 통폐합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지원이 많이 되는데 용성농협은 자인농협하고 통합이 되도록 권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권장이나 이런 것을 할 권한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합을 하라는 것은 부실농협이라는 말인데 우리 의원들이 대흥이나 어디에 부실하게 경영하는 곳에 지원을 하는 것에 항의가 많은데 이런 부실농협도 가급적 인근 농협하고 통폐합해서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면 농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고 이용하는 농민들도 안정성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부실농협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적인 혜택보다 큰 범위에서 보면 용성에 한우도 많고 젖소도 많고 축산이 몰려 있습니다. 축분을 수거해서 용성농협에 기존 퇴비공장이 있는데 퇴비를 만들어내면서 용성농협도 득을 보고 축산농가들이 수매를 하니까 하류에 물도 맑아지고 값싸게 구할 수 있고.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농협간 통폐합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나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02쪽에 국외업무여비 민간인 여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하나는 민간인한테 나가고 하나는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은 경제통상국에 있는데 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로 하는 것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이것은 도청에서 시군별로 직원들 고생하니까 격려 차원에서 시군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을 관련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도 경제통상국에 있는데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지요. 도비 20만원 준다고 해서 도 사업이라고 별도로 해서 주는 것은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은 공무원인데 별도로 계상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투자통상과에 예산으로는 기술센터가 해외에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왜 따로 되어 있느냐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 605쪽 영농안전장비 지원은 뭐를 사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복하고 마스크입니다.
최덕수위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 있는데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가 15농가 정도 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뭐를 공급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등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구입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606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자재지원이 또 있는데 이것도 같은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이상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재원이 달라서 분리를 한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609쪽 화훼생산시설 경쟁력 제고사업 3개소는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은 안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장미농가들인데 기존 시설을 개보수 해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612쪽 도비보조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는 뭐를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조성된 과수원에 다른 대체과수를 예를 들어서 청포도가 유명하니까 유색포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FTA대응 대체과수로 지정된 과일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키위하고 시설포도가 대체가 되는데 실제 FTA체결이 되더라도 시설포도가 밀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다른 것으로 바꾸면 명품화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은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과수원에 거봉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품종을 도입시켜서 그런 성격입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시설포도, 키위, 청포도를 도퇴시키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도퇴시키라는 것은 없습니다. FTA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품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맞춰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과실품위유지제 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해조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615쪽 중간에 농기계 안전운행장치 지원은 경운기 뒤에 붙이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광등입니다.
최덕수위원
농작물 수확기 구입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수확기 같은 겁니다.
최덕수위원
수확운반리프트기 구입은 포도밭하고 다 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용입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아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뚝배기 같은 것은 잘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것을 다 수매를 해 주고 국산품을 이용해서 잘 하니까 중점사업이 장류니까 장류에 밀어주고 장아찌는 시설면으로 볼 때 샘이 깊은 물인가 거기는 장아찌를 6년 넘게 해 온 사업이니까 장아찌를 밀어주라는 것이지 푸른영농은 장아찌 전문업체가 아닌데 자기 사업하는 것 잘 하고 있는데 왜 새로 장아찌를 엉뚱하게 갖다부치느냐는 뜻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645페이지에 시설포도 저비용 고효율 시설포도 시범사업이 있고 노지포도 조숙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효율 시설포도 시범사업은 1개소에 국제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하우스 시설설치입니다. 지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기숙란위원
경주에 파프리카 농장에 가보면 돈이 많이 들어서 이해타산이 안 맞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런 시설투자가 아니고 적게 드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부가가치가 나오는 방향으로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노지포도는 홍수출하 방지를 위해 포도비가림시설하고 커텐을 설치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646쪽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시범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무동력 운반기하고 필름피복기하고 수형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여러 군데 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당 5㏊이내니까 1만 5000평 정도를 하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기숙란위원
몇 농가가 혜택을 보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을 해도 30농가 가까이 들어갑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645페이지 시설채소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이 있는데 참외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진량에 토마토인데 다겹보온커텐 단열시설 설치입니다.
