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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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희망전략기획단, 안전행정국,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김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운용여건,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19쪽입니다. 2014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용여건은 내수 회복세로 다소 호전될 전망으로 4% 정도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며,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93억 6800만원이 늘어난 배경에는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등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법적·의무적 경비 증가에 의한 것이며, 당초예산은 국·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이 늘어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세입세출내역, 지방채무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의 세출 운용방향은 세수는 점증하고 있고 세출요구는 날로 급증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 운영과 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실패한 사례를 분석·비교하여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재정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사업의 경우 중요성·시급성·필요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어려운 세입 사정을 감안하여 연기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시기조절 등에 대해서도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세금이 극소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성과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있으므로, 경제성이 낮아도 정책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사업의 시행여부와 대규모 투자사업은 투융자사업 심사 등 재정관리 제도의 선행절차 이행여부 확인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제출된 사업을 골고루 늘리는 점증주의적인 예산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정부 예산은 357조 7000억원을 의결하였고 정부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잡아 25조 9000억원 적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세입의 원만한 증가가 예상되나, 저출산·고령화 등 복지수요 확대로 인한 지출이 팽창하고 있는 추세에 재정 건전화를 위한 방편으로 세입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재원을 적재적소 배치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노력을 공무원과 시민들이 다 같이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7쪽부터 44쪽, 세출은 47쪽부터 55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59쪽부터 70쪽, 읍면동은 713쪽부터 840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표를 보니까 전체는 7.2%가 증가되었는데 수입에 재산임대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왜 감소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내년도에는 내수 회복이 될 전망이라고 4% 정도 호전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임대수입은 늘어나야 되는데 왜 감소 책정을 하셨는지?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총괄 몇 쪽입니까?

기숙란위원

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재산임대수입이 국유재산 임대료가 좀 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국유재산 임대료가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하다가 지금은 자산관리공사로 업무가 다 이관됨으로 해서 4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또 공유재산 임대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실내체육관에 있는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거기 있는데 그 부분 다른 데 이전을 하는데 거 한 1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옥산2지구의 공영개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운영을 하면서 좀 수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공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기숙란위원

옥산 어디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옥산에 있는 공영주차장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 2700만원 정도 해서 한 3700만원 정도 감 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7700만원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장 임대수입도 다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용료 수입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시장 사용료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임대 들어와 있는 게 생활체육회는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자원봉사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그렇게 있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이쪽 편에 별관으로 왔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청서 이용하는 것도 드림스타트가 처음부터 거기 가는 것은 접근성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었는데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이렇게 사무실 이용하는 것도 좀 멀리 바라보고 금방금방 옮기면서 자꾸 세출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 좀 멀리 계획을 하셔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이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세수증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받지 못한 세금들 있잖아요. 빨리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세무과에 전담반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또 감액을 하셨습니까? 체납금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전담반 해 가지고 특수계획으로 운영을 하면 이게 늘어나야 되는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T/F팀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늘어나야 되는데 한 2600만원 정도 감이 됐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과징금 관계도 안 되면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 행위를 밟으면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느 한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감액이 조금 됐지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더 확보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5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인데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로 기본경비를 많이 감액을 했데요. 일반운영비라든가 긴축경제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기본경비 감액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비비에 속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비비가 이렇게 감액 돼도 별 이상은 없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예비비는 우리 시가 불요불급하게 재난이나 이런 걸 대비를 해서 하는데 그 예산편성 기준액 일반회계 1%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보다는 감이 됐는데.

기숙란위원

1% 조금 안 되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감이 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임위원회, 예결위를 거쳐서 삭감되는 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도 예결위 하고 삭감되는 이 부분도 예비비도 편성되고 하면.

기숙란위원

그것 감안 안 하고 예산편성한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심사를 해서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그것을 돌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1% 수준을 유지하면 우리 시가 어떤 재난이라든지 어려운 사항이 왔을 때 대응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예, 하여튼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가장 합리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잘 이용되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에는 뒤로 미루고 우선 순위를 잘 정하셔 가지고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운용도 건전재정 운용방향으로 해서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9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시정현황 책자 발간 있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경산시정(희망경산) 책자 발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 제가 보니까 2011년도에는 250부를 발간했는데 이번에 500부를 냈습니다. 시정현황 책자 발간하고 경산시정의 다른 점이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시정현황은 우리 시에 대한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요사이 정부에서도 정부3.0을 해라,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 전반에 대해서 예를 들면 분야별로 사회복지시설 현황이라든지 또 교육기관의 현황이라든지 우리 시의 전반에 대해서 통계를 낸 현황을 책자로 발간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공식적인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위에서 말하는 희망경산 책자는 우리 시가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장기발전 전략이나 내년도에 운영방향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허순옥위원

그게 시의 발전과 운영방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부3.0 정보공개 이게 2개 들어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로 이렇게 발간하지 말고 합해서 발간하면 어떻습니까? 별 문제 없지요. 이것 책 부수가 문제라서 그렇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부수도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도 하고 도내 타 시·군에서 회의를 하고 하면 타 시·군에 우리 시의 홍보자료로 배부를 하고 자료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60쪽에 한국정부학회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정부학회 학술대회를 전년도에는 안 했고 2011년도에 보니까 계상이 돼서 했습니다. 정부학회 학술대회가 뭡니까? 뭐 하는 데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환경은 사실 급격하게 변화하고 또 지방행정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모델을 삼아서 운영을 하면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이나 그런 제시를 하면 우리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 부분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술대회나 포럼이나 심포지엄, 워크샵 공직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이런 대회는 앞으로 많이 해야만이 공무원들의 사고도 전환되고.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예산이 계상이 돼 있던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기에 2011년도도 찾아보고 2012년도 찾아보고 다했는데 2013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이 세입세출예산서 첨부서류 하면서 사업조서를 이렇게 만드는 모양인데 이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님 만족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을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자료가 저도 내놓고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내년도에는 새로 달라질 수 있도록 좀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물론 내년도 추경이고 할 때마다 이걸 좀 상세하게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하실 때 직원들이 고생을 덜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춰서 좀 상세하게 보면 전혀 뭐하는 건지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런 걸 제시를 못했어요. 꼭 필요한 사업이 삭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64쪽에 보면 중간에 관서용 신문구독이 있는데 중앙지를 45부, 지방지 80부인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뭡니까? 각 부서마다 다 보더라고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요사이는 홍보의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 부서에서 언론을 총괄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또 신문을 개별로 구독을 하는데 우리 부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출입은 안 하지만 중앙지라든지 다하고 또 이렇게 보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 하고 시장님실하고 부시장님실하고 같이 보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시장실 안전행정과에서 다 보는 것 같던데.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안전행정과는 안전행정과만 하고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은 우리 부서에서 총괄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69쪽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에 보면 시·군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내년에 보니까 4억 4100만원이 늘어났네요. 왜 늘어났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차입금 이자상환이 늘어난 부분은 2006년도에 건립한 남산에 있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납부금액하고 실내체육관 2007년도에 건립할 당시에 금액, 그리고 대로 1-5호선 도로개설 2009년도에 70억 상환했는데 거기에 대한.

최덕수위원장

새로 이자가 발생돼서 나간다 이 말이지요. 거치 기간이 지나 가지고 새로 된다 이 말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밑에 보면 차입금 상환도 65억이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원금상환인데 시기가 도래 돼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맞는데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실내체육관하고 대로하고 이게 거치기간이 지나 가지고 원금하고 이자가 새로 상환되다보니 늘어났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는 아직 안됐고 거치기간이 지난 것은 생활폐기물하고 실내체육관 2건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새로 상환 시작이 됐다 이 말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기숙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하양 청사 건립할 때 기채 이자인데 기채가 10억이었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에 10억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10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몇 프로를 줍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이자가 차입상환에 따라 조금 다른데.

기숙란위원

좀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되게 많은 것은 아닌데 공공기관에서 쓰는 것은 일반보다 좀 싸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공공기관에서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3% 정도 하고 저금리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이 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그렇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73페이지 보면 민원만족도 측정조사 전화모니터링 요원이 있는데 이 요원은 1명으로 돼 있는데 기간제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기간제입니다.

기숙란위원

전에부터 계속 이 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한 사람이 하는데 기간이 끝나 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로 다른 분을 계약해야 합니다.

기숙란위원

기간이 2년씩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직금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여성을 써왔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만족도 모니터링을 수년 해오셨잖아요. 대충 어떤 질문을 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서 공사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현황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계약할 때 어땠느냐, 우리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느냐, 또 불친절하지는 않았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점수화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공사를 했다거나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혜택 받은 자들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민원을 했던 사람들 명단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화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새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민원처리가 잘 됐는가 이것 모니터링 합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해보면 결과는 어땠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한 것은 양호한 걸로 나왔습니다.

기숙란위원

계속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 민원이 뭐가 잘못 된지를 걸러내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시청에서 공무원이 대답하는데 좋게 대답하지 소견을 다 말하겠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 입장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대답을 다 잘해주는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100% 다 잘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양호한 걸로 지금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분석결과를 어디에 반영시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것은 개선사항을 우리가 발굴하면 불친절하다 그러면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추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간부회의 때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하고 개선사항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니까 청백-e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은 뭘 하는 내용이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시스템이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또 세원행정, 인사 이게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비리가 발생하면 다른 연계가 안 되니까 발견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전부 연계시키는 겁니다. 5개 제도를 연계시키고 지방자치단체는 도하고 연계하고 각 광역은 중앙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시스템이 오류가 나면 전부 경보가 울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시스템 통합한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비리라든지 잘못된 걸 체크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쪽에 잘못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사에 우리가 직원이 1천 몇 명인데 지출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든지 그런 걸 전부 경보를 울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감사부서에 이걸 체크하는 직원을 또 채용 해야 되겠네.

위용

조위용감사담당관

더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 경보가 울리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담당관님 79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행사보조금에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 지원 있지요?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내용은 청년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고부부가가치 콘텐츠 산업으로 발굴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개최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개최시기는 내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 4일간 해서 장소는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가 되겠고 주제는 창조와 경제, 콘텐츠가 미래라는 주제로 주최는 우리 경상북도하고 경산시가 공동주최합니다. 주관은 한국마이스진흥재단에서 하고 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니다. 총 사업비는 한 5억 2000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은 본예산에 반영했고 국비 2억원은 내년도 문체부에 포괄 예산으로 반영돼 가지고 1월중에 시행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서 하는데 주요내용은 포럼과 전시, 공모가 있는데 포럼에는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고 또 청년대학생, 대학원생 같이 포럼하고 전시는 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콘텐츠산업관, 1인 창조기업관, 창업지원관, 해외초청 콘텐츠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행사도 같이 겸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영상, 시나리오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또 부대행사로 창업설명회, 비즈니스 상담공연 이런 걸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새로운 문화콘텐츠도 발굴하고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산업 참여기회를 제공해서 청년일자리창출로 연결 될 것 같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신규예산이고 콘텐츠라고 하기에 콘텐츠는 각종 유무선 통신망 통해 가지고 제공된 디지털 정보잖아요. 그래서 각 네트워크나 이렇게 연결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입니다. 80쪽입니다. 상단에 중간쯤에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고 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허순옥위원

이것 상·하수도 기본계획은 특정지구단위별로 하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이것은 경산지식산업지구 안에.

허순옥위원

안에 하는 건 아는데 우리 전체 기본계획 하에 실시설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지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하는데 우리 시의 전체 기본계획 하에 실시설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식산업지구에 상·하수도 기본계획을 따로 한다면.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발주는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허순옥위원

과에서 하지요? 따로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합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연동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여기 올라왔나?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공문을 협조 내놓았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올라왔기에 그러면 원수 확보나 부서별로 다룬다면 문제가 있는데 왜 여기 올려왔지 싶어서.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사업 총괄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예산만 세우고 사업시행은 상하수도과에서 합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과장님 허순옥 질의한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못 들었는지 이 청소년콘텐츠쇼를 하는데 3억인데 이 3억이 영상 제작비입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행사개최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영대 천마아트센터에서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청년들의 창의성 개발 이런 걸 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기숙란위원

이게 학원도시라고 우리가 하게 된 것 같은데.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올해 추경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 세웠는데 청년문화창의지구 조성 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는데.

기숙란위원

용역테마는 어떤 쪽으로, 우리가 어떤 테마를 줘야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그러니까 타당성조사 용역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영대 공대 밑에 한 4만 5000평 정도 해서 여태까지 우리 경산시가 계속 추진해 왔지만 대학주변이라든지 대학예술제라든지 이런 걸 말만 했지만 못했습니다. 그쪽에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문화콘텐츠사업을 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이런 콘텐츠쇼를 개최하고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야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을 예타 신청할 때 반영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기초작업이네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영대에 테크노파크 그런 성질하고는 또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업체고 이것은 순전히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지요. 청년들을 위한 그런 겁니다.

기숙란위원

예,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준비작업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잘되기를 바라겠고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처음이니까 정말 잘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용역을 어디다 주셨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용역은 경북대학교에 마이스진흥을 맡고 있는 거기 줬습니다.

기숙란위원

카이스트보다 경북대가 낫습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경북대학교 거기서 담당하는 교수님이 창조경제 쪽에 정부기관에 맡고 있어 가지고.

기숙란위원

그 위에 용역비가 있는데 이번에 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일은 전부 용역이더라고요. 예산이 거의 전부 용역이데요.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은 포괄적으로 1식 해서 1억을 얹어놓았는데 정책을 개발하면 용역을 줘야 됩니다. 1억 중에 지난번 저희들 업무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New 경산 休 문화밸리 조성사업이라 해서 상방동 체육공원 안흥사 뒤쪽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를 복합시설물을 짓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거기다가 용역비 5000만원 또.

기숙란위원

줘야 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나머지 5000만원은 지금 구상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가 어떤 테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회사에서 경산시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네들이 테마를 정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1억 중에 5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상방근린공원 안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문화밸리 휴식공간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고 나머지 5000만원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개 됩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그때마다 예산 못 세우니까 풀 성격으로 50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기숙란위원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기숙란위원

그래요? 그 밑에 그러면 지역 특화상품 개발 연구용역 이것은 뭔데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지역 특화상품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건강기능성 및 웰빙 이런 제품이 소비자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농산물로는 포도, 복숭아, 대추 등이 있는데 아직까지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상품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팝나무의 잎이 항산화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그런 게 있다 해서 그것을 혼합음용수로 개발해서 판매하면 브랜드가 안 되겠느냐 해서 타당성조사 하는데 한 2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 대추생산이 그렇게 많이 되는데도 대추에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크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업자선정을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뒷장에 81페이지에 보면 또 연구용역비가 12억이 있습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R&D특구에 들어가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R&D특구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박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비 1억 있지 않습니까? 아까 5000만원 거기에서 5000만원은 어디 쓴다고 그랬어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5000만원은 지금 구상중에 있는데.

박형근위원

구상중에 있어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그게 확정되면 거기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박형근위원

그래서 총 1억 세워놓았어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1억 세워놓았습니다.

박형근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 특화상품 개발 연구용역비는 이팝나무에 대해서 용역하는 겁니까?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이팝나무 혼합음용수를 개발하려고 세워놓았습니다.

박형근위원

음용수 개발에 대해서요?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박형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신규 전략사업발굴 연구용역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경산시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 맥반석에 대한 개발을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단지 맥반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에는 우리 문화재로 지정된 분청사기요지는 조선조 태종 때 왕실에서 사용하던 그릇을 만드는 그 요지가 바로 분청사기요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맥반석이 원료가 됐다, 아주 기능성 그릇으로서 지금도 그걸 만약에 복원해서 생산한다면 시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신라시대 고찰 경흥사도 있고 또 신석기시대 유물 고인돌도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맥반석포도 당도가 놓은 포도도 있고 또 거기에 올해 처음 사업했습니다만 미나리도 생산되고 있고 그 다음 또 무인시스템 철길 있지요? 그것도 앞으로 보면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 삼성역도 그린스테이션으로 개발한다고 돼 있지요? 이런 걸 토털 적으로 묶으면 관광과 농산품 판매에 대한 막강한 우리 경산시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개발사업이니까 한번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 지역의 소득증대를 얻도록 그렇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희망전략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안전행정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97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내용은 보니까 우리 평소에 하던 일들인데 새로운 사업처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제가 지금 못 찾아 가지고.

기숙란위원

97페이지 중간에 자체사업에 안전문화운동활성화 하고 10억이 돼 있고 밑에 주르륵 보면 내용들이 98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전체 10억 4500인데 10억이 재난상황 홍보 전광판 설치로 돼 있거든요. 지금 밑에 다른 내용들은 보면 우리가 평소에 행정업무 다 보고 있는 내용이네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전광판 설치하는 것, 이것은 재난상황 홍보전광판을 어디 두 군데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발해서 이걸 시작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우리 지역에는 사실 재난안전과 관련한 홍보판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도로변에 크게 그걸 해서 일반 자치단체의 홍보도 좀 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요거리에 아직 특정지역 어느 지역이라고는 안 정해졌습니다. 사람 많이 다니는 경산네거리라든지 진량 같으면 외환은행 네거리라든지 이런 쪽에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모든 홍보를 해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재난이 없을 때는 국내 뉴스라든가 이런 것 게재하고 이런 것 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예방중심에서 해야 되고 또 시기별로 재난이 발생 안 되더라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홍보판입니다.

