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종근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직제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표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총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쪽에서 3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대 되도록 조치돼야 되지요? 그런데 지방세수도 증대 되지만 우리 경산시가 예금이자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금이자 수수료도 이번에 조금 늘었습니다.
강수명위원
경산시가 기채 얼마 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빨리 못 찾는데 올해 우리 기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기채 승인을 올해 55억을 받았습니다. 서부택지지구 개발하고 진량 선화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하는데 받았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국·도비 보조금이 50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주로 3대 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동의참누리 조성사업인데 이게 와촌 지역에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아직 조금 부진하면서 올해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한 13억 정도인데 국비에 따라 가지고 도비가 1억 7000, 시비가 4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 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 우리가 쓰고 집행잔액 부분인데 정산하면 그게 한 9억 정도,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살처분 보상금이 한 8억 정도 감이 되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하는데 한 3억 정도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국·도비 부분이 감액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상길위원
처음부터 국·도비 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동의참누리 조성사업은 우리가 가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지난 12월에 한 2주일 전에 가내시 된 것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해서 그 부분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상길위원
어떤 이유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안전행정국장님 와 계시는데 아닙니다만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 처음에 서울사무소 운영할 적에 거기 직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6급 상당의 직원을 보낸다 할 적에 그건 아니다, 사무관 이상은 보내야 된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울사무소 만들어 가지고 직원이 나가 활동해 가지고 국비 지원 받은 내용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딱히 이것은 이 건이다 저것은 저 건이다 할 수는 없지만 서울사무소 직원이 활동을 물론 중앙부서에도 인맥을 형성을 하고 모든 사업설명은 담당부서에서 가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인맥을 형성해서 그 실무자와 우리 과장이 가든지 실무자하고 매치를 시키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직급 아까 이야기는 사무관급 이상을 할 수도 있지만 도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최상길위원
도에서 왜 승인 안 해줍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도에서 지금 올릴 수가 없고 그런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있고.
최상길위원
도에서 승인 안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안전행정국장
사무관이나 6급 모두 정수를 도에 승인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 시장·군수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서울사무소에서 이것은 해서 실적이 나왔다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 반환금 있는데 이것 왜 반환했는지 설명해 주렵니까? 39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 있는데 이것 반환 왜 했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최상길위원
반환금 자체가 도비보조 반환금이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2012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정산하는 데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국비는 그 당시에 편성을 한 데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감을 하게 됐고 도비가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많아서 이번에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추경 때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최상길위원
국·도비 억지로 받아서 자꾸 감액해서 되나? 반환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사회복지비 보조 같은 것 내려오면 주는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 만큼 쓰고 나머지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최상길위원
주는 사람도 기준에 맞게 주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업비를 반환하는 그런 건.
최상길위원
어떻든 국·도비 많이 받아와야 됩니다. 반환하는 것 적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2013년 3회 정리추경인데 31페이지를 보면 보전재원에 차입금 원금상환 해서 147억 있고 또 30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 해서 15억 있는데 내년 예산도 편성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날 상황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원금하고 상환이 되니까 조금 늘어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내년에 이자 상환하고 해야 될 게 얼마였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부담해야 될 부분도.
