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용관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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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사무 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시어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 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적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경제과장 이희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과장 이희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내용에 대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순서가 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질의 순서는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중복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간단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하셔서 다음 위원이 같은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홍성 군민체육대회도 6일에서 9일로 연기되고 지금 국가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태풍 대비 사무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4년 전에 의원 활동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8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더 많은 관리 체계를 요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홍성·광천 전통시장 주말장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서 문제점은 없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현재 주말장터는 홍성 전통시장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갈수록 인지도가 높고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시장 상인들한테는…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아직 참여하는 게 부족한데 그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참여도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상인과 관광객, 홍성을 찾는 외부 사람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수도권 전철 및 복선화로 인해서 한 시간대에 우리 홍성을 찾게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세운 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말장터에 관광객이 오기 위해서 천년여행길을 이용해서는 홍성군 전통시장에 유입을 시키고 광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토굴새우젓축제라든가 그쪽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이번 축제도 사후관리사업비를 가지고 참여 인원이 많아서 그쪽에 투입해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다른 부서의 사업과 연계해서 시장으로 유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주말장터라는 것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주말장터를 찾는 외부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자기 만족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순수하게 소박하고, 또 시골의 정취라든가 인심 이런 거를 파고들려고 시장도 구경하고, 또 우리 홍성 관내에서 들과 산, 바다 이런 데서 나는 곡식, 또 어류 여러 가지를 사기 위한 또 먹기 위한, 그러한 즐길거리를 위해서 홍성을 찾는다고 생각해요. 여기 콘텐츠에 맞게끔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지금 남당리에서는 대하철이고 대하가 많이 나고, 또 우리 관내는 산림,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또 들에서 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연계시키면 노점상하고 역할이 돼요. 이런 관리 체계도 같이 콘텐츠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생산하는 모든 품목을 가지고 외부인들한테 우리 것, 홍성군 먹거리를 알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홍성시장 한 거는 처음 야시장을 도입했는데요. 야시장 도입의 금년도 추진하는 목적은 사실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외지인이 많이 왔기 때문에 홍성시장을 알리는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야시장이 아닌 주말장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지역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팔려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는 변형을 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먹거리 판매와 체험행사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우리 홍성군 먹거리부스에서 랜드마크가 되는 먹거리가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가 시장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특산품이 잘 알려졌다시피 한우라든가 대하 이런 쪽은 있지만 시장 쪽에는 그런 기능보다는 토속적인 국밥 종류나 이런 쪽에…

장재석위원

과장님, 시장 쪽에도 시장 자체 내 먹거리부스에서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 먹거리 랜드마크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야시장에 갔더니 홍성군에 이런 음식이 아주 맛있더라.”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문제점에 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 특색이 없다, 상인들 자신감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뭔가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하반기 남은 특색 있는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금년도는 10월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날 추우면 끝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대두돼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 단체들이 협력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협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계속 진행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덧붙여서 광천 전통시장 여기 시설 면에서 현대화작업 한 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천 전통시장 1차 현대화사업이 몇 년도에 실시됐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게 10년도, 처음에 아케이드사업을 한 게 2004, 5년도부터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광천 지역.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광천 지역에 철제 형태로 해서 버스정류장.

장재석위원

아니, 현대화사업.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것도 현대화사업의 일종인데 하여튼 2004년도에 시작돼서 2008년도인가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은.

장재석위원

2009년도에 1차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 2차 현대화사업이 진행됐고. 현대화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2차 사업 하자 보수도 많이 건의했고 지적도 했고 혹시 과장님 부임하셔서 광천시장 현대화사업 문제점이라든가 상인들과 민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비가림시설 쪽과 건물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이 도래 안 된 거는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10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누수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공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장재석위원

지금 3년, 5년, 6년씩, 10년씩 됐는데 이 민원 사항이 해결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시공 후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하자 보수를 신청해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습니다. 광천시장에 대해서 제가 민원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 하자 대안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수 시에 빗물받이 실태 파악 좀 전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거는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천장에 보면 막구조로 되어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막구조로 되어 있는데 혹시 관리 체계에서 청소를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청소는 안에 거미줄하고 그런 부분만 지난해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난해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사무 감사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팀장님, 과장님 한번 광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현 실태를 좀 확인하시고 지금 보면 거기에 가로등, 스피커, 천장에 랜드마크 모형, 막구조 천막 거기에 거미줄로 아주 뒤엉켜 있어요. 이런 실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했다고 사무 감사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확실하게 검토하고 그 관리 체계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전통시장은 마치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바닥 구배가 안 되어 가지고 그 한밭식당 아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한밭식당은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가지고 연결된 막구조, 평상시 안에 빗물이 바닥 통로에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파악 좀 하시고 구배가 안 맞아서 물 배수구로 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도로가 물이 차고 있어요. 그것도 실태 파악해서 계획 수립해서 예산 세워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 간단히 마치고 관내 산업단지 조성 내역, 77페이지.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일 앞장 65쪽, 우리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내용에 자세히 설명을…

장재석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지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사업 주체인 사람이 자금력이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재석위원

최초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최초 시작한 거는 2010년도에 시작했어요.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몇 %나 토목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공정률로 비교했을 때 44%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44% 해서 군비 얼마 나갔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1억 500 군비가 나갔고요, 도비 1억 500, 국비가 14억 7,900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16억 8,900입니다.

장재석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총 사업비는 자담을 붙여서 191억 3천만 원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가 나가지 않은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15억 400만 원, 전체 다 국·도비 합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 15억이 지금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40%밖에 완공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했어요? 조성 완료하는데 1차, 2차 해 가지고 지금 거기 시공사한테 지적한 사항 있죠? 요청한 사항도 있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공사 진행을 않고 있어서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밟은 겁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해 온 사항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경제과장님이 바뀌면서 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지금 시공사의 행정 능력이라든가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자금력이라든가 이게 부족하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조치한다는 문제가 사실 그 주체, 민간 개발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자를 취소시키면 이 산업단지 조성 자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공정률을 봐서는…

장재석위원

만약에 자금력이 없고 시행 능력이 없으면 타 시공사라든가 대행이라든가 양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양도하는 문제도 우리 군에서 사업자한테 일부 조금 몇 %의 보조금을 줬을 뿐이지 그 사업을 취득한 사람이 양도할 의사가 없으면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개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할 때 홍성군의 문제점은 없어요? 잘못 선정한 거 아니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장재석위원

다 분석해 가지고 국비, 도비, 군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 개발 방식이 우리 군에서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있고 민간사업자가 내가 개발해서 분양하겠다고 계획이 들어오면 군에서 그거를 승인해 줍니다. 승인해 주고 우리가 기업체가 들어오면 입지보조금 주듯이 너네가 개발한다니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보조금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군에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이런 개발 방식은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군에서 자꾸 연장해서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을 계속 기다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데도 우리 경제과에서 과장님은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취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취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았는데 그쪽에서 금년 말까지만 기한을 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금년 말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못 하면 우리는 취소시키겠다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온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이득이 오지 그것을 취소시키게 되면 다시 산림으로 원상복구를 하고 보조금을 회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2017년도에도 경제과장님의 답변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도 똑같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취소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 온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현 경제과장님 똑같아요. 연말까지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기다리는 거보다는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죠.

장재석위원

하도록 종용하는데 지금 계속 실행이 안 되고 방치된 게 몇 년이에요, 지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실제 공사를 한 거는 16년도 7월부터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장재석위원

그거는 이용하기 위한 술수지, 그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술수는 아니고요. 하다가 발파하는 데서 또 민원이 걸려서 거기서 또 중지됐고 자금난 때문에 거기…

장재석위원

하여튼 이것도 과장님, 그들이 해서 자금력이 확보되는 거 이런 거 빨리 분석을 해서 실태 파악을 정확히, 그쪽 회사 내용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전환이 어떻게… 방법론이지, 이거는. 그렇죠? 과장님, 그거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군에서 봤을 때는 농공단지가 필요해 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군비, 도비, 국비 다 포함된 상태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못 하면 회수를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번에 확실히 좀 하시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12월 말 되면, 기간이 지나면.

장재석위원

여기 사무 감사니까 2017년도에 답변 자료도 제가 있어요. 사무 감사에 과장님 답변입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위원장님, 말씀 들었죠?

이선균위원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는 하여튼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평당 토목공사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면적당 그거를 계산하면.

장재석위원

면적당은 얼마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13만 6,200평방미터기 때문에 191억으로.

장재석위원

그러면 면적당 토목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토목공사비는 거기에 전기, 하수도, 상수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되죠, 이 면적이 있기 때문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토목공사만은 별도로 자료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토지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군비, 도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거는 전체 공정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장재석위원

상관없어요? 토지 사는 데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토지 사는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장재석위원

토지 사는 데 지원이 되면 안 되겠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사업성 검토가 안 된 거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민간이 투자한 게 76억 정도 투입됐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민간이 당연히 사야 될 거고 그동안 44% 공정한 게 사실은 그 금액이 우리가 지원한 금액 한도 내에서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자금은 안 들어가고.

장재석위원

지금 여기가 6만 9,444평방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보면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13만 6천평방미터인데요.

장재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답변 자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 이거는 저겁니다. 이게 기반을 13만 6천평방미터 조성을 하면 실제 필요한 공공용지 제하고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을 표시한 겁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장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이따 추가로 또 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답변 자료 요구한 것이 두 가지 또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들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우리 도청 소재지 홍성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감사 자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김석환 군수가 부임하시면서 경제과 사무실이 바뀌었습니다. 별관에 있던 사항이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내려온 사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우선 기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곳에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하에 저희가 별관 3층에 있다가 1층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홍성군까지 왔을 때는 그분들 편하게 대우할 수 있는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우리 홍성군을 알릴 수 있는 사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한 상태에서 홍성군에 오신 분들을 1층으로 모신다는 사항은 자체적인 발상은 좋지만 그보다 먼저 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지역적인, 전국적인 홍보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지역 홍보 추진 실적에 기업하기 좋은 홍성에 대해서 우리가 TV 광고도 하고 고속도로 주변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LH랜드하우스하고 같이하는 사항이 무슨 사항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쪽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시, 서평택IC에서 발안IC 사이에 첨단산업단지 분양하는 우측에 보면 크게 보이는 야립광고라고 표현합니다. 그 홍보비를 저희 군에서 1억, LH에서 1억을 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홍보 내용이 산업단지를 분양한다는 그 내용이 홍보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제가 서해안고속도로를 누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우리 홍성군민한테 죄송한 생각이 들었던 사항 중에 하나는 홍성군에 대한 사안은 홍보물에 없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홍성군 전체를 홍보하는 사항이오?

윤용관위원

홍성군을 알리는 홍보물이 없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경제과에서 우리 홍성군에 이런 분양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이 산업단지를 분양해 가십시오라는 사항으로 홍보하는데 기왕에 이런 사항이 되면 우리 홍성군 전체를 알릴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분양산업단지도 연결되고 우리 홍성군내에 있는 모든 도청 소재지라든가 내포신도시라든가 유기농업특구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알릴 수 있는 사항으로 홍보물이 게재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우리 홍성군 전체적인 면에서 과장님은 아니지만 김석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어떤 부분적인 사항이 홍보되는 게 아니고 홍성군 전반적인 사항이 홍보 영상에 담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우리 항상 시장 같은 데 군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볼멘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사항이 굉장히 당혹감으로 올 수도 있고 곤혹스러울 때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3년 동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65개 업체, 2016년도에 59개 업체, 2017년도에 88개 업체가 지정됐고 2018년도에는 114개 업체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정되기까지 과정이라든가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특례 보증 관계…

윤용관위원

예, 2015년도 거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우리가 충남신용보증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1억을 투자하면 12배인 12억의 범위 내에서 업소당 3천만 원 이내에서 돈을 융자해 주는 게 아니라 신용이 없어서 돈을 금융기관에서 못 얻는 분에 대해서 신용 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년간 보증을 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 폐업자수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폐업자수를 분석해 보니까 자금이 달려서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었지만 영업을 못 하고 폐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대출을 받았어도 금년도에 폐업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윤용관위원

우리가 기금을 받아다가 다시 군비를 보태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순수한 군비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군비로 우리가 1억을 하다가 금년도에 2억으로 증가시켜서,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했더니 이게 9월이면 소진됐어요. 지금 114개 업체를 지원했는데.

윤용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우리가 선정 과정도 중요하고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저리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항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나중에 회수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회수는 저희가 우리 자금으로 회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용관위원

결과적으로 대출을 보증 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해 주는데 못 갚을 경우에는 군에서 다시 그분들한테 변제해 드리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책임을 충남신용보증에서 해 주고 만약 에 폐업을 해서 자금을 못 갚는다고 하면 보증을 해 줬는데 은행은 각 사업자가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윤용관위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돌아올 때는 최종적인 책임은 홍성군에서 쥐고 있는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하고 결손처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결손을 처리합니다.

윤용관위원

우리는 2억을 줬기 때문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렇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범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윤용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회수가 되는 사람도 일부 있을 테고 회수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테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렇죠.

윤용관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공평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공평성이 없다는 뜻은…

윤용관위원

안 갚아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안 갚아서 된다고 그러면 그만큼 어떤 채권 압류라든가 이런 게 금융기관에서 들어갈 테죠. 그런 게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돈 12억 한 데서 거기를 변제해 주고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없고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맙니다. 그 사람한테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윤용관위원

홍성군에서 보증을 섰는데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 홍성군에서 보증을 선 게 아니고 홍성군에서 업무 협약을 통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윤용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 홍성군 소상공인한테 무슨 사항이 좋다고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그럴 것 같으면 왜 홍성군에서 신용보증을 서게 하고 2억 원이라는 돈을 홍성군에서 보증금을 냈지 않습니까? 안 갚으면 홍성군에서 내겠다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고요.