기숙란위원

103페이지에 예비군 식당 건축 돼 있는데 이것 마곡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마곡입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시면 지금 예비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밥 먹을 데도 마땅치 않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 주위에 배수로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거기서 밥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도시락을 싸와서 먹고 또 우천 시에는 그 안에서 교육도 좀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인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했는데 선택적 복지제도가 어떤 겁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공무원하고 의원님 전체하고 청경,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복지포인트 나가는 그것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바로 98쪽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던 건데 재난상황 홍보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 정말 우리 경산시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들으면서 진짜 괜찮은 거다 이 생각은 했는데 여기에 재난이 발생 안 했을 농산물이나 시가 해야 될 것 그런 것도 한번 전광판에 이렇게 지나가며 해주면 그것도 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원칙으로는.

허순옥위원

재난만 하게 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돼 있는데 재난사고예방이나 기상특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운영할 때.

허순옥위원

운영할 때 중간에 조금씩 하시면 좋잖아요. 듣다 보니까 진짜 괜찮은 사업이구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5쪽 하단에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거든요. 206쪽에 투자통상과에도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여기는 자인단오하고 경산갓바위축제 때 자매도시에서 오시는.

최덕수위원장

그게 206쪽에도 초청여비가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우호도시라든지 다른 데 오고 우리 여기 안전행정과에 해놓은 것은 자매도시에서 우리 축제에 오는 그 부분만 우리 예산을 별도로 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것도 초청여비인데 그것도 자매도시 들어가던데. 206쪽에 한번 안 봤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마도 투자통상과에 해놓은 것은 외국의 손님을 위주로 했고 우리 자매도시 신안군이나 강동구나 국내 자매도시에서 여기 축제라든지 오면.

최덕수위원장

국내 자매도시?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국내 자매도시입니다. 투자통상과에서는 외국에 돼 있는 자매도시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92쪽에 보면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하면서 5억인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문서고 관리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오래됐습니다. 지금 그 안에 무선을 해서 생산한 문서를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스템이 노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문서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을 새로 개선하는 것이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2005년도에 구축한 게 너무 노후하고 한계가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건 오래된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하단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무기계약근로자 해외선진지 견학하면서 이렇게 3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우리 무기계약근로자가 전체 환경미화원을 포함해서 행정보조, 그 다음 단순노무, 청원경찰, 도로보수원 해서 20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근무의욕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15명 정도 선출해서 해외선진지 견학하는 여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사람들 공무원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공무원 일종인데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무기근로자는 우리가 보험도 넣어주고 연금도 다하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다하지요.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일반보상에 민간인국외여비로 들어가야 되는지?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정년은 다 보장이 되고 되지만 일반공무원하고는 아닙니다.

최덕수위원장

광의의 공무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공무원이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공무원법령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근로자로 보고.

최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밑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이 또 있는데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기업유치라든지 또 기관 포상이라든지 그 동안 예산절감 분야라든지 평가를 해서 업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리 국내 산업시찰이라도 한번 보내서 사기진작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늘 해오던.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투자통상과에 보면 각 업무별로 우수한 자는 전부 해외 다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몇 억이 계상돼 있단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건 해외 가는 것이고 이건 국내에.

최덕수위원장

우수한 사람 국외 가면 되지 국내 또 가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105쪽인데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 예산이 왜 안전행정과에 편성됐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연금부담금에 돼 있는데 그게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금액에서 6.55%를 납부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법령에 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111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위원

국장님 1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자 신고 포상금 있고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신고 포상대상이 있을 때 불법신고사항 어떤 경우에 이 포상금을 주는지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건 토지거래허가 해놓고 만약에 그걸 개발 안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고포상금을 주도록 돼 있고 지난해에 1건 지급을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어떤 경우지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허순옥위원

고발이 이건 많이 안 들어옵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허가구역 내에만 있기 때문에.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많지 않거든요. 거기에 집을 짓겠다 해놓고 안 짓고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허순옥위원

토지거래허가 기간이 어느 정도 도래되면 이게 개발 안 하는 그게 돼서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1년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1년인줄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1년이에요? 정확해요?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해놓고.

허순옥위원

그렇게 해놓고 개발행위를 안 할 때가 1년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1년 이내에 해야 되니까 안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불법 중개행위는 말 그대로 불법 중개행위인데.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업무하고 관련법률에 의해서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무조건 신고를 하려고 하면 자격 있는 사람이 중개사증을 걸어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닌 사람이 가끔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포착이 되거나 안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개인사 감정이 아닌 다음에 불법 중개행위를 신고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원래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불법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보통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신고 하나 들어온 것 보니까 자기가 거래신고를 하고 난 뒤에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불만이 있어서.

허순옥위원

그렇지요. 다 그것 아닙니까? 감정으로 하지.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중개사도 아닌 사람이 중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중개 받을 때는 잘 받아놓고 돈 문제 개입되면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이렇게 되거나 저렇게 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줍니까?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어쨌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부동산 거래에 명확하게 그런 법률을 정해놓고 앞으로 중개행위를 법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하면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서 포상금도 지급하고 또 그 다음 거기 가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분을 처분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허순옥위원

여기 자기 중개수수료 못 받으면 신고해서 받아가는 방법도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금방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작년에는 포상금 2건이 다 나갔네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신고가 없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기숙란위원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중방동에 시장통에서 저쪽 들어가는 쪽으로 원룸 밑에 무슨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하고 부동산 매수자인지 매각자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논란이 부동산하고 많던데 그것 신고 안 들어왔습니까? 고발하고 이렇게 하던데.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그것은 허가구역이 아니라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숙란위원

허가구역만 그렇습니까?

상기

서상기지리정보과장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요원 수당 있습니다. 해마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지만 도시마다 도시 중심축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바뀌잖아요. 그러면 옛날 중심지에는 1990년대까지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산교 쪽으로 상가나 그 다음 그 안쪽으로 주택지들 하고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방동이 제일 낙후돼 있는데 같은 중방동이라도 오거리에서 지금 경산네거리 쪽하고는 확연히 다르잖아요. 1990년대까지는 오거리에서 경산네거리까지는 굉장히 지가가 쌌고 이쪽이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 완전 반대 100분의 1 될 정도로 낙후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는 여기가 몇 배로 높고 이쪽이 낮고 공평하지를 못해요. 지금 신개발지는 현 시가보다 다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중방동 옛날 본동 여기는 실 시세하고 공시지가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요원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요원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공평하단 말입니다. 내가 한번 이의를 제기하니까 갑자기 확 올리면 폭동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갑자기 현실화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마다 여기는 낮춰주고 신도시는 높여줘야 되는데 안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경산가구골목 있는 데 거기 공시지가가 얼마인가 하면 725만원인가 750만원 그 정도 됩니다. 700만원에 내놓아도 몇 년이 지나도 안 팔려요. 중방동의 공시지가가 거의 180～190 이렇게 갑니다. 실 거래도 220만원, 200만원 거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평동이나 이런 데는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140만원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 불공평한 거예요. 그것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원이 뭘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차차로 한꺼번에는 다 못합니다. 그러나 이쪽을 못 낮춰주면 그쪽을 확 올리든지 그쪽을 확 못 올리면 이쪽을 낮춰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조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저희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시적으로 올리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올라간 걸 다시 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의신청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우리가 저걸 하니까.

기숙란위원

이의신청을 해도 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조금 차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던데 조금 조절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요원이 어떤 분들이 15명이 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1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것 이야기십니까?

기숙란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읍면지역 보조요원.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할 때는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특별하게 보조인력을.

기숙란위원

이 사람들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니고요.

기숙란위원

그럼 조사는 어떤 분들이 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감정평가사라든지 우리 토지와 관련한.

기숙란위원

경산 분이 아니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경산에 평가사가 많이 없습니다. 그걸 해서 전부 필지별로 다.

기숙란위원

그 분들한테 잘 얘기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4쪽에 제일 하단에 경산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2차)이 있습니다. 그럼 1차는 완료됐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1차는 자료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고 1차 사업은 고시하고 전산하고 해놓고 난 뒤에.

허순옥위원

완료됐으니까 2차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내년에 1차 사업한 자료를 넣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겁니다.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허순옥위원

1차가요? 2차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니, 2차입니다.

허순옥위원

1차 완료 됐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올해 1차는 완료되었고.

허순옥위원

완료됐으니까 2차가 올라왔는데 완료된 1차 정보체계 있잖아요. 이것 지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 안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언제쯤 공개하십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내년에 완료가 되면 지금.

허순옥위원

1차 사업 완료 안 됐습니까? 정보체계 공개해야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몰랐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래야 정부3.0 우리 시책에 맞게 공개해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123쪽에 중간에 여비에 보면 일필지 현황 및 경계조정을 위한 현지조사 여비가 있는데 여비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뜻이 뭔지?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지적계에서 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일필지 현황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지적 재조사 사업에.

최덕수위원장

우리 계장님!

담당

지적담당

서경일 일필지 하는 이것은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내에 건축물, 용도,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용하고 그 실제 현장에 감나무 있는 것하고 그런 걸 일필지 별도로 조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용어가 어렵게 돼 있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먼저 특별회계입니다. 852쪽입니다. 그것 먼저 보고 할게요.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852쪽에 보면 민간융자금이 있지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민간융자금 현재까지 몇 가구 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현재 융자중인 가구는 27가구에 한 1억 89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현재까지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도에 24가구에.

허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20가구 넘게 하네요. 그러면 이율은 몇 %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허순옥위원

무이자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무이자이고 사실 지원대상이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소득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2년 균분상환해서 무이자로 주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균등분할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허순옥위원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같으면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가구당은 한도가 700만원이고 마을당에는 1000만원에서 1억 내에 합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 같으면 원리금 회수에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지금 체납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한 2건 체납돼서 있습니다. 있는데 곧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 받으려면 어떤 자격 갖춰야 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대상이 일단은 새마을소득기반이 빈약한 가구, 자립의지는 있고 돈이 없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허순옥위원

그렇지요. 700만원 받을 정도 되면 빈약하지요. 소득기반이 빈약한데 이게 특별회계 자금 이걸로 100% 충족됩니까? 20 몇 가구씩 이렇게 줘서 충족이 아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돈도 받고 나가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도 못 해드리는 이런 형편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래서 새마을소득사업을 보다가 특별회계 특별지원사업 융자가 운용목적인가 싶어서 다른 사업이 없기에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다른 사업 없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없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137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매입 있는데 이 예산은 부지매입 지구가 어디입니까? 5억 있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경찰서 동편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요? 길옆에 생활체육공원 부지하고 현재 부지하고 맞닿은 시설공원부지입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어차피 생활체육공원 내 부지는 거의 점차적으로 계속 사 들어가야 되거든요.

허순옥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장 확보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주차장 확보 같으면 제가 어제인가 경산신문에 봤는데 지금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대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체육이나 시합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저도 그걸 전에부터 얘기했는데 어제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거기 우리도 예식장 볼 일 있어서 갑니다. 주차할 때 없으면 우리도 대고 하는데 형평성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시민으로서 거기 주차할 공간 있으면 어디든지 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이야기한 컨벤션 예식장에서는 자기들 영리사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체에서 여기 우리가 시합이 있고 이럴 때는 주차를 못합니다. 아시지요? 아르바이트 고용해서 들어가는 그것까지 전체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참 공감을 하는데 주차장 확보해서 지금 예식장 좋은 일시키는 것 같으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하고도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법적근거가 없겠지만 제가 전번에 질의 계속 했을 때 법적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못한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차를 못 대는 정도 같으면 법적근거 이야기하시지 말고 정말 거기에 여기 계약직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그 직원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시합하는 날 만큼이라도 거기 주차를 못하도록 하든지 그것은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건 너무 안 맞아서.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저도 신문을 보고 또 의원님 지적을 하시기 전에부터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혀 시합이 없고 비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회관이나 체육관에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은 못 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경우라든지 자기들 예식장 영업을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양심을 가지신 분들이 사업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나서 조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어떻게 자기들이 우리한테 사용하는 만큼의 인간적인 도리를 하시든지 그런 것도 협의가 가능하시잖아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허순옥위원

협의 한번 해 보십시오. 영 사용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민들 우리도 이용을 다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니까 적지만 장학기금도 내고 했습니다 앞으로 원활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9쪽인데 경산삼성현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경산생활체육회 시민한마음축제, 종목별 연합회 생활체육대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삼성현배 생활체육탁구대회가 탁구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탁구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탁구가 내년에는 전국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국배드민턴대회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탁구로 해서 이 전국대회를 어떻게 유치를 하면 돈이 좀 들지만 며칠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바로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전국대회 유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기 경산에 파급효과가 대단합니다. 전국대회 선수들 와서 풀어놓으면 먹고 자고 파급효과가 대단한데 이런 유치를 해서 정말 실효성 있고 이런 것은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4000만원 해서 우리한테 파급효과가 4000만원만 미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입니다. 시민한마음축제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저희 생활체육인들이 저변에 많이 있습니다. 각 가맹단체별로 1년간 경기도 하고 대회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11월이나 12월쯤 해서 전 동호인이 모여서 축제를 가지는 이런 행사인데 금년에도 체육관에서 한번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금년에 11월 며칠인가 모르겠는데 이 한마음축제 할 때 저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는 옹골찬여성럭비를 맡고 있어서 제가 회원들하고 끝까지 있어봤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알차게 하던데 그러면 이것 내년에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내년에도 한 11월경에 금년에 해본 걸로 해서 올해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제가 끝까지 있어보니까 즐겁기도 하고 운동효과만큼이나 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렇고 종목별 연합회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 연합회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생활체육인들이 연합회 돼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편성 해서 게이트볼이라든지 탁구라든지 한 18개 종목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한 해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6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6500명 정도.

허순옥위원

그런데 이것 제가 보니까 종목별 연합회 생활체육대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보니까 이게 회장배로 나갔데요. 그러면 이 명칭을 회장배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회장배를 하시면 안 되고 연합회에 종목별 있으면 골프면 골프, 럭비면 럭비 이렇게 해 가지고 생활체육대회로 그냥 명시하는 게 낫지 생활체육회장배는 저도 안 맞다고 봅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사실 생활체육이 좀 침체됐다고 할까 활성화가 좀 덜 된 과정에서 금년에 와서 회장이 바뀌면서 상당히 생활체육 활성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많이 된 건 압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래서 시민건강에 꼭 필요한 그런 생활체육대회인데 사실 저 위에 중앙에서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분리되다 보니까 체육회는 경산시장님이 회장으로 돼 있고 생활체육회는 회장님 별도로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제1회, 제2회 생활체육회장배를 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생활체육회장배 하는 말은 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도 생활체육인 탁구대회, 골프대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또 그 동안 한 걸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필요 없는 대회는 축소하고 또 새로운 신규 대회를 발굴할 수 있게 앞으로.

허순옥위원

그래서 명칭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명칭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불용지 있지요? 미불용지 보상 몇 페이지입니까? 조서에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13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지금 세 군데인데 하양 동서리에 783-14에 저희들이 금년에 소송했는데 패소가 됐습니다. 한 건 한 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이 자기 땅을 경유를 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지금 개설이 돼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월 임대료를 줘라 하는 그런 부당이득금 지급에 관한 청구소송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진 이유는 자기 땅을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거나 어쨌거나 간에 무단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이런 이유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분은 소송을 해서 저희들과 했습니다만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줘야 되고.

성기호위원

금액이 대충 얼마쯤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금액이 월 임대료만 한 4만 3000원쯤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이것을 사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보통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1억을 예산편성 해놓았는데.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그 정도쯤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 정도라니 얼마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앞으로 감정해서.

성기호위원

보통 1억을 세우면 물론 최종금액은 감정해야 나오겠지만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게 민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내 얘기는 미불용지를 3건 할 계획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성기호위원

어디 것은 얼마 어디 것은 얼마 그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1억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최종적으로는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하겠지만 우선 나는 첫째 3건이 어디 어디인지 또 건별로 어디 것은 얼마쯤 가고 어디 것은 대충 얼마쯤 예산편성 해놓았는지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성기호위원

자료를 주시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현재 미불용지에 의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중인 건 몇 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거기 3건이 다 끝났습니다. 올해 그걸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건이 새마을사업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성기호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질의하려고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것은 3건이 다네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럼 민원이 접수된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민원이 지금 한 9필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미불용지 건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걸 파악하기 지금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새마을사업 한 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들으면서 3.0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정보를 아는 사람은 찾아먹고 소통을 해야 찾아먹고 소통 안 하면 영원히 묵살돼 버리고 이것도 아주 불합리한 거예요. 그럼 최소한 우리가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용역비를 투자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 중에서도 우리 시가 꼭 사야 될 것은 빨리 사고 어떤 것은 많은 시민들이 같은 조건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똑똑한 사람만 찾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시가 일찍 챙겨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예산도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조사를 한다하더라도 보상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난 예산이.

