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농수산과장 이병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이병철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홍성군은 바다가 접해 있어서 범위도 넓고 하는 일도 많고 민원도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또, 홍성하면 친환경 메카로써 과장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 사항은 아닌데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134쪽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에요. 한발대비 가뭄극복사업 추진 현황인데 원예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예용입니다. 밭.

여기서 보면 2017년, 18년, 2017년도에 홍동, 장곡이 11개 읍·면에서 홍동이 네 곳, 장곡이 다섯 곳, 50%는 차지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그 당시에 읍·면에서 수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원예용 관정은 어차피 수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에서 전체를 다 수용 못 하고 한발 대비는 어차피 건설교통과 기반조성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든가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절차고 저희들은 전년도 수요 조사에 의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조금 무의미하고 성의가 없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원예기 때문에 홍동, 장곡에 원예사업이 그렇게 치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어떻게 보면 결성, 서부, 또 구항, 홍성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안 맞고 분석이 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90%, 50% 이상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 곳에 집중되고 지원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제가 하는 거예요. 2018년도도 보통 다 거의 한 곳인데 두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시정시켜 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타 읍·면에 역할이 하는데 저해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면 안 돼요. 잘 분석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남당항, 1억 이상 사업 추진 현황, 윤용관 위원님이 보고를 했는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있죠? 남당항에 그 다기능어항 사용하는데 어촌계하고 선주들, 또 레저선박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다 요구 사항을 상급 기관에 건의했다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레저 스포츠 하는 분들 보트가 앞으로 활성화되는 차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당항은 어차피 1종항으로 그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리프트 내리는 곳이 현재는 어선하고 레저하고 같이 겹치는 관계로 되어 있어서 지난 추석 전후로 해 가지고 레저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주협회하고 보트 회원들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선주협회하고 레저보트 하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리프트는 선의적으로 사용하자라는 합의서가 작성되어서 그 부분은 일단 해결했고요. 단지 이쪽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레저용이라든가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더 늘려 달라라고 하는 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의서를 충청남도와 해수부에 일단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 사항을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담회나 정책회의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촌계 입장에서 문제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획물, 어구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쭈꾸미라든가 기타 어획물을 낚시로 해서 어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은 없어요?

글쎄요,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금어기가 해제되는 과정에 레저가 이쪽으로 많이 몰렸고 천수만 지역이 산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양이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잡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선진국과 같이 크기, 사이즈를 정해서 선별해서 잡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제도상에는 해수부 유권해석도 이 부분이 아직 명확치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안타까운데요. 그거는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법적, 제도적으로 아마 개선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람들 목적이 레저선박이에요, 레저보트. 그러면 제 생각은 이 사람들이 레저를 위해서 관광을 한다든가 가족, 친구 해 가지고 서·태안이라든가 이런 데 죽도라든가 방문해 가지고 즐긴다든가 캠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주목적을 벗어난 우리 어촌계하고 마찰되는 쭈꾸미 같은 거를 어획한다는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어획물이 부족하다고 이 정도로 씨가 마른다고 할 정도 되면 이것은 뭔가 조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상급 기관하고 논의를 한다든가 간담회 때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우리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늘 감지하고 있고요. 그것은 상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분들로 인해서 이게 100척이면 그 우리 천수만 어장에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보트가 떠 있는데 우리 어선들 이동로라든가 경로 같은 데 이동하다가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한번, 우리 순시선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협의해 가지고 관리 체계가 보완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제해서 어느 경로 같은 데는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지장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주목적이 낚시하다가 사고 났다든가 이렇게 우리 어선하고 부딪혀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인식이 아주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책도 강구했으면 좋겠다. 우리 여기 팀장님들 많이 계신데 그런 데 심도 있게 관리 체계.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100척을 여기에 온다면 트레일러 포함해서 차량까지 200대예요, 200대. 주차장이 부족한데 사용 기간은 들어오는 진입로에 주차장 있죠, 남당항? 거기를 어떻게 활용 계획을 한 번 짜 보세요. 그리고 이동하는 것은 그 사람들 동호회기 때문에 네 명, 세 명 주차해 놓고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통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민들, 선주들하고 마찰이 앞으로 제가 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이런 사항이 또 해서 자꾸 민원이 온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주차 관리 계획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당항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남당항에 복합타운이 시공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민원 사항이 뭐냐면 우리 복도 1, 2층, 2층에 복도 있죠?

예.

복도의 난간이 약 1.8미터 정도 될 거예요. 기존 난간은 보통 1.2미터 정도의 안전성을 보장하면 역할이 되는데 전면 난간이 1.8미터 이상 되어 가지고 2층에서 밖에 주차장 쪽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그것을 50센티 절단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난간 데크를 앞으로 뺐으면 어떠냐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또 설계상 문제가 안 되면 과장님이 검토해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생각을 해 보시라고 제가 민원 사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구한 2016~18년 친환경연합회 유기농조합이에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지원 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7년도에는 자담이 있는데 2016년도, 18년도에는 자담 없이 그냥 보조만 해 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38쪽.

138쪽요?

답변 자료 138쪽에 예산 지원 현황 및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도시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 외 7개 사업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있는데 17년도만 자담이 있고 16년도, 18년도가 자담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홍보하는 마케팅 내지는 조직 활성화하는 경상비 형식으로 돼서 이 부분은 아마 그 기간에는 합계 보면 홍보마케팅, 조직 활성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가 되어 있고요. 그거는 자담이 포함 안 된 걸로 판단이 되고, 활성화해서 하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차피 8 대 2라는 구조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상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 경상비.

과장님, 지금 홍보마케팅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친환경 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친환경농산물 홍보마케팅 지원이 없어요. 비교 분석해서 설명을 제가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감지를 못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공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될까요?

담당은 내용 알고 있어요? 어떻게 담당한테 들으시겠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서면으로 정확히 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사업이 도시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 여기 보면 정상진 대표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공모 사업이에요?

예, 거의 친환경 쪽에는 공모 사업이…

여기 나온 사업이 다 정상진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2017년.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연합회하고 친환경농업 하는 부분에서의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총괄을 맡고 있는 대표를…

이 사업이 공모 사업이냐고요.

공모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판단된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여튼 이것도 저한테 별도로 설명 잘 해 주세요.

제가 서면 보고를 드릴게요.

과장님, 준비가 다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홍성군이 유기농특구로 지정받았어요, 이게 몇 년도에 지정이.

2014년도에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지정되어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보통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데 유기농특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은 몇 % 정도가 돼요? 친환경 중에서?

저희들이 총생산량에 유기농은 인증 면적이 차츰 줄다 보니까 10% 미만으로 보고 관외를 90%로 보고 친환경 생산량을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치입니다.

그러면 유기농 지역이 논은 몇 헥타고 밭은 몇 헥타예요, 지정된 게?

지정된 게 현재 유기농이 수도작, 전답 합쳐서 지금 한 567헥타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금년까지 감소해서 내려왔는데 금년도도 잠정 수치가 인증 면적이 발표되면 그 수치는 가감이 있을 거로 판단합니다.

