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건설도시국, 경제통상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을 생략할까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성기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금호강 자전거도로 보수가 있는데 정리추경에 3억이 필요한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강에 자전거도로가 4대강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체 12㎞가 완료되어 있는데 국비로는 공사비는 있는데 보상비가 일부구간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유지관리비로 국비가 5억이 남아 있습니다. 보상을 우리가 주려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재원이 국비재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사비는 국비로 쓸 수 있는데 3억은 시비로 보상비입니다.
성기호위원
3억이 왜 정리추경에 도로보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뜻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2014년도 본예산에 넣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방금 성기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이 3억은 토지보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금호강변 둔치가 굉장히 넓은데 토지를 보상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전거도로가 잘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 자전거도로하고 농로하고 병행구간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심교에서부터 대구경계에서 영천경계까지입니다.
기숙란위원
안심교에서 영천까지가 우리 권역입니까? 거기는 굉장히 넓고 연결점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중복된 구간이 경산시 대정취수장에도 중복구간인데 농로이고 자전거가 못 가는데 따로 구분을 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구간은 따로 분리하려고 그럽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당 환승주차장 하는 것은 건너편인데 맞은편 쪽에는 보상을 연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연말 보상 통지를 해 놨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사람들 이의가 없으면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받아서 통지를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경산네거리는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네거리에 전체적으로 교차로 정비가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교차로를 확대해서 횡단보도 길이를 줄이는 겁니다. 대구시내에는 전부 그렇게 하는데 우리시에는 그 구간에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길게 되어 있는데 짧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로터리를 넓히면 이 구간이 짧아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사람들이 로터리를 지나서 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대구시는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민원이 있는 곳이 로터리에서 남매지 쪽으로 오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건물들 때문에 어수선해서 늘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소유자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월요일에 토지소유자를 만났고 서울에 있는 사람도 화요일에 만났고 저희들이 만나서 빨리 정비하는 방법을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로터리 정비하실 때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옆에 바로 붙은 땅은 공장을 새로 다른 쪽에 땅을 사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으면 바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5쪽에 소월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예산이 있는데 2014년도에도 예산이 있던데 부족해서 더 넣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소월지 예산이 전체 15억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밖에 없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갑자기 연말에 추가로 나왔습니다.
최덕수위원
15억을 들여서 뭐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방이 노후되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166쪽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남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9억 4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현재 뭐를 합니까?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계획 확정이 되면 전부 보상비로 돌리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계상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금호강 자전거도로 보수가 있는데 자전거가 많이 다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보시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이것은 영천구간에는 영천에서 시비하고 국비를 300억 가까이 넣어서 자전거도로 분리를 다 잘 해 놨습니다. 우리시는 중복구간이 2.3㎞가 있어서 그 구간이 너무 위험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설명을 알아듣겠는데 영천에 300억 들여서 자전거도로 보수를 했다는 말은 국비로 했으면 다행인데 영천시가 우리보다 재정수준이 나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자전거 도로를 낼 때 이런 부분은 자동차하고 겹치니까 아예 분리를 해 달라고 건의를 안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최덕수위원
했는데 왜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건의를 한 구간 중에서 일부 반영된 것이 있고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4대강 사업은 정부가 한 사업인데 자기들이 할 때 부가시설은 자기들이 다 해야지 뒤에 자전거 도로가 무너지거나 경계가 파손이 되어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시설 잘못된 것을 우리시가 떠맡아서 시비를 들여서 보수한다는 것은 나는 경우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비가 내려왔으면 그 돈으로 토지도 사고 보수해야지 왜 또 시비를 들여서 이것 말고 쓸 데가 안 많습니까? 읍면동별로 숙원사업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가사업에 거기까지 시비를 들여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7쪽에 도로철도과 시설비에 서사리～대곡리간 도로확포장에 60억이 있고 도리에서 서사리간 도로에도 60억 정도가 드는데 전체가 연결되는 도로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연결됩니다.
최덕수위원
서사지구 택지개발 안 합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거하고는 따로입니다.