기숙란위원
토마토가 주로 어디로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들법인에 토마토를 많이 갖다 대고 이마트에도 들어갑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모르는 것이 많아서 물어보겠습니다. 620쪽 민간자본보조 명품 복숭아 기반조성사업 3500만원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연구회에 회원이 80명 정도인데 친환경자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623쪽 시설비에 농업인 종합학교 건립이 있는데 교육관을 별도로 짓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 ’95년도에 건물 짓고 그 당시에는 농촌지도과 2과만 있었는데 농축산과가 들어오면서 각종 교육시설하는 공간을 없애고 지금 협소해서 지하 식당에서도 교육하고 우리음식연구회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창고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 인원 만 명 정도를 교육하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해 주셔서 옆에 땅을 샀습니다. 그 뒤에 교육관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읍면동에 영농교육은 읍면동에 나가서 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은 거의 대다수 우리 사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최덕수위원
농업인회관은 뭐를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회의실에 인원이 150명 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을 보고 해야 되고 연구회나 단체가 많아서 파트별로 교육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사무실이 모자라서 증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교육관을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지어서 교관도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전부 초빙해서 해야 되잖아요? 진흥원에서 전문교육을 다하고 읍면동에 작목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 일부 교육을 하겠지만 그런 교육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인회관도 별도로 지어놓고 했는데 별도로 교육관을 거창하게 지을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관을 지으면서 농촌지도과 한 과를 사무실 이전도 하고.
최덕수위원
센터에서 시설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안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 농업상담소 확장이전 시설 개보수는 어디로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회관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직판장은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반구축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최덕수위원
원래 센터가 가라고 하니까 직판장이 도시 내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논리가 직판장은 도심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지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직판장을 하려고 연구해야지 사무실을 만들면 됩니까? 제 생각에 동에 상담소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는데 농업인학습단체가 가끔 들여다보지 일반 농민은 못 봤습니다.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상담소가 너무 적습니다.
최덕수위원
꼭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상담소는 동부동이나 북부동에 농지가 많은 지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은데요? 그 다음에 630쪽 4-H육성지원이 있는데 4-H회원이 몇 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까지 200명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 단위에는 영농4-H라고 해서 40명 가까이 되고 학교가 경산중학교, 진량고등학교 등 230～240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학생 4-H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4-H구성이 언제부터 해서 뭐를 하다가 현재 가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949년부터 4-H가 결정되어서 영농4-H회원들은 교육을 농업경영인 쪽으로 가게 되고 시에 영농4-H회원들은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생4-H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살더라도 4-H이념과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도시 소비자가 됐을 때 농촌을 한번 더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4-H를 육성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어떤 운동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는 학교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학교에 100만원 내지 150만원 지원해서 국화가꾸기 등 과제교육을 시키고 한 달에 한번씩 하는 3개 시군 경산, 청도, 영천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이렇습니다.
최덕수위원
631쪽 강소농 육성에 6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50명이 모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은 것은 432명입니다. 그 중에 50명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강소농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회원 정년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농촌지도자의 경우 70세 이상이 되면 읍면에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 정년을 둬야 됩니다. 사모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몇 세 이상이 되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순환이 되어야 제 역할을 하고 새로운 영농지식을 보급하고 이렇게 돼야 합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서 해외에 나가고 행사하는데 예산 지원하고, 생활개선회 보니까 천연비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는데 옛날에는 부엌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그냥 모여서 비누 만들고 다른 것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원들을 일정 기준이 넘으면 기간을 정해서 한다든지 해서 조직을 순환시켜줘야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도 회장을 만나면 너무 고령화 된 사람이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침에는 없지만.
최덕수위원
농촌을 개화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해야지 계추처럼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됩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강소농 50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636쪽을 보시면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시범에 1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에서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를 한다든지 전에 계정숲에서 농촌에 계시는 시어머니 모시고 며느리들이 하루 즐기는 행사.
최덕수위원
내년에는 뭐를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격년제로 하는데 한번은 계정숲에서 행사를 하고 한번은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합니다.
최덕수위원
내년에는 뭐를 하시려고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홀로계시는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봉사활동하고 불우이웃돕기 시설하고.
