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1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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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재정국, 지식문화국 소관 부서 중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식문화국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경자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성주암 예산편성 조정안이 올라왔는데 성주암을 우리 구에서 시설비 지원을 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전통사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전통사찰로 지정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거 어디에서 정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재청이요.

박동석위원

문화재청에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박동석위원

문화재청에서 성주암을 전통사찰로 지정한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종교적으로, 예로 들면 사찰에 지원금이 나가면 교회도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교회가 있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교회는 지금 없고요 사찰들은 오래 된 사찰로 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수일이 생겼을 때 보수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로 규정한 기준이 있겠지만 얼마나 오래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을, 문화재청에서 규정한 기준, 전통사찰로 정한 기준을 자료로 주시고요. 369쪽 민간경상보조금 체육바우처사업 2억2,000만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사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69쪽 체육바우처사업에 대한 설명이요?

박동석위원

예, 무슨 사업인지.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체육바우처사업이 201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 만 7세부터 만 19세까지 유소년 및 청소년에 대해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바우처를 지원해 온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스포츠강좌 바우처가 월 최대 6만원이고, 용품바우처가 월 1회 실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7,99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박동석위원

7,900만원 예산에서 대폭 인상된 요인은 뭐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올해까지는 시범이었고 내년부터 확대되기 때문에 많은 인상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하고 해서 몇 군데 하다가 사설까지 늘렸습니다. 그래서 검도, 태권도까지 늘려서 20개 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한 239명이 가입돼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365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전통사찰보수비 관음사 거는 국·시비로 해서 1억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사찰보수비 성주암 거는 국비 4,000만원, 성주암 건 8,000만원인데 국비 4,000만원하고 시비 4,000만원 잡혀있는데 우리 구비는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전통사찰보수비가 50 대 25대 25입니다. 그래서 관음사는 5,000만원,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국·시비가 잡혀있는데요, 성주암 거는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하고 구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구비를?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4,000만원, 4,000만원 하면 8,000만원인데요 더 있어야 된다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시비 4,000만원은 2,000만원, 2,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4,000만원은, 지금 자료 저희가 깔아드렸지요. 예산편성 조정안을 보면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세출부분이 잡혔는데 변경 후 보면 4,000만원, 4,000만원, 구비 2,000만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비가 4,000만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2,000만원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0만원은 허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구비 2,000만원이 잡혀야 된다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369쪽, 민간이전비인데요 관악구어르신 생활체육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게 여기에 잡혔나요, 아니면 따로 이 예산이 책정이 된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로 나가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다른 행사입니다.

김정애위원

그 예산하고는 다르다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생활체육회로 나가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59쪽 하단에 초청공연단체 사례금 4,500만원이 책정되고 있고, 361쪽 상단에도 출연공연팀 사례금 1,100만원이 있고, 공연단체 사례금이 뒤에까지 다 합계를 내보지는 못했는데 열린음악회나 이런 건 음악회 취지상 아마추어 음악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다른 행사에서 쓰이는 예를 들어서 철쭉제나 1,100만원이 잡혀있는 출연공연팀 사례금 이건 전문공연인이나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관내의 아마추어 음악동호인들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취지도 더 보강이 되고 금액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철쭉제하고 도림천문화한마당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데 5일에 걸쳐서 합니다. 5일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지역예술단체라든가 전문공연단, 전국노래자장 우수상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필수경비로 조금 반영한 겁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악산철쭉제와 도림천문화한마당은, 철쭉제 내년 몇 월 정도에 하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5월달.

나경채위원

선거 끝나고 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없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선거 끝나고 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 관련이 없고요.

나경채위원

363쪽 하단에 미당 서정주의집 운영 해서 35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어떤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증액된 건 없고요 제일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지요, 다른 건 늘어난 건 별로 없고요 시설장비유지비 차원에서 건물유지비 아무래도 조금씩 고장나는 부분, 화장실 부분이라든가 문고리라든가 보수를 하다보니까 약한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건물유지비 300만원 잡아놓고요,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홈페이지, 장비 및 서버점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 차원의 홈페이지 관리 차원에서 400만원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2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것만 늘어난 겁니다.

나경채위원

서정주의 집이 개원한 게 1년이 안 됐잖아요. 이건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지 않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는 건 저희가 돈 안 들이고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잖아요 하자보수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기본적으로 조금 잡아놓은 겁니다.

나경채위원

감안해서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해서 2,600만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이건 어떤 항목에서 증가를 한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몇 쪽이지요?

나경채위원

368쪽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체육교실지도자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기타보상금으로 달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 잡혔던 게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주민참여체육교실지도자수당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나경채위원

368쪽 생활체육교실 활성화 하고, 369쪽 동호인 체육대회개최 지원 각각 2,600만원, 4,500만원 정도 예산이 증가했는데 이 두 항목에 대해서 예산증가 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69쪽 민간행사보조 종목별 구청장기대회?

나경채위원

예.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늘어난만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내년에 철쭉제하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3년 동안 저희가 경기,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한 3년 동안

송도호위원

올해 하자고 했는데 북페스티벌 때문에 안 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북페스티벌 때문에 안 한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경제 여건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실익은 다 챙긴 거예요. 북페스티벌 올해 하기가 어려웠는데 올해 넣어줬고, 올해 했잖아요 북페스티벌. 그리고 또 행사성 경비는 줄이자고 했는데 올해 또 철쭉제가 들어왔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행사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요 행사가 봄에는, 도림천문화마당도 원래는 가을에 했었는데 철쭉제와 연계해서 철쭉제 하나 하는 예산도 1억5,000만원, 1억7,000만원이었는데요 두 개 합쳐서 1억2,800만원 잡아놓고요, 북페스티벌하고 평생학습축제를 가을로 해서 축제의 행사성을 많이 줄이고 금액도 줄여서 해 놓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예산은 충분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모자라지요.

송도호위원

모자라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줄여서 축소해서 한다 이 말인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모자라지만 여건상도 그렇지만 저희가 아이디어를 모아서 비싼 가수도 저렴하게 부르고 전문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혹시라도 철쭉제를 20 몇 년 동안 해 왔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0회를 했고요 지금 하게 되면 21회입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안 해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혹시라도 다른 걸 끼워넣기 위해서 철쭉제를 줄이고 다른 거 넣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전통을 이어갔으면 고맙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369쪽, 작년에 구청장기대회 예산이 어떻게 됐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6,630만원이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저희 예산이 생활체육이라든가 문화가 예산형편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조금씩 잡혀서 단체에서 진짜 이거 가지고 행사를 못하겠다고 항의를 작년에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증액을 하려고 했었으나 어려운 여건상 제대로 안 됐고, 올해는 올려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 해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연합회장기대회는 작년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가 1,540만원입니다.

송도호위원

실제로 작년에 해 보니까 너무 적어서 어렵던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한 단체당 너무 적게 해서 실제로 자기들, 이거 저희 줘봤자 10%나 20% 정도

송도호위원

작년에 얼마씩 지원했나요한 단체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연합회장기 30, 50, 70 너무 조금 드렸지요. 여기 보시면 16종, 10종 여러 단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게는 100에서 70만원 이렇게

송도호위원

작년에 12개 종목 해서 1,500만원이면 얼마나 나누어 주나요. 백몇십만 원 나누어 주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종목마다 다 다르고요

송도호위원

큰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그러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축구는 220만원, 배드 220만원, 자전거도 있고요, 합기도, 축구, 택견 30, 50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는 12개에서 10개로 줄었잖아요. 10개로 줄으면 올해는 거의 200만원 정도 지원해야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종목마다 다르고요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 이걸로 보면 20% 정도는 증액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연합회장기대회를 할 때 행사비로 쓰는 건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기본적으로 감독수당이라든가 물품, 축구공이면 축구공을 산다든가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은 자부담이 훨씬 많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원해 달라고 내나요, 얼마씩 지원해 좋겠다하고 단체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건 대회 차원에서 연합회별로 알아서 하지요. 저희는 요청 들어오면

송도호위원

요청 들어온 거에 절반도 안 된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절반도 안 되지요. 2 ~ 30% 수준

송도호위원

최소경비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최소경비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 마중물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보다 올해는 경기가 좋아졌습니까? 내년에는 좋아질 예정입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많이 어렵지요.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입도 여러 가지로 상황으로. 모든 것이 과장님 말씀은 전년도는 어려워서 사업 안 했던 걸 다 올려서 하시는 거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생활체육도 보면

이정희위원

체육이건 아니건간에 지금 경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지역의 상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나라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될 수 있으면 보이는 행사성 행사는 줄여서 절약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구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고 이 겨울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역에서는 연탄 한 장을 더 얻으려고 하는 노인들도 많고, 쌀 20Kg 하나를 더 얻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노인들 일자리를 하려고 서로 아귀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 몇 푼을 벌기 위해서 이 엄동설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정말 아낄 수 있는 부서에서 더 아껴서 어려운 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관악구는 특히 어렵기 때문에 복지예산 쪽에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또 각종 복지 쪽에서는 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 쪽은 굉장히 약합니다. 인프라도 약한데 또 행사성 경비도 이번에 타 구를 조사해 봤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 열악해서 다른 구보다 문화생활이 열악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362쪽 하단 일반보상금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이 예술단이 어디에 있는 예술단인데 이렇게 지휘자 수당 같은 게 매달 나가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합창단입니다. 구립합창단.

이정희위원

관악구합창단 얘기하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관악구립여성합창단이고요. 구립합창단은 기본적으로 지휘자, 반주자, 유급단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비입니다.

이정희위원

관악예술합창단, 합창단에 소속하신 지휘자들 매달 봉급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봉급이라기보다도 실비 차원에서 1인당

이정희위원

110만원이 실비가 아니에요 물론 많은 돈이 아니지만 과장님 이게 매달 합창단한다든가 분기별로 드린다면 실비지원이라 할 수 있는데 이건 매달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요 화요일, 목요일 나오셔서 10시부터 1시까지 계속 연습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어디서 연습을 하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구립 강당하고요, 강당이 안 되면 구민회관 강당, 그것도 안 되면 예우림교회 지하에 가서 화요일, 목요일 3시간씩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지휘자 수당으로써 110만원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기연주회를 나간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금액을? 연습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정기연주회하게 되면 준비하는 물품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도

이정희위원

물품은, 노래하니까 간식이 필요해요. 물품은 더 뭐 필요해요, 합창단이 과장님? 어차피 의상은 있는 거고, 의상은 매번 나갈 때 해 입는 것은 아니고 연습할 때 물론 간식거리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주회를 몇 번 나가는데 770만원씩 지원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하게 되면 초청게스트도 있습니다. 합창단원도 하지만 초청 게스트도 있으면 초청게스트라는 게 또 적은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각 시·도도 나가도 경비가

이정희위원

1년이면 몇 번이나 출전을 하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한 3회.

이정희위원

3회 하는데 770만원 드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41명이 움직입니다.

이정희위원

41명이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연 3회 정도 타 지역에서 하는데 출전을 하신다는 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물론 고생하고 드리면 좋지요. 간식도 드리고 저녁도 드셔야 되고. 저희도 해 보니까 아는데, 운영비를 70만원씩 한 달에 2번 하신다고 했지요 연습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1일주에 2번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8번 그런데 한 달에 70만원이 들어요? 간식비가? 뭐 사서, 저녁 드십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식당에 가서, 10시부터 1시까지 하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 식사도 중간에 하시고

이정희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41명입니다.

이정희위원

지휘자까지 합해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1주일에?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2번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달에 8번을 하는 거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위에 바로 정기연주회 초청게스트는 한 번 올 때마다, 1회 출현할 때마다 150만원을 주는 겁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할 때 그때 한 번 하는 거지요.

그분들 같이?

예, 같이 하지요. 합창단 쭉 하다가 중간에 초청게스트를

이정희위원

같이 해서 중간에 하는 사람들은 준다는 얘기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런데 경연대회참가 등으로 위에 35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연대회참가등으로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정기연주회는 우리가 합창단 1년에 한 번씩 봄에 하는 거고요, 경영대회참가등은 저희가 전국대회, 시대회 참가하는 것이고요.

이정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가 770만원이 정기연주회 나갈 때 지원해 주는 돈이라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달라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혀 있고요, 여기는 예술단원등 해서 잡힌 금액이지요.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네요. 철쭉제 5일 동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철쭉제 5일 동안 하는 견적이 나왔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해 주셔서

이정희위원

계획서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문화진흥위원회 개최하면서 거기서 의논해서 계획수립 차원에서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계획서는 나왔지요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왔으니까 이 견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3년이나 안 했는데 얼마 했어요? 철쭉제 안 하셨잖아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해 왔던 거, 20회까지 해 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옛날 거? 그때는 물가가 쌌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것 해서, 기본 해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그때는 관악산에서 했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총괄계획은 지금 개최 안에 보시면 계획서에 나와 있고요.

이정희위원

계획서 좀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전에서는 우리가 도림천에서 하지 않고 철쭉제라는 것을 관악산에서 동별로 다 천막을 치고, 먹거리 하고, 등산하고 그랬습니다. 도림천에서 5일 동안이나 하기 때문에 즐겁고 재미있을 수 있는데 막 말로 하면 흥청거리게 관악구가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주민들에게 듣지나 않으려나.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철쭉제는 관악산에서 하고요, 도림천문화한마당은 도림천에서 하고 원래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연계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철쭉제를 하루 했던 것을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5일로 하게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5일 동안 너무 길지 않나, 연계해서 해도. 안 길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다양하게 하지요. 영화제도 하고, 걷기한마당도 하고, 부스도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5일은 너무 길을 것 같다는데? 다양하게 해도.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기본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했지만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통해서 토의해 서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개천에다 부스를 만들어서 음식이 같은 걸 계속 할 거 잖아요. 그렇지요? 행사운영 부스를 2,000만원이나 잡았으니까 부스를 군데군데 만들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관악산에도 만들도 이쪽에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겁니다.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이정희위원

관악산에서부터 도림천까지 넓은 도림천 물 분수대 나오는 데까지, 그래요? 하여튼 견적서는 안 나오고 계획서를 좀 줘보세요 과장님. 한번 줘보세요. 5일 동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니겠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것만 저희가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구도 벤치마킹도 하고 직원들이 다니고 있고요.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술진흥위원회라는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서는 이것도 민간주도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괄적인 계획은 그 다음에 자세한 계획은 나올 것 같아요.

이정희위원

예산이 수월치 않게 잡혔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행사를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370쪽에 제2구민운동장 운영비 있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370쪽?

조규화위원

제2구민운동장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120만원이 어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관리용품비 해서 제2구민운동장 전기요금도 있고, 청소용품도 있고요.