성기호위원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두드려 맞아야 해결이 되고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혹시 가게 되면 알려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니까 일일이 소송 가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하양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3억은 뭐며, 앞으로 전체적인.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산서 몇 쪽요?

성기호위원

139쪽에 제일 밑에 하양생활체육공원 조성 1식 해서 3억인데.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하양 동서리에 롯데1차아파트 건너편에 하천변에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전체 총 사업비가 98억입니다만 여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당장 98억 예산은 필요가 없고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보고 점차적으로 예산확보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실시설계를 잘하셔 가지고 본 사업을 성급히 하시지 말고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아까 생활체육공원 내에 부지매입 5억이 주차장용으로 말씀하셨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도시계획에 주차장용지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게 위치가 컨벤션 그쪽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이쪽이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이쪽에 경찰서.

기숙란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쪽에는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전 그렇게 알았는데 안구나! 그리고 132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민간이전이 있는데 자원봉사 운영비가 민간위탁 하다가 지금 직영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직영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기숙란위원

옛날에 위탁해서 할 때하고 지금 법인 설립해 가지고 위탁 운영할 때하고 운영비가 좀 절감이 됐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에도 법인으로 돼 가지고 했는데 현재 인원을 좀 줄였습니다. 인원을 좀 줄여서 지금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편인데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기준으로 몇 명 하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많이 미달됩니다. 안행부 기준에 9명인데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151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것인데 살균제하고 응집제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건강에 괜찮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그것은 괜찮습니다. 응집을 해서 청소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체 무해한.

기숙란위원

이 제품이 다른 지역에도 다 사용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다 사용합니다. 수영장에 다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기숙란위원

그 밑에 제일 아랫단에 수중자동청소기 구입비가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보통 수영장에 보면 하루에 한 번씩 물 다 빼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응집제를 해서 밑에 가라앉아서 밑에서 청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물 빼고 다시 채우고 이런 형태로 하고 주기적으로 완전히 빼고 청소할 때도 있는데 수중자동청소기가 아주 노후했습니다. 한참 돼서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물속에 집어넣어서 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물속에서 응집된.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건가 싶어서.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허순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각종 대회가 많이 있네요. 제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전국초청 게이트볼대회 5000만원이고 탁구대회는 전국 규모로 한다고 그랬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박형근위원

4000이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박형근위원

전국 게이트볼이 5000만원인데 탁구대회 4000만원 같으면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예산서에 상세한 내용이 돼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타나지만 계획을 할 때 인원이라든지.

박형근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서가 있어요? 4000만원 그게 나옵니까? 그것 나중에 한 부 좀 부탁합시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박형근위원

전국대회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돈으로 택도 없습니다. 게이트볼보다도 탁구 같은 건 생활체육으로 보급화 된 그런 대회인데 그냥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계획서 좀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생활체육회장배 하는 말 빼겠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맞아요. 빼야 됩니다. 이것 지금 보조금 시청에서 다 나가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박형근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건 없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도에서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박형근위원

일부 있을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여기에는 없는데 바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

없으면 생활체육회장배 하면 안 되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행정국 다 마치고 오찬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이전에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이렇게 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10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은 경산시 새마을회에서 읍면동별로 마을하천이나 자연정화활동비로 해 가지고 청소도구도 구입하고 소모품도 구입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허순옥 위원하고 아까 많이 질의를 했는데 종목별 연합회 생활체육대회 해 가지고 9000만원이 돼 있는데 18종목 돼 있거든요. 18종목하면 생활체육은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현재 우리가 가맹단체가 27종목인가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시장기대회를 할만한 안 되는 종목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해온 게 하여튼 18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습니까? 138쪽 제일 상단에 보면 시장기가 14개가 있다 이겁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시 체육회 하는 엘리트 체육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시민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똑같잖아요. 이름만 갖다 붙이면 생활체육이고 시장기이고 이런데 겹치는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28종목도 넘는데.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14개 종목으로 지금 현재.

최덕수위원장

18종목하고 14 보태면 32종목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체육회에 등록한 가맹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회에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모인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25개 종목이 있고 생활체육회는 27개 종목이 가맹단체로 되어서.

최덕수위원장

그건 다 아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테니스대회 같으면 테니스 치는 사람 똑같아요. 생활체육동호인대회 한다고 거기 가는 사람 따로 있고 시장기 한다고 따로 가고 협회장기 한다고 따로 가는 게 아니고 내 그 사람이 출전하는 겁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탁구대회 하면 탁구 치는 사람은 생활체육에도 가고 시장기에도 가고 다 갑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중으로 하는 게 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활체육회장이 요구하니까 계상했고 또 시장기는 체육회에서 하니까 이렇게 계상한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을 보고 겹치는 건 제외하고 다 생활체육회장이 내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세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가맹단체당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조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보면 밑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육상경기장 2종 재공인 보완사항 보수 이건 뭐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육상경기장이 시설을 설치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도민체전 할 때 했는데 그 동안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부분별로 많이 낡았습니다. 그것도 보수하고 나머지 그물망이라든지 멀리뛰기 경기장이라든지 또 장애물 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레탄도 일부 보수해야 되고 그래서 해 가지고 다시 재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난 별도로 있는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이것은 무선마이크가 실내체육관에 있고 육상경기장에도 있고 럭비구장에도 있습니다. 이게 방통위에서 700㎒ 이 단위는 전국적으로 사용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런데 테니스장에 앰프시설이 보니까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축사할 때 보니 울려 가지고 말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수리하는데 포함 안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거기에는 유선인 것 같은데 한번 접목을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체육과장님 들어봤잖아요. 소리 제대로 납니까?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 그것도 보고 같이 좀 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상길위원

위원장님!

최덕수위원장

최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의 문제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또 우리 행사위에서 거론을 했는데 그때 분명히 국장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하면 생활체육회에 스물 몇 개 단체중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 구분을 하면 수가 많이 줄어지는데 합해버리면 전부 한 종목에 두 번 세 번 다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줄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또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그러면 조절을 한번 해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체육회장배 수하고 생활체육 행사내용하고 다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다 주세요. 내일까지 해 주세요. 이것은 예결위에서 어떻든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중이 어느 게 이중인지 알 수가 있는데.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속의 구성원들은 일부 중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장기 대회하고 생활체육은 생각을 좀 달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 가맹단체하고 생활체육회 가맹단체는 많이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똑같다고 해서 한 번만 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곤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 내에서 필요 있나 없나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부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국장님 방금 최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회 소관 체육대회, 생활체육회 소관 체육대회 행사내용을 금년도 것만 하면 되겠지요?

최상길위원

그렇지요. 2013년도 하면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2013년 금년도 것 한 부 뽑으셔 가지고 내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157페이지에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이 비과세 감면자는 종교단체 이런 데 비과세 해주는 그 내용을 정비한다는 뜻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그겁니다.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교회나 사찰, 학교 이런 데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하단에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세원발굴 포상금입니까? 그리고 어디 지급되고 누구한테 줍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가 발생되면 즉시 신고를 하거나 우리가 인지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1년 이상 경과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탈루세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는 자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71건 정도 8억 4100만원 정도 포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적지만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탈루세원발굴 포상금은 공무원은 물론이고 민간인들에 대해서 1년 이상 경과된 것 포상금 이 예산이 잡혔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회계과지요? 회계과에서 유갑열 과장님이시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허순옥위원

거기 보면 신문에 19억 1800인가 부과세 환급금 있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부가세 환급 받은 것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부가세 환급금은 우리가 지나가면 국가 귀속돼 버리고 한 푼도 못 받는 돈이잖아요. 이것을 제가 신문에 스크랩하다보니까 거기 자료 전부 모아서 이걸 환급을 받았던데 이것은 포상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19억 1800인가 이 돈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것하고 이 탈루세원하고는 징수포상금 조례에.

허순옥위원

아니, 다른 건 압니다. 탈루세원하고 부가환급금하고는 다른 건 내가 아는데 국가에 귀속돼 버리고 우리 경산시에 한 푼도 못 받아올 돈을 19억이라는 돈을 받아왔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 같고.

허순옥위원

이런 자료를 모으는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아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온 이것은 포상을 전혀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그렇습니까? 탈루세원은 해주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올해 저희들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서 직원들이 애를 먹고 또 계장도 애를 먹고 그래서.

허순옥위원

우수공무원 포상금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데 인사도 좀 하고.

허순옥위원

유갑열 과장님 여기 안 나오셨네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다음에 담당직원을 진급에도 우선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은 노력이 아니지요. 이것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우수공무원 포상금 업무 사기진작 위해서 준다! 업무 사기진작 위해 가지고 19억 1800이나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시에 얼마나 크게 공헌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다는 것은 안 됩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는 보상을 못하더라도 인사우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저는 이것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성기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세무과는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있겠습니까만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부과는 우리 세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제 좁은 생각에 첫째, 부과도 누구 없이 공평하게 해야 되고 또 징수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징수하는데 체납이 늘 따릅니다. 있을 수밖에 없고 한데 최대한 체납이 없어야 되지요. 지금 현재 체납이 가장 큰 금액은 어느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포차도 생기고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다음에는 세목별로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세무과장님 자료 있습니까?

성기호위원

자료보다도 그냥 말씀하세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다음 도세인 취득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주민세 부분도 법인세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성기호위원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체납세 추진관계 쭉 있습니다. 포상제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일상근무를 올해 작년처럼 하자하는 그런 뜻으로 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적극적인 체납징수 자세를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세우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을 좀 수반해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 각 과에서 분임토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징수방안에 대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겠나, 밖에서 찾기보다 스스로 찾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해 가지고 과감히 예산도 편성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되고 이런데 본 예산을 볼 때 아주 소극적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보면 취득세를 내린다고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올해 8월부터 소급해서 내년에 낮춘다고 이야기 됐는데 결과적으로 취득세가 내리면 취득세가 도세 아닙니까? 징수교부금이 줄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은 그런 것 가감 안 하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 부분은 가감이 안 됐는데 국고에서 보상금을 해 주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지 않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앞으로 해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또 추가로 8월부터 소급해서 환급을 해줘야 되고 징수금액 줄어드는 만큼 내년에 가서 정리를 하고 다른 세입이 들어오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소급되면 환급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그러면 일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내년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이 얼마쯤으로 줄어진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게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씩 낮춘다고 이야기 나오던데 여하튼 그게 되면 8월부터 소급해 버리면 올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다시 또 반환이 돼야 되고 내년 세입에도 많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 세입세출예산을 수립해야 안 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대체 재원을 주겠지만 줄 때까지 기간이 문제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빨리 안 줍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하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취득세가 좀 더 들어올 걸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교부금을 한 1억 정도 감소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되는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국장님 취득세가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2013년도에도 취득세가 감액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2013년도에도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 취득세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아파트나 주택을 사고 파는 데는 올해는 저는 취득세가 없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 맞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세무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숙란위원

그렇고 지금 새로 법 정해지는 것은 주택뿐만 아니고 모든 부동산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덕수위원장

세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취득세 법이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인 1주택에 대한 50% 비과세, 또 생애 최초주택에 의한 100% 감면 그렇게 쭉 변경이 돼 왔는데 그래서 그 제도는 지금 1인 1주택은 6월로 종료가 되었고 또 생애 최초주택은 금년말로 마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은 전체 주택에 대해서 6억 이하는 1%로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 이상은 3%로 영구적으로 법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주택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토지는 아니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질의·답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운전기사가 몇 명쯤 됩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33명입니다.

성기호위원

이번에 모범운전원 교통선진지역 산업시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통선진지역은 대표적으로 어디를 손꼽을 수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말은 붙여놓았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운전원들이 출장은 여러 군데 갑니다만 이렇게 모여서 선진지 견학 한번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말을 아름답게 구상하셨네요. 혹시 다음에 우리도 다른 데서 경산시 선진지역으로 되기를 희망하면서 포상금 관계에서 잠깐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부서에서 포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생각을 좀 바꾸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늘 돈 얼마 들이고 해외시찰 이런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직원들 욕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승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승진이나 자기가 적성에 맞는 희망부서에 근무하는 것 이게 큰 두각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업무를 잘해 가지고 모범직원으로 인정되면 그걸 해 가지고 승진에 적극 반영해 주고 인사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되 승진 인사이동 조서가 안 나왔습니까? 거기다가 반드시 비고에 표시해 줘 가지고 성기호는 이번에 근무를 잘해 가지고 인사에 승진했다 하는 걸 비고에다가 표시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봐 가지고 그 사람 열심히 하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충동도 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직이 더욱 활성화 되고 또 조직이 정상적인 인사체제에 안 돌입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포상 쪽보다도 인사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회계과에 하는 일이 우리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매각, 매입 등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도 있고 한데 공유재산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각하는 것과 매입하는 문제, 매입하는 아주 큰 금액은 공유재산관리위원회도 하고 우리 의회 심의도 하고 하는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특히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현장을 잘 가보고 현장 실정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매각의뢰를 하든지 심의위원회 올리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자투리땅이라 하더라도 붙어있는 주위의 땅 소유주들이 자꾸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에 끌리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 시민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이 토지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회 여러 차례 들어가 보면 좀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매도, 매입 반드시 현장 가보시고 오래오래 검토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물론 현장은 다갑니다만 사실 공유재산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잡종재산이 되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잘못해서 줬을 경우에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철저히 현장을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와 앞으로 필요 없느냐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처분한다든지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자투리땅이라도 놔두면 우리가 도로를 앞으로 자꾸 넓혀야 될, 경산시 커지고 우리 생활수준이 자꾸 높아지니까 문화를 굉장히 즐기잖아요. 그러면 도로변에 꾸미는 데, 조경하는 데 이런 데도 사용되고 또 사각지대 이런 데는 그 땅을 놔둬야 위험성이 없는데도 그런 것을 매도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묻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밑에 보면 손해배상(영조물) 공제회비 하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시 공무원이 다른 무슨 건물을 부쉈을 때 한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뜻인지 뜻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 부주의로 해 가지고 혹시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 부분에 대해서.

최덕수위원장

우리 경산시가 관리하는 데 대한 자차보험 한 가지네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성의에 의해서.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8쪽에 시청 부지매입 이것은 공유재산 매입하는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의회 국기게양대 부분 여기에 지금 계약을 해서 잔금을 내년에.

성기호위원

실질적으로 평가를 낮게 받네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우리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거의 실거래가격.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 보면 주르륵 사업예산이 돼 있는데 버스정보센터 전기사용료 하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아닙니다.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최덕수위원장

우리 시에 전체 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새마을회관에 있던 BIS시스템이 별관 3층으로 통합관제시스템 해서 오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버스승강장에 있는 게 아니고?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급 관사, 3급 관사 이렇게 있는데 시장님은 관사 없지요?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2급 관사는 부시장이 사용하는 것이고 3급 관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옥산해오름아파트 거기에 중국에 온 직원이 거기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171쪽에 보면 그 위에 기타 관사가 나오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관사시설물 유지관리 하면서 괄호 해서 기타관사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디 있는 관사입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기타관사 이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최덕수위원장

자료를 뽑아 가지고 나중에 하나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들이 내부에 평가가 많더라고요. 정보경진대회니 무슨 대회니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전부 시상을 포상금하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더라고요. 단체로 하든지 집단으로 하는 것은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 금액 주는 건 좋지만 개인에 대해서는 아까 성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근무성적평정기준을 요새 자치시대니까 그런 것은 넣어도 되잖아요. 넣어 가지고 승진에 가감을 하신다든지 보직전보에 또 가감하신다든지 또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자꾸 세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한번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이런 게 지역구에서 시행되면서도 지역구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일이 많아요.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시의원도 모르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전에는 보니까 그게 공문으로 해서 오더라고. 그건 복잡하니까 우리 의원들 휴대폰이 다 있잖아요. 메시지라도 언제 어디서 무슨 사업인데 언제 착공을 했다, 준공을 했다 이런 것이라도 좀 보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은 게 새마을체육과 주민숙원사업 안 많습니다. 계약해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왜 하냐고 하면 나도 모르겠다 해서 영 등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관심 갖고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은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에게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삭감을 좀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는 위원님들에게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정을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밖에 일반시민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꾸 전화가 오고 의원들이 무지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그런 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이 예산이 어떤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도 보면 삭감된 예산이 많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그런 걸 우리 예결위원님께서 다 알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2쪽에 공설시장이 있는데 경산공설시장, 하양공설시장인데 경산시장에도 관리사무실이 별도로 있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상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상인회 사무실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특별한 것은 없고 상인들 간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청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도 하고.

채종호위원

그런 것 많이 합니까? 우리가 빌려준 세 같은 것 거두고 이런 건 없고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분들은 상인회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방화관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이 규정은 어떻게 해서 정하는 겁니까? 평방미터를 합니까, 안 그러면 무슨 용량이 있습니까? 182쪽에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방화관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대행수수료를.

채종호위원

업체를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방화수수료가 경산은 월 80만원이고 하양공설시장은 75만원이더라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방화관리자 수당 같은 것은 돈이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떤 규정으로 해서 하는지?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채종호위원

파악해 가지고 업체가 어디에서 하는지, 그리고 관리를 이것 하게 되면 매월 며칠 점검도 있는데 확인은 상공인 사무실에서 합니까, 누가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대행수수료니까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하지요.

