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호 의원 발언
박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 4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신사 제4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증산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 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용근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정구역은 역촌동 73-23번지 일대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인접해 있는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2012년 8월 16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되었고 2013년 12월 27일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중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평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마을 고유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본 정비구역 지정의 건은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구 역촌동 토종마을 정비구역 지정신청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정회를 잠깐하고 안건에 대해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설계사 사무실로부터 PT보고를 받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촌동 토정마을이라고 73-23번지 일대를 아까 말씀대로 12억 4,000만원 시비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된 이유가 재건축이 안되서 한다 이 말씀이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 8월 16일자로 재건축해제지역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역촌동 73번지 일대가 저도 많이 가봅니다마는 불량하거나 노후된 주택은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재건축선정 당시에는 불량노후주택도 있었고 재건축지역으로 선정되려면 불량, 노후주택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대개 그런 경우니까 당시에는 그랬었고요. 저희가 주거환경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그 지역을 가보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건축을 못했던 부분이 다세대나 빌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증축해서 지금 제가 가본 바로는 꽤 노후된 주택은 없이 집주인들이 건축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중앙개발사업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하수관이라든지 방범, 도로라든지 굉장히 주거환경시설을 어떻게 보면 딱히 내놓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민들 편에서 보면 굉장히 편한 시설입니다. 개인이 돈을 내서 할 수 없는 것을 관에서 하수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관이 450㎜이면 안전치수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900㎜로 늘린다든지 하수관 자체만 개량을 해도 나중에 풍수해 때나 CCTV나 LED 같은 경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밝고 쾌적합니다. 그런 기반시설들을 저희들이 해드리기 때문에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집만 수리해서 고치시게 되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그런 주거환경 사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노만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73번지 일대가 저도 성당 옆이라서 자주 가봅니다마는 불량한 주택이 아니고 빌라를 지어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구획정리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은평구에서 거기를 선정했는가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아까 문근식위원님 말씀하신 CCTV 문제도 거기 빌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CCTV가 불량되어 가지고 안나오는 곳도 있고 은평구 주민들이 제일 숙원하는 것이 CCTV 많이 달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할 해 주시기 바라구요. 시비라도 할지라도 공모를 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공모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받아서 공모사업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제안 역촌동 토종마을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사업을 하나 하고자 하신다면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 각 건축사무소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옵니다.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고 따로 PT 보고를 받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선정해서 가장 높은 배점을 받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용역발주하고 있습니다. 유선엔지니어링도 그렇게 선정되어서 지난 2년간 여기에 대해서 용역사업을 한 겁니다.
기노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전부다 의견 없다고 양호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왕에 사업하시는 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촌동에 좋은 토종마을이 되게끔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진경위에서 여기 2014년 1월부터 보면 MP가 8번, 관련 협의 3회, 골목반상회 5회, 마을회의 매주, 주민워크숍 8회, 우리마을 소식지 배포가 4회, 주민의견 조사 2회, 마을 놀이터 4회 여러 번에 많은 주민 청취를 하셨는데 여기에 의견청취를 하면서 주민 반대의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매주 격주 목요일에 있어서 시행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전체 참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뜻이 있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을 했구요. 물론 반대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천사원 엔젤하우스 올라가는 부분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 맨 처음에 어떤 분들은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좋겠고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가게 상권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맨 처음에 반대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분들이 주민들이 대화를 하면서 녹아 들어가서 앞에 가이드라인도 긋고 지금은 반대보다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분들 반응이 좋은 상태입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주민들이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저도 지역구에 한사람으로서 만족하게 생각하구요. 그에 따라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민원에 발생소지는 없는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새마을은 앞서서 가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던게 마을회관도 준공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정인이 다하는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뒤늦게 합류하시는 분들이 다른 의견도 내고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제가 보았을 때에는 발전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은평구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5월, 6월경에 서울시에서 공모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신사3구역이나 의견청취하는 지역 그 지역으로 저희가 적극 계획을 세워서 시에 올려서 공모 받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조수학위원
녹색으로 된 주도로 있지요. 그게 이쪽으로 토종마을 쪽으로 상가가 있는 곳은 인도가 없지요?
형훈
노형훈용역사
현재 없습니다.
조수학위원
저번에 정비하면 인도가 만들어 지나요?
형훈
노형훈용역사
저희 계획에는 보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거기에 아까 과장님도 했지만 차를 하도 많이 되어서 차가 그 도로에 아파트 쪽으로 잘못 나갔다가는 들어오는 차가 들어오면 진입하면 서 있어야 합니다. 사거리가 거기가 엄청 길이 많이 밀렸는데 그 대책이 가장 주원인은 주로 있던 경남아파트는 기존에 있었고 은평아파트를 새로 하면서 대단위로 또 많이 세대가 많이 늘어나 버리고 도로는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아파트 나오시는 분들이 대게 불편하실 겁니다. 만약에 토종마을을 손을 본다면 그 사업비로 길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만 대책이 있나요?