최덕수위원
이 도로가 택지개발로 통과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서사지구를 통과하는 것은 맞는데.
최덕수위원
택지개발 할 때 같이하면 되지 왜 별도로 시비를 12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겠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서사리～대곡리간은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결과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도리에서 서사리간 도로확포장도 큰돈이 드는데 국비를 안 받고 시비로 다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국비신청을 해 놨습니다.
최덕수위원
안 그래도 하양지역에 투자 많이 한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가급적 포함시켜서 시에 부담을 덜어야 되는데 전부 연결도로를 구분해서 전체사업을 시비로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로 1-5호선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의대에서 삼성현역사공원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최덕수위원
구 시청하고 시장간 계획도로개설은 왜 예산이 깎였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감정을 하니까 감정단가가 저희들 계산보다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보상은 다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됐습니다.
최덕수위원
곧 포장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한 사람이 안 나간다고 하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사람은 아직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이야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을 다른데 이전한다고 짓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년에는 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최덕수위원
183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할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이 정해진 것은 아닌데 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추가로 되어서 내년에 공동주택 지원할 때 같이 합해서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163쪽에 금락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는 금년에 마무리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특별교부세 2억 9600만원을 확보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특별교부세가 나오는 바람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비확보를 위해 많이 노력하셨네요. 165쪽에 대계지 준설하고 소월지 재해위험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 정비는 농한기에 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예산 확보를 했는데 올해 못 하시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전부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도로철도과에 예산이 정리추경에 41억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요인 대부분이 시설비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확포장공사나 개설공사 같은 것은 동절기 피해가 많잖아요? 거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있는데 보호구역 변경용역비가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을 변경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강에 있는 경산정수장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오목천에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를 했는데 오목천 하류 부분 1㎞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오목천 상류 7㎞이내는 공장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량, 진량, 하양 일부 지역에는 공장허가가 안 납니다. 그 하류에 있는 것은 물이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을 제외시키려고 주민들 이의신청을 많이 들어오는데 공장을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경산에 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제는 다 해제되고 금호강 밖에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145쪽 경산하수처리장 처리시설 설치공사 지원금 반납이 있는데 반환하는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사업비 잔액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333페이지 폐천부지 매각이 있는데 뭐를 매각하려다가 안 한 것이지요? 어디를 매각하려다가 안 한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특정위치는 아닌데 매년 폐천부지가 발생되는 것이 있으면 공사를 해서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계획 잡은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천공사를 하고 나면 폐천부지가 남는데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폐천부지에 대해서 매각공고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1000만원인데 자투리를 매각하지 않고 두면 우리시에 유익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급하게 그런 일이 생기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세워놓고 저희들이 보고 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안 하고 그래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자투리라도 그냥두면 나중에 하천부지라도 다 유용하게 쓰입니다. 가능하면 매각하는 문제는 정말 깊이 다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하천사용료 변상금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위치는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천사용료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례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339페이지에 시영아파트 상가 임대료가 처음 예정보다 거의 50% 가까이 감되었는데 지금 경산, 대구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매스컴에 떠들고 하는데 왜 임대료가 감되었는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서관을 만드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도서관은 그전부터 비어있었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임대하려고 계획은 매년 잡습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공기업특별회계 45쪽에 수익이 많이 늘었는데 요금 인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69쪽 가정급수시설 분담금에 신설공사를 보니까 100㎜구경이 가장 많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작은 구경은 줄고 큰 구경은 늘어난다는 것인데 앞으로 가정용도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설치비용에서 차이가 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구경별로 정액제로 정해놨습니다.
최덕수위원
신청을 받을 때 100㎜를 신청하면 100㎜를 해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고 가정에서 해 달라고 해서 안 주고 가정에 세대수하고 맞춰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100㎜가 늘어난 것은 가구수가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돈이 비싸서 그런데 1전이 늘어났습니다.
최덕수위원
123쪽에도 늘어난 것이 하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127쪽에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비용이 16억이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슬러치 처리를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슬러치 처리비용이 삭감되었는데 이 돈이 다른 데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세입에 잡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세입에 잡힙니다.