채종호위원

아는데 점검을 하고 난 뒤에 이상유무에 대해서 확인을 받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 그것 안 하면 결국은 우리 시에 책임이 돌아옵니다. 하양에 옛날에 쓰레기장 불나서 안 그랬습니까? 해 가지고 경산시에서 5억 얼마를 공사 새로 안 했습니까? 이런 관계도 관리를 누가 하는지, 우리 시 담당이 하는지, 안 그러면 아까 상공회의소 사무실 거기에서 확인을 해주고 마는지, 그게 잘돼 있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점검일지라든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월 몇 개 하는 게 나올 겁니다. 하나 이상한 것은 시장 바닥인데 화재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 화재보험을 안 했는지 다른 데서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가스사고 배상책임은 하는데.

채종호위원

그건 있는데 시장에 우리 일반 화재보험은 없거든요. 이것 불나면 요전에는 하양시장 근처에 불나서 야단났었지요? 새 건물이 아니지만 가스를 많이 쓰니까 만약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경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화재보험이 없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화재보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채종호위원

못한 게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데 해마다 하는 것인데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사용자가 계약할 때 개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맞는데 개별 하는 것은 자기 손해배상이고 왜 전체 건물을 해놓아야 하는가 하면 이 집에 사고나 가지고 그 분이 영세업자가 아무 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물려줘야 됩니까? 또 시에서 물려줘야 돼요. 그런 걸 예방하기 때문에 일반상가건물도 세 드는 사람이 물론 넣지만 그 건물주가 넣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시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 가지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화재보험은 우리 본청에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명피해라든지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건물이니까 해놓는 게 안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7쪽에 시청 본관 외벽 단열공사 하면서 우리가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벽 단열공사를 어떤 걸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게 1층, 2층은 이중창하고 다 돼 있는데 3층, 4층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채종호위원

창문 보수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외벽 단열이 아니고 이것은 외벽 하는 벽인데 이것보다 이중창 창호 단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알기가 좋을 건데 좀 그러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보현전문요양원이라든지 사랑지기어르신 노인요양원, 요양원은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LED 교체한다고 돼 있는데 전부 국비하고 시비뿐인데 요즘 가정에 태양열 해도 본인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시비, 국비로 다해주는지? 그리고 이 분들한테 본인 부담을 하라고 하는 의견서 한번 제출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 분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채종호위원

당신들도 당신 집이니까 자부담을 좀 해라, 다 자부담 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가면 농사짓는 사람도 자부담 안 합니까? 그런데 내가 물어보니까 시에서 한 번도 부탁한 적 없고 우리는 하려고 해도 하라 소리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는 식인데 이것은 좀 자부담 하는 게 안 맞습니까? 100% 다 해주면 국비, 시비가 어디 물 퍼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게 정부시책에서.

채종호위원

정부시책이라고 무조건 한다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소득층.

채종호위원

그 분들이 저소득층입니까? 요양원 하시는 분들이 4개, 5개 가지고 다하는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복지법인인데 우리 시설비도 지원해 주고 다 해주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그럼 법적으로 원해 해 주어야 되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법적으로 아니고.

채종호위원

법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으면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자부담을 좀 할 수 있는가 의견 한번 제출해 봤냐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복지시설을 사실 자부담하기가 조금.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체는 무조건 자부담이 필요 없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복지시설은 정부지원시설 아닙니까?

채종호위원

물어보잖아요. 요청해 봤는지.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자부담 요청은 안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분들 하려고 해도 법적으로 안 되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법적으로는 아니고.

채종호위원

그리고 194쪽에 마을기업 운영 기자재 구입 하며 2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무얼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마을기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 기자재 구입비인데 이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기업마다 필요한 시설이 있으니까.

채종호위원

아니, 그래 마을기업이 어떤 것인지?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지정된 데가 세 군데가 있는데 영표 버섯농가는 2011년도 지정됐는데 이것은 올해 지원이 종료됐고 2012년도에 지정된 게 주식회사 바느질공작소, 2013년도에 두른두른영농조합법인 있는데 이것은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주는데 두른두른영농조합법인하고.

채종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뜻을 잘 모르니까 마을기업은 뭘 하는지 엿을 만들어 파는지 뭐 하는지 그걸 묻잖아요. 어떤 마을사업을 하는지 살 때 되면 무엇을 사주는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지역공동체에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주민 주도에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을 자기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보고 지정을.

채종호위원

지금 한 업체가 무엇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게 업체별로 지원한 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과장님 아는 분 없어요? 마을운동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전에 한 게 무얼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인건비하고 재료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채종호위원

지원을 해줬는데 무엇을 그 동네에서 했느냐 이 말이지요. 마을기업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마을기업 하는 게 두런두런영농조합법인 같으면 여기 친환경 농산물.

채종호위원

농산물 했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채소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그걸 했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 위에 바느질공작소는 뜨개질 하고 이걸 하는 사업이고.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뭘 했는가 묻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생소하기 때문에 무얼 했는가 묻는 것이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종업원을 채용하면 그 인건비하고 지원.

채종호위원

동네마다 다양하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 상추 심는 사람은 상추 심고 배추 심는 사람은 배추 심고 좀 다양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184쪽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이건 어떤 업소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착한가격업소는 말하자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택입니다.

박두환위원

말하자면 식당 종류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식당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업이 27개소이고 목욕업이 한 군데, 미용업이 6개소, 세탁업이 4개소 총 38개소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이것은 도시가스 들어가는 집에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350가구 해서 20만원씩.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

박두환위원

지금 지원해 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해진 지역은 없고 단독주택에 하는데.

박두환위원

앞으로 해줄 것이다 가상해서 예산 잡은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앞으로 신청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박두환위원

해줄 것이다 가상해서?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187쪽 중간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원 이것은 개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업소를 말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소득층은 개인입니다. 기초수급자.

박두환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올해까지는 한전에서 무료로 다 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이관 돼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 받아서.

박두환위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준단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럼 한 가구에 얼마 들어갑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한 가구에 몇 개 하는 것은 딱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보현하고 사랑지기어르신마을하고 사랑지기어르신마을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계양동에.

박두환위원

서린요양원하고 효원하고 전부 LED교체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국비하고 시비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국비, 시비는 비율이 만약 안 맞으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러면 국비도 저희들이 적게 쓸 수밖에 없지요.

박두환위원

시비하고 안 맞으면 국비 반납은 안 되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국비 쓰다 남으면 반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박두환위원

시비 비율에 따라 가지고 쓰다 남으면.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국비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잔액이 남으면 그 비율에 따라 또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가령 시비가 감해졌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국비도 거기 비례해서 감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렇지요.

박두환위원

예, 대충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밑에 내려와 가지고 섬유기계 연구장비 구축,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은 진량공단에 있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한국섬유기계연구원에 지원하는데 요즘 TP쪽에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뭐라고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테크노파크 옆에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라고.

박두환위원

경북테크노파크?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옆에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라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우리 경산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건 관리하는 연구원입니까?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경상북도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도 산하기관인데 우리가 시비 지원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거기에 있는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신청 들어왔는데 총 사업비가 6500만원인데 자부담 한 1500만원하고 우리 시에서.

박두환위원

시에서 하는 건 좋은데 도에 소속된 연구원이라고 그러면서 도비는 하나도 없이 시에서 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박두환위원

이것은 도비 받거든 같이 하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92쪽 하단에 경산산업단지 일자리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서 뭐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우리 산업단지 안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내년부터 신규로 편성이 된 건데 우리 시에는 지금 일자리지원센터가 체육관 앞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이것은 경산산업단지 내에 민간위탁해서 저희들이 할까 싶습니다.

박두환위원

민간위탁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국노총 경산지부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두환위원

올해 처음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내년부터 처음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물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85페이지에 태양열건조기 시범 보급이 있는데 1억 2000이 몇 개를 보급하는 겁니까? 4대인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6개소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작년에는 몇 개소였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작년에 4곳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188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어떤 곳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설립한 단체인데 이게 각 기초단체에서 출연금을 내서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 차별되게 출연금을 내는데 우리 시는 10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시·군·구에 750만원 출연 부담이 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나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주요 자치단체 특산물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문화콘텐츠 이런 걸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전시, 홍보,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우리 시에 수혜 되는 것은 어떤 게 있나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엑스포 같은 것을 설치하면 서울에서 코엑스 같은 데서 한 번씩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참여해서 홍보부스도 설치하고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2013년도에 사회적기업 지원한 곳이 몇 곳이지요? 그때 삽살개가 2012년도였는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지금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지원한 곳이 어떤 곳이냐고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2013년도에는 4곳에 했는데 삽사리테마파크, 그 다음에 주식회사 뜨락.

엄정애부위원장

삽사리테마파크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삽사리테마파크 해서, 그 다음 주식회사 뜨락, KC푸드, 그 다음에 가가호호.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이 분들은 예비사회적기업인가, 아니면 그냥 사회적기업인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 삽사리는 사회적기업이 되었고 나머지 3개는 예비기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마을기업 중에서 아까 얘기한 곳이 표고버섯하고 이런 곳이지요? 3개.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마을기업 하면 최고 8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마을기업 홍보하고 사회적기업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런 예산도 편성돼 있나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곳이 지금 대구경북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대구에 있는데 경산에 있는 분들이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예산이 들어가 있냐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있냐 라는 거예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산은 신청할 때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밖에 없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래 가지고 육성이 되겠습니까? 시에서 지원센터도 없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인터넷 들어가 봐서 이것 언제 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안 그래도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팀에 관련해서 지금 친선 일자리창출을 8021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그게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시 전체 8000명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시 전체 일자리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2014년 성인지예산안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2014년 성인지 예산인데 여기 보면 취업자 직업훈련, 취업공동체 일자리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관련 있는데 55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서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 성별 수혜분석 사업 대상자를 보면 ’11, ’12, ’13 불특정다수라고 다 돼 있고 그 다음에도 보면 예산은 비교증감은 두 번째로 치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쳐놓고 수혜대장자에는 불특정다수라고 돼 있고 서민층 가스시설 관련해서도 예산은 두 번째고 성별영향평가분석에 동그라미 쳐놓고 가스시설 관련해 가지고 수혜대상자를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400명이라고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정말 작성하신 분이 누구인지 각 과마다 보고 싶습니다. 성별영향평가보고서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것 하시고 국장님 결재 받으셨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는 그 내용 처음으로 접하는 것 같은데.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사인도 없고 과장님이 전결하고 다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이것 정말 너무 무성의하고 돈만 아깝습니다.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성인지예산 하는 이것을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담당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엄정애부위원장

교육도 문제지만 이것은 마음이 문제일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을 다 알 수 없어도 과마다 한 사업이라도 여성일자리사업이 올해는 몇이었고 그 영향이 왜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왜 늘어났는지, 줄어들었으면 목적의식적으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동그라미 친 것은 정말 이것은 그냥 솔직히 말해 기만하는 그런 예산서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한 사업이라도 다시 제대로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시작하기 전에 최덕수 위원장님 부탁말씀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통과를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것을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지금 보현하고 조금 전에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국비 지원금하고 다 있는 것 맞습니다. 국가정책에 에너지절감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삭감하려고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을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하고 다르게 하시는 게 법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답변은 안 맞습니다.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가 내시가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지정하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못합니다. 아까 답변이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 수고 많습니다. 184쪽에 중간에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업무 추진 해 가지고 한 번 하는데 50만원 해서 14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많습니다만 이것 뭐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국단위로 시책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상길위원

국단위로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상길위원

국단위로 하면 14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50만원 곱하기 해놓은 것이고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700만원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최상길위원

한도를 맞추다니 예산을 한도로 맞춰서 어떻게 예산을 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업무추진비는 국별로 700만원 올리도록 그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국별로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상길위원

다른 데도 국별로 다 돼 있나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30만원도 쓸 때 있고 20만원 쓸 때 있는데 기준은 700만원만.

최상길위원

이 700만원 누가 올리라고 하는데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 기준액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지난 연도에는 없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계속 있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산서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게 과목이 바뀌었거나.

최상길위원

밑에 700만원 하는 잔액이 차이가 나는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투자통상과에 있다가 옮기는 바람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투자통상과에 있다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해마다 올라오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의 담배판매금지 및 불법 담배추방 캠페인 한국담배판매인회 경산조합 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한국담배판매인회도 경산시 사회단체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사회단체 보조단체로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담당자 이야기 한번 해봐요. 보조단체 돼 있어요?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 올라와요. 그러면 경산시내에 있는 것 전부 다 올려줍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도 전에는 담배소매인연합회 했는데 담배가 청소년 홍보행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이 캠페인 할 적에 국장님이나 담당직원들 참석해 본 적 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계속 나갑니다. 담배소비세 권장하는 차원에서도.

최상길위원

담배 피우질 않아야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재원을 해줄 방법이 없어서 청소년한테 담배 팔지 말라 하는 행사도 하면서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해 가지고 경산상공회의소 해놓았는데 지식재산권 지원하는데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식재산권 이것은 특허출원 비용, 그 다음에 상표디자인출원 비용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특허출원하고 상표디자인출원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좀 지원을 해 줍니다. 기업체에 지원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최상길위원

상표디자인 한 것 시 관내에 기업체에서 한 것 봤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 정산 받을 때 보면 몇 건 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1식으로 해놓았는데 몇 건이 되나? 담당과장이나 실무자가 설명해 봐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전체 디자인 1건하고 상표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9건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9건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특허하고 이렇게 해서.

최상길위원

기업체에서 한 겁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런 것을 상공회의소에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특허출원 했든지 상표디자인 만들어서 했으면 여기에 대해 혹시 정부적 차원이나 상부기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나 아니면 상 받은 사항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특허를 하려고 하면 다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최상길위원

등록된 게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상표등록이 3건, 특허가 9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원칙으로 하면 기업체에서 한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혜택을 주든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것을 우리 시가 준다 이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상공회의소에 줘서 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라고.

최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영정보화 지원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경영정보화 이것은 기업정보시스템 구축하고 고객관리, 공급망관리, 인터넷쇼핑몰 구축 이런 것 하는데 업체당 최고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관내 기업체에 지원해 준다고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요청한 겁니다.

최상길위원

그 밑에 섬유기계 연구장비 구축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했는데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섬유기계연구원에서 자체사업으로 건조모듈성능평가 장치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한 6500만원 든답니다. 그래서 자부담 1500만원하고 시에다가 50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한 겁니다.

최상길위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에서 우리 경산시에 돈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해달라고 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리 관내에 섬유회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기계연구 하는데 저희 시에서 부담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최상길위원

지원해 주고 나면 이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고 보고는 올라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정산보고는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5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와이어 크레인 설치하는데 돈을 보탰답니다.

최상길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몰라서도 물었고 시 예산이 들어가면 그 결과를 꼭 파악을 해 가지고 누가 물어도 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산 좀 적절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201쪽에 중간에 보면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지원해 가지고 1억인데 산학협동연구원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1억짜리 이것 말씀하십니까?

박두환위원

예.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까지 해마다 1억씩 투자를 했었는데 이것은 기업체하고 학교하고 자기들이 같은 제품 개발이라든지 경영개선사업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상호간 지정을 하면 연구개발비 5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박두환위원

기업체와 학교가 같이 연구하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제품개발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같이 연구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박두환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시에서 어느 업체, 어느 학교 선정해서 같이 연구개발 주고 그렇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지요. 이것도 공모를 하든지.

박두환위원

공모를 해서 받아서?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고정된 사무실은 없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 밑에 내려와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비 지원 여기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평상시 정원은 13명이고 무기계약직이나 연구원들 합치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박두환위원

계약직이 많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수시로 연구분야에 따라서 왔다갔다 가고 이러는데.

박두환위원

연구원 원장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영남대학 교수인데 박용환 교수입니다.

박두환위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원장이?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하는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IT융합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전용교육장인데 강의실하고 실습실하고 3층하고.

박두환위원

건물을 새로 짓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추가 증축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건물을 새로 짓는 거네요. IT융합 이것 진량공단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달의 기업 가로기 제작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에서 이달의 기업 해 가지고 선정하데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두 달만에 한 번 하는 모양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매달 했습니다. 매달 하니까 기 제작해서 한 달 하고 하니까 그렇고 두 달에 하나씩 지정해서 할까 싶습니다.

박두환위원

이 예산으로 봐서는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두 달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이런 선정된 기업인들이 선정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이 간다든지 그런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선정된 기업체들이 그래도 좀 건실한 기업이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센티브 특별하게 준 건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이렇게 선정해사 나타는 효과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선 나타난 건 없고 이달의 기업 선정됐다 하는 회사원들 자긍심 고취나 회사홍보 이런 차원에서.

박두환위원

기업인들 반응은 좋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지정되고자 하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203쪽에 한번 봅시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하며 있는데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구축 이것은 건물 짓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현재까지는 건축비입니다.