형훈
노형훈용역사
밑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조성 이전과 조성 후를 비교한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하고 버스도 많이 통행하고 있고 출퇴근길이고 또 통행로이기 때문에 혼잡한 상태입니다. 물리적으로 도로폭을 늘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구요. 단지 갈현동 10위길 위쪽에 있는 구산1 재건축에서 확폭계획이 향후에 있습니다. 현재의 계획은 이쪽 상가편으로 단차가 없는 인도를 조성할 계획을 턱을 짓지 않고 이 상태로 차가 올라갈 수 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보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상가분들도 동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정비를 하면 정비가 참 뭐가 나도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통이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일방통행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형훈
노형훈용역사
구산11길에 대한 일방통행은 최초에 검토한 이후에 현재는 폐기했구요. 양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 예산인데 서울시에서 정해진 횟수가 있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서울시에서 정해진 횟수는 있지 않고 지금 연초에 저희가 모든 사업 계획을 연초에 세웁니다마는 5, 6월경에 할 예정이라고 해서 문서나 정보로 해서 입수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어떻게 딱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면 은평구에서는 순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번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토종마을 순번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장 선호하는 곳이 재개발 재건축 또니 재정비촉진 해제구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시에서도 가장 좋은 높은 배점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순으로 가급적이면 재개발 재건축 재촉진 해체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명부관리하고 그것을 대상으로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 기준점은 그게 1순위 기준점이라는 것이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불광8구역이 해제됐습니다마는 거기를 주거환경사업지역으로 올리려고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설문도 해보고 해봤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좁은 도로를 그대로 둔다는 사연으로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1차적으로는 아무튼 재건축재개발 해제지역으로 해서 올립니다.
구자성위원
그 다음 은평구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주거재생과장 김덕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1곳을 시행하는데 통상 들어가는 금액이 20~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 구 자치구 재원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재정이 굉장히 좋아지면 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사정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이 질의는 저희 은평구는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굉장히 친분이 두텁고 서울시 네 분의 의원도 또 시장과 구청장님과 사이도 좋고 우리 은평구는 이런 예산확보부분에서는 타구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과장님의 숙제겠지만 이 예산 서울시의원들하고 긴밀한 협조와 또 우리 구청장님, 서울시장 관계자들과의 현재 우호적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산이 타구보다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고영호위원
과장님, 여기가 원래 재건축하다가 해제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2012년 8월 16일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주된 이유가 뭐예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여기 앞에 1-2도 집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재건축재개발 뉴타운 재정비지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해제동의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시법으로 주민동의율이 추진위가 구성이 안된 곳은 30% 주민동의면 해제가 가능하고 추진위나 조합이 된 곳은 50%의 주민 동의가 있으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에 의해서...
고영호위원
제가 지도상으로 보니까 바로 위에는 구산1재건축정비구역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역촌제1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상지가 딱 가운데 샌드위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 아래는 다 추진하고 있는데 왜 가운데 딱 이렇게 빠졌을까?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모양새가 위에 재건축하고 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가운데가 쏙 빠지면 모양새도 일단 안좋긴 하는데 주민들이 어쨌든 안한다고 하니까 별수는 없겠지만 구청에서 해제할 때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같이 쭉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장부지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없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공동생활 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565세대인데 그동안에 주차문제는 없었나요?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차문제라든지 제반 그런 사항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건축을 하자고 했을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게 되면 그린파킹사업도 유지하고 그린존도 유지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저리로 융자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굉장히 많이 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차문제가 많이 완화되고 해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보고서에 보면 노후율이 56.8%, 60%정도 되는데 새로운 빌라, 다세대들이 많이 건설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노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현재 상태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주차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고영호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계속 거기에 집을 짓고 싶다면 허가는 계속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시 통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고시기간이 4년입니다. 4년내에 저희가 사고 완료하고 고시도 해제하고 하는데 그 기간은 집도 새로 건축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반시설도 정비해줄 것이고 제가 봤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영호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제 주차문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옛날에 있는 구도심지 같은 데 제일 문제점이 첫 번째가 주차문제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는데 거의 대다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산새마을 같은 경우는 엊그제 위원님들이 다 방문을 했는데 103면 정도의 주차장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아파트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바꿨더라고요. 여기는 그런 것은 검토는 안해보셨나요? 예산이 문제지요? 땅도 없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산도 그렇고 면적도 작은 면적입니다.
고영호위원
옛날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중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서 아파트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이런 산새마을도 마찬가지고 토종마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정부분에 마을을 형성하잖아요.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는 문고리가 고장났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서 거기서 조치를 해주잖아요. 화장실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전화 한통 딱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다 와서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산새마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토정마을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민선6기 공약사업에 보면 홈콤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처럼 내용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안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접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토정마을도 가압장을 새로 2층으로 해서 리모델링으로 해서 사용하듯이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식의 운영을 좀 빌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영호위원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작은 마을이니까 택배 같은 것도 집이 비어있을 때 우리 아파트 경비실에 다 맡겨놓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시스템화를 시켜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박원순시장이. 제가 선거할 때 많이 들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느끼고 내가 집에 없어도 관리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편안하잖아요.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가 집을 텅텅 비어놔도 관리사무실에서 계속 돌고 순찰도 해주고 걱정도 안해주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범죄가 별로 없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시스템으로 이왕 할 때에 같이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의견에 넣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울시로 보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여기에 보면 사용형태 일반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재정비나 재건축할 때에 일반도로가 아니고 도시계획 도로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 그것도 가능한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절차가 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일반도로로써는 우리가 지장물 시설물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나 변상금이나 할 때에도 굉장히 힘이 들고 향후 은평구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도시계획 도로로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밑에 보면 소로 중로 등급이 있는데 일반도로에서 보면 도로표시도 없습니다. 그러면 맹지입니까? 구산동, 역촌동 이렇게 기점이 구산동이면 종점이 역촌동인데 거기에 보면 도로표시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훈
노형훈용역사
여기 써 있는 일반도로는 구역 밖에 결정된 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 사용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대상지 내부 안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밖에 있는 결정되어 있는 도로만 표현되는 겁니다.