조규화위원

좋아요.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1구립운동장은 야간 전광판 잔디구장을 개조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관악을 쪽은 - 신림동 쪽 - 운동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2구립운동장도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제3지구, 미림여고 위쪽에 지금 업조닝이 되어서 의회 의견청취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그쪽 도로를 변경해서 올라가는 부분 6M도로를 확장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거기가 차를 대놓으면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조합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입로를 하천이라든지 확장해서 실질적으로 구립운동장이 활성화되게끔 해 주어야 돼요. 전부 내팽개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1구립운동장은 일반인들이 체육시설을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폭주해서 못해요. 이쪽에 난곡지역에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모든 시설이 관악 이쪽에 -봉천동 쪽- 인프라가 구성되어서 저쪽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난곡쪽이라든지 한전 쪽에 지금 개인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녹지로 묶여 있지요. 공원녹지는 체육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중기계획을 세워서 그쪽에도 운동장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이 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구청의 목적인데 철쭉제도 좋고 문화행사도 다 좋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장기비전으로 이런 시설, 이런 비용을 좀 줄여가면서 정립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인프라 구성을 제대로 해 줄 때 건강도 좋고 우리 관악구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중기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쪽에만 예산을 집중해서 치우쳐서 합니까. 아무튼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과장님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지만 3구역 재건축이 완료될 시점에 계산해서 그 시설도 보완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진입로라든지 그 시설이 제대로 구성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4개 부서가 감액이 되고 한 곳은 증액이 됐고 지금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 예산 항목이 어떤 것이 신설됐네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저기 장애인낙성대 있습니다. 장애인 낙성대

조규화위원

원래는 예산 항목에 없었는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인조잔디 그게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장애인들이 운동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추가 질의해 주세요. 이정희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간단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림여고 위에 구민운동장 시계는 빨리 고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구민운동장 거기는 진짜 낙후됐어요 낙성대보다. 그래서 과장님 먼저 행사 때 보셨지요? 비 오니까 발목 빠지는 거?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최소한 발목은 안 빠져요. 거기에 잔디까지는 깔아주시지 않아도 발목은 안 빠져야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지구가 재개발로 묶여져 있고 거기는 공사를 하고 폭우가 와서 거기가 휩쓸러 갔던 자리이기도 한데 거기에다가 그래도 아침에 축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기축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래서 모래라든가 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닥은 보수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하수도가 없으면 양쪽으로 하수도를 내서라든가, 거기는 정말 비가 조금 오면 발목이 빠집니다. 그러니 거기 누가 올라가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구석구석 챙겨주세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축구라도 할 수 있게끔 인조잔디 깔기 전까지

이정희위원

그 위로 올라가면 궁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도 우리 주민들이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잔디는 나중에 깐다하더라도 발목 빠지지 않는 모래라든가 그런 것 좀 보수해 주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잔디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축구는 할 수 있도록 바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는 간단히만 해 주십시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되는 예산들이 꽤 되는 편인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도 생체협이 지원을 받고 있지요? 그게 문제가 없나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거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서 그 돈이 종목별연합회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중복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받거나 하신 게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중복지원 한 것은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없어요?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5쪽에서 175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451쪽에서 551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관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3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내년도 3,521억 중차대한 예산을 앞두고 관악 구민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결위원회 이렇게 자리에 없어도 됩니까? 관악구민이 다 보고 계시고 공무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예년에 이런 예산심의는 없었어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전부 자리, 어느 누구는 쉬고 싶지 않고 자기 개인 볼일 누가 없겠어요?

김원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시든지 하셔서 자리이석하신 분들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셔야지요. 앉아있는 사람들만 계속 앉아 있고 이게 예산심의입니까? 중차대한 예산을?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유가 있어서 한 두 분은 가시고 한 분을 나가셨는데

조규화위원

사유가 있더라도 잠깐은 그럴 수 있다 그말이에요.

김원개위원장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국장님과 각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답변은 가장 명료하고 정확하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정예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3년간 매년 6억씩 총 18억을 투입하여 영유아 인프라를 조성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관악구에 일부 예산보조를 요구하여 내년 사업이 불투명해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관악구 통합영유아센터와 관련돼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년간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위원회에 올렸지만 통합영유아센터지원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도 있고, 사례관리도 있고, 또 일련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개편이 보건복지부에서 문서가 내려와 있어서 그런 조직도 구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내년부터는 시범으로 시작되는 드림스타트사업 또 공지영역서비스전달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통합사업은 민간네트워크에 전달가치가 있음에 따라서 말씀드리고 그건 이만 줄이고요. 453쪽 보시면 그 옆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병원의료지원사업 3,360만원 책정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았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예숙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정예숙위원

방문의료지원은 1만원씩 28명 60가구를 50%로 지정하는데 가구당 지원하는 곳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님?

정예숙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왕정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453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조금 전에 정예숙 위원님이 자료만 부탁하셨는데, 저소득층방문위로지원사업인데 이건 신규사업이면서 그 대상이 누구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저희 21개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전문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주민들을 접촉하는 대민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민행정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발굴과 기존에 발굴된 저소득층 주민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기 뭐 해서 항상 찾아가면 화장지도 좀 사서 넣어드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올해 구비로서 신규로 올린 사업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왕정순위원

시비로 기존에는 지원이 됐었는데, 왜 중단이 되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서울시도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올리기는 4회로 해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50% 줄여서

왕정순위원

그러면 연 2회 정도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연 2회인데요. 이게 산출기초지만 더 많이 찾아가야죠. 찾아갈 때마다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려운 이웃들 찾아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사회복지 업무를 좀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 찾아뵐 때 화장지나 음료수나 이런 것 좀 사서 가려고 책정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3,360만원은 연 2회에 1만원 정도의 물품을 지급한다는 건데, 그러면 28명은 뭐고 60가구는 뭐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8명, 60가구 이거는요 저희가 사회복지 매뉴얼에 보면 28명은 저희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인원수이고, 60가구는 분기당 1명이 방문가능한 숫자가 한 6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든 겁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말고 새로 발굴하는 저소득층을 말하는 겁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다 포함됩니다.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고, 한부모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신규발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이번에 인원 채용하는 거 1명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자원봉사센터에.

장현수위원

그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다시 살려드릴 텐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정당인은 배제 좀 해 주시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자원봉사센터에. 그 부분만 약속을 지켜준다면 이번에 부활해 드릴게요.

김원개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64쪽에 무기계약자 채용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손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을 새로 수반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 있으실 것 같은데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부서에 인력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의 종류가 저희가 총무과에서 상용직으로 해서 저희가 정수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센터가 좀 인력이 타 구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휴직했던 분은 휴직했어도 대신 근무하셨던 분이 안 계신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때 되신 분은 또 다른 데로 가고요 보충이 안 돼서요.

왕정순위원

휴직을 하신 게 아니고 그만 두신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지금 육아휴직 갔다가 그 분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래서 일단 공석이라는 거죠, 그 자리가?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우리 구가 자료에서 보시듯이 행정직 3명과 국비로 채용되는 코디 2명, 이렇게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고 많은 구는 동작구가 14명, 송파구는 12명 이렇게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력보충 차원에서 총무과에 인력을 요청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458쪽, 저소득층보호 및 지원연계 해서 생방송특별모금 생방송지원이 있는데 없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시기는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시기는 내년 12월 초에 초·중·고 학생들 방학하기 전, 그리고 희망온돌사업이 시작되는 12월 1일과 방학 전 그 사이에 12월 10일 정도, 12월 초순 정도 저희가 예상해서 그때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방송 생방송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더 세부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겠지만, 구청 강당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음향시설도 좋고 해서 거기서 행사를 하면서 그 밑에 단상 말고, 거기는 바자회도 같이 하고 해서요 어려운 주민들 돕는데, 일종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행사로 구상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생방송을 하실 건가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우리 관내에는 HCN밖에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기존에는 현수막이나 저소득층을 많이 도우신분 들한테 감사장 이런 것만 주셨다는 거예요? 감사장, 감사패 그동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왕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던 사랑의모금 설치함 그 행사 있지않습니까?

왕정순위원

예.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좀 확대해서 발전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확대해서 방송국까지 하면서 하겠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면 통상, 우리 구 말고요 했던 구 보면 그 행사를 4시간 정도 방송을 하게 되면 한 2억원 정도 모금이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서초나 동작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했었는데

왕정순위원

이미 하고 있던 구는 몇 개 구나 되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개 구 정도.

왕정순위원

어디 어디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인접구에 서초구도 했었고요, 동작구도 했었고요, 성북, 금천, 양천 이렇게 모금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과 같이 해서요.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게 빠르게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한 분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을 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그 쪽에 기간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인력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인력을 쓰는 데 있어서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왜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진작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를 자료부탁을 드렸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위원님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근거자료를 주셨을 때 저희가 봐서 합당하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건데, 인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게 정부차원에서도 복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수출이 1조 달러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우리는 서민들이 지금 많거든요.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사업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매칭으로.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서 지급할 거예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법규사항입니다. 이거는 긴급복지 지원법이라는 법규에 의해서 지원대상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나와 있어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최근 6개월 이내에 사망, 질병, 부상, 이혼 등 해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주민에 대해서 생계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해산비, 장제비 해서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스템에 의해서 발굴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이 법규에 해당되는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지금 파악이 됐나요?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인원이 증가되면 예산을 더 늘려야 됩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 비율에 따라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하면, 또 부족하면 간주처리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수요층이 있으면 다 지원합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몇 명씩 나가 있죠?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현재 21개 동에 2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통합된 데는 2명입니까?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2명인 데도 있고요 수급자 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틈새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지사가 동에서는 물론 구에서도 나중에 복지과에서는 점검 나오고 그럽니다마는 이 적은 인원가지고 이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책적으로 복지사업이 중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원배치하는 데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저도 민원을 받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통장이라든지 도움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병원에 누워 있고, 백혈병을 앓고 있는, 지난번에 어려움을 호소했더니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이라든지 구 차원에서도 그런 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려다 못 했는데 실제로 그 가족은 있는데 법상으로는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계층이 우리 구에도 굉장히 많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발굴을 해서, 발 동동 구르고 있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컴퓨터상에 떠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제한조치 때문에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서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구라도 방침을 세워서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말 그런 세대가 많거든요.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조규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제 수급자가 못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 12월부터 이러한 것을 좀 완화해서 그런 거를 조사를 타당성 있게 해서 실제 어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수급자로 책정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게 좀 완화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좀 도움을 주려고 12월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기간이 좀 걸립니다마는 1월, 2월 이렇게 되면서 그분들이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긴급한 도움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특히나 동절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 움직여서 생활비라도 벌었는데 동절기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라든지 조사를 해서 모금 좀 나오고 그러면, 또 교회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연계를 해서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진순

박진순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열정을 가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생활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473쪽을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 지출 항목에서 2012년에는 4,5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자활센터 현재 운영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리 자활센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3군데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정예숙위원

아, 그러세요.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기초생활, 저소득층 구에서 소외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자도.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잘 검토하셔서 힘드시더라도 골고루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또 그 뒤에 474쪽을 보시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012년에는 3,200만원 이상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도우미 몇 년에, 어떤 곳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도우미 보조금과 2012년의 보조금지급 금액이 각각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부분도 자활센터 3개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이나 장애인이 한 130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가사간병을 파견 나가서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인원이 현재 11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 3,200만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475쪽에 자활사업활성화에서요 자활경쟁력강화교육을 새로 실시하실 계획인가봐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강좌내용은 주로 어떤 걸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센터 3개소 있는데 거기 참여자들이 한 270여 명 됩니다. 거기 참여자들이 270명 되는 그분하고 자활센터에 근무자가 한 27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고객감동교육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 구 우수사례를 특강 청취를 하고, 타 구에 있는 작업장도 견학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블로그 제작·운영해서 우리가 판로도 개척하고,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하고자 700만원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왕정순위원

한번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계속 나눠서 감동교육을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강청취라든가 작업장 견학은 1년에 2번 반기별로 1회씩 해서 할 예정이고요.

왕정순위원

교육은 4번이고, 견학이나 특강은 따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 잘 하는 데 가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수사례 특강을 받다보면 그분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이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정순위원

어느 구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하시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사업이요?

왕정순위원

예.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우리가 강남구에 보면 떡지니카페라고 있고요, 이런 사업이 월매출이 2,000만원 발생돼서 탈수급도 되고 있고요 굉장히 기대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이런 데 우수경영사례를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조금 전에 왕정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는 궁극적으로 전체예산이 많이 늘었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우리 구의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서 많은 복지혜택이 주민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본위원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왕정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회복지보조라고 해서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사업 뭐가 다른 거예요.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사업활성화하고, 어떤 표현이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통된 비목을 가지고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형하고 활성화하고 비슷한 단어라서 그런데요 위에 사회복지보조에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사업은 자활센터 참여자 28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또 나머지 분은 동주민센터에서 취로사업하시는 분들이 위에 근로유지형이 돼 있고요, 밑에 업그레이드형은 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를 하고 있는 285명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자활경쟁력강화사업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신규로 내년도에는 자활센터에 있는 참여자들을 센터도 활성화시키고 참여자들한테 동기부여도 할 겸해서 저희가 이전 신규사업으로 해 놓은 거고, 사업이 좀 다릅니다.

박동석위원

업그레이드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박동석위원

전년도 예산에 25억원이 나갔는데요 2억3,700만원의 상당한 금액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생계비 임금이 인상됐고요, 그 다음에 법 개정으로 국민기초수급법이 개정돼서 자활참여자가 증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시비로 내시가 된 사업에 대한 우리 매칭사업으로 구비가 편성된 부분입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476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있잖아요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를 우리 구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뽑아서 보내주는 겁니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뽑습니다.

송도호위원

뽑아요? 지원은 서울시하고 국비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송도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관악구에 많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관악구에서 기간제근로자하고 이분하고 임금 차이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건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한 1만1,3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관악구에. 그분들을 의료사례관리를 하는 전문적인 의료관리사입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의료관리사라서 급여기준이 좀 높습니다.

송도호위원

급여를 책정할 때는 누가 계상해서 책정하나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송도호위원

지침에 의해서?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 부분 그대로 똑같이 각 구 공히 의료관리사는 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럼 관악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상관없이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예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다 다릅니다 기간제마다.

송도호위원

기간제가 여러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많이 받고 어떤 분은 100만원도 안 되게 받고 그러면 상당히 괴리감이 많이 있겠네요 기간제근로자들도.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성을

송도호위원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네요 사실은. 공평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면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조금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드세요?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기간제 임금기준을 보면 특수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차이는 납니다.

송도호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84쪽 보시면 우리 구에 노숙자가 몇 명이나 되며, 어느 곳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노숙인이 105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 중 거리노숙인이 9명에서 10명으로 타 구로 가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쉼터에서 계십니다.

정예숙위원

105명 정도 왔다갔다 하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거리노숙인은 10명 범위 내에서.

정예숙위원

과장님, 신원확인 등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예, 동절기에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례

김준례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석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497쪽에 다문화·다민족어린이집운영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되었어요. 우리 관악구가 세번째로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영등포, 구로 다음에 관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정돼 있는 건 낙성대어린이집 한 군데 뿐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한 군데입니다.

왕정순위원

거기에 다니고 있는 원아 중 다문화가정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낙성대지역이 제일 많이 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다른 지역에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른 지역은 다문화 아동들이 별로 없어요. 10명 이상된 곳만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운영비를 한 달에 30만원씩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왕정순위원

월 30만원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비와 구비 50%씩 매칭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명이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도 4월 1일자로 지정이 됐는데요 인원은 작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왕정순위원

2011년 4월 1일자로 됐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은 세번째로 우리가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린이 수는 지역별로 10명이 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자녀가 많이 있어서 서울대어린이집에 등록하지 못한 아동들이 낙성대어린이집으로 들어오고 타 지역에 다문화어린이들은 다 10명 미만이에요. 보통 한 어린이집에 3명, 2명 이 정도. 그래서 10명 이상씩 돼서 저희가 교재교구비조로 지원해 주는 경우는 낙성대어린이집 한 군데만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1인당 30만원씩, 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1인당이 아니고 그 원에.

왕정순위원

원에 월 3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어느 쪽이지요? 10명이 안 되지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보통 한두 명 정도인데요, 많지가 않아요.

왕정순위원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방과후보육료 지원은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방과후보육료는 기존에 다 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왕정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시비보조사업에 있던 예산과목인데, 이게 시비로 보조했던 사업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시비하고 같이 편성되면서 이번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서 따로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왕정순위원

작년에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왕정순위원

시비보조사업으로 했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썼던 사업인데요 올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해서 21%를 편성해서 사용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서상에는 이게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방과후교실 지원금액이 감액되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것은 3개 소 방과후시설이 폐지가 돼서

왕정순위원

어디 어디가 폐지됐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11개 소에서 8개 소로 줄었거든요. 그 방과후교실 3개 소 폐지된 건 자료로

왕정순위원

11개하고, 폐지된 곳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503쪽에 여성교실운영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뭘 사는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관악여성교실과 신림여성교실 2개소가 있는데요

송도호위원

4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2개 소요.

