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회관, 보건소,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문화회관은 681쪽에서 6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01쪽에서 560쪽까지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4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지금까지 해 온 사업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해 왔는데 물품취득비가 작년에는 없었고 지금까지는 시설개선 쪽에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계속 해 온 사업인데 질을 확대시키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는 시설개선이고 차량이나 장비구입, 검사장비 보강인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시설개선은 끝났고 장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하고는 다르고 보건진료소에 구입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포괄적으로 농어촌지역 보건기관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506페이지 경로당 방역소독 위탁운영이 있는데 어디로 위탁을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소독업소를 입찰해서 방역소독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자산취득비에 하루살이 유입포충기,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왜 구입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포충기는 금호강변에 하루살이가 많이 나와서 LED 빛으로 유인해서 제거하는 시설이고 연막기는 소독하는 장비입니다. 경로당 방역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보건소 편성내용을 보니까 민간이전이 많은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민간이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민간에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사업의 서비스가 민간으로 간다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건사업을 하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민간입니다.
기숙란위원
511페이지 결핵역학조사용 네비게이션 구입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결핵역학조사는 관내 시설을 가는데 길 찾아가는 네비게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515페이지 경산대표음식 경연대회가 있는데 대추축제 때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난번 갓바위축제 때 한 그겁니다.
기숙란위원
경연대회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쉽게 말하면 경산의 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발굴해서 입상한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업소에 현판도 해주고 홍보해서 육성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기숙란위원
경연대회에 나올 때 출품한 음식을 메뉴로 계속 사용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계속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사후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행사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계속 관리를 하시고 별 효과가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부탁드립니다. 516페이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물건을 주는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 업소를 선정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2013년도에는 137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업소의 5% 이내로 하도록 위생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투자통상과에 보면 착한음식점이 있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착한가격업소는 모범음식점은 아니고 가격을 낮춰서 하는데 올해 그 업소에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중복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정말 잘 하는 업소에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숫자는 줄이고 그게 안 낫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업소가 3000개 정도 되니까 5%까지 해서 계속 끌어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경산의 대표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경산에는 고기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마땅히 추천할 음식이 없습니다. 517페이지에 경북대표음식 발굴 육성이 있는데 이게 대회의실에서 한 그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 15개 업소에서 시판 중에 있습니다. 이 15개 업소 메뉴를 내년에 상표등록도 하고 집중적으로 경산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되는데 대중성 있게 우리 입맛에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연구해서 우리 입맛에 맞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다음 주에 용역최종보고회를 하면서 시식을 하는데 이때는 실제 15개 업소 업주들이 직접 만드는 음식을 갖고 와서 그날 맛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설문지 내용도 보니까 너무나 막연한 내용이고 그렇게 하면 행사를 위한 행사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34쪽 방문보건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보건소에 몇 분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방문보건팀에 15명이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치매환자나 노인이나 방문해야 될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등록된 사람이 약 5900명 정도 됩니다.
박형근위원
5900명에 15명으로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세 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문제가 심각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이나 자가영양관리군 등 분류에 따라서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더 자주 찾아보고 건강이 조금 되는 사람은 방문주기를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근위원
방문보건요원이 모자란다고 보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더 이상 인력을 늘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형근위원
방문보건 담당하는 분은 정규 보건요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계약직입니다.
박형근위원
조금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TO를 복지부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무작정 늘리기는 곤란합니다.
박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이 2013년하고 2014년 전체 금액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30억 가까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회계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 사업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성기호위원
날로 보건이 중요한데 예산이 줄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512쪽 신종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신종 전염병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까지 특별히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간혹 발생이 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기호위원
지난번에 가축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람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음식문제가 거론되는데 본 위원의 짧은 식견으로 보건소에서 공중위생 관리지도가 중점인데 음식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행사를 할 필요성이 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식품위생업무가 보건소에서 하는데 물론 행정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식품을 통해서 건강관리의 가장 기본인데 건강생활에서 보면 영양부분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질 좋은 음식을 위생적으로 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거기에까지 신경 쓸 여력이 되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식품위생영양사나 조리사가 몇 명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영양사는 주로 건강증진사업 쪽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 관리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있었는데 출산휴가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성기호위원
실제로 내용을 보면 도비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데 정작 필요성이 그렇게 있다고 보면 예산도 적극적인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자체 편성은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판단을 옳게 하는지 안 하는지 의심이 됩니다. 예산이 줄어든 것을 보면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과연 질 좋은 음식에 크게 기여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위생관리나 지도에 더 열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생관리와 지도에 치중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음식을.
