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무슨 취지인지 알겠는데요. 작년에도 거의 동일한 지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과장님은 다른 분이셨지만, 그런 이유가 사실은 아니다라고 작년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소관 과장님이.

그러면 무슨 이유냐면 서울신문을 우리가 끊으면 좀 문제가 생긴다 관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도. 회의록 보십시오.

사실 그것 때문에 모든 구청이 못 끊고 있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지요. 다른 데가 끊으면 우리도 같이 하겠는데 다른 데는 안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뭔가 언론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하는 겁니다.

이 문제제기는요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항상 나오는 문제이고 올해 급기야 구로구의회에서는 지역 지방신문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0원으로 통과됐어요. 거의 모든 자치구 의회에서 통·반장신문구독비나 지방신문구독하는 이런 관행과 관련해서 매우 심각하고 오래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해서 금액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는 이번 예결산 위원들 전반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부서에서 어떻게 조정할 건지 계획을 제출하시지 않으면 위원님들의 판단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이게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반장복지예산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뉴미디어 활성화 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정책변화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전산과에서 미리 의견을 조정하는데 해당부서로서의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 의견을 검토했거나 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