최덕수위원
슬러치 처리 위탁을 하면 비용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양이 줄고 단가가 줄었습니다.
최덕수위원
해마다 금액을 맞춰서 계상했던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129쪽에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도 3억 7000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민간위탁에 따른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상당히 큰돈을 줄였는데 이런 것이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데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천에 물 펌핑을 합니까? 요즘은 안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요즘도 되면 좋겠는데 조금만 있으면 강이 어는데 해마다 물이 고여서 얼면 주민들이 굉장히 즐기는 자리가 되는데 며칠 후부터 추워지면 물은 많이 보내서 고일 수 있도록 해서 얼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얼 수 있는 물이 거의 없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어는 것을 대비해서 노천스케이트장 한다고 텐트도 치고 화장실도 준비도 하고 우리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펌핑하는 위탁을 줬는데 연간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위탁비용을 줄일 수 없는가 싶은데 조절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하양공설시장 부기가 변경되었는데 도비 7500만원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비계획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니까 7500만원 교부를 받아서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한 것을 삭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성기호위원
사업진척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현재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85페이지에 코스매틱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은 왜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코스매틱 클러스터 활성화사업은 2011년부터 계속사업인데 당초에 2011년도에 2억씩 3년간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성기호위원
당초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이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2014년도분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올린 것이 예산편성하면서 빠져서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 올렸고 사업은 2014년 4월에 끝납니다. 이번에 안 올리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지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성기호위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주관기관이 제주테크노파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사업기관은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가 55억인데 국비가 26억, 도비 8억, 시비 6억, 민자가 14억인데 저희 관내 화장품 회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기술지원도 받고 인건비도 지원받고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심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방금 말씀하신 코스매틱은 2011년부터 시작하셨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2014년까지이면 4년이잖아요? 2011년부터 시작했으면 4년이니까 8억이잖아요? 예산이 2012년부터 나간 것이 확실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기간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인데 그것을 2012년도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다음에 하양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가 올해 2억 5000인데 지금까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 사업단을 조직하고 각종 홍보사업을 위주로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분들이 사업단을 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시장운영하는 전문가들을 특별채용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런 분야에 자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주로 시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 중에 5명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누구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기숙란위원
그리고 홍보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사업계획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알기로 시장 이름 바꾼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블로그도 만들고 홍보광고도 하고 상인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획서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문화관광형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이름을 바꾸고 홍보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모여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계속 홍보효과가 조금씩 홍보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숙란위원
서류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직접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름을 왜 바꿨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고 별칭을.
기숙란위원
거기에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데 돈 쓰는 것보다 직접 우리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86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리추경에 1억 6700만원을 삭감하는데 사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지원대상 기업이 없어서 시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국비는 삭감을 못하고 우리 시비만 1차적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투자유치 노력이 부족했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대상기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기업투자유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내려왔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수도권 기업이라든지 신증설 하는 기업이라든지 뉴턴기업이라든지 지원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산업통상부나 지경부에서 내려올 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별도로 지정되지 않고 반납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런 것은 어렵게 확보해서 투자유치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반납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해당기업이 있는지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기한이 다 되어서 안 되고 혹시 있으면 내년이라도.