정병호위원
현황도로로 쓰는 거잖아요.
형훈
노형훈용역사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정병호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되어 있으면 은평구에서 지장물이나 시설물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적치물이 있었을 때 변상금 부과하기도 좋고 그것을 조치했을 때도 좋은데 그것을 바뀔 수 있는지 재정비나 재건축할 때에도...
형훈
노형훈용역사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구요. 이것말고도 단독 다세대가 모여있는 여러 지역들에 시설물 결정이 안 되어 있는 도로가 대다수입니다. 정책방향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에 기본 입장에서는 결정되어 있는 기존 도로만 손보는 것으로 되어 있구요. 대상지 내부에 도로들은 저희가 물리적 계획들을 하지만 시설계획이후에 정책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정병호위원
그러면 재정비 재건축만 하는 것이지 도로에 대한 손은 안대신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하셔야지만이 KT선같은 것도 전봇대도 도시계획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일반도로 현황도로입니다. 그러면 손대기도 힘들고 서로 밀고 당기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국장님도 한번 신경써서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로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손을 될 때에 훨 편하고 향후에도 저희 은평구에 막대한 손실이 없으므로 생각합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저희 은평구에 보면 국장님 거의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된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일반 도로 현황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고시를 내놓고 해놓으면 훨씬더 은평구가 좋은 조건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이왕에 하신다니까 도로가 현재 일방통행이 아니고 양방통행이지요. 그러면 나와 있는데 지금 삼각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장애인들이 많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장애인 재활병원이 있어서 많이 다니고 서북병원있지요. 서북병원에도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거기다가 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내려오는 길이 역촌아파트, 경남아파트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오시는 것을 보면 아침에 재활치료하다 보면 비단 이 동네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많이 오셔서 걸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에는 국장님 혹시 일방통행 해서 올라가는 길을 저길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이쪽 길로 내려와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면도로에 대형버스 일반차량 장애인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중증장애인들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차를 피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일방통행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서북병원에서 내려오면 충분히 일방통행 돌아가거든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최초 주거관리 정비사업 시행할 때에 말씀하신 의견으로 안건을 내가지고 주민들하고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 반대가 굉장히 격렬하고 심했습니다. 아까 위쪽으로 북측으로 구산재건축지역이고 남쪽으로 역촌제1재건축지역입니다. 거기에 하게 되면 어차피 도로 확폭됩니다. 그래서 최소15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가능하지만 물론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마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주도의 사업이 아니고 주민 주도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가있는 부분들도 그렇고 일방통행 얘기꺼냈다가 사업을 못할 뻔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73번지 일대는 동네는 일방통행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방통행을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욕심 같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언을 해본 것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님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산1주택 재건축 있지요. 그리고 역촌1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지금 여기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파악 이것은 건축과 것이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러면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라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제가 문제점이 도면에 보면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밑에 지역은 또 빠져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지역은 빠져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은평구에서도 재건축 참 상당히 문제점인데 밑에 지역은 빼놓고 일방 주택으로 남아 있고 위에는 재건축하고 또 여기에 역촌동 재건축이 도면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도 참 도면이 그림이 참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나 그러면 얘네들은 정확하게 과장님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가운데에 도로를 다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15m 물려주더라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입로 분명히 그쪽 도로로 납니다. 왜 우리 은평구에서 항상 지적하는 것은 도로를 맨처음에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6대에서부터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보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돼요. 아파트 몇 가구 정확하게 파악 안되셨어요? 역촌동, 구산동하고 역촌동 아파트 몇 가구 짓는 거예요? 2개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2,000가구 넘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아마 재건축지역이어서 2,000 가구는 안될 것 같아요.
박용근위원장
아니 2개 다 합쳐서? 제가 이 도면으로 봤을 때 큰 섹터인데요. 상당히 큰 섹터인데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2개 합쳐서 1,360세대 정도 됩니다.
박용근위원장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모가 조금 낮습니다. 대개 1,000세대 미만 정도 1,000세대 약간 오버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그러면 이 주출입로가 분명히 삼각꼴로 되어 있잖아요. 주도로가? 그쪽으로 다 연결해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간다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밑에 동네는 전전혀 재건축 포함시킬 의향은 주민들하고 건축과장님 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구산1 위에 있는 그쪽에 있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현재 조합설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사업추진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건축계획으로 보면 한 620세대 입주하는 것은 되어 있고 구산1이 그 다음에 역촌1주택재건축 남측에 있는 것은 현재 관리처분 총회까지 이렇게 진행돼서 사업이 많이 진도가 나갔습니다. 거기는 740세대 정도 건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역촌1 남측에 있는 재건축 그쪽이 빨리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장
알겠고요. 나중에 제가 건축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은평구 역촌동 토정마을 정비구역 지정신청 관련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사 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제3항 구산동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제4항 증산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증산1재정비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제4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98년 10월 29일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4년 6월 25일 서울시의 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수정고시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에서는 정비구역 등 해제에 대한‘일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사제4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은 일몰제에 대한 법 시행일인 2012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날인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들의 사업추진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에 일몰제 대상에 해당되어 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정비예정구역 해제의 건은 2015년 2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의견 제출 등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구청장이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 등에 대한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정비구역 등에 대한 해제를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정비구역 등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신사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구산동 16-45,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증산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신사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구산동 16-45,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증산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저희 동네가 이번에도 오랫 동안에 숙원사업이었는데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해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설명회도 들었지만 저희 200번지 4주택 지역있지요. 정우연립 237번지 지역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참 오랜 시간동안 했는데 조합도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일부 이게 한 46,000㎡ 산새마을로 지정되면서 여기에 오늘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15,000㎡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이 원래 안만들어 졌다고 했지요? 그래서 일몰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조수학위원
그게 한시법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한시법이 아닙니다. 2012년도 2월 1일에 도정법에 새로 제정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정비구역 신청까지 3년에 경과하게 되면 일몰제로 직권해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분들 움직임이 없어서 구의회에 의견청취해서 직권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조수학위원
해지가 되면 자기 집을 예를 들면 다시 집을 짓고 싶다던가 이러면 다 편하게 되는 겁니까? 재산권이 자기 임의대로 유지될 수 있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예.