밭이 몇 헥타고 논이 몇 헥타냐고 질문했습니다.

전답 헥타는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요. 주로 우리는 홍동, 장곡 쪽 유기농 인증받은 것이 단위 면적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전답에 대한 면적은 제가…

지금 제가 유기농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홍동이 친환경 메카 아니에요. 그리고 유기농특구가 2014년 9월에 지정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기농특구 헥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논이 몇 헥타, 밭이 몇 헥타, 총 몇 헥타로써 생산량이 얼마고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잖아요. 거기서 답변을 해 줘야지. 제가 봤을 때는 논이 한 6천 헥타 되죠? 밭이 6천 헥타 정도 돼요?

밭이 되고 논은…

논은 한 940헥타?

9,135헥터가 저희…

그렇죠?

예.

그걸 알고 있어야지,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생산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생산이 혹시 다 소비가 어디로 되는 거예요?

홍동은 주로 벼는 홍동농협 수매해서 벼는 거의 아이쿱 내지는 소비자한테 나가고요. 정상진 그쪽도 역시 학교급식, 일부 나머지 부분은 소비자단체한테 거의 팔리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보통 품목별로는 있겠지만 우리 유기농특구에서 생산되는 게 홍성군에 혹시 소비되는 프로테이지 알고 있어요?

저희가 홍성군에는 64% 정도.

홍성군에서 소비해요?

홍성산 유기농 농산물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학교급식을 포함한.

포함한?

예.

학교급식은 몇 %나 해요?

학교급식은 총생산액의… 정확한 수치는 못 뀄는데 그 역시 학교급식에는…

그 학교급식 보면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과장님이 뭐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예산을 총 몇 억씩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명할 때 7%, 8%밖에 학교급식 납품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홍성산이 일반 농산물이 33.97%고 친환경농산물이 66%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총체적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은 그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신경 써야 될 것도 우리 학생들이에요, 학생들. 우리가 친환경의 메카고 홍성군의 역할을 하면서 전부 외지에서 급식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서 농약 같은 거 않고 유기농으로 잘 길러진 환경에서 큰, 자란 그런 여러 가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최대 한 반영시켜 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학교급식이 혹시 조례에 몇 % 정도 돼야, 우리 조례 제정했어요. 권장하는 %가 있는데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60% 아닌가요? 60% 같은데.

70% 정도를 권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60% 이상 70%를 권장하는데 10% 대도 안 되고 있어요.(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과장님은 농업, 어업 이런 여러 가지 저도 질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고 또 과장님의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팀장들한테, 또 우리 홍성군의 농업, 어업 발전에 역할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질문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으셔서 그런가 숙지 면에서 덜 되신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앞으로가 문제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에 치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숙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자세히 설명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역량강화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기여, 고품질 쌀 생산기반 강화 및 농업기계의 영농실현 및 농가소득 증대, 친환경농업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유기 농산물 경쟁력 강화, 지역 활성화,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공동브랜드 및 유기농업특구 홍보로 도농 상생 발전, 수산자원 서식 환경 조성 및 다기능 어항개발사업으로 관광·레저·휴식 공간으로의 명품 브랜드 어항 조성, 전국 최초 민·관거버넌스 학교급식센터의 운영으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및 서울 공공복지를 통한 유통 판로 확대. 이거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내용은 아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이 우리 농수산과의 주요 성과 내용입니다.

성과 내용입니까?

예, 과장님이 주요 성과를 잘 모르시고 계시면, 그만큼 열심히 하셨다는 거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읽어 봤는데 그리고 또 하나만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답변 자료 중에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요구한 것 중에서 받지 못한 것도 있고 148쪽 2항에 보면 “친환경농업 총생산현황, 유통현황 등 통계 DB 구축 이렇게 해서 앞으로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유기농, 무농약 생산농가의 총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의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친환경농업 현황을 DB화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농업 총생산이나 친환경 총생산이나 이런 통계 DB가 있느냐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 아직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기가… 멈추는 겁니다, 어떤 기본 데이터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 이 정도 하고 아까 주요 성과를 보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과연 우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하는 농수산과의 홍성군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피부적으로 그런 성과만큼 와 닿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개괄적으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아까 전자에 통계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요. 농업 총조사라는 것이 매년 통계청에서 진행하는데요. 매년 5년마다 하다 보니까 농업 총조사를 가지고 총조사에 나온 품목별 아니면 농산물 단수가 있습니다, 생산량. 매년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벼를 예를 들면 단보당 생산량이 얼마다, 그 지역에 홍성군이 얼마고 충청남도가 얼마고 전국이 얼마다 그런 통계 수치를 가지고 면적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보당 생산량이 금년도는 고추배추, 무배추해서 단수 생산량이 나오면 우리 군의 면적을 대비하면 그게 생산량이 되는, 그래서 통계는 옛날에는 행정 통계를 저희들이 매년 진행했었는데 그것이 농업 총조사에 의한 통계 이거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부서로써 항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가 단위 지원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농협 내지는 작목회나 작목반 등을 공익성 있게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학교급식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학교급식하고 친환경농업 두 가지 여쭤봤는데 학교급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공공급식 잘 되어 가고 있으신가요? 지금 단가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지역 업체들이 지원 사업인가요?

지금 공공급식은 서울시 노원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품목이 지역에 소량 다품목으로 해서 체계가 다양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유기농업에 대한 것은 주로 수도작 중심의 유기농업이 되겠고요. 전작물에 대한 거는 유기농업이 일부 한계가 있다.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납품하는 품목 요구 사항을 우리가 다 못 들어 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단가를 맞춰주지 못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비싸게 받고 싶고 그런 차원도 있죠? 그런 것들 조정을 농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성군 학교급식센터만으로 할 수 없으니까 공공급식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인데 서울 공공급식센터까지 유통 확대를 하는데 그러면 홍성군 자체의 공공급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상 지금부터 보면 군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은 우리 시스템 자체가 홍성군 학교급식을 위한 시스템이고요.

아니요, 공공급식이 어쨌든 공공급식을 확대하는데 서울 공공급식으로 가는데 우리 지금 당장 홍성군청은 지금 상록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급식 하고 있나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 체제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공공급식을 확대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시스템이 홍성 학교급식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공공급식 시스템이 되려면 산물하고 현장에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바꾸든지 개발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려고 지금 푸드플랜 계획을 짜고 있는 거고요.

그 푸드플랜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소관 부서는 정확한 직접적인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농업 관련이니까 가장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결국 문재인 정부 역점 사항이기도 한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홍성군은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홍성군 농업 미래를 위해서 아주 좋은 결정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푸드플랜을 광역 차원에서 크게 보지 않고 아주 아마추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역 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컬푸드 직매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전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광천, 홍성, 홍동, 금마까지 되어 있죠, 로컬푸드 직매장들이? 그런데 그거 거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지원금 조금 받으려고 해서 리모델링시켜 놓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렇고 우리 군청을 필두로 하는 공공급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사실 제대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공공급식 확대하려고 하는 시스템 그 부분을 지금 고심하고 있고요. 그게 연말 내지 그 과정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 부분까지 다 수용을 못 하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을 확대해야 될 당위성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준비한 게 있어서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지랑 잘 아시죠?

