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 반납액과 금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보조금 사용 반납액은 24개 부서 129개 사업 25억3,223만4,000원이며, 금년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일반회계 3개 사업 21억9,089만원을 지난 11월 18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으나 추경안을 제출한 후 특별교부금과 국·시비 일반회계 2개 사업 18억3,342만9,000원이 추가되어 총 5개 사업 40억2,431만9,000원으로 12월 6일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업마다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2011년도 예산 중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어려운 사업비를「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하여 2012년도에 집행하고자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이 2011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나 이후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되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2011년 12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2011년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금년도 당초예산은 3,234억7,300만원이었으며,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 총 17회의 간주처 리 예산 143억5,130만원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보조금 반환금 25억3,223만원을 합한 총예산 규모는 3,403억5,65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1,374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억1,848만원을 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 25억3,223만원과 세출예산 전액이 연도 내 지출 원인행위가 어려운 명시이월사업비로서 총 5개 사업에 명시이월비 총액은 기정예산 40억8,189만원 중 40억2,431만원이 되겠으며, 각 부서별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민원여권과의 제11차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기록물전산화사업 위탁계약업체와의 계약해지로 인한 선급액환수금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신사시장의 고객편의센터 설치 적정부지 매입지연에 따른 시설비 19억8,329만원이 이월되었고, 가정복지과의 국·공립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지원금 4,500만원은 남현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복은 어린이집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절차이행으로 인한 시설공사 발주시기 미도래로 인해 총사업비 18억원 중 설계발주 부족분 1,157만1,000원을 제외하고 시설공사비 17억6,000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842만9,000원 등 총 17억8,842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사업비는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발주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어 최종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총 1억7,36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수정없이 원안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구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직제순에 의해서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안인데 책자에 나온 부서별로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거 페이지수 부서 찾다가 통과되고 통과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아니, 직제순으로 한다든지 책자에 의해서 부서별로 순서대로 한다든지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손희목입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제1재정비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발주 가능 여부가 결정이 아직 안 됐죠?

지금 이거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심까지는 패했고요, 3심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상고했기 때문에 내년 3월경에 최종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경에 최종판결이 나면 판결 결과에 따라 투명하게 공공관리제도라든가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3월

내년 3월쯤 최종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최종판결이요. 이상입니다.

재정비 설계용역이 원래 작년에, 본예산을 질문 안 해서 모르겠는데, 3억원 예산편성이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4억3,400만원입니다. 시비가 60%고, 구비가 40%기 때문에. 시비는 가감으로 처리됐고요

가감처리했어요?

예, 시비는 포괄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시비의 지원들은

7,300만원을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또 가능성이 있어요?

내년도 3월경에 최종판결이 나면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