송도호위원

신림하고 관악하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신림여성교실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재봉틀하고, 머리미용 관련한 집기하고, 수강생들이 쓸 수 있는 옷장 비슷한 걸 사서 해 주고, 관악여성교실은 오븐과 그런 걸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산 지가 오래 됐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실습교재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동안에 지원을 잘 안 했던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원을 지속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한 5년 전까지는, 보통 10년 정도는 쓰거든요. 사용을 하는데 조금조금씩은 저희가 개선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순수한 구비 100%만 지원되니까 자꾸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송도호위원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여성교실이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취미로.

송도호위원

취미로. 실제로 취미보다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는 분들이, 절박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절박하신 분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데로 거의 다 나가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전문 교육학원들로 많이 나가고 여기는 실생활에 필요하게 시간을 조금씩 내서 자기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따시려고 오시는 분들은 20% 정도 미만입니다.

송도호위원

20% 정도요. 그분들이 자격증 따려고 하는 이유는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데로 가면, 돈만 있다면 가면 좋겠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 배려를 하려면 가르치는 용구나 기자재들이 신형으로 한 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가정복지과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새로운 기계를 갖다 가르쳐줘야 밖에 나가서 쓰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신림여성교실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5년 전부터 계속 된다 된다하니까 저희도 거기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된 점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뉴타운 사실 그렇지요. 뉴타운된다 하니까 굉장히 거기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데, 관악여성교실 있으니까 쓰다가 안 되면 가져오면 되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장소가 좁아서

송도호위원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계 하나씩 놔줘서 습득하면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데 투자 좀 해 주세요. 우선순위에 해서 국장님.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송도호위원

이런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예산반영 좀 많이 해주세요.

송도호위원

이번에는 조금 됐으니까, 이번에는 사업명세서에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둬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 505쪽에 보면 출산지원금지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실제로 작년에 다섯째 아이 낳은 사람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섯째 아이는 없는데요.

송도호위원

없었어요, 한 명도? 몇 며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관악에 다섯째아가 8명이 있다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8명. 작년에 여덟 분 다 혜택을 받았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3명밖에 안 올렸어요? 됐습니다. 그 부분 자료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주시고요. 셋째 같은 경우 50만원×320명이 돼 있는데 실제로 다 주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실제로 다 지원하지요.

송도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실제로 낳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맞아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주나요, 아니면 다 지급했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 지급했어요.

송도호위원

그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왜 그분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작년 2010년도에도 1,408명 다 지원.

송도호위원

여섯째를 낳으면 다섯째에 준해서 주겠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송도호위원

올해 다섯째를 낳은 사람이 여덟 분인데 여섯째 안 낳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세 명으로 줄였나요? 출산을 장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일단은 3억6,500만원 안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인원수를 꼭 그 숫자에 맞추지 않고 예산이 작년에도 좀 남고

송도호위원

전체 예산이 다 떨어지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다 떨어지면 추경에 반영해서 넣고 그래야지요.

송도호위원

추경예요, 추경에만 하면 추경이 다 통과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잘 맞추셔서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송도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이 되겠습니다.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 전체 예산이 33억에 가깝게 대폭 증액이 됐는데 조금 전에 생활복지과에도 같은 이야기했습니다만 복지예산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야 되겠지요? 많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복지예산이 적은 비중은 아니거든요, 우리구의 예산 중에서요. 출산지원금, 써야할 돈은 많은데 예산이 적으니까 지금 현재 둘째부터 10만원, 50만원, 100만원인데 출산지원금을 더 늘려볼 계획은 없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첫째아부터 지원해 주면 좋지요 많이 늘려서.

박동석위원

그런데 국가 현안 사항에도 부응하는 차원에서 타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너무 인색한 거예요. 출산을 우리가 독려하려면 이런 대책 가지고는 전혀 성과를 볼 수가 없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동석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금은 아주 인색하다는 거예요.

조규화위원

조례로 개정되어 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조례개정을 하고 일단은 이게 국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니까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는 조금 많이 잡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국·시비 보조가 된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같이 가는데 구비로만 100%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지원이 되기가

박동석위원

국가 현안 사항을 국가에서 지원금 하나도 안 내려주고 지원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현안 사항을 국가로부터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지 저출산 대책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실현되지 않으면서 문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가져야지. 우리 구 같은 데 힘 없고 돈 없는 구에서, 가난한 구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어요?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 건의를 많이 하는데요.

박동석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502쪽에 여성복지증진 여성주간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성주간에 보면 여성권익신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에 촉진 등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주간행사를 실시하고, 양성평등한 사회 문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주로 여성주간에 하는 일이 뭐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면서

왕정순위원

부스는 어디에 설치하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를 기존에는 유명한 강사도 초청을 해서 관악구 여성들 400~500명 대상으로 좋은 강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돼요.

왕정순위원

지금 공연사례금은 있는데 2011년도에 무슨 공연을 했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 기념식 강사료도 주고, 행사 축하공연하면서 사례금도 주고 그런 부분인데요

왕정순위원

누가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강의 안 했어요. 금액이 너무 적아서 보통

왕정순위원

금액이 적어서 못 했는데 오히려 안 하려고 또 줄였나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줄인 게 아니고요.

왕정순위원

우리 관악구가 여성주간행사가 제일 없어요. 없고 주관만 정해져 있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지 뭐하러 넣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사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은 데 2011년도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요?

왕정순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 저희 다문화축제하고 같이 8층 강당에서 다 같이 했었어요.

왕정순위원

같이 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여성주간만 따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왕정순위원

기존에는 따로 했었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따로 했었어요. 그때는 강사도 초청하고 했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구비에서 조금씩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복지하고 저출산 관련하고 보육에서 우리가 구비로 지원되는 사업에서 조금씩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여성에서 줄이게 돼서 저희가

왕정순위원

그런데 다문화행사하고는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다문화행사하고 따로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여성주간행사만 하려고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축제하고 같이 파트를 나누어서 저희가 8층 복도에서는 전부 여성 관련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하고요, 안에서 다문화축제를 하고 해서

왕정순위원

부스에서는 주로 어떤 것을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교실에서 만든 작품 전시회도 하고요, 또 수화통역도 와서 하고, 취업 관련해서 취업 박람회도 같이 겸해서 하여튼 여성들 대상으로 같이 행사를 8층 강당에서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그날 공연이나 강연을 하신 분도 계셨겠네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다문화 관련해서요.

왕정순위원

올해도 그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다문화도 좀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고 그래서요. 같이

왕정순위원

이 여성주간 있으나마나, 여성주간은 언제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주간행사가 옛날에는 여성주간을 7월 1일부터 해서 1주일 동안 어느 구에서나 다 했었어요. 그런데 여성주간 행사를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각 구에서 여성주간행사를 거의 하지 않아요.

김원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줄여서 농축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왕정순위원

결국은 별 의지가 없고 하나마나한 행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하나마나한 행사가 아니고 그동안 1년 동안에 여성교실에서 하는 여성들이 같이 하는 작품도 전시회를 하고

왕정순위원

아까 여성교실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무의미하게 오래된 10여 년이 된 것도 방치해 놓듯이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여성주간행사도 기존에 하던 것도 없애면서 다문화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행사 안 할 거니까 다 줄이신 거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올해는 구청 앞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8층 강당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구청에서 한 것보다 도 하루종일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많이 오셔서 참여를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번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열심히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491쪽, 보육·가정지원 금액이 2012년에 33억2,100만원 이상 증액 지원 예정인데 필요한 지원 항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보육교사 등 영유아 지도교사의 자질을 향상 시켜서 사랑과 열정으로 내 자녀처럼 정성을 쏟아주셔서 과장님 감사한데요, 맞벌이부부 자녀가 많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그리고 결손가정의 아이들도 많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2012년에 보육·가정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애들 몇 명인가 시행할 자료를 개략적으로 뽑아주시고요. 아까 왕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동 보면 ○○○이라는 분이 개인으로 다문화를 지금 한 가정을 얻어서 개인지도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한문이며, 한국어며 교사들을 모셔놓고 그렇게 하시는데 혹시 등록 안 되셨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몇 동에요?

정예숙위원

옛날 신림11동.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 분은 봉천YWCA에서 무지개 네트워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소속이 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전문교사들을 모셔서 놓고 다양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유아 플라자 운영이 12국이 몇 층으로 해서 1억5,500만원이지요? 이게 본위원이 민선4기 때 구정질문에서 설립을 했는데요, 자료를 주세요. 우리 구민 이용실적이 있지요? 실태현황? 왜 자료요청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에 계신 학부모들은 이용하기 편한데 저쪽 신림동 쪽에 난곡지역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쪽에도 영유아플라자를 신설을 해야 돼요. 출산을 장려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보육료 비싸죠. 교육비 비싸죠. 그러니까 자녀들 안 낳으려는 이유입니다. 이런 영유아플라자도 우리 구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모든 인프라가 이쪽에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쪽 분들은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예.

조규화위원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난곡지역에도 센터를 하나 설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2012년도 계획을 세워서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가정복지과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대화할 때 신림동 영유아플라자까지 확대가 안 되면 장난감이라도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까지 과하고 토론이 됐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못 들어갔는데 2013년도에는 출발하도록 내년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어떤 건물이나 기회가 있으면 우선 선점해서 장난감, 도서관 등 하나씩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젊은 학부모님들이 불만이 그것입니다. 그쪽 해 놓으면 뭐하냐. 자녀들 키우고 거기까지 언제 거기까지 가냐는 거예요, 교통 불편도 있고. 그래서 꼭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지역에 불평등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동석 위원님과 송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말이죠 출산장려금이,보육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육료하고 교육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녀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 재정여건에 따라서 둘째아, 통상 첫째 낳고 둘째까지만 낳고 둘째도 잘 안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300만원 이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둘째 ,셋째를 인상을 팍해야 해요. 그래서 타 구의 실적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구가 할 일은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 그냥 폼만 만들어 놓지 말고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자녀 둘도 많이 낳는 거예요. 하나만 낳고 그러는데 셋째까지 이 비용을 넷째 100만원, 다섯째 300만원 이건 아주 특이한 사항이고 이것은 구실 좋은 조례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부터 우리 관악구 출산률이 연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0.88%입니다.

조규화위원

아주 약하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런 데 예산을 써야지 다른 데 예산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국장님께서도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구가? 복지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어떨 때 보면 한심스러워요 이게.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타 구 사례도 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재정여건이 어찌됐던 간에 이 정도로 예산 상향해서는 우리 관악구 다른 데 예산 절감해도 충분히 출산장려를 높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장담해요. 이게 정책인 거예요 바로. 내년도에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구민들이 0.88%가 아니라 높여야 돼요. 이상입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분만 드립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출산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몰랐습니다. 저는 출산지원에 대해서 복지위원회할 때 하나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저출산팀장이 지난번에 상까지 타셨지요. 그렇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수고도 많고 너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출산지원에 대한 사업자금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고 하도 그래서 말씀을 안 했는데 너무 그게 아쉽고 과장님, 국장님한테 너무 서운했고, 또 우리 열악한 지역일수록 첫째아이부터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 있는 구는 둘째, 셋째 많이 지원하는데 열악할 수록 정말 출산을 지원하려면 첫 아이부터 지원을 넉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모든 지원이 충분히 해야만 우리 관악구 열악한 데서는 더 출산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우리 나라가 OECD 국가에서 출산률이 제일 낮은데 또 25개 구에서도 제일 낮아요. 그래서 국·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조례개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고경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돈이 얼마나 되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왜 지원을 안 하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국·시비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조례가 관악구에 없어서 그런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조례보다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국·시비로만 지원하고 구비로는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관악구도 있고, 금천구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하면 다 똑같아요 다른 구하고. 우리도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는 자료에 보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같은 경우는 2억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가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돈이 전혀 없어요. 금천구 같은 경우 자율경비해서 운영비 보조해서 아동 30인 이상은 월 60만원, 29인 이하는 월 40만원 해서 임대료 같은 것도 지원이 돼요. 그런 식으로 쓰라고 지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지원되는 돈은 하나도 없고 운영비조로 간담회인가 뭔가 해서 조금 쓰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240만원인가 얼마 되어 있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지역자활센터는 또 복지사 처우개선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도 좀 이번에 처우개선비를 좀 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산수급 상황이 조금 넉넉하다면 저희들도, 타 구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그런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면 전혀 지원 안 된 데가 한 4 ~ 5군데밖에 안 돼요,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낮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 내년에는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책정을 정식으로 하시고 올해는 최소한 처우개선비 5만원 정도라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어떤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싶지만 전체적인 구 예산 수급상황을 봐서 지원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부터라도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복지사들,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종사자수가요?

송도호위원

예.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현재 사회복지사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5만원씩 해 봤자 한 4,000만원이 되겠네요 1년에?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종사자는 광진구에서 아마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고, 타 구는 아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 종사자들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이라도 충분히 하고는 싶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못 하신다 그 뜻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있으면 해도 관계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더 중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반대하신다 이 말이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내년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손을 떠났으니까 관계하시고 말고, 그걸 그렇게 하면 좋냐, 싫으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지원하면, 어쨌든 지역아동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물론 좋은 사항입니다.

송도호위원

좋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511쪽 중간에 청소년 건전 활동지원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여주기식 외국어경진대회는 하지 말라고 제가 알고 있는 바, 해마다 의회에서 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업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무슨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외국어경진대회가 계속해서 해마다 해서 12회째 계속 해 온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글로벌 교육 강화를 위해서,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청소년관련 3개 행사를 예산을 올렸는데요. 외국여경진대회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1차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거는 노인청소년과가 아닌 교육지원과에서라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즐거워하고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재미도 없고 굉장히 논리만 앞세운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외국어경진대회는 사업을 폐지하시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행복해 하는 청소년축제라든지 청소년한마당 같은 행사를, 올해 사업예산은 전혀 왜 반영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세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청소년축제하고 한마당과 외국어경진대회 3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정예숙위원

올리셨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올겼는데 예산과에서 외국어경진대회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예숙위원

예, 사기진작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조규화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갈수록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라이프아파트라고 있어요. 거기 노인정이 예전에 공사가 잘못 돼서 낙성대도 그런 곳이 있는 모양인데 할머니들만 계시고 할아버지들은 노인정에 갈 수가 없어요 방이 하나라. 그래서 지난 민선 4기 때도 제가 주택과하고 협의를 통했는데 이게 법상으로 안 된다는데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용적률 때문에 안 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히 공간에 우리 구청의 의지만 있다면요. 물론 법상으로 불법이 되겠죠.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구를 해서라도 노인정 확충문제를 해 주셔야지 말만 노인정이지 할머니들만 계시고 또 협소해서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재건축할 때 아파트 의견청취할 때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정을 해 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앞으로 갈수록, 거의가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오셔서 기거를 하십니다 하루종일. 그런데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앞으로 신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그렇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마는 확충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의견을 좀 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경로당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말만 경로당이지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하고 방이 너무 협소해요. 주방 있고 화장실 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몇 사람 가서 계시면 들어갈 데가 없다 이 말이죠. 그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규화위원

각 동마다 다 운영이 되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최근에 2개 동이 안 됐다가 이번에 구성이 돼서 약 400명, 21개 동에 4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여기 예산을 얼마 주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산은 우리 노인청소년과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에.

조규화위원

전체 그냥 협회에다가 총 1,500만원뿐이 안 주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냐면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미성동 동장님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청소년지도회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 그분들이 회비 내서 초등학교 어려운 학생들 지금까지 전부다 학교를 다 보내주고 있어요. 또 독지가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할 일은 이렇게 그냥 구성만 해 놓고 관심밖에 두시지 마시고, 또 볼멘소리가 뭐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상이나 상하나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인색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실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예산만 그냥 전체적으로 대표자한테 1,500만원 주지 말고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또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 사회단체에는 지원을 더 할 필요가 있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사실 다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조정을 해서 더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왔겠죠. 경로당 신사동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층이 있기 때문에. 식사도우미 월 얼마 주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월 20만원입니다.