최덕수위원
생활개선회에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637쪽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은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천 금곡에 들어갔는데 말 그대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편리한 농기계를 작목반 단위로 선정이 되면 구입하고 농사짓는데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도가 주작목반 같으면 포도에 대한 수확부터 전지가위부터 해서 편리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리한 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642쪽 IT활용 축사환경관리 시범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 내에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측정하는 센스를 달아주고 안개분무장치 방제시설하고 열교환기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644쪽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시범 4개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전동작업기입니다.
최덕수위원
모델을 한번 보여 주시고 645쪽 복합환경제어형 환기장치 보급시범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원에서 공동특허로 출허된 복합환경제어형 환기장치를 보급하는 겁니다. 탄소 공급하고 습기 조절해서 병해충을 경감시키는 그런 장치를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포도장기저장시범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나 복숭아에 넣었을 때 신선도가 유지하는 약품입니다.
최덕수위원
포도가 저장이 안 되는 약점이 있는데 일주일 정도 간다는 말이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놓은 것과 안 넣은 것 상품가치에 차이가 납니다. 한 상자에 하나씩 넣으면 장기간 저장이 됩니다. 1월달까지는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지원사업으로 많이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일부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시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최덕수위원
특히 산전포도는 늦게 수확하는데 10월말에 해서 1월까지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성공적이면 대대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646쪽 과수유인용 덕 시설 이전설치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 안에 있는 것을 교육관 지으면 일단 과수원을 이장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종묘기술개발센터에 가보니까 마당이 부실공사를 했던데 하자보수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강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나무도 보식해야 되던데 다 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무는 내년 예산에 합니다.
최덕수위원
우리가 사서 합니까? 하자보수가 아니고 직접 심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자보수 2년인데 지났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포도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체에 해롭지는 않은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을 상담소로 쓰는데 사실 거기가 중방동 입구인데 중방동에는 주민들 이용할 공간이 없는데 그나마 차량사업소가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걸 이용해서 복지관으로 사용하려니까 한농연에서 직판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나마 직판장은 모르겠는데 상담소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중방동에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상담소를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하든지 해야지 직판장을 하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중방동에는 농업인도 별로 없는데 동부동이나 북부동으로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도 센터의 기관인데 예전에 하양 금락리에서 많은 괄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양사거리에 부지를 팔고 예산을 시로 세입시켰는데 지금 하양 구청사에 별도로 남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제 소속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하러 오는 농업인도 있고 설령 적더라도 농업인학습단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두 가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매년 사업들이 대형화되어 가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현재 부자마을이 몇 개 마을이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압량 강서리 한 동네입니다. 처음에 진량 가야리에 하려다가 내분이 있어서 반납하기 직전에 강서리로 갔습니다. 나름대로 효과거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기호위원
부자마을 선정되고 하는 사업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유기질비료 공급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는 농협에서 하다가 지금은 행정기관으로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취지가 친환경 쪽으로 가야되는데 농협에 맡기니까 화학비료도 신청하는 대로 받아주고 그러니까 친환경 쪽에 위배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화학비료를 줄이는 차원에서 친환경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유기질비료 예산이 화학비료 쪽으로 넘어간다는 말은 처음 듣는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 비료공급은 과거에도 농협에서 공급을 했는데 일반 비료도 농협에서 조합원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니까 화학비료 쪽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성기호위원
신청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소유주는 아니고 경작을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은 임대차계약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임대차 계약을 잘 안 써 주려고 해서 다소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되어 받는 사람도 있고 불이익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농촌에 의외로 대리경작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로 많은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애로를 겪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하고 같은데 작년에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못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유기질비료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을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경작면적을 얼마나 하는지 하게 되면 줄 수 있도록.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는데 리통장이 잘 아니까 실경작 확인을 받아서 합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과감하게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숭아가공 제조시설 건립인데 남산복숭아조합에서 어떤 제품이든 복숭아를 가공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사업취지하고 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제조시설 기계류 8종에 9000만원, 돈 12억을 투자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승인이 났는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 신청하는 과정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지원사업인데 도에서 세부적으로 복숭아 뿐만 아니고 가공제조시설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일부 넣으라고 해서 들어간 겁니다.