엄정애부위원장
2015년부터 늘어나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 정도로 보면 될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5년부터 늘어나는 것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저도 이렇게 계속 이자나 우리가 4단지 조성하면서 내야 되고 또 건설기계부품단지 하면서도 해야 되고 또 지하철 하양연장 하면서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도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제 아레 매일신문에 보도 난 데 보면 칠곡 같은 데는 기채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위기가 온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하게 되면 철저한 분석을 하고 또 검토를 해서 그런 대응을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저도 대개 우려스러운 게 좋은 사업이야 하면 시민들에게 다 좋은 건데 그것도 형편에 맞게 사업을 벌려야 되는데 아무리 국가사업을 지방이양 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분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좀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4년 예산 다루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그러면 지금도 읍면동 예산할 때 돈이 없다고 해 가지고 5000만원짜리, 몇 천만원짜리도 어렵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시에서 무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6억 든다고 하고 55억 기채 냈고 반환한다고 하지만 분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분양이 성공 했을 때 모든 게 되는 건데 2020년까지는 정말 기획예산부서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살림을 똑바로 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국책사업이나 매칭이 되어 오더라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면 그때그때 문제점이 발생되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이 뭔지 해결점을 찾아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중심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35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됐는데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하고 의정비심의회는 운영을 올해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사유가 발생되면 올해는 특별한 사유가 없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3년에는 사유가 없었고 2012년에는 있었어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12년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금 안 그래도 TV 나오고 하는데 위원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하는데 이것 담당하시는 분하고 담당관님이 자기 소속 위원회는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내여비에서 시정연구과제 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이라 했는데 기정액에서 쓰신 것은 90만원 썼고 그 다음에 1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하셨는데 그러면 어디를 가고 연구하고 이런 걸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 시정연구팀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시정연구팀이 예년에 비해 참석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올해 6개팀인가 7개팀을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는데 따라서 연구원들이 2명 1조 돼서 운영하는데 참여했을 때 수당을 주는데 본인들이 희망한 것은 다 지원이 돼 가지고 현장조사를 다하고 다녀왔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참가자가 적어서 집행을 많이 못했다?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조금 적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38페이지에 지역전략사업 발굴 있는데 이게 풀예산인 것이지요?
재규
이재규기획예산담당관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올해 풀용역비가 2억 있습니다. 부서원들이고 실무를 보는 분들이 업무를 너무 꼼꼼히 알뜰히 챙기다보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금 에러가 났습니다. 난 이유는 우리가 하면 원인행위를 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 누락됨으로 해서 이미 사업은 시행되었고 그래서 조금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 총괄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3쪽에서 40쪽, 명시이월조서 3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7쪽에서 308쪽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세출총괄, 기획예산담당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다음 부서부터는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지 않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쪽에서 44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 3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쪽에서 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쪽에서 56쪽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쪽에서 60쪽, 명시이월조서 3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쪽에서 66쪽, 명시이월조서 350쪽에서 351쪽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쪽에서 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쪽에서 76쪽, 명시이월조서 3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9쪽에서 11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7쪽에서 320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21쪽에서 342쪽, 명시이월조서 35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111페이지에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방한복 구입 성립 전으로 12만원으로 했는데 피복비가 어떤 데는 보니까 50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데는 12만원짜리가 있고 하던데 그게 예산편성기준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기준에는 얼마 얼마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돈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우수 시로 지정이 돼서 상금을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600만원을 과에 직원들 옷 사는 걸로, 시상금으로 사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쪽에서 130쪽, 명시이월조서 35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12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해서 2억 5000만원 했는데 지금 증가된 이유가 뭐지요?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보조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왔는데 당초보다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더 내려왔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125페이지에 신규로 있는 것 있는데 307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 교통사고줄이기 시민계도 액자 제작 해서 32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교통장애인협회에서 연말에 사랑의 PC 전달식 나눔대회하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사진 액자 전시하는데 액자 비용 32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예산서 관계없이 우리 경산시에 경로당 등록 안 된 곳이 많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일반회계에 예비비 있습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강수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옆에는 경로당이 기름 값, 쌀, 김치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받는데 바로 옆에 어른들이 회관이 없어서 컨테이너에 한 20명 앉아 계시는데 혹시나 우리 국장님이 쌀 한 포라도 예비비가 있다면 전달해 줄 의향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개별적으로.