윤용관위원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공부하도록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 지원이면 지원, 융자면 융자, 똑같은 공정성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사항이고 가급적이면 그로 인해서 군민들의 혈세가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공정성이 훼손된다든가 소상공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로드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끝난 뒤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우리가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재석 위원님께서 갈산2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서… 수도권이 강화됐을 때는 홍성이라든가 지방으로 내려왔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사항이 좋기 때문에 내려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뛰어올 수 있는 사항은, 적어도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성군이 그분들한테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사실은 기업을 유치하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최대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충남도청이 왔기 때문에 사실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군 자체도 하지만 도와 투자유치과가 협력해서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기업이 온다고 돈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제적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 감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지리적 여건 때문에 다시 회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일단 그렇습니다. 지리적인 여건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그분들 유치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있는 기업체한테 잘해 줘야 합니다. 있는 기업체가 우리 홍성군에 와서 적어도 우리 홍성군민과 융화가 돼서 홍성군민의 고용도 창출하고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는 사항을 우리 같이 발맞춰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성군을 떠난 기업체도 있죠? 대기업에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지금 이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앞으로 그런 기업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기업체 잘 관리해서 홍성군에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가 일진기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수십 억을 들여 가지고 수백 억을 들여 가지고 유치했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희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홍성군에 입주해서 그분들이 남겨주고 간 것이 무엇이냐 이런 사항을 한번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용 창출, 과연 있었느냐. 우리 홍성군에 대해서 어떤 기업 유치에 대한 그분들이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은 사원 아파트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 홍성에 지어 가지고 홍성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취할 것만 취하고 갔다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해관계가 맞물리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갈산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도 우리 공무원들이 유치하기만 급급했었던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거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채권 확보 정확히 해 놨다면 끌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이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가 담보 잡는 거 아닙니까, 보증 보험 같은 식으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적어도 보증 보험에서 대납해 주고 그거를 대주는 이유는 돈을 보고서 하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 지방자치단체 보증을 서면은 돈 얼마든지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은 결손처분 한다고 하는데 결손처분 한 뒤에 구상권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는 우리가 같이 공부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광천, 갈산, 홍성 전통시장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어떤 문화가 바뀌고 경제적인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는 사항은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억, 수백 억을 갖다 투입해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시장을 찾는 사람보다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홍성군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과장님께서 고민하신 바가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 시장 상인회… 그러니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인 각자의 노력이 우선 필요로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 자금이나 이런 거를 해서 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이 뒤지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상인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많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습니다. 상인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도 부여하고 그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항을 제안하고 권유도 해서 그 사항을 반드시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광천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서 발전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광천 원동시장이 그동안 광천시장이 융성할 때 원동 싸전마당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시장 등록도 안 되고 그것이 공동화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고민하는 사항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시장의 등록이 우선 목적이 아니고요. 시장 스스로 발전시키려고 상인들이 규합이 돼서 등록하면 상인회가 구성되는데 그동안도 수차례 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됐는데 이번에는 그 중심지 활성화사업 해 가면서 지도자들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항도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는 사항인데요. 그분들한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라는 사항 좋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정해서 계획표를 짜 가지고 일정표를 짜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안 따라오면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광천 원동시장이 그야말로 50개 업체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전통시장으로써 기능을 살리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 사항 과장님께서 우리 정동규 팀장님도 광천 출신이시고 이희만 과장님께서도 광천읍에서 근무한 바도 있고 애정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꼭 좀 인증 시장이 돼서 광천 원동시장이 옛날 번성했던 시장의 어떤 상인들의 뜻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마지막으로 87페이지 관내 기업 지원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기업 지원 현황이거든요. 기업 지원 현황에서 보니까 5건을 지원했는데 과연 포장 공사, 도로 옹벽 설치, 배수로 이런 정도입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이 사항은 적어도 볼 때 행정지원과라든가 건설과 같은 데서 기반 시설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욕심 같아서는 가급적이면 이것도 하는 거 좋지만 이보다 더 큰 틀에서 그야말로 기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유통에서 경쟁력이 있는 다른 시군 업체들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사항에서 홍성군 지방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자, 이거는 홍성군만 해 주는 거다라는 사항으로 기업한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고 기업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벗어나서 우리 조례에 지원하는 투자 유치 보전과 시설할 경우에 자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거 외로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고 지원을 해 줘야지 그냥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기반 조성은 도로라든가 이런 거, 군도라든가 이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안에 있는 기업이 옹벽 같은 게 무너져서 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연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50% 이상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은 소규모입니다. 1년에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얼마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2억 상당.

윤용관위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다는 사항이고요. 가급적이면 이 사항도… 더군다나 민자보입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다 시설이 끝나면 자본 보조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50%가 들어가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50%가 아니라 그 자부담 비율이 높을수록 지원을 1순위로 주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좋아요. 이 사항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이런 SOC사업, 기반 시설 같은 거는 그냥 지원해 주고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뒷받침되는 사항이 없다면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제안드린다면 백만불 수출탑 이런 사항 있죠?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충청남도 아니면 기재부 같은 데서 그런 수출탑을 주는 사항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거 주고 나서 그분들한테 부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충청남도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인센티브로 세무조사 외에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10개 업소를 선정하려고 금년도에 예산 1억을…

윤용관위원

그런 걸 뒷받침하는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우리 조례에도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제가 수출탑에 대해서 한번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과장님과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방법이 돼서 우리 홍성군내 기업체가 어떤 타 시군 업체보다도 경쟁력 있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밖에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말씀 정리하는데 위원님들 거 말씀 잘 들어 가지고 경제과가 그야말로 지상 1층으로 모셨듯이 기업하기 좋군, 일하기 좋군, 홍성군 경제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스런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의해서 우선 질의를 하시고요. 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먼저 하시지 말고 나중에 그 위원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2016년도 제가 언론 자료를 봤는데 12월경에 20개 기업 유치해서 1,800억 500명 투자 성사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포 도시첨단산업지역 입주 기업 등등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기업 유치 현황에 보면 투자금액이 124억에 고용 인원은 76명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 봤나 해서 2017년도까지 한번 보태 봤는데 2017년도까지 보태도 1,800억은 고사하고 2018년도, 2014년도부터 다 보태도 그게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언론 자료라는 게 아마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내보낸 것일 텐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언론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만약에 이 자료가 잘못됐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준비 부족일 테고 언론 자료가 잘못됐으면 군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고 자체가 잘못된 것일 텐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기사를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답변하기는…

이병희간사

대개 신문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3년 이내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MOU라는 거를 체결합니다.

이병희간사

그래서 제가 MOU 체결 관련해서 요청했었던 건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16년도예요?

이병희간사

예. 그러면 제가 다시 먼저 묻겠습니다. 2017년도 MOU 체결했던 J그룹이랄지 우수AMS, 알루원 투자 보류하고 있죠? 유보되고 있죠? 여기 안 되고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이거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해서 나갔다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투자하는 것으로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3년 이내에 기업 여건이 바뀌고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하면서 지금 특히 홍성군에 있는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전부 유보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나 기아에서 자금을 받아서 홍성 쪽으로 오기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동차 산업이 불황기를 맞으면서 거기에 대한 자금 압박에 시달려서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기 자산을 매각해서 대기업의 투자 비용을 받아서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2, 3년 이내에 완전 현재 시장이 혼란을 일으킨 실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희간사

그 투자 유보된 그룹들에 보면 MOU 체결도 역시 고용 창출 1,377명 전체적으로 5년간 그런데 투자 유보시킨 기업들만 보니까 여기가 한 850명 정도 대부분이에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왜 하필이면 그렇게 고용 창출을 많이 하겠다고 했던 기업들이 안 온다는 게 이게 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 기업체입니다.

이병희간사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대신에 어쨌든 행감 자료가 됐든 언론 보도 자료가 됐든 적어도 사실에 기반해서 다 나갔을 거란 말이죠. 사실에 기반해서 나갔긴 나갔는데 실제적으로 군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 실제적으로 어떠어떠하게 정확하게 이 정도다라는 부피를 가지고 알 수 있을 정도는 내보내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1,800억을 우리가 투자 유치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됐다. 많이 줄어서 불과 100억, 200억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내부적인 모습들은 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홍성 경제를 생각하는데 서로 고민하고 앞서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나 물류 여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해서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 유치에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포 혁신도시 지정 토론회에 다녀왔는데 어제 그 토론회가 끝나고 홍성군의회하고 예산군의회하고 만찬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포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홍성읍 원도심 인구 45,000명 중에 한 6,000명이 내포신도시로 유출되다 보니까 홍성 공동화는 가속되고 내포첨단산업단지나 우리 일반산업단지들이 하나도 기업 유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분명히. 그 의도는 물론 내포 혁신도시 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선의적인 의도로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만큼 홍성의 기업 유치나 경제 여건이 아주 안 좋다는 것을 홍성의 수장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홍성 경제 수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홍성 경제 여건이 그만큼 나쁜 것입니까, 지금? 총론적으로라도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십시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경제 여건이 나쁘다고 표현하는 거보다는 사실상 홍성군이…

이병희간사

기업 유치 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외부적인 요인인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홍성군이 사업체나 이런 거를 보면, 고용률도 보면 타 시군에 그렇게 뒤지는 편은 아닙니다.

이병희간사

그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단지 공장만 폐업해서,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장 입지 여건이나 지리적 여건이나 인재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홍성군에 있는 고용률 이런 거는, 홍성군은 또 관공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규합이 돼서 고용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 부분만 했을 때는 사실 도하고 저희하고 계속 협의해서 찾아다니며 “오십시오. 오십시오.”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도 지원을 자꾸 넓혀 보려고. 그래서 지금 이주한 데 이주 보조금도 더 올려보자 지금 협의하고 있고 내포첨단산업단지도 업종을 더 풀어보자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빨리 차고 인구도 더 유입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공장이라는 산업체가 너무 떨어져 있는 산속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근로자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가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의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건강하다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우리 홍성 수장께서는 어떻게… 물론 내포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암담한 현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만 강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간사

물론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힘을 내기에 부족하다 그런 말씀 드려서 경제 수장은 어떻게 경제를 판단하고 계신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아까 홍성군수님께서 원도심에 인구가 내포로 전입되면서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된다고 하는데 원도심의 주변 상가 예를 들어서 명동상가나 매일시장이나 이런 기초 수요 조사나 소득 조사나 이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명동상가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소득 조사 관계는 통계법에 따라서 자료도 도 단위만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 자료 드린 것도 사실은 고용노동부 쪽에 통해서 자료를 받고 하는데 공표하는 자료는 통계 조사가 구역별로, 군 단위별로 이렇게…

이병희간사

대개 통계 자료는 온 거 보면 2018년도까지 왔는데 대개 통계 자료 3년 전, 4년 전 거는 저희들이 열람해서 볼 수 있지 않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데 지역별로, 홍성군별로 통계 조사의 목에 따라서 광역만 고시하는 경우가 있고.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시군별로 하는 거 있고, 또 무슨 상가 쪽만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 용역을 줘서 조사하지 않는 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초적인 조사들이 되지 않고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자료는 하는데 그 통계 조사표가 전부 제출되어 버립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경제과에서 그런 자료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통계표가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공표할 수도 없고요.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일시장 가 보셔서 알겠지만 매일시장 가 보면 과학적 데이터나 기초 통계조사나 이런 것이 없어도 사실 가면 죽어 있는 상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시장보다는 옆에 명동상가 가면 조금 낫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가면 예를 들어서 5일에 한 번 정도는 반짝반짝하고 이런데 우리가 대개 경제과에서 보면 시장 환경 개선으로 거의 예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도 약 17억 4천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대개 마무리가 되고 12월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시장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선도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장에 비가 샙니다, 우리 시장이 어둡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이 제기되면서 그런 것들 가지고 분양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집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시장에 대한 시설지원사업비는요 사실 군비로만 충당하기 어려워서 국비를 확보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 같으면 금년도…

이병희간사

제가 국비, 군비 이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설명할 때 공무원이 가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시장의 대표가 가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의지가 있다 이러면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들이 진행되어 왔고.

이병희간사

대개 민원에 있는 거잖아요. 민원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민원도 출발하고 저희 군에서도 합니다.

이병희간사

출발점이 거기라는 거죠. 물론 민원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시장 개선을 해 나가기는 하는데 과연 그게 시장 개선이냐, 시장 활성화냐 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장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보면 프리마켓 할인이나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군민들뿐만 아니라 시장 상인들 입장에서 과연 이게 활성화되고 환경이 좋아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느냐는 물음표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경제과에서 물론 하시겠죠? 하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현재 민원들이 사실은 좀 불만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미흡하다, 그 시장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그러면 어떤 대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홍성군뿐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심합니다. 시장 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반토막이 났다고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같은 경우 홍성, 광천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내에서도 큰 편에 속하고 또 인구가 늘면서 조금 외부 쪽도 온다고 판단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설이나 이런 부분, 경영 쪽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반은 저희가 개입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하고 조절은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거를 따져 묻고 그동안의 것들을 따져 묻는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어려움에 있는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어느 정도 죽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기초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시장 눈으로 보이는 대로 이거는 시장이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라서 앞으로 어떤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기초 조사들이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런 수치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용 지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좋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대개 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고용 현황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반 다른 시군들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우리 홍성군 경제 활동을 5만 8,000명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에서 실업률이 2% 정도 그렇게 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병희간사

천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군 단위에 비해서는 실업률이 높은 편이에요. 군 단위 실업률 평균이 1.6% 정도 되는데 그런데 시 단위는 한 2.5% 되니까 거의 우리 인구 수준에 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용 상태가 좋다고 하는데 사실 또 접근해서 보면 그냥 그런 거예요. 충남에서 보통, 인구 비례해서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뜻 보다 보니까 이제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이 다른 인구에 비해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65세 이상 고용률이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희간사

예, 이게 좀 감소가 되고 있는데.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저도 놓고 그래프로 그려 봤는데요. 갑작스럽게 연도별로 내포신도시 쪽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쪽에…

이병희간사

평균 연령이 높아져서 그런 걸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오차 범위가 심하지는 않은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인구 유입에 따라서 노령층이 유입되면서 귀농하는 분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아지지 않았나.

이병희간사

어쨌든 과장님, 지난번에 시니어 파트너즈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노력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었나 해서 경제과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노령 고용률보다 제일 중요한 게 청년 취업자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병희간사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 기업 유치 이런 부분들과 청년 실업률하고 유리되지 않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대책들이. 사실은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딴 데 가서 취업하라고 할 수는 없고 특별히 뭐 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일자리는 있는데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병희간사

일자리 눈높이 때문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이번달에도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청년들한테 하고, 또 우리가 청년 인턴제라고 해서 고용하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수치는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면 거의 시군이 비슷한 거 같더라고요.

이병희간사

그거는 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운대나 혜전대나 그 친구들이 졸업해서 우리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준비하고 있는 건지, 청년 인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히 그런 기업들하고 취업박람회나 있으면 저희가 굳이 그런 데도 떼어 오지만 특히 대덕대학교인가요? 지난번에 거기 홍성 출신들이 거기에 하는 애들을 이쪽으로 졸업생들을 유입하도록 MOU 해서 이번 취업박람회도 그쪽을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광천 지역에 김 쪽 말씀을 들어 보면 바쁠 때는 외국인도 서로 꿔 달라고 할 정도로 고용 시장이 불안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인력 때문에.

이병희간사

인력이 불안한 거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솔직히 급여가 높으면 가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갑자기 올려주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청운대나 혜전대를 졸업한 친구들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그런 갭을 메워 준다든가 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인건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 고용이라는…

이병희간사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예산을 지원해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한시적인 것 같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희 군에서뿐이 아니라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청년만 해도 15개 이상의 시책으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어요.

이병희간사

일단 종 쳤으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도 소득 주도가 연일 화두가 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 교통비 마련인가요? 교통비 지원.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교통비 지원은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 인턴 기간 동안.