성기호위원
대표음식을 보건소에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기관도 많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보더라도 그런 의지는 전혀 없고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연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표시가 납니다. 이 돈으로 무슨 대표음식을 주장할 명분도 안 됩니다. 대표음식을 한다면 많은 예산과 거기에 대한 여러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단순하게 구호에만 그치는 사업으로 간다고 보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대표음식 발굴육성이 올해 개발은 완료가 됐고 내년에는 개발된 것을 정착시키는 쪽인데 그래서 내년에 상표등록도 하고 다시 마케팅 쪽에 용역을 줘서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소장님 열정에 본 위원이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열정을 살려서 반드시 우수한 대표음식이 발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확실히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성기호 위원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식업조합이 있는데 거기에서 회비를 걷고 하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기들은 소액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자기들 회원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 쪽에 도움도 주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제 생각에 보건소에서는 요식업조합에 선의의 경쟁에 의해서 경산대표음식도 자기들이 연구해서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는 우수한 것에 대해 시상도 하고 등록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는 건강과 위생을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지 음식을 자체 개발하는 것은 웃긴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음식 개발한다고 야단스럽게 그럽니까? 음식은 실제로 조리하고 만드는 업체에서 개발하는 것이지 용역비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왜 용역을 하느냐는 겁니다. 용역을 누가 수행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올해는 음식 개발하는 쪽에 향토음식진흥원이라고 거기에 용역을 줘서 올해 개발이 완료되었고 내년에 이 용역을 올해 개발된 음식을 우리가 마케팅 쪽에 하는 그런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음식은 요식업이 가장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한 업체는 서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역업체입니다. 대구한의대하고 가톨릭대학교 교수들이 연합해서 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방향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건강과 위생관리, 음식점이 깨끗하고 질 좋은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행정지도에 전념하는 것이 맞지 식단개발하고 이런 것은 요식업 자기들이 하는데 시에서는 격려하고 지도하고 잘 하면 시상도 하고 음식이 우리 지역에 대표음식이 될만하면 등록도 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장
517쪽에 전통시장 위생관리지원에 900만원이 뭐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산시장에 식품위생 판매업소에 판매대라든지 위생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덕수위원장
529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체형진단기가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체형을 분석하는데 사람이 겉으로는 멀쩡해도 골격이나 근육이 비대칭적인 부분이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것을.
최덕수위원장
기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의사가 필요없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기계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골격이 어떤지 진단이 되면 의사가 교정해 주는 쪽으로 하는 진단기입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한의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공중보건의 5명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시민들하고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괜찮습니다. 한방진료 쪽에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진료를 하고 방문도 하는데 비교적 평판이 괜찮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는 정말 어느 때보다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입니다. 양질의 정보를 잘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도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거기에도 향토음식연구회가 있는데 부녀자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시너지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개발된 음식을 내년에 정착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529페이지 체형진단기는 지금도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548페이지 출산장려금은 우리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에 비해서 장려금 보조비율이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많이 주는 편입니다. 첫째는 40만원, 둘째는 태어나면 20만원에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총 80만원을 1년 동안 주고 셋째 이상은 270만원, 둘째 이상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둘째도 조금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큰 비율이 아님에도 몇 년 지나서 보니까 애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이 많은 것을 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둘째도 조금 늘렸으면, 한 달에 10만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돈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데 올해 7월 1일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해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낮아지는 이유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진비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검진합니다. 기간을 정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검진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골다공증 검사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뼈 특정부위에 골밀도 검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전신골밀도가 아니고 척추나 발목 등 특정부위에 일종의 간이검사를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기계가 전체를 하는 것은 많이 비쌉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전신골밀도 검사기기는 비쌉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557쪽 건강도시육성이 있는데 지정이 작년에 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정은 2012년도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건강도시TF팀이 보건위생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암사업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은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438페이지 금락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서 24억이 있는데 남천처럼 펌핑장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면 물을 퍼내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남하재해위험지구 교량교체가 있는데 오래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잠수교로 되어 있어서 비가 조금만 오면 물이 넘기 때문에 못 건넙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39페이지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가 있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양시내를 조산천이 흐르고 있는데 남천처럼 잔디심고 정비를 하는 겁니다. 현재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펌핑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 펌핑장도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거기는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남천을 보니까 월 2000만원×12월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남천에 물 흐르는데 월 2000만원이 들고 여기도 하면 그 정도 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여기는 1000만원 미만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물 흐르는 것 보는데 전기요금만 3000만원이 드는데 왜 이렇게 자꾸 펌핑을 합니까? 남천을 하면서 문제점이 그렇게 많았는데 펌핑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런 문제점은 셀 수가 없는데 여기에 펌핑장을 해서 조산천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산천은 실제로 비가 온 후에 일주일 이내로 건천이 됩니다. 시내 전체가 강 자체가 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강폭이 좁은데 실제로 흐르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저는 반대입니다. 남천자연형하천 관련해서 수질측정을 매월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녹색환경과에서는 여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합니까? 남천 관련 업무가 건설방재과로 온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펌핑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받았고 수질측정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녹색환경과 자기들 본연의 업무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수질향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말은 남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겠다고 했는데 수질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고 2013년도, 2012년도 전기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448쪽 부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폐공사 옆에 있는 감못입니다.