조규화위원

20만원 주죠?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님 오실 때나 저희 위원들한테 이것만큼은 좀 해결해 달라는데 이게 정말, 왜 다른 예산은 많이 쓰면서 이런 부분에 인색한 건지 실제로,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20만원 받아서 위 아래 그 많은 인원을 밥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앞으로?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의 제일 큰 문제가 어르신들 식사문제인데요. 저도 그 사항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각 경로당에 어르신 한 분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실상 108개 경로당이기 때문에 구립만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면 예산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사회단체 관련 봉사자단체하고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순수 봉사 차원에서 하루 두세 시간씩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우미 물론 어르신 일자리차원에서 지원하고 별도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사회단체, 좋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해서 언제부터?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내년부터 할 겁니다.

조규화위원

내년부터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규화위원

일자리사업있잖아요?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쪽에 배치해서 만약에 사회단체 이게 협의를 통해서 구성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일자리사업 항목 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일자리사업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이하

조규화위원

65세라도요 건강한 분이 계신다니까요. 만약에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 되면 그런 분들을 뽑아서라도 예산지원 안 되면 그분들이 도와줘서 식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병국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약수어린이집이라든지 또 냉장고 고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금년에 예산편성이 되면 보완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약수어린이집이요?

조규화위원

약수어린이집이라든지 전부 새시문이 덜컹거려서, 또 창문이라든지 노인정에 한번, 과장님이 부임을 언제 하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조규화위원

9월 1일자로 오셨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약수경로당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경로당도 그렇고, 과장님 힘이 안 되시면 직원들 시켜서 전수조사를 좀 하세요. 냉장고 고장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라이프아파트라든지 낙성대노인정 용적률 때문에 지금 어머니들만 계시고 할아버지들은 못 가신다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립경로당은 저희들이 구에서 예산상황이라든가 물론 의지가 있으면 몰라도 신축이라든가 증축이 법에 맞으면 가능한데 아파트경로당은 구에서 의지가 있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경로당이 애시당초에 지어질 때, 아파트를 지을 때 그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모든 게 감액이 돼서 그렇게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힘들고 법이 맞다 하더라도 아파트 자체에서 이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하고 아파트하고 50 대 50으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민선 김효겸 청장도 현장에 방문하셔서 노인정에 주민들이 다 요청을 했었어요.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는 다 이런 문제가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의지에서는 용적률이 애당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거죠. 사용승인을 애당초 계획할 때 노인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어떻게 됐든간에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노인정의 문제는 남녀비율로 해서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심도있게 검토를 안 하고 그때 당시 의회가 어떤 의회인지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김원개위원장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맨날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면 그것이 맨날 도로아미타불이에요. 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정부하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대대적인 보완을 요청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왕정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521쪽, 노인일자리사업에 보면 올해 915명이 참여했다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915명이고 올해는 895명입니다.

왕정순위원

올해는 895명?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내년에는 20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왕정순위원

그런데 사업유형에 보면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인데 교육형은 어디에 파견을 하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교육형은 습생태해설사업, 우리 관악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습생태해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노인지회 은빛실버밴드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북스타트 책나비, 실버극단 그리고 노노강사파견, 전통문화지도 총 해서 약 7개 사업을 교육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지금 급식도우미로는 안 나가고 있나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학교급식도우미는 공익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공익형으로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공익형으로는 몇 개 학교에 지금 나가고 있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2개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다 나가고 있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22개 학교 초등학교.

왕정순위원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26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 연령대가 똑같이 6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몇 세까지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사업에 따라서 좀 연령이 다릅니다. 어떤 사업은 65세 이상이고, 어떤 사업은 60세 이상인 사업이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공익형 학교로 가시는 분들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인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급식도우미는 65세 이상이고요, 65세 이상 기초노령수급자에 한해서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65세 이상만 하고 몇 세까지는 없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너무 고령이신 분들이 급식도우미로 오셔서 민원 아닌 민원이 좀 있어요. 연세를 좀 제한을 하셔서, 도우미로 오셨는데 본인이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실 분들이 오셔서 급식도우미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예요. 90세 가까이 되신 분도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교에서 도움받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어르신을 도와드려야 될 상황인데 급식도우미를 하러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된다고 합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사업에 따라서는 좀 그런 걸 저희들이 조절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모르겠고 학교급식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좋지만 건강도 유지하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급식도우미로 가시는 분들은 좀 연령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시면 기간은 몇 개월 정도 하시는 거죠?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7개월 사업입니다.

왕정순위원

한 번 되시면 7개월을 하시는 거예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때는 하지 않잖아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러면 1년 한다고 보는 건가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형과 복지형, 교육형은 7개월이고요. 인력파견형이나 시장형은 연중입니다.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인력파견하고 시장형은 1년이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연중.

왕정순위원

그러면 결국 학교에서 하시는 분들도 7개월이면 중간에 그만두시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물론 근무하시다가 본인 개인사정이라든가 그만 둘 때는 예비인력으로 보충을 하고요.

왕정순위원

아무튼 학교급식하러 가시는 분들한테는 연령제한을 하셔서 건강한 분들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인

고경인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이 바빠요 오늘 업무가 많이 밀려서.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답변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할 테니까 답변은 충분히 해 보세요.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청소특위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0억원이나 증액됐어요 전체 예산이? 19억8,200만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증액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동안에 상임위의 조정안을 보니까 비목이 여러 가지가 조정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 청소행정특위에 안 들어가셨던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충분히 예결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 봐요. 내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기에 앞서서 청소행정과장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만 보면 533쪽이 되겠습니다. 533쪽에 보시면 동별순회청소지원 급량비(동)가 있는데 이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0만원씩 동별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이 되겠습니다. 534쪽 하단에서 여섯번째 칸에 보시면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금인데 삭감이 2억6,564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선별장에 동하기업이 수탁을 받아서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인데 일부 삭감됐습니다. 다음 544쪽이 되겠습니다. 544쪽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나오는데 이게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해서 집행부 안은 150명으로 돼 있고 여기는 4명을 증원하는 154명으로 해서 2억1,400만원이 증액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왔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한 죄가 있어서 그동안 제가 설명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노조측하고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 내역이 무엇인가 하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예산이 47억8,365만7,000원이 있습니다. 이 47억8,000여 만원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2009년도부터 2011년 3년 동안에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지금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2개 구청이 판례가 나와서 추가로 지급해야 될 돈인데 지금 서울시 노사 간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1월달에 마무리 되면 1월달에 예비비라도 편성을 해서 재직자들한테 평균 약 2,00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못 해서, 제출 못한 이유는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추계한 자료가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 때문에 못 나갔는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드리고, 그리고 노조 측에도 저희들이 충분한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명 선으로 내년에 하는 걸로 노조 측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4,163만1,000원인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을 상임위에서 증액한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항목이 삭감된 것도 있고 금액이 조정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인 즉 금년도 2011년도 6월달에 서울시에서 노사 간 협상을 했었는데 노사협의서에 나오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삭감을 하거나 일부 항목은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163만1,000원입니다.

박동석위원

설명을 다 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노조와 정원에 대한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지 못했다 그 얘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예결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배부하세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해가 가서 공감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줘야지 일을 하겠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534쪽 보시면 재활용 폐기물 자원화 지출금 중 2012년에는 3억6,500여 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민간이전 분야에서 증액된 3억6,500여 만원을 어떻게 쓰셨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몇 쪽?

정예숙위원

534쪽.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534쪽에 전년도 예산보다 3억6,5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역은 재활용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톤당 11만원입니다. 그게 2009년에서 2010년도로 넘어갈 때 월당 증액된 양이 167톤이었고, 2010년에서 2011년도 넘어갈 때 늘어난 양이 155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자리수로 늘어나 왔었는데요 2011년도 말이 되고 2012년도 예측할 때 저희들은 이게 29톤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55톤 정도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는 양에 대한 톤당 단가가 11만원이기 때문에 계약된 단가가 그것이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잘 알았고요. 과장님, 거기 보면 주부환경봉사 단체에서 폐식용류를 이용해서 무공해비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보급도 하고 특히 노인정에도 많이 드리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1회를 한다고 해 놓으셨죠 여기. 50만원 1회인데 한 2회쯤 하셔서 혹시 구청에서 폐식용류가 나오면 주부환경봉사단에 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44쪽 거기 보면 증액부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2억1,400만원이 증앴됐는데 그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집행부에서 환경미화원 내년도 인원을 150명으로 잡고 모든 것이 편성돼 있습니다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2억1,44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환경미화원을 4명 더 증원하는 걸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선별장 정상화 됐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위탁처리비가 거기에 나가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청소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그동안에는 공공사업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 투입하는 거, 공공근로자. 공공근로자하고 이런 부분해서 사람들 그동안에 많이 투입해 줬잖아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투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활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그것도 일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근로 인원을 저희들이 배치하기 위해서 일자리사업과에서 배치를 받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배치된 인원이 4명밖에 안 됐습니다. 옛날 초창기 때는 그 인력이 상당히 많아서 배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막상 배치하려고 보니까 인력이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100여 명 배치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인력이 줄다 보니까 배치를 못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 와서 감사원 감사를 한 40여 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관님은 저희들이 배치한 이유를 대라고 해서 계약서를 제시했거든요. 했더니 거기 계약서에는 몇 명이라고 명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배치방법만 나와 있지.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몇 명도 안 나왔는데 그동안 지원된 인력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공공근로 인력이 예산 규모가 적어서 일자리사업과에서 그 인력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그동안 인력지원이 너무 많았다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고요. 다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확인서는 안 썼지만.

송도호위원

그동안에 계속 쭉 지원해 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되잖아요. 저쪽에서는 재활용 선별장 부분은 위탁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사실 위탁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지원해 줬는데 원래 처음에는 각 동에서 다 공공근로 투입해서 선별해서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뒤에는 다시 전체 가서 하는데 그 뒤에 공공근로자들이 점점 줄다 보니까 투입을 못 해 주고 점점 줄어서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야죠. 왜냐면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해서 투입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전혀 투입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특위할 때 와서 이야기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민간하고 계약할 때는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이행을 해 줘야죠. 그래야 신뢰관계가 생길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 오면 일자리사업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공공근로자들이 적어서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생각 한번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냥 구청하고 사인하고 계약할 때 힘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계약해 놓고 뒤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딱 돌아서 힘 없는 사람 깔아뭉개면 어떻게 계약이 되겠습니까. 구청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동감입니다.

송도호위원

부분이 거기 꼭 한 부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부분 우리가 청소특위에서 다 결정해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적기는 적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특위보고서가 어제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그걸 판단할 겁니다.

송도호위원

만약에 인원이 적정했다면 우리나라 근로자들 산재가 1%도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1%도 안 되죠 평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평균 1%라고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11%지 않습니까. 적정한 인력을 투입했을 때 한 1%정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11%, 10% 된다는 것은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지부하고는 어떻게 노력은 해 봤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부하고는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지부하고도 저희들이 의견합치를 보았고

송도호위원

아, 끝났어요 이제? 언제 끝났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상임위로 넘어오고 나서 그동안에 상임위 전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렸고 상임위원회 넘어오고 나서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측에서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4명 정도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50명으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노조하고 저희들하고 실무적으로

송도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따가 지부장님하고 잠깐 대화 좀 하고 계수조정할 때는 그 부분 하는 걸로 하고요. 만일 그랬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더 미리 만나서 협의를 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공감을 했다면 더 좋았을 건데 제출하고 나서 그랬다니까 그거는 좀 유감이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타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그런 부분에서 타협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 그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진짜로, 그 부분은 사실은 인력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많잖아요. 제가 특위를 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아요. 과장님이 조금만 더 협상력을 발휘해서 대화를 한다면 충분히 풀 수 도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 있다고 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 그렇게 삐뚤어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앞으로는 꼭 상사다, 위다, 내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나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생겨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미편성 예산이라고 해서 방금 설명하신 거 있잖아요, 이거는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률에 위반이었다라고 하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어요, 맞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통상임금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그 적게 잡은 것에 근거해서 그동안 수당이나 퇴직급여 등 각종 급여가 적게 지출이 된 거다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최근에 서울에서도 2개 구청이 지급할 수밖에 없는 최종판결을 또 받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관악구청도 대법원 판례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같은 결과가 될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7억원에 대한 예산은 왜 책정해 두지 않으신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책정할 당시에 이 일이 터졌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25개 구청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노사합의가 안 끝나서 편성을 안 했고요, 우리 구만 편성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은 기획예산과에 공문으로 보내줬어요. 내년도 재정수요 예측을 할 때 이런 사항이 있다 하는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 주고 타 구 25개 구청을 확인해 보니까 이 인건비 미편성은 우리 구와 다 같았습니다.

나경채위원

다른 데가 준비 안 했다고 우리가 준비 안 한 게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4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면 내년도 중간에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예비비가 금액이 적잖아요. 이 금액보다 적어서 그 중에는 퇴직자 27명이 2억7,300만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재직자 150명에 대한 이것이 내년도 인상하는 부분이 9억3,845만1,000원이고, 재직자 150명은 이미 소급해서 지급해야 될 사항이 35억7,200만원입니다. 가장 급한 것이 35억7,200만원인데 이것은 예비비 일부하고 추경을 나머지 금액은 1차에 예비비 일부, 나머지는 추경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만전을 기해서 잡음없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고요. 부탁을 드리고. 통상임금을 그동안 잘못 적용해 왔다고 하는 것이 법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이분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것을 그동안 오류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된 게 아니라는 취지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제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과장님께서도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저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증액시킨 예산 중에 무재해공로시상금이 있어요. 4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예전에 있었다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복지차원에서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요 무재해공로시상금은 2007년도 단체협약 사안이에요. 단체협약에서 지급하기로 협약된 사안이라는 것이지요. 알고 계셨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서에 잡아놓지 않은 것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액시킨 거예요. 맞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단체협약을 위반하면 노조법상 어떤 처벌을 받게 되지요? 알고 계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처벌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채위원

노조법상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면요 특히, 그것이 임금 관련된 내용이라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근로기준법상 2,000만원 이하 벌금, 고소고발,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모르고 계셨어요? 단체협약을 파기하는 절차가 법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일방이 파기하면 우리 구청은 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상 고소고발 대상이 되고 소송하면 당연히 패소합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잘 몰랐습니다.

나경채위원

보건복지위원회가 고소고발을 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 점은 금액이 40만원밖에 안되지만 앞으로도 단체협약 사항과 관련해서는 임금책정이나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은 이미 협약으로 종료된 부분이 미편성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근로자의 날, 명절연휴특별근무, 재해대책특별근무 이게 예산안이 애당초에 신설이 안 됐었지요?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꼭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11년 6월달 단체협약사항은 없었어요.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이게 근로자의 날이나 명절연휴특별근무, 재해대책특별근무 이런 금액은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들도 편성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이 나빠서 삭감이 됐었는데요.

조규화위원

이 예산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청을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이 예산을 신설한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증액부분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근로법상에 이 예산은 주어야 하는데 꼭 금년에 편성을 안 해도 관계는 없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재정이 튼튼하면 주는 것도, 청소미화원들의 고생이 많기 때문에 줘야 원칙이지만,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1,443만원 증액된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이게 증액된 부분이 1억2,300만원이나 되네요?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운영비에서 지급을 어떻게 해요? 타 구 사례 자료 좀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계수조정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형건설장 폐기물 있잖아요? 폐기물이 주로 어떤 부분이 나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건설공사장 폐기물은 5t 이상 나오는 경우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지금 현재 11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은 업체가. 그게 조금 유동이 있거든요 8개였다 11개로 늘어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5t 이상 신고받으면, 거의 폐자재 부분이지요 목재?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가업체가 치우도록 되어 있지요.

조규화위원

허가업체가 치우게 되어 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나머지 폐자재는 어떻게, 다른 폐자재는 어떻게 나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통상 5t 이상은 집을 철거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소규모로 나오는 폐자재는 PP마대를 별도로 동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P마대는 나오지요.