조수학위원
그리고 200번지 한 건 더 있지요. 바로 융설사업하던 바로 옆인데 신사동 고개 올라가는 우측편입니다. 여기를 주거 관리 사업에 이번에 토정마을을 지정했는데 저희도 여기도 그러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나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50%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가려면...
조수학위원
정비하려도 안 되고 재건축하려도 해제됐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주민의견을 받아서 50%이상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 주거환경관리 사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들을 위해서는 결성하는 조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주민들은?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조합은 필요없구요.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주민동의를 공동체...
조수학위원
받으려면 누가 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신사3구역하고 재건축 해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6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해제되면 우선적으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 시에 올리려고 상정하려고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렇게 해 주어야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될 사항도 아니고 만약에 해 주신다면 아까 구자성위원 얘기한 것 마냥 해제된 구역을 우선순위로 하는 겁니까? 은평구도 꽤 여러 군데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새마을도 있고 산새마을 건너편 인근입니다. 건너편에 있고 주거환경 선정문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현장조사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용역도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심의위원이 정해졌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심의위원이 있는 것은 아니구요. 실무적인 작업으로 직원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주민동의나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수학위원
직원이 누가 나간다는 겁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팀 직원전체가 다 나갑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민분들이 다수 원하시게 되면 그중에 주민분 몇분을 모시고 같이 활동을 해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에 터전에 발생됩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검토를 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구산동에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이 해지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같은 번지는 아닌데 참고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오능 올라가시다 보면 덕신운수 옆에 빌라있지요? 이름을 모르겠네요. 85가구가 사는 빌라 오래 됐는데 기억 안나십니까? 연희빌라가 재건축 설립이 심의됐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13년 3월 29일자로 안전진단 신청됐습니다. 가칭 연희빌라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으로 신청되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제출안 된 상태입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진단비용을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지불하지 않아서 결과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안 된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만나 보았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왔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대화도 했는데 안전진단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안전진단 받는다고 하는데 5,500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현재 85세대가 사는데 85%는 동의를 하는데 15%가 동의를 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100% 동의를 해야 만이 설립인가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구청에서 설립인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믿고 돈을 내겠느냐 한 가구당 70만원씩 내야 만이 5,500만원을 만들어야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받아서 D급을 받아야 만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만에 하나 D급도 못받게 되면 돈만 550만원을 날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먼저 설립인가 허가를 내줌으로서 자기들이 일하기가 용이하지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가봤는데 연희빌라가 녹이 슬어서 파이프 같은 게 다 나와서 녹물이 흐르는데 어떤 집들은 비가 안새니까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엊그제 제가 가보니까 재건축설립 됐다고 자기네들이 플랜카드가 붙여놨더라고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면 2013년 4월 18일자로 안전진단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건설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노만위원
안전진단을 했다고요? 며칠 자로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4월 29일자로요.
기노만위원
몇 년도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2013년도요. 안전진단을 하고 건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결과보고서만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D등급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저희가 인가를 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먼저 관계공무원을 만나봤더니 D등급을 받지 못해서 설립인가를 못 내준다는데 받았단 말입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아니요. D등급을 받아서 한국건설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D등급을 받았는데 결과보고서만 저희한테 제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기노만위원
제가 회장님을 만나뵙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1가구당 30만원씩 거뒀어요. 당신들끼리 추진을 해서 다 안 거치니까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70만원씩 걷으려고 하니까 돈이 안거치는 거예요. 지금 받지 않았어요. 구청 자체에서는 D등급을 받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재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시공사를 자기들이 추진하는데 여기서 안해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D등급을 받았습니까?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일단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일단 그 내용을 결과보고서가 구청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진단비용을 가칭 조합에서 지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돈을 지급을 안해서?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진단한 업체에서 진단비용을 제출해야 그 사람들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는데.
기노만위원
받기는 받았는데?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예, 받기는 받았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잘못 얘기했군요.
윤수
장윤수건축과장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색증산재정비 해제건 여기 보니까 지금 대상구역이 이 코너에 있는 것 말하는 거지요?
