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승천 의원 발언
윤용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고영대입니다. 먼저 소신있는 의정 함께하는 의회 구현과 건전한 재정을 위한 열정적인 활동을 하시는 윤용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사업이 참 많은데요. 346쪽에 보면 신도시 평생학습센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증액사유가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부족이거든요. 하반기 때 프로그램이 많은 늘은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하반기에 인문, 문화, 예술 자격증반 해서 3개 분야에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공모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상반기 때 운영된 것인가요 아니면 하반기 때 증설되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하반기에 일부 조정이 됐고요. 이제 참여율이라든가 뭐한 부분 한두 개 과목은 저기하고 세 개 과목 정도가 증설이 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알기로 주민복합지원센터 장소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 프로그램이 장소에 맞물려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맞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내포신도시 지역 이쪽은 9월에 LH 쪽에다가 일부 해 가지고 증설을 해서 거기서도 운영하고요. 홍북읍 복지센터 3층도 보강을 해 가지고 젊은 엄마들 위주로다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유 자체가 위치 보면 평생학습센터로 나와 있는데 여기 주민복합지원센터로 나와 있는데 여기 외에 LH하고 홍북읍 주민센터 그쪽과 연관돼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정확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료 요청 부탁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또 하나 346쪽에 보면 학습카페 운영이 있는데 여기 성공 사례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사업량이 10개소인데 운영에 대한 성공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몇 쪽 얘기하셨죠?
문병오위원
346쪽입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학습카페요?
문병오위원
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저희가 상반기에 5개 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리본공예라든가 손뜨개, 바리스타, 감성캘리그라피 이런 거를 했는데 카페에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 무료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젊은 엄마들, 그리고 젊은 층으로부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저도 그 활용하는 부분은 저도 직접 참여를 해 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이 운영 프로그램을 하고 카페가 공고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활용도가 성장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현재 프로그램 외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 상황에서 더 늘려야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여기 부분은 거의 상반기 프로그램 중에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추가돼서 많은 분들의 요청이 돼서 지금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계속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만족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었었습니다.
문병오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인 자료 제출 부탁하고요. 오늘은 제가 자료가 좀 많을 거 같아요. 347쪽에 마을학교 운영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351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글마루 작은 도서관 이거는 프로그램 200만 원하고 도서 구입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351쪽에 보면 LH주공단지 근린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거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352쪽요?
문병오위원
1쪽.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352쪽인데요, 그게 작은 도서관 인부임하고 수용비.
문병오위원
LH주공단지 내 근린시설로 들어가는 거 있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작은 도서관 그거는 LH에서 9,500만 원을 출원해 가지고 오늘 거기에 대한 협약식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9월부터 운영하게 될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전산개발비하고 자산취득비 그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하여튼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357쪽에 보면 마을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홍성군 일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맞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마을운동기구 요구된 마을에 14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알기로도 마을운동기구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문제는 설치는 되어 있는데 사용을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실태 조사가 필요할 거 같아요. 지금 굉장히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이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운동기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설치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운동할 수 있는 근접 거리랄지 운동할 수 있는 제도랄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랄지 그래서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할 때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이 어떻게 좋고 뭐가 내게 유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 운동을 하지 설치만 해 놓고 운동기구 설치했으니까 운동하십시오라고 말만 해 버리면 그거를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또 농사철 바쁜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제 눈에는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마을이나 이쪽에서 운동기구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를 할 때 거기에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전부 자세히 했고 운동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도 알아요. 거기 글씨가 써 있는데 노인분들이 읽을 만한 글씨가 아니에요, 작아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읽는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그거를 이해해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죠. 제 말은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느낌은 뭐냐면 저 마을에 했으니까 우리 마을도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에 의해서 경쟁으로 그게 세워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운동을 하기 위한 꼭 운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동기구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 느낌에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운동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있는 분들이 운동을 정확히 가르쳐 주든가 아니면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을 특별히 운동기구 활용법을 가르쳐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계속 운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해서 운동기구가 설치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지금 제가 마을을 다니면서 보면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이 운동기구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고 있고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저거 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설치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용 방법이 있는지, 또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받아보면서 이런 부분을 설치해 드려야지 마을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쟁 식으로 해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 또 이거를 해 주고 난 이후에 전혀 관심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담당 부서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떻게 앞으로 마을 어르신들에게 운동하게 하실지, 또 어떤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이 부분도 계획도 세우셔서 이 계획된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 일부 있고 또 나이가 많으셔서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장님이라든가 젊은 층에서 운동기구를 잘 활용하니까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어르신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운동기구가 방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실태 파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358쪽이네요. 358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된 건데요. 지금 6억 원이 편성돼서 진행을 하실 텐데 이게 설계 용역 부분이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11월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다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뭐해서 더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공모 및 설계비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공모하고 설계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저번에 사업 보고 때 말씀 들었던 전체 설계비 130억 예상해서 이번에 진행하시는 건데…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첫 진행 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나와야 되는데 먼저 6억을 편성하시기 전에 공모하실 때 꼼꼼하게 저희 위원들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차피 홍성군 체육회 이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38개의 가맹단체가 또 있잖아요. 가맹단체들이 다 골고루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 번 정도는 설명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1월부터 진행하실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게 협약을 그때쯤 하고 기본적인 부분은 준비를 해서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그쪽에서 공모에 의해서 설계 이 부분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여론 수렴을 해 가지고 기준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공모를 하신다는 거는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디자인해서 진행될 거냐 하는 조응을 해서 대안에 대해서만 선택하실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저는 130억 원이라는 금액이 작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작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왜냐면 바닥 평수가 400평이면 기본 엘리베이터, 층계, 계단 그다음에 디자인의 공지 이런 것들을 다 빼게 되면 커야 한 300평 될 거거든요. 300평 가지고 할 수 있는 체육시설 대단하게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 쓰면서도 답답한 그런 체육시설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그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인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셔서 규모를 더 키우든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봐야 되니까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준공하시기 전에.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이 되면 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기본계획 수립부터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홍북 쪽에 8,7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홍성군에 지금 도서관 현황이 저번에 말씀이 작은 도서관은 7개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맞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다음에 총 인원, 수용 인원이 어떻게 되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수용 인원이오?
승천
노승천위원
예, 좌석 수.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작은 도서관이오?
승천
노승천위원
아니요, 전체 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전체 다… 잠깐만요.
승천
노승천위원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은숙
송은숙인재양성팀장
인재양성팀장 송은숙인데요. 작은 도서관은 좌석 수가 6석 이상만 등록돼 있어요.
승천
노승천위원
6석이오?
은숙
송은숙인재양성팀장
예, 6석 이상만 되면 작은 도서관 등록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50석이 되는 곳이 있고 30석이 되는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전체 수. 수용 인원이오, 도서관.