채종호위원
수변공원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신대·부적지구가 작년부터 아파트가 분양되는데 전체 3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따른 산책로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성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산천에 대해 공사를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거기에 저녁이나 장날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공원을 만들면 앞으로 주차난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수립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임시시장으로 쓰던 그 장소하고 현재 새로 만든 시장하고 2개의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임시시장 했던 장소가 철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밖에 시장하던 것을 공원으로 하면 주차를 못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하양시장 문제점이 기존 시장통로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강에 와서 장사를 하니까 시장 형성이 안 됩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하면 그게 없어지지 않겠나 하고 시민들은 조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재래시장 모양을 갖추자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거기에 장날에는 밖이 더 많은데 안에 들어가서는 장사도 못 하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에는 시장통로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못 합니다. 자기 가게 앞에서는 못하게 합니다. 조산천을 공원으로 하면 주차하고 걱정이 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3쪽 남매공원 운영에 2억 3000만원이 있는데 내년에 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년 운영비입니다.
최상길위원
가에 나무가 너무 어린 것 아닙니까? 수종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벚꽃입니다.
최상길위원
다 한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기시설하고 가로등은 설계를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445쪽 연구용역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요즘은 사업을 정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의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 사업은 묘목특구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한 예비계획서입니다.
최상길위원
묘목특구에 대해 또 할 것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기존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가 안 됐습니다. 마을환경을 정비해 주려는 것입니다. 지금 육동권역 사업을 하듯이 농촌에 남천, 남산, 용성, 자인, 와촌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산이 집중적으로 너무 들어갑니다. 용역을 주면 또 무슨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도시권 농촌에 개발할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손도 안 대고 자꾸 투자하는 데만 자꾸 합니까? 나중에 또 묻겠습니다만 상대온천은 20억 들여서 20년, 30년이 돼도 손도 안 대고 있는데 연구도 안 하고 이번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449쪽 금호강 수변 종합개발계획 및 이용시설 설치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강 정비사업은 국가에서 4대강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 완료됐습니다. 국가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시설은 전혀 안 해 줍니다. 영천에는 생활편의시설 운동시설이나 산책로, 체육시설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늦게 국가사업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끝남과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년에 마무리되는데 마무리사업입니다.
최상길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영천경계에서부터 대구경계까지입니다. 금호강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이 예산으로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26억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 다 합니다.
최상길위원
차질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조산천 관계 수변정비하는 것 남천에도 문화원 앞에 지하차도 내려가는 길에 주차장이 있는데 아침으로는 교행을 절대로 못 합니다. 주차장을 남천에 많이 없앴는데 주차문제가 대단합니다. 조산천도 하양시장을 더러 가보니까 주차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둔치에 주차를 하는데 다 조성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많아야 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놀러 오기도 하는데 경산처럼 주차장 다 없애지 말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전에 공청회를 세 번쯤 했기 때문에 하양읍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양읍민들은 남천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주차장 문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440쪽 신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성 곡란에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451쪽 금호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 15명 있는데 이 분들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대강 사업으로 한 데는 국가예산으로 전체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에서 주는데 관리비입니다. 사역하는 인부입니다.
채종호위원
풀베고 청소하고 환경감시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감시는 안 하고 관리하는 일시인부임입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358쪽 도시공원조성 계획수립용역 2억이 있는데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공원은 전체 14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89개소이고 수립 중에 있는 것이 21개소이고 미수립된 것이 35개소입니다. 그것을 수립하려는 예산입니다.
