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김원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중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2012년도 일반회세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통·반장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반장교육 2,100만원을 1,1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통·반장활동지원 일반보상금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반장수당 2억5,250만원을 2억3,750만원으로 1,500만원 감액, 구민참여프로그램운영 자치회관프로그램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55만원을 1,118만원으로 37만원 감액, 민방위교육훈련지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420만원을 3,12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홍보전산과,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체계적 구정홍보 적극적 언론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광고료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체계적 구정홍보 적극적 언론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신사컨텐츠이용 1,000만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및정보화활용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방신문구독 6,628만원을 5,628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언론매체 활용을 통한 체계적 구정홍보 및 정보활용 신문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통·반장신문구독 4억3,000만원을 3억7,000만원으로 6,000만원 감액, 기획예산과, 예산의 탄력적 운영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구정현안업무추진 8,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인센티브사업 종합평가 업무추진 6,000만원을 3,118만5,000원으로 2,881만5,000원 감액, 창조적 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역량강화 창의과제우수사례확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단체 벤치마킹 360만원 전액 삭감, 창조적 변화관리를 통한 지식행정역량강화 창의과제우수사례확산 연구개발비 1억1,000만원을 9,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관악산철쭉제 및 도림천문화한마당개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1,000만원을 900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갤러관악운영 일반운영비 관리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작품임차료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문화유산보존및관광산업활성화 미당서정주의집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을 200만원으로 200만원 감액, 동호인체육대회개최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시민생활체육 3,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교육지원과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중학생영재교육실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2억3,000만원을 2억원으로 3,000만원 감액, 평생학습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 도서관과, 도서관확충사업 무인도서대출반납기설치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대출기 무정전장치UPS 130만원 전액 삭감, 관악문화관·도서관등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악문화관·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시설장비유지비 UPS유지관리 100만원 전액 삭감, 도서관기능강화및지원 관악문화관·도서관등운영 민간위탁금 조원도서관운영 도서구입비 3,520만원을 3,000만원으로 520만원 감액, 새마을문고기능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도서분류및라벨링작업 5,400만원 전액 삭감, 새마을문고기능강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1,200만원 감액, 명예사서육성 735만2,000원을 400만원으로 335만2,000원 감액, 북페스벌개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6,800만원을 5,400만원으로 1,400만원 감액, 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 연구용역 2,200만원을 전액 삭감,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자립센터지원 6,500만원을 4,800만원으로 1,900만원 감액, 청소행정과, 재활용활성화추진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사무관리비 5억900만원을 4억8,000만원으로 2,900만원 감액, 재활용폐기물자원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재활용폐기물위탁처리비 16억5,924만원을 16억1,924만원으로 4,000만원 감액, 도시계획과 관악산입구 공원조성등 도림천명소화 사업추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설계용역 3억원을 2억5,000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 토목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토지매입비 4억6,790만5,000원을 4억5,319만5,000원으로 1,476만원 감액,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및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회홍보광고비 550만원을 220만원으로 330만원 감액하고, 제작비 의원배지 82만5,000원을 전액 삭감, 의정활동비지원및홍보의회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비 100만원 전액 삭감, 의정활동지원및홍보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의회홈페이지개편 4,380만원을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방범용CCTV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3억4,380만원을 3억6,099만원으로 1,719만원 증액, 의용소방대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의용소방대지원 1,000만원을 신설 증액, 홍보전산과, 정보통신망 안정적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운영 시설비 구내방송설비추가설치 1,200만원 신설 증액, 정보통신망 안정적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운영 시설비 IP전화기설치 5,500만원으로 신설 증액, 민원여권과, 민원편의행정서비스제공 일반운영비 피복비 2,275만원에서 3,250만원으로 975만원 증액, 재무과 지출업무지원및결산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결산검사추진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문화재보호및보수정비 민간자본이전 전통사찰보수비 8,000만원을 1억원으로 2,000만원 증액, 동호인체육대회개최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서울시어르신생활체육축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 공공체육시설관리운영 장애인낙성대게이트볼장개선 1,000만원 신설 증액, 교육지원과, 교육문화강좌운영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유지보수 800만원으로 신설 증액, 도서관과, 도서관기능강화및지원 관악문화관·도서관등운영 시설비 실내방음벽설치 990만원 신설 증액, 새마을문고기능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바코드라벨용지구입 1,532만원 신설 증액, 새마을문고기능강화 일반운영비 보상금 도서분류작업도서관리보조원 1,968만원 신설 증액,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영유아통합지원센터 공공요금등 252만원을 3,252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수화교육운영지원 200만원을 8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장애인복지증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시작장애인이동권보장지원 2,500만원을 신설 증액, 가정복지과, 여성교실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여성교실물품구입 1,052만2,000원 신설 증액, 노인청소년과, 난곡동청소년공부방개·보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시설개·보수 950만원을 2,500만원으로 1,55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지역아동센터 실무자처우개선비 4,080만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청소종사자안전복지관리 중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체육대회 210만원을 300만원으로 90만원 증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무재해공로시상금 40만원 신설 증액,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환경미화원무재해안전교육 20만원 신설 증액,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근로자의날 750만원 신설 증액, 명절연휴 특별근무 150만원 신설 증액, 재해대책특별근무 600만원 신설 증액, 퇴직위로금 280만원 신설 증액, 녹색환경과, 열린미래푸른관악21사업추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환경보전사업 300만원 신설 증액, 건축과 조적조건축물안전진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2,000만원 신설 증액, 토목과,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매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임대료 1,476만원 신설 증액, 가로등시설물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가로등전기료 3억6,422만6,000원을 3억8,822만6,000원으로 2,400만원 증액, 보안등신설및유지보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보안등전기료 3억2,041만2,000원을 3억4,141만2,000원으로 2,100만원 증액, 치수과, 도림천및빗물펌프장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억3,489만5,000원을 2억4,648만5,000원으로 1,159만원 증액, 지역보건과, 정신보건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살예방운영비 300만원 신설 증액, 의회사무국, 의회운영관리및지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785만8,000원을 2,374만4,000원으로 588만6,000원 증액, 의정활동지원및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무선인터넷사용료 1,610만4,000원 신설 증액, 의정활동지원및홍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의회온라인통합홈페이지개발및운영서버구축 1억2,000만원 신설 증액,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주차구획선재정비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시설물정비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교통지도과, U-관악통합관제센터운영 중 사무관리비 372만원, 공공운영비 5억9,481만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민간위탁금 2억8,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1억9,274만8,000원 전액 삭감,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 관악산공영 2,900만원 전액 삭감하고, 보라매제1공영외1 LED조명설치 3,727만3,000원을 1,899만7,000원으로 1,827만6,000원 감액, 교통지도과,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1억7,032만4,,000원을 21억7,632만4,000원으로 600만원 증액, 홍보전산과, 정보인프라구축및역량강화 구민안전활성화 U-관악통합관제센터운영 사무관리비 372만원, 공공운영비 5억9,481만6,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 민간위탁금 2억8,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1억9,274만8,000원 신설 증액, 교통행정과,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0억3,634만8,000원을 30억8,262만4,000원으로 4,627만6,000원 증액하고, 다음은 부기변경 사항으로 노인청소년과 외국어경진대회 지원을 청소년한마당대회로 세부사업명 변경, 청소행정과 주민자율청소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청소개선 방안 및 청소인력 진단 용역 등"으로 부기변경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님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이정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원개위원장
이정희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지식문화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이정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우리 위원님들과 이 늦은 밤까지 앉아계신 윤준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2012년도 예산안이 알뜰살뜰히 쓰도록 잘 살피고 관리하여 우리 관악구가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