예, 지랑.

지랑이 어쨌든 학교급식센터에 한 역할은 상당하죠, 사실은?

예,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리스트를 보면 지랑이 사실은 지금 거의 수주 금액 선두예요, 완전히. 맞죠?

예.

거의 톱이죠? 거의 톱인데 지금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 가공업체나 유통업체들의 불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축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데들도 마찬가지고 유제품 판매장도 그렇고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최소가 입찰을 하는데 넣어 보면 꼭 1원 차이가 나느니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최저 입찰을 하는데 우리가 전자 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가를 적어서 내라고 그래서 내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꼭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의식이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내용은 들어본 적 없고요. 지금 어차피 가격 결정은 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고 한 달 전에 가격 결정, 품목에 대한 결정은 우선해야 되고요. 그 결정을 통지하면 결정 통지된 내용을 학교 영양사분들이 신청하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가격 결정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지 행정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행정에서 결정하는 거는 아니겠죠. 아닌데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 학교급식센터하고, 물론 지랑이 한 역할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도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합리적인 선택으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업체들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지랑과 어떻게 보면 학교급식센터와의 특수 관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전자입찰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최저가를 적어내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어떤 때 보면 재밌는 게 대개 최저가를 내다 보니까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가끔 어떤 업자들은 그런데요. 좀 비싸게도 한번 넣어보고 그러는데 가끔씩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저러한 거 실체 조사를 정확히 한번 농수산과에서 학교급식센터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홍성군에서 거의 직권해 가지고서 직영하는 걸로 해서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봐서도 이만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갖고 있는 데가 없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우리 농수산과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서 이번 차제에 한번 전수조사도 해 보시고 힘드시더라도 그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저희가 그 부분은 그동안 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단계에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와 행정처분 했던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얘기라고 판단되고.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있고, 여기 보니까 지랑이 하필이면 반품 내역들 보니까 다른 데들은 역한 냄새가 나네, 땅콩에서 쩐내가 나네, 콩나물 상태 불량 이런데 지랑은 하필이면 왜 또 이물질이 나오고 나사가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슨 처분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불만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살펴주시고요.

예, 업체에 교육을 단단히 할게요.

그러면 잘 살펴봐 주신다고 믿고 시정해 주실 걸 믿고 앞으로 이번 차제에 꼭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2017년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 규모가 1조 3천 억 정도, 1조 3,608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2025년 정도 가면 한 5.8%씩 매년 성장해 가지고 2조 천 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 군 행감 자료에 제가 요구한 것 중에 총생산량이 약 240억 정도 되네요, 240억. 그렇죠? 4년째 약간 생산량이 정체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014년도 9월에 전국 최초로 유기농특구로 지정받으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홍성하면 유기농의 메카라고 네비게이션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사실 실체를 보니까 홍성이 열 손가락 안에는 들지만 그렇게 친환경 유기농이나 친환경 쪽으로 봐서 완전 톱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생산량도 그렇고 끽해야 1.7% 정도 되는데 제가 살짝 좀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보니까 친환경농업 총생산량하고 DB는 그냥 아까 얘기대로 넘어가는데 142쪽 2017년도 세부 예산 내역을 한번 볼게요. 142쪽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으로 인증 면적이 736헥타로 나와요. 거기에 지금 1억 9천 거의 한 2억 정도 해서 보조금이 1억 천 정도 나갔죠? 그러면 이게 736헥타에 대한 친환경 인증비 지원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다음 페이지 143쪽에 보면 친환경 우리 생산 면적을 아무리 뒤져봐도 736헥타짜리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그러면 생산 면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증 면적이에요? 뭐 그냥 대략 친환경 하니까 생산하는 면적인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인증 기관에서 농가 필지별 인증 면적을 합산한 거기 때문에 인증 면적으로 736헥타가 맞고요.

736헥타 정확히 맞아요?

예, 이때.

그런데 왜 2017년도 4월자 신문에는 친환경 면적 홍성에 대해서 551헥타 전국 4위라고 나오죠, 인증 면적이?

251헥타요?

예, 2017년도 3월자 한번, 그거 아마 보도 자료 내신 것 같은데 551헥타로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세 개가 다 달라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관의 인증 면적이기 때문에 인증 면적 통보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2017년이 맞을 거 같은데 251헥타라는 면적이…

그러면 보도 자료를 잘못 내신 거겠죠?

보도 자료를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736헥타 인증 면적 인증비 지원, 예를 들어서 551헥타인데 736헥타의 돈을 지불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네요, 보니까요.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가 있고 무농약, 저농약 합산된 부분인데 지금 유기가 551헥타, 551헥타죠, 지금 말씀하신 게요?

예.

유기네요, 유기. 2015년에 유기 인증받은 것이 551헥타, 무농약이 111헥타, 저농약이 9헥타 해서 총 2015년도에 805헥타에.

그러면 2015년 거밖에 없으신 거죠?

지금 9년부터 2017년까지 해서 2017년에는 총 합산이 유기가 507헥타고요 무농약이 109헥타 해서 616헥타, 자료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자료들은, 이 생산 면적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 면적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행감 자료란 말이죠. 그러면 단 1헥타라도 틀리면 이 행감 자료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인증 면적 이 부분은.

인증 면적하고 생산 면적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생산량도 달라야 되고 매출액도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되는 건데 기초 자료 자체가 틀리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파악해 가지고 이런 면적이 나온 거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들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겠습니까? 이거 보려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겠어요. 물론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일부러 안 했는데 한 분 오셨길래 그냥 말았는데 저희들이 이 표 하나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겠어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농촌 체험마을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이따가 추가 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농촌 체험마을 부분 뒤에 수지분석표인데 수지분석표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지라는 게…

이거는 어차피 마을별 사무장이 운영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발췌한 거거든요. 방문객 수도, 행정 수요 이거를 일일이 셀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마을별로 움직이는…

다만 마을에서는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된 거 아닙니까?(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대략 그럴 것이다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금액에 대한 방문객 수하고 소득 금액은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췌해서…

정확한 자료를…

그러면 마을 단위 분석 자료는 제가 필요하시면 마을별로.

하여튼 앞으로 이런 행감들이 있을 때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이렇게 하고 이따가 다시 추가할 것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저도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급식부터 하겠습니다. 급식 전에 저희가 친환경농업특구로 해서 지정된 게 아까 말씀하실 때 2014년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선순환 구조 시스템으로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더불어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 8월 23일에 보면 서부 판교리 일원에서 새누리에서 이삭마름병이 발생된 거 알고 계시죠?

새일미.