조규화위원

지금 저쪽에 보라매동 지난번에 화재가 났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조규화위원

도심권에 있고 앞으로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장기적인 과제입니다만 향후에는 언젠가는 장소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기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나요? 민선 4기 때도 그거 관련해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서 하려다가 사실 님비현상이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 향후에는 저런 혐오시설이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에서는 적정한 부지가 없는 한 이전 계획은 지금 없고요. 다만 이번에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협의가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클린센터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인근 아파트들은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민원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대 때 일본 청소공장이라든지 지난번 지방자치단체를 갔더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거기가 그대로 운영하기는 상당히 문제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중기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우선 이전 장소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걸로 봐요. 그래야 우리 관악구민이라든지 동작구민의 민원이 제기가 안 되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무기계약근로자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이런 예산도 세워서 동작구민도 우리 서울시민입니다만 우리 구민도 아토피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없 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동작구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환경규제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온실가스 교토의정서가 3년 연기 됐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3월 달에 용역이 끝난 사업에 대비해서 현재 2020년까지 저희가 10개 부서 19개 단위사업을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바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의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륜자동차에는 불법개조라든지 노후화되어서 매연을 많이 뿜어내요.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라 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50CC 이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달고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

주 업무는 교통행정과지만 환경과에서 그런 문제도 같이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학교에 석면실태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구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시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우리가 석면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홍보와 시지침이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하는데 주로 저희가 석면에 관한 피해사항을 직접 조사하기는 어렵고 의료관리공단이라든가 거기에 해당되는 공단에서 사망하거나 그러면 그 사망한 사람의 폐질환에 대해서 석면으로 인한 사고다 그러면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저희가 심의하는 기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정을 시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관악구에서 1명 있었는데 환자가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2명으로 확정되었고 내년도에는 6명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좋습니다. 건설현장에 석면 규제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관악구에서 건설현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시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1,000㎡이상은

조규화위원

2011년도에 실태현황에 대한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도림천이 정비돼서 물을 펌핑해서 비싼 물 값을 주고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물고기도 살리고 생태식물도 살려야 되는데 서울대라든지 일반 오·폐수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 가서 약품처리해서 한강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래도 가정이라든지 일반 상가에서 오·폐수를 무단으로 내보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환경과에서는 적출을 해서 도림천 오·폐수가 내려오지 않도록 특별히 강화해야 될 겁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존경하는 나경채 위원님께서 석면배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는 아주 미세하다고 했는데 그 관련해서는 판정이 난 겁니까? 그대로 존치를 해도 실질적으로 석면의 노출이라든지 위험성이 없는지.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조규화위원

그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

향후에 관련 부서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개인적으로 통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과장님, 송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의제21추천단이 뭐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의제21추천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관련된 의제21실천단이 있고 의제21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제21실천단은 서울시하고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관련하고 있고, 우리 관악구에서는 직접 관련이 없고 다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 환경·문화, 시에서 실천단으로 하여금 견학이라든가 인원동원, 착출 행사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협조체계를 거쳐서 지원해 주고 있고, 단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업무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제21실천단은. 그리고 의제21협의회는 우리 관악구에서 관장합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요? 의제21실천단 용품비 해서 2만원×250명×20%인데 이건 뭐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 사람들이 행사할 때 자연보호 청소를 많이 합니다. 쉽게 장갑, 청소용품금 지급 정도 입니다.

송도호위원

자연보호도 있는데 의제21실천단도 있다 그 말이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자연보호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꽃길조성도 하고 관악구 네 군데

송도호위원

환경단체 위탁교육 행사 이 부분은 또 뭐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간담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간담회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간담회도 하고 협의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 분들이 스스로 환경업무를 하다보면

송도호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는 해요 구청에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합니다. 자율적으로 합니다.

송도호위원

자율적으로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저희가 관장을 안 합니다.

송도호위원

관장 안 하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송도호위원

회의를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구청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행정적인 지시나 유도 같은 것은

송도호위원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일부, 지금 현재 이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돼 버렸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가 어렵다는 이야기로

송도호위원

얼마 정도 신청을 했는데 삭감됐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너무 많이 신청해서 한 것 아닙니까? 500만원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 거예요? 꼭 운영비가 필요한 거예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운영하다보면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민원경상경비가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운영비가 제외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있는 걸 잘랐단 말이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민간경상경비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조금 있으면 원활하지요 협의회 운영하기가.

송도호위원

강하게 이야기하셔서 살리시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위원입니다. 550쪽에 구민환경교실등 환경교육실시 해서 시민환경대학운영이 몇 개 정도 됐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 4기 운영되고 5기 나갈 차례입니다.

왕정순위원

1년에 한 번씩인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1년에 한 번, 원래는 2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한 번.

왕정순위원

2011년부터 한 번으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한 번일 때는 한 기에 몇 명씩이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평균적으로 60명이었는데요 이번에 67명을 했습니다. 60명입니다 평균, 한 기에.

왕정순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은 조금 줄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줄은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1년에 2번씩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러다보니까 올해부터는 한 번씩 하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했었는데 지금은 상반기에는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한 번씩만 합니다.

왕정순위원

하반기 한번?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2011년도부터 그렇게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올해 돈은 남았었겠네요? 두 번 책정했다가 한 번 수업을 했으니까. 그런 건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애시당초부터 올해 한 번으로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왕정순위원

2011년은 한 번으로 책정을 하셨다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청소년순회환경교실 이것은 언제 하는 거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 5개교를 지정해서

왕정순위원

5개 초등학교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초등학교 담임선생님하고 연관되는 환경부서의 강사와 직접 현장체험하는 식으로 학교 뒷산에 가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건데 평균 한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시민환경대학은 계속 몇 년 동안 운영해 오시면서 수료만하고, 어떤 활동사항은 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활동을 해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보니까 이런 경우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각종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환경단체뿐이 아니라 자연보호라든가 직능단체에 많이 가입하셔서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단 교육만하고 그 후속으로는 어떤 연계가 없는 거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왕정순위원

그게 사실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환경교육을 굉장히 잘하시면서도,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하고 있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순위원

잘하고 있으면서도 그 활용도는 없다는 거예요, 교육으로만 끝나고. 하다못해 환경캠페인이라도 한 번 해 봤거나 청소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런 걸 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그게 자율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단위에서 자연보호 활동이나 큰 환경행사가 있을 때는 이분들한테 저희가 협조요청을 보내요.

왕정순위원

어차피 직능단체에서 그건 하는 거고요. 직능단체에서 하는 거고, 환경대학 강의를 듣고 수료하신 분들이 의미있는 행사를 해 본다거나 청소를 해 본다거나 그런 거는 없었잖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건 약간 좀 미천합니다.

왕정순위원

제가 바라건데 이런 좋은 교육을 듣고, 교육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리고 청소년순회 환경교실에 관한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555쪽 하단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관리에 2012년에는 7,6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70%나 차지하고 있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이것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건데 최저임금 단가가 올해는 4,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5,000원으로 오릅니다. 그거에 대한 차액입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노인분들의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지회에서 추천해 줘서 저희가 24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19명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24개가 있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공중화장실이.

정예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 계신다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열아홉 분입니다.

정예숙위원

열아홉 분이 계시고, 그럼 반장 관리원에서 보험료도 구에서 다 부담하고 계시나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민원 효율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시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상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193쪽에서 19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691쪽에서 77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한주원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김경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김흥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제가 질의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대표로 한 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다니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1년에 몇 건이나 단속합니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단속방법은 중복되지 않게 1개 업소마다 다 한 번씩은 도는 계획을 가지고, 단속실적은 저희가 자료준비가 안 됐는데,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급량비 해서 12명이 되어 있어요. 769쪽에 급량비요. 12명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단속하러 다니세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아, 이거는 우리 직원입니다. 이 급량비는 식품공중업소 지도·점검 특근외식비 해서 돌발적으로 식중독이라든가 식품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위한 직원들, 식품위생팀하고 식품안전팀의 직원 12명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송도호위원

총 그분들이 12명이에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러면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2개 팀에 해당되는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2개 팀이 사무실에는 아무도 안 계시고 전부 다 나가서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아니요.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송도호위원

돌아가면서 나간다 이말인가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송도호위원

단속을 위한 단속은 안 하시는 거죠?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8월달에 식품위생법이 바뀌어서 업소를 신고하면 지금은 의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확인하는 거하고 주로 민원사항

송도호위원

제가 왜 단속을 위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물어보느냐면요 억울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옆에 가게에서 청소년들을 타깃으로 보내서 신고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러면 판정하기가 좀 애매하죠. 청소년 음주 부분에 걸리니까. 실제로 내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판정하기가 어려운데 혹시라도 서민들 편에 서서 단속하는데도 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어요.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장사 한 2개월 영업정지 당하면 장사 망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면 과태료로, 벌금이라고 합니까?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송도호위원

과징금으로. 돈은 벌면 갚을 수 있는데 영업은 2달 정지하면 아마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징금으로 해서, 할 수 없다면 안 되는 거죠. 법을 어겨가면서 하라는 부분은 아니고, 혹시라도 이만큼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흥겸

김흥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우리 금연조례가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유예기간이죠? 과장님.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유예기간이요? 그건 보건행정과 소관이거든요.

조규화위원

695쪽에 금연클리닉운영 흡연제로환경조성, 이 예산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예요?

김원개위원장

이미 지나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할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청 옆에 저도 담배 피우고 왔습니다마는 바람이 불고, 물론 청사관리팀에서 해야 되는데 담배도 우리 일부분의 세수확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건강에는 나쁘지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금연보조제 있잖아요, 필터 달린 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요즘에 상당히 제품이 좋아졌다는데, 일부에서는 또 그것을 사용하면 오히려 더 건강을 해친다는데 그거 어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흡연자를 위한 공간인 경우에는 저희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흡연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총무과한테 이미 이야기한 적이 있고, 총무과에서도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보조제 사항은 우리 보건소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냥 세무서에 신고하면 판매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그거는 건강에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지침을 받거나 이런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보조제에 대해서 아직 판정이 확실하게, TV광고에서는 유해물질이라든지 해가 전혀 없다고 광고를 하는데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그게 보건소의 일반 생필품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치약, 칫솔 판매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무슨 지침을 받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알았어요. 구청 청사관리팀하고 해서 빨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언제까지 만드실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총무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조규화위원

빨리 만들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를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9쪽에서 183쪽까지, 세출예산은 565쪽에서 614쪽까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9쪽에 있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어린이놀이터요 많이 지원됐어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은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같은 걸로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3년 동안 유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악구 공동주택놀이터가 몇 %나 진행됐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에 21개소 단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몇 % 진행됐어요, 지금 관악구에?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체적인 단지별 지원현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 신청을 하잖아요, 공동주택 아파트에서요. 3년 동안 유예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지난번에 유예되기 전에는 아파트 부녀회 측에서 굉장히 당황들을 했어요. 빨리 어린이놀이터를 현행법으로 개조해야 되는데 보조는 어렵고 금액은 적고 그래서 주민들이 좀 당황을 했는데 유예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걸 언제까지, 그럼 3년 안에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공사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연차별로 해서 3년 안에 다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만일에 어린이놀이터 개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금이 나와요? 아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게 의무화돼 있는 부분이 3년이 유예된 겁니다. 3년 경과가 되면 아마

이정희위원

유예가 됐어요. 알아요. 유예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놀이터를 조성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현행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새로 조성된 단지에서는

이정희위원

현행 되기 직전에 만든 거는? 이게 어린이놀이터가 금방 매년마다 바뀌어서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새로 생겨서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 놀이터는 그러면 어떻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그게 기준에 미달될 때만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중간에 조금씩 더 보완된다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일부 보완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3년차, 올해부터 유예됐으니까 내후년까지죠. 그러면 그 안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다 대상이 된다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연차별로 해서.

이정희위원

그래서 공동주택보조금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순차적으로 신청하는 아파트 놀이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동별로 골고루 배분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569쪽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이라는 게 시·구비로 된 건데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 사업은 시에서 주거분야 시민단체와 협약체결을 해서 서울시 주택국하고 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전문가를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시에서 교육까지 시켜서 각 구별로 전문가를 배정해 주게 되면 그 전문가를 활용해서 각 단지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사결정하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동별로라든가 아파트단위라든가 그렇게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아파트단지.

이정희위원

무슨 아파트, 무슨 아파트 그런 단지 내에 사업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입주자대표회의에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뭘 지원해 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문가가 자문을 해 주고요,

이정희위원

아파트의 관리에 대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공모사업은 아파트단지에서 어떤 사업, 꽃길조성사업이라든지 단지 내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요가교실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각 단지로부터 신청을 연초에 받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단지 내에 어린이집 같은 데도 신청하면 어린이 교육하는 시스템 같은 걸 같이 교육 시킨다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꽃길조성사업이라든지 요가교실, 노래교실 이런 부분 단지 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단지 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입주자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의무관리 단지의 경우에는.

이정희위원

그러면 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소규모 단지에는 그런 시설이 없죠. 없는데 300세대 이상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그렇게 시설을 갖출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300세대 이상 단지가 54개 단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300세대 이상이더라도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없는 데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없는 데는 신청을 못하게 되겠죠.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안에는 어린이집도 다 있고 또 노인정도 시설이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른 등등. 그런 시설도 다 있는데 이렇게 구태여 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건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시에서

이정희위원

하라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사업 일환으로 해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는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처음 사업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커뮤니티전문가 사업은 금년도에 관악드림타운하고 관악푸르지오아파트 두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공모사업은 두 군데. 문화프로그램 강사는 국제산장하고 푸르지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신청률이 적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적게 받는 겁니까? 매칭사업이니까. 많이 받으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련 비용 지원은 구비가 60%고 시비가 40%로 이렇게 시에서 지원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가 60%고 시비가 40%.

이정희위원

구비가 60%고 시비가 40%인데 40%를 받아서 그럼 구비 60%를 꼭 써야 되는 거네요? 만일에 신청한 큰 아파트가 없으면.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신청이 없어서 예산집행을 안 하게 되면 시·구비 비례해서

이정희위원

적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567쪽 시설비 주택정비계획 수립용역 9억1,000만원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천범룡위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용역비용입니까 아니면 무슨 비용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 10월 20일부로 단독주택지 8개소가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으로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관악구에서. 그 중에서 저희가 건물 노후도라든지 주민들 호응도 이런 걸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곳 4개소에 대해서 서울시 시비를 요청했습니다. 4개소를 구역지정하려면 총 22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천범룡위원

시비가 4억5,000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더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저희가 11억원을 요청했는데 구비가 4억5,000만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구 매칭 비율로 해서 예산서상에는 4억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게 서울시, 상임위하고 본회의 의결은 다음 주 월요일이겠습니다만 상임위 과정을 통해서 증액되지 않았나요? 시비가 증액되면 우리는 그럼 매칭을 어떻게 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구비는 4억5,000만원 이상 확보가 되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천범룡위원

내용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시급한 현안이고 또 여러 가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검토용역이 있어야 주민들에게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한 해소를 시킬 거 아니겠어요? 또 각종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어찌됐든 그런 면을 용역검토를 통해서 기본계획수립 등 그런 정도로 해 줘야 그리고 제시를 해 줘야, 나머지 판단은 주민들이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지역 안에서의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게 많은데 시와 관련해서 요청했는데 원래 요청한 게 4억5,000만원이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요청은 11억원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11억원 했잖아요. 그런데 4억5,000만원 내려온 거잖아요. 그걸 아마 시의회에서 이게 필요하다, 서울시 전역에.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 때문에 상임위나 아마 시의회에서 예산이 더 증액반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 부분은 정식 정비구역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단계로 타당성 검토하고 주민의견 조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하다 보면 한 6, 7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4개 구역 전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는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하고, 용역발주에 있어서는 사업비 확보된 부분만 우선 발주하고 내년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 용역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1차 확보노력을 하고 안 됐을 때는 2013년 예산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에 동의하고, 다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보내줬는데 우리가 매칭이 안 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검토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565쪽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올해 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없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없는데 2회를 이렇게 굳이 목으로 달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상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2009년도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구성 관계는 시·도 조례에 정하게 돼 있어서 그걸 근거해서 우리 구도 자체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 시행 상에 분쟁사항을 회부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에

김정애위원

혹시 몰라서 이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해 놓으셨다는 거죠? 금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줄여서 했으면 어떨까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주택과에 위원회가 이거 말고 몇 개 더 있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비용보조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67쪽에 공공관리자제도 사업 추진에서 평가위원 수당이 10명이 7만원씩 나가는데 이것도 위원회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 위원회는 지금 현재 정비구역 용역발주가 4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신림14구역과 봉천15구역 2개 구역 추진위원회가 일반수용비는 선거관련 비용이고요, 추진위원회와 아울러 정비구역 용역업체를 또 추가로 선정해야 되는데 이 업체의 제안서를 접수한 후에 제안서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것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돼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회 위원 선정을 할 때 남녀의 성비를 맞춰서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택과에 위원회가 아까 3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도 남녀 성비를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567쪽 이어서 공공관리자제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사업비로 2억1,5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군데를 우리 구에서 이 공공관리자제도에서 할 수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공관리자제도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2009년부터 신설된 사업으로써 종전에는 구역지정이라든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 스스로 입안하고 선출했었는데 이 공공관리자제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서 몇 군데냐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단지는 2개 단지입니다.