은미

김은미위원

시니어 파트너즈.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시니어 파트너즈는 나이 드신 분을 상대로 하고 청년 고용했을 때는 저희가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를 1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지원을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경제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아까 갈산2전문농공단지 조성이 2010년부터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가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 건지. 아까 말씀하실 때도 사업자가 자금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2006년에서 2010년에 넘어갈 때도 1차 바뀔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갈산2단지만 유독 이런 일로 사업자가 바뀌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그렇게 종용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1차 여쭙고 싶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걱정을 위원님들이 다 해 주시는데 사실 취소하면 산업단지 자체를 군에서 포기한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6년도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아마 기본으로 준비한 거 같고 농공단지 지정 승인은 2008년도 6월에 해 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사업자가 한 사람한테 바뀌고 그다음에 지금 17년도에 또 바뀐 부분은 사실 남편이 부인한테 명의만 돌려준 거지 지금 한 번 바뀐 이후로는 한 사람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제가 하는 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해서라도 지금 여기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하지 마세요. 뭐더러 합니까?”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 시행착오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종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면 매입을 해서라도 이거는 진도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셔서 아까 확답을 해 주신 것처럼 진행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난 12월에 홍성 일반산단 공업용수 타당성 조사를 하셨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 타당성 조사 이후에 시행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아무리 봐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산업단지 중에 폐수가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해서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벽산이 들어오고 일반산단에 업종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풀어졌으면 그 업종이 들어옴으로 해서 폐수처리장이 근본적으로 갖춰져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초 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계해서 무방류 시스템을 방류로 바꾼다든지 이거는 조치를 별도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지난해 타당성 조사만 끝난 것이고 아직 사업 이행이나 계획이나, 그러니까 계획만 잡아 있는 거고 올해 2018년에는 이행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그래서 특정 업체가 들어올 거로 예상한 그 산단에는 자동차 부품만 들어오는데 그거를 업종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들어오면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홍성군내에 있는 산업단지는 지금 공업용수로 타당성 조사한 데는 여기만 있잖아요. 그 외에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공업용수는 지금 공급되는 데가 없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없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없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지금 상수도로 다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또 상수도 지원도 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공업용수가 상수도 요금보다는 아주 싸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얼마나 싸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일반 상수도는 천 원이고요, 톤당. 그리고 공업용수는 지금 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갭이 600원입니다. 600원에서 50%, 300원을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사실 개별 입지 공장은 지원이 안 되고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만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공업용수도 톤당 가격이 다 천차만별인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4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가 흔히 보면 익산 같은 경우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용수가 어디서 오는지에 따라서.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지금 13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많게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170원이거든요. 그리고 익산이 270원, 그러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공업용수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상수도를 지원해 주셔서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우리 충남에서 홍성군이 지원율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우리하고 가장 밀접되어 있는 전북이나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0원에서부터 270원까지가 있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공업용수 단가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단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를 지원받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공업용수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할 겁니다라고 해서 하는 것까지는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근교에 있는 도하고 계산을 했을 때 정말로 여기가 기업하기 좋은 홍성일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업용수에 대한 단가 조정도 우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우리가 경제 분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산업단지 유치하는 데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있는 기업 뺏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기존 지자체에서 하지 않았던 무역사절단을 보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사절단을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을 선정하셨는데 선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 부분은 처음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충남경제진흥원인가요? 거기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현재 금년도에 가능한 나라를 선별해서 결정한 겁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갔다 오셔서 효과는 어떠셨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금 매출 이런 거보다는 우선 MOU 하고 한 부분도 2개 업체가 있지만 일단 그런 기회를 군 자체에서 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껴서 평가 분석한 자료는 반응이 좋은 거로 나타나서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도는 아니고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그 업체들이 가는데 있어서 흔히 보면 인도네시아는 할랄이 있어요. 할랄이 있는데 할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갈 수 있는 게 있고 말레이시아에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증서가 다 있었는지.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대로 된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거를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확히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디를 가려고 했다면 우리가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미흡했다는 얘기예요. 다녀오신 기업체 사장님들하고도 제가 일일이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 하니까 우리는 사실 몰라서 뒤에 따라다니고 우리 업체 사장님들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 체크는 너무 잘해 주셨다고 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나쁜 점이 무엇이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시장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나서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처음 나가는 베트남이었고 처음 나가는 인도네시아였다면 시장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컨설팅업체를 선정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고. 우리나라하고 유통 구조가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는 나갔던 대표들도 있었을 것이고 문외한 대표들도 있었을 겁니다. 문외하셨던 분들은 어디를 믿고 거기를 나갔겠습니까? 홍성군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통 구조 자체를 누구 하나 똑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베트남의 유통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데 있어서 국내인들한테 우리 한국 교포한테 제품 팔러 나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현지 롯데마트 가서 유통 구조 그거를 시장조사를 했다? 저희가 거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 국내 한국인이 몇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나가서 면담을 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간담회가 필요하고 유통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위탁해서 거기에서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고 위탁을 하면서도 그들을 질책할 수 있는, 위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뒤에서 서포트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먼저 체크하시고 유통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먼저 한번 발 빠르게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건 홍성군이 기업이고 경영이고 경제, 행정 너무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모도 많이 하고 수상도 많이 하고 표창도 많이 받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이 왜 없는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의 달인이기는 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질타를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시고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거는 알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경제과에서만큼은 매뉴얼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는 건의 말씀 드리고 내년에 또 사업을 하실 때는 꼭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시장조사를 위탁하는 대로 “너네 위탁이니까 너네가 잘 좀 해 줘.”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실 현지에 있는 컨설팅 업체들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aT나 KOTRA를 이용해서라도 우리 국내에 국영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라도 발 빠르게 한번 더 움직여 주시면 기존에 있는 기업체에서는 훨씬 더 “아, 정말 홍성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심히 뛰어 주고 충남의 수부도시,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 야탑광고 하시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잠깐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아까 야탑에다 광고하실 때 어떻게 쓰여 있으세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렇게 쓰여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어디 광고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홍성” 그리고 TV에서 보시면, 지도 보시면 어떻게 쓰여 있으세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게…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도시 지명에도 없는 내포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홍성”하는데 사람들은, 군민들은, 또 도민들은 홍성인지, 내포인지, 홍주인지 헷갈려 합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에 가면 “기업하기 좋은 홍성” 어디에 가면 “내포” 어디에 가면 “홍주”이거 좀 어렵지 않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히 저런 부분은 방송사와 협의해서 시정이 된 줄 알고 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글쎄요, 7월달에 했는데 그렇게 나왔네요?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 지명.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전적으로.

은미

김은미위원

전적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홍성인지 내포인지 내포가 어디에 있는지 홍성군에 있는지 타 군에 있는지 너무나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지 어디 가서는 홍성, 어디 가서는 내포, 내포가 누구네 집 안방인지 정말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매뉴얼을 몇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면요 태양광 인허가 받고 하면 혹시 정기검진이나 안전 점검 기준 있으신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태양광발전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발전…

은미

김은미위원

발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 쪽에 있는 것이 우리가 쓰는 사업이 있고 개인이 설치해서 전기를 파는 사업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에 설치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가 보조를 지원해 주고 그쪽의 점검을 받고요. 발전사업 자체는 한전하고 계약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발전사업 자체는 저희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전력 연계성, 자금력 이런 포괄적인 사항만 해서 준비 기간은 3년이란 기간을 줘서 허가를 해 주고요. 또 개별법으로 다 허가를 받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준공 검사하면 우리 법령 자체가 별도의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하냐, 저거 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점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요즘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태양광이거든요,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태양광을 하면서도 규제를 하기도 어정쩡한 것이 정부에서는 널리 보급하라. 그런데 홍성군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규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기반 조성할 때 평평한 데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게 거의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들이세요. 길, 기반을 땅땅하게 정말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만큼은 처음에 공무원이 필요한 것은 그분들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점검도 또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기후 변화가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홍성군은 관리를 너무 잘하셔 가지고 태양광으로 인해서 지반이 무너졌다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근교에 있는 부여나 청양을 보면 (자료 보이며) 이렇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반에 단단함이 없어서 비가 조금만 와도. 이게 청양이거든요, 사실. 비 조금 왔는데 청양은 이번에 그렇게 비 피해가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태양광을 하면서도 비 조금 왔더니 나무가 없어서,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집들도 피해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관리가 돼서 우리 지역만큼은, 다른 지역은 이랬는데 우리는 안 했으니까 너무 괜찮다. 무사안일 필요 없습니다. 무사안일은 홍성군에서는 절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열심히 뛰시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평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과장님, 또한 허가건축과도 같이 연계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허가 부분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신다면 훨씬 더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있습니다.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도시가스 진행은 지금 저쪽 홍북 내포신도시 조성하는 데 북쪽으로는 그쪽으로 되어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남쪽으로는 교도소 앞까지 들어가 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근데 제가 도시가스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내포는 그렇다 치고요. 홍성군, 더더군다나 홍성읍.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향후 공급 확대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에서도 보면 홍성만이 아니라 광천 지역에 공급하는 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은 2021년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는 건 광천에 지급하는 것이 그래도 내년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들한테 얘기할 때 좋은 거는 내포에너지에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어떤 계약이…

은미

김은미위원

우리 군하고 체결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광천 지역에 내년에 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2021년.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니까 2021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21년에 공급 계획으로 잡았는데 어제도 만났어요. 만나서 광천 쪽으로 가려면 주 배관을 지금 교도소까지 있는데 지금 구항농공단지도 있고 쭉 내려가면 김 전문농공단지도 있고 하니까 우선 그쪽을, 기본 노선은 그 사업자 부담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어제도 적용을 했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 기본 노선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구항농공단지, 김 특화단지, 단지, 단지 튀고 광천을 넘어가자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하시고 질문에 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남산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아니죠. 그거를 지금 내년도에 그래서 구항 쪽으로 넘겨보자고 어제 협의를 했어요. 왜냐면 그 부분…

이선균위원장

여기서 조금 하고 추가 질문에 접해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본 질의 20분씩을 전부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10분 정도의 추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중식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5분씩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한다는 것은 지역 경제 살아나기를 위해서 각종 혜택, 세제 감면 해서 과장님 역할 많이 하시고 있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타 지자체보다 홍성군에서 혜택을 주는 품목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품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통신, 도로, 설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은 다 조성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군수님 공약 사항이 남부권, 광천 지역의 산업단지 유치한다는 공약이 전번에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대평 쪽인데 유야무야 지금 없어졌어요. 실제로 지금 광천읍민들이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 경제과장님은 혹시나 지역 산업단지 광천 지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히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은하 농공단지가 코오롱 있는 쪽에 고용 인력이 많이 필요한 업체가 오면 거기 우선 안내를 해 주고 있어요.

장재석위원

그래서 혹시나 군수님 공약을 이행하신다면 이런 산업단지 유치하는 데도 경쟁력이더라,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것 같아요. 세제도 혜택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에 의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홍성군에서도 남부권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하는 걸 당부드리고요.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에서 78페이지요. 지금 5억 6,83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지원이 아니라 구입한 내역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생산한 품목이 관내에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당연하죠.

장재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관내 생산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저희가 그래서 관내 생산 물품을 책자로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해서 매월 실적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뽑은 거는…

장재석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의계약 같은 것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이쪽 산업단지 내 전부 농공단지거든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산업단지 내 제품 생산 계약 현황이라고 해서 한정돼서 했지만 개별 입주한 데도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경기가 아주 좋지 않아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인해서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또 이 구매는 경제과에서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회계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회계과와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소상공인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소상공인 3천만 원 이하 이자율은 얼마나 돼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이자는 보통 3.6%나 이렇게… 금융사별로 다른데…

장재석위원

우리가 지금 특례로 지원하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특례로 지원해 주면 금융사별로 지원해 주는 거의 이자에 대해서 0.2%인가를 지원해 줘서 실질적으로 이자 1.6%로 지금 나타난 걸로.

장재석위원

1.6%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1.6%입니까, 2%입니까? 확실하게 이거 아시는 분.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에 2%짜리도 있고 거기에 대한 2차 보전을 저희가 도 자금을 활용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런데 우리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 또 폐업을 해. 이러면 군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관리라는 것은 사실 상인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려서 자금을 얻은 거에 대해서 관리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쉽게 자금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죽 뭐하면 폐업을 하겠습니까만 하여튼 최대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하면 폐업하겠습니까 하는데 그러한 자금, 지금 군에서 특례로 해 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관리 체계도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통계 자료도 있어야 돼요. 왜 그 업체가 지원을 받고도 폐업을 하는가 이런 분석을 데이터로 남겨서, 우리가 면접도 봤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준 것에 대해서 관리 체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상당히 중요해요. 그 지원을 받고 성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 돈으로 따지면 안 되고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들과 공유해서 어려운 점을 분석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러 가지 당면한 과제, 경제 여러운 거,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은 김공장, 중소기업, 정말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 상가 이런 거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 경제 어려움에 우리 홍성군이 더 어렵다 하는 거를 아시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지금 시간이 없다는 상황에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광천 원동 인증시장 추진 계획서, 광천 도시가스 공급계획 추진 내역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후관리 및 대책, 수출탑 기업 등 지원 조례 검토 계획서 이 네 가지를 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74쪽에 홍성·광천 전통시장 주말장터 운영 지원 사업 이렇게 제목은 좋은데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광천에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내용 들어도 뻔한 사항이고 행사 내용이 5월부터 10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말장터로 홍성전통시장만. 그리고 광천 같은 경우도 11월달이 피크타임이기 때문에 주말장터, 야간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김장철에 광천 장날 광천 장터에서 어떤 각설이타령이나 그런 거 한다라는 사항이 반드시 부각되도록 행사 차원에서 11월달에는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예, 광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5천만 원을 확보해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 사업비를 어제 상인회장하고 협의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버스 지원하는 데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올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성 전통시장은 자생력, 상인회 조직이 미약해서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광천은 군비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인회가 적극 노력해서 추가로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항이 조금 전에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광천시장에 새우젓이나 김이 유통, 활성화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시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아까 도시가스 공급 건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홍성군 오관리 5구, 6구, 대교리 교동 안쪽, 그러니까 흔히 향교 그쪽. 지금 진도가 됐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몇 군데가 안 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까지 여쭤봤는데 사실상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교리는 그렇다 치는데 오관리 5구는 사실 554세대 중에 청솔에 297개가 그렇고요. 그 나머지가 257, 이쪽 우리 군에서 가까운 근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 다닥다닥 다 붙어 있어요. 10가구가 안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만큼은 사실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도심, 원도심 공동화된다라고 얘기만 하지 그 사람들이 이주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향후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라도 종용을 해서라도 공급이 돼서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경제과 더 열심히 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할 수 있는 홍성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살기 좋은 홍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생각보다.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추가 질문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이전해야 되죠?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당연히 해야죠.

이병희간사

그러면 군청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답을 못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군청이 원도심 이외 지역으로 갔다 그렇게 결정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원도심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들을 생각 좀 해 보셨나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원도심이 군청이 이전해서 발생된다 하는 우려는 어제도 명동상가 상인회분들이 와서 “원도심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주장하고 갔거든요.

이병희간사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갈 경우에 어느 지역은 경제적 손실이 있거나 홍성군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이 지역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군청이 남고 하면 다른 기대했던 지역들의 경제 여건은 어떻다 이런 대책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군청 이전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벌써 한참됐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이전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럴 경우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들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미리 연구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급한 겁니까, 이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글쎄요, 그 경제 여건에 대해서 준비는 내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 그쪽을 준비하려고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지력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대응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이병희간사

그래도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까, 내년 하반기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청이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천년홍주, 천년홍주 하는데 이 자리에서 어쨌든 1미터라도 옮기면 이거는 일대 사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대 사변적인 일이면서 우리가 그거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특히 이 안에 군청 인접에 있어서 그 혜택을 봐 왔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다라고 보면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경제과에서 특히나. 원도심 공동화는 특히 내포가 있어서 이미 발생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청 이전이 될 경우에 완전 치명타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한번 질문드리는 건데 혹시 군청 이전이 외곽 지역으로 안 갈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생각에 그냥 계시는 거 아닌가요?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군청이 후보지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옮기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그 안에 대비를 해도.