채종호위원

그 밑에 건설기계부품 융복합 설계지원센터 구축 이것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도 건축비입니다. 앞에는 융복합센터이고 뒤에는 융복합 설계지원센터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사업이 다릅니다. 융복합센터라 하는 것은 종합시험장, 시험평가센터 이런 내용이고 융복합설계지원센터는 설계기술개발 및 설계지원인프라 구축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그 밑에 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추진단 운영 지원 이것은 운영비에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채종호위원

아까 종합시험평가 했나 구축하고 설계지원센터하고 건물이 다르다고 하는데 한 단지 안에 설치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꼭 별도로 해야 됩니까? 건물이 완전히 별도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별도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내용이 뭔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지금 지식산업지구 안에 국책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방금 하신 설계지원센터하고 융복합센터, 지금 얼마 전에 와촌에 섬유기계센터 그것하고 3개가 국책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방금 말한 두 단지를 하는데 저희들이 3만 4000평 정도를 시에서 매입합니다. 매입해 가지고 그 안에 한쪽에는 융복합센터, 그 단지 옆에 설계지원센터 그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뭐합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그게 우리 관내 건설기계 그쪽 편에 설계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생산하면 거기서 예를 들어 포크레인 장비 작동하는 그런 시험까지 거기서 다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 가지고 그것을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협조를 해준단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국책사업을 해 가지고 그 센터를 지으면 이게 우리 경산에 관련된 업체만 어떤 혜택 주는 게 아니고 국내 전체입니다.

채종호위원

전체 다하면 24억 5000만원 하는 이것은 지금 시비 아닙니까? 국비예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시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섬유 같은 경우에도 국책사업에 전체 사업비가 한 900억 듭니다.

채종호위원

전체 하는데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전체 특화단지 조성하는 데가 8800억 들어가고 설계지원센터 구축하는 데가 301억, 첨단메디컬신소재 여기가 952억이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하는데 표기된 이것은 시비란 말이지요? 시비 분담금이란 말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시비에 2019년도 연차사업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만.

채종호위원

앞으로 우리 시비가 들 게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에 차세대융복합센터는 시비가 149억 5000만원이고.

채종호위원

시비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다음에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차세대설계지원센터는 23억 2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특화사업 운영비는 국비 내려오면 또 시비대로 지원을 해야 되네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계획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없어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건 전부 국비입니까? 다해서 운영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처음 시작하면 처음에는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밑에 첨단메디컬신소재 하며 섬유인데 아까 섬유 연구한다 하며 했지 않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첨단의료관계, 의료 소재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섬유개발하며 나왔잖아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섬유연구원은 IT있는 것은.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섬유기계연구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이건 기계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위생, 의약, 의료 섬유.

채종호위원

의료 섬유개발한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해마다 무역투자사절단 파견되는데 내년에는 어느 나라 갑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내년에는 중동지역으로 갈까 싶습니다.

채종호위원

중동지역으로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두바이하고 테헤란, 이란, 이집트 이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게 해마다 가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해마다 한 군데 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이 대강 어떻게 됐어요?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있잖아요. 무역사절단 없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해진 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정해진 건 없고 그때 필요에 따라 간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때그때 봐가면서요. 우리 공무원은 한 사람 정도 따라가고 이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왜요, 많이 따라가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남 장사하는데.

채종호위원

국장님은 당연하게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안 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가시는 건 좋은데 갔다 와서 말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 것은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온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아야지 술 먹고 어떠니 하는 이야기는 안 들렸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 기업체 같이 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으면 온데 소문 다 나거든요. 어디 날아갔다 어떻다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이야기가 나가 가지고 누구 그놈 죽일 놈이다 하듯이 똑같아요. 갔다 오시면 거기 갔다 오신 분이 와서 좋은 말만 하면 잘 갔다 온 게 되는데 돈 7000만원 세워 가지고 가서 술 먹었니 어떠니 소문나 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우려해서 이야기합니다. 밖에 안 들리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09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청소업무 대행이 있는데 근로자복지회관 우리 시가 관리를 다해 줘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최상길위원

시가 관리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상길위원

시가 관리하려고 하면 상당히 그렇겠는데 이 건물 지을 때 우리 시가 다 지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자기들이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러면 211쪽 제일 마지막에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라 해 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1산업단지 내에 오수관거가 노후해서 좀 새는 모양인데 오수관로 한 1킬로 정도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거기서 설계해서.

최상길위원

특별회계로 관거정비를 한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상길위원

1산업단지 같으면 몇 년 됐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20년 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국장 자리에 앉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216쪽 하단에 정보화마을 교육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정보화마을은 1개 시·군에 하나씩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정보화마을이 압량 금구리 대추로 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경산시에서는 금구리 한 마을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336개소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218쪽 중간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부용역 해 가지고 32명에 대한 용역인데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별관 3층에 조성중에 있고 이것은.

박두환위원

32명이 관제센터를 운영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관제센터 운영하려고 하면 4개조로 해서 하는데 한번에 8명씩 근무를 해서 32명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직영하려니까 인원이 새로 채용해야 되고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원을 확보를 못해서 이걸 용역주려고 합니다.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그게 8억인데 교육지원청에서 4억을 부담합니다.

박두환위원

우리 경산교육지원청?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도 교육청입니다.

박두환위원

거기서 얼마 부담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4억을 부담합니다.

박두환위원

4억 부담하고 우리 4억 하고 1년 경비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225쪽 하단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이것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촌에 가면 50가구 미만 농어촌마을에 광대역 방송서비스가 잘 안 돼 가지고 광대역망을 구축할.

박두환위원

광대역하는 게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광인터넷이라고 고속인터넷.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우리 지역에 방범CCTV를 많이 설치를 해놓았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현재 저희들 것은 잘되고 있습니다. 화질이 좀 안 좋은 게.

채종호위원

방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방범용은 잘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잘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2년 동안 안 됐다고 해서 이제 가서 겨우 손봐 놓았는데 2년 동안 잘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대학주변에 원룸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범겸 쓰레기불법투기 단속겸 한다고 하면 설치를 안 했습니까? 돈을 몇 천만원씩 주고 했는데 설치하고는 한 번도 손을 안 보니까 무용지물이 돼 있다가 근래에 쓰레기 때문에 하니까 가보니까 전혀 작동도 안 되고 이런데 설치도 많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읍면에 관리하라고 해놓으니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채종호위원

읍면에 안 되지요. 읍면에는 관리비도 안 줘 놓고 말만 하라고 하고 읍에는 전혀.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말만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넘겨주든지 말씀만 빨리 하지 말고 진실 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읍면에 관리라 했다, 읍면에 물으면 우리는 예산 없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돈 가지고 관리를 안 시켰고 그냥 관리하라고.

채종호위원

돈 가지고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청소 시키고 해야 되는데 돈 가지고 관리 안 하면 누가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 주지요. 도둑놈이 해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된 부서에서 좀 철저히,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관리 좀 해 주셔서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관리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여태까지 어떻게 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관리업체 없이 자체관리를 했는데 지금 CCTV 이게 정보통신과로 넘어온 지가 올해 하반기부터 넘어왔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통합을 해서.

채종호위원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전에는 방범은 경찰서에서 했는데.

채종호위원

경찰서 할 때 우리가 청소비하고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물어보니까 1년에 얼마 청소비, 관리하는 보수비 다 줬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안전행정과에서는 관리비를 경찰서에 했고 건설과 같은 다른 데서는 관리비를 안 줘서 못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통합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222쪽에 연구개발비 한번 봐 주세요. 온나라 시스템 도입이라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온나라 시스템 이게 도청하고 경산시, 그 다음 경산시 온나라 시스템이 관련된 타 시·군과의 공문서 호환성 이게 뭔가 하면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인데 이게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통일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하자면 다른 시·군하고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이제까지 경산시에 없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군별로 시스템이 조금 다른 데가 많아 가지고 안전행정부 주관해서 행정기관 내 표준화하고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상길위원

도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이것 하면.

최상길위원

도하고 연결되면 추잡하게 예산 3억 드는데 돈 1800만원이 뭡니까? 차라리 주지 말지 뭐하려고 준다고 받아요. 차라리 경산시 돈 가지고 하지. 1800만원 이것 가지고 지원 받았다고 할 것 아니에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통합하는데 자기들도 일부를 보태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다같이 연결이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이 시스템을 같이 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합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전국 단위에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방금 최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행정과가 여기에도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하면서 아까 설명이 전자결재를 새로 바꾼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문서보관 시스템.

최덕수위원장

문서보관이 아니고 전자결재시스템 바꾼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오래돼 가지고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전자결재 안에 문서보관 하는 기능 그걸, 문서를 생산하면 자동으로 보관되거든요. 그 보관하는 시스템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좌우간 위원님 다 계시지만 조금 전에 설명할 때 지금 현재 전자결재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능이 많이 퇴화되고 좀 그렇기 때문에 결재시스템을 바꾸는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온나라 이것은 보니까 유관기관간, 상하간 호환을 하기 위한 그런 것 비슷하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아마 부서별로 서로 의논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사업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안정행정국하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같은 것 같으면 같이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예산만 낭비되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같이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그걸 꼭 의논해 가지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소공원 같은 것 산림녹지과 해당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체육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체육시설이 그 안에 있으면 산림녹지과 담당이고 이쪽으로 이야기하면 저쪽이고 저쪽에 이야기하면 이쪽인데 체육시설은 체육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소공원 안에 의자도 있고 나무도 심어야 되는데 그 중에 운동기구도 들어가는데 운동기구 이것은 사실 소모품 한 가지입니다. 이게 소공원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하천에 하는 것은 어떤 데는 보면 하천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것은 내가 보니까 그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소공원 하는데.

채종호위원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번에도 했지만 운동시설도 보니까 A, B, C등급이 이 있어 가지고 외부에 하려고 하면 우리가 A등급을 해야 비 맞아도 괜찮고 좀 오래가는데 외부에 C등급을 해놓으니까 1년 안 돼서 파손이 되고 고장이 나고 이렇더라고. 그 부분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보면 좀 신경을 쓰는데 녹지과는 솔직히 녹지담당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잘 아시겠지만 부족한 걸 느끼고 오고 하는데 이쪽에 이야기하면 저쪽에 이야기하고 저쪽에 이야기하면 이쪽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아래도 보니까 노인들 공원관리 하며 또 다른 부서에 있는데 그 돈이 수억이 된다고요. 그것을 녹지과 공원관리에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은 전혀 없고 전부 저수지 해 가지고 어느 동네 관리해서 회장님 앞으로 들어가는데 그 돈이 몇 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활용해 가지고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았는데 목장 만들지 마시고 공원 같이 소비를 엉뚱한 데 하지 말고 그런 걸 좀 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공원관리에 신경 좀 많이 쓰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진량 같은 데는 옛날에는 공원관리가 됐는데 지금은 읍사무소에서 안 하고 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엉뚱한 데 다 나가는데 물론 엉뚱한 데 아니겠지 그 분도 다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공원을 너무 많이 만들어놓고 관리는 안 돼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관리가 안 되고 목장 다 됐어요. 풀만 가득 있고 소 오면 말뚝 있겠다 갖다 묶으면 되는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풀 자꾸 깎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깎는 것도 그렇지만 봄에 약만 한번 쳐도 클로버 같은 건 없어지는데 자꾸 베다보니까 뿌리가 엉켜 가지고 결국은 잔디가 죽고 하는데 관리를 어떤 면으로 해야 적게 드는지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232쪽 상단에 목재펠릿보일러 이것은 나무를 때는 보일러란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펠릿이라는 것은 칩 비슷하게 작은 것 있지 않습니까? 톱밥이나 이런 것 눌러서 만든 겁니다.

박두환위원

톱밥으로 나온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눌러서 압축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칩 식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박두환위원

그것 때는 보일러란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일반시민들한테 신청 받아서 해 주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주택용 세대하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세 군데하고 한 여섯 군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두환위원

금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대상자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는데 농산촌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성공이 되면 다소 연료에 도움이 되겠는데, 다음 봅시다. 238쪽 하단에 사방사업 지원, 지금 사방사업 하는데 있습니까? 산림이 모두 울창한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5개소를 다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방사업 대상지가 10개소를 지정을 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공사를 합니다.

박두환위원

공사를 하는데 우리 관내 아니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리 관내 용성하고 하양 사기리하고 남천 송백, 용성 송림, 그 다음에 하양 대곡, 남천 하도, 용천 외촌 이렇습니다.

박두환위원

사방사업 하는 식수는 무슨 종류를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댐 조성하는 것 있고 이것은 나무 심는 게 아니고 토사 제거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이런 겁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250쪽 중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5km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경산시 경계지역입니다. 요즘 경산하고 대구하고 경계지역, 청도 경계지역 쪽으로 해서.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252쪽에 대학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 이것은 어느 대학로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명품 가로수는 지금 대학로.

박두환위원

어느 걸 대학로라고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영대까지 가는 그게 대학로입니다.

박두환위원

영대에서.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경산네거리에서 영대까지.

박두환위원

수종은 뭘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거기하고 압량에서 진량간 중간에 보면 배롱나무가 죽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할까 싶습니다.

박두환위원

하여튼 가로수를 용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정말 영구적인 가로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잘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잘못해 놓으니까 몇 년 있다가 바뀌고 하는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수종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박두환위원

특히, 대학로 명품가로수 하고 타이틀은 근사한데 이것이 정말 후회 없는 어떤 그런 가로수가 될 수 있도록.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233쪽 중간에 보면 임도 주변 휴게광장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휴게광장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남천 산전에서 흥산 쪽으로 가다보면 그 중간에 보면 휴게광장을 하나 만드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넘어오는 길하고 삼거리쯤 돼 가지고 거기에 광장을 설치할까 싶습니다.

최상길위원

다음에 248쪽 중간에 보면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이라고 있습니다. 10억이나 예산 들었는데 이것 어디 것 매입할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돈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예산확보상 접수 낸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쭉 해놓았는데 남매근린공원하고 자인 동부리하고 사동하고 19개소 선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이 돈이 한 10억쯤 듭니다. 감정해봐야 알겠지만.

최상길위원

지금 시청 뒤에 노인복지회관인가 그 위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원녹지를 좀 사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최상길위원

그 뒤에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한번 해봐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 공원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는 게 아무리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놓았지만 소유자가 원을 해야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 뒤에는 아직까지 전번에 노인회관 뒤에 산 소유자 이외에는 아직까지 팔겠다 하는 신청이 없고 우리가 2006년부터 그쪽 공원부지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수신청한 필지가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이게 감정을 하고 나면 팔려고 했다가 감정가가 조금 낫게 나오면 안 판다고 뒤로 빼는 경우도 있고 땅 사는 게 해보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공원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자기 소유자들이 사실 못 팔아서 애를 먹습니다. 시청에서 사줬으면 싶은 생각을 뭐 같이 가지고 있는데 시청에서 지금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우리 경산시 같으면 아마 내가 알기로 나중에는 수녀원도 다 사야 되지만 수녀원 앞의 것도 다 사 넣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쪽에도 그 사람들이 팔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접수해 놓았다가 예산확보 되는대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팔 의향 그런 것보다는 주인을 한번 만나보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사놓은 게 있는데 그냥 내버리면 시에서 아무 것도 못쓰잖아. 계획을 잡아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25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공동주택 관리지원 해 가지고 수목 전정후 입목폐기물처리비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가로수 베어 가지고 폐기처분하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얼마나 베기에 이렇게 듭니까? 입식하는 것도 아니고 쳐 가지고 베는 것 아니에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131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폐기물 돈 주고 버려야 됩니다. 진량에 톱밥 만드는 공장에 갖다 주고

최상길위원

톱밥 만드는 공장에 돈 주고 갖다줍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폐기물 처리비가 그렇게 듭니다.

최상길위원

폐기처분 예산이 많이 드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대학로 명품가로수 조성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종 선택에 대해 가지고 전번에도 수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이팝나무가 좋다, 남천에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팝나무든 느티나무든 뭐든 간에 산림과에서 수종 했을 때 장단점을 알아 가지고 선택은 산림과에서 하면 되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수종이 어느 것이 좋은지 우리 경산지역에 뭐가 맞는지 이걸 명확하게 해 가지고 한 부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료를 하나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260쪽 밑에 특별교통수당 교통약자 콜택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신규로 할 계획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교통약자 콜택시가 올해 7월부터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올 연말까지 이용실적을 보고 정부에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대씩 해서 총 16대를 확보할 계획을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올해 4대를 해보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4대를 다 사고 수요가 미비할 경우에는 한 2대쯤 우선 써보고 수요가 또 많아지면 2대 또 사고 1대 하는데 운영비가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봐가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두환위원

1대당 370만원씩 보조해 준다 그렇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운영비고 밑에 구입비이고.

박두환위원

구입비는 1대당 4000만원씩 지원해 준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사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전부 산단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럼 사면.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특수차라 가지고 차가 좀 비쌉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운영비 경산교통이라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교통약자 콜택시는 일반택시하고 차이 나는 점이 뭐가 차이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휠체어를 타고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차대 값이 4000만원이다, 전액 시 보조로 해 가지고 민간이전.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사서 경산교통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무료환승요금 보전은 내년 한 해 1만 3500명을 예상해서 한 겁니까? 1년치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하루에 1만 3500명 계산해서 365일 해서 65%를.