박두환위원
중앙동에 늘 분쟁이 있는 향교 앞에 이야기가 많은데 전체가 다 공원지구로 되어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거기에 사유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사유지를 사 들여서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이 되어서 경산시에 각 동에서 중심지인데 거기에 공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460쪽 중간에 경산온천 활성화방안 용역을 2500만원 올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전체 온천조합원들이 있으니까 지금 의견을 여러 가지 받았지만 다시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대로 온천이 침체되기 때문에 수립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두환위원
늦게라도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관내에 온천은 하나 뿐인데 침체가 됐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883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기타 차입금에 경상북도 지역개발금 55억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는 것은 진량 선화지구하고 자인 서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초기투자비가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하는데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초기에 투자하는 보상비가 없습니다. 보상비는 우선 이 돈을 차입해서 쓰고 환지가 되고 난 뒤에 땅이 팔리면 이 돈을 다시 회수해서 갚습니다. 그런 차입금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산시도 이번에 운영비를 삭감하고 올렸는데 지금 도시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 전체를 본다면 경산지식산업지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채무부담액이 전체가 3385억이고 그 중에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경산지식산업개발 관련해서 1279억으로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 연평균 206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또 55억을 차입하고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산업단지 관련해서 연 38억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240억 정도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이것은 지식산업개발 관련해서 부담해야 될 것이고 매년 나가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천자연형하천이나 이런 것 하는데 4억, 기본적인 운영비, 경비, 경산시가 6500억 중에서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 600억에서 8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국비사업하고 관련이 있을 때는 특히 부담이 작은데 앞으로 거의 240억 정도를 경산시가 매년 이렇데 돈을 내야 되는데 또 차입을 하는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단기채무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사업을 하려는데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자가 땅을 내놓고 다시 땅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사전에 가져가려면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필요합니다. 그 보상비를 우리가 공사할 동안 빌려서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돈을 다시 내 놓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끝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3년 후에 다시 돈을 받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율은 몇 %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채무가 증가되는 상황이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고 국비 관련해서 분담할 부분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차입하고 이런 것은 신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461쪽 서상동 근대골목 투어사업 타당성 용역조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의 옛날 동지역의 중심지가 서상동이었는데 거기가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 도시를 재생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우리 뿐만 아니고 대구시하고 각 도시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전체 도시재생 차원에서 옛 모습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현재 서상동 남천변 쪽으로 동네를 보면 전부 재개발을 해야 될 곳입니다. 골목투어를 잘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몰린다거나 개발이 되기는 어려운 입장이니까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남매로 가로경관은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청에서 실내체육관 가는 쪽에 양쪽 옹벽에 도에 경관개선사업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어떤 시설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옹벽에 벽화를 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못둑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둡니까? 이번에 해결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은 안 됩니다. 자기들이 수익이 나면 거기에 투입해 달라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최상길위원
대임지구가 개발되면 같이 된다고 했는데 밑에 주택 지으면 중간에 빠지겠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만 좀 남습니다.
최상길위원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면적이 적어서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당 전체를 개발할 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최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공단 이제 하는 모양인데 실시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획하는 것은 거의 다 해 가는데 내년 1월이 되면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면 공사설계는 바로 붙어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내년 연말쯤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그 안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지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너무 오래되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단지 용역을 한다고 예산이 10억 잡혀 있는데 1단지 조성을 할 때 물론 잘 했습니다만 주차장하고 도로가 협소해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던데 주차장을 1단지처럼 한 곳에 집결하지 말고 군데군데 분산해서 설계를 하면 어떨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병행해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467쪽 창신무학앞 도로보상이 있는데 정문에 있는 땅이 개인 앞으로 되어서 전에도 5억인가 주고 우측에 땅을 샀습니다만 정문에 개인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결과적으로 경산시가 그 당시에 잘못했다고 보는데 허가를 내주고 준공검사를 해 줄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도로확인도 안 하고 허가해서 개인 땅이 됐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상수도 관도 묻었고 해서 필요로 합니다.
채종호위원
안 그러면 입구가 없어지는데 설명이 잘못됐는가 도시계획도로 뒤쪽이라고 하는데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진입도로는 그쪽이 아니고 자기들이 다니는 것은 진입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1억에 대한 것은 어느 땅입니까? 아파트 정문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허가 난 정문 입구는 아니고 자기들이 현재는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허가 난 정문은 옆쪽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옆쪽에 허가를 냈으면 그것도 잘못한 것이지요. 불법으로 정문을 냈으면 그때 단속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현재 정문으로 안 들어가면 저쪽에는 큰 차가 들어가지도 못 하는데 이것은 빨리 매입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481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재료비는 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봇대에 불법 광고물 못 붙이도록 하는 것인데 매년 4000만원 들여서 부착물을 못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전봇대에 그걸 붙여 놓으니까 페인트를 뿌리는데 단속 안 합니까? 심지어 어린이집에서도 전화번호를 뿌리고 하는데 찾아서 다시는 못 하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업체에 경고를 하든지 해서 안 그러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강력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7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 4000만원으로 매년 12곳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작년에는 23개소를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왜 12개 단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처음에 할 때는 12개를 했고 추경에 더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는 2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외부인이 2명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농촌빈집정비사업 15동인데 기준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농촌에 빈집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80쪽에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도시디자인 부서가 계입니까?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산이 1800만원인데 신규는 없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안 한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이 도시과에 있었고 이것은 광고물 단속하는 것만 있습니다. 디자인계는 도시과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483페이지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사업 80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읍면동에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비슷하게 신청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마을급수시설 긴급보수가 있는데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18개소인데 용성, 와촌, 하양에 일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인데 상수도가 못 들어간 데는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수질은 괜찮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수질은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최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촌지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567쪽 공부방 아동 견학차량 임차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에 농촌보육센터입니다. 아동은 35명인데 1년에 세 번 정도를 합니다.