강수명위원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그 동네에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따가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비비로 쌀을 살 수는 없고 제가 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수명위원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겨울철이라도 기름 값은 안 주더라도 밥이라도 해 드실 수 있도록 쌀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등록이 안 되면 시에서 경로당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것을 고정적으로 지급은 어렵습니다. 꼭 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방안을 강구를 해볼게요.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쪽에서 138쪽, 명시이월조서 359쪽에서 360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137페이지에 관광인프라 확충에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에서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해서 있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이 사업은 어디서 하나요? 신규로 왔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서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 농장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여기서 전통한옥이 있는 모양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이 현장은 바빠서 못 가 봤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하는 건가요?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이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짓는 것은 고택음악회하고 전통음식만들기체험, 그 다음에 전통놀이체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현재 고택으로 지어놓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대상은 어떻게 발굴하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대상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대상. 체험하려면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영농 농가들이 하는 건지, 아이들이 하는 건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자격을 지정해 놓은 게 아니고 도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올해 하는 거예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보름도 안 남았는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앞으로 계속 하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이 예산이 올해 예산 아니에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 예산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올해 다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번에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 3회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12월말까지 안 되면 이월시켜 가지고 같이 하지요. 올해 사용을 못하면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내년에도 하겠네요. 이 돈으로 내년에 하는 사업이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본예산에 편성하다가 이게 안 돼서 넣은 거예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도에서 내시가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넣은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코발트광산 역사체험관광 자원개발이 있는데 1억 7000이 왔는데 이건 다 시비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다 시비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정리추경에 한 거예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코발트광산 평산동에 가보시면 거기에 데크하고 주변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앞에 보면 기획재정부 땅이 한 300여평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다가 그걸 감정을 하니까 그 땅이 우리가 감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한국토지신탁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했거든요. 우리 예산보다 감정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56만 1000원이 나왔어요.
엄정애부위원장
평산동 산 밑에 코발트광산 주위가?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들은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봤는데.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산 밑인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이의신청도 하고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는 자기들이 감정을 옳게 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가 땅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나머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138쪽에 동의참누리 조성사업 하며 이것은 예산이 전면 없네요. 삭감시켰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국비, 그 다음에 광특이지요. 광특 13억, 그 다음에 도비 1억 7000, 시비 4억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내시된 것을 일단 올해 삭감을 하고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결론을 어떻게 세워 줄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아마 이것은.
채종호위원
이 사업이 과거에 할 때는 꼭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된다고 야단쳐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실제로는 이제 와보니까 좀 뭔가 필요성이 없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와촌지구에 불굴사.
채종호위원
뜻은 압니다. 뭐하는지 아는데 그만큼 급하고 영천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안 하면 못한다고 그만큼 해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도 연계는 돼 있습니다. 이게 3대문화권사업에.
채종호위원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다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정부에서 착공 안 한 데는 국회에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도 지금 정부에서 시책이 무조건 지금 뭔가 예산낭비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나 싶은데 이것 할 때는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하더니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을 정리추경에 완전 삭감되니까 좀 그렇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비도 가내시된 상태에서 돈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채종호위원
오지도 않았는데 시비를 다른 데도 없어서 못 잡아가면서.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문제는 있어요.
채종호위원
그렇잖아요. 경로당도 하나 달라고 하니 예산 없어 못 준다고 하고 어느 국장은 앞으로 다 줄 것이다 하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돈 19억을 이제까지 해서 돈 없이 형식적으로 서류상은 돼 있지만 어떻든간에 예산을 잡아서 삭감시킨다 하는 건 좀 보기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 하지 말고 얼마나 세웠어요. 지금 경산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합시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그 앞에도 물어봅시다. 136쪽에 반룡사 대웅전 주변 석축정비 하며 있는데 문화관광과는 사찰에는 예산이 많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 분들은 세금도 내는 것 없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아직까지 절에서 돈 벌어서 세금 내는 것 없고 시에 헌납한 것 하나도 없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자꾸 환성사도 있고 이 분들은 수입이 상당할 건데 꼭 우리 시에서 자꾸 해줘야 돼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희 관내에 반룡사도 전통사찰이거든요.
채종호위원
전통사찰이 맞는데 거기에 수입이 있잖아요. 꼭 도비, 시비 그러면 비율로 자부담을 하든지 없잖아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나중에 반룡사가 사업을 할 때에 그때는 자부담을 2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는 안 됩니다만.
채종호위원
20% 하지 말고 그 분들은 50% 하고 도에 한 30% 하고 시에 20% 이렇게 해야 돼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반룡사에 수입이 그렇게 안 올라올 겁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돈 벌어서 뭐하는데요. 나는 신기한 게 절이고 교회고 돈 벌어서는 어디 씁니까? 누구 말마따나 나쁜 말로 하면 자기 자식들한테 넘어가고 자식 없는 사람은 친인척에 넘어가겠지. 벌어서 어디 씁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사찰도 보니까 전통사찰은 관내에 12개 사찰을 지휘하는 교우도 있고 해서.