형훈
노형훈용역사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보니까 도시계획상 원래 여기가 오세훈 서울시장때 여기가 전체적으로 수색증산 뉴타운지역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 개발할 때 시라든지 어떤 관에서 할 때는 전체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다보니까 주로 택시회사에다가 주유소 주로 이런 거거든요. 근처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여기가 전부 아파트 밀집지역 아닙니까? 다 들어선단 말입니다. 제일 센터 코너에 택시회사하고 주유소하고 이런 시설들이 딱 하니까 버텨 있단 말이에요. 그냥 존치가 되면 이 지역의 분위기가 아주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체 존치하는 것 중에 한 3분의 2가 택시회사 땅이네요. 동고택시라고 다 택시회사네요. 빌라 하나 있고 주유소, 은평신용조합, 밀레, 성당 하나 거의 3분의 2가 뭐예요. 3분의 2이상이 택시회사 땅이네요. 그 택시회사가 아파트 전체 밀집지역에 딱 버텨있으면 도시계획상 아주 미관상 안좋고 이런 것을 왜 존치한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상에서 존치를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처음부터 전체적인 뉴타운 지역개발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문제가 있는 건데. 아니 주거시설내에 택시회사가 딱 하니 제일 가장 자리 좋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주유소가 있고 도시계획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훈
노형훈용역사
말씀하신 대로 증산로와 수색로가 만나는 부분의 사거리 핵심요지이기 때문에 거기나 상업이나 오피스텔로 잘 개발된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법상 해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거기가 주변에 아파트로 잘 개발되면 거기는 앞으로는 개별 건축행위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자체가 상승이 되면 택시회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주변에 개발여건이 되면 거기에 맞는 용도로 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해제를 요청한 이유가 여기가 개발이 되면 자기네가 땅 값을 올려서 어느 면으로 보면 알박기잖아요. 알박기밖에 더 되냐고요. 도시계획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일 센터에 자기네 안하겠다고 하면 알박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제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동의하면 해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형훈
노형훈용역사
현재 법상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가 택시회사가 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보니까 택시회사에서 안하겠고 그러겠구만. 이건 정말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매몰비용 나오는 것 있어요? 혹시? 4개 안건중에 매몰비용을 주민들이 물어야 된다는 것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매몰비용을 쓰는데 추진위구성 단계전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장
4군데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네.
박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사제4주택 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산 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증산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산동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신사 제4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구산동16-45, 25-2번지 일대 및 신사동 20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증산1재정비 촉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 대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폐기물수수료의 단계별 인상과 그에 따른 종량제폐기물 수수료의 예산 편입규정 신설을 통해 지방재정법 위반 해소와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안은 지난 3월 2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2015년 7월 1일과 2017년 1월 1일 2단계에 걸친 인상가격을 명시하여 시기 도래 시 종량제수수료의 자동인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지적을 받은 현행 독립채산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위반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용어 및 개념을 정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 조문순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있어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등규부위원장
박등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평구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쓰레기비용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쓰레기 봉투관련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봉투비를 많이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판매장 있지요. 이마트나 NC백화점 이렇게 등등 해서 큰 대형 매장들 여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많은데 그 부분에서 사실 거기 이마트라던가 이런 데 나오는 세금은 어느 정도 되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이마트가 구세는 2억 3,000정도 이렇게 나오고 NC백화점은 1억 5,000정도 구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분하고 건물분 수입 다음에 면허세는 이마트가 한 140만원 다음에 NC백화점은 600만원 정도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같은 경우 는 본사가 은평구에 예전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얘기를들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판매수입에 대한 세금이 다 은평구에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본사 쪽으로 해서 세금이 나간다고 해서 은평구에 도움이 안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세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구요. 일단은 구세는 재산세 건물하고 토지분, 면허세하고 법인세가 있을 텐데 판매량에 의한 수입 그것은 구세가 아닌 국세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왜냐하면 대형 판매장에서 물건을 많이 파는데 물건을 팔기 때문에 물건에서 각자 소비자가 은평구에서 물건을 사가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단 말이에요. 은평구는 쓰레기만 치우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대형판매장에서 나오는 이런 쓰레기를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쓰레기봉투를 만들면서 별도의 표시를 해서 발생지 원칙에 적용해서 대형판매장은 도로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반납을 하는 방법으로 하든 아니면 별도의 봉투의 비용을 대형판매장에게 부과를 하면 어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실명제는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 상황을 다 파악을 해서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사업장 배출자들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명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그래서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구분해서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부분은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또 최대한 어떻게 버릴 수 없는 이런 쓰레기는 최대한 봉투비를 비싸게 해서 쓰레기가 적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쓰레기처리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떻게 가능한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대형사업장들은 물론 이마트, NC백화점, 애슐리 이런 데를 제외하고도 25시편의점이라든가 대형마켓 같은 곳에서 나오는 다량의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컨설턴트를 교육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컨설턴트를 더 모집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감량을 유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등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장
박등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며칠 전 저희 과장님과 위원회에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오늘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하고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2곳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현재 금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폐기물처리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는 한 13%정도 매립을 할 수 있어요. 우리구가 갈 수 있는 양이 김포가 6,667톤 1년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그렇고 그 다음에 양주회수권이 1일 80톤 나머지는 48톤 이상은 은평뉴타운에서 처리하도록 은평환경플랜트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여기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에 우리 톤당 가격이 하루에 80톤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톤당 가격이 얼마나 주고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톤당 13만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러면 13만원의 산출근거는 이용자와 사용자의 두 단체간에 협약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울시하고 맨처음에 협약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서울시하고 협약? 우리 은평구는 서울시협약에 따라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가격을 그냥 일방적으로 따른다는 얘기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방적이지 않고 왜냐하면 시비가 76,000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양주시 그 다음에 우리 구도 들어가기 때문에 3개 단체가 협약을 합니다.
구자성위원
가격은 저희들 부담이지요? 톤당 13만원?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톤당 13만원인데 구비는 52,000원.
구자성위원
일단 1차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협상안에 따라서 저희들은 따라가는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서울시는 서울 전체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할당하다 보니까 분리하다보니까 이쪽은 은평은 양주가 있으니까 양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지요. 거기에 따라줘야 맞습니다.
