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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189회 제6보건복지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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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중 복지정책과 저소득층보호 및 지원연계(p458)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특별모금생방송지원 600만원 전액삭감, 인력운영비(p464)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024만3,000원 전액삭감, 생활복지과 장애인 복지 증진(p.480)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자립센터지원 6,500만원을 4,600만원으로 1,900만원 삭감, 노인청소년과 외국어경진대회지원(p511)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300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동청소행정평가(p533)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동별순회청소지원급량비(동) 420만원 전액삭감, 재활용폐기물자원화(p534)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재활용폐기물위탁처리비 16억5,924만원을 13억9,360만원으로 2억6,564만원 삭감, 주민자율청소활성화(p54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폐기물수집운반대행원가산정용역”을 “청소개선방안 및 청소인력 진단용역 등” 으로 부기 변경,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p451)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영·유아통합지원센터지원 3,000만원 신설 증액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p480)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수화교육운영지원 200만원을 8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p480)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시각장애인이동권보장지원 2,500만원 신설 증액, 가정복지과 여성교실운영(p503)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교실물품구입 1,052만2,000원 신설 증액, 노인청소년과 난곡동 청소년 공부방 개보수(p516)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시설개보수 950만원을 2,000만원으로 1,05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청소종사자 안전·복지관리(p543)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4억5,530만8,000원을 4억6,526만4,000으로 995만6,000원 증액(산출기초 인원수 조정 : 150명에서 154명으로 조정)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7만원을 834만5,000원으로 317만5,000원 증액,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청소관련종사자선진국견학 860만원 신설 증액,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900만원을 1,6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무재해공로시상금 40만원 신설 증액, 강사료, 환경미화원무재해안전교육 20만원 신설 증액, 인력운영비(p544)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근로의자날 462만원 신설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특별근무격려, 명절연휴특별근무 152만원 신설 증액, 재해대책특별근무 616만원 신설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6억106만4,000원을 118억1,549만4,000원으로 2억1,443만원 증액, (산출기초 인원수 조정 : 150명에서 154명으로 조정)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김정애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보건소가 2011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건강특별시 서울프로젝트 최종 종합평가에서 지난 12월 8일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으며, 그동안 9개 사업 43개 단위사업 중 6개 분야에서 입상한 바는 있으나 금번과 같이 종합평가에서는 최초로 우수구로 선정된 데 대하여 늦게나마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마치면서 예산의 심의과정 중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지난 12일 청소행정과 질의답변 중에 환경미화원의 사무실 대기 관련해서 천범룡 위원님께서 체벌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 제소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예"라고 답변한 것은 제가 체벌에 관한 용어해석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해도 되냐는 뜻으로 알고 "예"라고 답변한 것으로써 질의를 잘못 인식하였으므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의 사무실 대기 관련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금번 정례회와 금년도 당 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됨으로써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보람있고 뜻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일들을 잘 정리하고 잘 마무리 하시고 연말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금년 한 해를 되돌아 보고 내년도 알찬 계획을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주민생활국장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금년도 당 위원회 활동에 아낌없는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가내에 두루 좋은 일들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내년도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하면서 금년도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