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그게 몇 조?

그게 38조 제4항을 신설해 가지고 원래 이 조항이 없었는데 32조 3항의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 2항에 의해서 3항을 신설하면서 저희들이 그 같은 경우에는.

있는데 그것을 3퍼센트로 명확하게.

예, 그렇지요. 그 내용입니다.

영농자금 제가 그 내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니까.

제가 볼 때 작년 것을 갖다가 올 연말 지나 가지고 1월인가 2월에 해주는 것 같습니다.

1년 지나 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영농자금 이자는 3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1.5프로, 50프로 보조해 주는데 연말 지나서 정산해 가지고 2월이나 그렇게 정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재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시민의 권익이 신장됨에 따라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 증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고문변호사의 활용도가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여 소송사건의 안정적인 위임과 수준높은 법률자문서비스를 통하여 원활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개정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및 위촉자격, 자문사항에 대한 건입니다. 우선 위촉기간은 현재 1년입니다만 2년으로 조정하고 위촉자격으로는 현행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던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이 추천하는 변호사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자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법률고문에만 한정되었던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을 입법고문 및 자치법규 사항까지 자문사항으로 추가하여 앞으로 자치법규에 관한 해석과 조례·규칙 등의 제·개정 시 직원들이 손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9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4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080명에서 10명이 증가한 109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0명에서 1070명으로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담당인력 확충에 3명,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에 7명 등 총 10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증원되는 10명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책정하여 일반직 계를 1038명에서 1048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979명에서 98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1쪽에서 13쪽까지는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본문 및 개정되는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과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의안자료 14쪽에서 16쪽까지는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인건비 산출은 2014년도 총액인건비 기준단가와 연도별 보수인상율 2%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2014년도 기준 6억 4961만원 등 총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33억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실제 연도별 소요인건비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은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에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과 법률자문사항을 확대 개정하여 자치입법, 소송사건 및 법률자문 등의 높은 수준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중 위촉대상 범위를 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법무법인이 추천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이 추천한 변호사로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3조 중 자문사항을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서 늘어나는 자치입법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4조 위촉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재위촉 할 수 있게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수준 높은 법률자문과 소송사건의 안정적인 위임을 통해 원활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 국가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 총수를 1080명에서 1090명으로 증원하고 증원되는 10명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인 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국세와 분리하여 지방의 독자적 과세체계로 개편, 독립세 과세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규업무를 수행할 담당인력 3명과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에 따른 운영 인력 7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증원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제가 보니까 타당한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신가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3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세 분이고 그러면 이 분들은 연봉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1회당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1회당 주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조례 6조에 보면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 그러면 평균으로 보면 1년에 자문을 해야 될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난해 고문변호사 세 분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것이 17건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보통 한 분이 이임해서 판결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박찬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승소가 3건 했고 진순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총 9건 해서 승소가 5건 했고 또 이병희 변호사는 1건을 승소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소속 무료변호사도 있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필요한 것도 민원도 상담하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무료변호사를 좀 왜냐 하면 법무부 소속 변호사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이러한 행정적인 경산시 행정과 관련된 변호사도 필요하지만 주민과 관련된 변호사도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료법률상담이 월 4～5건이 들어오면 아는 변호사 또 아는 무료법률구조공단 이렇게 다 연결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관해서 좀 시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데는 다산콜센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주민들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주민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난해까지 하지 않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법률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일회성에 그친다만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진량에 한 번 할 계획으로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을요?

예.

무료법률상담을 진량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지난해 10월경에 법무부에서 법률홈닥터 해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신청하는 것이 경기도, 서울지방에 신청이 이루어지고 해서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한 사례도 우리가 그 시·군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마침 지난해 11월경에 법무부를 통해서 법률 홈닥터 하는 이 제도를 신청하는 게 있어서 우리 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결과는 아마 빠르면 3월말이나 4월초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시가 해당 될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쪽에 이런 생활에 어려운 사람이나 사회약자 계층에 대한 무료법률이 상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되게 좋은 것이고 유일하게 경북이 그런 걸 신청 안 한다 하더라고요. 무료법률홈닥터 이런 것을.

우리가 법무부에 그때 심사도 받고 했는데 심사를 받아보니까 경북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전라도나 경북이나 대부분 이쪽 지방이 신청을 안 하고 주로 경기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데 도내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근 수성구가 아마 신청을 한 줄 알고 있고 우리 시하고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전번에 지역복지협의체에서 무료법률홈닥터 변호사님이 해줘서 일단 15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부채상담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가 많은데 인원이 없어서 정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시가 인건비만 조금 재정해 주면 그 분들한테 정말 부채상담도 하고 살아가는 법률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권역별로 해서라도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우리 법무부에 신청한 것도 다른 예산은 없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데 따른 월액여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이외에는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약자나 사회계층에서 법률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업무영역을 좀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예.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은 위촉하는 게 아니고 채용입니다. 6급 또는 7급으로 특별채용을 해서 이 분이 상시 행정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추세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 3명입니까?

예, 3명입니다.

