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입니다.

향긋한 봄내음이 점점 짙어 가는 4월입니다. 반짝이는 봄 햇살과 예쁜 꽃들의 고운 빛깔이 삶의 무게에 고달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잠시나마 미소를 띄게 해줍니다. 은평 구민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본의원은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있어 녹번 제1구역 2지구, 3 지구간 경계 진입 도로 설치와 관련하여 입주 등 향후 분쟁이 예상 되는 바 이에 조속한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녹번 제1구역 1지구, 2지구, 3지구는 구역 지정 당시 녹번 제1구역이라는 하나의 구역으로서 지정되었지만 현재는 지구별로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로서 각 조합의 사정에 의해 하기와 같이 사업 진행이 2년에서 길게는 3~4년까지 시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녹번 1구역 1지구는 녹번역 주변에 소재하며 면적 약 39,000㎡, 아파트 899세대 견축 계획으로 2015년 4월 현재 철거중에 있으나 종교 시설에 대해 조합과의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11월 착공 예정이며 녹번 1구역 2지구는 녹번동 튼튼병원 뒤편에 소재하며 면적 약 66,000㎡, 아파트 1,305세대 건축계획으로 2015년 4월 현재 이주 중이며 이주율이 약 65%에 달하고 있으나 비대위의 저평가에 따른 재감정 평가 요구가 있는 상태에서 올 하반기 이주를 완료하겠다 하는 예정입니다.

그에 반하여 녹번 1구역 3지구는 국립 보건원 옆에 소재하며 면적 약 74,000㎡, 아파트 1,230세대 건축계획으로 이미 2012년 11월 공사 착공을 시작하여 현재 공정율 87%에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고 머지않은 7월 말 준공과 함께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시차로 인해 2지구와 3지구 사이의 접해 있는 15m 폭원의 경계 진입도로 설치가 사전에 지구간 소유권 침해로 인해 많은 문제가 예상되었으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청에서는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안도 없이 승인 및 허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2지구 3지구 조합과 시행사 간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은평구청 역시나 조금 더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했었다 하는 행정력과 지도력에 아쉬움이 생깁니다.

다행히 최근 2지구내 경계도로에 접해있는 세대들이 이주를 완료하여 3지구 사업시행 계획대로 도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은평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인근 위험 건축물로 판정 받은 빌라의 안전을 이유로 철거승인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는 3지구에서는 해당 도로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입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하리라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3지구가 임시도로를 개설하여 입주하게 된다면 많은 차량 및 보행자가 위험 건축물로 판정을 받은 빌라 축대 바로 밑을 통행하게 되어 있어 더욱 더 대형사고의 위험이 잠재되어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2지구 내 이미 이주 완료한 도로인접 세대건물들을 우선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은평구청이 사업시행인가 한 대로 녹번 제1구역 3지구가 조속히 15m 폭원의 도로를 개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전에 예상되는 민원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제안 드립니다. 녹번 1 구역 지역 상호 발전과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주민 안전을 위해 은평구청은 해당부서 국, 과장 참석하에 조합 관계자와 각 시행사 책임자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다시금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그 대안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