은숙
송은숙인재양성팀장
수용 인원은 정확히는 알 수 없고요. 도서관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글마루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55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출 건수는 40건 정도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도서관에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좌석 수, 출입하는 그 인원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학생이 지금 13,000명 정도가 있잖아요. 지금 홍성에 13,000명 정도 되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적당히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되는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몇 %가 도서관이 형성되는지 이런 것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 현황하고요 그거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석 수하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용봉산에 있는 건가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여기 코오롱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어느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은 지하에 보면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도색도 새로 하고 그 앞에 안내데스크도 다시 하고 창문 일부도 교체하고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참고로 용봉산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지금 사용 안 합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청소년 수련관이 아니고요. 일반 잡종 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두 번째로 마을학교 운영 지원비로 1억 6천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마을학교면 어느 지역을 지원하는 거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마을학교는 홍성읍, 광천읍을 제외한 그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하고 마을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정규 또는 방과 후 학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공모를 했는데 5개 단체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7개 프로그램이 신청됐고요. 결성 마을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성초등학교하고 해 가지고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내현권역 운영위원회에서는 구항초등학교하고 대정초등학교 이쪽 운영을 하고요. 햇살배움터 마을교육연구소에서는 풀무고등학교하고 홍동중학교, 장곡 마을학교에서는 장곡초등학교, 용봉산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용봉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27개 들어와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대상자는 누굽니까? 그 마을 주민입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마을 주민이 아니고요.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병국위원
학생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학교하고 마을 공동체하고 해서 학교 수업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교육을 받으면.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스페셜올림픽에 2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 부분은 2억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스페셜올림픽은 총 사업비가 4억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가 2억 원이고 기금이 2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 홍성군에 2억 원은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대회 개최하면서 식비라든가 각종 수당, 각종 제작비, 홍보비, 행사 지원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식비 한 1억 1,7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각종 수당에 한 6천만 원 정도, 홍보비에 500만 원, 행사 지원 경비에 160만 원 정도, 그리고 제세공과금, 의약품 해 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돼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장애인체육회에 보조해서 그쪽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두루두루 비장애인, 장애인 홍성군에 모든 군민들이 체육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인건비인가요, 순수하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몇 페이지죠?
김기철위원
349페이지.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동반자 프로그램이오?
김기철위원
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지금 사회적 배려 청소년에 대한 방문 상담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방문 청소년 상담 인건비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제 근로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명.
김기철위원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주 20시간 정도 파견 방문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시면 주시는 것만큼에 대한 장애인, 그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목적은 그런 거잖아요. 잘 되고 있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제가 이쪽 교육체육과장으로 와 가지고 그 현장을 갔는데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상담도 많이 하고.
김기철위원
이게 보면 청소년 관련된 상담사잖아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청소년 관련된, 아까 얘기한 거처럼 글마루 도서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 관련된 뭐 청소년 청로회, 중·장기 아이들 쉼터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가정방문뿐만이 아니고. 왜냐면 상담사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인력을 충당하기에는 사실 인건비가 그 시설마다, 단체마다 채용하기에는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돼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상담사들이 그런 데까지 파견을 해서 발굴을 해야 꼭 가정만이 아닌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면 어떨까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하기는 하되 사실 활용도가 그다지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알고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청소년쉼터 이쪽도 남자 5명, 여학생 6명 해서 11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기철위원
최근에 위기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상담이 미리 이루어졌다면 아이의 심리 상태라든지 아이의 여러 가지 환경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런 2차적인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까지 발생되지 않았는데 항상 저희는 상담보다는 어떤 지원, 직접적인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다보니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인력이 있으면 그런 데까지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도 하시고 체계를 넓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쪽 상담센터하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 대상자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거든요. 동반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복지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동반자를 더불어 하는 거보다는 인건비 부분에서 사람이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반자가 하는 역할이 있는 부분에서 시간적인 여유, 지금 우리가 흔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긴 하지만 사실상 상담 인력에서 정말 하는 역할들이 분야 분야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실 동반자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에서 시간적인 시간 배정이 또 다르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사실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적인 것이… 그 선생님들이 시간적인 배정이 얼마나 큰지 열악한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 상당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질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선생님들이 어디에 배치돼서 진짜 실질적으로 홍고로 가라고 하면 행정에 따라서 홍고로 가고, 홍성으로 가고, 광천으로 가고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정말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동반자보다도 그 부분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보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이 동반자가 하는 역할이 있고 인력에서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거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과장님과 팀장님, 또 센터장, 담당 장과 다시 협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방문을 했을 때 같이 많은 의견을 나눴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상담사 한 명 정도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게 증액된 부분이고 이게 한 명분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내포 지역에 9월부터 LH 쪽에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354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체육행사 지원 5천만 원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체육행사 지원 5천만 원이오?
이병희위원
예.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이거는 군민체육대회하고 배드민턴 대회, 전국 등산 대회, 그라운드 골프대회, 그리고 충청남도 야구대회 이런 데 풀 성격으로 해서 세운 겁니다, 5천만 원.
이병희위원
군민체육대회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나가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지금 읍·면당 한 250만 원 정도 면 지역만.
이병희위원
추가되는 거죠?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병희위원
읍 지역 빼고 면 지역만?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9개에 250?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되나요?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아니, 면 지역이니까요.
이병희위원
8개.
영대
고영대교육체육과장
예, 8개.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신주철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이상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홍주주택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위험하기 때문에 15가구가 있는데 우선 다른 데로 이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못 들어가게 위험성이 있어서 펜스를 쳐 놓고 진입을 차단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건물주하고 안전 진단 없이 합의해서 사람이 안 사는 걸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위험하기 때문에 기존에 진단을 한 번 받았었습니다. 2016년도에 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이 나왔었거든요. D등급도 위험한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는 부분은 E등급을 받기 위해서, 만일에 E등급을 받게 되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철거비라든가 보상비를 요구할 수 있는, 순수한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라든가 특별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번에 E등급을 받기 위한 용역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요. 367쪽에요.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로 2억이 지금 계상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이거는 홍북 대인리에 있는 화양천 1지구와 2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달에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이게 추경예산을 하고 설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해 가지고는 너무 늦어질 거 같아 가지고 우선 도비 부분으로 해서 지금 위에 있는 2개 포함해서 3개 사업에 대해서 다 설계를 완료했어요. 3억 3,700 도비를 가지고 설계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곧 8월 중에 완료하고 또 나머지는 구간이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6년에도 옥계리에 재해위험지구정비에서 반환금이 발생해서 반납하는데 17년에는 꽤 많은 금액이 반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왜 반납을 해야 되나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보조 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사업 변경을 해 가면서 국·도비를 가능하면 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승인되는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큰 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반납액이 국비 14건에 대해서 4억 4,699만 8천 원이 됐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는 하고 싶은 사업을 거의 완료했고 집행 잔액은 부득이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옥계리에 재해위험지구라고 정비를 하고자 해서 보조금을 받으신 거 같은데 변경이 안 돼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이 사업비 변경까지 해 가면서도 잔여 사업에 대해서도 쭉 했어요. 저희야 이 사업비, 국·도·군비 다 쓰고 싶죠. 그렇지만 그래도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반드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에 따른 국도, 군비 비율에 의해서 이거는 국비에 대한 부분을 반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거에 따라서 군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 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하천 정비를 하면서 치수를 잘 해야 되는데 물 잘 빠짐만 하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허가되지 않은 보를 중간중간에 막아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하천 정비를 싹 해 놓으니까 물이 급속도로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를 막아주고 가야 될 텐데 이게 애초에 보가 있던 데가 아니니까 설계상 빠지니까 설계가 없으니까 보를 안 막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는 거예요, 농민들은.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습관이 있는데 갑자기 물을 어디서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를 모르고 당황하고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은 설계를 했더라도 공사 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 번 하게 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잘 않기 때문에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 이호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임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호스를 바닥에 묻기로 되어 있었어요. 잘 진행되고 있죠?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가뭄만 들면 최고 문제가 홍성군에서 서부면이에요. 이 호스를 묻는데 하천 쪽에서 일부 반발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물을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위에 저수지 가진 사람들은 물을 중리천에서 강으로 버릴 때 퍼온다 그 얘기예요. 논물을 먼저 대고 저수지 비워 놓고 논물 대고 그리고 빈 저수지에 물을 채우겠다. 그러면 저수지를 잘 정비해 놨기 때문에 충분하다, 농사짓는 거는. 지금도 저수지 정비를 잘 했기 때문에 그쪽은 물 걱정을 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를 그냥 저수지 올라오는 것만 했는데 더 욕심을 피워서 한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면 상황 고개까지. 가지를 쳐서 가야 돼요. 지금 서부초등학교 옆에 물차로 물 실어다 붓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되면 추양사 위쪽에서 시작하면 거기도 완전 답이 된다.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하천 정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물만 잘 빠지면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농민들은 당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보를 좀 막아서… 또 잔여비 있을 거 아니에요, 입찰하고 나면. 또 아까 얘기대로 반납분이 있다고 그러면 설계 변경이라도 해서 보를 군데군데 막아주시면 농민들 아마 편리하게 사용할 거 같다 그런 말씀 꼭 좀 올리겠습니다.