자기 고유적인 업무를 하면서 우리 시에 와 가지고 자문을 했을 때 올바른 변호사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위촉이 아니고 채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사항을 보고 위촉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 부서에서 우리도 특별채용 또는 일반채용을 통해서 변호사직을 신설해서 위촉하는 게 아니고 채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승환입니다.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국 자원순환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을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후 개별세대에 공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개별계량장비에 의한 무게측정 후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부과하는 방식인 RFID기반 개별계량종량제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산정, 징수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또한 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이·통·반장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납부필증을 개별계량종량제 시행으로 납부필증이 필요 없게 되어 현금지급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 기준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을 받을 수 있는 대행업체 자격요건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기준을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부과방식에서 부피와 무게 측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계량종량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에 의한 수수료징수 방법에서 개별계량종량제 도입에 따른 선불형 카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징수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이·통·반장에게 매월 5ℓ용 4～6개씩 지원하는 납부필증을 개별계량종량제를 시행하는 세대원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하거나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고대상 기준 및 대행업체 자격요건 변경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법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변경 및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공동주택에 개별계량종량제 RFID 방식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기준과 그 외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 및 수수료 공동부담으로 인한 주민불만 해소와 감량율 제고를 위하여 공동용기 세대당 정액제 요금부과 방식에서 개별계량종량제 RFID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기준을 납부필증을 사용하는 부피방식에서 부피와 무게 측정에 의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별계량종량제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던 납부필증 대신 현금지급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2월부터 2개월간 2개 아파트에 시범 운영한 바 평균 52%의 감량효과를 가져온 본 제도의 시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과거에 이·통장에게 비닐 5ℓ용 이걸 지급해 주던 것을 이렇게 하면 소규모 세대하고 아파트라도 다세대 많은 세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공동주택하고 지불하는 방법이 선불제하고 후불제하고 우리가 다양하게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ℓ짜리 봉투를 내주는 규정을 현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에 일단 넣어놓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 생각은 현재 5ℓ용 4개 내지 6개를 갖다 현금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걸 감액을 해주는 방법이든지 돈을 내주는 방법이든지 결정은 아직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 방법은 그런 방식으로 택할 계획입니다.

현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은.

예.

공평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압량에 부적주공하고 남부동에 상방주공하고 작년에 해봤습니다.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30원에서 4200원까지 냈습니다. 이것을 RFID로 해보니까 평균 1000원 내던 사람이 400원 정도 냅니다. 감이 한 600원 정도 되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세대당 시범사업을 해본 결과에요.

그러니까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5ℓ용 4내지 6개 봉투를 환산해서 칩으로 주든지 현금으로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당 얼마 하는 것은 5ℓ용 4내지 6개 하면 얼마 가격이 안 나옵니까? 그 금액만큼 빼주겠다 이 말이지요.

얼마로 하겠다, 몇 장을 하겠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기초수급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조례에는 현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나는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하면 줄 수 있어요?

예, 환산해서 줄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경산시 전체에 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이·통장 이 분들이 전부 현금을 줬을 때 그 뒤따르는 행정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해야 돼요. 왜냐! 동단위에서는 이·통장이 매달 나가고 들어오고 합니다. 이 행정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좀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야기하세요. 현금으로 줬을 때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자원순환과장 김성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고 채종호 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보면 이·통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칩이라든지 봉투를 지급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신으로 연결해 가지고 그 아파트에 자기가 쓰레기 부으면 무게가 얼마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1동에 203호 같으면 203호의 양이 나오고 통신회사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후불제라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럼 납부고지서가 발부됨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통장한테 부과가 됩니다. 그 부과되는 것을 감면 또는 현금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시범하고 있는 상방이라든지 해보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기초생활수급자가 매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칩이라든지 봉투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넣어놓았고요. 또 이게 고지서가 발부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명단을 받아 가지고 또 감면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느 것이 현금을 주는 방법이 나은지, 감면이 나은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기초수급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현금으로 달라고 했을 적에 그 행정을 자원순환과에서 할 겁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재배정해 가지고 봉투가 저희 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가서 이·통장들이 반장을 통해서 다 주는데 현금 나왔을 때 현금으로 달라고 했을 적에 그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합니까? 현금을 달라고 했을 적에 다른 건 아닙니다. 다 좋은 사항인데 기초수급자 또는 이 분들이 채종호 위원님 말씀처럼 난 현금 받겠다 이러한 경우에 그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한 달에 매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 무상봉투라든지 칩 배분하는 것하고는 별 차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의 통장에 돈을 다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현금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하고 아파트에 가서 우리가 감면하는 게 좋겠는지, 현금으로 줘서 좋겠는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서 배정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례상에.

배정이 아니고 저희들도 아파트에 대상자를 100인 같으면 100인에 대해서 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 가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조례를 이렇게 하더라도 방법은 지금 꼭 현금을 줄 수도 있지만 감액해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감액해 가지고 이 사람이 1000원 나오면 우리가 감액 처리해 가지고 줄은 만큼 제외시키면 됩니다. 그건 두 가지 방법으로 택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폐기물을 조금씩이라도 내놓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수급자나 이·통장이 하나도 안 냈을 때에 자기집에서 배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감액시킬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작년에 두 군데 아파트 상방하고 압량 부적 했지만 금년도에는 서부동 지역에 2차로 하고 자연부락은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다각도로 줄은 데 대한 원인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보전해 주겠다 하는 것은.

예, 데이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현금을 얼마 정도 지급을 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에 넣는 것은.

그 기준이 5ℓ짜리 쓰레기봉투 4내지 6장 정도입니다.

고지된 양이 없을 적에는 현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100원을 넣었을 때 40원 해당되면 60원을 감액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여태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지요? 원안대로 찬성하시지요? 재차 한번 물어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