이병희간사

물론 그렇죠. 3년 이상 걸리는데 우리 3년도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지금 생각 안 하시고 계신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결정이 된 뒤에 생각을 해야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준비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병희간사

아니죠. 항상 보면 사후약방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무순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칠 거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전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군청이 옮겨봐야 얼마 안 옮길 것 같으니까 아마도 준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여론도 많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유치 관련한 부분, 그 부분이 3년 동안 언론 보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3년 동안 미리 예측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인데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17년도에 또 3년 하고 18년도에 또 3년 추계하면 사실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언론 보도 자료나 지금 여기 나온 행감 자료나 사실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쫓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는 좋은 환경이어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끼리는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자신감 없는 표현하시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경제과가 홍성군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 정도 경제 여건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한번 도와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라는 측면에서 도전적으로 하셔야지 늘 보면 민원에 밀려 가지고 꾸역꾸역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홍성군을 이렇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야지. 항상 보면 2016년도에도 똑같고 2017년도에도 똑같고 그 전에도 똑같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어도 우리가 달라진 홍성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않고 부탁을 세 가지 정도만 해 보겠습니다. 갈산농공단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이것을 과장님 선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농업기술센터의 건두부공장을 7대 의회 처음 개원하면서부터 얘기해서 지금까지 와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는데요. 너무 늦게 시작해서 늦게 나니까 기계는 다 썩어 있습니다. 사용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농공단지 문제도 빨리 해야 다음에 후보자가 다시 다른 사람이 나타나든지 딴 데 공단을 다시 조성하든지 결론을 내야지. 건두부공장처럼 생활개선회에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6개월만 참아 주십시오.” 여기에 마음이 약해 가지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어 오다가 기계까지 못 쓰게 만드는 현상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과장님 선에서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제2의 산업단지 조성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산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 제2의 생산적인 소비 활동을 홍성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서산시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산업단지 하나 조성을 해도 홍성군 중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해야 된다. 우리 군 경계에다가 경제 단체들을 유치하면 옆에 있는 시군만 좋은 꼴 시킨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착안을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도 광천시장 활성화 쪽에서 관광버스 유치 얘기를 하셨습니다. 딴 시군도 그렇게 합니다. 차비 50만 원씩 지원 주고 거기에 시장에서 식사했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들어갔던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는데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도 남당리에서 도선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왕복 만 원인데 3천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씩 얹어주면 어떨까. 문화관광과, 경제과, 농수산과의 해양수산팀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만 원짜리 왕복 가고 3천 원짜리 상품권 하나 얻어 가지고 가면 남당리 죽도에 관광도 활성화가 되고 홍성군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삼아서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희만

이희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광천 원동 인증시장 추진 계획서, 광천 도시가스 공급계획 추진 내역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후관리 및 대책, 또 수출탑 기업 등 지원 조례 검토 계획서를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축산과장 이길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지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 시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의견과 조정으로 영세 한우농가의 사육 환경을 만들어 주신 배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축산과 소관 18건에 대해서 자료에 의거 답변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홍성군은 축산군이다. 다 알고 있어요. 또 전국에서 유일한 군 규모가 충북도와 거의 맞먹고 있고 또 홍성군은 성장 동력으로써 많은 경제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내포신도시 도농이 같이 해서 발전하는 도시로 볼 수 있어요. 문제가 지금 악취 저감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우리 실무자들, 우리 축산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앞으로 홍성군 악취 저감 대책 이렇게 할 것이다, 또 펼칠 것이다, 또 최대한 저감시키겠다는 의지로써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홍성군에는 20여 년 전부터 축산이 급격히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축사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축산농가들의 도덕적인 의식 개혁이라든가 책임 의식이 부족해서 마을과 마을 생활 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사가 재래식 축사인 것도 있지만 축산농가들의 책임 의식이 부족한 것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들의 의식 개혁 운동도 같이 병행하고 계획적인 악취 방지 시스템을 지금 3년 전부터 저희들도 매년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약 100여 농가한테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효과가 그렇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친환경 축산으로 우선 전환되는 게 최 주목적으로 주력 사업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2, 3년 안에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과 같이 가기는 어려운 축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가 돼서 무관세로 들어오는 게 미국하고는 2026년도가 되고요 호주하고는 2029년도에는 0% 무관세로 들어올 거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전까지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게 오기 전까지 대비해서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주민들과의 협력 사업이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악취 방지는 물론 전체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들이 주민들하고 갈등 요인을 없애는 데 주력으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자료, 172쪽 액비살포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액비 살포 시 사전에 반드시 시비 처방서를 받아 가지고 살포를 하는 거 맞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액비에 대한 성분 검사와 그거에 의해서 시비 처방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액비 시비 처방서를 받아 놓고 거기에 지정된 토양에 지정된 적정량을 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술센터하고 비료법에 의한 허가 나가는 농수산과, 그리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환경과,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축산과가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해서 실무자들로 구성해 가지고 살포하는 데 책임성을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뿌리는 면적하고 뿌리는 양하고 위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올 하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을 미리 답변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토양에 맞게끔 뿌려 가지고 이게 자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이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지금 홍성군은 친환경 메카 특구 지역 이렇게 지정해서 역할하는데 앞으로 자원화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자원화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액비예요, 액비.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위배되지 않고, 또 숙성을 완전히 시켜서 액비로써의 역할, 그리고 이 자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평당 필지에 정확하게 골고루 뿌렸을 때만이 효과적이다. 너무 많이 뿌려서 하천이 오염될 수도 있고 덜 숙성되어 가지고 2, 3일씩 악취로 인해서 민원 제기되고.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 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은 확실하게 통제해서 자원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렇게 내용에 보면 지금 살포 면적, 결성이 267필지, 가장 많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실제적으로 살포되는 것은 A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서하고 뿌리겠다고 신고하는 내용이 지금 저희들한테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에만 내용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처방서를 받은 내용이 우리 축산이나 환경에다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장재석위원

지금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 기술센터도 앞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실·과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 가지고 관리 체계는 지금 필지 수, 살포 면적, 예산 집행은 지금 축산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 대비 관리 체계는 없어요.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경험이 30년 축산에서 몸 담았잖아요. 남보다 베테랑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정을 한다면 우리 축산 발전 없다. 그리고 액비 자원화, 액비 저장 시설 이런 지원은 무의미한 거예요.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절차에 맞게끔 법을 안 지키면 조례 안 지키면 지원을… 여기 3년이네요, 그렇죠? 부정 수급으로 살포해 가지고 예산 타 가지고 걸린 업체. 왜 3년이에요. 이거 계속 제외시켜야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강하게 해야만이 역할론이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액비지원사업 관리 잘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분뇨 수거 업체가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업체에 대해서 개인 업체도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우리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공공처리장도 있고 지금 공동 자원화로 추진하고 있는 축협하고 농가원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서양돈영농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군데 공동처리장이 홍성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롭게 시작된 은하 덕실리에 있는 주식회사 기반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반은 경영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함께 저희들은 지금 양돈 분야에서 나오는 분뇨가 하루에 3천 톤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가 처리하는 것도 있고 공동처리장에서 운영되는 것이 지금 약 400톤에서 500톤 정도밖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톤짜리 에너지화사업도 있고 내년도 전초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있는 에너지화사업이 결성에 있는 농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점차적으로 공동처리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문제점이 대두돼요. 분뇨를 수거해서 수거 차량 이동 시에 확실하게 파킹이라든가 흐르는 것을 방지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분뇨 차량 이동하면 반드시 민원이 발생하고 또 광천 같은 데가 시내로 그런 차량이 통과하고 있어요. 또 돼지 실은 포터라든가 탑차 이런 차량이 시내로 이동해서 민원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리 체계 세워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인 업체가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업체가 분뇨를 수거해서 또 살포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하면 장척리 포함 모 개인 업체 돼지농장에서 타 동네 분뇨를 수거해서 타 동네에서 장척리 포항부락으로 오고 있어요. 와서 처리하면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 알고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얘기가 장척리에 있는 농장에…

장재석위원

글쎄, 보고받았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회원 농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관리 체계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보고는 받았어요, 축산과?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허가는 환경과에서 내줘. 관리는 축산과에서 또 해. 그 문제가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를 통일시켜야 돼요. 지금 관리하고 허가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제재는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 같은 거 여러 고생하는 것은 축산과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포 같은 것도 축산과에서 관리도 하고. 이게 이중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 체계가 너무 힘들어. 이것을 협의체를 완전히 구성해서 진짜 법 테두리 내에서 지키게끔 관리까지 전부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9월에…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있으라고 그래요. 답변은 조금 이따가. 그 업체에서 역할하면서 또 그분이 그 동네에서 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계속 동네하고 불화가 있고 협의점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대안이 없나 그런 것 좀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마치고요. 181쪽에 홍성한우 브랜드 파워 강화, 우리 홍성한우는 브랜드 파워를 위해서 정말 예산 많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보조금. 이 보조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는 사람 선심성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정말 축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집행해서 관리해서 정말 홍성의 브랜드파워가 되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보조금 브랜드파워를 위해서 5년 동안 30억이 집행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횡성하고 홍성하고 글씨 토씨 하나 차인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전국에 가장 중요하게 한우하면 횡성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홍성은 뒷수발이 예를 들어서 홍성에서 송아지부터 키워 가지고 잘 키운 우리 홍성한우를 또 횡성에 판매하고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사례가 많죠. 그리고 또 홍성한우 송아지 보조금 줘 가지고 역할 되어 가지고 좋은 송아지들 횡성에서 사 가죠? 이것이 지금 홍성의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싶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축제를 하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한우축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횡성은 축제가 어떤 축제로 변한지 알고 있어요? 한우축제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축제가 먹거리축제로써는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고요.

장재석위원

지금 축제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변해 가지고 한우먹거리축제로 되어 가지고 2018년도에 문광부 지금 축제가 그렇게 커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홍성은 축제를 지금서 우리 30년 넘게 경력, 경험 가지고 있는 과장님이 고민해 보겠다, 축제를 한 번 해 보겠다 보고를 하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또 우리 인물축제 할 때 한우 구항농협, 축협, 또 하눌소 해 가지고 나와서 이쪽 200평, 300평 장악해 가지고 먹거리 식당 운영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축제에 연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낀 거고 횡성 한우축제가 문광부에 선정되어 가지고 수십 억씩 투자받으면서 투입하면서 축제가 진행돼요. 우리 홍성은 정말 2등이라는 것을 한우축제뿐이 아니에요. 지금 새우젓축제도 강경한테 밀려 있고 한우축제도 횡성한테 밀려 있고 우리 인물축제 문광부 역할하면서 7억 이상, 또 거기에 천년 역할 하면서 9억 이상 예산을 소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거 한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홍성한우 살리기 위해서 축제 계획 한번 수립하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축제를 요구한 것이 5년 이상이 됐습니다. 매년 구상 사업 보고될 때마다 축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채택이 집행부에서 되지를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도 횡성 한우축제 다녀오시고 저희들도 매년 축제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횡성한우 축제가 시작돼서 저희들도 8일날 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재석위원

하여튼 잘 벤치마킹하셔서 지금 횡성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에서도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역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홍성한우 브랜드파워 반드시 1등, 전국 1등을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차후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존경하는 장재석 위원님께서 홍성한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몇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한우면 대한민국 최고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군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홍성한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횡성하고 비교를 자꾸 한다는 사항은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로서도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홍성한 우를 명품 브랜드로 파워를 강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들어 보니까 횡성한우는 또 수출까지 한다는 사항으로 들었습니다. 어디로 수출하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어떻게 횡성은 잘 치고 나가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요 지금 한우 브랜드를 성장시키려면 유통이 확립되지 않으면 브랜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통을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하고 주 세력들의 기관이 축협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축협 조직 자체도 너무 소극적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군에다가 자꾸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유통에 필요한 기반을 내년도에는 맞춰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 축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 유통 업체를 홍성한우와 연계시켜 가지고 추진해 가지고 홍성한우 판매장을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30개 이상을 대도시에 설치해서 그들과 별도 예산 없이 우리가 그쪽과 계약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또 다행스러운 것이 갈산 와리에 아토한우라고 이번에 지원받아 가지고 10억 들여서 가공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유통 시스템을 홍성한우와 연계시켜 가지고 홍성한우 판매 시스템을 접목시키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그쪽과 같이, 홍성축협과 농협에서는 생산에만 치중을 하고 유통은 유통 전문가인 유통 업체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습니다. 유통 체계가 현재 부족하다는 사항을 인지하기 때문에 말로만 하지 말고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입안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보다 생산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한 관성이라는, 홍주미트라는 도축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 못지않게 한우에 대해서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통 체계가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면에서 접근하면 홍성한우도 머지 않아 갈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꼭 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성군이 축산 홍성군이지만 도청 소재지가 들어오면서 변모되고 있는 도시형 농촌이라고 봐야 됩니다. 원하는 사항은 축산 환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가 10만이 된다는 사항에서 노력을 했었지만 불과 2만, 3만 채우는 과정에서도 3년, 6년이 걸렸고 왔던 분도 나가는 사항이 축산,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악취 때문에 나간다는 사항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축산 홍성으로 지키면서 양면성이 있지만 적어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냐라는 사항을 우리가 같이 나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우에 대해서는 약간 관심을 갖고 싶고 양돈이라든가 양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양돈, 양계, 한우 이런 사항을 축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사항이 축종별로 할 때는 어떤 것이 낫겠냐 하는 사항을 질문드리고 싶고 그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는 사항 그 대책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축산이라고 하더라도 양돈과 양계 쪽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축산이.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양돈 부분에서 그 주인은 아파트 지역에 살면서 농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비일비재하게 홍성에도 많이 발생되고요. 또 모돈 생산만 본장에 있고 나머지 생산 시설은 없으니까 위탁해서 사육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료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양돈과 양계는 어차피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농가라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농가 수준은 벗어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한우 같은 경우는 조사료 문제와 지역에서의 풀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가 없고 돈만 많다고 해서 이것이 한우를 먹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경제를 사실 이끌어가는 산업이 한우산업인데요. 한우산업은 나이가 한 80이 되더라도 지역에서 소규모로 사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우산업은 보호해 주고 지역 활성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양돈이라든가 양계는 돈만 가지면 가능하다, 대기업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있고 현재 유통 구조로 볼 때도 기회가 되고 있다는 사항이고요. 또 역시 고용 창출 면에서도 한우와 양돈에서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양돈이라는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한우는 순기능적인 70대가 넘어도 고령화된 사회에서도 토착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 역시 악취로써 고민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도 한우는 열외는 아니지만 소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할 수 있고 축산군으로 나갈 수 있는 사항은 한우라는 사항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은 안 되겠고 적어도 그동안 지켜 왔던 홍성 토착 한우인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홍성군 지방정부에서는 무엇을 해 줄 것이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 토착 원주민들에 대해서 홍성한우를 지키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다르게 하겠다, 어떤 방침이라든가 어떤 전략적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먼젓번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농가들의 생산 기반을 확보해 주셔서 큰 배려를 얻은 걸로 축산농가들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요. 한우산업은 우리 농촌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악취를 유발했던 양돈과 닭에서 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형 축사들까지 전부 제한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젓번에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강화시켰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오히려 악취를 유발하지 않나라는 그런 고민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우가 경쟁력이 있고 그래도 한우에 대해서는 집중과 선택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는 역시 지원금이다, 보조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축산 정책에 의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따라서 홍성군은 대응 투자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보니까 사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도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군비만 들여서 홍성군 농·축산인들이 원한다면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라는 사항에 군수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한우산업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홍성한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간이라든가 직원들이 정책 개발을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었다는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보완해서 한우산업이 홍성한우가 횡성한우 못지않은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렇습니다. 역시 보조금이라는 사항에서 행정기관이 축산농가와 같이 가는 상태가 되려면 적어도 행정적 협조가 많이 돼야 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을 줄 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생겨서 축산농가들이 분명히 투명성 있게 하고 있다는 사항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적어도 홍성군에서 축산인들의 발전을 위한 사항이라면 우리 한우축제 같은 거 못 할 게 뭐 있느냐라는 사항입니다. 김석환 군수님께서 오면서 사실 내포축제가 생긴 사항은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사실 도청 이전하기 위한 예산, 당진 주변 지역의 민심을 받기 위한 내포축제가 지금 역사인물축제로 변모되고 있습니다라는 사항에서 우리 홍성군은 사실 내포축제라는 사항은 도청이 오면서 사실 소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제를 잇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소득 사업을 위한 생활 축제로 연결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소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귀착이 되어야 되겠고 축산과에서만큼은 적어도 이런 축제 같은 사항을 통해서 홍성은 횡성한우 이상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모색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했던 보조금사업이 군민들한테 어떻게 접근되느냐 하는 사항이 중요한데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사항에서 이런 거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느냐라는 사항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국비나 도비 매칭 사업으로 들어오는 사업은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농식품부 지침과 도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거에 의해서 연초에 각 단체와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갖습니다. 해서 그 사업설명회와 동시에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 각 단체하고 농가들한테 배부해서 그 농가가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 대상자가 신청해서 신청할 때는 평가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통보를 해 줘서 내가 왜 순위에 밀렸는지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우리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부담 같은 사항이 있는데 보조금 얼마 이상이면 어떤 위탁 계약을 대행해 주고 하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3천만 원 이상을 하면 허가된 업체에 반드시 위탁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 사항을 민간인한테 축산농가들한테 맡기지 않고 우리가 얼마가 됐든 간에 받아 가지고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보조금이 50% 이상이 되면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회계과에 다 위탁 계약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얼마 이상요? 금액에 관계없이 50% 이상이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보조금이 50% 이상이 되면.