김정애위원

이거 말고 앞으로 또 있죠 계획이? 올해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내년도에 추진위원회 구성될 곳은 2곳이고요, 그 이후로는 정비구역 용역 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추가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니다. 566쪽에 위법건축물 단속이 있어요. 지금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단속은 항공사진 촬영하고, 민원제기한 사항하고, 저희가 순찰로 적발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기간 시정지시를 한 후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정비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2011년도에 몇 군데나 단속이 되었죠? 적발이 됐어요, 단속에? 이거를 과장님,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을 다 받아들였는지는 과에서는 알 수 있나요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는. 그건 모르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금년도에 6억6,000만원 부과해서 3억5,000만원 현년도분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김정애위원

반이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체납이 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는 세무1과로 이관합니다.

김정애위원

어디어디 단속이 됐는지 적발된 사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아까 569쪽에 전문가 자문단이라고 있어요. 이걸 어디에서 관리하고, 지금 이분들한테 1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회를 준다고 그랬어요 200회. 왜 이렇게 많아요? 200회 10만원씩 해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전문가 자문단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정애위원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어요. 200회라는 횟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김원개위원장

과장님 자세히 설명이 어려우면, 자료로 나올 수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 좀 주시고. 동별로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무허가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를 합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건축물 형태로 되어 있는 무허가 부분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단속대상이 되는데 지역마다 부과의 차이가 나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역마다

이정희위원

예를 들어서 신림6동 지금 삼성동인데 밑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고, 전 신림10동 지금 삼성동 위쪽에 사거리 쪽은 거기는 꽤 높아요. 이행강제금 부과가 그래서 지역별로 다른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물 규모, 85㎡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경감을 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2분의1로 이행강제금을 경감을 해 주고

이정희위원

그렇지 않던데. 그래서 하여튼 이행강제금부과 명단 좀 주시고요. 만일에 부과를 그 년도에 안 하면 다음해 년도는 어떻게 합니까? 몇 번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것은 횟수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계속 시정될 때까지 부과 연 2회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방침에 의해서 연 1회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법에서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5회만 부과하고, 5회 이후는 부과하지 않도록 완화 규정이 되어 있어서, 85㎡ 이하 주택은 5년만 부과하고요, 85㎡ 넘는 주택의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5년만 받으면 적은 평수는 봐주는 거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더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못합니다.

이정희위원

못하고 5년만 부과하면 살 수가 있는 거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 부과하는 기준이 있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기준 있지요? 기준도 좀 줘보세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을 선배님이 질의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 한 층에 우리 구에 몇 집이나 되는지 저도 위법건축물 그 자료 주시고요. 우리 구에는 서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 아마 민원도 많이 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568쪽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의 대상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끌어 나가고 계시나 또 주민들이 편의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해서요 연 1회 윤리교육을 실시합니다. 윤리교육을 실시하는데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소방서, 경찰서, 관악구 합동으로 해서 하루 4시간 정도 대표자 연 1회 교육을 시키고요 내년도부터는 공동주택 아카데미교육이라 해서 공동아파트 입주민 중에서 열성적이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6주 동안 특별교육을 해서 입주민들에게 열린 아파트 문화조성에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예숙위원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셨나요 여기에 대해 만족한다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관계자 교육이고요, 아카데미 교육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정예숙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시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79쪽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이 2억이 늘었잖아요? 높게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2010년도 작년도에 현년도분 징수실적이 6억7,000만원, 2009년도에 5억8,000만원 세입목표는 계속 3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금년도도 6억원 이상 징수가 연말까지 예상이 돼서 내년도 세입을 2억을 높여서 5억으로 했습니다.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공공관리자제도 관련해서 주민선거 위탁비용과 부정선거 단속비용이 1,000만원, 3,000만원 합쳐서 4,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이게 서울시와 선관위가 맺은 협약에 근거해서 잡혀져 있는 거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우리 구 예상되는 선거가 2군데 있고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협약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와 서울시선관위의 협약이 각 자치구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관악구청과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서울시 선관위와 서울시와의 협약에 의해서 그것에 대한 별도협약은 필요없습니다.

나경채위원

필요하면 체결할 수 있냐는 거지요? 열려 있냐는 거지요 그게?

광역 선관위와 광역 단체 간에 협약이 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시 전체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좀 높은 것 같아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증감하고는 관련이 없을 수 있는데 568쪽과 569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나경채위원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나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것 아니에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안의 증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짧게 제안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에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공동주택에 감시단속직 노동자, 특히 경비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80% 수준이에요. 법에서 최저임금을 유보하고 있는데요 그게 원래 내년부터 100% 시행을 하겠다고 정부가 약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상 최저임금의 90%만 적용하기로 또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 광산구청에서 공동주택에서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00% 적용하는 구청은 공동주택관리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각 공동주택마다 문의와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무관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서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손희묵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예숙 위원입니다. 574쪽에 보시면 도시계획과에 2012년도 예산이 2011년보다 1억7,000만원이나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작년에는 지구단위 설계비가 들었는데는 올해는 삭감됐습니다.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예숙위원

아, 삭감이 됐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재정비용역비가 올해는 없습니다.

정예숙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관악산 및 도림천명소화사업 추진비가 3억 이상 더 책정되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됐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림천에 많은 분들이 문화를 즐기면서, 많은 분들이 산책도 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홍수가 한 번 나고 나면 하수도 파열, 도로 파열 무슨 파열 엄청나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입니다. 지금 정예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관악산 입구공원 조성등 도림천명소화 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뭘 용역하겠다는 것인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도림천은 우리 구의 중심축을 흐르는 주요 하천입니다. 연장이 6.7㎞ 정도 되고

천범룡위원

아니 개요를 설명하지 마시고요 무슨 설계를 하시려고 하는지.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기 전에 도림천 주변에 현재 경전철사업이라든가 강남순환도로라든지 또는 도림천홍수방제 지하방수라든가 관악산 대표공원조성을 위해 각종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관악산 입구를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시겠다라는 건지를 설명하시라니까 개요를 설명하지 마시고.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원조성을 위해서는 한 공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의 모든 도시계획사업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천범룡위원

연계하는데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하나의 기본계획 정도 수립하는

천범룡위원

기본계획?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수립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천범룡위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하면서 그 안에 명소화라든지

천범룡위원

설계용역비를 3억씩 해요? 국장님 한번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 보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우리 관악구하면 관악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림천을 보다보면 공허하고, 랜드마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찾고, 도림천 하면 아, 가볼만 한 곳이다라는 것을 뭔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내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천범룡위원

뭔가 만들어 내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에서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라 대략의 기준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관악산 입구에 공원을 조성하고 도림천 전체를 명소화라는 표현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도림천 주민들이 많이 찾고, 휴식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를 통틀어서 하는 용역이다라고 하는 기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제목도 맞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국지적인 대략의 내용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용역을 주더라도 이러이러한 목적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대충 이런 정도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실제 사업이 가능한 건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기타 등등의 제반의 것들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 아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관악산 입구에 공원화를 하시겠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하고 맞물리긴 하겠지만 대략의 구성이나 원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올라오니까 상임위에서 당연히 예산이 잘리지요. 입구에 어떤 부분을 조성합니까? 예컨대 구체적인 것은 일을 해 봐야 알겠지만 뭐가 있어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의 기본계획 성격입니다.

천범룡위원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천범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천범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추가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화도로가 언제 준공이 되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014년까지 완료합니다.

이정희위원

언제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2014년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강남순환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되면 서울대 앞에 복개가 되어 있는 천이 있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희위원

주차장.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이정희위원

그 복개를 열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향후에서 열어야 되겠지요 당연히.

이정희위원

열어서 도림천 도로하고 같이 이어서 걷는 거리를 만드셔야 되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서울대까지 만드는데 문제는 교량이 낮기 때문에 그 문제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교량이 낮으니까 그걸 연다는 것 아니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중간중간 동방1교라든지

이정희위원

다리?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다리가 낮기 때문에 사람이 지나가기가 뭐하다는 그 문제를 어쨌든간에 해결해서 서울대까지 연결시킬 겁니다.

이정희위원

제가 밑으로 서울대까지 쭉 걸어가 봤는데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다닐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원화사업하고 조성을 도림천 서울대입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여는 공사는 아닌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것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나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히 안 들어 있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대략적인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관악산입구공원조성등도림천명소화업무추진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합니다. 지금 도림천과 관악산을 연계해서 그런 조성을 하는데 용역을 할 때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이곳에 많은 분들이 찾는데 머물 곳이 많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왔던 분들이 다 관악산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서 넘어가서 위에로 내려가서 안양천에서 모이는데 우리 용역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도림천 재해대책사업과 연관해서 다 할 계획이지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재해영향이라는 건 수방대책 항구대책까지 세웁니다. 포괄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오셔서 정말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잘 기초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관악산입구공원조성등도림천명소화설계용역에 대해서 반복될 수 있지만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두 번에 도림천생태하천복원공사 100억원이 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상 도림천을 공원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천공원화사업과 생태하천개발사업은 완전히 방향을 달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청은 상반되는 가치 중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선택해서 137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0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2012년도에 도림천명소화사업이 올라온다는 것은 137억원을 다시 거꾸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명칭에서 알 수 있는 이 사업의 방향은 과거에 100억원 넘게 지출한 세금의 사업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방향의 제시이자 신림경전철사업과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이 두 공사가 완료되면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도림천과 관악산에 주변 모습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대략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과 관악산을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환경과 조건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 두 사업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아주 중장기적이고 차분한 대책을 가지고 용역도 추진이 되고 여기에 새로운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급하게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명소화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맞지 않는 낭비성예산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 된 게 아닌가,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수립하는 용역은 도림천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사업, 각종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하고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라든가 그런 연계된 방안을 모색해서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기본취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반복된 질의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림천을 쭉 걸어가다 보면 6동 앞에 끊겼어요. 그래서 서울대 앞까지 언제까지 연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희묵

손희묵도시계획과장

동방1교부터 서울대까지는 저희들이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까지 용역을 한다면 다 담아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많은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발언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과장님 578쪽 건축시설물 안전관리의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을 하는데 상임위 예산안 질의·답변에서 보면 안전관련 조적조진단점검비를 올렸었는데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그런 거를 진단하라고 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올린 것 있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오치수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예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981쪽을 보시면 도시디자인 분야에 2012년에 2억3,600만원 이상 지출 예정인데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요. 예를 들면 구 신림5동 디자인거리를 약 10년 전에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구민들의 세금만 낭비했다고 주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다 디자인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지, 어느 곳인지.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거리 사업은 일단은 종료가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안 하시는 걸로?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로써 그렇습니다.

정예숙위원

여기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81쪽 서림동 경관협정 사업이요 이게 지금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지금 시비가 내려와서 벤치마킹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강북구에서 시범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아주 성공리에 마쳤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두 개의 구청을 두 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25개 구청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 구에서도 각 동에 그런 선정지역이 있으면 공모를 해서 서림동으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구하고 구로구가 사업이 된 사항이고 다시 말해서 마을가꾸기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서림동에만 경관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변사업을 하는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신성초등학교 옆에 230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골목길 정비사업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주택단지 골목길사업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거니와 들어갈 만큼은 들어가겠지만, 자료제작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요? 20명씩 자료제작하는데 필요합니까? 운영회의 자료제작같은 걸 하는데 20명씩 필요해요? 운영회의 자료제작하는데.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올해 1억이고, 내년 잡혀있는 설계용역비가 1억이고 나머지 9억원은 2013년부터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아, 그래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아직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건데 현수막 같은 것을 미리 걸어야 되나요? 주민설명회는 5번씩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주민의견 듣고, 일단은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시에서 얻어 오신, 예산 안 주면 안 하실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비가 60%고, 자치구비가 40%로서 일단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예결위통과 안 되면 취소하실 겁니까?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가 그 동을 한다는 게 추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2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정희위원

선정이 됐는데 하실 생각을 해야지,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수막을 놓을 거냐 하니까, 이게 확정되고 나서 설명회할 때 이 현수막을 걸어 놉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수막은 물론 걸어야 되는데 그걸 할 때 운영회의 자료제작을 하는데 어떻게 형성을 하려고, 제작을 하기는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명씩이나 필요하냐고 여쭤 본 거예요. 질의한 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너무 황당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삭제를 해 버려야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아주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우리 구 또 우리 동, 서림동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은데 경관, 바깥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해서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은 도로정비, 보안등 설치, CCTV설치, 학교주변 담장정리, 민간사업으로 담장, 대문, 쉼터조성, 건물외장 및 하는 사항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 세부사항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니요,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기존에 하던 거네요. 똑같은 사업인데 거의가 그런 사업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만 더 특별히 한다는 건데, 서울시에서 이걸 토대로 해서 모집을 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법이 설정이 돼서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조금 더 다른 걸로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튼 속히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 구에서 실시되어서 이런 사업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과장님, 요즘에 불법광고물, 전봇대에 광고물 붙이는 게 많이 줄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거리가 좀 깨끗해진 것 같고, 그런 광고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 안에 들어와서 붙이고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584쪽 중간을 보면 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 추진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없던 것을 4,000만원씩이나 편성을 했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이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에서 실행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어서 우리도 작년에 예산편성에 넣었지만 삭제가 된 사항으로서 상당히 전단지제거라든지 노인일자리 그런 차원의 두 가지 사항으로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 1년에 노인을 한 번 뽑으실 건가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전단지를 수거하면 그 매수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예요.

이정희위원

부착된 것을 가져오면 수거해 오면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 말고 다르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다시 말해서 뒷골목에 전단지가 그만큼 수거가 되니까 깨끗한 거리가 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난 해까지도 어르신 일자리에서 긁는 것으로 해서 다 떼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갑자기 4,000만원이 예산이라는 것은 많은 것 아니에요?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9개 구청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전구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은 시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안 하라고 하면 안 하실 건가봐. 시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라고만 하셔.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일자리, 그러면 어르신들을 하셔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

오치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예숙 위원입니다. 593쪽 하단 위에 보시면 창의어린이공원 조성비 2012년에 7억5,900만원 이상 책정되었는데 어떤 계획으로 진행될 것인지, 또 까치어린이공원부지는 확보되셨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은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시설이 노후화한 지역을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까지는 상상어린이공원을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했고요. 그래서 2010년 하반기부터 창의어린이공원 조성공사하는데 까치공원은 행운동에 있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어린이공원은 미성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그러면 까치및신라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이정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과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해 마다 수해가 나서 산에 가서 맨날 사시는 것 같아서 많이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먼저, 우리 관악산 산사태난 거 있잖아요. 삼성동에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대학동 주민들은 참석하지 못하셨으니까 설계내역이라든가 공사내역을 동장님한테 드려서 주민자치회의할 때라든가 통장회의할 때 그걸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 완성이 되겠다 준공이 되겠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서류 안 드렸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게 12월 1일날 설계가 완료돼서요 저희들이 어제 계약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설계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준비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왜 그러냐면 대학동 주민들은 관악산 안에 산사태가 나서 안 보는 것 같았는데 지역에 나가니까 그 공사가 언제될 건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서류를 좀 보내드리라고 했는데 동장님이 안 받으셨냐고 물어봤는데, 그 서류가 됐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대학동 동장님한테 회의할 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정말 설계대로 또 돈만큼 잘 해서 제2의 재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594쪽 가로변꽃묘식제 예산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7,000만원 정도 잡혀있어요. 꽃묘라는게 둥그런 화단 같은 것 말하는 거 맞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가로변에 계절별로 식재되는 걸 얘기합니다.