구자성위원
이 톤당 가격도 저희들은 결정할 권한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거의 없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34조 별표8이 있는데 어디쯤에 있나요? 개정안의 부과기준 별표8 부가기준을 보려고 지난번 자료를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 보면 과태료위반행위기준은 별표8로 되어 있는데 34조의 8이 저한테 없는 건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건지 제가 가지 고 있는 자료에는 별표8이 현재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8이 어디에 있는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첨부양이 많아서 생략을 했다고 합니다.
구자성위원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첨부양이 많아서 안했다 이것은 아닌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6쪽에 있습니다. 생략했습니다. 생략하고 삭제로.
구자성위원
저는 25쪽만 가지고 있거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26쪽에 있습니다. 26쪽 별표8하고 삭제했습니다.
구자성위원
같이 집혀있지 않아서 제 불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과태료기준 별표8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0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그 기준에 따라서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따릅니다.
구자성위원
저희들은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하여튼 제가 별표8은 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그리고 양주권 회수시설을 들여본 결과 저희 3년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성위원
3년 계약후에는 또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상태로 유지해도 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다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구자성위원
재협상한다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구자성위원
지난번 과장님께서 은평구민의 생활쓰레기가 소각되지 않고 여러 가지 건설폐자재 이런 게 많이 들어갔다고 담당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긍하는 부분이 많고 3년후에는 만약에 그러면 은평구에는 생활쓰레기가 도저히 소각이 안되고 톤당 가격이 비싸게 올라가니까 못 받겠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예를 든다면?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구자성위원
그랬을 적에는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양주권이 덕정역 주변이 행복주택인가요?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고 또 백석면 쪽에 도시가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양주자원회수시설도 실제적으로는 포화상태에 이른다면 구태여 서울시 폐기물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네들 자신도 은평구은 배제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사항이 일어날 것 같아 것으로 대비해서 은평구에서는 대비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서울시 4대 소각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안 그 외에 파주가 여유분이 있으면 파주 기타 다른 단체하고 알아봐야 하는 형편입니다.
구자성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는 뉴타운에 쓰레기를 분리 처리한 SRF 그 시설을 활용하면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 완전히 못 쓰는 쓰레기를 하면 그것은 언제쯤 건설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나의 정책적인 안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검토하고 실제적으로 깊이 있게는...
구자성위원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적 검토수준이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니면 안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 중에 그런 것도 있다.
구자성위원
현장방문에 은평구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방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꼭 공론화되어 현실에 건설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조만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주권에서 거부할 사항을 미리 예상해서 이런 대비책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깊이 검토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이 13%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각 구마다 할당을 정했기 때문에 김포매립지로는 그 이상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들어 가기 때문에...
정병호위원
더 이상 들어 갈 수 없는 겁니까? 아니 갈 수 있으면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은평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김포매립지로 가면 2만원 정도 되고 또 양주시로 가면 13만원이라니까 되도록이면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을 원하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왜 양주시로 가느냐 그런 반문이 많이 있거든요. 되도록 이면 갈 수 있으면 무슨 머리 터지고 싸우고 갈 수도 있다면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양주시하고 구자성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절충안이 있으면 절충해서 안 돼서 다시 반입을 받지 않겠다 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대안도 있는지 과장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쓰레기가 저희 것이 굉장히 수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섞여서 좋지않다고 해서 반입을 불허했었을 때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과장님.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실제 몇 개 구청은 반입 중지되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3개 구 정도가 그리고 김포매립지는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일정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일단 반입되고 그러면 도내동 은평지역이라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시고 그럴텐데 안타깝게 도내동 차고지라는 경기도쪽에 있어서 그쪽에다가 잠시 이렇게 놓았다가 다시 풀리면 실어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고양시 쪽에서도 앞으로 도내동 시설을 그쪽 시설을 계속 옮기라는 압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옮겨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병호위원
양주시에서는 양주시 동두천시하고 저희 은평구하고 세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저희 것이 분량이 많아서 받지 않겠다 그러면 양주하고 동두천시받는 것인데 그러면 반입 양에 하루에 200톤 정도를 소화하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톤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들리는 말씀에 의하면 200톤이 하루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양주는 장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것을 예측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작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시설이기 때문에 하루에 현재 200톤을 처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 쓰레기 성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저희 구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일반 주택가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대체로 다른 구와 큰 차이가 없는데 시장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보고 집중적으로 시장주변을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내렸습니다. 그쪽 주변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생활봉투에 절대 넣지 못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김포매립지 들어가는 것이 13% 이상은 안 되고 또 가격도 양주시에 톤당 13만원 하는 것도 가격절충도 안 되고 현실정을 따라가야 될 실정이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호위원
은평구에서 쓰레기 양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분리배출을 잘해야 되겠다는 것 그게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쓰레기 혼합배출이 안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과장님 휴게소 같은데 보면 비닐 페트병 일반쓰레기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돈이 많이 들어가니 돈을 적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빌리같은 곳에 지금은 공원에도 가보면 쓰레기통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도 그냥 버리고 쓰레기도 한군데 쌓여있고 하는데 되도록 이면 놀이터같은 곳 공원같은 곳도 쓰레기를 하나, 둘, 세개로 마대로 하던지 아니면 큰 것으로 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빌라같은 곳 다가구 이런 것도 보면 그런 것을 구청에서 갖다 놓으면 비닐은 비닐류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 하면 나머지는 젖은 쓰레기밖에 나올 것 없을 같습니다. 그러면 젖은 쓰레기만 나가면 거의 다 차면 아무나 가져가게 아니면 재활용 운반하는 곳이 있잖아요. 수색에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현저하게 쓰레기 양도 적어지고 양주에서 받을 때 혼합쓰레기가 많지 않아서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지난 역촌동에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물가 하락 원인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20세대 이상 다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위원
기점을 어느 어느 기점이 있다는 것을 재활용 수거하는데 알려 주시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다 찼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거하고 거기다가 마대를 하던지 봉투를 하던지 끼여서 다시 놓으면 그게 회수가 되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시면 저희 은평구에서 쓰레기 나오는 양이 적으면 아무래도 톤당에 그것도 적어지고 해서 좀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익은 없어도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병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정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병호위원님 말씀에 하나만 묻고 제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쓰레기통 말씀 하셨지요? 지금았하다는 쓰레기통을 비치해주시지요? 아파트 같은 데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파트가 규모에 따라서 대형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기노만위원
19세대 이상된 데는 갖다놓지요? 19세대 밑은 안 갖다 놓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께서 19세대 미만은 구청에서 갖다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다놓으라고 그랬다 고 그래요. 그래서 쓰레기배출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말씀입니다. 아까 정병호위원님 말씀대로 빌라 같은 곳도 쓰레기통을 비치해주시면 재활용이나 분리수거가 잘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하는 말씀은 저도 쓰레기봉투 인상건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많이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기노만위원
편견된 얘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못 먹으니까 쓰레기 덜 나오겠지요. 혹시 쓰레기봉투 판매인상에 대해서 장애인들이나 기초수급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다 무상으로.