윤용관위원

제가 그 사항을 보니까 50%가 거의 대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50%가 거의 7, 80%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졸속 행정으로 정책이 접근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지금 구항농협 같은 데서도 지난번에 문제가 되고 거품이 생겨 가지고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목적에 안 맞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고 그것이 계속 연계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만큼은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보조금 계약 규칙에만 의하지 않고 5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은 우리가 위탁 계약하겠다는 사항으로 접근해서 농가들한테 반드시 해야겠다는 사항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교육도 하고 대상자에 대해서 별도 자부담이 어디서 들어와 있는지 그것까지도 출처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4, 5년 전에 구항농협장의 비리 행위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그런 마음을 안 먹도록 딱 타이트하게 쥐고 있는 것도 관리 감독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보조금 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 주겠다는 사항이 서로의 묵시적인 약속이 된 상태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된다면 안 될 게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짚고 싶은 사항이 200페이지에 보니까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저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18억 예산을 들여서 악취 저감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발전 방향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내포신도시가 점차 확장되고 특히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도시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악취에 대한 게 실제 우리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보다는 좀 더 예민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도에 문제가 발생을 해 가지고 201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서 2016년도에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에 있던 축사들이 지원이나 보조에 의해서 관리를 시작해서 절반 이하로 민원이 주는 성과를 얻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또, 작년에 124건인가 민원이 됐다면 올해 75건 정도로 줄긴 줄었습니다마는 심야 시간대에 이렇게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가 이번에는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수거사업이라든가 수분조절제, 악취저감제 지원만으로는 구조적으로 악취를 근절시키기는 어렵고요. 특히 사조산업의 축사가 40년 이상이 된 목조 축사기 때문에 그것을 개간하지 않고서는 악취를 근절하기는 참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단서 조항에 넣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조산업과 그 인근에 있는 축사들을 이전해야 되고 이와 관련해서 홍성에도 지금 구 여고 옆에, 또 월산 여기 광천 담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척리 지역에 이런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축사들이 지금 산재하고 있어서.

윤용관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이 사항이 1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사실 18억이라는 돈이 참 아깝습니다. 그렇지만 축산과에서만큼은 이런 악취가 안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항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해서 생산보다는 악취가 안 나는 쪽으로 접근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고 꼭 축산 악취가 내포신도시뿐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 지역에 포함시켜서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에 오시는 분들은 악취 없는 곳에서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유기농업특구, 도청 소재지 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양축농가 경영 안정하고 FTA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질문들을 주셔 가지고 살짝 좀 당황했습니다. 그 사조농산 관련해서 지원 내용 나와 있는데 그거 아직도 지원하시고 계신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먼젓번에 군정질의 할 때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따라서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병희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중단하신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공급을 하셨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사조산업에 대해서 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생균제라도 지원해서 그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서로 협의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그게 전체적으로 내포 지역 악취 저감제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사조농산이 들어간 거지 사조농산만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그게 축산과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옳은 일이잖아요. 옳은 일인데 사조농산을 집어 가지고 사조농산이 악덕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중단해야 된다고 해서 중단하셨다는 말이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조농산에 주었던 비용들은 옳지 않았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옳지 않은 거보다도요.

이병희간사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이미 당초에 계획된 물량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추가로 지원하는 거를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추가로 사조농산만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은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추가로 사조농산을 제외한 다른 농가들은 다 지원을 하고 그렇다면 정책의 일관성으로 봤을 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잉여 물량이 남아서 추가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체를 중단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조만 중단한 게 아니라.

이병희간사

사조만 중단한 게 아니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전체를 지금 중단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지금 사조만 중단한 걸로 이해들을 하고 계셔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어제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조의 압박 수단을 어떻게 하면 해야 될 것인가 회의를 했었어요. 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도 축산과 의견에서는 일부라도 조금 지원해야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관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도와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거는 처음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이따가 추가 질문 때 다른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조례 개정 때문에 서로 많은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사실은 행감이 거의 지난번 조례 개정의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중복적인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문제는 악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와 악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가장 큰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축산 분야의 조례가 됐든 오늘 행감이 됐든. 사실 지난번 조례는 환경과에서 제출한 건데 사실 원인 행위는 축산에서부터 일어난 거를 환경과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오래 축산과에 계셨으니까 다른 선진지나 이런 데를 많이 다녀 보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어떤가요,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들은? 이런 고민들을 거기도 여전히 똑같은 건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전국이 대부분 그렇고요.

이병희간사

해외는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해외 쪽에는, 유럽 쪽에는 거의 땅이 넓다 보니까, 우리하고 시설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데도 동네하고 이격 거리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은 별로 없고요. 동남아는 아예 원시적이지만 그런 환경적인 개념 자체도 없고 우리가 지금 제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일본하고 대만, 중국 쪽으로 본다면 일본 쪽은 대부분이 보면 공장 아닌 이상은 자가 노동력만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상 축산농가, 특히 돼지 양돈농가와 닭농가들은 대형화 추세로 가다 보니까 가족 노동력 외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고.

이병희간사

어쨌든 완벽한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줄여 나가는 정도 수준에서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지속적으로 민원은 올 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도 똑같을 테고 우리가 보면 축산 악취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제가 2014년도인가, 물론 그 이전에도 기사들이 있었겠지만 내포를 뒤덮은 악취 언제 걷히나 해서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벌써 4년 지났어요. 4년 지났는데 그후에 제가 또 한 번 보니까 2016년도 말인가 아니면 2017년도 1월 정도에 제가 기억하기로 홍성군에서 137억 정도를 투입해서 내포신도시 악취를 잡아보겠다라는 보도 자료를 뿌려 가지고 나름대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4년 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그 정도 노력을 했는데 축산과장님의 생각는 어떻게 많이 좋아졌나요? 어떠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제 얘기해서 뭐하지만 2014년도에 그쪽으로 저희가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14년도에는 사실 8월달, 9월달에 아예 아파트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이병희간사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악취가 시간적으로 새벽이라든가 심야시간에 많이 발생되는데 그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기는 좋아졌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민원의 강도는 더 강해진 건 아닌가요? 약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축산 조례도 다시 개정하고 축산과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축산을 장려해야 되는 축산과 입장에서 이번 환경과에서 낸 조례안은 축산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라고 평가하셨듯이 그렇게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축산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맞는 분석인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도 환경과에서 강화시킨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양돈 총량제라든가 환경 부하가 축산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병희간사

적정 사육 두수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적정 사육 두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환경과에서 우리한테 자료는 주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적정 사육 두수는…

이병희간사

아니, 축산과에서 생각하시기에 적정 사육 두수.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적정 사육 두수라는 거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관련되는 것이 양돈 총량제에 의해서 환경관리원에서 이거를 전부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지금 홍성의 양돈 규모를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법제화되는 거를 대비해서…

이병희간사

그러시면 어쨌든 환경과에서 조례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갈등도 있었고 고민도 했고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됐는데 축산과 입장에서 이 조례가 나름대로 앞으로 수년간 이 조례를 유지해 나가면서 축산군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하여튼 저희들 제일 걱정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홍성한우의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하는 송아지 생산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니까.

이병희간사

그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를 배려해 주신 거 때문에 사실 홍성한우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지형도면이 아직 고시가 안 돼서 그런데 현재까지 60건 정도 들어와 있는 축사 신축에 관한 건들은 허가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대형축사들이 들어올 만큼 거의 60건 정도면 제 집 앞에까지 1,200평짜리 축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60건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서 다 들어온 건데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서 풀어줄 대로 다 풀어준 거고 축산과 입장에서 보면 축산 장려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병희간사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조례를 좀 더 새로 손보고 조례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신다는 얘기시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도 조금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병희간사

아니요, 그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조례를, 축산과가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축산에서 원인행위가 됐는데 물론 감시 기관인 환경과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우리가 2004년도에 보면 축산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 10여 년이 지났는데 마땅한 것도 없고, 한 우 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횡성한우한테도 밀리고 예를 들어서 사육 두수도 사실은 한우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1, 2등 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산군, 축산군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데 그 악취가 가장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그런 대비들을 물론 했다고는 하지만 욕을 먹는 거는 결국 환경과가 욕을 먹고 축산과가 축산 장려해서 더 확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군민들이 보고 있는데 보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 때 충분히 서로 토의는 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홍성한우 쪽에는 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발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연구고요.

이병희간사

발전, 강화시켜 나가는데 저는 사실은 한우 관련해서 한돈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청한 자료를 살펴봤을 때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생산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농가 소득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가 보다 했는데 생산원가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농가 소득은 지금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생산원가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름대로 한우가 됐든 한돈이 됐든 거의 비슷한데 나름대로 어떤 소득 수준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는데도 자꾸 확장을 해 가지고서 좀 더 큰 이득을 보기 위한 행위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에서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그동안에 말씀대로 축산 장려 입장에서 봤을 때 축산 조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육 두수나 이런 것들이 장려돼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계속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환경과에서는 제한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축산과에서는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때도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전체 대형 축사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대를 했고요. 같이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지만 다만, 마을 한가운데 있는 소규모 농가들을 보호하자.

이병희간사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까 가축사육 제한 조례 윤용관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이게 오히려 악취를 조장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지금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앞으로 신규 축사를 제한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재래식 축사를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전조차도…

이병희간사

그런데 그거를 환경과에서 무슨… 그건 축산과 몫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전 문제를 저희들은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고요. 이전을 해 주지 않으면 악취 문제하고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의를 자꾸 걸었고 또 하나 욕심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건축 허가를 낼 때 지금은 환경법에 의해서 가축분뇨하고 수질에 대해서만 제한 사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악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사항이 건축 허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로 해서 축사를 신축할 때는 반드시 의무사항으로 악취에 대한 거를 거기에 포함시켜야 된다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병희간사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과나 축산과는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집행부는 어쨌든 홍성군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환경과하고 축산과가 서로 조율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조례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번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보면 약간의 부서 간의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부서 간의 지향하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이쪽을 얘기하고 한쪽은 저쪽을 얘기하니까 이게 외부에서 볼 때 과연 홍성군의 근본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앞으로 환경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2016년도인가요. 환경과, 축산과, 농수산과 등등 해 가지고서 이 관련해서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한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테스크포스 팀은 3무 운동할 때.

이병희간사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저감 관련해서 2016년도인가에 5개 부서가 테스크포스 팀을 신설해서 한번 하겠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환경과 중심으로 3무 운동을 하다가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는 환경과에 팀을 구성하면서 협의체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환경과, 농수산과, 홍북면까지 이렇게 해서 매월…

이병희간사

그러면 내포신도시 악취 저감만 그 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홍성군 전체와 관련해서 이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어떤 테스크포스 팀이나 이런 것들은 없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협의체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내포신도시만 홍성군이 관리를 해야 되는 특별 도시인가요? 항상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내포신도시에 대한 특혜라고 말씀을 하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촌 사람들은 악취에 사실 둔감한 편이에요. 그런데 도시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쪽에 간 만큼 대비해서 그 이외의 부분들도 챙겨봐야 되는데 사실 대개 보면 지금 제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저감 지원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이게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포만 잡으면 된다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병희간사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고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하여튼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보충 질의 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 제가 부탁 말씀 먼저 드리는 거는 축산과가 됐든 환경과가 됐든 일단은 그 과에서 직무 교육이 우선돼야 될 거 같고요. 모순된 업무는 기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기적인 민원에 너무 우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지금 악취 저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이들 시달렸는데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홍성군민을 모시고 사는 공무원들은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민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쪽 면에서만 바라보고 그들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꼭 이번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많이들 느끼셨던 거지만 사실상 집행부도 같이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악취 저감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빼겠습니다. 저는 한우브랜드 육성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한 거에서 보면 사실상 저희 홍성 사육 두수 많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홍주미트 도축장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홍성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브랜드 육성하자, 육성하자, 또한 전에도 2017년에도, 16년에도 브랜드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반 조성됐으니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브랜드 육성 열심히 하셨는데 유통 안 될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이 선행되지 않으면 브랜드의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우축제, 수산물축제를 보고드렸고 유통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또 반복되는 것 같은 게 죄송스럽고요.

은미

김은미위원

반복되는 질문이시죠? 사육하고 있는데 작년에 홍성 브랜드로 출하된 게 얼마나 됩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축협하고 농협하고 해서 출하되고 있는 것이 약 3천 두 정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졌네요. 17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면 사육 두수에 비해 유통 브랜드로 나가는 거는 아주 적죠,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서 보면 사실상 홍성한우가 좋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송아지가 사실 횡성한우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통이 없어서 안 됩니다. 축협만 믿고 있기에는 저희 사육 두수 하는 그분들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우리가 정말 피 터지게 싸우면서 조례 개정하고 했는데도 그분들은 축산과는 퍼 주시는 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축산과 식구들한테는 그래도 따뜻할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 바라볼 때, 다른 군민들 바라볼 때는 너무나 차갑습니다.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축협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유통 체계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게 횡성한우로 가서 횡성한우가 지금 사실상 홍콩으로 수출하는데 그게 축협으로 수출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농수산공사 aT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브랜드만 키우지 마시고 키우는 데 기반만 하지 마시고 축협만 믿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 교육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제 전문인이라는 거죠. 우리 축산과 식구들 고생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 수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aT가 됐든 그런 전문 인력 고용하십시오. 고용하셔서 갖고 나가서 팔 수 있게 그 유통을 찾아야지 누구 하나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또한 왜 그러냐면 홍콩에서 판매되는 게 가장 많이 홍콩 자체에 수입되는 게 호주, 미국, 일본입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수입되는 데가 일본의 14%거든요. 그런데 일본 화우고기가 제일 비싸게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우리 횡성한우가 지금 그렇게 팔리고 있어요. 화우고기 판매한 양만큼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소위 적어도 한 달에 2톤 이상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방법적인 거를 조금씩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안 된다라고 하면 유통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전문 인력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 것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충남 축산의 메카 홍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거점 초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거점 초소는 예산에 3개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치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 이 거점 초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축산의 메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맨날 임시 초소죠? 그만큼 사육 두수 되고 그만큼 우리가 지원하고 그만큼 하고 있다면 페널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한테만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체에 거점 초소가 일시적으로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언제나 365일 어떤 차가 다니더라도 방역 체계는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비로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그냥 임시 초소가 아니라 정말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이거는 정말 에브리데이 계속 초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 또한 힘을 실어서라도 정말 우리 홍성에 왔을 때 방역이 무너지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오리농가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 국가에서 휴지기를 하라고 했는데 충남은 약간의 조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홍성에는 한 농가 오리 사육 농가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11월달부터 휴지기에 들어가서 내년 2월 말까지 휴지기 하는 걸로.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그 농가에서는 그 휴지기에 대해서 반발은 없으세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농가에서 소득은 적어지지만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휴지기 하는 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그 농가가 휴지기를 하는데 휴지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차원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던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국가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포함시켜서 휴지기 보상금을 줬는데요. 올해는 국비가 없어졌어요. 도비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또 시군 부담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 정도는 해 주려고 그러는데 먼젓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영상회의를 했거든요. 정부에서도 이것이 누락된 거에 대해서 문제로 제기해서 국비 지원 방안을 자기들이 다시 검토해서 내려보내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의 휴지기 보상금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렇게 저희가 투자도 하고 휴지하면 휴지한다고 비용도 충당을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다 보듬어 주시는데 왜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실까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데 그 요구하고 키워 가지고 엊그저께 농식품부에도 오리협회 단체에서도 집단 시위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육해 가지고 AI에 걸려서 살처분하면 마리당 평균 900원 정도 보상비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휴지기에 들어가면 400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수준으로 보상해 달라고 데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억지도 있겠지만 방역 차원에서 홍성 같은 경우는 한 농가밖에 없거든요. 오리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어서 사실 군비의 부담이 되더라도 거기서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보다는 사전에 휴지기를 통해서 발생 요인을 없애는 것도 방역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어쨌든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과장님, 우리 과 식구들 인원 충원에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거점 초소도 중요하고 사실은 축산의 메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거점 초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조하고 정말 그냥 무방비 상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교에 있는 어디라고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상 거기는 우리보다 덜한 데도 구제역 발생 안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들한테 그만큼 투자를 해 줬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가도. 우리 일반 군민들이 “축산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 별의별 얘기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또한 그것으로 이해하고요. 다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농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농가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농가가 변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장 밀접돼 있는 우리 집행부 식구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렵고 씁쓸하지만 가셔서 우리가 이만큼 해 줬으니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또한 우리 식구들 “야, 우리 행정사무감사 갔더니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다.” 또 다른 부서랑도 얘기하면서 조례하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런 넋두리 거기 가셔서 하시면서 같이 살아가자. 같이 상생하자. 또 우리 홍성군민 너네 때문에 피해받았던 군민들한테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우리가 다른 군민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산농가들이 변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상적인 질의 20분씩은 다 사용하셨습니다. 어제 혁신도시 문제로 서울 국회를 방문하는 바람에 오늘 세 개 과 행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상 추가 시간을 10분씩 드려야 마땅한데 앞으로 한 과가 남고 오후 일정도 있고 그래서 5분씩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몇 가지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별도로 담당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적할 거는 하고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승마장 운영을 6대 의회에 많이 강조했어요, 문제점도 많이 대두하고. 중요한 것은 운영하는데 적자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적자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승마장의 규모라든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적자를 면할 수는 없고요. 다만, 홍성군이 갖고 있는 승마장이 홍성군의 중요한 관광 자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 지역에 있는 느리실마을이라든가 조류탐사관, 생태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시켜 가지고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자고 먼젓번에 이선균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드렸고 저희들도 그거를 가지고 문화관광과랑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부처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의 티켓으로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1박 2일짜리라든지 당일 코스라든지 이런 개발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저희들도…