새일미에서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때는 폭염 관련이 있어서 저희들이 표본 조사는 농진청 이쪽에 의뢰했던 부분인데 결과는 병이다. 병이 마름병으로 기술센터로 되어 있었고 그게 그 지역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타 품목에서 발생했던 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충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서부면에서 그때 당시에 폭염 피해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농가가 수치에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선정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서부농협에다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농협이 아니고 해당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품종 매입 관련은 계약한 서부농협 아니면 천수만 RPC 쪽에 매입은.

그쪽에서 해서 우리가 보급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급은 농협을 통해서 보급종이.

그러니까 공공비축 미곡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사항에서 보면 다른 거보다도 공공비축이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폭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올해 워낙에 더웠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런 큰일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는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유통하겠다라고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 해 중간에서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날씨로 인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짊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농수산과를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 구축을 하겠다. 2014년부터 여러 가지 하셨는데 2014년 벌써 4년이 지났는데 데이터 구축이 없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도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이 과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더더군다나 유기농특구인데 다른 거보다도 이 데이터가 아직도 안 됐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데이터가 있어야 누구나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삭마름병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는 건 이것만큼은 정말 구축해서 누군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질문을 했을 때 또한 답변이 바로바로 나와야지 한 사람이 바뀌어서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급식센터 요구 자료에서 보면 해썹 인증에 대한 요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무려면 물품보관센터의 인증서를 요구한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입찰을 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친환경특구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그 제품이 하청인지 인증을 받은 회사인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다 인증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대기업은 유통회사지 제조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었던 건 그 제품 67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67개의 제품이 정말 해썹 인증을 받았는지 정말 깨끗한 회사에서 제조업에서 받아 온 제품인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가서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식품 유통에서 식품안전청에서 인증되어 있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사실상 가서 보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꼭 담당자가 가지고 계셔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먹는 것이고 초·중학교 아이들의 무상급식을 위해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거를 뭘로 안전하다고 인증을 할 수 있는지. 나는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말이 더 우리 주민들한테 내가 완벽하다 이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조금 아는 게 있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죽도 한번 보겠습니다. 가고픈 죽도라고 얘기하죠. 광고도 많고요. 제가 자료 하나 (자료 보이며) 이거 한번 보실게요, 쓰레기. 딱 내리자마자 쓰레기가 있습니다. 휴지통이 없다라는 거고요. 또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서 주무시는데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숙소까지 들어가려면 많이 걸어요. 그런데 제반 시설이 아주 약해요. 이 또한 이거는 농수산과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주무 부서가 행정지원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산림녹지과, 농수산과, 과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가 어딘지 헷갈린다라는 게 우리 관광객들이 하는 말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주무 부서, 농수산과에다 뭐라고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거기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면 음식물 버리는 거, 왜냐면 우리가 해안 정비하잖아요, 그렇죠? 해안 정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음식물을 어디다 버리냐고 물어봤대요, 관리하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음식물 어디다 버리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갖고 나올까요 아니면 거기 버리는 데가 있었을까요?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백사장에다 버리라고 했대요. 그러면 해안 관리하는 농수산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우리 상수도도 갔고요. 무지무지하게 거기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을 거기다 버리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집행부만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주민분들의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배, 우리 도선 있죠? (자료 보이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대가 21세기예요, 그렇죠? 저만 느낌이 이런가요? 괜찮으세요? 화면 보시면 어떠세요? 요즘 이렇게 입는 친구들 있을까요? 제가 아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깨끗하고 이렇게 연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바꿔야 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레트로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 못 했던 거. 저 때는 경험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세대가 다르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어떻게 타고 다녔지? 아빠는 배를 탔을 때 요즘처럼 신식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생각의 전환을 해서 “아, 복고, 좋다. 복고로 가자.”라고 하면 좋아요. 저는 아예 생각을 좀 바꿨어요. 처음에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갈 때는 시대가 요즘은 막 급변하니까 이 배를 타면서 레트로의 느낌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선장부터가 바뀌어야겠죠. 제가 처음에는 시대에 맞게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이렇게 가야죠. 그 대신에 접안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타는 데서. 어느 누구나 오라고 했다면 탈 때, 하선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에 움직일 때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주민들의 생각, 관광객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배를 요즘 엄마들이, 요즘 아빠들이, 요즘 아이들이 탔을 때 죽도 또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에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꿔 보면 레트로 타입으로 가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그 분위기로 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지원에 비해 느껴지는 게 없다라는 얘기와 거기에 생기는 클레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죽도는 우리가 통합적으로 과장님 고개 숙이시고 쓰시기만 하시는데 저희들이 정말 진심을 담아서 변하지 않으면 관광객 유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잖아요. 제가 남당리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우리 농수산과 식구들 고생 참 많다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하나 클레임 나면 불러 제끼고 클레임 나면 불러 제끼고 너무 많잖아요. 민원 많죠?

많습니다.

많은데, 그 민원에 시달리는 게 너무너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주무 부서를 떠나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하나 할 때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지 마시고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랑, 또 다른 집행부랑 같이 통합해서 “야, 이거 어떻게 가는 게 좋겠냐?”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우리 브랜드 유통, 브랜드 인증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 유치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유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브랜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브랜드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내포천애인데 내포천애 관리는 저희들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상품 인지도라든가 대외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체제에서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고요. 이거를 어느 품목이라든가 특화된 작물에 한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는 브랜드 운영 주체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에서 지금까지 품목별 특산품만…

내포천애 받으려면 얼마나 되는 업체들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내포천애는 기준에 의해서 매년 3월이면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회가 되어 있고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내포천애?

내포천애 지금 인증을 받으면 3년.

아니요, 받으려면.

기준요?

예.

그거는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품목별 기준을 거기다 명시해 놨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조건을 갖춘 제품이면 심사 적격 판정되면 받습니다.

그러면 내포천애를 처음 받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내포천애라는 인증 브랜드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박스나 제품 필름지나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내포천애 처음 된 제품에 지원이 있습니까?

그 내포천애는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제품에 대한 포장재, 인지도 때문에 포장재 디자인 사업을 했고 포장재 지원 사업도 있었고.

현재는?

그 브랜드를 입력할 때는 아까 말대로 인증된 제품, 그다음에 그거는 매년 심사도 하지만 첫해에 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아니요,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받잖아요. 받으면 명예잖아요, 그 회사는. 그렇죠? 또한 우리 브랜드 알리는 데. 그런데 명예라는 말이 무색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를 해 주느냐는 얘기죠. 인증은 줬는데 그렇다고 홍보가 되느냐? 홍보도 안 되거든요. 사실상 내포천애가 홍성군 파워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 파워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지. 있으신가요?

중심에 하나의 로고로 판단하시면 내포천애라는 부분이 홍성군의 이름으로 상품 내지는 농산물 가공, 포장해서 나가는 하나의 상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어차피 지역 이름으로, 대표 이름으로 갈 수는 있는데 상품 이미지라든가 특성, 이 부분에 아직 쫓아갈 수 있는 부분은 미약하다.