허순옥부위원장
국비는 언제 반납을 시켜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내년에 반납해야지요.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빨리 찾아보세요. 이런 보조금은 받기 힘든데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353쪽 명시이월 내용이 경산지식산업지구 내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구축이 있는데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고 이월사유가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연사유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아직까지 대지가 조성되지 않아서 지식산업지구가 이제 보상통지가 나가는 이런 단계입니다. 연말에 보상통지가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보상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산은 도비 20억하고 시비 20억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까지는 이월을 해야, 내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허순옥부위원장
내년까지 명시이월을 하시겠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도 있고 SPC설립을 위해 협약과 법인설립은 한 상태인데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신용보강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곧 보상통지가 들어가면 내년부터 공사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내년 언제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걸 추궁하고자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4억인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은 언제 보상되는지 민원이 많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지금 막바지 단계인데 곧 통지가 나갑니다. 지금 거의 합의단계에 있어서 곧 보상통지가 나가지 싶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생각은 언제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지 싶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자꾸 늦어지는데 이런 것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데 쓰다가 올라오면 재편성하는 것이 맞지 정리추경에는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필요할 때 예산편성을 새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87쪽에 건설기계부품 종합기술지원사업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고 참여기관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가대 산학협력단을 포함한 4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건설기계 핵심부품 품질고도화 기술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30억원,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에 42억원, 기술정책 기업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에 28억 총 사업비 200억원인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개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7억을 부담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올해 36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연도별로 부담할 계획이 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MOU를 언제 맺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2015년도 2억 8800만원 부담을 하고 내년도에 3600만원을 부담합니다.
최덕수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대구 달성에도 있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대가대 안에 생산기술원 경산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대가대에서 가지고 갑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4개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돈을 내는 자치단체는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우리시 뿐입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시는 대학 많다고 안 끼는 데가 없네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건설기계부품단지를 하양에서 하니까 그 위주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시 같은 경우 지식산업단지에 수천억원을 갖다 넣고 있는데 이런데 부담은 경산은 빼고 영천이나 구미나 포항을 넣어야지 여기에 보태서 또 내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지 지식산업단지를 해서 경산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경산에서 한다고 돈을 수천억 대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경북도하고 여러 시군이 갈라서 하면 이해가 되는데 경산만 찍어서 한다면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만만한 조조군사만 죽는다고 차라리 지식산업단지가 없으면 더 낫다고 안 하겠어요? MOU결정할 때 의회에 이야기된 것이 있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이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것을 하면 대학이 자기들 국비 따 왔다고 경산시가 안 도와 주냐고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그 대학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각 대학마다 예산편성을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학은 대학대로 안 도와준다고 섭섭하게 그럴지 모르겠지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조그마한 자치단체가 큰 사업을 자꾸 하다보면 내년도에 신문을 보니까 자치단체가 파산하면 앞으로 자치권도 없앤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신중하게 투자하고 신중하게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그냥 실적 쌓기 위해서 하면 나중에 거들나면 문제가 커지겠지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앞으로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87쪽에 건설기계부품 조합기술지원사업이 7년간 지원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협약을 언제 체결했습니까? 협약하고 MOU는 차이가 있는데 협약이 MOU보다 강도가 높다는 것은 아시지요? 협약이 되어 있으면 언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의회 승인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때는 사전에 동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협약을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우리는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는데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때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올린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 보세요.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전체 건설기계부품단지 조성하는 사업은 의회에 설명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나간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2011년도에 의회 와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자체가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전체 조성사업 중에서 융복합센터 구축사업이 있고 종합기술지원사업이 있고 기업전문 단지조성, 전략핵심기술개발 등 큰 사업의 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합기술지원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생산기술원하고 관련되는 기관이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과장님도 그때 안 계셨다니까 차세대 건설기계 부품단지는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승인이나 동의가 들어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 줄기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제가 오고부터 MOU체결이라든지 행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임시회 때 그런 사항도 협약을 했는데 앞에는 행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법이라든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인정하시죠?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때 두 분이 담당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의회에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꼭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국책사업에 부담하는 것은 채무부담이냐 아니냐, 논란도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투자통상과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번부터 받고 있는데.
허순옥부위원장
원래 이것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면 무조건 채무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7년간 7억이 들어가면 1년에 1억인데 이것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받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은 승인이나 협약서를 하면서 의회에 승인 없이 이렇게 하면 다음에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절차상으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국책사업을 따오려면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동의를 받기가 힘이 듭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는 국책사업에 기술연구지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국책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받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때 담당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업은 맞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방 최덕수 위원님이나 허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건설기계부품 종합기술지원사업에 대해 7년간 7억을 한다는 내용하고 협약서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리고 지식산업지구 조성에 대학리 주민들하고 협약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아십니까?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과장님도 내용을 모르십니까?