나경채위원

전부 몇 개죠? 관악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꽃묘, 그걸 꽃묘라고 하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꽃묘라고 하면, 하나의 토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드라미, 팬지, 봉선화 등등 이런 것을 꽃묘라고 하는 거고요. 식재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사거리 녹지대, 신림역사거리 녹지대 등등해서

나경채위원

총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몇 개죠? 그 화분의 숫자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녹지대로 보면 테마화단을 조성하는 데가 서울대입구역 등 5개소가 되겠고요.

나경채위원

개수로 총 몇 개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본수로요?

나경채위원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본수로 보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5만4,000본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자료를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요, 계절마다 바꾸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당연합니다.

나경채위원

당연합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럼요 당연하지요.

나경채위원

그렇게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계절마다 바꾸게 되면 일단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심어 놓으면 오래, 몇 년은 갈 수 있는 식물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그렇게도 하는데요

나경채위원

그런 방법은 혹시 안 찾아보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까지만 해도 단일초종을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식재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봄철에 나오는 꽃 팬지라고 하면 팬지는 저온성에서 잘 자라는 초종입니다. 4월 하순이나 5월 초에 기온이 올라가면 꽃이 더 생장을 못하고 시들거든요.

나경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팬지를 심고 그 안에다가 맨드라미도 심고 그렇게 해서 우선 팬지가 시들면 맨드라미가 필 수 있게끔, 그래서 초종별로 초종을 다양화해서 꽃의 개화기간을 오래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구청 앞에 꽃배추있잖아요 내년 봄이 되면 다 다른 걸로 바꿀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을 하면 상당부분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영등포에 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가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꽃은 25개 구청 중에서 최하위층의 예산확보이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의 구로구나 이런 데도 구비가 최하 2억 이상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현동에 관음사 밑과 흥화브라운 뒤에 계곡정비하고 있잖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지금 잘하고 있고 주민들 호응이 좋은데 관음사 밑에 원각사에 그 옆에 밑쪽을 보강하다보니까 위쪽 담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녹지과 예산이 어렵다면, 내년도에 다음에 하수구에 물이 차서 넘칠 경우에 담장이 약한 부분이 또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각사에서 거기를 자체보수하도록 한다든가 그런 공문을 보내서 사전에 수해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과장님, 열심히 해서 잘 정비되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과장님, 꽃을 심는 것 좋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꽃을 심어서 좋은데 화분에 너무 많이 심었어요. 꽃나무를 심을 때는 덜 자란 걸 심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덜 심어도 더 예뻐요. 그런데 쑥고개 넘어가는 다리 같은데는 화분이 10개예요. 너무 많습니다. 없는 곳에 나눠 놓으실 수 있고 한 3개 정도만 덜 심어서 그게 확 피면 촘촘하고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서 없는 곳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 또 한 가지 쑥고개 넘어가서 왕성교회 앞 못 가서 삼거리가 있습니다. 문화교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가운데다 화분 하나 예쁜 것 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왜 그러느냐면요 봄에 꽃을 심었었어요. 거기가 좀 경사졌습니다 삼각형으로. 비가 왔어요. 싹 쓸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 또 조금 높여서 꽃배추인가 그걸 다 심었습니다. 물론 예쁘기도 하지만 그런 데는 비가 조금만 오면 쓸려가는 데라서 안 심어도 되고 가운데다 화분을 하나 놓으면 더 예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생각하시고 조경을 하면 더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볼 때 아름답고 예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내 CCTV가 지금 없는 데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65개소 중에서 한 47~8%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전년도보다. 그래서 몇 대나, 우리 어린이놀이터에 CCTV가 안 달려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대 설치하는데 1,500만원 내외가 들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500만원이나 들어요 한 대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6,000만원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대나 설치할 수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한 4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CCTV 없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총 65개소 중에서 3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34개소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창의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그 공사에 포함을 해서 CCTV를 설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과 같이 CCTV 설치비용을 별도로 반영해서 매년 하고 있으며, 또한 구비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것을 어린이공원 분야에 지원해 달라는 공문도 금년도에 요청을 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될 수 있으면 어린이놀이터에는 CCTV를 골고루 달아줘서 우리 어린이들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대학동에 도덕소공권 과장님은 거기 예산편성도 안 넣으셨어요. 올해 그걸 해 달라고 했더니 창고로 만들어 버리시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일부러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왔는데요

이정희위원

그 앞에 돈 10억이면 공원이 조성되고 거기가 정리가 될 건데 그걸 어떻게 조성을 해 달라고 했더니 창고로 우선 쓰신다더니 올해 예산편성도 안 해 놓았어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구 재정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그랬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부서에 꼭좀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재정여건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신청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정희위원

꽃 심는 거만 열심히 여기저기 심으시지 그런 걸 해서, 세상에 어린이공원을 없애면서 창고로 만들어 놓으시고 신경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어린이공원 자리니까 조성을 해야 되고 임시로 거길 닫아놓느냐고 자재를 갖다놓으신 건 좋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어린이공원을 계속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임대료 내셔야 돼. 쓰시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시죠, 과장님?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조금 전 꽃묘 관계 때문에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지역

이정희위원

삼거리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쑥고개 넘어 하고 문화교 주변에는

이정희위원

다리에 화분 놓아져 있는 거 동에서 놓은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꽃묘 식재하는 거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산에 꽃을 심어놓았어요 야생화 해서. 그거 농원녹지과에서 심은 거지요? 씨 뿌리고. 지금 산장약수터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입구, 중간중간 다가보면 씨가 뿌려져 있고, 원신경로당 뒷산도 보면 꽃씨를 뿌려놓았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무단경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꽃씨하고 풀씨하고 섞어서 저희들이 파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풀씨는 왜 하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무단경작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계속적으로 토사가 유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이나 이런 것들이 식재가 되어 있으면 토사유실이 방지가 되니까요

김정애위원

아니 과장님, 다년생 그런 씨를 뿌려야 그게 뿌리가 내리면 단단해 진단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뿌린 건 다년생 초화류, 그러니까 뿌리가 계속 월동을 해서 봄에는 새싹이 나고 가을에 서리를 맞으면 풀이 사그러들고 그럼 다년생

김정애위원

그런 풀이 있다고, 비가 왔을 때 이런 큰비가 오는데 그게 남아나요? 그거하고는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건 소규모지역이나 조그마한 데는 그게 큰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렇게 심어놓으면 풀과 같이 자라면 여름에 모기가 달라들잖아요 주택가로. 모기들이 많이 날아요 풀숲이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하셨어요?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그곳을 - 경로당 뒷산을 - 가봤더니 정말 그렇게 뿌려놓으셨어요. 뿌려놓으셔서 저는 풀씨를 뿌린 줄은 모르고 꽃씨를 뿌렸는데 그렇게 풀이 많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후죽순으로 자랐어요 장마철에.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하기를 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는 것도 좋지만

김원개위원장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을 듯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근본적인 저희들이 무단경작방지 이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처리할 사항이 있으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무튼 풀씨하고 같이 뿌리는 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590쪽에 수경등수경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3만원씩 4개월 동안 해서 15개소를 지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분수대전기료 하셨잖아요 위에. 공공운영비에서는 분수대전기료해서 10개소만 되어 있고요, 또 연료비에서 가로녹지대수경시설대기실난방 해서 2개소에 공공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분수대는 몇 개이고, 수경시설이 몇 개이고, 또 수경시설은 어디에 되어 있는지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분수대는 15개가 관내에 있고요, 2개소 연료비 얘기한 건 분수대 있는 지역에 관리실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반영한 거고요. 분수대전기료 10개소는 사실 저희들이 15개소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 보면 개소수가 잘 반영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글쎄요 15곳이면 15곳 전기료가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이건 불명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도덕소공원 그 부분은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책정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자체 조정하는데.

김정애위원

그거 자료 있으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처음 계획서요?

김정애위원

예, 계획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592쪽에 공원녹지 소규모 시설정비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1억을 책정하셨는데 공원녹지 소규모 시설정비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평소에 1개 단위사업으로 하기는 작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 정도하는 그런 민원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유지관리사업이나 할 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제시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바로 정비를 하게끔 해서 포괄비로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포괄비로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혹시 긴급하게 정비할 사항같은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김정애위원

있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1억을 책정해서,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8,500만원이었는데요 1,5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민원을 받아놓고 전부 따져보니까 1억 이상 항상 넘지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 1억 반영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더 증액을 제가 해줄 수만 있다면 해서라도 그런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겠지만, 592쪽 그 밑에 숲속도서관 도서구입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도서구입하고는 맞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잡혀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관악산1광장에 가 보면 저희들이 3년 전에 초소를 개조해서 숲속작은도서관을 저희 과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여기에다 하더라도 나중에 책 구입할 때는 도서관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편성만 이렇게 하고 책 구입은 도서관과에서 하는 거로

김정애위원

일괄적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도서관과에서 책 구입할 때 하는 걸로

김정애위원

구입을 한다는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책 선정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선정해 주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어린이 및 환경도서 위주니까요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구매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애위원

도서관과에서 직접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숲속작은도서관을 저희 과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593쪽 이것도 7억5,700만원이 시설비로 까치공원하고 신라어린이공원 시설비로 들어왔는데요 우리 구에서, 왜 여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까 정예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단순하고 노후화되어 있는데 이걸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또한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 규정에 의해서 전부다 다시 시설을 안전관리 규정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하면서 저희들이 좀더 평이하게 하는 것보다도 어린이들이 모험심도 갖고 창의력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위주로 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2014년도까지 총 21개소를 조성하려고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시행하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작년이라면 2010년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2010년도에는 몇 개소를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10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5개소를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은 구비만 책정되어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왜 이렇게, 왜 서울시에서 안 주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은 공원규모에 따라 사무, 관리, 관장 구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10만㎡ 이상은 서울시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구청장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거의 일환으로 어린이공원은 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주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무튼 올해는 몇 개 했어요? 2011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2010년도에는 5개 했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에 4개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사실 4~5개를 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약간 허락치 않아서 2개만 우선

김정애위원

그래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꼭해야 되지만 어렵겠어요 제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저는 자산취득비는 안 해 준다고 해서 전혀 안 됐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차량구매 2대 올라온 거 아셨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몰랐습니다.

송도호위원

차량구매등 자산취득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안 한다고 해서 안 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심사를 하다보니까 2대가 나왔더라고요. 10년, 11년차고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로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차없이 직원들 일 시킬 수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는 현장위주로 하고 또 현장에 있는 인부들이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사업 분야별로 차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차를 보니까 2001년 6월달에 취득을 한 건데 총무과에서 쓰다가 공원녹지과로 준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공원녹지과로 넘어온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과로

송도호위원

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썼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래요? 11년차, 차도 아주 낡아서 계속 고장이 나고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그러는데 꼭 이거 교체해야 되는 거지요 사실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몇 년 전부터 이거 올렸는데 계속 안 해 주었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2~3년 전부터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힘이 약해서 안 받아주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아까 도덕소공원뿐만 아니라 일을 하려고 야심차게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구 예산사정이 참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

차가 고사목 제거작업하는 데도 투입하고, 띠녹지 급수작업도 하고, 가로등 거리화분이나 설치작업할 때 이런 데 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내년에도 예산 넣을 건데 또 안 되겠지요, 힘이 없어서 공원녹지과가. 그런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꼭 아니겠지요. 예산형편상 그렇다고 하는데 예산만 허락된다면 저희들이야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나 직원들의 안전상과 직결되는 거니까

송도호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직원들 꼭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에 꼭 필요하다 그런 급박한 생각은 있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급하긴 급합니다.

송도호위원

급하긴 급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과장님 598쪽 상단에 새들어린이집 시설관리공단 옥상공원화 그거 전년도도 다른 데 조성을 했었습니까? 이게 올예산이 7,1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1억8,200만원 예산이 됐었으니까 전년도도 한 건 한 거예요? 올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청룡동하고 난향동주민센터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두 군데는 했는데 1억8,2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어디 어디 하실 거예요? 1억1,100만원인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새들어린이집하고 시설관리공단 옥상공원화할 건데요 이것은 면적을 갖고 공사비를 환산하기 위해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옥상을 한다는 얘기네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옥상입니다. 저희들 관악구 재산이기 때문에요.

이정희위원

시비가 나와서 구비를 보태서 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매칭펀드로 해서 시비 60%, 구비 40%

이정희위원

시에는 내려오는 돈으로 구에서 보태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밑에 친환경 상자텃밭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상자 혹시 심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심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상자만 저희들이 구매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거름하고 흙까지 전부다 해서 장소에다 갖다드리면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갖다놓으시는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 저희들이 내년 초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위주로, 공공시설을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채소를 가꾸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런데, 200개 가지고는 아주 적을 것 같아서요. 여름에는 상자에다가 상추라든가 기타 간단한 채소는 얼마든지 경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개에 12만원씩이에요? 상자 1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에 20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한 군데당 상자를 100개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정희위원

200개 하신다며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00개가 아니고요 20개소에다가, 개소별로 100개를 주는데요. 상자를 목재로 해서 상자를 짜고 또 상자 안에 퇴비나 흙, 부엽토를 넣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씨앗, 묘종 그런 거 해서

이정희위원

과장님, 조규화 위원님이 그만하라고 혼내시는데 상자 서울대 앞에 많이 있어요. 서울대 앞에 화분 심어놓은 목재상자 많은 것 보셨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그 꽃나무 다 죽었습니다. 흙도 다 담아져 있고요, 과장님. 하여튼 재활용하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98쪽에 친환경 상자텃밭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예전에는 텃밭가꾸기를 전혀 한 적2이 없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사실 텃밭가꾸기는 서울시의 강동구청이나 종로구청이나 여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지원경제과나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우리 관악구 관내에 농경지가 없잖습니까?

왕정순위원

기존에 보면 배추심기 해서 화분을 나누어 준 적이 있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안 했습니다.

왕정순위원

지금 추진계획에서 3~4월달에는 신청접수를 받고, 4~5월달에 조성을 하고, 5~6월달에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6~7월에 한다고 했는데 6~7월이면 이미 재배가 한 번 끝나고 가을에 또 한 가지를 심을 수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왕정순위원

5~6월달 모니터링을 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심으실 거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상자를 해서 한 번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 관리하신 분들이 - 알아서 하셔야지요.