주철
신주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주민 설명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주민 설명회 할 때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건의를 받아들이고 하는데 또 중간에 그 이후에 처음에 계획했던 거보다도 나중에 사업한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발생되는데 한 예를 든다면 이번 같은 경우, 이호 소하천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중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를 몇 개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서 보 세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하천 사업이든 모든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아니면 그 대상에 있는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아니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 고맙고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행사 관계로 축산과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간략하게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464쪽 구제역, AI 매몰지 사후관리가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전체 18억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전체 18억이고 사후관리는 또, 이 항목은 또 뭔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앞에 있는 사후관리는 통상적으로 우기라든가 매몰지에 대한 관리 비용입니다. 포클레인으로 덮어준다든가 배수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보수 개념의 사업비고요. 이번에 새로 된 해제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36개소에서 발굴해 가지고 전체를 랜더링 처리를 해서 마지막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가 개소당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몇 마리서부터 몇 천마리까지 차등이 있어요. 최대 5천만 원을 잡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 검사 결과는 이거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다. 내려온 대로는 하지만 나중에 사업 시행을 하면 이거보다는 절반 이하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구제역이 처음 왔는데 그 지역도 다 포함이 됐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안 됐고요. 이번에 이게 발굴 처리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2년 전에 지침이 바뀌면서 이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매몰 후 3년이 지나면 환경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관리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거 참으로 심각한 얘긴데요. 3년 전 매몰된 것만 처리하고 그 전에 된 것은 그 추출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 지금 다 100% 됐다고 보는데 행정적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은 건의를 해서라도 먼저 선 처리돼야 수순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이 계획에서 그게 빠지는 것이 서운합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중앙하고 상의를 해서 환경 쪽하고 같이 확인을 해 가지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000년도에 처음 구제역이 왔을 때는 비닐이나 맨땅에다 매몰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닭이라든지 소, 가축 이런 것은 탱크라든가 뭐로 해서 좀 환경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이것을 방치하고 3년 전 살처분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를 한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도 받아봤는데 그 전 것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 건지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환경과에 환경오염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 번 상의를 해서 우리가 그거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 부분 지금 18년 됐다고 봐야죠. 다 추출물이 지하수에 오염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은 정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전에 그게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3년간을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환경 파트에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관리 제외를 시켰는데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 매장을 하더라도 몇 십년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몰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3년 이전에 매몰된 가축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니까 그것은 검토 후 군에서라든가 위 상급기관에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18억이면 전체 매몰된 지역이 다 한번에 해결되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올해 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456쪽에 눈에 띄는 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인데요. 여기에 개체 수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현재 매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그런 목록이 없어 가지고 반려동물 보호 관리비에서 일부 떼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1년에 400여 두 정도 처리를… 길고양이는 200두, 일부 유기동물은 100여 두 해 가지고 300에서 400사이에 했는데 올해 처음 우리가 환경 부처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반려동물 전략 사업으로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입양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가지를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은 처리 비용보다도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광천에 있는 폐교된 대평초등학교라든가 결성에 용호초등학교에 지금 농식품부랑 협의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저희들 계획을 잡아 가지고 체계적인 동물보호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 생각은 잘한 생각 같아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난데 지금 길고양이가 사실은 농촌에서 어르신들이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길고양이는 관리가 안 되면 병균 매개체를 옮길 수 있는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렇다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중점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전담자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따로 전담하는 분 계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담당자를 하나 배치를 했고요. 길고양이 협회가 있어요. 협회하고 홍길동이라는 업체도 있고 해서 두 개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분들 활동비라도 보전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 자원봉사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 노출되는 것도 어렵고 또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활동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단체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내년에는 그분들에게 보조비라도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분들이 좀 더 일할 수 있도록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보호소 문제 자료 검토 좀 하셔서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윤용관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덧붙여 가지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성화 수술비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타 시군에 중성화 하는 데가…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에서 빼서 1년에 200두 정도를 배정해 줬어요. 배정해 줬는데 사실 그분들도 각자 개인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채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군은 5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지금 15만 원 책정한 이유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수놈은 15만 원, 암놈은 13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병희위원
아, 그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군에서는 보면 협회에 지원한 게 15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이게 협회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계약하기 나름인데요. 여기는 중성화사업이 사실 동물병원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귀찮아해요, 이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가 수요가 많아서 하려고 하는 동물병원이 많으면 깎기라도 하고 할 텐데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우리가 사정하다시피 해서 하는 거라…
이병희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경제과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지금 419쪽에 홍성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인데요. 이게 아케이드 설치 외에 위로 올라가서 주차장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주차장이 몇 면 정도가 나오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철골조로 하면 현재 있는 주차장은 45면 정도 되는데 차량이 통행하는 거 빼면 40면 정도 나올 거로 예상하는데, 1층만 현재 이 사업비로 했을 경우에, 차후에는 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해서 2, 3층으로 더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이 비가림하고 위쪽으로 아케이드를 올려서 주차장이 2층, 3층까지 올라간다라는 건데요. 전통시장 같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도 생각에 전통시장 활성화는 가장 기본이 주차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이나 대도시 가면 시장 가운데 주상복합형 주차장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주나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다녀보면 접근성이 시장…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때 주차장이 없으면 시장에 안 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주차장 확보를 하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고 어디든지 요즘에는 주차장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꼭 아케이드를 올려서 위로 해서 주차장을 넣어야 하는지 그다음에 그 주변의 분들도 충분히 상의가 된 건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 쇼핑타운이라고 그래서 큰시장마트, 옛날에 있었던, 그 뒤편에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그런 거를 활용하실 수 있는 계획도 있지 않을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2년 전인가 국비 사업까지 받아서 하려고 추진하다가 그쪽 상가들이 반대해서 사실은 무산이 됐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쪽이 전통시장 쪽하고 쇼핑타운에 있는 법인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개인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법인으로 진행을 하시는데 거기가 상가가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시니까 진행이 그렇게 된 거 같은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앞에 옥상 주차장으로 연결하려면 거기도 3층 건물로 지어야만 그쪽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앞에 건물이 가린다.”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논란이 많아서 4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가도 반납한 사례가 있어서 그쪽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번 건 같은 경우는 타당성도 높고 주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그냥 집행을 못해서 중소기업청에 사업 변경 승인을 요청해서, 그것도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요청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좋다.” 허락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확보하는 거죠.
승천
노승천위원
진입로는 어디 쪽으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냥 지금 현재 주차장 진입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 거기가 두 개의 상인회가 있으면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으면서 서로가 협조하지 않는 부분도 한번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양쪽 큰시장마트 쪽 쇼핑타운하고 이쪽 전통시장 5일장하고 그런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것들 그다음에 전통시장 말고 쇼핑타운에 있는 상인회도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이나 의회 차원에서 중개적인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섞이지 않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21쪽에 남양 F&B주식회사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요. 아까 설명 중에 5억이라고 하셨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50억이오, 50억.