호원
장호원투자통상과장
지금 협약 마지막 단계에 문구하고 절차상 안 되면 귀책사유로 해서 대우에 부담 지우는 부분, 그리고 대우에서 이익을 재투자하는 부분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하양시장 문제 사업단 조성을 전문가로 5명을 해서 홍보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지원사업들을 보면 대추클러스터나 종묘클러스터를 보면 대학교수님들한테 용역을 준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서 몇 십억씩 줘봐야 회의만 하고 탁상공론만 하다가 비용을 다 쓰고 결과는 별로 없었는데 시장도 제 생각에 어떤 홍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쪽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공산품은 대형마트에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가지고 식품 쪽으로 가서 싱싱하고 제품 좋은 것을 계속 판매를 하면 하양시장에 가면 좋은 물건을 산다는 소문이 퍼지면 대구에서도 올 수 있고 경산에서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이 되니까 그쪽으로 방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싱싱하고 좋은 것을 안 팔리면 시들어서 손해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농특산물 쪽으로 신경써서 그쪽으로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그게 문화관광형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홍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허순옥부위원장
209쪽 TMR가공시설이 있는데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혼합사료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어디에 보조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산 우검리에 경산한우영농조합법인에 보조할 계획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218쪽 도비보조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벼농가 특별지원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가격은 지난해 수준인데 인건비하고 영농자재가 인상되므로 인해 실제 농가소득에 영향을 주는데 경상북도에서 283억을 도내 12만 4000농가에 지원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212페이지 자인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려고 기존 지어놨는데 그 안에 내부시설 하는 것을 중앙하고 연계가 되어 중앙에서 42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고 농협에서 돈을 보태서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도내에는 처음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로컬푸드 사업장이 있는데 왜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장비는 어떤 것을 시설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냉난방기하고 쇼케이스하고 CCTV, 사인광고판 이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이런 것을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야 할 명분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했을 때 농가들이 직접 와서 판매를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산물을 자인농협에서 일부 판매를 하고 있지만.
기숙란위원
위탁판매가 아니고 농민들이 직접 와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공간이 얼마나 넓어야 개개인이 다와서 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30㎡입니다.
기숙란위원
누구든지 생산물을 갖고 와서 팔고 싶으면 오면 됩니까?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파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 받아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장소만 제공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준다든가 위탁비를 받으면 우리가 시설해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농협부지이고 물론 저희 센터나 농협도 마찬가지이지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직접 소비자하고 직거래하고 신선한 채소를 거래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도 되고 농협도 마찬가지로 농민들 잘살기 위한 그런 기관이고 그래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어차피 농협에서 SPC사업을 자인에서 많이 하고 있고 지원금도 제법 나가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농민들 살리기 위해서 한다면 장소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은 무료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정확히 모르시면 알아보시고 그렇다면 농민들에게 그 자리는 제공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숙란위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유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체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 할 수 있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도 그게 오래 지속되려면 엄선된 제품들이 판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규제도 있어야 될 것이고 운영을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1쪽에 기타보상금에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은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로 더 내려온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3500두 정도를 해야 되는데 3000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최덕수위원
구제역 약품구입비는 뭡니까? 예방약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약입니다.
최덕수위원
4만 5000두 하면 다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
217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올해 이미 공급한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물량이 발생되어서.
최덕수위원
올해는 뭐를 공급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로 석회를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규산하고 폐화석을 2차로 공급했습니다.
최덕수위원
토양개량제는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의 세 가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포에 꼭 맥반석을 갈아서 분석을 해 보시고 토양개량은 국비로 보조를 하는데 성분이 있다고 평가되면 보고를 해서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경산시내라도 시험을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니까 377쪽 농업신기술 보급에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땅이 없어서 못 한다, 자부담을 확보 못 해서 안 된다는 것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바쌀인데 자부담 확보 됐고 중간에 컨설팅 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미생물 관련은 무슨 시설인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향토음식 상품화 및 체험공간 농가맛집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당초 신청자가 와촌 대한리에 있는 사람인데 건강상의 이유로 포기를 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자인 옥천리에 할 사람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반납을 안 하고 내년에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 사람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업을 하는 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농가맛집 신규로 하는 분이 2억 1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장사가 안 되면 다 말아먹는 것 아닙니까? 자기돈 까먹더라도 2억 1000만원 버리는 거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음식에 관심도 많고.