박두환위원
569쪽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종사자가 4명인데 급여가 8000만원, 나머지 2000만원은 활동하는데 씁니다.
박두환위원
시비가 많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삭감되면 운영을 못 합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아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쉬어야 하는데 아이들을 못 맡기게 되는 것이지요.
박두환위원
그리고 570쪽 중간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사업은 농촌여성이 출산을 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루에 4만원 기준해서 80%인 3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한도가 90일까지 지원이 됩니다.
박두환위원
관내 많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진량 봉회리, 자인 동부리, 남산 사월리에 3명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농촌 여성 중에 혹시 임신한 사람들을 파악해서 인원을 요청합니다.
박두환위원
571쪽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간식비는 어떤 일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일손돕기를 위해 사람을 불렀을 때 참가자 간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일당은 농가에서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간식비만 지원을 하고 일당도 농가에서 거의 안 줍니다. 봉사입니다.
박두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농가에 필요할 때는 인원을 늘려서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579쪽 착유농가 유질개선에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유가격 산정방식은 지방함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소비자단체에서 동물성지방을 기피하는 관계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단백질 함량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젖소가 유지방 위주로 사육되었기 때문에 유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젖소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유질개선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사료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료에 보조제를 첨가해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내년부터 검사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양돈농가 육질개선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사료첨가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번식용 말보급사업은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농가를 선정해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어떻게 보급할 계획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20농가의 말 사육농가에 150필 정도인데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우수한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591쪽 지역농산물 음료가공산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아람농장이라고 진량 가야리에 있는 친환경 음료공장입니다.
박두환위원
무슨 음료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산물로 포도, 복숭아, 자두 과일 종류의 주스를 만드는 겁니다. 참고로 수매량이 총 199톤인데 포도가 59톤, 복숭아가 34톤, 토마토가 20톤이고 기타 대추까지 포함해서 86톤 정도 됩니다.
박두환위원
이 공장이 들어선지 오래 됐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 11월에 설립이 됐고 종업원 수는 현재 19명입니다.
박두환위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인데 도나 시군단위에 통합마케팅 조직의 농가를 조직화하고 상품화, 그 다음에 통합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데 영농법인은 해당이 안 되고 자인농협, 경산농협, 와촌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에 조합에서 복숭아 공선비나 박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관내 농협에만 해당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농협은 해당이 안 됩니다.
박두환위원
2억으로 4개 농협에 나눠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출하실적을 보고 신청물량 대비해서 가감해서 합니다. 참고로 자인농협이 제일 많습니다. 3400톤을 출하했고 경산농협이 591톤이고 와촌농협이 209톤입니다.
박두환위원
593쪽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계획하는 것은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라고 있는데 내년 5월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발효촌하고 한반도농원하고 KC푸드, 대흥, 아람농장 등 영농법인을 참여시킵니다. 금년 8월에 경기도 고양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591쪽 복숭아제조가공시설 건립은 신규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복숭아제조가공은 어디에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복숭아조합에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친환경농산물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 가공제조시설은 푸른영농조합법인입니다.