성기호위원
이게 전부 유통에 치중하고 가공은 별로 없고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공이라면 저는 말리고 싶은 심정인데 사업취지하고 안 맞는데 이걸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제목은 생산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성기호위원
돈 9000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통합마케팅 육성지원 대상이 자인농협, 경산농협, 와촌농협, 대구능금농협 등인데 대상이 어떻게 지원된다는 말씀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침상 영농조합법인은 안 되고.
성기호위원
이 사업은 누구를 해 주려고 편성한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으로 농협에 박스비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기호위원
사업의 일관성이나 타이틀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통합마케팅 이름이 거창합니다. 제목하고 속하고는 한 마디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도 한방산업진흥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대구시하고 경산시, 영주시, 영양군이.
성기호위원
지방비 2억 6700만원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령시장에서 홍보가 되고 이 사업이 되고 난 후에 대추 매출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6차 산업 수익 모델사업이 뭔지 고민을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늘 사업이 대형화되고 국비사업이 커지고 하니까 우리 지방비가 부담이 됩니다. 다른 거 할 게 있어도 못 하고 큰 사업들은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안 해도 하는 것이 낫지만 굳이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보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보조금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주에도 조례로 지정을 해 놨는데 지원된 것에밖에 못하고 저희들 근저당설정 각서를 받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보조금의 교부인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교부금을 실제로 집행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부서의 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조건을 뭐로 붙일 것인지 센터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환급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은 법률에 해당 안 됩니다. 제가 종합청사에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즉, 시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시에서 정하는 것이 조례인데 다른 지역을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필요하고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많지만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시만의 고유한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번 사업부터 조건부 집행을 하도록, 내 생각은 이번 예산부터 조건부로 승인하려는 그런 마음도 가져보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건을 달아서 하시고 두 번째 집행하실 때 조례를 정할 경우에 소급해서 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넣어서 이번에 보조금 지급한 것은 다음 조례가 제정되면 소급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조례에 소급해서 한다고 내용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은 예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중앙에서 협약이 된 것입니까? 예산이 통과되어야 효력발생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예산만 통과되면 우리시하고 다른 협약 없이 바로 집행이 됩니까? 그때 계약서를 쓰기 바랍니다. 시비가 수반되는 부분만이라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해 준 시설물에는 상관이 없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것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넣을 수 있는지, 법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된다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되니까 그것을 깊이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591쪽 친환경농산물 가공제조시설 건립이 자인농협이 급식센터로 지정되었다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는 시설입니까? 경상북도에서 지정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경상북도에서 센터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선정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에 지정된 것은 경산의 대표성을 띠고 하라고 지정이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느 정도 기대를 걸고 급식센터 명칭을 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에 예산이 지원되니까 총괄 책임지고 물품을 공급하라는 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자인농협이 16억 정도를 친환경급식지원비로 지원하는데 이 만큼 수용할 수 있도록 자인농협이 시설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충족되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요.
박정애위원
부족한 점이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경상북도는 자인농협을 그 시설로 지정했으면 경산시에서는 자인농협이 어쨌거나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신청할 때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탈락이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푸른영농법인을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원했다는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러면 푸른영농법인을 학교급식지원센터로 경산시에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푸른영농은 아예 신청도 안 했습니다. 하양농협하고 자인농협하고 와촌의 영농법인이 신청해서 점수를 내니까 자인농협이 제일 적정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APC시설이 있어서 제일 높게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도저히 경상북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되기 전에 이 사업이 올라가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경산시하고는 무관합니다.
박정애위원
결정하는 과정이 경산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상북도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경상북도가 했단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릅니다. 자인이 하는 것은 관내 학교급식센터에 물품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하라는 것이고 푸른영농은 우리 관내가 아니라도.
박정애위원
지정은 도에서 하고 우리보고 알아서 하란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지요.
박정애위원
지정을 했으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9월 30일에 결정이 됐는데 새로운 사업이 신청해서 들어오면 내년 쯤에 사업이 선정될 수 있겠지요.