장재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조금 설명이 뭔가 핵심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아주 핵심 답변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동 갯벌체험을 하고 있죠,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속동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속동마을에 보면 뒤 산에 야산이고 능선으로 이루어졌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 마을에서 민원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승마체험장을 이용, 승마를 이용한 마을에서 위탁을 해서 그것을 마을에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냐. 관에서 지원하되 마을에서 생각은 승마길을 우리 바닷가와 연계시켜서 능선을 통해서 승마길을 만들어서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역할을 마을에서 한번 운영하고 싶다. 이왕에 운영 체계, 관리 체계는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하고 연계시켜서 조류탐사과학관, 느리실 체험, 죽도 관광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오토캠핑까지 역할해서 학생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 요구 사항이에요. 뭔가 체계적이고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자 직원을 통해서 한번 실사를 파악하고 속동 마을 주민과 상의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걱정했지만 보조사업은 정말 관리를 잘하고 홍성군에 살아가는 농가들이 받을 수 있고 농가 농민들 진짜 가지고 있는 자가 그 농장에서 자지도 않고 주소지도 아닌 그런 대표자들이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실질적인 보조금 정산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공동방제단 구성 관련해서 지금 10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전에 읍·면 단위에서 방제하던 거였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병희간사

바뀌어 가지고서 각 팀 이렇게 하는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병희간사

제가 이거는 질문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 한우 같은 경우 평균 사육 두수를 계산해 보니까 25두 정도 나와요. 그런데 10두에서 15두, 25두 사이 관리가 그전에는 사실은 그래도 10두 이상 넘으면 자가 소독이 가능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30두 미만은 옛날 대여섯 마리 키우던 그 정도 수준이어서 25두 미만보면 대개 70% 전체 사육 두수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소독의 어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뚫려도 그쪽에서 뚫리니까, 자칫.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침에는 10두 이하 영세농가로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취약한 것은 30두 이하의 농가가 가장 취약합니다, 그 방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8개 방제단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농가 외에 전체 늘어나도 몇 농가 안 늘어나거든요, 30두 이하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방제단의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아니면…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소 이외에도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군에서는 분기별 점검인데 물론 잘되고 있겠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방역 시스템상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농가에 가면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열심히들 한다고 그러는데 농가들까지 쫓아다니기가 부담스러워서 저희들도 겨울에는 하는데 여름에는 소홀한 거는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소홀할 겁니다. 제가 해 봐서 아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서 한번 점검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축분뇨 수거지역이 내포지역에만 지금 지원되다가 일반 농가에도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는데 아까 은연중에 이 사업이 지양되어야 된다라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까 그 의미는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분 정도 처리밖에 안 되고 있어요. 돼지 농가들이 활성오니 해서 방류식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위탁 처리하는 농가들한테 주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가들 나누어 주다 보니까 한 달 처리 물량밖에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봄 일찍이 시작하면 악취와 관련되어 있는 4월달, 5월달 이때는 이미 사업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이런 효과가…

이병희간사

그러면 대안이나 대책 같은 거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경제 활동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잖아요, 똥은. 그러면 농가들이 책임을 지고 그거는 처리하는 것이 맞죠.

이병희간사

당연히 농가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지원해 주셔 가지고 지금 이 사단을 일으켰냐는 얘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도에서…

이병희간사

그러면 그거는 시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사항이라 건의해서…

이병희간사

일방적으로 내려왔든 어쨌든 간에 가서 도하고 협의하고 건의해서 이런 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해서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조 답 없죠? 아까 과장님은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답 없잖아요,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결론적으로 축산과에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병희간사

그러면 다른 과는 답이 있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도하고 환경과에서 단속 강화하는 거하고 도청에서의 관리.

이병희간사

만약에 조례 별첨 조항 나항에 내포지역 외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통과시켰다고 그러면 그게 답이 되었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리가 사조한테 강력하게 요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하라.

이병희간사

따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는 아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병희간사

아니, 그런데 그게 나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군민들의 생각이 있어서 묻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사조에서 경매로 3개 농장을 샀잖아요. 8월 말에 기존에 있는 한돈하고 타결이 돼서 완전히 사조 거로 넘어갔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거와 관련해서 홍성에 4개의 농장을 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시설 보완과 약간의 증축이 필요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제가 시간을 엄청나게 오버하면서까지 하루 종일 토론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조 관련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병희간사

아니, 그래서 답답합니다. 답이 없어서 답답한데 대개 우리 집행부들이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대개 선언적 의미에 그치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있는데 축산과장님은 그래도 나름의 노력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는데 좀 더 그냥 선언적 의미에만 머무시지 마시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홍성 명품한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축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축제 계획서를 한 번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

군수님 결제 안 받은 것도 괜찮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또한 제가 지난번에 사조 관계 때문에 한번 현장 견학을 가서 문병오 위원님께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사조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을 제가 다른 거는 지원이 안 돼도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지원해 줘야 합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렸더니 윤용관 위원은 문병오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차별화되는 거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고.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린다면 사조라는 기업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손가락에 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행정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문을 닫게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건물은 40년이 됐기 때문에 재투자한다는 사항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환경 설비에 대해서는 더욱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이전이 안 된다는 상태에서 적어도 환경 시설에 만큼은 투자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명분을 갖고 그 냄새가 내포신도시에 어느 기간만큼이라도 안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사항이 된다면 그 노력을 같이 하자 이것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사항이고 과장님께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말고 냄새가 안 날 수 있는 저감 대책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다해서 홍성 군내에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도시로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가능하겠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분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질의 말고 당부의 말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 악취는 홍북 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홍성군 전체의 문제고요. 금평리에 한번 갔더니 사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 손을 잡고 하소연을 하십니다. “머리가 아파서, 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밭에 김을 못 매겠습니다.”이거예요. 다 똑같이 심각한 부분을 원인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원인행위는. 단속이야 환경과가 하더라도. 우리 지역개발국장님 자리 같이 하셨는데 축산과장이 나머지 “환경과장, 농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와.” 해서 협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체제가 잘 됐잖아요. 지역개발국장님께서 담당 부서 회의를 소집해서 방향을 찾아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군정을 추진하는데 과 의견이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로 해서 나가야지 어느 과 이기주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과별로 부서 담당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축산과장 한 사람이 이 과 저 과 오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상급기관인 지역개발국장께서 회의 소집을 해서 담당 부서 전체 실·과장들 모여 놓고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영범

김영범지역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액비 살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장려는 축산과에서 하고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고 토양 검사 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감독이 안 되고 있죠?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 검사해서 올라왔으면 액비 뿌리는 날을 정해 주고 매일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선정해서 나가보십시오. 액비를 뿌리는 게 아니고 들이붓습니다, 부어. 숙성도 안 된 것을. 그리고 누가 올까 무섭게 싹 갈아엎어요. 먼젓번에 군정질의 할 때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다 한번 보여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액비에서 나오는 염분이 모여서 논바닥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거기다가 모내기하면 벼 먹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요 갈산 쪽을 한번 쭉 가다가 양쪽 논에 파란 논을 보십시오. 액비 뿌린 논입니다. 요즘에 벼가 노랗게 익어서 고개가 숙여야 되는데 파랗게 빳빳하게 서로 엎쳐 있어요. 특히 우리 관에서 지향하는 삼광벼, 새일미벼 굉장히 약한 벼입니다. 이거 뿌리는 거만 하시지 말고 감독을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꼭 좀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료 경영체별 실태 파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민원이 안 걸리게끔. 본 위원 나가면 어렵습니다. “누구는 몇 킬로밖에 생산 않는데 얼마 나갔고 나는 작년에 쟤가 하던 거 나한테 왔는데 양이 많았는데 나는 왜 지원금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가서 다 파악할 수도 없고요 어렵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게끔 실태 파악을 전수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지원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조산업 얘기를 했는데요. 사조산업이 사실 농가가 사육을 하게 되면 세금도 안 받고 그래서 지원해서 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기업에서 세금도 안 내고 이런 사업을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앉았거든요. 여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윤용관 위원님이 환경적인 지원은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환경적인 지원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기업에서 손대는 자체가 나쁜 거예요. 굴지의 기업이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자기들이 도맡아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아까 위탁 농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홍성 지역에서 새끼 송아지나 새끼 돼지가 생산돼서 위탁하는 거는 문제가 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산이나 천안 쪽에서 오는 위탁농가 선별해서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축사 빌려주고 인건비밖에 못 뜯어먹어요. 수입은 아산이나 천안으로 다 갑니다. 여기 왜 우리 군세 얻어서 여기다 지원 줍니까? 이것도 선별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다음에 아까도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은하 덕실리에 있는 기반, 문제가 어떤 데서 문제가 왔습니까? 이 사람들 처음에 할 때는 축분만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살그머니 음식물 끼워 넣습니다. 발전이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핑계 잡고. 음식물 찌꺼기가 축산보다 냄새 더 독해요. 그러니 문제가 안 돼요? 어느 날 결성을 갔는데 결성까지 코를 못 들어요, 아침에. 이런 부분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고 우리 지역개발국장님,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군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홍콩 소고기 수출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기가 돼지고기예요. 그런데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입맛이 변했습니다. 지금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홍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우 소, 소 집 잔뜩 지어 놓고 우리 축산 무너진다는 소리 하는데 일부에서 정확히 봅니다. 한우 축산 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한우 키우는 기술은 우리가 흠씬 낫습니다. 돼지는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끝도 없는 큰 농장을 갖고 키우지만 그 사람들 소는 거의 남쪽으로 더운 지방 가면 물소 위주로 키우고 그래서 수출 길을 우리 스스로 축협만 믿지 말고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홍성한우축제 계획서를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5일 산림녹지과장 김종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이선균위원장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희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선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하시고 산림과장님으로 부임하셨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산림과 직원들 보니까 경험과 경력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산림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232쪽에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소득 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 임업 생산자 잘 발굴해 가지고 2017년, 18년 세 사람 지원하고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서부면에서는 3년 차 완료가 됐어요. 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완료된 후 과장님께서 기대 효과라든가 여기 분석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임순환 씨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5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숲 가꾸기, 단기 소득 임산물인 산나물류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엄나무라든지 이런 거, 산양삼 했는데 현재는 많은 소득이 창출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분이 산을 가꾸고 해서 미래에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끝났다고 해서 나 몰라라 방치되면 안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방치된다는 것은 우리가 2009년도에 임산물 유통 구조 개선에 있어서 담산리 중담에 2억 5천만 원 들여서 임산물 판매장 설치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장곡 대현리에 설치됐고 2010년도에는 산성리에 7억 5천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세 군데가 운영되는 데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3개소 중에서 장곡 대현리에 대현1구 임산물 판매장은 마을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밤이나 매실 이런 것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유통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 산성리 1구의 판매장은 거기 귀향민들이 임산물도 일부 하지만 거기서 활용해서 판매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광천중담마을인데 이게 당초에 토지 원 소유주와의 분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쟁이 해결돼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분쟁이 해결됐는데 분쟁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그게 마을의 소속 재산이기 때문에 원 소유주, 토지를 승낙하시는 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정리가 되고 이 재산은 마을의 소속입니다, 이 토지는 개인 거고.

장재석위원

그러면 마을 소속으로 승소가 된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원팀장한테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받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활용 방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월에 해서 앞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산이 10년,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위원장님.

이선균위원장

자원팀장님, 그 자리에서 설명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진

성호진산림자원팀장

자원팀장 성호진입니다. 중담 임산물 판매장 관련해서 원 토지 소유주와 마을회관 분쟁이 있었던 바 지금 현재 분쟁이 종료됐고 당시 내용을 살펴보면 판매장 신축을 하면서 원 토지주가 마을회 앞으로 인감을 첨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를 해서 소유권이 마을회 앞으로 이전되어 있는데 판결 결과는 마을회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마을회에서 원 토지주한테 다시 재산을 돌려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좋은 경험을 하셨죠?

호진

성호진산림자원팀장

예.

장재석위원

정확한 서류, 절차, 법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성호진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선정할 때도 마을의 특정으로 밀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 판매장이면 차량도 많이 이동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역할이 되는 그런 장소에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진

성호진산림자원팀장

당시에 심사단을 구성해서 투명하게 선정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산성리나 담산리 중담 운영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선정을 잘해 가지고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역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진

성호진산림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명품 가로수 보식 내역 관련, 이 명품 가로수부터 제가 우리 관내 여름 날씨가 한 40도 가량 됐기 때문에 제가 홍성 관내 벚꽃으로 연결된 가로수는 전부 둘러봤어요. 제가 왜 그거를 확인했느냐면 지금 우리 산림정책을 맡으신 팀장님들 확인됐나 모르겠는데 광천 현대예식장에서 담산리 상담 벚꽃나무 잘해서 지금 관리 잘되고 있죠? 또 해안도로, 또 광천에서 은하 쪽 하천변 둑 벚나무, 또 서부·은하면사무소 이런 이동 가로수가 제가 알기로는 병이 왔는데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 벚나무에 이파리가 여름에 전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부 광천서 현대예식장에서 상담까지는 약을 뿌렸어요. 지금 확인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관내 벚나무 가로수 확인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가 이파리가 여름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파리를 보면 거미줄로 친 거처럼 해 가지고 다 얼기설기해 가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병이 왔다. 저는 역병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실태 파악해서 저한테, 이거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김은미 위원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홍성 관내에 가로수가 많이 없어진 곳이 많아요, 보식 장소가. 그것도 같이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그게 가로수의 필요성이 있다면 보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실태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사방댐, 제가 6대 때도 많이 강조했는데 사방댐 관리 체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익사 사고도 있었고, 알고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울타리가 쳐지게 되어 있습니까? 사방댐 설계 후에 관리 체계에서 물이 채워지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치게 되어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시공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울타리가 쳐지지 않아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여름에 캠핑 와 가지고 물놀이 물을 가둬 놨기 때문에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난 사례가 있을 거예요, 홍성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리 체계를 더 확실히 수립해라. 29개 정도 되죠, 사방댐?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30개소입니다.