박두환위원

264쪽에 이것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1대 1억씩 전액.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상버스가 1대에 한 2억쯤 합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우리가 50%를 보조해 주나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50%를 보조해 주고 회사에서 50% 하고 그런 겁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박두환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 좀 합시다. 아까 교통약자 콜택시 그것 관리 시에서 잘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별 큰 문제가 도출이 안 되고 있는데.

최상길위원

잘한다 싶어도 제가 듣는 이야기는 장애인들 아닙니까? 병원에 내려주고 조시 같은 데는 내려주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서 다른 전화 오면 또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데 경산은 내려주고는 그 사람이 진료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용을 못한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들립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택시기사가 다니는 것보다 거기 진료 끝나고 데리고 와버리면 자기는 편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전화오면 지금 현재 싣고 간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험한 지가 몇 달 안 돼 가지고 원칙은 병원에 가는 것 같으면 거기 데려다 줬다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게 1예약이거든요. 예약을 그렇게 받아주는데.

최상길위원

그러면 하루 몇 사람 합니까? 몇 사람 못하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에 불편하다고 불편신고 들어온 게 몇 건 있어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일부 이용하는 게 힘들어하는 그런 약자들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예약을 할 때 그 사람이 예약을 하면.

최상길위원

7월에 했지요?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7월에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7월에 구입해 가지고 시행했잖아. 시행했으면 한 4∼5개월 했는데 어떻든 불편 없도록 우리 교통과장님!

정근

홍정근교통행정과장

예.

최상길위원

불편 없도록 잘 좀 해 줘요. 이 사람들 교통편의를 최대한 봐줘야 될 사람들인데 이왕 경산시가 구입해 가지고 이용할 바에는 기분 좋도록 좀 해 주고.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은 또 일찍 가버리면 갔다고 문제가 있으니까.

최상길위원

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전화하면 가주면 안 되나? 꼭 그 기사가 있어야 되나?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잘해줘요. 그래야 되지,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260쪽 운수업계 보조금인데 화물차가 1700대인데 보조금 계산을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 차당에 얼마씩 하는지 방법을 어떻게 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화물은 345원 54전, 택시는 197원 97전.

채종호위원

그것은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 분이 화물 같으면 어디에서 얼마까지 거리를.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기름을 넣어서 기름 넣은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기름 넣은 영수증을 다른 사람 것 받아줘도 되잖아.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니까 주유소에서.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끊었으니까 A모씨가 기름 값을 끊은 데 대해서 몇 %를 지원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기름 양에 따라서 얼마씩 지원한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것도 안 맞지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카드 가지고 다른 데 끊어줘도 되잖아.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절도지요.

채종호위원

그것은 확인 될 수 없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이야기인데.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일부 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더라고, 왜 지원을 무한정으로 해 주느냐? 그 소리는 저 분은 나보다 덜 뛰는 데도 여비를 많이 받고 그것을 정해 가지고 1대에 얼마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 뛴 것도 있고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100킬로를 뛸 때 킬로당에 얼마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영수증 보고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내가 시의원이다 보니 그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어떻게 주고 있는지 방법을 물어 보겠다 하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주면 그게 잘못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데 그건 앞으로 관리를 좀 해야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니까.

채종호위원

자꾸 남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시는 나서 가지고 선발적으로 연구해서 만날 용역 안 합니까? 용역하는데 이것도 용역 좀 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지 요새 좋잖아요. 차에 달아 가지고 이 사람이 버스처럼 대번 앉아서 하잖아요. 기름 넣었다 확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장비를 하든지 뭐 해 가지고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면 무작위로 카드 끊었다고 다 지원되면 안 되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본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채종호위원

그걸 연구해야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해 가지고 장비를 달든지 몇 번 차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몇 번 차에 기름을 넣었다고 대번 나오잖아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개인택시 같은 이런 것은 보면 저희들이 한 번씩 점검을 해보는 수가 있는데 화물차는 전국을 다니니까 좀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 불만이 그거예요. 아니까 불만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걸 좀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가능하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276쪽에 민간위탁금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조서도 없고 그래서 서비스 투자사업이 의의랄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주민복지증진이라고 넓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서비스 향상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경산은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들 주로 많이 하지요.

성기호위원

자료가 복잡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282쪽에 경산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인데 자활센터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지역자활센터는 중방동에 과거에 경산신문 자리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수탁기관 센터가 그곳 한 군데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 군데입니다. 사업장은 열 몇 군데 되는데 본부는 한 군데입니다.

성기호위원

자활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4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비누 제조라든가 그 다음에 농장 닭 키우는 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마지막으로 294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키움통장사업 하는 것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저축을 할 때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축을 1만원 하면 우리 시비로 같이 1만원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적립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선발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성기호위원

본인이 어디다 신청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합니다.

성기호위원

얼마씩 줍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3년 하면 맥시멈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받으면 기초수급자가 탈락이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 사안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성기호위원

시간관계상 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설명하고 신청하는 방법하고 이런 자료들을 좀 주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은 연간 1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자료 좀 주시고 저도 처음 보는 사항이에요. 이쪽 부분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나도 사업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해서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고 안 하는 것하고 몰라서 못하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널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자리 좀 앉으시죠.

최덕수위원장

예, 위원님 앉아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국장님 277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있잖아요. 생계급여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다 가는데 하단에 집수리사업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집수리 사업을 어떻게 해줍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이것도 우리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이것 제가 안 그래도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들 생계급여나 이런 건 되는데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만약에 이게 자기들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원하면 다 세입자들일 것 아닙니까?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세입자들은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임대를 하더라도 무료로 있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자가라도 재산평가를 해서.

허순옥위원

재산평가 해 가지고 영세민은 아니고 그 위에 차상위로 보시는 겁니까? 참 기초수급자 같으면 차상위는 아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아니지요.

허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집수리가 어떻게 가능한가 싶어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집수리 해도 집이 아주 허술한 그런 집이 대상이 됩니다.

허순옥위원

이런 데 맞습니다. 이것 해주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수리를 해주더라도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맥시멈이 200만원까지입니다.

허순옥위원

200만원이에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한도액입니다.

허순옥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님이 희망키움통장사업 했는데 이것 3년 2400만원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 저축을 아까 국장님 1만원 하면 1만원 준다 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비율대로.

허순옥위원

비율을 50만원 하면 50만원 주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허순옥위원

죄송합니다. 284페이지입니다. 10만원 같으면 1년에 전체 120만원이지요. 그럼 3년에 360만원 같으면 24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1년 120이잖아요. 3년에 360이지요?

정수

김정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허순옥위원

그러면 360에 대한 360을 주더라도 720입니다. 그러면 2400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는 안 맞거든요. 2400만원 지원하는 기준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 금액을 10만원이면 10만원인데 금액이 같다 하는 그 표현이고요. 현재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시비로 매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월평균 장려금액이 한 가구당 29만 7000원입니다. 전체가 2491만 3000원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249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3년간 지원 후에 탈수급.

허순옥위원

그러면 연간 110명 한 것은 3년간은 계속 쭉 연결이 돼야 된다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중간에 하자가 있잖아요. 120만원씩, 만약 240만원씩 넣다가 또 그만큼 한 500만원이나 이렇게 받아먹고 2400만원 받으면 기초수급자에 탈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금을 안 하게 되면 소급을 받습니까? 안 받지요? 아니, 장려금을 1대1로 만약에 주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자기들이 탈락 안 하게 하기 위해서 2년이나 이렇게 넣다가 자기들이 안 넣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급됐으면 3년까지 2400하고 기초수급자 탈락 안 하려고 자기들이 안 넣는단 말이에요. 안 넣으면 그걸 소급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둡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허순옥위원

환수 하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24쪽입니다. 자활공동체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 1억 4000이 어디에 융자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재활사업단에 7000만원하고 우리 장애인 휠체어 수리하는데 7000만원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원 돼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융자인데 그러면 융자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그런데 장애인 휠체어 7000만원 해서 수리를 해줬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이 되면 받습니다.

허순옥위원

기간이 도래 되면 받아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융자조건이나 신청자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대여조건은 우리가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2년 연장 가능한데 총 이율은 1%입니다. 총 6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6년까지 쓸 수 있고 1%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자율이.

허순옥위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수리해 주고 7000만원 융자를 해서 받아들인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려고 하면 점포가 있어야 되니까 임대료로 해 가지고.

허순옥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287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전부 13억인데 참전유공자가 몇 명쯤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8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2013년도에는 1인당 매월 얼마쯤 나갑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 1만원하고 시비 4만원 해서 5만원 줬습니다.

성기호위원

2014년도는 얼마 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도비 1만원하고 시비 5만원 해서 6만원 지급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13% 증가하면 1만원 붙는 택이네요. 1300명?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850명 가까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모자라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보면 전부 다하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부터는 6만원 정도 지급하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6만원요.

성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인데 286쪽에 보면 위에 2014년 경산코발트광산 합동 위령제 제수비 500만원 맞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287쪽에 보면 현충일 행사 제수비 200만원 돼 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돈 차이는 왜 나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한쪽에는 국가유공자이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안 그래도 금년도에 합동위령제에 갔다 왔는데 참석범위가 전국의 코발트광산 유족들이 전부 모입니다. 전국단위 행사라서 조금 더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저도 가봤는데 이게 제수비잖아요. 제수비는 상에 차리는 음식을 하는 게 제수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국가유공자는 200만원치 밖에 안 하고 이쪽에 코발트 희생자는 500만원씩 한다고 하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최덕수위원장

제수비는 같이 하든지 아무래도 유공자를 더 많이 하고 다른 비용이 필요하면 다른 명의로 그걸 해줘야 되지 이렇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코발트광산 여기에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시더라도 제수비는 이렇게 별도로 하고 다른 용도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312페이지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원이 37억 있는데 장애인기초연금이 1인당 지급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급도 있을 것 같은데 등급이 몇 등급이 있으며 등급별로 지급액이 1인당 얼마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은 중증장애인 같으면 18세에서 64세까지 있는데 등급은 1급에서 2급, 그 다음에 3급이 해당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1, 2, 3급이 해당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럼 1, 2급은 1인당 얼마 정도 연금 지급이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자는 17만 6800원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은 16만 6800원입니다.

기숙란위원

1, 2급하고 3급이 많이 차이 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 2등급은 대상자로 구분을 짓고 금액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을 차등으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3급도 있다면서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급, 2급, 그 다음에 3급 그렇게.

기숙란위원

크게 차이 안 나는 모양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나지요.

기숙란위원

1, 2, 3급 다음에도 또 다른 등급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급 장애라도 지적 자폐성 장애하고 다른 장애하고 중복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증장애.

기숙란위원

중증장애만 연금이 나갑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313페이지에 장애아동부모 심리상담지원이 있는데 민간이전이 돼 있는데 어디로 이전이 돼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역대학의 심리학과에 부설상담소가있습니다. 그쪽으로 제공기관이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대학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아무 데나 가서 상담하고 싶으면 가서 하면.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심리학과 부설상담소.

기숙란위원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상담소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 밑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만 능력결여라든가 능력부족, 일시적인 후원이 필요할 때 그럴 때에 하는데 장애라든가 있는 사람 치매, 정신질환 어려움이 있을 때 후견인이 그 사무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것 누가 하는데요? 이것도 민간이전이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공처가 어딘지 금방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리고 318페이지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이돼 있는데 여성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인데 대상 장소는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다음에 325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여성단체협의회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단체 활성화 대회, 여성주간 기념 행사, 지도자 리더십 교육 이렇게 쭉 있는데 여성주간 기념 행사 1000만원 이것은 내년에는 어떤 행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기존 하는 행사 외에 우리가 박남옥 영화제라고 경산에 하양출신 영화감독이 있습니다. 여성 영화감독인데 그 영화제를 한번 개최를 하려고합니다.

기숙란위원

올해도 영화제를 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연극.

기숙란위원

1000만원이 좀 많다 싶어서 뭐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328페이지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2명이 돼 있거든요. 이게 미혼모 시설 거기입니까? 어디로 입소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금년도에는 사실 입소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입소하는 데가 어디인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갑자기 폭력이나 이렇게 당하면.

기숙란위원

일시적인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일시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김천에 이런 시설.

기숙란위원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멀리 보내네요. 그래서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수용을 해주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은 저소득자 중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인데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입니다. 기간은 일시 같으면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김천에는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사람을 김천까지 보내야만 하는 그런 사정이,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이면 권역에 크게 시간이 안 걸린다면 김천 같으면 50분 하면 가는데 제가 복지업무를 봐보니까 시설들을 똑같은 걸 다른 시·군에도 여기에 또 하면 거기에 사람 둬야 되고 한 번 차리면 몇 억씩 자꾸 드니까 같이 있는 데는 시·군까지 해 가지고 같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미혼모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듯이 그것은 거기 있고 이런 형편이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대폭 상향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과거에 따로따로 돼 있던 센터 운영비하고 교육비하고 합쳐졌습니다.

기숙란위원

하나만 더 물을게요. 337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할 계획입니까? 전에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상이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만3세에서 만5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주1회 한 15분 정도 수업해 가지고 방문학습지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대교 이런 데서 방문학습지 사업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글학습이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애들이 말 배우는 것은 또래들끼리 모여서 어울려야만 쉽게 배우지 그냥 학교에 공부 가르치듯이 1대1 주입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울려서 놀다보면 저절로 말이 배워지고 생활 속에서 배워지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아이들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다문화가족만 하는 데 말고 우리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도 아이들 말 배우는 데는 제일 빠르지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이렇게 도에서부터.

기숙란위원

프로그램이 딱 짜여왔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짜여오니까 그렇게.

기숙란위원

혹시 바꿀 수 있다면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제2노인복지관 건립 있지요? 이게 공정이 어떻게 돼 갑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공정이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어서 한 1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럼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조서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4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도 한 7년입니다. 우리가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기본적으로 7년씩, 6년씩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노인복지관도 착수하기까지 상당히 진통이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예산이 바로 확보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또 딜레이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국비 조달계획은 없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고 도비를 금년에 2억 5000만원 도에 가서.

성기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조달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그냥 무작정 착공하는 것, 내 있을 때 하는 것, 기본적 개념이 아주 잘못됐다 하는 것, 사업계획 수립이 아주 미숙하게 그냥 시작해 놓으면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적어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3∼4년 이내에 자금수급과 공사준공이 날 정도 이럴 때 해야 됩니다. 최소한 100억 돈인데 국비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돈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신중히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해도 3억이 지원이 됐고 도비가.

성기호위원

광특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게 바로 실컷 해놓고 국비 하나도 못 가지고 오면서 뒤에 자료는 국비 3억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광특은 물론 거기에 쓰지 말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의 100억 돈 하는 것은 광특 위에 그 목적에 맞는 국비 수급계획도 어느 정도 섰을 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기본 흐름이 잘못됐다 하는 것,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특히 주의하시고 이것도 지금 조서에 보면 아까 2014년도 마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2014년도에 84%밖에 못합니다. 23억 돈이 투자가 못 되고 있거든요. 지금 조서 보면 21억 5000만원하고 향후 계획에 23억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 후년 2015년도 할지 말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것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없도록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302페이지에 행사위에서 심도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게이트볼장 천막 설치라고 있습니다. 이것 어디 게이트볼장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노인복지회관에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게이트볼 회원께서 건의를 하신 내용인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성기호위원

게이트볼 시설을 하는데 영구적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내용연수가 보장이 돼서 건축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천막을 쳐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회용 행사할 때 개념인데 돈이 좀 들긴 들더라도 우선 땜빵 이런 것보다도 좀 더 내실 있게 어차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옳은 돈 들여 가지고 옳게 해야지 천막을 해 가지고 얼마나 쓰겠나 하는 투자의 아쉬움이 없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되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 돈 같으면 좀 여물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천막 해서 얼마 오래 가겠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천막이라도 좀 좋은 것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만.

성기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심의할 때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에 경로당 주택 구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는 하니까 경로당을 한 다섯 군데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2개소만 지금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신청한 데가 조금 많아서 아직까지 2개소를 어디 한다는 것을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주택 구입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소 중에 1개소를 현재 확보를 하고 한 군데는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만.

성기호위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서부1동 옥곡에 했습니다. 노인쉼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기호위원

동지역에 주택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읍면지역에도 해당은 됩니다. 동지역 다 해당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작년에 1개 했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하나 했고 지금 중앙동에 저희들이 1개를.

성기호위원

작년 하는 것은 ’13년 것이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중앙동에는 하나를 지금 저희들이 계속 쉼터를 보고 있습니다만 가 가지고 사려고 하면 가격을 1000만원씩 업 시켜 가지고 못하고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무쪼록 사업이 잘되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박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7쪽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이 있는데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3000인데 우리 경산시에 다문화가족 수가 얼마나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8000가구 조금 되는 걸로.