승천
노승천위원
그렇죠? 50억 맞으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승천
노승천위원
이 기업에 대한 설명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 남양 F&B는 현재 결성에 공장이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보리차, 이런 음료수를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시설을 더 투자하고 싶은데 토지가 없었습니다. 구하는 거를 우리한테 문의가 왔을 때 1킬로 정도 떨어진 밑에 지역에 어떤 회사에서 개발하다 중지된 한 4만여 평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니까 상당히 좋다 판단해서 그거를 남양 F&B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면 저희하고 도하고 MOU를 체결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해서 도비 20억과 군비 30억으로 해서 성립전예산 보고를 해서 우선 20억은 집행을 했고요. 다른 업체를 데리고 오는 거보다 현재 있는 기업들을 더 키워서 한다고 하면 200억 원 투자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 위원들하고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기업들 방문을 중간 중간에 조율도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 살고 계시고 여기서 세금 내시고 고용 인원을 창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소중한 인원이 되거든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원 선정에 있어서 덴소풍성을 참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난데 덴소풍성도 물론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다른 데 창원하고 화성으로 가긴 했지만 그런 기업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때도 홍성에 들어왔는데 홍성에 오래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관례가 되면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도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한 번 정도는 갸우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온 기업들은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홍성에서 계속 백 년 동안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중소기업도 찾아보셔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지도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 아쉬운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입니다. 좀 전에 축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예산에 대한 편성을 받았지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폐업 조치하게 되면 그냥 세무서 가서 폐업 신고하면 끝이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관련된 거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에 관련된 경제 부분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422쪽요. 일반산업단지 조성 대상지 타당성조사 건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홍성군 내에 산업단지 입주 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몇 프로나.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산업단지는 분양은 일반산업단지 하나에 농공단지가 7개가 있는데요. 전부 분양은 됐고 산업단지가 두 필지만 남았어요. 9천 평 정도 하나하고 3천 평 정도 두 개가 남았는데 사실 이 산업단지는 앞을 내다보고 조성을 해야지 갑자기 기업이 온다고 그러면 땅이 없으면 지금 홍성은 줄 땅이 없어요, 내포산단 말고는. 그래서 갈산에 2산단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로 볼 때는 기업들이 위축이 돼서 이전하고 문의는 없지만 지금 충남 전체로 볼 때도 천안, 아산도 산업단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내포신도시 주변에 분명히 앞을 내다보고 조성을 해야겠다. 사실 이 5천만 원 가지고는 계략적인 조사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쪽이 좋다고 나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더 깊이 용역을 줘서 향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그만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 계획은 1년에 30만 평 이상 조성해야만 내포첨단산업단지 들어가는 거를 지원할 수 있는 2차 밴드의 회사를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조사를 하는 겁니다.
문병오위원
예, 저도 지금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소규모 산업단지를 여기저기 난립하는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대규모로 시설을 갖추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하고 전체적으로 8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가 보면 여기저기 많이 난립되어 있다라는 느낌, 그다음에 시설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입주하는 회사들이 다 갖춰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 기반만큼은 철저하게 잘 해 놔야 기업들이 들어오기 좋고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활성화시키지 않을까. 또 반면에 거기에 따라서 출입하는 도로랄지 이런 부분도 잘 만들어주지 않으면 차후 기업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사 가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후에 여기에 대한 현황이 나오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현황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한테 어디가 좋고 어디를 개발했을 때 얼마의 효과가 있고 하는 것을 하는 거고 저희 군의 개념은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 간에 가운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창출이 돼야만 같이 상생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춰놓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 부분에 용역이 나가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농수산과 농정팀장 김영성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먼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48쪽에 낚시터 환경 개선 문제 9천만 원인데요.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는 낚시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어사항 앞에 노을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앞에가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가요?
이병국위원
바다낚시.
승천
노승천위원
예, 바다낚시요. 당연히 바다낚시겠죠. 민물낚시가 아니고.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어사항 앞에 노을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조성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언뜻 제가 생각이 낚시터를 환경 개선를 한다라는 게 낚시터는 낚시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는데 9천만 원 들여서 어떤 것을 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세부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예, 그러시죠.
윤용관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433쪽에 보면 농가 도우미 지원 건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 추세가 있죠?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몇 쪽 말씀이신가요?
문병오위원
433쪽 농가 도우미 지원 건이오.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이게 당초에는 4명이었다가요 8명으로 증원됐습니다.
문병오위원
사업량 8명 증가로 인한 예산 요청을 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명에서 8명까지 늘었다면 그만큼 수요가 있을텐데 그렇죠? 여기에 보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4명이 감당할 만큼의 인원에서 8명이 늘었다면 그만큼의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내 말은.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거는 한 명에 대해서 30일까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꼭 8명으로 저희가 사업량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올 경우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더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병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본에서 4명이었다매요. 그것이 4명에서 8명으로 도우미를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문병오위원
여기에 보면 증액 사유가 수요량 증가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4명에서 8명이 늘면 8명 요만큼의 그만큼 일할 장소가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그렇죠.
문병오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기존에 4명이 하던 일이 8명까지 늘 만큼의 출산 예정인이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거는 있어서 저희가…
문병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자에게 직접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윤용관위원장
이 예산은 4명에서 8명으로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추정한 예산이고 수요가 안 되면 다시 반납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수요가 발생된다는 사항은 확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듣겠습니까?
문병오위원
예, 듣고 싶습니다.
윤용관위원장
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석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문병오위원
담당 팀장님이세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문병오위원
잘 됐네요. 그런데 대답이 정확치 않아 가지고.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요량이 몇 % 정도 예상하기 때문에 갑자기 4명을 더 늘리냐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지금 농촌이라는 특색이 출산과 출산 예정인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 4명에서 줄었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배로 늘리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8명까지.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증액 사유가 수요량 증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만한 예측이 나오냐 이 말이죠.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예산이 있어서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수요량이 없을 때는 삭감을 하면 되지만 불요불급으로 대상자가 늘었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여기 제 느낌에는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이 준비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432쪽에 농촌신문 세 가지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확보했었는데요. 도비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변경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일률적으로 전부 다 삭감된 사항이에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이게 예산 세울 때 모든 농민신문 전부 다, 각종 신문 전부 다 삭감을 했던 건데 증액돼서 올라오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또 다시 증액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영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세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또 그다음에 무사마귀병 약은 수요 조사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추정으로 예산 세운 겁니까? 439쪽.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이거는 봄배추 같은 경우는 수요량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제대로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수요 조사를 했느냐고요. 농민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느냐 아니면 그냥 작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거냐 그 얘기예요.