채종호위원
지역농산물 음료가공은 몇 년 됐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립은 2008년도인데 이런 공모사업은 세 가지가 처음입니다. 총계 7군데 법인하고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3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1년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람농장 매출액은 36억 정도 되고 주로 초록마을에 20% 들어가고 학교전국급식에 4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올가에 40%가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이 업체는 경산 과일을 다 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 다는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종호위원
부족해서 못 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을 쓰다 보니 단가가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거의 경산의 제품을 많이 쓰는데 때에 따라서 부족할 때는 인근의 것도 쓸 경우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시비를 주게 되면 경산의 같은 업종에 부탁을 하더라도 경산 과일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쓰도록 지도를 하시고 시비를 줄 때는 우리 경산의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564페이지에 전체적으로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이런 행사를 하면서 농업인단체도 그렇고 기업가도 그렇고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보면 얼마 전에도 의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지만 한여농이나 여성농민회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김치를 담아서 봉사활동도 하고 농소정 체험사업이라고 해서 작은 예산으로 농촌이 어려운데 체험겸 도시민들과 같이 일손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 것도 좋은 활동인데 제가 볼 때 사회단체보조금이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농민단체나 보조금 지원 단체는 지역사회 푸드마켓이라든지 환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566페이지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경북농민사관학교 입학생 10명에게 교육비를 50% 지원하는 겁니다. 350만원인데 175만원을 지원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농민사관학교 가는 분들이 매년 10명씩 되나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10명을 예상하는데 작년의 경우 4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시험치고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고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니까 많이 탈락이 됐는데 내년에는 10명쯤 계획을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 분들이 나와서 그 지역에 사는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 살고 아마 교육과정 중에는 도내에서는 최고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전문가 집단이고 앞으로 경산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교육은 1년에 32주를 받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567페이지 농촌보육정보센터에 학생들이 35명이고 어르신들은 몇 분이 계시나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르신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여성 일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교양강좌는 몇 분이 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이 20에서 30명 가까이 되고 4, 5개 과정을 하는데 주는 어린애들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569페이지 운영지원비가 1억인데 올랐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1억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됐나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도내 10개를 목표로 도내 6군데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경주에는 시장이 직접 나가서 농협하고 일반 전문업체하고 알력이 심해서 스스로 도에 가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 시끄러워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금년 9월 30일자로 자인농협이 학교친환경 현물공급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하양농협하고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자인농협이 선정되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다른 데하고 컨소시엄 구성하고 이런 것은 없고 자인농협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현물체제로 하게 되면 전에는 급식비를 교육청에 다 줬는데 아마 자인농협에 줘서 자인농협이 주관이 돼서 어떤 급식재료를 구입하고 자기가 못 하는 것은 다른 데 받든지 해서 공급이 될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짓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짓는 것이 아니고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이.
엄정애부위원장
급식센터를 하는데 사람도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다른 데서 하려다가 경산도 시끄러워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아마 16억이 배정된 것을 저희들이 반납하듯이 하고 자인농협은 금년 9월 30일자로 지역적으로 경산에서는 자인농협이 학교급식하는데 현물을 공급해라, 그러면 예산지원도 과거에는 교육청에 지원되는 것을 농협으로 바로 줍니다. 금년에 처음 됐기 때문에 내년쯤이 되면 틀림없이 급식에 대한 차량이나 센터를 짓기 위한 예산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67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이 있는데 한 번에 8만 5000원씩 들어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7000명의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모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참고적으로 4045명이 지원을 했는데 해마다 늘고 8만 5000원 중에 지원금액이 7만 6500원입니다. 자부담 10%입니다. 저희가 농협에 요구를 해서 10%를 농가에 부담시키지 말고 농협에 농가환원사업으로 하면 전 농가가 다 들면 혜택을 많이 보지 않겠느냐 유도를 하지만 재정사정이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몇 농가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8900호 정도 됩니다.
최상길위원
농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을 시에서 부담해 주면 안 되냐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900호가 다 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현재는 이런 식으로 보존하고 10% 농가 자부담분은 별도로 시 예산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8900호 예산만 지원되면 농가에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추경 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579쪽 양돈농가 육질개선하고 착유농가 육질개선은 도축할 때 누가 지적을 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첨가제 지원입니다. 협회에 주면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최상길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시비가 삭감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업의 취지가 현재 원유가격의 산정방식이 지방함량으로 가격이 결정되었는데 소비자단체에서 건강식품을 찾다보니 동물성지방을 기피하는 관계로 내년 1월 1일부터 유단백질함량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젖소가 유지방 위주로 개량되기 때문에 유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 젖소의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사료첨가제를 지원해서 사료 급여를 하면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면 결국 농가의 소득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장류가공공장 신설에 1억 5000이 있는데 작년에도 있는데 신설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처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에는 도라지 가공공장하고 장류하고는 다릅니다. 용성 덕천리에 정모님정월장에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금년 처음 신설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약용작물 명품화 지원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구시하고 우리시하고 영주시하고 영양군하고 4개 시군이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인데 경산은 대추, 약령시장을 중심으로 북부지방의 약초종류하고 같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방연구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재원은 90%가 국비이고 시비 10%인데 저희는 경산대추 홍보마케팅에 초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농촌보육센터에 일하는 분이 4명인데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센터장하고 보육교사 2명, 운전기사 1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보육교사 수당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있고 학교에서 주는 것이 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나갈 건데 왜 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을 세웁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데 가입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국비가 나오는데 순수 시비를 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착유농가 유질개선하고 양돈농가 육질개선은 어차피 양돈농가가 유농가에서 계속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개인이 하는 일에 계속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어차피 농가에서 앞으로 좋은 우유를 짜고 육질을 개선하려면 자기들이 사료를 사서 먹여야지 시에서 계속 사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 말씀인데 처음이니까 한 두 해 해 보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장
100%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00%는 아닙니다. 일부 지원이 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특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정이 된다면 전체 농가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년부터 바뀐다니까 처음하니까 가능하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을 못 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606쪽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제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밭농업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쌀 생산이 감소하는 품목계도농가에 대한 소득보전하고 대상품목 작업률 제고를 위해 ㏊당 40만원씩 지원합니다.