박형근위원

많네요. 그럼 어울림한마당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도내에서 돌아가며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상주 했고 내년이 우리 경산에서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5800만원 있는데 피해자 상담을 어디에서 해줍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을 어떻게 해줍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사고 나면 신체 손상이라든가 다치면 기능이 상실 될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활상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 적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런 곳에 줍니까? 저는 교통사고에 대해 가지고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한다고 하기에 이것 전문지식을 가진 경찰이나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서 맞나 싶어서 그랬고 32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 건이 있습니다. 친화도시 선정이 12월 2일인가 되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이게 친화도시 선정되기 전에 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구성을 안 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러면 구성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꼭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들만 보다도 여성 분들을 좀 많이 해야지요.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위원회에 여성이 한 18% 밖에 안 되는데 조금 많이 해서 많은 각계 도움이 되는 분 좀 하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출연금이 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출연금은 어디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출연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이것은 우리가 경북도에 출연을 하는데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만 출연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허순옥위원

2010년에는 출연금이 없던데요. 제가 2010년 출연금 있나 싶어서 봤습니다. 없던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2010년, 2011년 예산서를 넣어놓고 어제 보니까 10년 출연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에 협약서나 무슨 법령에 의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에 출연 이것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시·군 공히 똑같이 기금을 만들어서 하니까.

허순옥위원

6년이라고 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5년.

허순옥위원

’11년부터 시작해서 15년이네요. 그러면 맞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10년부터요. 10년, 11, 12, 13, 14 이렇게 하면 5년 안 됩니까?

허순옥위원

10년도에는 없었다고요. 그러면 10년도의 것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하면서 효원재단 양로시설 외 2개소에 9억 5300인가 지원이 되는데 이 효원은 일자리경제과에서 LED 개선한다고 4600만원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같은 재단에서 이렇게 지원하면 이 돈 가지고 LED하고 다같이 하면 될 건데 협의가 안 되었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경제통상국에도 예산서가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LED 사업이 돼 있고 저희들은 이것은 2개소 하는 게 효원재단하고 보현재단 2개소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보현재단도 역시 LED 개선작업을.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봤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물론 내용은 다 다릅니다만 도에서 내려오는 돈의 몫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물론 이 예산 항목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같은 곳에 예산이, 이 부처 간에 칸막이 없앤다고 하는데 이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합의가 되었으면 그 예산 속에 LED사업도 정부시책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정부시책사업인데 같이 묶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내려오니까 다시 말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그게 국에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것은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좀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301쪽에 중간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이양)인데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민간이전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지원센터, 그 다음에 백천사회복지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1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디인지 몰라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세 군데가 되다보니까 1식으로 묶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307쪽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하며 4천 몇 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뭘 준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경로당에 대상이 전부 다입니다. 우리 경로당에 365개소에 다인데 아직까지 물품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수요조사 후에 물품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최덕수위원장

전체 다 지원한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난방비 지원 있더라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정부에서 난방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국비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고요.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여긴 보면 국비가 보조가 돼 있거든요. 확실하게 내시가 된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시됐기 때문에 그건 올립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니까요. 내년부터는 경로당 난방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우리가 그걸 삭감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보조가 됐으면 다행입니다만 여하튼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할 게 없어 가지고 사회복지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기숙란 위원.

기숙란위원

아까 보현하고 효원하고 하나는 어디라고 했어요? 세 군데인데. 복지시설 기능보강, 서린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효원이 두 군데인데 하나는 양로원 신축사업이고 하나는 장비 들어가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돈이 다 똑같아요. 이 자료에는 3억 1778만 8000원씩 세 군데 준다고 돼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짓는 값이나 보강하는 값이나 똑같이 그렇게 됩니까? 효원이 어디입니까? 거기는 왜 또 하나 지어주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금액이 여기에 묶어서 그런데 양로원 신축사업에는 8억 3800만원, 그 다음에 장비보강 사업에 5000만원.

기숙란위원

잠깐만요. 돈이 9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9억 5300만원.

기숙란위원

그러면 신축하는데 8억이라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8억 3800만원. 2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숙란위원

시설하는 데는 얼마라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8억 3800만원이 시설입니다. 양로시설. 그 다음에 또 장비가 5000, 국비 5000, 지방비 5000이고 그 다음에 보현에 장비보강이 1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9억 5336만 4000원.

기숙란위원

그런데 효원에 자꾸 개인이 하는 사업장인데 처음에 조그마한 집에 가서 어른들 5명인가 이렇게 있다가 한 2∼3년 사이에 엄청나게 계속 지원금 줘 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지어줘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저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한번 방문했어요. 지금 관내에 양로원은 없거든요. 이번에는 효원이라도 여기에 신축하는 것은 양로원입니다. 1차 사업은 끝났습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것은 양로원 아니고 뭔데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똑같지요. 요양원하고 양로원이 다르다 이런 뜻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금 다르지요.

기숙란위원

어째 가지고 다릅니까? 하는 일이 똑같은데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도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자꾸 바꿔 가지고 재주 있는 사람은 자꾸 따 가지고 오면 되고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위에서 국비를 따오면 우리는 무조건 줘야 됩니까?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만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부탁만 드리고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보니까 금년 예산보다 188억 증액됐더라고요. 물론 많은 일을 하다보니까 증액된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우리 시에서는 철저히 감시 감독과 지도를 하겠지만 이 국·도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실과에서는 감시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자인단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5억을 가지고 자인단오를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주민들과 많은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예산편성을 보면 그래도 업무보고서에는 종전하고 같던데 갑작스레 업무보고서는 5억인데 실제로 예산편성은 3억 5000만 됨을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30% 줄었는데 30% 준 이유가 뭡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행사가 자인단오 5억인데 저희들도 도비하고 시비 요구는 금년하고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가 금년에 1억 5000에서 내년도에 5000만원 조금 줄고 그래서 시비도 저희들이 요구는 금년과 같이 했습니다만 전체 재원의 사정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도 적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어떻게 내실 있게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한 1억 5000 정도 적으니까.

성기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크게 축제와 문화제 행사가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자인단오를 축제로 늘 인식돼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참 늘 아쉽습니다. 그래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행사를 하고 자금적인 예우도 따라야 될 건데 이게 30%를 감해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또 번번이 내세우는 것은 지사님께서는 한강이남에서 제일 크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늘 자인단오제에 대해서 많은 애착과 문화행사를 늘 강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생각하고 현재 입장하고 이렇게 차이 나서 어떻게 자인단오제를 이렇게 경시를 하면서 문화행사에 관심을 가지는지 정말 이래도 됩니까? 다들 필요하겠지만 정말 화급성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걸 볼 때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면서 우리 경산시의 유일한 단오제를 이렇게 홀대하고 또 균형발전도 그렇습니다. 자인, 용성, 남사 뭐 있습니까? 해마다 예산편성도 한번 봅시다. 지역균형, 지역균형 말만 하면서 한쪽 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습니까? 조금 전에 예산 했던 것도 7년, 8년, 10년 질질 끌려가면서 100억 되는 공사에 국비 하나 못 받으면서 하면서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두 번째, 자인단오 하면 제일 핵심 놀이가 뭡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여원무라고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여원무를 앞으로 없애려고 합니까, 앞으로 보존시키려고 그럽니까? 여원무가 춤추는 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원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자인 사람들 여원무 하는 사람들 나와서 그 사람들 할 일 없어서 늘 나와서 합니까? 월요일 되면 숲에서 매일 연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여원무를 365일 매일 하는데 예산 하나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자인단오제를 하려고 마음먹나 안 하려고 마음먹나!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원무에 대해서는 자인단오의 무형문화재 44호로 되어 있으니까 여원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산여고 학생들이 하다가 지금은 자인에 면민들 부녀자 층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100번 들으면 뭐합니까? 그때 학교 할 때는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학생들한테 매년 얼마나 미안합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장기간을 학부모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습니까? 뭐라고 해도 자인단오의 핵심은 여원무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 책에 10원이 있든 20원이 있든 담겨져야 안 됩니까? 그만큼도 관심 없이 무슨 단오제 문화 합니까? 6～7억 되는 예산서에 자인단오 여원무 10원도 없다는 이 편성이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너무 예산편성을 초등학교 학생이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색이 천여명 공직자가 예산서를 다룬다면서 이렇게 경솔하게 생각도 없이 이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여원무 관계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근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

국장님 365쪽에 무인도서관시스템 구입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시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월에서 영대역까지 3개의 지하철이 있는데 영남대역은 하루에 1만명 이용하지만 거의 학생층이고 정평역이 한 4300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평역에 한 공간에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작은도서관을 지하철역에 하나 차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형근위원

작은도서관 몇 평 정도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 내지 4평 정도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형근위원

다른 지역에도 현재 하는 데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경북 쪽에는 없는데 서울에 관악구하고 경기도 쪽에는 한 5군데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그쪽에 지하철역에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형근위원

시원하고 좋기는 좋겠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박형근위원

운영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하철 종료되는 시간까지 합니다.

박형근위원

비용이 많이 드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장비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도서관 인력을 활용하고 하니까 인건비는 안 듭니다.

박형근위원

기계가 다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부 자동으로 해 가지고 카드 넣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박형근위원

시운전 한번 해볼 만하기는 하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형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내년에 갓바위축제는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갓바위축제 있습니다. 매년 갓바위축제가 10월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조기집행 때문에 정부에서 채찍을 안 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아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전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왜 그걸 찾느냐 하면 갓바위축제도 예산을 많이 삭감하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조금 행사경비를 줄여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저도 하려고 그랬는데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말 자인단오제는 작년부터 지사님이 여기 오셔서도 하셨고 윤성규 도의원님 하고 많이 애쓰고 있고 또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30%씩이나 형편상 삭감했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차라리 안 해야 되지 이걸 삭감했다 하는 건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추경이라도 세우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오히려 더 확장해 나가야 할 건데 30% 줄인다고 하는 건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갓바위축제도 그렇게 됐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런데 갓바위축제를 못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되는 것이지 찔끔찔끔 잘라 가지고 갓바위축제에서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늘 가봐도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에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두 번 했는데요. 이것은 읍면지역에 돌아가면서.

기숙란위원

누가 하는 건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원하고 한국음협 경산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두 군데서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는 압량 부적지구에서 하고 진량에 신상근린공원인가 거기에서 한 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두 군데서 하는데도 2500밖에 안 주고 필하모닉은 정기연주회 한 번 하는데 4000만원 주고 그렇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필하모닉도 5000만원 줬는데 그것도 1000만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는 4000만원 주고 여기는 한 군데 1250씩 주고 좀 형편성이 안 맞는 것 같네요. 음협이 훨씬 역사가 오래됐는데 좀 그렇네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 “팔공산갓바위” 영화제작 이것은 영화를 정말 만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왜 만드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한국영화인연합회에서 대구시하고 그 다음에 경북도, 경산시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출연을 해서 3개 자치단체가 협연을 해서 팔공산 갓바위를 홍보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국제영화제에 나가서 수상한 “아제아제 바라아제” 하는 그런 타이틀로 수상도 했지만 팔공산 갓바위가 충분한 그런 소재가 된다고 영화협회에서.

기숙란위원

그러면 3억으로 영화제작을 다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는 8억입니다. 대구시가 아마 3억을 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나머지 2억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2억 1000만원 내고 경북도가 9000만원, 그 다음 나머지 2억은 자부담 1억, 기업체 협찬 1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서 상영은 어디에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영화로 제작되면 일반 영화상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영화관에서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게 벌써 시나리오가 다 돼 있겠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영화인협회에 이야기듣기로는 출연배우들 일부 섭외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내년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완성이 되지요. 2014년도에 1년 하면 제작이 되지요.

기숙란위원

그리고 351페이지에 상여문화 국제세미나 및 전통상여시연 있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 상엿집 관련문서 및 유물보관창고 건립이 있습니다. 국제세미나는 어떻게 하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 학술세미나 하듯이 학술세미나를 외국에 학자들 초청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국제세미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인류학 전문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고고학 전문한 사람들이 우리 외에도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장례문화에 대한 세미나를 한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상여에 대한 세미나.

기숙란위원

그쪽 동네에는 상여가 없을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없지만 외국에도 연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없는데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자기들은 그런 문화가 없는데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학 연구하는 사람 안 합니까?

기숙란위원

한국학 하는 사람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엿집 관련문서, 유물보관창고 건립 4억이 돼 있는데 이것 전에 2012년도에 보면 상엿집 전시실 및 체험장 주변정비사업 한다고 4억 2000을 줘 가지고 그때 다 마무리하고 더 이상 확장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또 4억이 올라왔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당시에 제가 예산을 할 때 그냥 저는 이 업무를 보지 않아서 귀동냥으로 들었습니다만 저도 그것하고 주변정비하고는 그만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회에서 아마 그렇게 위원님들이 닦달을 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또 보면서 금년도에 문화재청에 우리가 상엿집 복원을 하고 난 뒤에 현지확인팀들이 현장을 오셔서 보시고 난 뒤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하는 게 안 좋겠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때도 자료전시실 한다고 돈을 준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설계용역비가 2000만원이고 토지매입비가 1억이고 자료관 및 체험관 조성이 3억이고 이렇게 해서 4억 2000을 줬거든요. 그러면 그때 안 하고 그것 가지고 뭐했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 해당부서에서 아마 저도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듣고 있는데 그 재원이 문화관광부 돈입니다. 문화관광부 돈이라서 문광부에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승인을 안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주변정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왜 승인을 안 해 주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돈의 재원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 돈은 뭐냐 하면.

기숙란위원

돈의 재원이 우리한테 예산서하고 사업 보고할 때는 전시실, 체험장 한다고 했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했는데.

기숙란위원

그때는 왜 안 되는데 보고를.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때 부서에서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비는 문화청의 재원이고 그때 그 재원은 문화관광부 재원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른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그 돈은 그러면 도로 돌려줬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주변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석축하고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그건 진짜 앞뒤 안 맞는 말씀입니다. 관광부 것이라서 전시실을 못했는데 지금 그 돈 가지고 주변 정리한다! 그때도 그 돈이 전시실 및 체험장 주변정비사업 등하고 3억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주변시설 같은 것 하려고 하면 전부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형상변경을 문화재청에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승인 안 된 걸 전시실 짓는다고 왜 보고 했는가요. 박물관에 있는 것 다 거기로 옮겨가기 위하고 그 다음에 국학연구소까지 지어준다고 이걸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고했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되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자꾸 승인해 달라고 하면.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보고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유물보관실 짓는 것이 4억이다 이런 뜻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3억 2000 그것 가지고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변정비.

기숙란위원

주변정비를 한다고요?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축대하고.

기숙란위원

토성 그것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어느 토성요?

기숙란위원

상여 있는 데가 밑의 땅보다 좀 높잖아요. 흙으로 그냥 토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 축대 쌓는 것 아니고 뒤쪽에 쌓는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뒤쪽에는 쌓았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어디 또 쌓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앞에 노면 언덕이 안 졌습니까? 그 부분 해 가지고 전부 연결하고 밑에 고르고 그 다음에 옹벽으로 해서 축대를 쌓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기숙란위원

그것 사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층이 많이 지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도 심고 합니다. 조경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조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상엿집이기 때문에 그 주위가 전부 공원이잖아요. 산에 수목이 다 있고 그 자체가 공원인데 뭐하려고 조경을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조경도 제가 검토를.

기숙란위원

조경 저는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자연스러운 조경도 필요한 데는 그대로 두지만 거기에 정비하는 그런 조경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학연구소 사실 개인 것이잖아요. 나라얼인가 국학을 나라얼로 바꾸었던데 그 건물을 거기 놔두면 안 어울린다고 우리가 철거하면서 4천 몇 백만원 주고 샀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샀으면 그 사람이 그 돈으로 국학연구소를 지어야지 우리가 왜 지어줘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우리 문화재 지정구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안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1차 준공을 아직 안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자료관을 조금 넓게 해 가지고 같이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너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국학연구소 다 허물어져 가는 집 아파트도 한 채에 5000만원 주면 살 수 있는데 그것을 5000만원이나 보상 받고 또 우리가 지어주기를 바라고 땅도 기부한다 했다가 또 안 한다 해서 우리가 또 사게 만들고 땅도 공시지가가 1780원인데 4만 얼마, 3만 얼마씩 주고 샀단 말입니다. 열여덟 배씩, 스물 몇 배씩 주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는 물론 공시지가가.

기숙란위원

그런데다가 여기 또 보면 144-10번지, 144-35번지는 우리가 사면서 경산시로 소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144-45를 기부채납 했다고 돼 있는데 경산시로 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경산시 소유권이 있습니까? 그 소유권 제가 못 받았거든요.

최덕수위원장

부의장님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고 한 가지 너무 해 버리니까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사실 중요하거든요. 3억 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13억이 들어가는데.

최덕수위원장

그건 뭐 삭감하면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관계 기부채납 200평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았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나중에 그러면 그 소유권 좀 봅시다. 지금 3억 하는 게 13억이 됐거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키워야 할 문화적 가치는 있는가 몰라도 위치상으로 일반사람들이 거기 자꾸 드나들 수 없는 곳인데 왜 자꾸 확장을 하시는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확장이 처음에 10만평 계획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1만여 평으로 줄였는데.

기숙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금까지 들인 게 9억 3200인가 그렇거든요. 그것 가지고 마무리하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70%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 한번 해 주시면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세미나 관계도 이것을 도비 3000에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도에서도 엄청나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설전 끝에 도비가 확보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제세미나를 하려고 하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살려주시려고 하면 같이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엿집 관계는 우리가 문화재 많이 있지만 방송이나 매체에 홍보된 게 79건입니다. 언론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민간인들이 자료 탑재한 게 보니까 1만 2600건입니다. 경산에 문화재가 많이 있지만 이만큼 많이 우리 관내를 찾은 문화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배려해 주십시오.