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브랜드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 지역 브랜드 알리는 데는 왜 미비할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비 나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조사들은 내포천애 인증을 받고 싶어서 노력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인증이 된 후에는 그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회사들이 홍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브랜드 가치, 파워 브랜드가 무색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정말 이 제품을, 이 브랜드를 알린다라고 하면 홍성 이퀄 내포천애 이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홍성, 홍주천년, 내포,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광고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파워 브랜드가 무색하지 않으려면 그 제품에 대한, 그 브랜드에 대한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담은,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 여기 파워 브랜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파워 브랜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정말, 이것도 제가 몇 가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혼자서 파워 브랜드 만들지 못하거든요.

같이 해야 됩니다.

농수산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열심히 지원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브랜드가 우리만 알지 다른 데서 내포천애가 파워 브랜드인지, 홍성 브랜드인지, 광천 김 브랜드인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또한 파워 브랜드의 가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건 광천 김에 대한, 지역 브랜드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제가 더불어서 얘기드리는 거는 경제과에서도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처럼 이거는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홍성, 유치하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있는 회사들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브랜드, 특허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혼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에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있는 회사들이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홍성에서, 광천에서 하는 회사들이 전남, 목포로 회사, 공장들이 이전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충남도에 갔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물류 지원해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도에서, 군에서, 지자체에서 바이어들한테 물류 지원비 리베이트 줘요. 기업하는 사람들은, 제조업들은 이렇게 우리가 수출한다고 해서 포장재 지원도 하고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여러 가지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전을 하겠습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이어들도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굳이 홍성에, 광천에, 결성에 있어야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까지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고생하시지만 더불어서 같이 소통하면서 다른 과와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줄여서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5분씩만 해서 추가 질의를 하죠.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시자면 식사 후에 더 하시든지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해서 마쳐요.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 5분씩만 하겠습니다, 10분이 아니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저는 몇 가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지금 윤용관 위원님이 유기농특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질문을 하시니까 확대시키는 거 좀 어렵다고 답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홍성군 앞으로 농업 연령대가 지금 80대, 85세 이런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전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앞으로는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메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홍보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홍동, 장곡 쪽으로 귀농, 귀촌이 많이 있어요, 결성 쪽이라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내려 왔을 때 저는 이런 영농조합법인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도 친환경 쪽으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생산자 단체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친환경 생산을 하면 먹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비싸다 하는 선입관이 있어요. 실은 친환경 재배를 하려면 그만큼 공이 들어가고 또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약 같은 거 안 치다 보면 벌레 같은 거 많이 먹기 때문에 생산량이 확실히 줄어요, 많이 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그게 비싼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 대가를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서 진짜 가격이 비싼 게 아니다, 이거를 먹으면 신뢰할 수 있다, 좋다 이런 것을 우리 소비자가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집행부의 방향성이고 제시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뭔가 홍성군 농업 정책은 선두적이니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들 최선을 다하고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제일 또 민원도 많고 그런데 그런 역할에 앞장서서 책임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저는 그냥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 개인적으로는 행감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앞으로 서로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그렇고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만하고 추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했던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아주 가슴 아프지만 홍성군 108번뇌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일들은 어떤 단초에서부터 일이 풀어지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한 불만들이 나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농수산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심도 있게 이번에는 학교급식이 어쨌든 타 시군에 비해서 가장 앞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농수산과에서 가장 애쓰고 있는 부분인데 혹여 오명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입찰 방식이나, 이게 또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품질의 저하나 이런 것들도 우려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홍성군 학교급식센터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것 좀 정확히 하실 수 있으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수하고 잘못된 부분은 발취해서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원래 자료는 관행농 대비 친환경농업 총생산 규모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업에 국한해 가지고만 이게 간단한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대략 보면 관행농 대비해서 친환경농업이 9 대 1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가 9인데 9에 농업인들도 보면 요즘에는 저독성 농약들을 쓰고 거의 친환경 농약제 버금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이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지만 친환경농업에 대한 특혜가 관행농보다는 훨씬 많구나라고 심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은 친환경농업대로 위축되고 관행농은 관행농대로 좀 더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 와서 서로 홍성군의 같은 농업인들끼리도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좀 잘 살펴서 그런 불만들이 없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초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부분은 이렇고 관행농 부분은 이렇게 지원되고 이런 것들이 농업인들에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읽었던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기여라고 해서 과연 그렇게 와 닿았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농업인이 됐든 어떤 군민이 됐든 아마 너 잘 사냐라고 그러면 그리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 부서인 농수산과에서 어쨌든 우리가 농업이 홍성군 산업의 한 축인데 농업인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행사 위주의 소모성 지원보다도 자체적으로 역량 강화 정책을 개발해 내는 그런 진짜로 농업인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되어야지.(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체육대회 행사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고 앞으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책 토론이나 이런 거에 지원을 해서 농업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답변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좀 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행농하고 농업인의 역량 강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농업 지원 부서로써의 책임감은 항상 다 100%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100이란 부분은 다 수용 못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는 이런 부분 전부 감수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환경과장님은 환경 분야에서 한 30년 경험하셨죠?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직책을 여러 두루 거치면서 현재는 총괄과장님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가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문병오, 이병희 위원님이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저감 지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도 질문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조산업 축산 악취가 2016, 17년도에는 검사를 했는데 축산 악취로 지도 점검에 걸린 흔적이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는 주간 시간대, 저희가 악취 민원이 접수됐을 때 와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도하고 금강청하고 같이 합동 점검을 한 결과인데 그 당시에는 공교롭게도 기준 이내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주간에 포집기를 이용해서 점검하고 역할을 했겠지만 2018년도 들어와서 내포신도시의 주민들 민원 사항이 아주 강하게 어필되고 우리 군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이고 지역구 의원들은 밤잠 안 자면서도 관심 갖고 한 결과로 악취 검사 네 번 했는데 기준 초과 한 번 해서 개선 명령 과태료 80만 원 이게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조산업도 위원들 다 가 보고 했지만 냄새는 안 날 수가 없고 그런 관리 실태는 우리 환경과에서 행정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포 주민들, 또 우리 홍성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가 사조산업, 사조산업 하니까 그쪽만 악취 나는 게 아니거든요. 대동리 신도시 앞에 네 곳 축사 있죠?

예, 그 바운더리 안에, 군도 안에 네 군데 있고.

아파트 가까이에.

예.

두 곳은 보상을 했고 두 곳이 대동리 농장 이런 데는 안 되어 있죠?