영성
김영성농정팀장
그 사항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안녕하세요.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봄배추 배정할 때 저희들이 신청량을 받았고요. 신청량 대비 예산을 읍·면 대상자한테 보낸 사항이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3,200만 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봄배추 약을 나누어 주면서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가을배추까지 해서 같이 받았고요. 혹시나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읍·면에 시달해서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추가로 신청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추가로 신청받으면 예산 세워서 예산보다 높아지면 뭘로 감당하려고 그래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그 신청량이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저희들이 비교해서…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지. 봄배추 얼마나 엉터리로 배분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특수작물 하는 데 가면 시달림을 받게 만드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를 애초에 조사해서 이만큼 정도의 수요가 있겠다 싶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예산 세워서 봄배추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이제 과장님 정년퇴직하셨습니다만 물어봤어요. “이거 가지고 봄배추 해결하느냐.” 하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했거든. 그런데 가보니까 적게 심는 사람이나 많이 심는 사람이나 똑같이 두 봉지씩 일률적으로 배분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농민들한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앞으로 예산 이렇게 올라온 거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추후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주먹구구로 예산 세우시지 말고 수요 조사를 해서 맞게 세워주세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2019년도 계상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문제점이 도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도비 전체 사업비에 비례한 군비를 세우다 보니까 늘 문제점이…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타 올 때도, 도비 로비를 할 때도 가서 기호 조사 한 거를 가지고 가서 이만 정도 우리 이렇게 되고 홍성 쪽에 특수작물 배추는 이렇게 하고 특히 홍성군 배추 밭에 오염 안 된 밭이 없잖아요. 이 약을 뿌리지 않으면 배추 농사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서 관심 있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배추 갈던 밭 연작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밭이고 전부 다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약을 안 뿌리면 배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정을 도 담당자한테 해서 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물론 그런데요. 제가 변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에도 도에 확보된 예산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 거는 자꾸 건의해서 해야지. 일률적 배정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평등의 원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배정이에요. 기호도가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되고 필요 없는 데 갖다 줘 가지고 반납받으면 뭐하는 거예요, 그게.
병민
이병민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수산 쪽에만 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이거는 수산팀장 보고 답변을 하게 해 주세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 어촌계 지원이라는 것이 남당리 지원 가는 거죠?
윤용관위원장
담당자 말씀하세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8천만 원 지원 가는 그거죠?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위판장, 어판장 만드는 거죠?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어판은 하되 위판은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왜 공사하다 말아?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기본 6천만 원 사업비에 대한 기존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하다 말고. 자부담해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자부담입니다.
이선균위원
자부담은 누가 내는 거예요, 이거?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어촌계에서 내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어촌계? 그러면 어촌계에서 빨리 공사를 해야지. 내일모레 성수기 돌아왔는데 전혀 공사할 기미가 없던데? 그리고 어떻게 공사하는 것이 공사도 안 하고 간판 먼저 붙이고. 공사 감독 누가 해요, 이거? 애초에 어촌계 사업은 몇 사람이 움직여서는 안 돼요. 제가 하는 얘기를 깊이 팀장님은 새겨듣고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몇 사람 얘기만 듣고 사업을 하면 그런 폐단이 오고 그거 때문에 분란이 오고 어촌계원들이 싸우고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참고해야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다음에 아까 그 어사리낚시터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팀장님, 서면 제출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보세요. 이 9천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이게 해수부에서 새로 생긴 국비 사업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누구나 다 낚시를 하는 지역 그러니까 홍성 내수면이든 바다든 어느 지역이나 환경 쓰레기를 정화하고 거기다 안내 간판, 펜스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낚시와 연관되면은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써라, 포괄적으로, 그래서 배정받은 사업이고, 저희는 그 사업 시행은 한국어촌어항협회 해수부 산하기관한테 위탁해서 적지를 찾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선균위원
국비는 3분의 1밖에 안 주면서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위치로 봤을 때 낚시를 하면 뭔 낚시가 해당될 것 같아요, 그 낚시터에?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이 사업은 예를 들면…
이선균위원
아니, 그 낚시터에 낚시할 수 있는 한계가 뭐냐 그 얘기예요. 고기 어종이 뭐가 잡히겠냐 그 얘기예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아까 어사리 낚시터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이선균위원
거기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아닙니다.
이선균위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사리낚시터라고 안 했어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설명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성 바닷가든 내수면이든 낚시와 관계된 수면이 있는 지역에는 어디든 지자체가 원하는 대로 쓰는 사업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숙지를 해 가지고 와서 해야 돼요, 이거 혼동되게 하지 말고. 내가 재질의를 안 했으면 다 그렇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그러니까 낚시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서부 같으면 세 개 낚시터가 있는데 아무 데나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천수만권역사업에 한 낚시터에도 이 돈 갖다 사용할 계획이에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가장 예상지 중에 하나고 그 주변에 바다 안에 쓰레기가 낚시추 같은 게 많다면 잠수부를 동원해서 치울 예정으로써 그쪽도 검토 대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선균위원
운영비 지원주는 건 아니죠?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운영비는 안 됩니다.
이선균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이선균위원
물론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쓰레기 처리하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지만 운영비 얘기를 하면 나중에 내가 그거를 알아보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된 게 수입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거기가. 맨날 적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충남
유충남해양수산팀장
예.
이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사항이 되겠으나 검토 의견이 제시된 바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백월산 등산로 주차장은 설치를 안 하면 그 땅은 뭐로 써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글쎄요, 당초에 취득할 때는 2016년도에 주차장 부지로 취득했습니다마는 현재 이용객 추이를 검토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설치 필요성이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 주차장이 필요한지 검토해 가지고 하려고 금년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 땅이 답입니까, 전입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게 현재 답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답이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러면 관에서 사 가지고 농사 안 지으면 과태료 안 내요? 관 거는 과태료 안 내는 겁니까? 일반 농지는 농사를 안 지으면 과태료 내야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살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땅인데요. 활용 방안을 찾아야 돼요. 이게 법무부 퇴소자들 교육장 지으려다가 반발해서 군에서 사준 땅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거는 어떻게 다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활용 가치를 빨리 찾아야지. 그냥 세금 잔뜩 걷어서… 그것도 행정 착오에 의해서 사실 잘못해서 산 땅이라는 말이에요. 활용 가치를 찾아야지. 녹지과에서 그냥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땅 아닙니까? 부서 간에 합의해서 이 땅 처리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471쪽에 산불방지체계 구축에 5억 5천이 있는 건데요. 5억 5천이 다 군비로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불방지체계 구축 사업비가 이것은 지금 현재 상태 표기된 것은…
승천
노승천위원
산불방지 관련된 건데 왜 전액 군비로만 지원되는지, 도비나 국비가 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잠시만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들이 산불방지에서 국·도비 뒤에도 보면 부기된 사항이 있지만 별도로 군비에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에 예산서에 보면 별도 부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이쪽에는 안 나와 있고 딴 쪽으로 해 놓으셨다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답답한 거는 산불에 관련된 건데 국토인데 왜 이걸 군비로만 진행이 되나. 도비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뒤에 보면 출동 차량… 뒷장 472쪽에도 보시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부족해서 1,600만 원 계상한 사항. 이 사항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써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군비를 추가 적으로 부담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5억 5천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472쪽에요. 보시면 이번에 요구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비 부족분 1,7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그것도 국·도비 매칭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뒤편에 있다니까 연결성이 없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역제방죽 토지매입 건 앞으로 계획이 또 있는 건지 어디 땅을 더 구입하는 건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공원부지 문화원 앞에부터 시설 결정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거기에 건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신동아아파트 앞에.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취득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만히 잘 안 돼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공원화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목적으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공원요. 역제방죽 공원 조성요.
이병국위원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홍주천년맞이 야영대회 있죠, 한국산악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3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쪽에서 올라온 내역이라든가 이쪽에서 검토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조금 전에 노승천 위원님께서 우리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 국책 사업으로써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다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승천
노승천위원
여기에 저희한테 들어온 게 표기된 게 여기는 전액 군비로 되어 있고 세세목에는 나와 있는데 애매해서…
윤용관위원장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산불 예방이 아니더라도.