박정애위원
우리 예산은 16억짜리 친환경 물품 조달하는 예산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지 않는 이상은 이 예산이 우리 농업예산으로 있을 필요가 없다, 인재양성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지정된 자인농협에서 사업을 제대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관여할 수 없고 신청을 받아서 그 당시에 사업내용이 부실해서 떨어진 것을 여기에서 자꾸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박정애위원
부실해서 떨어졌다면 뭐가 부실해서 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16억의 예산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자인농협되는 것은 합당하고 푸른영농조합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박정애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애위원
제가 경산시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박형근위원장
잠깐만요. 박 위원님! 그것을 자꾸 여기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질의를 하세요.
박정애위원
그러면 경상북도에 선택이나 지원방법이 결정사항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시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우리 16억의 예산이 우리 농산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지금 뭐를 했습니까? 자인농협이 현재 16억의 예산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들이 다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언성 낮추세요. 전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흥분합니까? 소장님도 언성 낮추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진달한 것밖에 없는데 여기서 자꾸 따지니까 저는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 진달한 것밖에 없고 심사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한테 자꾸 추궁을 하면 제가 어떤 답변을 해야 됩니까?
박정애위원
제가 전체 과정들에 대해서 다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자인농협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선정이 됐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하면 안 됩니까? 9월 30일자로 선정이 됐고 이 사업은 작년에 신청해서 올 봄에 결정이 되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인농협이 경산의 학교거점센터로 지정되면서 9월 30일자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 이 사업에 대해 세부계획을 추경이라도 내 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요. 당연히 시비 확보를 해서. 지금 선정만 된 상태이지 그 이후 예산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앞으로 없다면서요? 그러면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16억의 농업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점센터로 되어 있지만 자인농협이 100% 공급을 다 못 합니다. 전부 학교에 입찰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기술센터에 지적할 내용이 아니라서 제가 지적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입찰을 합니까? 우리시가 지원센터가 있으면 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물건을 우선적으로 받는 것이 맞지요.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가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이고 2015년까지도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도 이 사업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 6개 시군이 확정되어 있고 당초 목적은 10개를 목표로 하는데 사업이 유보되었지만 있으리라고 내년쯤에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정애위원
전반적으로 농업예산에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계속적으로 규모화되어 가고 있는 개인 민간지원을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전하지 않지만 농협같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에서 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익이 되는 분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침이 없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기도 그렇고 거점센터를 지정했을 때는 후속적으로 사업계획이 추가로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6차 산업에 대해 답변을 하셨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했습니다. 전국에 9군데인데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경북에는 의성하고 경산이 됐고 타 도에는 한 군데씩 밖에 안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잠정적으로 진량 가야대추작목반입니다.
박정애위원
알았습니다. 639쪽 용성면 부일리에 박광옥 씨가 하는 사업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소장님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 경상북도 농업기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건물신축하고 가공설비, 기구 및 기자재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옛날에 용성에 가죽단지가 조성되었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면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박광옥 씨 같은 경우 도시에서 들어오신 분인데 요즘 말하는 SNS를 잘 하시면서 본인도 가죽농사와 여타의 농사에 종사하시면서 주위에 가죽생산자들이 생산하는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해 주시고 주위에 있는 농민들로부터 기대를 많이 받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일 같은 경우 경산 인근의 도시인들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분들을 초빙해서 단위로 100여명 단위로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덕분에 많은 분들이 용성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업인줄 몰랐는데 설명한 부분에 부족한 있었는데 제가 추가하려고 했는데 저도 부족하네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뭐를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남의 장을 만드는 가공 체험장을 조성하고 건물신축하고 가공설비 기구가 들어오면 가죽이나 약초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가죽김치를 만든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가죽하고 산채나물을 그 사람이 생산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산채나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국 사이버농업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사이버기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최덕수위원
지금도 기금을 넣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적립된 금액은 그대로 두고 이자분에 대해서 활용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금액이 줄어진 것 같은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원금 1억은 그대로 계속 보존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물론 기금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 소모성경비로 다 나가는데 물론 기금을 적립해 놨으니까 쓰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금을 가급적 아끼고 단체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단체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를 구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급식비나 여비는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원하기는 돈이 부족합니다.
최덕수위원
말씀은 맞는데 적립을 많이 해서 그렇게 단체에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도를 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계상이 되어 있더라도 안 쓰도 기술센터 운영에 충분한 영향이 있지 싶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 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