기노만위원
장애인을 데리고 있는 가정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장애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안되지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기초수급자만 주시고 장애인들이나 장애인가족한테 주지 않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장애인도 나오고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정,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초보호대상자는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장애인가정은 그게 안되더라고요. 왜냐 하면 요즘 장애인들한테 모든 것이 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 또 쓰레기봉투가 인상되게 되면 싫은 장애인들이 사실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2분의 1라든가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게 어떻나 싶어서.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이 25개 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장애인들 신경 써 주시고요. 아까 말한 빌라 쓰레기통 비치에 대해서도 좀 신경쓰셔서 하시면 굉장히 일하시는데 용이하고 냄새도 안나고 그럴 거예요. 동네 가다 보면 이렇게 생활쓰레기 버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내놔요. 그러면 파리가 윙윙 거리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이번에 봉투값 올린 게 몇 % 올렸지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용량별로 다 틀립니다.
조수학위원
그러니까 일괄해서 얘기하세요. 대략 몇 % 정도 올라간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한 48%정도.
조수학위원
48%요? 한번 올릴 때 48%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가격이 그동안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통일을 하다보니까.
조수학위원
먼저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6개 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가 제일 봉투값이 제일 싸요. 이번에 올리는 게 너무 시기 조절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이렇게 길게 올리지도 않고 놔뒀다고 한꺼번에 올린다고 하는 게 48%를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돈이 올라간 것은 실제로 올라가도 다른 광역시보다 쓰레기값이 더 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번에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무슨 봉투를 반이나 올리냐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일괄적으로 서울특별시가 같이 전 25개 구를 같이 통괄해서 한다니까 잘 된 것 같고요. 제가 건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활용봉투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걸 보이지도 않는 데가 재활용을 담아서 내놓으면 속에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내놓고 하니까 일일이 뒤져보고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재활용이라고 하고 쓰레기 내놓는 것은 진짜 양심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참말로 지켜야 될 덕목인데요.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필수입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낭비 청소하는데 은평구만 해도 10억이나 그냥 내버리고 있는데요. 홍보를 잘해야 되고 제가 양주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그때도 과장님도 같이 들었지만 아마 직원님들 깜짝 놀랐지도 몰라요. 3개 시군이 같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양주에서? 동두천 포함해서. 그런데 그 2개 구는 공교롭게도 쓰레기불량율이 12% 정도 15% 안에서 하는데 은평구가 몇 % 인지 아세요? 불량쓰레기가 38%가 들어온다고 해요. 사실 창피스럽기도 하고 도시인데 어떻게 도시주민이 좀 그렇게 들으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이것은 꼭 지켜야 될 부분 예를 들면 쇠붙이가 들어가고 벽돌이 들어가고 화단 청소한 것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24,000톤을 거기다가 버린다고 그랬지요? 연간?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80톤.
조수학위원
아니요. 연간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참 많이 갖다주잖아요. 30억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수학위원
지켜야 될 덕목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봉투는 제작가능한가요? 재활용봉투.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방법을 저희 과에서 모색을 하고 재활용봉투는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제작을 해서 배부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25개구 전체 예산이 7~8억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재활용봉투에 이마트라든가 대형업체에서 자기 회사를 홍보하면서 할 수 있는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면 그 방법 아니면 구비를 들여서 제작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응암동이나 보면 몇 군데 갈현동에 쓰는 소형 폐기물 봉투인데 사실 들어 갈 것이 없습니다. 봉투를 이렇게 작게 만들면 들어 갈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핑계로 주민들이 무거워서 못 든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못들고 나간다고 하지만 저희 보았을 때 재활용 폐기물이라고 하는 동글동글 한 것이 아니고 들고 넣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길고 또 부피가 좀 저거하고 고약스럽고 한데 여기에 넣어서 하는 것인지 이 봉투안에 뭐가 들어 가겠습니까? 작아서 못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형 먼저 저희가 50리터짜리 만들던 것 그 정도는 40에서 50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편의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50리터 짜리를 만든다면...