부균
이부균기획감사담당관
추가로 예산 편성된 부분이 목별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상위목이 있어요. 그 위에 정책 과목이 있고, 이것들이 본예산에 있는 것을 전체 담기가 어려우니까 변경된 예산 부분만 목에 담아서 그 위 과목의 계수가 조정되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변경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을 보시면…
승천
노승천위원
이거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설명서에 그러면 기재가 오타난 거예요. 이 세부 사항에 설명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윤용관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예산팀장
예산 제도상 첫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요 금번은 1회 추경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전에 금년도 당초 본예산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서가 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지금 1회 추경예산안은 기존에 있는 당초 예산에 추가된 사항만 이 예산서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억 2,825만 천 원 중에 여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과 보험료가 약 3억 7,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그다음에 산불감시 진화근무복, 산불예방 특근자 급식비 그다음에 산불무인카메라 등 전기요금, 헬기계류장 공과금, 무인항공기 수리, 산림 보호 및 칡넝쿨 방제, 그리고 산불진화 참여자 활동수당,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교육 평가 이게 한 1억 정도가 되고요. 산불전문진화대 인부임이 약 3억 7,3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 2,825만 천 원은 자체 군비로 편성된 내용이 이미 본예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 항목에는 사업 전체적으로 집계만 나온 항목이 되겠고 1회 추경예산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하고 같이 봐야만이 이해되는… 이거는 예산 제도상의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보시는데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예산하고 같이 봐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더 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또 자료를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천
노승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475페이지인데요. 보호수 이식 관련돼서 한 주인데 1억 4천,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한 주에 1억 4천. 보호수 이식이 1억 4천인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홍성에 그런 나무가 있나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이 은행정 말무덤에 보호수 팽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6월에 준공 기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식해야 되는데 나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작년 11월에 이식을 위해서 잔뿌리 뿌리돌림을 한 상태인데 이게 그냥 나무를 떠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처방도 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1억 4천 정도가 소요되겠다 그래서 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나중에 한국철도시설공단한테 저희들이 다시 받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청구를 하면. 그래서 기존에 작년도에 들어간 사업비와 금년도에 확보해서 하는 사업비는 증빙서 첨부해서 나중에 홍성군에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철도공사한테 추가로 공사한 거에 대한 영수증 첨부하면 주겠다는 확답을 받을 수 있다고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홍성군의 세입으로 나중에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받으실 수 있다는 말이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럼요.
승천
노승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아까 노승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추가 질문 좀 하나 하겠는데요. 그 나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수로 지정되어서 그게 문화재보호법상에 말무덤이라고 최영장군이 활을 쏴 가지고 하는 역사적인 상징성이라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호돼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6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서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겼을 때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무를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도 있고 서해선 공기가 2020년 6월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금년도 11월까지는 이식을 해야 된다는… 어제도 현장소장이나 한국철도공단 관계자하고 다시 미팅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급성이 있고 옮기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옮겨서 살려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기이 이렇게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그 나무를 살리는 데 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관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그 부분에 보충 궁금한 게 있어서요. 원래 공사를 하려면 감정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감정을 안 받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1억 4천 들여서 옮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아니, 나무 감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이식 관련되는 비용. 그래서 나무만 본을 떠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무 가지 상태 여러 가지 예방주사도 하고 나무 상태를 봐서 그런 모든 제반적인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용이 1억 4천 정도가 소요될 거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식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식 장소는 문화관광과에서 말무덤하고 같이… 왜냐면 이게 말무덤의 종머리기 때문에 말무덤 옆에 부착되는 종물로 보거든요. 거기에 옮겨져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말무덤 따로 이 보호수 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말무덤 이전지가 되면 그쪽으로 이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이전이 빨리 결정되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병해충 방제라든지 영양 공급, 굴지, 운반 등등 작업비가 1억 4천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자료를.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외에도 장재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을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환경과장 이병임입니다. 환경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환경과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용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손님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대신 간사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장, 김덕배 간사와 사회교대)
김덕배간사
위원장님께서 다른 용무로 인해서 이석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천 위원님.
승천
노승천위원
노승천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환경 분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에 환경담당공무원 국외연수인데 이거 포상금으로 가신 거잖아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갔다 오신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상반기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16명이 다녀왔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다녀오신 거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승천
노승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표기가 돼야 되는지 궁금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작년 말에 본예산 후로 포상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세입을 군에 잡고 그다음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잡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일 잘하셔서 포상금 받으셔서 다녀오신 것은 맞는데요. 앞으로 사업 연수 목적에 보시게 되면 에너지 목표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연생태 우수 보존 사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웃음밖에 안 나는 그런 제목들이거든요. 더구나 태국으로 다녀오셨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수 가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시더라도 제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 갈 수 있는 타이틀을 달아주셔야지 폐기물 관련된 우수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그 지적 좀 하고 나중에 다른 과도 실·과도 그러시겠지만 연수 목적으로 가시는 거는 뭐라고 안 하는데 내용을 상식적으로 이해 갈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485페이지입니다. 타는 쓰레기 위탁처리 수수료 건인데요. 아산에서 용량을 많이 줄였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그러면서 홍성군의 타는 쓰레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아산에다 위탁처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그 시점이 2012년도부터 우리가 아산으로 협약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 여건 변화가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각로 설치를 그간에는 광역으로 추진을 준비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고 저희가 판단해도 그거는 양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해결점이 없어서 단독으로 가고자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좀 급할 것 같은데 올해도 사업 계획을 하셔서 본예산에 먼저 사업 검토라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이게 안전장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3년, 4년은 이렇게 위탁 처리하는 게 군산이나 당진이나 아산도 매일 한 차씩, 당진으로 세 차씩 이렇게 나르고 있고 그 협약 기간을 3년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당기게 된다면 더 당겨서 그런 구상을 좀 일찍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그런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국비도 내후년부터 지금 30%가 60%로 증액되는 관계가 있어서 그런 시점에 타이밍을 잡아서 우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천
노승천위원
축사 관련돼서 머리도 아프실 테고 고민도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빨리 타이트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481쪽에 보면 홍성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그랬는데 이게 사무실 위치도 나왔고 기존에 있는 사무실입니까 아니면 새로 설립한 사무실입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 전에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위해서 그 당시에 사무실을 얻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축산회관이라고 하면 아실라나? 거기 한 층, 한 구간을 얻어서 했는데 거기를 이해를 시켜서 다른 데로 나가게 했고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그리고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 협의회를 두게 돼서 지원 근거가 있어서 사무실은 그 사람들한테 쓰게끔 하고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문병오위원
거기 기존에 사무국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 지금 확보가 다 된 상태입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아직 확보는 아직 안 됐고요. 여기가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상근 인력으로 두려고 그럽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군수님께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사무국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는… 우리가 채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에 6개 분과 36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모집해서…
문병오위원
거기서 모집해서 채용을 한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2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하고 있는데 퇴치 사업을 보면 현재 퇴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돈을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겁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퇴치를 하기 위해서.