장재석위원

30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 한번 해 주시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앞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때 물의 흐름을 막고 있잖아요, 사방댐이. 그 산사태를 조율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하는데 사방댐 설치 가쪽에 우리 어로 설치해야 될 거예요. 밑에서 위에서, 예를 들어서 붕어라든가 기타 올라갈 수 있는 어로를 구상해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접목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답변을 좀 드릴까요?

장재석위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도.

장재석위원

예, 어도.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물고기 올라갈 수 있는 길 말씀하시죠?

장재석위원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 중에서 어도 설치 필요성은 벼랑 없는데 하여간 앞으로 사업 시행 시에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 이제 오서산 같은 경우는 천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을 하시라는 거야. 어도 설치할 장소, 그런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런 산에 천이 흐르는 연결 통로를 꼭 만들어 주십사 하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246쪽에 맞춤형 녹지 공간 조성 5개소, 2015년부터 연차별로 한 곳씩 선정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집행 내역 지금 이상이 없고 저도 이 녹지 공간 조성하는 곳을 가봤어요. 관리 잘되고 있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왜 꼭 1년에 한 곳만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 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한계상 저희들이 하는 데가 많이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1개소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맞춤형 녹지 공간 조성이 잘된 곳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도 이게 좋은 사업이다 할 때는 도한테도 서로 역할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그쪽 예산을 수립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우리 실무진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잘된 사업 마을에서 이렇게 해 놨을 때 공간 조성으로 여러 사람이 활용하고 보기 좋고 이런 사업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오서산 별도로 말씀드리는데 저는 광천 지역구 의원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오서산 임도에 가로수를 심었어요. 지금도 참 이렇게 커 가는 걸 보면서 단풍나무 가로수를 볼 때 색깔이 있는 단풍나무 선정, 또 그 소나무, 참나무가 울창한 그런 오서 산 숲에 가로수를 심는다. 그거는 참 효과 면에서 불필요하고 진짜 오서산에 필요한 나무 수종을 잘 선정해 가지고 그런 사업 예산이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 실무자들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산림 숲을 가꿔 줘야 되는데 오서산 식재는 정말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가로수든 식재든 거기에 맞게끔 해서 다른 데 가면 명품 가로수 사진도 찍고 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홍성군 가로수는 전국에서 이 얘기하면 좀 창피스러운데 어디 잘났다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로수는 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홍성군을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이 우리 홍성군의 토질에 맞는 가로수가 심어져 가지고 쭉쭉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게 항상 느끼는 입장, 또 군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가로수 도로 개설 뒤에 가로수 식재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의원 생활 다시 시작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산림과하고 역할하는 데 아주 군민의 대변자로서 많은 여러분과 상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하면서 사무 감사의 대안을 제시한 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관심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과장님께서는 의회에서 전문위원 생활하시다가 산림과장으로 가셨는데 그 처음 사무관 되어 가지고 보직을 산림과장 받은 게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열심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역량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산림과장으로 가신 거 같고 산림과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다고 봐도 홍성군에서 산림 면적 비중이 얼마큼 되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군 면적의 43%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만큼 관리하는 것도 막강한 파워입니다. 직원들께서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홍성군에서 산림이 잘 경영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홍성하면 오서산입니다. 오서산에 대해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발전시키냐 하는 사항은 자연적으로 보존할 것이냐 아니면 개발할 것이냐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데 선출직에서 군수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간에 오서산을 반드시 내가 명품화시키겠습니다라는 사항은 공약에 빠지지 않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약 중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것이 개발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써는 개발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서는 원치 않는 사항이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지역 주민한테도 많은 이득이 되면서도 잘 개발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일단 산림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적으로 역행하지 않고 산림으로써 저탄소 녹색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산림과에서 꼭 노력을 다해 주시고 나무라는 것은 심어 놓으면 항상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죽게 되고 사후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 가 보면 나무 다 심어 놨는데 그 나무가 고사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가보면 명품 숲 같은 거 조성된 거 보면 너무 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떨 때는 속상할 때도 있거든요. 제가 광천 같은 데서는 꼭 하고 싶은 게 명품 숲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메타세콰이어 같은 거 꼭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광천은 특히 홍주미트라든가 악취가 나는 환경 시설 같은 것이 보령 쪽에서 올라오고 있고 꼭 필요한데 그 사항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시간에 꼭 말씀드려도 안 되고 있는 사항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저도 하고 있지만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그쪽에 나무가 식재가 안 되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가로수가 됐든 숲이 됐든 그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에 맞게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간 지 두 달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명품 이름에 맞는 그런 숲이 되든지 가로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광천천 하류에 옹암리 쪽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홍주미트라든가 대길산업 또한 폐수처리장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시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써는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라든가 어떤 방풍림을 비롯한 사항이 반드시 심어져서 우리 군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는 모습이 비쳐질 수 있도록 꼭 좀 과장님께서 어떤 사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또한 이것이 광천 번영회에서도 이런 것을 인지해서 행정적인 사항이 협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실천하겠다는 사항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광천 번영회라든가 관계 기관에 협조가 됐다면 더욱 정책적인 면에서 더 배가가 될 거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우리가 각종 임산물, 산림에 보면 시설물을 많이 설치합니다.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설치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기가 되면 녹이 슬고 방부가 썩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가 오서산 같은 데 계단이 될 수가 있고 파고라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 운동기구 같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어느 관리 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이걸 갖고 장곡면에서 설치한 것도 모르겠고 산림과에서 설치한지도 모르겠고 실무자가 바뀌다 보니까 관리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산림이라는 사항에서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하여간 등산로가 됐든 임도가 됐든 그런 시설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은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걱정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또한 제가 오서산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의자 같은 것을 보니까,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하는 사항에서 이쪽은 홍성군입니다. 고개 넘어가면 바로 보령군입니다.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죠. 의자를 봤는데 의자 같은 것이 우리는 나무로 된 의자였습니다. 흔들리고 몇 년 지나면 노후돼서 썩고 그런 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오석을 세워놨었습니다, 보령 쪽에는. 오석은 제가 봤을 때 영구적이고 산림에 있어서 그것은 누가 봐도 잘해 놨다는 사항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구입처 같은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산에서 나는 나무를 산에서 나는 자연적인 재료가 산에 배치가 된다면 경관과 어울리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에 설치하는 사항은 자연적인 사항에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것이 문화가 변하다 보니까 그전하고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왕에 가로수라는 것은 그전에 볼 때는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심었었는데 이제는 가로수는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써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항이 기왕에 나무가 심는데 멋도 있고 기능도 살리면서 홍성의 관광자원을 할 수 있는 가로수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서 우리는 이런 저런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벚꽃나무, 살구나무라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 사항은 저도 아직까지 이런 사항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사쿠라라는 사항이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심어 줬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사항이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민간단체에서 많이 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동에서 문당리, 금평리 쪽 냇가라든가 오서산 주변 올라가는 냇가라든가 크고 작은 구항 같은 데, 그런데 이런 사항이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가로수가 현재 저희들이 89개 노선에 3만 주 정도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통계상에. 그랬을 적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징 있는 가로수가 없다.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현재는. 그래서 기존에 왕벚나무라든지 이팝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기존에 이것을 일시에 정비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래서 명품가로숲 관련 거리를 일부 지정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홍성 지역에 맞는, 그 지역 노선에 맞는 이것을 해서 하려고 내년도 시책 구상에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형 관리라든지 보식해서 타 지역 야산에 은행나무길이라든지 유성에 이팝길이라든지 담양에 메타세콰이어길 이런 멋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홍성에 오면 이 길 정도는 괜찮다, 멋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하겠다는 사항인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유지 관리 사업비가 아니라 별도로 계상을 저희들이 해서 그 지역을 3년 정도를 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라든지 수형 관리 이런 것도 해서 멋있게 그렇게 관리를 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기왕에 관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식재되어 있는 곳,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만 그루 했었다고요, 우리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약 3만 주가 있습니다, 89개 노선에.

윤용관위원

버릴 거는 버리고 관리할 거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예산이 투입돼서 명품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마지막으로 역시 이것도 활성화 대책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어떤 임산물, 산에다가 정주권 사업으로 해 가지고 펜션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임산물 판매장도 만들고. 그런데 그때 설치했던 펜션 같은 것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성리 펜션, 상담에 있는 펜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마을회에 위탁해서 사용 허가를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광천 상담 정도는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있고 장곡 광성 3구는 사실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간 지역 실정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유선상으로 연락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사항이 유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료화되고 있죠? 돈을 받고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그 지역은 마을회라든지 거기에서 유료로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유료입니다. 유료라는 사항은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을 받은 만큼 시설을 관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모든 펜션 같은 것이 숙박하는 사람들이 그전에 우리가 썼던 노후화된 광성리, 담산리 와서 숙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돈을 받는다는 사항은 관리 책임자로서의 능력을 다하지 못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항도 역시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제가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왕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들이 임산물 기능도 다 하면서 우리 홍성군에서 적어도 찾아와서 머물 수 있는 정주권 사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간사

용봉산 자연휴양림 관련해 가지고 용도사하고 석불사하고 다 해결된 거죠, 이제? 끝났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림녹지과도 있지만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여간 그거는 하루 이틀에 되기는 어렵고 절차상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아직도 진행 중인 사항인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게 1, 2년 전만 해도 금방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됐다는 얘기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병희간사

어쨌든 용봉산 자연휴양림 제가 이용 실적에 대해서 받아 보고자 했었는데 지금 시설 사용료가 숙박 이용료도 다 들어간 거죠, 포함된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250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희간사

예, 250쪽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봉산 입장료하고 등산하시는 분하고 우리 펜션, 숙박 그게 다 들어간 겁니다.

이병희간사

이게 지금 2년 반, 8월 31일까지 7억 3,900 정도 수입액이 맞는 거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간사

3년간 저희가 집행된 돈이 17억 정도 됐는데 예를 들어서 3년간 17억 정도면 단일 비용으로만 멈추면 모르겠는데 대개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연도별로 6억, 5억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됐는데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비용이네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면 어쨌든 자연휴양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측면으로 봤을 때 다른 거 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요원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서비스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공공재 성격에서. 이거를 수입, 지출로 따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봉산이 군립공원 자연휴양림으로써 산림청에 일부 대부를 받고 군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산림에 대한 공익적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산림 가치에 대해서 하고 서비스하는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대개 그런데 인건비하고 시설비 등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시설을 계속 확충하면서까지 어쨌든 공공재로써 시설을 계속 확충한다, 산에. 그게 맞는 건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개념, 또 그렇지 않으면 등산로 밑에 보면 무장애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사도 8도 정도 이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층들을 고려한 길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내포 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됨으로써 많은 정주 인구가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산을 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어쨌든 이게 대중교통의 개념하고 비슷한 건데 대중교통이 적자를 본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할 거냐 이런 것에 견주어서 말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또 대중교통 부분하고 다른 게 좀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투입되는 부분을 아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나요? 늘 5억, 6억 이렇게 해마다 지출될 비용들인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우리가 보면 용봉산휴양림 관리에 있어서 휴양림 관리는 매표라든지 청소라든지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라든지 용봉산휴양림을 운영하는 공공용이라든지 소모품, 또 거기에 우리가 꽃길 꽃 식재라든지 이런 거하고 휴양림 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병희간사

용봉산 자연휴양림이 59만 명 연인원인데 용봉산 전체 등산객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숙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산에 산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건데 현재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고.

이병희간사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매표, 우리가 입장료 유료로 가신 분들은 정확히 나올 수가 있는데 감면 대상자, 홍성군민, 예산군민, 또 장애인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데이터를 사실은 계략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병희간사

그런 것도 사실은 어쨌든 용봉산은 오서산과 서로 견줄 정도로 홍성의 대표 명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명산 올라가는 사람들의 수요나 기초적인 데이터들이 확립되어 있어야 앞으로 용봉산에 오는 관광객들을 어떤 식으로 타깃 마케팅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아주 정확하게 23만 4,752명, 30만 6,522명 무료랑.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대략 따져 가지고 그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정확한 데이터인데 안 맞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봉산 휴양림의 출입구는 3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시스템을 해서 정확하게 월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량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사실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아까 경제과나 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속적으로 지적할 부분인데요. 기초적인 통계 자료가 없으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수립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받을 때도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개에서 그런 통계가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우리 홍성군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대비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기본적인 기초 데이터가 없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고요. 그런 것들을 쌓아 가지고 가셔서 산림녹지과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도시 숲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위치가 지금 운동장 뒤편이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홍주체육센터 위에 군유 임야 12헥타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건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병희간사

예.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당초에 체육 파트에서 스포츠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않게 되면 저희들이 여기다가 산림테마파크를 하겠다. 그래서 산림청에 지특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억에서 이게 50% 하고 나머지 도비, 군비로 해서 50% 해서 5억이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 도시재생과의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가 2020년 12월까지 첨단산업 진입도로가 1.6킬로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거가 연계되어야만이 우리가 공원에 출입하는데 진입로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될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의 사업과 연계해서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런데 그쪽이 지금 다음에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북부순환도로가 지금 설계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게.

이병희간사

그러면 그쪽에 사실 지금 저녁에도 그렇고 상당히 낮에는 환하니까 그런데 저녁에 거기에 접근성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명품 도시 숲을 테마파크에 갖다 놨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럴 때 오는 문제점 같은 거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게 내년도에 5억이 서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본 구상하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 절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문화재 지표 조사 이런 거를 내년도에 하고 2020년부터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접근성은 도로가 개설되면 진입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병희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이 아닌 스포츠 테마파크로 출발을 한 건데 거기에 그 장소가 스포츠 테마파크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 그 장소를 정했는데 이것이 이관되면서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에 이미 교체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니까 그 장소에다 이렇게 하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더 다른 장소, 좋은 장소들을 물색해서 도시 숲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지금 산 아닙니까? 산에다가 숲이라는 게 사실 맞는 건지. 오히려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차라리 도시 숲 사업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도시 숲이라는 것이 산에서 보면 향기 숲이라든지 앞으로 암석원이라든지 숲속놀이터, 체험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이런 거를 기본 구상해서 배치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겠지만 여기가 뭐 접근성이나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그러니까 물론 접근성으로 보면 용봉산도 금방 가고 그쪽도 금방 가고 그러는데 이게 용봉산 자연휴양림의 개념이나 도시 숲의 개념이나 특이하게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휴양림하고 숲 조성 개념은 별개라고 보시고요.

이병희간사

그래서 이 도시 숲 사업을 좀 더 전향적으로 다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바꿔 보실 의향이나 연구해 보시거나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냥 그 자리가 최적지라고 판단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 자리가 최적지다 판단하신다는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도시 숲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거를 다 따져보고 난 뒤에 그 자리가 판단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교체과에서 이미 결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스포츠 테마파크 대신에 도시 숲이 들어오는 게 낫겠다라는 차원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를 여쭙는 겁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 숲 관련해서 지역민이라든지 지역 외 주민 이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너무 격오지에 한다든지 이러면 사실 접근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홍성읍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체육 시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당초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홍주종합경기장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않는다고 해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소의 선정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땅을 저희들이 해서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야 되고.