채종호위원
607쪽 출연금이 있는데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이 신규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 2013년도에는 당초에 진량 가야리가 선정이 되었다가 뜻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고 압량 강서리에 바람햇살농장 박도한 대표가 하는 그 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가 어디에 하든지 이 내용을 의원들이 모릅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현장 갈 때 신규사업이 있으면 이런 것을 한다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하는 것을 확인하고 잘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를 하는지 알지 예산서를 보고 질문을 하면 내용을 알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신규사업 예산을 올리기 전에 현장도 방문하고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신규사업 큰 사업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603쪽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데 포대당 얼마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비료가 3종입니다.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는 포대당 2000원이고 부산물 비료 용성농협의 퇴비는 1등급은 1800원을 지원하고 2등급은 1600원을 지원합니다.
박두환위원
606쪽에 친환경농자재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자재는 국비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이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등을 위한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친환경꾸러미 활성화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쉽게 말해서 채소나 과일 등 농산물을 가정에서 단기간 내 소비할 수 있는 포장단위로 만들어서 운반하게 편리하게 꾸러미 단위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채소를 가지고 택배를 이용해서 하는데 고정적 손님이 2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400호 이상 가능합니다.
박두환위원
채종호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부자마을만들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시골마을에서 자연부락단위로 최소 20호 이상이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최소 회원들 20명 이상 되는 법인체나 자연부락에서 운영실적이 법인의 경우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곳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뭐를 해서 부자마을을 만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와촌 상암리에 주식회사 다담이라고 있는데 대파하고 양파, 감자, 당근을 가공하는 시설을 287㎡, 저온저장시설 267㎡, 가공 및 기계설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수매한 것이 1216톤이고 돈으로 17억 정도 됩니다.
박두환위원
611쪽에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라는 것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FTA기금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과수원에 관수관비시설하고 관정개발, 배수시설, 포도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615쪽에 농기계 안전운행장치는 어떤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경운기 뒤에 야광등을 달아주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611쪽 포도우량품종 갱신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량품종이라면 대다수 농가들이 포도를 삽목을 하고 있는데 접목을 해서 가격이 6000원인데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접목묘를 했을 때 특히 토양에서 오는 거봉계통의 경우 프록셀라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병이 오면 빨리 교체를 해야 되고 당도가 떨어지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목묘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품종을 뭐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봉, 캠벨 등 여러 가지인데 주로 거봉계통이 많이 나갑니다. 접목묘 생산은 김천에 한 군데하고 와촌에 대경농원 박용호 씨하고 두 농가밖에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613쪽 순회수리무상지원용 부품, 순회수리용 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2만원 짜리를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예를 들어 수리비가 2만원이면 만원만 받고 만원은 무상 지원이 됩니다.
최상길위원
대형농기계는 부품값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주로 소형농기계 위주로 합니다. 경운기, 관리기, 분무기, 예취기 등입니다.
최상길위원
수리가 많이 들어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최상길위원
수리를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국도비지원사업이 개인이나 단체에 많이 지원되는데 이것 때문에 늘 논란이 됩니다. 특혜다, 이중지원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집행부가 시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원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같은 경우 MOU를 체결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는데 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보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3.0하고는 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할 사람 틀을 맞춰서 예산편성해서 들어오니까 이게 이중지원이 아니냐, 특혜가 아니냐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 것은 끝났고 2015년 사업이 된다면 그것을 2014년도 중반기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사업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느 부서에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신청해라, 공고해서 몇 단체가 들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개되면 이런 사업을 앞으로 우리시가 추진한다고 사전에 보고가 된다면 예산 심의할 때 복잡하게 싸우고 떠들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기에는 많고 5000만원 이상이라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2015년도 할 때는 사전에 금년도 중반기에 공개를 해서 하면 기술센터 예산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행정의 제도를 바꿔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맥반석이 작물에 당도도 높이고 고소한 맛도 증가시킨다는 구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 봤으면 안 좋겠나, 그러니까 제 생각은 남천면을 빼고 진량이나 와촌이나 하양이나 자인에 포장을 해서 예를 들어 토마토를 심었다, 지금 그냥 심었을 때 당도가 얼마이고 맥반석을 부셔서 흩어서 거기에서 재배한 토마토는 당도가 어떤지 비교를 해 보는 겁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해서 만약에 구전으로 전해오는 당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으면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폐화석비료나 규산질비료 모양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서 채취해서 농민에게 공급한다면 경산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과일은 맥반석채소라고 해서 값을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원이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최덕수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을 하나 사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남천강에 가면 맥반석이 많습니다. 그걸 부셔서 포장에 시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정부에서 FTA 때문에 해 주려는 것이 많잖아요? 프로젝트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준다고 하는데 소장님 계실 때 시험을 해 보십시오.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620쪽 명품복숭아기반조성은 어떻게 한다는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16개 조직에 대해서 인원이 854명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복숭아연구회원이 80명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 중심으로 친환경자재 다시 말씀드려서 황토유황합제 제조시설하고 친환경 자재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조직이 무슨 조직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품목별연구회이고 회장은 진량에 최재원 씨이고 회원은 80명 정도 됩니다.