최덕수위원
기존에 하는 사람 같으면 음식조리시설이나 변경해서 하면 괜찮은데 신규로 뛰어 들어서 농가에 빚쟁이 만들면 도와주려는 것이 나쁘게 되는 결과가 나오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음식솜씨도 있고 관심도 많고 순두부나 농촌지역 음식위주로 잘 하기 때문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행정지도를 잘 해서 사업 시작하자마자 망하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9쪽 민간자본보조에 TMR가공시설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후사료하고 조사료를 혼합해서 하는 혼합사료를 TMR시설이라고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377쪽하고 379쪽에 자연과유기농 영농조합법인에 서상학 씨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와서 예산 통과를 했는데 자부담이 얼마였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3억 가까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도비를 합쳐서 거의 10억인데 장소에 대한 근저당해제 지원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할 장소에 자기 부인 명의로 근저당이 되어 있던 것을 일부는 해제를 하고 해제 중에 있습니다. 원래 사업장소가 개인 땅이라도 근저당이 되어 있으면 해제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해제가 다 됐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제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착수할 때는 해제를 다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사업 발주를 못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중에 책임 못지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제된 것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는 농가맛집에 도비 내려올 때 심사를 받을 때 서류가 그 사람 이름으로 안 들어갔는데 이관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감나무식당에 대한리에 이승태가 공모를 해서 됐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그 전에도 식당을 하다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반납을 하고 도에 질의를 하니까 다시 신청자가 있으면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해서 경산에 할 사람이 있다면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읍면에 공문을 내고 새로운 사람 신청을 받은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안 되면 새로 심사를 받고 다해야지 여기에서 예산을 쓰도 된다는 확약은 받았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신청 받은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최덕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맛집이나 자연과유기농이나 두 가지 다 결국 말하면 사고입니다. 왜 사고이월을 안 시키고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시에 다 된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 에러가 나니까.
기숙란위원
정리추경은 정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맛집 같은 경우에 진량에 시작한 부분이 별로 탐탁치 못하기 때문에 이승태가 건강이 안 좋으면 자녀나 부인이 해도 되는데 안 할 때는 그만한 부가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때는 도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고 하고 도에서 승인 받아서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해도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자연과 유기농도 가바쌀이 시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많이 되어 있어서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100% 안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자부담 미확보로 지연이 됐는데 이런 사고가 있는데도 이 사업을 줘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덜 되고 그 다음에 만약 꼭 해야 된다면 저는 이것을 명시이월 하지 말고 사고이월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계약체결은 안 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교부내시는 해 놓은 상태이고 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다면 결정할 때 대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계약서 조항에 그걸 넣어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담보로 하지 말고 부동산 깔고 앉은 땅은 개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현재 법적으로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법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에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면 이 사람들은 이 돈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근저당 되어 있다는 것은 땅 살 때 돈이 없어서 설정을 해서 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돈을 지원금에서 확보하겠다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렇다면 건전한 경영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현미 도정하고 분쇄라인을 병행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졌습니다.
기숙란위원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가바쌀도 만들지만 쌀겨와 쌀뜨물을 가지고 화장품 만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가바쌀을 먹어보면 현미보다 훨씬 더 거칠어서 굉장히 먹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정계약은 안 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담보되어 있는 것은 설정을 안 하고는.
기숙란위원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저는 지원금으로 그 땅 근저당을 풀 계획이 아닌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인데 제가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허순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필수법정경비 외 신규사업 억제로 내년도 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반영하며,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등 2013년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부 불요불급하고 부적정하게 편성된 1건에 2억 550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및 주택사업 외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서 세입세출 역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내용이오니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