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예.

금년도 3월 7일날 1차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23일날 2회 점검을 했습니다.

대덕구 상소동에 있습니다.

예.

중촌동에 있습니다.

두 업체에 대해서요?

지금 동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건 아니지마는 거리상 대덕구 상소동에 있다 보니까 운반과정에서의 원거리 제하는 것이 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단가계산이 그쪽이 더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갈 수가 있지요 운반 거리,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단가 조정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도 그 담당 과장, 계장하고 구두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조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은요,

그 이유가 이제 재활용품 수거해서 자기들이 팔잖아요 다시 이제 선별해 가지고, 판 가격이 우리가 봄에 칼국수 축제 이전 정도 그때 상황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가격이 다운이 돼 가지고 지금 아마 재활용품 처리 가격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얘기를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광산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우리가 보상적으로는 우리가 관여를 않지마는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일부 보상을 받았단 얘기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나가야 할 대상지는 아마 찾질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현 상태에서 조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현 상태에서 저희들 지금 재활용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의 어떤 그 회사운영에 관한 문제를 깊게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재활용품 처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 입장에서는 항상 이 분들도 남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적정한 이윤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재활용품 판매가격이 국제적인 동향이나 우리 국내적인 동향 이런 것 저런 것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안 보도록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직영한 지가 1년 한 4~5개월 정도 이렇게.

일단은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아가게 된 배경이 재활용품 그 가격하고 관계가 됩니다. 재활용품의 국제적인 가격이 워낙 국제 유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선별해 놓으면 그 고철을 예를 들면은, t당 100만원에 가져간다 라고 했던 것이 유가가 곤두박질 치니까 t당 20~30만원에 가져 가라고 해도 안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막 70~80%, 60~70% 떨어지다 보니까 재고는 쌓이고 판매는, 아, 선별해서 파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직영 위탁하던 것을 직영하다 직영을 다시 위탁을 줬다라는 것이 이제 그 정책적인 변화를 갖다가,

이 재정상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재정사항은 위탁 전이나 그러니까 직영을 할 때나 위탁을 할 때나 크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변화는 없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영을 할 때에 우리가 무기 계약직들을 채용해서 썼는데 그 부분은 위탁을 주던 것을 직영을 하다 보니까 필수 불가결하게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사람을 더 그래야 처리 가능하니까 지금 와서 이제 다시 또 위탁으로 가게 된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국제유가라든지 이런 동향 재활용품 판매가격의 급격한 하락 따라서 이것을 위탁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 직영해 가지고는 우리 재활용품을 그 전에는 돈을 받고 팔았는데 재활용품 저희들 직영할 때는 우리가 수거를 해서 우리 인건비를 들여서 수거를 해서 팔았는데 판 가격이 오히려 역전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역전현상이 오니까 그것도 ㎏당 뭐 우리가 돈을 받았던 데에서 반대로 뭐 30원, 30원 주던 것을 70원, 70원 주던 것을 1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위탁 주던 게 훨씬 유리한 환경이 전개가 된 거예요 직영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또 그때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그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직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직영하던 것을 위탁을 준 사안인데 이제 역시 일하는 처리과정을 보면은 확실히 직영할 때가 거리는 깨끗해요. 지금보다 더 깨끗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봐도, 그런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 필요한 위주로 걷어가고 뒤처리는 잘 않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고요 따라서 현재 위탁을 준 상황에서 위탁 업체에 어떤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또 우리 구에 재정형편을 봐서라도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쪽에서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 어느 구든지간에 사실상 자기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관내에는 다행히 지금 재활용 처리시설도 한 군데가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도 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직영을 하든 또 다른 업체가 위탁을 주든간에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되면은 관내에 있는 그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위기 대처 능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있어야지 좋지마는 또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Not in my backyard’라고 해서 님비현상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또 관내에 그런 혐오시설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또 반대론이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환경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게 실적입니다, 실적.

예.

예, 연말까지도 하죠.

예, 이건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행정처분 받은 업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131쪽이라고 하셨잖아요.

130쪽, 이 12개소하고 또 행정처분 10개소를 했는데요 주로 이제 내용들이 무신고 영업을 했다든지,

예, 옛날에 무허가죠 옛날로 따지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위생교육을 또 안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허위과대광고라든지 표시기준 위반 이런 거거든요.

처분내용이 구체적으로 전부 이제 과태료나 영업정지나 이제,

과태료 총액이요? 과태료 총액을 다 따지다 보면 뭐 한 1,000만원 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큰 데가 이제 과태료 쪽으로 보면은 양촌집묵하고 놀부명가인데 200만원씩 받았고, 과징금 처분한 데는 이제 축산 여기가 과징금 한 군데 받았고.

예.

어떤,

식품위생감시원, 내내 이제 어린이 전담 관련 그린푸드 실태조사 점검하고 시니어 감시단하고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이거 나눠지거든요, 나눠지는데 우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갖다가 단체별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총 46명이,

예, 그래서 이제 그 식품위생감시원 46명이 다 단체별로 추천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서 시니어 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중구 노인회에서 추천받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이제 정보 수집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그 대전소비자 시민모임 이런 데에는 식품판매업소,

예, YWCA라든지 그렇게 해서 하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거기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데로 그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예공중 위생감시원이요, 현재 저희들이 네 사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우는,

시에서 이 사람들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치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분이, 그래서 하루 움직이면 한 5만원 정도 시에서 아마 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는 게 없고 시에서 이제,

공중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하고 좀 차이가 나거든요 숙박, 세탁, 목욕 이 세 분야를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는데 이 공중위생업소가 요즘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계도 차원에서의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행정처분 할 만하게 위반하는 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 드렸듯이 시에서 네 사람을 위촉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구에 배치가 돼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따라서 이건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모든 업소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연간 571개소인데 조를 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4개 조로. 그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연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 최우수업소 선정 자체는요 그 뭐야 해당 업종 전체 영업소에 10% 이내로 녹색등급을 부여를 하거든요. 10% 이내 그래서 평가표에 의해서 이제 절대평가를 합니다, 10%를.

예, 뭐 어느 업체가, 어느 업소가 선정되고 안 되고 상대적인 게 아니고 시설 좋은 순서, 평가표에 점수 많이 나온 순서대로 10%를 딱 끊거든요. 따라서 거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수시 위생점검이나 정기 위생점검시에 평가를 해 가지고 10%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이요? 위생교육 실적이 691명인데 여기에 지금 174명이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지금요,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관리 및 지원 있잖아요 최우수업소 위주로 이제 관리 및 지원해서 위생교육 174명이라는 얘긴데 지금 전체적인 위생교육 실적은 여기에 지금 표기가 안 돼 있는데요 691명으로 자료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게 아니고 공중 최우수업소 관리 및 지원상황에서 위생교육이고 지금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중위생업소 전체를 상대로 하는 질문이시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위생교육 실적을,

691명에 대한 자료를,

예, 알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과 홍순국 위원으로부터 요청에 의해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목동3구역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지역입니다. 전체 조합원수가 한 277명 정도 169세대 277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한 993세대 건립목적으로 지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고서 지금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서가 지금 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19일에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기간이 10월 5일까지 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 서류검토 중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희들이 보상가격이 사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결정된 가격을 전부 개인별로 통보가 되다 보니까 그 감정가격이 조금 낮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낮다 그렇게 해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무대책이 대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은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충분하게 알고 있지만 어떤 그 공증 공인된 그런 입장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뭐 감정가격이 적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태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