토지 보상 관계로 협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네 군데 토지를 보상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두 군데는 보상했어, 두 군데는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속 안 된다고 해 가지고 1년, 2년, 3년 계속 간다면 세금 낭비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민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역할을 해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든 다른 타 용도로 사용하게끔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릴게요. 신경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타는 쓰레기 처리 계획이에요. 계장님 있을 때 2012년 1월부터 계약이 됐을 거예요, 제가 6대 의원 때인데. 아산으로 우리가 위탁 처리하면서 계약 맺으면서 향후 계획도 본 위원도 고민을 했고 제시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타는 쓰레기 보니까 (신문 보이며) 홍성신문에 생활 쓰레기 처리 비상 이렇게 해 가지고 커다랗게 났는데 저도 걱정이지만 답변도 하시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아산 위탁 처리할 때도 홍성군에 소각 처리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향후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계획을 향후 계획이라고 넓게 잡지 말고 장기 계획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 아산도 분명히 계장님 계약할 때 장기적으로 이상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산시에는 물량이 찼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홍성신문에 난 거처럼 홍성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아산 소각 시설이 200톤 규모가 있으면서 거기는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소각 시설 운영비가 그 당시 19만원에서 20만 원 들어갔습니다, 처리비가. 그러면서 방지 시설을 고치면서 하는 게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시기에 아산시와 타당성이 가능해서 위탁 처리를 하게 됐는데 지금도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현재 예산군과 서천군, 보령시 자치단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비용을 볼 때 보령시의 경우는 톤당 18만 3천 원 정도 먹히고 있고요. 서천군 같은 데는 톤당 23만 원 처리를 초기 투자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는 19만 원, 20만 원 상당 금액이 들어가는데 저희 군이 아산시에 위탁 처리했을 때는 톤당 처음에 8만 원 플러스 운반비 하면 한 12만 원 정도 위탁 처리를 차질없이 6년 동안 했고 했는데 금년도 봤을 때도 지금 예산이나 서천, 보령보다는 금액이 상향되지는 않는데 결과는 어느 시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오면서 우리 군도 자체 소각 시설을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용역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신문에서 나온 대로. 지금 그래서 비상이라고 억양을 뒀지만 지금도 군산이나 당진 업체에서는 우리 군하고 장기간으로 가자, 장기간으로 갔을 때는 처리비, 운반비를 포함해서 18만 원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게 했는데 지금 민간 시장도 보면 장기적으로 그런 게 우리는 그런 거를 함으로써 우리매립장 수명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장이 됐었습니다. 우리가 했을 때는 이런 저런 거로 보면 그 기간 동안 매립장 수명 연장으로 70억에서 80억 정도 절감이 되었고 아산시와 위탁 처리를 함으로써 매년 7억 정도씩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보다 절감을 해서 거의 한 100억 정도는 절감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 그때까지는 그렇고 지금도 민간 업체에서도 장기간으로 갔을 때는 다운을 해 준다 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소각 시설 완료까지는 4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쓰레기 대란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6년 해서 100억 정도 군비를 절감한 거예요. 100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소각 처리 환원하는 사업에 다시 역할을 하면 되겠고 지금 다시 4년 연장해 가지고 소각 처리하면 7, 80억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거를 믿고 자꾸 절감하다 보면 우리 소각 처리장 이것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때 타 업체에서 말이 갑자기 안 받는다든가 변화가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안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강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준비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61쪽에 쓰레기 분리수거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청소 대행이 그 당시에 직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대행 사업으로 위탁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청소 수집, 운반을 해서 우리가 매립장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1권역은 홍성읍을 비롯해서 구항, 내포신도시 이렇게 해서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 폐기물 외 음식물까지 하고 2권역은 올해 또 확장해서 장곡, 은하까지 포함해서 서부와 내포신도시에서 권역을 나누어서 매년 이거는 원가 계산 용역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계상해서 거기에 맞게 계약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거는 제가 보는데 잘되는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가 시간대가 좀 출근 전이라든가 8시 전이라든가 치워줘야 되는데 출근 시간에도 그냥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늦어지면 고양이라든가 쥐라든가 다 헤쳐 놓고 음식물이 흩어져 가지고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나 누구한테 제가 광천 나가 보라고 했는데 이것을 고양이, 들짐승으로부터 봉투가 비닐이니까 찢어지고 하기 때문에 용기를 변화시킬 수 없냐 하는 것을 제가 역할을 해 보라고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음식물 수거는 생활 폐기물도 맞지만 새벽 3시부터 움직이면서 새벽 시간에 상차를 하면서 덜컹덜컹해서 그런 민원도 여름 같은 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이든 공동주택, 그 외 음식점 이런 데는 적정 용기 20리터, 60리터, 120미터 이런 거를 발생량에 따라서 계약할 때 무상으로 보급해 주고 그 대신 찼을 때는 칩을 꼽아서 배출할 수 있는 종량제봉투 사는 개념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서 봉투에 배출하는 거를 최소한도로 하는데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데는 구심점이, 협의체가 없어서 그런 데는 일부 봉투에 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광천읍 일부 지역과 해서…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지역별로 용기가 필요하면 변화를 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대, 일찍 새벽 세 시부터 한다고 하면 민원이 야기가 된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 같은 때는 빨리 치워 줘야 돼요. 시간대가 문제가 아니고 여름에 부패가 심하고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절별로 분류해 가지고 관리 체계를 수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시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관리, 지금 274쪽인데 홍주성 옥사가 지금 적합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그 당시 산림 부서에서 지하수 개발을 했었습니다.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분기별로 검사를 했던 것을 올해 저희 과로 해서 약수터 물로 지정을 새로 했습니다, 올 6월 27일날. 그래서 그 당시도 검사는 역사관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면서도 그 당시도 적합 나왔고 지금도 적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쭉 아침에 일찍 보면 홍성군민들이 이쪽에 줄을 서 가지고 약수를 떠 가더라고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리 차원에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협의해서 물을 떠 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주변 정리가 필요하거든요. 여기 국장님 계신데 다른 과, 실·과에 필요 조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활성화시키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세균 검출된 데 정확히 관리해서 이런 물을 혹시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먹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에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실태, 이거 제가 참 관심 많은 분야인데 많이 변했어요, 잘하고 있고. 공중화장실이 66개소인데 광천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접근해요, 확인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관리 실태가 약간 청소는 되는 것 같은데 편의용품 비치라든가 잠금쇠라든가 부서진 데가 많이 있어요, 거울이라든가 깨진 데.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담당 부서 담당자는 확인해서 예산을 정확히 세워 가지고 그런 거를 수시로 민원이 안 생기게끔 체계적으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혹시 여기 청소 자가 있는데 어떻게 채용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는 실·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속된 용봉산 같은 데는 숲 해 설가 이런 분들한테 일당을 주면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충령사 같은 데는 역사시설관리사업소에서 상근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고 읍·면 같은 데는 읍·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 관리만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 관리를 과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어느 화장실에 가면 깨끗이 정리도 잘되고 역할 잘되어 있어요. 그 담당자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 체계는 그래도 교육이 필요해요, 청소하는 사람 교육. 그리고 되도록이면 또 청소한다고 해서 복장이 어디 지저분해 가지고 청소하다 부딪히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청소할 때도 복장 같은 거 통일시켰으면 좋겠어요, 홍성군에서. 청소 요원들 이왕이면 보기 좋게. 그래서 저는 관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해서 교육하고 복장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계획에서 여기서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소규모 축산업자 분뇨처리 받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개인이.