박두환위원
623쪽 농업인종합교육관은 센터 옆에 짓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 뒤에 부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박두환위원
동 농업인 상담소 확장이전 시설 개보수비는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동 상담소가 농업인회관 2층에 있는데 너무 협소해서 1층으로 옮기려 합니다.
박두환위원
634쪽 농산물 가공품 개발용역은 뭐를 개발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전국에 9개소 중에 경산이 선정되었습니다. 경북에는 의성하고 두 군데인데 진량 가야리를 중심으로 2년간 사업이 10억인데 1차년도 5억을 가지고 가공품을 개발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가공품은 품목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인데 가야작목반에서 합니다.
박두환위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박두환위원
646쪽 과수유인용 덕 시설 이전설치는 어떤 과수에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센터 시험포장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두환위원
포도원 생력화 과원 모델시범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를 대상으로 포도 캠벨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개소당 1만 5000평 정도를 하는데 이것은 무동력운반기, 피복하고 수형을 개선해서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포도 관리를 잘 하기 좋은 과원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651쪽 종묘유통센터 민간위탁지원금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종묘유통센터가 전국적으로 묘목을 유통하는 것은 경산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유통센터는 건립되어 있고 지금 4000만주를 생산하는데 1차 년도에 200만주를 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면 600만주, 800만주가 유통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3년 정도는 양이 적어서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638페이지 우리음식연구회에 음식재료비 구입비를 작년에 300만원인데 100만원을 왜 삭감을 하셨는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수당이 늘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이고 해서 재료비를 줄이고 회원들이 조금 부담을 해서 부족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기숙란위원
차라리 다른 것을 어떻게 하지, 갓바위 축제 때 올해도 작년에도 자타가 공인할 만큼 우리음식연구회가 가장 성실하게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고 잘 하기 때문에 그 부스만 넘쳐흘러서 금방 떨어지고 줄서서 다 못 가져가고 그렇게 잘 하는 단체에 리베이트를 줘도 시원찮은데 하던 재료비를 삭감하면, 그리고 우리음식연구회에서 경산시내에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방과 후 학생들 우리 음식 보급시키는 것을 알지요? 그것도 돈 조금 받아서 자기들 집에 재료 모아서 방과 후 수업하는 애들이 대충 어려운 애들이라고 하는데 요리하려고 재료 내 놓고 설명할 동안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모자라서 또 보충해야 되는데 자비를 보태서 열심히 우리 음식 보급을 시키고 있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재료비는 줘야지 계속 연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갓바위축제를 가보신 분은 다 압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26페이지 농촌청소년 육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육성사업입니다. 4-H가 5개 회가 있는데 15명 정도인데 영농4-H도 있고 학교4-H는 진량고등학교, 자인여상, 경산여중, 여고 이렇게 학교4-H하고 영농4-H에 행사실비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과제활동으로 4-H담당선생님이 별도로 있는데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국화재배방법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사업을 받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637페이지에 농촌자원 및 생활환경 개선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운영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해마다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압량 당리에 했는데 과일을 이동시키는 컨베이어하고 상하차 컨베이어, 전동 운반차 등이 지원됐고 이것은 작목반이나 마을단위로 쉽게 말해서 작업을 하는데 환경개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기종을 사 주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민간경상보조금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운영지원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상보조는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도 해야 되고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나 교재비 이런 것을 책정해 놨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농심나눔 쉼터조성은 어떤 사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역에 팔각정 정자를 짓는 것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해 달라고 신청하는 데가 많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사업들은 특히 농촌지역의 시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요구를 하고 동네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차량등록사업소,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