이병희간사

다른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여기가 저희들이 지금…

이병희간사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그냥 여기가 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심도 있게, 예를 들어 가지고서 물론 내포는 어느 정도 기본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다고 봤을 때 다른 지역, 홍성이 아닌 다른 지역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홍성에서도 꼭 거기가 아니고 좀 더 다른 지역들을 검토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그러면 또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간다.

이병희간사

재원 때문에?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왜냐면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생각해서 32%가 군비입니다. 50%는 지특사업비고 8%는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땅을 사야 되고 또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어쩔 수 없는 이게 최적지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여기다가 해서 서비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여기만한 장소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예, 산림녹지과장이 편하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아, 그러면 여기만한 장소가 없구나.”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웃음소리 들림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장소 선정하면 이 사업 시행을 못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게 당초에 산림청에 공모해서 된 사항인데 지금 상태에서 장소를 옮긴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병희간사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된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문제여서 여기다 해서 사업 추진해서 주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 뒤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홍동~홍성 진입로에 대한 요구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메타세콰이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홍성 지형에는 상당히 안 맞는 데가 메타세콰이어입니다. 우리가 물이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물이 부족한 지역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홍성 진입하는 데 보면 보식해 있고 가로수도 많고 여러 가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 홍성군에서 심었으면 억울하지나 않죠,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어떻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 사실 국토부에서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우리 지역의 땅이 어떤지, 정부를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땅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전문인이 했는지조차 저는 다시 한 번 되묻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심어져 있으니까 홍성에 사는 사람들, 또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정을 잘한다고 해도 진입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죽은 나무가 보이기 때문에 “얘네 관리 진짜 못 한다. 얘네 행정에 대해 뭐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고생하시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자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상 와서 보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매뉴얼이었습니다. 그게 이관되고 우리가 위탁을 했다가 이관됐을 때 사실상 그냥 탁상행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여쭤보느라고 담당 팀장님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다 보니 사실은 처음에는 저 또한 질책을 하려고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면 혹시 보식하면서 이게 식재가 잘못됐을 때 또한 이관을 받으면서 잘못된 것을 체크를 못했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시작했던 거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렇게 죽어 있는 거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저희 담당자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국토부에 우리 이거 이렇게 됐으니 더더군다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올 12월이면 거기에서 정리가 끝나고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조건 보식해야 되는 거 몇 구, 몇 구, 몇 구 다 업무 관련해서 보냈더라고요, 자료를. 그래서 자료 요청으로 끝나지 마시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꼭 그것을 확정받으시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하자 보식까지도 확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욕먹고 여러 가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질타도 많이 받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심어 놓고 우리가 혼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어 놓고 그들이 관리 못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재차 혼난다? 돈이 두 배, 세 배로 들어간다? 이거는 재정 낭비입니다. 우리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심어야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관리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심어야 되는 것도 식재를 잘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사실 우리 이쪽 지역개발국은 거의 다 전문인입니다. 행정보다는 전문,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능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전문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에는 내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래도 저보다 더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맞서서 우리 홍성군 땅은 물이 부족하다. 우리 홍성군은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서 보식하는 거며 인수인계 받는 거 매뉴얼 정확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매뉴얼이 없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인수인계 받을 때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누가 와도 그거를 다시 질문했을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우리 부서만큼은 그런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팀장님께서 지금 국토부에다 말씀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자료를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할지, 하자 할 거까지도 다 체크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거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 그리고 공원분수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대교 근린공원은 고장이 났는데 언제 고치실 거예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이것은 금년도에는 7월부터 9월까지가 가동 시기기 때문에 현재는 않고 내년도에 3, 4월 정도에 수리를 해서 내년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장 많이 아이들이 모여 있던 데가 대교 근린공원 아닌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거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린이 물놀이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는데 하여간 금년도에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실 못 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수질검사 요구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사실상 홍성에서 이번에 물놀이 장소를 내포에다가 했었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그것을 하려고 얘기했던 거는 아니고 바닥 분수에 대한 수질검사며 물놀이장에 있는 수질검사며 사실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행히 수질검사 제가 요청했을 때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다행이 아니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질책을 받더라도 매뉴얼이 있어서 분기별로 한다, 6개월에 한 번 한다, 이런 것이 내 몸에 익숙하게 습관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질책받아서 이거 검사해야지, 뭐해서 검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확한 매뉴얼로 해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고장이 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추경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보다는 고장이 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사용하는 데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근린공원 자체가 우리 홍성군민 누구나 다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만이 아니라 뭐든지, 사실 근린공원에 가면 공원에 물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니 만큼 안전 점검하시는데 습관처럼 할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이거 했으니까 이거까지 연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로 지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 역재방죽 가시연꽃 관리 어떻게 하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1년에 한 번 정도의, 대개 가시연꽃이 한해살이 부초입니다. 그래서 대개 꽃이 7, 8월에 피고 5, 6월에 개화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유지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줄, 마름, 부들 이런 것의 개체수를 조절해서 가시연꽃의 생육 상태를 건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원도 별도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한 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사실 가시연꽃이 멸종위기 야생식물이잖아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는 흔히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쉽게 죽기도 하고 쉽게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아이들로 얘기하면 발육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관심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어디나, 그러니까 가시연꽃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가시연꽃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홍성 사람들은 역재방죽 가면 당연히 있으니까 이게 그렇게 힘들게 관리하는 건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올해같이 가뭄이 되고 그럴 때면 더더군다나 더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힘든 와중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리 감독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뿐만 아니라 과장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관리 잘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 더불어서 또한 질책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매뉴얼과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아까 명품가로숲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문을 했어요. 저도 벚꽃에 대해서 가로수가 우리 홍성에도 많이 관리가 되고 있고 잘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된 곳이 청양 장곡사, 또 예산에서 신례원 간 관리 잘돼서, 알고 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저도 느낀 건데 음성 혁신도시를 지나다 보면 근교에 벚나무가 가로수로 잘 관리가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 가로수 관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도로 안쪽을 가지치기를 많이 해요, 도로 안쪽. 그런데 그쪽은 바깥쪽, 그러니까 논이라든가 밖에를 가지치기를 다했어요. 그래서 나무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 도로 쪽으로 다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로. 그리고 차 높이가 있으니까 안쪽은 차 높이만큼 가지를 쳐주고, 그래서 타원형 식으로 도로를 하늘로, 가로수 가지가. 이런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우리는 보면 대부분 밖에는 가지를 안 쳐요, 안쪽만 가지 치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또 읍내에 보면 우리소나무하고 여러 가지 나무하고 섞여 있어요. 그렇죠, 가로수가?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것 좀 한 번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실제 막 우거지고 하면 불필요한 나무가 있을 거예요. 솎아 줄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역할의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용봉산에 청소년수련관 일부 철거했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차후 계획이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사실 일반재산으로써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봉산 휴양림의 그 부분만 관리하고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용봉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건물은 철거를 했어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나머지 거는 그냥 있잖아요, 미관상.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타 과하고 협조해서 철거하게 되면 같이 철거해서 차후 계획에 역할이 되게끔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경관 조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향후 처리 계획을 타 과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 계획을 하기는 그렇고 회계과 하실 때 위원님께서 그게 낫지 저희들이…

장재석위원

회계과도 지시할 테니까.

웃음소리 들림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의견이지 왜냐면… 그렇습니다. 왜냐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장재석위원

하여튼 실·과하고 산림과는 용봉산에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처리 결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면 돼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처리 결과 계획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니까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웃음소리 들림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용봉산이기 때문에. 용봉산에 건물이 유치가 됐는데 철거하면 처리 계획은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지만 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알고 있는 역할이 되면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도시숲 산림테마파크 사항이 확정된 겁니까, 공모에서?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러면 공모 선정됐으면 그 사업은 더 진행되는 건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특 해서 5억이 확보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기본 배치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이 사항이 우리 홍성군의회라든가 군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금년도 한 4월 정도 이때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실무적으로 할 때 지금 공모가 돼서 예산이 반영돼서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올해 예산에 편성됐어요, 안 됐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내년도부터 할 계획이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직 반영도 안 됐는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산림청, 지특사업비는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서 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일단 군수님께서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말씀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 사업 추진 과정은 별도의 예산 심의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도에서 지특사업비를 배분해서 홍성군에 산림테마파크 사업비로 5억을 승인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는 그것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받아서 추진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용관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도에서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민들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기왕에 행정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위해서 기존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사업이고 아니고 간에 군민들한테 사업적인 사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의회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항이고 의회의 과정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심사가 끝난 뒤에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마치 결정된 것이고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 결정된 거 전달하는 사항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맞지가 않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구체화된 사업은 아니고 내년도부터 2020년까지 질의가 요구됐기 때문에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추진된 사업에서 내년도에 여기다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윤용관위원

하겠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계획이다 이런 보고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용관위원

좋아요. 이 사항이 행정감사기 때문에 할 계획이다라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자꾸 하는 사항은 그렇지만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이 사항은 꼭해야 될 사업으로 저한테 피력되고 감사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기왕에 결정된 사업입니다라는 사항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제가 이 산림테마파크사업 30억이라는 사항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 내용 중에 이런 사업을 딴 데다 하려면 30억이라는 돈을 들여야 되고 이것을 땅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사항으로 답변해 주셨고 사실 우리가 체육공원 쪽에서 이런 거 하기는 아까운 겁니다, 사실. 얼마든지 좋아요, 땅에 대해서. 테마파크 할 수 있는 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외로도 어떤 사업도 거기가 하면 좋은 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군유지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 가치는 무궁무진한 사항인데 산림테마파크만 쓰기는 아깝다 하는 사항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사항이 저는 그 옆에 백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땅 사 놓고 공사를 않겠다는 거는 뭡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예산 계상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백월산 등산로에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겠다고 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고 정식 주차장은 추이를 봐서 만들겠다는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내면적인 사항은 우리가 교도소에 나온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었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필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백월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사항은 이용객수가 내포신도시가 생기면서 애향공원이 있고 그 공원으로 충당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백월산 등산로 같은 거 만들어진 사항에서 주차장이 구입됐는데 왜 이거를 임시 주차장을 만드느냐 이겁니다, 저는. 정식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지금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 2천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최소한도 1억 5천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계상을 못 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 최대한 반영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서비스 차원이니까 하여간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중담부락에 임산물판매장 활성화 대책, 그리고 담산리 펜션, 광성리 펜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종 갱신 벌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불량림 수종 갱신 하는 거하고 유실수 수종 갱신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이선균위원장

됐습니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산림 가꾸기에 참 좋은 얘긴데 작금에 벌채를 하는 거는 소나무 굴치가 우선 목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반출을 않고 옆에다가 전부 다 가식을 해 놨어요. 가식해 놓은 데 꽤 많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이게 봐 가면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취지대로 하면 좋은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면 좋죠.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 돈이 생기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굴치 건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굴치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산림경영계획인가라든지 벌채 허가 시에 작업로라든지 운재료, 임도 조성한 지장수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선균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좋은데 담당 공무원이 가서 벌채하는 데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지도를…

이선균위원장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라 그 얘깁니다. 이해하십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하여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그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답변은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 얘깁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방금 전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용봉산 주차장 설치 문제, 답답해요. 담당 공무원들이 이 땅이 무슨 땅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현 시가로, 지가로 얼마입니까, 평당?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취득 가격이 7억 5천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선균위원장

아니, 평당 지가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선균위원장

그러면 환지하려면 거기에 준하는 돈을 납부해야 되죠? 땅을 바꾸려면?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지금 이게 논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농지기 때문에 농지법상에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9천에서 8천.

이선균위원장

이런 계산도 않고 임시 주차장이라도 땅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환지 비용을 내고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없이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또 백월산 등산객이 많아서 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주차장 땅을 산 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민원인들 사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금마 쪽으로 갔는데 거기 아무 이상도 없는데 지레 겁먹고 떠드는 바람에 데모하는 바람에 억지로 산 땅이란 말이에요. 해 놓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논인데 휴경지 신청을 해 놓고 휴경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공공 목적으로 자치단체는…

이선균위원장

그냥 휴경 신청 않고 농지 그냥 몇 년씩 묵혀 놔도 되는 거예요? 농민들이 묵혀 놓으면 과태료가 집행되고 관에서 하는 것은 몇 년이고 그냥 둬도 된다 그 얘깁니까?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이행강제금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주차장 목적으로 되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게 모든 면에서 관이 앞서가고 관이 정확하게 지켜야 될 부분을 관은 지키지 않고 우리 일반 군민들한테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해서 업무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또 하나, 우리 쌈지공원에 가면 말입니다. 나무가 웃자라서요 나무 전지는 하나도 않습니다. 밑에 풀만, 그것도 일 년에 한두 번 깎고 말아요. 나무가 웃자라서 보통 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지금 성호리 쪽에서 성남리 쪽 사이에 쌈지공원을 비슷하게 해라 해서 만들어 놨더니 나무를 촘촘히 꽂아서 의원들이 항의하니까 몇 개 뽑기는 뽑아 놨어요. 뽑아냈는데 옆에 자동차가 서야 구경할 거 아니냐 그래서 주차장 만든 거 한번 우리 과장님 가 봤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선균위원장

한번 가 보십시오. 기도 안 막힙니다. 거기가 주차장이라고 자갈 조금 갖다 펴 놨는데 초등학생이 장난해도 그 정도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한번 가서 보시고 시정을 하셔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또 하나, 거차리 앞에 있는 장동 앞에 있는 쌈지공원에 팔각정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해서 단속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단속 한번 나가서 해 본 적 있어요?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단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이게 문제가 돼서 여름철 되면 거기 놀러 온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어요, 싸움이. 한 두 명이라도 텐트 치고 드러누워 있으면 10명에서 15명이 와서 놀고 앉았을 자리를 두 사람이 차지하고 앉았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일반인들이 가서 얘기를 하면 싸움이 됩니다, 싸움이. 그래서 이 쌈지공원 관리를 지역의 노인회한테 해 주십사 하고 한번 했는데 검토해 본다고 하고 그동안 답이 없어요. 왜 이건 되냐면 지역에 있는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면 풀 1년이면 몇 번씩 깎아요. 나무도 제대로 관리하고, 또 완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주는데 노인네 와서 “여기다 이렇게 텐트 치면 안 됩니다.” 하면 조용히 물러나는데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이거 왜 당신 여기다 쳤소?”하면 싸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왕 공원 관리비가 얼마나 책정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면 동네 노인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관리 면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 업체 하나를 주고 몇 군데를 관리하려고 그러니까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니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가로수 관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쪽에 있는 데 여기 위에 보면 전주가 지나갑니다.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참 무분별하게 잘라서 보기 흉할 정도예요. 한전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관리를 못 하면 한전에 얘기할 때 아는 사람들이 나무를 자르든가. 그거는 과장님 못 보셨다고 얘기는 못 하겠죠? 보셨죠?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선균위원장

아주 보기 흉해요. 그런 면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한전하고 협의 한번 하시면 될 건데.

종희

김종희산림녹지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장

예, 또 하나는 어사리 쪽에 내려가는 벚나무 길. 이게요 교통 장애가 엄청납니다. 가지가 그냥 있어요. 거기다가 옆에 가로수가 아니고 그냥 자연 나무가 생긴 나무들이 다 가려 가지고 거기다가 또 그 벚나무는 농촌지도자회에서 관리하면서 딴 거 관리는 않고 1년에 한 번씩 비료 줘. 그러니까 웃자라요, 굉장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가고.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왜냐면 교통 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어린 나무를 가로수로 심었어요. 이번에도 제가 부탁을 해서 다 제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넝쿨이 묻어가지고 나무가 살 수가 없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담산리 임산물판매장 및 광성리, 담산리 펜션 활성화 대책을 10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제안들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