우리 덕우영농조합법인 이 사람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다른 축분이라든가 돈분, 분뇨 이것이 개인 업체 농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다른 농장 게 우리 마을로 들어 와. 그러면 피해보는 건 우리 마을이에요. 그런데 여름 같은 때는 못 견뎌. 이런 거 실태 파악 한번 해 봐요. 수집하는 운반체, 개인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논에다 살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수집하면서 돈을 받고 살포하면서 돈을 받을 거예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고 개인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되 마을에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타 농장에서 왜 이쪽으로, 들어오면 그 마을에서 좋아하지 않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큰 영농법인도 아니고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이 사항을 점검하시고 담당자는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처리장은 덕우영농조합법인하고 지금 기반이라든가 은하에 신설된 업체가 있고 보령에 삼화 거기도 보령 땅이지만 홍성에 삼화 계열사에 있는 축분을 갖다 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오서양돈법인 같은 경우도 광천에 있지만 인근 장곡, 광천 이런 분들이 민간 업체에서 반입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실태 파악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팀장님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지시한 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업체가 있어요, 개인 업체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허가가 났는지 이런 것도 의심스럽고 거기에 진짜 처리하면서 톤수가 맞게끔 들어오는지 양이 더 오버돼서 들어오는지 또 제대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 업체, 소규모 업체, 개인 업체를 전수조사해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시간 관계상 차후에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지난번 조례 때문에 마음 고생 많으셨죠?

아닙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했습니다.

조례 좀 불만스러운 게 좀 있으시지 않으셨나요?

저 개인적으로요?

예.

아쉬운 면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아쉬웠나요?

요즘에 또 우사로 인해서 집단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게 진행될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좀…

조례를 한 번 더 손봐서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서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통과를 시켜 줬으니까 이 정도면 됐으니까 어느 정도 홍성에서 축사 악취 관련해 가지고 이 정도면 무난하다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주민 욕구가 못 미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 환경 부서에서 어쨌든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도 다른 민원에 비해서 가장 군민들한테 심각하게 제기되는 민원인데 우선 한고비 넘었다고 해서 그 정도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포는 되었지만 지형도면 고시에 의해서 시행이 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설계 사무소에서나 이런 데서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게 공포는 되었지만 시행 단계에 이르러서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환경 부서에서 386억 정도 해서 환경 요인을 없애 보자 해서 내포신도시 축사도 이전시켜 보고 폐업도 시켜 보고 어린이차 LPG 전환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입안을 하셔 가지고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군민들 피부에 잘 안 와 닿는데 악취 부분만큼은 심각하게 늘 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축산과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실 원인행위는 축산과에 원인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 부서는 처분 부서기 때문에 얼마나 지도 단속을 잘하고 처분을 잘하는가가 어쨌든 환경 부서에서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요구한 거에 보면… 어디죠? 283쪽 우선 보시면 환경 민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은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그 처분율은 또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원인행위 한 축산과에 대한 환경 부분들, 당신네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행감에서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처분 부서의 행감을 하는데 처분율은 떨어지고 처분 수위도 약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너무 무난하게 환경 지도 단속이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배출 업소라고 해서 공장 같은 경우가 대기 배출 업소에 해당될 경우도 있고 폐수 배출 업소에 해당돼서 두 가지가 있는 반면 조그만한 세차장 같은 경우는 폐수 배출 업소 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발행위하면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있고 그런데 막연히 축산 분뇨에서…

아니, 어쨌든 간에 지금 2017년, 18년도 민원 접수된 거에 비해서 현장지도는 많지만 처분율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올해 7, 8월에 폭염으로 인해서 한 사업장에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그 건수는 올라가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을 때 악취 검사를 한다든지 거기서 진짜로 폐수가 유출돼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지도 단속하고 처분을 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이전 몇 년을 쭉 살펴봤을 때 과연 환경과에서 했던 역할들, 지도 단속을 했던 역할들이 있으면 어느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민원은 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악취에 대한 주민들의 감도가 높아져서 그렇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악취 자체가 더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양적 팽창이 있는데 환경과의 지도 단속 부분은 약화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한 사업장에 민원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두세 사람이 같이 동시에 느꼈을 때 의뢰하는 건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조금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에서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금년도에는 371건이 접수됐어요, 우리한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는데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민원량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가 보면 처분할 게 아니라 행정지도나 이렇게 해서 할 사안이 있고.

아니, 그런 사안이긴 한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거를 단속하고 처분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역할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의 악취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환경 부서에서 대응하는 방식들이 너무 유연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환경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우리 군민들한테 느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해서 조례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갈등들이 빚어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축산 악취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건데 늘 하는 말이어서 늘 그냥 듣고 지나쳐 버리면 사실은 늘 똑같아 지는 거거든요. 분명히 보세요. 2019년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할 텐데 2019년도 행감 때 예를 들어 가지고서 군민들이 악취의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감도가 낮아졌다? 저는 그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저거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우리 동네 대기질 스마트폰 앱 가지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그거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과의 수장께서 그거를 안 하시면.

아니, 그전에 했다가.

귀찮아 가지고 안 하시는 거죠, 아무 쓸모도 없고? 군민들이 바라보는 게 그래요. 별 쓸모가 없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거처럼 얘기를 해 놨는데 지금 우리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대기 측정소 있죠?

예.

그거를 앱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그때그때 알려준다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과장님께서도 사용 안 하고 계시는데 누가 알겠어요, 저도 모르고.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여기?

우리 정책 계장님.

체킹하고 있습니다.

정책 계장님, 마이크로 답변하세요.

체킹하고 있대요. 체킹하고 있는데 팀장님들이 체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군민들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우리 홍성군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홍성군이 거의 5위 안에 듭니다, 5위 안에. 그렇죠? 미세먼지를 보면 지난번에 4위였었고 대개 서산, 당진 뭐 이렇게 하고 홍성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지역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대기 측정을 하고 하는 앱까지 개발해 가지고 보도 자료를 뿌려 가지고 알려 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세먼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해서 군수님 공약사항대로 공기청정기 마을회관에다 잘 놔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 지금도 악취 모니터링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동식 차가 있어서 우리 군에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어서 광천에 하면 한 보름 정도 거기다 놓고 다니는데 그 결과는 실시간 한 그거가 인근 비교를 해요. 당진이나 서산, 보령, 우리 군 비교를 해서 우리 홍성군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군민들이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시스템들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이나 미디어보드나 이런 걸로 해서 그때그때 대기 측정에 관한 수치들을 알려 주고 있고 위험 수지 이런 것들을 알려 주고 있는데.

저희 군도 느티나무어린이집 관계로 해서 중간중간에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앞에나.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잘 아는데 관심 없이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읍·면 등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되어야 되고 정확하게 그것 좀 시정을 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 가 보면 니더작센주에 윤데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마 세계 최초로 바이오 에너지마을로 거의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저는 이번 행감에서 지적하고 이러는 것도 좋겠지만 나아갈 방향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라고들 하는데 축산군에서 환경 메카를 만들면 이거는 대단한 변혁을 한번 꾸려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타는 쓰레기나 소각장이나 환경단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환경과에서 계획을 잡아서 진짜 홍성군이 환경 제일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나 대안들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 에너지단지나 환경단지나 기초단지 같은 경우 계획들이 정해 져 있는 게 있나요?

