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읍면동까지 전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전략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전략기획단 소관과 명시이월 3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2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2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239쪽부터 24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43쪽부터 246쪽 및 명시이월 3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93쪽부터 20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은 각 과별로 통합해서 안전행정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명시이월 다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5쪽에 보니까 국‧공유재산관리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보상금 반환 하면서 37억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하고.

그때 40억을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2억 8000만원 쓰고 37억 8000만원인데 이자는 어디가 버렸습니까? 40억이 이자가 엄청 많을 건데 고속도로 개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면 이자는 어디에 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자하고 같이 모아 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떠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속도로 준공도 지연됐고 또 경산에 인터체인지도 소문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아마 안 없어졌나 그런 소문도 있고 휴게소도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흘러간 소문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처음 관리를 할 때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우리 남산쓰레기매립장처럼 기금을 그렇게 했으면 이자도 상당히 많이 불어났을 것이고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353쪽부터 356쪽까지 전부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인재양성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명시이월은 357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8쪽에 보면 드림스타트를 별관으로 이전했네요. 실내체육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지요?

거기에 있으면 뭐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드림스타트는 주로 무슨 사업을 합니까?

교육하는데 여기 별관에 교육장소가 있습니까?

그럼 교육하는 건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행정편의상으로 사업부서가 별도 떨어져 있으니까 한 곳에 모으는 건 좋은데 저소득층 자녀가 이 관공서에 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고 하는 건 내가 봐서는 더 불편한 것 같은데요. 실내체육관에서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자기끼리 가서 놀다오면 되는데 굳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이 안에 복잡하게 넣어 가지고 저소득층 애들 여기 오기가 쉽습니까? 어른들도 관공서에 오기가 싫은데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공무원이 사무실 결재 맡기 어렵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러들인 모양인데 그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차로 하고 있어도 퇴직공무원도 여기 관공서에 들어오기 싫다하는데 어린 애들이 오기 쉽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왕 들어온 것은 방법이 없지만 정책결정을 할 때 좀 소홀하게 생각했다고 판단합니다. 괜히 옮기는 바람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밑에 3700만원, 위에 6500만원 합쳐서 근 1억 2000만원 돈이 더 들어가네요. 그 돈 어린 애들 더 갖다 주었으면 얼마만큼 더 드림스타트 잘 됐을 건데 쓸데없는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좌우간 이왕 한 것이지만 그래도 결정하실 때 우리 행정에 들어오는 건 적게 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런 데 더 풍부하게 줬으면 안 좋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9쪽에 보니까 결혼이민여성 대학등록금 지원하면서 예산이 돼 있네요. 우리 경산에 대학 등록하는 분이 많습니까? 돈은 얼마 안 되네요. 890만원인데요.

많이 나왔네요. 결혼이주여성이 우리 시에는 몇 분쯤 있습니까?

평균 학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앞으로 파악해 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대학등록자금 준다고 하면서 평균 학력도 모르고 그렇게 무자비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과연 이 사람이 대학에 갈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또 대학 나온 사람이 또 돈 타먹기 위해서 대학 가겠다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결정에도 학력이라든지 출신지라든지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135쪽에 보니까 경상북도 수석연합회 수석대전에 도록제작비를 500만원 줬네요. 경북도 수석연합회에 왜 우리가 돈을 줍니까?

이 전시는 언제 했습니까?

다 해버리고 난 뒤에 도록 만들고 하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전시회 하기 전에 돈을 줘야지 전시회 다 끝나고 난 뒤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시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되지만 이런 것은 보조하려면 행사하기 전에 보조를 하고 해야 되지 끝나고 하면 사후집행 아닙니까? 사후집행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집행 다하고 예산 계상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산편성상도 안 맞잖아요. 아무리 사후에 제작한다 하더라도 대회 개최하기 전에 보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다 개최하고 난 뒤에.

예, 알았습니다. 절차가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사찰에 전기보수, 축대 개축 많이 들어왔네요. 왜 연말에 올리는 거예요?

늦게 왔다?

지금 언론에 보니까 부실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던데 사실 문화재 보수는 특정기술 가진 사람이 특정업체가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이 검사도 그냥 바깥에서 하는 것 그래도 수용하는 그런 체제로 돼 있거든요. 이것을 하실 때 잘 점검하셔 가지고 부실공사 했다, 부실 문화재 보수했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코발트광산 역사체험관광지는 평산 그쪽에 한다 이 말이지요?

전쟁전 희생자에 대한 그런 시설이네요.

그 분들 이야기로는 저도 가봤지만 유골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납골당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상방동 이쪽에 하는 건 아무 것도 없네요.

코발트광산이 그쪽은 채굴한 데고 이쪽은 경산역으로 수송하는 시설이 그대로 다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직까지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코발트광산이 일제침략 그것보다는 해방 후 민간인피해 그 부분에 갖다 붙이네요.

코발트광산 그건 아니네. 일제침략에 대한 시민홍보가 아니고 6.25전쟁 이전 민간학살자 유족들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코발트광산이 아니고 6.25전쟁 이전 피해 민간 양민학살사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모시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제목 자체가 일제 침탈한 것하고 6.25전쟁 이전 민간인 양민학살사건과 같이 겹쳐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하면서 새로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엇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무슨 체험을 합니까?

그냥 밥 먹고 자는 체험입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비용을 실비를 우리 시에서 대준다?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해서 무료로 다한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에 삽살개테마공원 조성사업비 19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무슨 사업이 덜 됐습니까?

견사하고는 다 됐잖아요.

앞에 새로 경기장하고 그 돈이네요.

일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못하고 보류하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359쪽에 명시이월인데 문화재관리에 묘지 이장 협의 지연으로 묘기 19기 중 6기만 이장하고 사업이 안 되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비를 많이 달라고 그럽니까? 묘지 소유자를 못 만난 겁니까?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도 맞지요? 역시 명시이월에 보면 361쪽에 기타보상금에 자원회수시설 입지후보자 유치유공자 포상금이 1000만원 돼 있는데 합의가 안 돼 못 준다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대상자는 용산리 주민만 해당이 됩니까?

돈도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물론 집행부 측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조를 많이 하시고 도움을 준 사람을 이런 포상금을 주는 뜻은 이해하지만 그게 자칫하면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대번 문제가 생기잖아요.

차라리 주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이런 걸 해주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포상금을 특정인 한 사람 주려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다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해결되겠습니까? 난 안 된다고 보는데. 누가 지정돼 받아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있지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 됩니다.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구나! 나는 원예하기에 꽃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엄정애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엄정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의회인 제1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