문병오위원
하기 위해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금 읍·면을 통해서 서식지 조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거 퇴치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본격적으로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문병오위원
굉장히 시급한 일인데 지금이라도 하신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예산을 도비라도 받아 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생태계 교란이 굉장히 홍성군이 심각하다고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라도 이 부분을 좀 더 잘 추진하시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맞는 게 있으면 도비 좀 더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 부분에 잘 하시고 차후에 좋은 결과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김기철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및 홍보스티커 구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신규 지정 공중화장실만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휴지통이 없나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휴지통이 없이 그냥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다 넣고 하는데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위생용품을 쓰고 하니까 거기만 지금…
김기철위원
그러면 다른 신규 지소 여섯 개소 이외에 기존에 있었던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다 되어 있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홍성군의 모든 공중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다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럼 홍보 스티커는 어떤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요? 이거 관련된 홍보 스티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그거 관련해서 거기다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칸 정도 될 거 같아요.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481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3,400이 하반기에 계상시켰어요. 그렇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본 기정액이 5,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이게 작년에도 7천만 원 갖고 본예산을 최초 이게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집중 포획을 해서 매년 한 2,500 마리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해서 매립장에 묻고 해서 지금 많이 개체 수는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3,400이었다가 좀 더 늘려서 7천만 원을 했고 작년도 5천만 원에 3,400, 올해도 5천만 원에 추경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을 정확히 좀 세워 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자꾸 이거 계상해 가지고 올리면 저희들은 삭감해도 되죠? 준비를 잘 하셔요. 분석 잘 해서 예산 세우시라고 앞으로.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전에 2017년도에 그런 예산이 추가로 됐으면 올 예산도 정확히 해 가지고.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저희들 사실 이번에도 7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장재석위원
삭감됐어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조정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았어요. 433쪽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관내 일간지에 내는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관내 일간지, 중앙 일간지 두 군데 내게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두 군데?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지방 일간지, 전국 일간지.
장재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48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스키로더 교체 이게 이번에 교체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가동이 시작됐어요. 그때는 거기서 퇴비가 안 나오고 우리가 처음 투입하면서 전처리라고 해서 협잡물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 스키로더가 필요한데 그때는 거기서 기증을 받았어요, 조그만한 거. 그래서 지금 한 23년 동안 타이어 교체하고 근근이 쓴 것이 지금까지 23년 썼는데 지금은 조향장치나 뭐가 다 노후돼서 이번 기회에…
장재석위원
교체해야 된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지금 공공처리시설 486쪽에 CCTV 교체 7대 했는데 여기도 한번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일반 이런 사무실 같은 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부식이 되는데 거기는 공공처리장의 특성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곳으로 가스상 물질이나 이런 게 상당히 높아서 부식 정도가 심하고 높습니다. 저도 거기서 두 차례 근무하면서 위험한 지역은 계절별로 거품이 넘칠 때 근무자가 상시 24시간 돌아가지 못해서 방범용도 되고 운영하는 데도 필요해서 이거는 꼭 이 시기에 교체를 한 번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가축분뇨처리장이 악취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이 악취 저감을 일반 업체들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라 군에서 운영하는 악취 저감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냄새가 나는 데는 투입통이 확실히 있습니다. 있고 그 전에 탈취 탑을 운영해서 했었을 때는 몇 년 동안 깨끗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공공처리장은 타의 모범이 되게 밖에서 보더라도 공공처리장을 깨끗하게 전반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탈취탑 전처리시설 그쪽에는 보강을 하고 주변 경관도 다르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관에서 운영하는 거 먼저 악취 저감을 해야지 그래야 모범이 보여서 나머지 업체들이나 축산업자들한테 악취 저감을 하라고 그러지 홍성군에서 운영하는 가축 처리 시설은 그쪽은 차 유리 다 닫고 가도 냄새나서 정신없어요. 한 번 깊이 생각해서 기술자를 불러다 어떻게 해야 저감이 되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임
이병임환경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허가건축과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위원
고령자나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속 사업인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매년 연속 사업인데 19가구가 늘 똑같나요, 매년?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해 그해 저희 대상자를 선정해서 홍성읍 주거복지센터에 통보해 주면 거기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디서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홍성 주거복지센터.
김기철위원
그럼 선정을 언제 하나요? 선정을 하는 시기는 대략.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김기철위원
연초에?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기 확보된 게 13가구잖아요. 사업은 하고 있죠, 3월부터 10월까지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가구당 600만 원 선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19가구를 선정했는데 우리 주거 환경 개선이 꼭 그 가격에, 그 금액에 맞출 수는 없잖아요. 가구마다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6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가구 수가 추가될 수도 있죠, 예산 안에서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소득분위에 관련해서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가구잖아요. 주로 대체적으로 어느 쪽이 많아요? 어르신 쪽이 많나요, 장애인 가구 쪽이 많나요? 비율은 따로 두지 않으시잖아요. 선착순인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홍성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받는 순서인 거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거는 해마다 하는 사항이라요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 군에서도 읍·면을 통해서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김기철위원
잘 몰라서, 이 주거 환경 개선에 관련돼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외부에 후원을 되게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이 주거 개선 사업이라는 게 너무 좋은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군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누군가한테 기업이나 어디 기관, 단체에다가 저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19가구 이상의 그 예산 안에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면 좀 읍·면 단위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한 수요 조사를 더 확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직 19가구가 아니고 이 예산이 다 사용된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더 추가로 받을 예정인 거잖아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산이 조금 남아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곳 있잖아요, 민·관 협력기구. 거기에 가면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줘서 늘 자부담으로 하거나 개인이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그쪽에 좀 지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내내 그쪽하고 연계가 다 된 사항이라.
김기철위원
안 되어 가지고, 저희 전혀 모르고 해서. 제가 계속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문을 가는데 이런 거가 있다는 거를 몰라서 저희가 그냥 개인한테 요청해 가지고 후원받고 아까 말씀드린 재능 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494쪽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가 있는데요. 빈집 선정 방법이 있나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요 읍·면에서 신청자가 접수되면 저희 군에서 물량을 배정해 주면 면에서 사업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럼 지금 혹시 요청한 사항이 많은데 배정 사항은 적은 거 아닌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빈집 정비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 홍성군에 266동 정도 됩니다.
문병오위원
아직 남아 있는 동인가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63동 정도 하는데요. 4년치 정도가 지금 대상자가 많이 밀려 있다는…
문병오위원
많이 밀려 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비 더 추가를 않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100동 정도씩 예산 요구를 하는데 군 재정 여건상 반영이 잘 안 되고 이 정도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빈집은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짐승이 살기도 하지만 그 빈집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문제되는 요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잘 살펴 주시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빈집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지금 빈집 뜯으면 바닥 정리까지 해서 논밭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목은 대지잖아요. 잡종지 형태로 바닥까지 깔끔히 치우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 보면 한 가지 허점이 뭐냐면 이게 맹점인데 여기다 신청해서 철거 비용은 군에다 맡겨 놓고 이후에 다시 집을 짓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 들여서 철거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철거해 주는 이런 맹점을 이용해서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철거 후에 그 비용은 자기들이 안 들이고 거기다 집을 짓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생길 때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글쎄,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빈집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서울로 가서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 소유자 동의하에 부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데요. 그 땅이 팔려서 다른 사람들이 짓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막지는 못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그런 사례는 거의 못 봤는데 그런 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일단 빈집 철거할 때 철거 후 조건 사항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셔서 만약에 문서상에 이런 부분이 없다면 추가라도 시켜서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감사합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496쪽에 시설비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이게 4천만 원이 증가 됐죠, 7천 세워 가지고? 이게 정확한… 이게 세대가 50세대로 나와 있는데.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개나리아파트 50세대입니다.