조수학위원
아니 50리터짜리를 말한 것은 40,50 먼저 만들어 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무게가 중량이 무거워서 그렇다고 하면 조금 작게 해야 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좀 참작해 주시면 좋겠구요. 다음에 쓰레기 못 쓰는 쓰레기를 밖에 내놓는 것 알고 계세요. 이것은 저것도 붙이지도 않고 폐기물에 대한 것을 안내려고 그러는지 그냥 나무 쓰지도 못하는 것을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월, 수, 금에 내놓는다 하면 그날 저녁에 다 못 가져가고 아침에 치우잖아요. 치우는데 당연히 돈을 붙여서 내놓을 폐기물들을 그냥 내놓으면 그것을 가져가지 말던지 벌금을 물리던지 해야 되는데 진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켜야할 덕목인데 그런데 청소는 다 해가지고 가요. 놔둘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런 것을 잘 안 지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지 해 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주민들께서는 불법투기를 하지 마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불법투기를 하고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수학위원
혹시 벌금 물린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연간 무슨 불법투기로 해서 물리는 것이 있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7,000만원 이상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떤 표시없이 내놓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화분조각이나 가구조각 이런 것들은 누가 버렸는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대봉지는 화분이나 나무 조각을 그쪽에다가 버려주시면 됩니다.
조수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3년 7월16일 이후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과 2015년 1월에 서울시에서 통보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준칙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음식점에 비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휴게음식점을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제외되도록 하였고 폐기물관리법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및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도 상위법에 맞도록 구청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를 분리하여 본 조례에 명시하고 수수료를 단위별 사용자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대폭 인상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1건 있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근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제5조1항이 구청장의 책무조항을 신설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개정안에. 5조1항을 보면 그냥 큰 틀에서만 이렇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수립시행하면 그 밑에 발생억제수립시행후 매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함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만 하겠다는데 본위원 생각은 부칙이나 규칙을 넣어서 구청장의 책무를 좀 더 상세하게 명료하게 해야 맞지 않을까 이 개정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규정은 법에 따라서 법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나 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때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맡게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이걸 신설하는 조항을 보면 전체적인 틀은 다 맞는데 세부적인 우리가 포상을 한다든지 벌점을 준다 이런 게 업체나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개정조례를 방금 과장님께서 상위기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단속근거라든지 처벌근거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거든요. 이것만 봤을 적에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립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또 환경부 이런 데에서 내려옵니다.
구자성위원
언제쯤 내려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간이 있습니다. 5년에 1번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이런 식으로 하라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매년 평가해서 환경부에 보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사항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대로 보면 우리가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고 구청장의 책무조항이 신설되면 바로 내려오겠네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존에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책무를 집어넣었습니다.
구자성위원
오전에도 질의를 했지만 음식물이나 폐기물 다량 배출업체 아까도 여러 업체를 거론했는데 그런 업체나 만약에 소량으로 나오는 배출은 동일하게 내려올 것 같습니까? 만약에 억제로 해서 시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하루에 예를 들어서 1톤을 배출하는 업체하고 하루에 100㎏를 배출하면 차등별로 있으면 시책을 수립 시행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대형은 대형대로 틀리고 소형은 소형대로 틀린 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다르게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구가 다량 배출업소가 한 175개소가 되거든요. 다량 배출업소는 200㎡ 이상 되는 대형음식점들이나 학교, 복지시설, 군부대 이런 시설들인데 당연히 이익을 내는 이런 업체들이고 또 이런 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책무를 부과합니다. 오전에 박등규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마트라든지 대형업체들에게 책무를 지우기 위해서 비용을 높게 책정을 하고 일반가정이나 이런 데에서는 적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어서 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이나 부칙이 내려오면 전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을 1부씩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저희들이 기준점에 의해서 대형업소, 소형업소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잘 적용하고 있는지 판단기준을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주십시오.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장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수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학위원
과장님, 제가 좀 여쭈어볼 것은 쓰레기봉투값도 올리고 또 이러는데 공원용봉투는 어떻게 배포하고 계세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공공용이요?
조수학위원
파란봉투,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는 것.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는 금년부터 대부분 다 축소를 시키고 가로라든가.
조수학위원
축소를 시키면 현재하는 것은 덜 준다 얘기예요? 아예 없애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아예 없앨수는 없고 상당량 줄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양을요? 전에 보면 하루에 10개 줄 것을 5개로 줄인다든가?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기존에 동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골목청소라든가 이런 데에 공공용을 사용했는데 공공용봉투하고 일반봉투하고 가격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봉투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용을 낮추고 일반용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공공부분에서 처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공공용 봉투를 쓰도록 양을 줄였습니다.
조수학위원
주로 동사무실이나 미화원한테 지급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고 계시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일정한 소모양이 있습니다. 소모양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한테 배부가 되고.
조수학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몇 개씩 주는 거예요? 안그러면 달라고 할 때 주는 거예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순찰반이 있습니다. 순찰반이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루 하루 필요한 양 만큼 주지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미화원도 현재는 공공용 봉투를 억제를 하고 하얀색 폐비닐이라든가 자원재활용 봉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수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산에 등산로에 혹시 순찰 청소과에서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등산로는 저희들 범위가 아니고 공원녹지과 범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수학위원
산에 청소는 누가 하나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산에 청소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수학위원
쓰레기 모아놓은 것? 제가 뒷산에 갔다가 하여튼 쓰레기를 운동기구 있는 데 옆에 많이 쌓아놓은 사진을 찍어왔었는데요.
영팔
김영팔청소행정과장
위치 말씀하시면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학위원
청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위원장
조수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서울특별시 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었고 반영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