채종호위원
옛날에 그랬잖아요. 갓바위 같은 데는 쌀 들어오면 다 못 써 가지고 일꾼이 지게를 줄서서 지고 내려온다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돈을 벌면 자꾸 시에 벌리지 말고 그 분들도 20%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50%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지금 환성사 같은 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 있을 때마다 몇 억씩 잡히더라고.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지만 시민들도 어려운 사람 보태주기도 힘든 것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부분에는 지금 한 1000년 된 건물이라든가 목조건물 보수 시설 같은 것을 안 하면 견디기가 좀 어려우니까.
채종호위원
보수를 하는데 심지어 들어가는 입구에 길까지 내주지 않습니까? 건물 짓다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도로 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농로도 못해 주는 사람들이 그런 데는, 원래 사찰에는 차에 내려서 많이 걸어가야 돼요. 차가 안에 절까지 들어가고 부엌까지 들어가서 채소 내리고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쪽에서 14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7쪽에서 154쪽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국장님 151쪽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에 대해 가지고 아레 본예산 했었을 때는 1동에 360만원 해 가지고 140동 5억 7600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올해는 1동에 240만원 올려서 116동이고 140동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슬레이트를 처리할 데는 많을 건데 예산이 국비가 1300만원 남겼고 도비가 700만원 남았고 시비 1300 남은 그것이야 우리 시 쌈짓돈이니까 그런데 국비, 도비 합쳐서 한 2000만원이 남았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이 예산 쓸 수 없고 올라가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제가 아깝다싶어 가지고 왜냐 하면 올해도 140동 하면서 5억 7600을 실었는데 읍면동에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예산이 안 남을 수 있도록 이게 충분히 홍보만 되면 신청한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하고 읍면동에서 이장회의 때 그때 또 공지를 합니다. 금년도에 신청자가 116동으로 당초 계획보다 14동이 줄었습니다.
이천수위원
줄었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래서 아마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보면 주위에 집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모르고 자비로 철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아직까지 시민 전체 인식이 자기 집 철거하는데 자기가 비용부담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 하는 것 모르겠던데 예산이 남아 가지고 조금 아깝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홍보를 해 주십시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60쪽, 수질개선특별회계 325쪽에서 330쪽, 명시이월조서 3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15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공동주택, 단독주택 해서 생활쓰레기 분리하는 업체한테 주는 돈이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1억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몇 월분이에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우리가 몇 월보다도 연간 12월로 해 가지고 현재 증액되는 돈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연간이라고 하면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금년도 1월에서 12월까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올 12월 돈이냐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연말까지 추계를 해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2월분이라는 거예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꼭 한 달분은 아니지요. 우리가 용역은 매년 안 줍니까?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매년 하는데 연간 소요금액이 있으니까 거기에 당초에 덜 세웠고 연간 부족한 12월까지 추계를 해서 세운 돈이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어쨌든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런 관련해서 대행수수료는 연간으로 해서 처음부터 2014년 본예산 할 때 편성하는데 그 돈을 다 편성 안 하더라고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추계해도 이사를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는 추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총괄적으로 보면 한 2000세대가 불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와촌 하수관거 설치 관련해 가지고 1억 9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국고보조금 기금이 2차 지원금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5억 2100만원인데 변경이 7억 15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1억 9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하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하수관거나 이런 게 하는데 녹색환경과에서 세입으로 하고 세출로 잡힌 것은 전출금이네요.
승환
이승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쪽에서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29쪽에서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3쪽에서 23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1쪽에서 240쪽 문화회관 예산안입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 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1쪽에서 246쪽, 명시이월조서 3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비심사결과를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엄정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된 금액과 늘어난 지방세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 분야의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일부 부담분 등을 우선하여 계상하고 증가된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과 과학기술사업에 중점 투자하고 필수 법정경비 외 신규 사업 억제 등 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목적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심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