기숙란위원

그것은 그 분이 재주가 좋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계정숲 열린문화마당 무대 보수가 있는데 지금 흰 천막 이렇게 해놓은 그 무대 보수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떻게 천막을 더 늘립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천막이 너무 오래 돼서 너무 퇴색이 돼 가지고 단오 전에 한번 올해 정비를 하고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기숙란위원

하는 김에 조금 더 크게 하세요. 행사장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햇빛 때문에 그렇던데 조금 더 폭을 앞으로 더 내면.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빔이 있기 때문에 그 빔을 너무 오버해서는 아마 설치가 좀 어려울 겁니다. 현재 기존대로 하는 게.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작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됐는데 올해 또 예산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장소를 어디로 했냐 하면 와촌면.

최덕수위원장

그건 알겠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가로 더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돼 있는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착공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현재 이것까지 보태면 사업비가 얼마 돼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까지 하면 한 52억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52억 같으면 이게 어디 해도 경산에 해야 되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우리 삼성현역사공원 주변에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지금도 그렇게 추진할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문광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걸 착공 안 했으니까 예산을 아예 안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위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삼성현역사공원 주변관광지 조성 기본계획하며 용역비가 있는데 그럼 이걸 포함해서 하는 용역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동의참누리원을 저희들이 섹터를 한 1만 2000평 정도 잡고 있고요. 이게 옮겨지게 되면 그 바운더리 한 5만평을 같이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참누리원 조성사업 옮겨올 가능성이 놓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군데 부탁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가능성이 없으면 이게 필요 없는 용역비가 되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동의참누리원 이것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문광부하고 국회하고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도 해놓고 많이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이쪽으로 옮기면 좋은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도시과에서 보면 상대온천 개발용역을 또 하더라고요. 거리가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참누리원하고 다 연계가 되는데 용역을 하실 때 같이 서로 연결되는 그런 구상을 하셔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숙란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여기 보면 향교 명륜당 기단 및 배수로 정비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몇 페이지요?

기숙란위원

360페이지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지금 향교에 가면 명륜당이 있는데 그 기단이 상당히 벌어졌습니다. 벌어져 가지고 거기에 대성전 주변하고 침수 되는 데 배수로 정비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반룡사, 원효암, 하양포교당 요사채 단청 하는 게 있는데 단청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단청을 몇 년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청의 칠이 아주 고급하고 단청 치는 보통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 성분에 따라서 조금 재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내구연수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꼭 해야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교육경비지원은 우리 예산규모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그런데 지원사업 신청과 결정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이 바로 들어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56개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다 들어왔고요.

허순옥위원

학교에서 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에서 바로 들어왔습니다. 또 대행사업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들어오고 두 군데 다 들어옵니다.

허순옥위원

저는 교육청을 경유해서 여기로 들어오나 싶어서, 그리고 378쪽입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있습니다. 향토생활관이 기숙사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사입니다.

허순옥위원

그런데 기숙사 같으면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향토생활관 건립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종합대학이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이렇게 있습니다. 영남대학이 기숙사 지원하는데 5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대학이 3억을 지원했고 이번에 대가대하고 계명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명대학은 우리 관내도 아닌데 일단 그것은 보류를 하고 이번에는 대가대를 순서에 넣었습니다. 앞에 두 군데 대학은 주고 해서.

허순옥위원

이 기숙사는 제가 볼 때 지원하는 게 맞나 싶어서 경산시민에게 오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다 분석해 보셨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우리 학생이 대가대에 몇 명이 간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미만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산에 있는 애들이 경산에 있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겠느냐 저희도 그런 것을 대학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허순옥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기숙사도 있어야 되지만 이건 대가대 자체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대가대에 경산 주소를 둔 사람이 다니는 사람은 1400명입니다. 정확하게는 1418명으로 현재.

허순옥위원

밑에 입니다. 제가 행사위 삭감조서를 보니까 자체단체 자본보조입니다.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이게 2억이 삭감이 됐던데 이 10억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사업조서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위원님 저희들이.

허순옥위원

서울의 기숙사 아닙니까? 맞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서울에 기숙사 했는데 그때 의회 승인을 받을 때에 12실로 해 가지고 12억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지난주에 실무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 실무자 회의에서 이야기가 사후관리 면에서 학생이 들어오면 학생 1인당 부담금을 지웁니다. 1인당 얼마를 지우나 하니까 연간 250만원 정도.

허순옥위원

연간 250 같으면 지금 서울 같으면 괜찮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부 자치단체에서 하겠다고 통일 좀 돼 가지고 저희들이 2실을 줄이면 12억에서 2억을 줄여도 되니까 그래서 2억을.

허순옥위원

전번에 제가 국장님하고 사실 이야기들은 것하고 그러면 12억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2억이 줄어서 어떻게 부족한데 이게 건립이 되나 싶어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방 수를 줄였습니다.

허순옥위원

방 수가 2개 줄었으면 없어도 되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면 2억이 없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정례회 끝나면 임시회에 변경승인 건을 의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방을 2개 줄이면 10억만 하면 되지만 운영비 아까 학생 하나당 250만원 그게 연간 5000만원 그걸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맞추겠다!

허순옥위원

저는 이것은 사실 우려가 돼서 기숙사 건립을 서울에 해야 여기에서 서울 가는 학생들 진짜 방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부모들한테 부담도 너무 많이 되고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그리고 옆의 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지원 있습니다. 여기 누가 주관하는 축제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언론사입니다.

허순옥위원

어느 언론사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매일신문입니다.

허순옥위원

세계문화축제를 어떻게 하는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 금년도에 글로벌 외국인 축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만큼의 성과가 적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각 대학 학생들, 외국인뿐만 아니고 일반대학생도 같이 넣어서 행사를 하려고 그렇게.

허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386페이지에 아랫단에 보면 청소년대상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관내 중학교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학교별로 순회해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숙란위원

상담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저는 폭력예방이라 하기에 사실 아이들이 학교폭력이 자꾸 많아지는 이유가 에너지 발산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고 놀이문화를 상담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움직이는 놀이문화를 많이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옛날에 우리들이 노는 것은 전부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에너지 소모가 많은 옛날에 우리가 하던 그런 놀이문화를 다시 보급을 시켰으면 싶어요. 지금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것을 전문인들이 가서 좀 보급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면 인성도 좋아지고 감성도 좋은.

기숙란위원

예, 그래서 서로 스킨십도 이루어지면서 또 에너지 소모가 많으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장려를 했으면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399페이지 제일 밑에 보육인대회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인지 작년 예산에 없는데 보육교사들 한마음대회 같은 게 계속 있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올라왔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보육인대회도 도 행사입니다. 도 행사인데 우리가 올해 보육인대회를 상주에서 했거든요.

기숙란위원

도 전체 행사를?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에 경산에 할 차례입니다.

기숙란위원

도 대회 때문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린이집 장비 구입비 50개소 이것은 사립 말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상이 50개소인데요.

기숙란위원

사립도 해줍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평가인증 통과시설 그런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사립도 되지요.

기숙란위원

평가인증이 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각종 시설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에 의한.

기숙란위원

시설이 잘 돼 있는 데 해준다 이런 뜻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9쪽에 아까 설명을 하던데 대학생 세계문화축제 지원이 있는데 앞에 79쪽에 희망전략기획단에 보면 영대 속에서 콘텐츠축제 하면서 또 하더라고요. 그것도 학생들 불러서 쭉 하던데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올해 돈을 3억이나 들여서 거창하게 하던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 관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것은.

최덕수위원장

신규 나가는 건데 합치면 되지 돈을 3억이 아니라 5억 들여서 하는데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콘텐츠축제요?

최덕수위원장

79쪽에 보시면 지금 예산확보가 3억이고 도비를 2억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거창하게 하던데 여하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80쪽에 경산아카데미 운영하는 것은 시민대학 그겁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시민교육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남일보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390쪽에 아동발달 지원계좌지원하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주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8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393쪽에 보면 보육돌보미 서비스가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게 왜 늘어났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무상보육이 없어졌거든요.

최덕수위원장

그게 없어져서 예산이 다 포함이 됐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이것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내년에 새로 생기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13년부터 무상으로 이것도 전면 바뀌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전에는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 돈 안 주다가 이제 돈 준다 이 말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398쪽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하며 이것도 예산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지금도 누리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38억이나 늘어났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금년까지는 만5세까지 주다가 내년부터는 만 3세까지로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만5세 이상.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만3세.

최덕수위원장

아니, 지금까지는 만 5세 이상 7세 미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다가.

최덕수위원장

3세로 낮춰졌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3세로 낮춰졌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

국장님 409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있는데 여기 민간지원 있지요?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주택개량, 빈집정비, 주택개보수까지 4건이 있잖아요. 이것 다 슬레이트 집만 해당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그런데 건축과 업무하고 중복은 안 됩니까? 녹색환경이라서 지붕이라서요? (○답변공무원석에서 -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합니다.)

그렇지요? 410쪽입니다.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변화대책이 기초단체 단위로 해결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국가적으로 해야 되지요.

허순옥위원

그러니까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해야 되는데 기초단체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허순옥위원

온실가스 감축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에너지 절약이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에너지 절약이지요.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무인악취포집기 설치 하면서 나오는데 이것 어디에다 설치한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근에 가축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압량 신월 쪽에 하려고 합니다. 현재 발생지가 그쪽으로 좀 의심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 413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하면서 1500만원 되어 있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야생동물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농작물도 피해 있지만 묘소라든지 다른 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엄청 많습니다. 피해구제를 어디 기준이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피해를 시청에 신고한 사람은 금년도에는 여덟 농가인데 그 기준은 농업진흥청에 농산물 소득자료에 단위면적당 소득액이 80%까지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그때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기준은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하여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았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농민들이 계산할 수고 없고 보면 어렵게 어렵게 고구마나 감자 심어 놓으면 다 캐먹고 없는데 그걸 쉽게 해 가지고 씨 값이라도 좀 물어줘야 되지 좀 그렇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국장님께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남천면에 석산 피해 때문에 데모하고 허가 반대하는 소리 들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남천면에는 어떻게 보면 공익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김성현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남천면에 근무해 보지만 굉장히 환경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을 좀 배치할 수 없는지? 사실 불법하고 다니지만 일반시민이 신고하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환경감시원이 있다면 쇄석 많이 싣고 길에 흘리면서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굉장하거든요. 과속에다 교통사고에 또 폭파하면 진동에 의해서 집도 부서지고 또 레미콘하고 길가에 흘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배치를 해 주시면, 남산에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환경감시원 많잖아요. 많이는 배치 못하더라도 예산을 얼마라도 지원해 주시면 계절적으로 가장 심할 때 집중 단속해서 좀 고발도 하고 해야 그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환경피해를 덜 발생시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시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고 하는 것을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시민들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최덕수위원장

검토할 것도 없고 검토 다돼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은 지나가서 안 되니까 내년 1회 추경 때는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도록, 굉장히 피해 많습니다. 거기에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압량에는 냄새 많이 난다고 냄새 포집기까지 설치하는데 이런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해 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기숙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최덕수위원장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408페이지에 석면피해 유족 조의금이 있는데 이것은 석면피해자를 어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걸 줍니까? 신청하면 누구든지 다 줍니까? 그것을 어떻게 뭐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 시에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어디에서 언제 그랬든지 상관없고?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파크골프장 화장실은 위치를 어디쯤 정하려고 합니까?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하고 412페이지에 있네요. 위치를 어디쯤 하려고 하는데요?

주원

김주원녹색환경과장

아직.

기숙란위원

안 정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세 군데 신청했는데 사실 한 군데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위원

국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934쪽인데 민간경상보조 주민협의체 운영비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여기 보면 내려와 있는데 이게 본 기금은 관련조례에 의거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허순옥위원

그런데 협의체 운영비가 1억 5800만원 어떤 용도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남산에 협의체 사무실에 인건비, 그 다음에 거기에 일반운영비, 회의참석 수당.

허순옥위원

회의참석 수당 이런데 이게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 협의체 운영하는데 1억 5800을 이런 용도로 써서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해외연수경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허순옥위원

어떤 사람 해외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주민협의체.

허순옥위원

주민협의체 해외연수경비나 이런 것 주민지원사업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쓰면 안 되지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선진지 견학 차원으로.

허순옥위원

선진지 견학이고 협의체에서 이걸 쓰면 안 되지,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이게 기금이잖아요.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인데 밑에 장학금 지급이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은 다 맞습니다. 이것은 협의체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회의참석 수당 갈라먹고 치워버리지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건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2년에 한 번씩 가도록 그렇게.

허순옥위원

기금운영이 지금 안 받습니다. 관련조례에 협의체 운영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해외경비도 들어가, 메모는 안 돼 있는데.

허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423페이지에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청도 주민지원사업 4억이 있지요? 이게 금년도가 마지막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마지막입니다.

성기호위원

그것도 늘 다 같이 걱정하는 건데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설치과정이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잘돼갑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공사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전에는 중지가 됐다가 다시 계약하고 원만히 이루어졌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하청업체하고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원에 소송도 끝나고 해 가지고 업체끼리 서로 인수인계가 끝나서 9월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저희들 소관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쪼록 중요한 사항이고 관심 사항이니까 빨리 준공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 해 주시고 진행도 잘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422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가 뭡니까? 개별계량장비 설치 이게 뭡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나 사람들이 쓰레기를 내버리니까 나는 적게 내버리는데 왜 돈이 똑같이 나오냐 해서 계근제로 달아 가지고 하는 시범적으로 두 군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어디 하고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상방주공하고 압량 부적아파트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도 종량제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전수거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것도 종량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할 때부터 서울에는 이게 계량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처음부터 그걸 했었어야 맞는 것 같아요. 문전수거 이게 통을 이렇게 주면 꽉 채워서 버리려고 하면 여름에 악취 나고 겨울에는 밖에 내놓으면 하고 던져 놓아버리면 부서지기도 하고 밥이 얼어붙어서 너무 보기 흉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것 같더라고. 지금 돈을 너무 막대하게 투자해 가지고 돼 있는 것을 바꾸라 하기도 그런데 이 시범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전체 지역에 다 이 계량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버리고 싶을 때 버려야 되는데 이것 통으로 하니까 버리고 싶을 때 못 버려요.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점은 이렇게 하면 쓰레기 배출량이 조금 감소가 안 되겠느냐 하고.

기숙란위원

감소도 되고 깨끗합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깨끗한데 내버리는 사람들은 크게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불과 300원, 400원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제가 사월지역에 아파트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제도가 좋으면 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우리가 찰 때까지 기다리려고 하면 좀 그렇고 내가 통 안 차도 버리고 싶을 때 버리면 그만큼 딱 계량이 되니까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쪽으로 특히.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424페이지에 남산면 관문 이미지 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장소는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게 남산의 주민들하고 약속사항인데요.

기숙란위원

옛날에 약속했던 사항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과거에 약속됐는데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일단 관문화 사업에 저희들이 용역비 3000만원.

기숙란위원

이게 용역비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어디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하는 것은 청도 가는 도로 입구에 관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양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조형물 세워 가지고 옛날에 시·군별로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그게 골칫덩어리가 되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잘 생각해서 하세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중간에 전기자전거 유지비 하면서 100만원 얹혀 있는데 전기자전거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에 또 유지비가 있습니까? 공공운영비 하면서 일반운영비 속에 돈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미화원 전기자전거 갖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환경미화원 마다 다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사람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 감독하기 위해서 한 사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전기자전거는 저절로 굴러간단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충전식으로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그럼 자전거가 아니고 이륜차구만. 자전거는 바로 제어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배상금등에 퇴직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소송 배상금 1억이 돼 있는데 이 소송이 많이 어려운 모양이지요.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소송종료가 안 됐는데 지금 소송중입니다. 이것을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하고 이걸 통상임금에 넣어 달라 그렇게 주장을 해서 법원에 현재 소송계류 중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422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 하면서 3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금액을 좀 올릴 수가 없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인데 시비는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액이 좀 많아야 부녀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열심히 거두고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꼭 도비 부담만 하지마시고 좀 많이 해 가지고 이걸 많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도자나 또 부녀회원들의 기금도 조성할 수 있고 좀 많이 확보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424쪽 위에 보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이것은 영천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의 소각장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시의 소각장에 이걸 태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어디에서 하는 대행사업비인데?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소각장 만드는 것은 BTO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우리 생활쓰레기하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입니다. 그 슬러지가 해양투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 처리하는 방법으로 우리 소각장에.

최덕수위원장

알겠는데 그럼 내년에 소각장이 준공된다는 이야기네.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부도내서 다소 늦어질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년에 소각하면 비용을 주려고 예산 계상한 것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네요.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알았고 그 밑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이게 어디 겁니까? 용성에 소각장.

성현

김성현자원순환과장

예, 똑같은 성질입니다. 소각장에 3개 사업이 됐는데 소각로하고 지금 자인의 선별장, 그 다음에 하수찌꺼기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그 3개 사업에 소각장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회관, 보건소,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