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강희문 의원 발언

제20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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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2009년도 한 해도 어느 덧 강릉시정의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발전하는 강릉을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 해 동안 수고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9년11월17일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등 모두 2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9년11월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6조, 제47조의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및 지원을 위한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조례로써 정하여 우리 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지원시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 수주량 증대 노력과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 참여시 지역업체와 공동 및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둘째로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구매 사용을 권장하고자 하며, 셋째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과 지역 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11월17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어 지역 건설 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지역 건설 산업 정착을 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 확보를 기하고자 조례로써 입법취지 및 입법형식, 입법내용 등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적법함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상위법으로 하는 겁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금까지는 타 지역에서 업체가 와서 건설공사를 했을 때 하도급 비율을 강제적으로 못 하잖아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고 관련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외지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직영 여부를 물어보고 하도급 업체가 필요하면 우리 지역에도 성실한 업체가 있으니까 지역 업체하고 하도급 하도록…….

달웅

홍달웅위원

권유만 하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권유만 하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권장만 할 수 있지, 시뿐만 아니라 기타 자치단체가 똑같은 조례를 운영하기 때문에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권장밖에 안 되고 강제는 안 되는데, 타 시·군에 가면 평창도 그렇고 강제로 하도급을 주도록 이렇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 특히 심했던 곳이 횡성군인데 너무 강제하다보니까 기어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역으로 보면 좋은 일이고 업체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하도급을 강제로 안 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불이익이라는 것은 법을 벗어나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공정거래법도 있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하도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역 업체가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도급도 그렇지만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건설자재 구매는 관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농공단지 같은 곳에서 나오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관에서 약간의, 강제적으로 못하지만 권장을 해 가지고 지역 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가 잘 활용되면 아주 좋겠지만 잘못 활용이 되면…….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특정업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3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A, B지칭은 못하지만…….

달웅

홍달웅위원

제6조에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한테 정보라든지 이런 게 빠져나갈 우려가 없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위원회 구성에서 말입니까?

달웅

홍달웅위원

위원회 하자면 모든 것을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건설업체에서 여기에 참여했을 때는…….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사안 자체를 시 재정을 전부 오픈하는 게 아니고 특정사안이 생길 때…….

달웅

홍달웅위원

그런 부분 보완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조례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못하니까 조례가 제정된 후와 제정 전에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지금은 조례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A시의 업체가 강릉시에 와서 계약을 했다고 했을 때 지금은 가능하면 ‘강릉시 업체하고 협약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떳떳하게, 우리도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역 업체를 도와준다고는 못하지만 업체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일정 부분 하도급에 필요한 부분은 지역 업체를 활용해라’ 조례를 활용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종인

심종인위원

건설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계시지만 계약부서, 경영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모두 단합을 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반면 어느 부서에서는 권장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이러면 효과가 별로 없단 말이죠.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조례가 만들어지면 국장님 주관 하에 사업부서 워크숍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근본적으로 건설자재 같은 것은 설계 때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유사한 자재, 예를 들어서 포장재라든지 쉽게 말해서 하천공사에서 블록공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나는 것이 있으면 그 분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같은 효과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재를 안 하고 다른 제품으로 설계되는 예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게 지양되어야 되는데, 설계 때부터 지역 제품이 생산되는 것으로 우선 설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런 게 많습니다.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다수 특허품을 설계해서 지역 업체가 특허가 없다고 해서 못 들어가면, 효과는 똑같단 말이죠. 그런 예가 없도록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자재라든지 외지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왔을 때 강릉지부에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면 의견도 듣고 지역 업체에서 특수한 기술을 개발하면 포상도 줄 수 있고 같이 공생 공존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딱 집는 것은 없지만 지역 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지역에서 특허 받은 자재는 강릉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권장하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소 홍보가 안 된 부분은 설계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도 얘기한 대로 저번에 보광 휘닉스파크에 가서 교육을 시켰고 기회가 되면 교육을 다시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역 업체에서 특허를 출연한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지역 업체에서 특허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살려주지 않으면 다른 시·군에서 써주겠습니까? 괄시를 받아서 안 되니까…….

영태

송영태건설과장

조례를 기회로 해서 제조업체, 건설업체하고 대화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에 반영시켜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한 예를 든다면 해안침식에 관한 것도 전국에서 기술로 보면 강릉권에 있는 유능한 특허품도 있는데 강릉시에서 한번도 설계를 안 해 주니까 사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의회에서 지적해 주고 그래서 영진구간에 그 업체를 넣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