장재석위원
그 전체.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베란다 중문 창호 이런 교체를 하는데 혹시 개나리아파트 페인트 공사가 언제 끝났죠?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도색 공사 작년에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안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페인트 공사를 작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공사하기 전에 이런 사업이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외부 다 페인트 칠해 놨는데 창문 같은 거 철거하고 뭐하면 다시 그 사업이 또 반복돼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글쎄요, 밖에 창호하고 벽면 페인트 칠하는 거는 약간 별개의 사업인데요. 한번에 다 하면 좋은데…
장재석위원
베란다 중문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려면 많이 벽체 같은 거를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미장도 해야 되고 페인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런 거는 미리 페인트 사업 전에 이런 사업이 올라왔으면 더 좋을 뻔했다 하는 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 페인트가 실내 페인트가 아니고 밖에 아파트 벽면만 작년에 도색 공사를 했고 올해는 안에 중문이 오래되어 가지고 문틀 휘어진 거…
장재석위원
페인트 작업은 안에도 다 하고 밖에도 다 해요, 페인트 작업 복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현
조기현허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자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윤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건설교통과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509쪽에 보면 교량 정밀안전점검이 보이는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이라고 그러는데 의무사항에 나타나는 것이 2천만 원을 내고 받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그거를 받아야 되는 금액이 2천만 원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시설물 안전 진단, 몇 페이지죠?
문병오위원
509페이지입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509페이지요?
문병오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509페이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이 맞는데 2천만 원이라고 군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의무사항에 2천만 원도 들어가는 사항인지.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천만 원이라는 개념 자체는 설계를 하게 되면 전체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210미터에 45미터가 될 겁니다, 복개 주차장이.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교량 와룡교구나. 와룡교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품대로 하게 되면 몇 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조금 쉽게 말씀드려서 일하기 좋게 수의계약 이내로 해서 싼 가격에 안전진단업체한테…
문병오위원
그래서 2천만 원으로 한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수의계약 이내로만 계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일하기 쉽게끔 수의계약을 주고 성과품을 받기 위해서. 금액은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 그 재원에 따른, 가로세로 얼마에 그 교량에 따른 전체적인 진단하는 부분도 밑에 하부구조부터 시작해서 슬라브 구조에 어디 어디에 이상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작게는 1억이 나올 수도 있고 크게는 2억, 3억씩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진단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요구하는 거죠.
문병오위원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데 물론 2천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도 아닌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칫 소홀하게 진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 보여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는 거는 좋은데 절감 대비 좀 더 효과적인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바로 위쪽에 보면 홍동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평가 용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2년 이내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부분도 군비가 2,200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지금 보면 2015년도에 환경 개선을 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 용역이 나오는 부분이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사업을 끝내기 전에 그 사업을 통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끝난 부분에 대해서 사후 평가 개념으로 해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주변 지역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더 추가로 보강할 게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볼 때 범위나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2,200만 원이라고 딱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해서 줬다 이런 부분도 자칫하면 형식적인 거로 끝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 509쪽에 똑같은 얘깁니다만 교량보수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점검에 따른 노후 시설물 보수인데 이것도 5천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해서 주는 겁니까, 이것도?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보수 설계해서요 어디 부분이 보수가 필요한지 세 개교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도 5천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세 개 교량을 보수한다고 되어 있지만 한 개 교량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문병오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예정 금액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추정한 금액인데 설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발열의자 설치 부분인데요. 512쪽입니다. 엊그저께도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5개소 시범 설치가 1,500만 원 들어가는데 계산을 해 보면 한 개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의자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 발열의자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없는데 이게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그런 데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당 2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발열의자 플러스 냉의자, 냉온의자입니다. 여름에는 앉아 있으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런 형태인데 그게 내구연수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한 게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다만 그분들이 봤을 때는 전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제가 없으면 최소한도 10년 이상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병오위원
10년. 그러면 수명 상황은 그렇게 나쁠 거 같지는 않은데 사람이 앉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지금 나오는 규격 폼은 2미터입니다.
문병오위원
2미터인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우리가 승강장 설치할 때 4미터 설치하는데 한 승강장에 2미터 하나씩만 놓으려고 2미터짜리, 장의자로.
문병오위원
그러면 장의자로 하나를 놓으면 몇 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2미터 정도면 많이 앉으면 다섯 명까지는 앉지 않습니까?
문병오위원
다섯 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설치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 이후에 하자 보수 나온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서 이 부분이 낭비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특별회계에서 홍동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이오. 도비까지 와야 되는데 도비 내시를 안 받은 사항이네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구두상으로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선균위원
내시는 안 내려오고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선균위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공사 하다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될 겁니다.
이선균위원
아니, 구두로 한 거 뭐로 믿어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아직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저희들한테 내시하기는 그러니까 먼젓번에 업무 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4억 원으로 계상된 부분을 표기…
이선균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2억으로 올랐기에.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요구를 한 거죠.
이선균위원
도비 내시도 안 내려왔고 그런데.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우리 이선균 위원님이 걱정돼서 질문하셨는데 만약에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내년 6월에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업무 보고 시간에 홍동면에서 여러 이장님들 봤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되고 성립이 됐을 경우 올해 과장님이 해서 역할, 광천 주차장으로 해서 빨리 완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한 번 드릴게요.
윤호
김윤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도시계획팀장 라대경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복성진입니다. 도시재생과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우리 장우선 팀장님한테 질문 좀 하나 드려야겠네요.
김덕배간사
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업무 보고 시간에 광천에 통신주 한전 지중화사업 후에 인도에 컨트롤박스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확인하고 나가 보셨나…
우선
장우선도시재생팀장
위원님,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요. 최인수 팀장님께서 답변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덕배간사
최인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기반팀장
도시기반팀장 최인수입니다. 현장은 작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나갔었고요. 거기가 당초 설치 당시에는 석포갈비인가요? 거기가 없었고 그 장소가 최적이라 그 당시에는 설치를 했던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이설을 하게 되면 이설비도 나와야 되고 그 이설에 따른 상대성 민원도 있어서 저희들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장재석위원
그 민원 사항이 광천 이장협의회 쪽도 했었고 또 군수님 방문 미팅 시간 가져 가지고 건의도 했었고 또 실무자들도 많이 나와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도시기반팀장
예, 현장도 같이 갔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그거를 작년부터 건의하고 이런 사항 계속 제시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관심도 없고 예산도 세울 생각도 않고 계획이 전혀 없는 거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민원 처리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이 당초에 한전 공사를 해 가면서 컨트롤박스가 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할 때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해서 건물이 없던 부분인데 건물을 짓고 나니까 바로 앞에 컨트롤박스가 걸려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고 작년에 한전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거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생각해 본 모양인데 한전 쪽에서는 군에서 위치를 결정해 주면 옮길 용의는 있다, 그 사업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박스가 그 부분에서 옮기면 그 옆이나 다른 가게 앞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상인들하고 얘기는 해 볼 테지만 해서 위치를 적당하게 잡아 준다고 보면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팀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 토지가 있어요, 개인 토지. 거기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옮길 수 있는 예산이 그때 1,5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경
라대경도시계획팀장
그 당시에는 그랬었으니까요.
장재석위원
하여튼 그거를 잘 검토해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수
최인수도시기반팀장
조만간 같이 한 번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간사
문병오 위원님.
문병오위원
521쪽에 보면 조양문에서 장군상오거리 지중화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홍성군에서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대경
라대경도시계획팀장
이 부분은요 전체 사업이 47억입니다. 47억이고 홍성군하고 한전 통신주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매칭 사업비 부담은 전기 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짚는 거보다는 다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홍주천년 기념비 사업이 있어요. 문화회관 그 로터리로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지금 전봇대 위에 전선들이 널려 있어서 지금 자그마치 7억 좀 넘는, 전반적인 예산은 9억인데 그렇게 세워놓고 그 주변 경관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거로 보고 있는데 거기 지중화사업에 관한 부분도 지금부터 한번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경
라대경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 3차 회의는 8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