왕정순위원

잘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신 친환경 상자텃밭 지원사업 계획서 좀 주시고요. 아까 제가 가로변 꽃묘자료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그 자료랑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발언은 5분 이내로 가급적 해 주시고, 중복발언일 경우에는 상대방 다른 위원이 하지 않은 발언만 물어봐 주시기 바라며, 다시 또 원점에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상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5쪽에서 189쪽까지, 세출예산은 621쪽부터 684쪽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황용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622쪽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다사랑봉사단 간담회 이렇게 평가 보고에 있어요. 4일 한다고 했는데 다사랑봉사단이 언제 설립이 되었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내년도에 우리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지금 현재 가로가판대 구두닦이, 가판대가 관내에 72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비올 때 제일 현장에서 빗물받이 제거같은 것, 그 다음에 겨울철에 제설, 그 다음에 연말에는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단체를 저희가 정상적으로 우리 관의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들의 봉사활동을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선정해서 금년에 예산이 신규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봉사단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교육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서 구정에 접목해서 그분들의 일도 활성화시키고요

김정애위원

그럼 이분들은 - 봉사단에 들어간 분들은 - 거의 구두닦이나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로 해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있나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봉사를, 명칭이 그러네요. 조금 그러네요. 명칭이, 봉사라는 것은 그분들이 뭔가 자기들이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을 봉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생업을 하면서 하실 수 있을까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생업하시면서 현장에서, 지금 현재 가로변에 가판대가 놓여져 있어요. 거기서 비가 오면 우리 주민들보다도 현장에서 영업을 하시면서 빗물받이 같은 것을 악취나는 거 뜨거나 그러면 걷어내고, 그 다음에 눈이 갑작스럽게 오면 제설작업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런 걸 현장에서 하는 것, 봉사내용입니다.

김정애위원

가판대는 지금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주는 건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으로.

김정애위원

아, 건설관리과 소관이에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가판대 그것을 아무나 할 수는 없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그건.

김정애위원

자격기준에 그런 거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재산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부합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건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구에 72개가 있어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김정애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지요?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예, 일상적으로 그분들이 현재 그런 빗물받이 그런 걸 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더 활성화 시키겠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네요. 이분들이 원하시면 간담회도 하고 제도화시켜서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용

황용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습니다. 토목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토목과장 성선주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예숙 위원입니다. 629쪽 보시면 2012년에는 포장도로 보수비가 5억2,000만원 이상 증액되었는데 특히 인도의 작은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은 국고의 큰손실입니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기간은 몇 년이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우리가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10년? 제가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깔 때 기초를 충분히 하십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충분히 하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정예숙위원

제가 볼 때는 약하다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신원시장 도림천변 인도 몇 곳에 보도블록이 한 5~6곳이 빠졌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치기도 하고 또 민원도 들어가고 했는데 담당공무원께서 몇 번씩 오셔서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찍어가서 오시면 5곳을 오전 3~4시간만 하면 다 교체를 할 수 있는데 한두 번하고 가셔버리고, 또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와서 왜 안 해 주느냐고 그러면 또 오셔서 또 한 곳해 주고, 5곳 고치는 것을 세 번째 와서 그걸 고쳤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모르시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예숙위원

고치기는 다 고치셨는데 2시간만 해도 될 것을 3번씩이나 오셔서 고치고, 그래서 차도나 인도 노변의 보수작업에는 특별히 해당 부서에서 점검을 하시고 집행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포장의 예산은 이 금액으로 충분합니까?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올해에 비해서는 5억원이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서 5억원 이상이 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정희위원

전년도 비가 많이 와서 도로보수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삼성동 해군단지 중앙도로 올해 도로포장하고 미끄럼방지까지 해야 하는데 과장님 못 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하실 거지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요.

이정희위원

밑에서 위까지 부실이 너무 많이 됐어요. 현장도 저희가 답사를 하고 그랬는데 도로포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가 너무 많이 깎였어요 도로가.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012년도 초에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꼭 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놨는데.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3월달에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꼭 하세요?

선주

성선주토목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수과 소관이지요, 맨홀 청소하고 하는 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정희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동에서도 월동준비에, 하절기에 맨홀청소를 모두 잘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경사가 지고 이런 데는 맨홀에 흙이 없어 잘 내려가는데, 과장님 아시지요? 6동시장 입구에 범람하는 다리. 거기는 지대가 낮아요, 시장입구에 마을버스 타는 데까지는. 가압장 있는데 앞까지는 다른 데에 비해서 도로가 전부 낮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모두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가 물이 차고 또 위에서 많이 물이 내려와서 다리가 범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또 구청장님 기타 여러 국·과장님들이 오셔서 애도 쓰시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서 수재를 맨날 막고 도로를 정비하는데 그 일대는 맨홀 있잖아요, 맨홀이, 입구가 무허가이긴 하지만 흙이 막 내려오니까 흙이 꽉 차있는 거예요 언제나.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비가 와도 언제나 맨홀이 찬다는 거 이해하시지요 과장님?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맨홀을 치워주어야 되는데 맨홀을 수시로 안 치워주기 때문에 맨홀로 들어가서 물이 하수도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못 내려가니까 어디 꽉 차있고 언제나 물이 고여져 있습니다 거기는. 본위원도 여러번 가서 민원 현장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거기가 낮아서 흙이 맨날 차 있습니다. 물도 고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악취도 나지요? 비가 오면 맨홀이 막혔기 때문에 하수도로 물이 내려가지 않고 도로로 그냥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그 일대를 수시로 맨홀을 청소해 주시고 장마철에는 특히 더, 그리고 비가 안 와도 거기가 낮아서 평상시 조금씩 오기만 하면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그 일대에 관심 좀 가져주셔서 비가 조금만 온다든가 그래도 거기가 침체되지 않고 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644쪽 도림천생태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3억4,200만원이 증가했잖아요? 이게 증가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증가한 내역이요 내년에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어서 위탁비가 2억4,0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가 작년보다 1억이 늘어나서요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나경채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뭐가 늘어난 거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매년 비가 오는 준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하상이 자꾸 높아지니까요. 그 준설비가 거의 다고요, 비가 와서 시설물이 파손되고 그러면 매년 보수하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대행사업비는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천관리 일부 업무를 넘기면 그 전에 치수과에서 직접 하던 사업의 일부를 넘기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럼 그 전에 치수과에서 하던 때 들었던 비용이 마찬가지로 없어지면서 여기에 사업비가 가는 거잖아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3억4,000만원이라 해서 늘어나는 비용만 있다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선 저희들이 청소같은 것은 공공근로가 했는데요. 공공근로가 많을 때는 5~6명씩 했습니다. 공공근로가 거의 축소가 될 거고요 위탁이 되니까요. 여기는 공공근로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거니까, 그리고 유지관리업무를 하다보면 자꾸 비가 오게 되면 준설을 해야 되는데 매년 돈이 없어서 시에서 갖다 했는데, 올해도 시예산을 10억원 갖다 했는데 시에서 자꾸 안 주려고 해서 올해 1억원 더 잡아놓았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림천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대행사업으로 넘긴 것은 예산이 절감되는 방식은 아니었던 거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산도 절감되는 게요 거기 우리 직원에 한 3~4명이 있고 공공근로 예산이 우리가 위탁 되면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나경채위원

결과적으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한 5,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2억4,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대행사업비로 나갔는데 그중 5,000만원 제하면 1억9,000만원 정도는 비용이 증가했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증가가 아니고요 5,000만원 정도가 감액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면 3억원 드는데요, 유지비가. 그런데 위탁해서 2억4,000만원 드는 거지요.

나경채위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자료를 될 수 있으면 일찍 제출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645쪽에 지하수시설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중에 공공운영비 중에 도림천유지비 벽천분수 유지비 이 2가지 유지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명구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55쪽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2012년에는 약 500만원까지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의문이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징수 그게 5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500만원이 줄어들었는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보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예숙위원

예.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500만원 줄은 게 없는데, 그게 655쪽이 아니고 뒷면에 보면 거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정예숙위원

몇 쪽에 있다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656쪽 중간에 있습니다.

정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셔서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거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659쪽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축 예산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나경채위원

준공이 언제쯤 될 예정인가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내년 한 8~9월달쯤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관리를 우리 구청이 직접 하게 되나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내년 준공 이후에 인건비 같은 것을 한 4개월치를 잡아놨는데요. 일단은 위탁해서 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나경채위원

위탁은 어디로 하게 되는 거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최소한도 관악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로

나경채위원

관악구에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나경채위원

아직 결정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660쪽에 자전거보관대 신설은 어디에 신설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남부로, 660쪽요?

나경채위원

24조라고 하는 것은, 660쪽에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 그건 신림역하고 봉천역하고 서울대역주변에 168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림역에는 이미 있잖아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부족한 것을 추가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추가로 하는 겁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구축이라고 사업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있는데 위치를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남부순환도로에 신림사거리에서 난곡사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봉림교가 있습니다. 봉림교 우측에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가로공원 내에 보면 해병대 초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희위원

예.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 해병대 초소에 인접한 부분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이정희위원

건물을 짓는 겁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이동식으로 짓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언제 완공하실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내년 8월달쯤에 완공 목표로 하고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짓고 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예산이 확정돼서

이정희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확정되면 내년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해야지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는 일은 뭐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수리도 하고

이정희위원

자전거 수리하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또 자전거를 우리가 한 50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자전거를 임대해서 쓰고자 하는 사람한 테 대여도 해 주고요.

이정희위원

대여도 해주고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역할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서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줄 겁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확실한 계획은 아직 수립은 안 됐는데요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난 뒤에 한번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만일에 대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역세권이라면 더 좋을 텐데, 역세권은 좀 멀어요. 그렇죠 과장님?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도림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이정희위원

거기에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뒤에.

이정희위원

역세권에서 혹시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고 그렇게 빌려쓰고 대여하는데는 거리가 좀 머네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조금 먼 것 같습니다만 역세권하고도 좀 연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이정희위원

그래도 거기서 신대방역하고 신림역하고 중간쯤인데 먼 거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봉림교있는 데입니다. 신림사거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꽤 멀죠. 그래도 한참 되는데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한 250m 정도 됩니다.

이정희위원

200m가 가까운 거네요. 혹시 출·퇴근하는 분들도 집으로 대여해서 타고 다니면 출·퇴근도 용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자전거를 그렇게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시비가 한 60% 나오고 구비가 들어가나 봐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60 대 40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 것 같아요. 건전한 우리 문화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정애 위원입니다. 660쪽에 봉천지역 경전철노선도입추진 해서 신림선 연장했는데요 여기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경전철도입 업무추진비 해서 대책협의회운영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봉천지역 경전철노선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를 우리가 현재 서울시에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선이 서울대까지 확정이 되면 서울대에서 이쪽 봉천고개를 넘어서 봉천지역으로 갈 수 있는 봉천선 연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내년에 우리가 협의회를 현재 구성해서 동작구와 우리 관악구와 서울시가 같이 협의회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김정애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12월 7일날 신림선 지하경전철과 관계돼서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봉천선은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서 지금 그거는 신림선이 확정이 되면 신림선과 연계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연장을 하는데 지금 서울대역까지 있잖아요. 서울대까지 있나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신림선이 서울대까지만 되어 있고

김정애위원

서울대까지 되어 있는데 그거 연장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여기서 서울대로 해서 관악구청 앞으로 해서요 그게 장승배기까지 가는 걸 봉천선 연장이라고 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하는 거예요?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다가 지금 건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건의 중에 있어요 지금?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기 때문에 내년도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에 들어간다하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대책회의도 하시고 그러실려고 하는가 보죠?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아무튼 우리 관악구가 여러 가지로 교통체증이 많아서 이런 시설이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 건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했던 남부순환도로 정체를 풀기 위해서 난곡사거리 코너 잔여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게 한 부분하고, 또 구로전화국 좌회전 유턴하는, 신대방 그 문제 과장님이 퇴임하시기 전에 바쁘시더라도, 만약에 바쁘시다면 후임 과장님한테 꼭 인수인계를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검토 중에 들어갔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동안에도 우리 교통행정과 팀장님들, 특히나 박달식 주임께서 좌회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또 지역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또 감사히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경찰청하고 또 협의과정을 거쳐야 합니다만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 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김명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원개위원장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태욱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건물식이 9군데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삼성동에 원신공영주차장 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정희위원

저희들이 봄에 특위를 할 때에 거기가 부실됐다고 보수해 달라는 그 사항이 있었는데 보수가 됐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올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2011년도에 안 하고 2012년도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올 예산에.

이정희위원

혹시라도 겨울에 눈 같은 게 많이 오면 더 부실되지 않으려나?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서요, 사실 위 옥상 쪽에 그게 좀 부서지고 지난번 태풍에 좀 망가지기는 했거든요. 해소는 됐는데 그런 것도 제거를 하고 이제 CCTV도 새로 보강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해 세워 놨습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긴 했지만 적은 걸로 막을 것을 더 크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겨울에 눈 같은 것 관리 잘하셔야 되고, 봄에 보수를 꼭 하십시오 과장님.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김정애 위원입니다. 681쪽에 U-관악통합관제센터운영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용역인건비 책정하셨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2억8,000만원입니다.

김정애위원

그거 어떻게, 용역인건비가 뭐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12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김정애위원

인건비를,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관제센터를 위탁한 위탁업체에 주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12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그 계약서에 의해서 다 주면 되는데 특별히 여기다 인건비라고 썼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683쪽에 포상금이 있어요. 포상금이 1,300만원, 좀 증액이 되었는데 뭐를 하는데 성과금 포상을 하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주차장특별회계가 되어서요 일반회계에 저희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상여금입니다. 그걸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직원인데요. 이 18명 주차단속원에 대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주차단속원, 직원한테 포상금을 준다는 거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 직원입니다.

김정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왕정순 위원입니다. 680쪽에 U-관악통합관제센터운영이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변경한다고 자료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왕정순위원

U-관악통합관제센터운영비 예산이 지금 교통지도과에 잡혔는데 홍보전산과로 옮겨야 된다고 지금 자료가 책상에 놓여서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당초 예산안을 올릴 때는요 저희 CCTV팀이 교통지도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1일자로 홍보전산과로 넘어가서 지금 그 예산을 홍보전산과에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왕정순위원

아, 그럼 나중에 조정을 할 때 홍보전산과로 이걸 이관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관을 해야 되는데요 그 관계를 정확한 거는 어떻게 이관을 하는 그런 관계는 아마 우리 예산팀에서 조치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왕정순위원

아니, 홍보전산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서 자료를 나줘준 거 아닌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 자료는 제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예산팀에서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1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가 교통지도과에서 홍보전산과로 CCTV 통합관제소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확정할 당시에는 교통지도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홍보전산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사용도 홍보전산과에서 사용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결위에서 예산변경안, 이 예산안을 변경해 주셨으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집행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에게 좀더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 안을 제출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보시면 예산검토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변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순위원

그러면 변경절차는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여기서 해 주시면.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고, 어차피 직제개편이 예산안 제출하고 나서 직제개편이 나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관련규정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전산과로 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예결위에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는 게 맞아요 이게. 그래야 일관성이 있고. 업무가 다 넘어갔는데 교통지도과에서 하면 불편하니까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맞습니다. 여기서 조정할 때에 홍보전산과로 넣어주면 됩니다. 김정애 위원 보충질문입니까?

김정애위원

지금 변경 후가 금액이, 여기는 2억8,000이었잖아요 그런데 좀 증액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따가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지금 똑같은데요?

김원개위원장

예,똑같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니에요.

김원개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김정애위원

아, 민간위탁금. 아,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시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관리합니다.

나경채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중에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50쪽에 보면 명절휴가비에서 인원이 잘못 기재되어 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거는 42명을 요구해야 되는데요 12명.

나경채위원

42명이고 반장이 12명인데, 명절휴가비를 반장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면 수정돼야 되는 게 맞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건 수정이 돼서 600만원을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돼서 올라왔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상임위에서 증액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증액이 안 됐나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퇴직급여충당금 해서 60%가 적용돼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찾으셨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나경채위원

몇 명에 대한 퇴직급여지요 이게? 42명인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55명에 대한 퇴직급여입니다.

나경채위원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가입돼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매년 100%씩 적립해야 되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원칙적으로 100% 적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나경채위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럼 예외적인 사항도 있을 수 있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게 60%로 잡혀있는데 이걸 100%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애초에 왜 그렇게 안 잡으셨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산부족으로 60%만 잡게 됐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개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시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23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있으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마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처리하기 위하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기에서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12월 17일 토요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잠시 후 자정이 지난 후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