이번에도 소각시설 할 때 단순히 소각시설이 아니라 우리 군으로써의 최대 효율을 높일 수 있게 우리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두 군데에서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가 민간위탁으로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여론을 이용해서 건조 내지 소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어서 자체 소각시설로 인해서 자원회수시설을 병행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홍성 같은 경우 보면 그런 자원회수시설이나 환경시설이나 폐수처리장들이 다 각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집적화할 필요성이…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같이 합친다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하수종말처리장 하수 처리 구역으로 지정돼서 했고 우리도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하고도 관계를 개선해서 대화로 풀어가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근거 기초로 해 가지고.

그게 지정된 장소지만 이거를 함부로 얘기했을 때는 그쪽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이런 것도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홍성이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깨끗한 지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역이어야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축산이 발전하면서부터 오명을 계속 안고 가고 있는데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환경과에서 좀, 지금의 노력 가지고는 쉽지 않다. 이거는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세심히 군민들한테 살피지 않으면 결국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라는 거는, 물론 제가 지난번 조례 과정 중에 사조산업을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이렇게 한번 쭉 가 봤어요. 그 냄새가 얼마큼 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홍성에서 가장 냄새에 취약하다고 하는 저쪽 은하에 그쪽 지역도 가 보고 했었는데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 간에 서로 이해하고 어느 정도 설득해서 같이 합치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건데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끝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고 또 집행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막을 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포는 내포대로 기존 분들은 기존 분대로 갈등을 만들어 놓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난번 조례가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얘기가 많이 됐던 거예요. 내포에 대한 특혜나 이런 부분들도, 그게 그렇지 않음에도,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홍성의 내포가 되어야지 홍성과 내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안에 ‘의’가 들어가야지 ‘과’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별되어 있다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집행 부서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 노력만 가지고 안 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님, 2018년도 9월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민원 접수가 371건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밤낮 다니셨다고 그러지만 담당 직원들 아침저녁, 수시로 주말 없이 활동하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고요. 참고하고 그 노고 압니다. 아는데, 결과와 그다음에 주민들이 느끼는 성과와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노력이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100% 만족을 시키면 좋겠는데 참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는데 지난번 조례를 필두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조례 다시 손볼 요량이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다시 손볼 요량이시죠?

이거 공포하면서 한번 곧 위원님들 개별 접촉하고 해 보겠습니다.

결국 지난번 조례를 강행하고자 했던 집행부의 지난번 원안을 그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건가요?

예,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의지가 강하신 건가요?

상대성 있이 지금 우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거는 감안하는데 지금 지형도면 고시 이후에 운영 상태를 보면서.

지금 지형도면 고시하기 전에 축사 신청이 60건 정도 들어온 게 있는데 그거 다 허가해 준다면서요. 혹시 아세요?

허가 부서에서 많이 걱정도 하고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오히려 그런 대형 축사를 더 불 질러 가지고 더 많은, 확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 왔는데 오히려 또 한 번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사단이 나올지 제가 걱정이 돼서 미리 확실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홍성군 악취를 100% 저감시켜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강행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알고 계시잖아요. 정답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답 아니죠? 그러면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들하고 지난번에도 많은 심도 있는 토론들을 가졌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지난번에는 조례에 대한 기한적인 한계가 있었으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축산인들, 환경 언론인들, 위원들 그다음에 집행부 다 모아 가지고서 진짜 심도 있는 토론회 한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홍성 환경문제를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듭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사실상 악취 문제가 내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일 우리 지역에서 내포를 제외한 어디가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민원이 내포만 들어오세요?

아닙니다.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곳곳에라는 게.

면 단위로, 지금 구항에도 신규 양계장 기존에 있던 것도 현대화사업 하는데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고.

과장님, 저는 악취하면 농장만 생각하시는데 광천에서 생기는 민원은 들어보셨나요?

많이 그때 2016년도, 17년도 거기는 많이…

거기는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광천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해류풍이라고 해서 한번 설명도 드렸었지만 하천 옹암포를 두고 오서산이 있고 그런 여러 요인에 보령의 삼화도 있고.

그러면 보령에서 넘어오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쪽에는 홍주미트도 있고 새우젓을 숙성하는 하천변에 그전에도 방치해 놓은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퇴비 야적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퇴비 야적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상 그거는 생활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홍성군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농사를 짓건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실상 우리가 광천을 가 보면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방충망을 만지면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검은 먼지가 많을까요?

저도 그전에 금마가 고향이지만 유독히 검다면 검겠지만 거기도 그 당시에는 대길산업이나 이런 요인으로 해서 분진이 나올 때 새우젓 상인들도 해서 현장도 나가 보고 했는데 도로 이용에 따른 비산 먼지.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런 먼지, 보령화력발전소의…

그러면 지난번에 청취하면서 과장님, 미세먼지 흡입 차량을 구입하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어요. 우리 환경과는 아니지만 홍성군에 미세먼지 흡입 차량이 있습니까?

지금 한 대 구입해서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흡입 차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 지역 미세먼지 체크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겨울철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은 여름철이고 폭염이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열 때문에 그렇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온도가 떨어지니까 악취 문제가 솔솔 나오죠? 안 나오나요?

조금 줄은 거 같습니다.

줄은 것 같으세요? 왜 저만 더 느껴질까요,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것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작년에 비해 올해가 80% 이상이 급감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다른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홍성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저도 체크해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비가 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수차를 하죠. 살수차로 가능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홍성이 악취 문제나 미세먼지나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는 미세먼지 흡입 차량이라는 게 한 대밖에 없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다른 대책은 왜 세워 주지 못할까라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우리 지역 개발 이쪽 과들을 통합해서 정말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맨날 축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에 축사뿐만 아니라 요새는 누구나 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함께해야 될 부분이고 살수 차량으로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무엇을 구입해서라도 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포집기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광천에서 포집하는 사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악성 민원이기 때문에 내포에 집중돼서 우리가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도 지도를 보면서 왜 홍성인지 내포인지 지역도 없는 건지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 홍성군의 내포지 내포의 홍성군 따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집기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제가 이렇게 구차하게 설명하는 거는 한 지역만 고정적으로 보지 말고 홍성군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한 거처럼 요구 자료에서 보면 석면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석면 피해는 흔히 슬레이트 그거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상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느끼는 거지만 빈집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환경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허가건축과도 될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 왜냐면 지난번에도 제 5분발언에서도 있듯이 아이들이 빈집에서 많이 모이고 그런데 그 빈집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오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든요. 홍성이 정말 살기 좋은 홍성, 기업하기 좋은 홍성, 누구나 와서 있었으면 좋겠다, 가고픈 뭐,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하게 하는 것, 뭐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거에서 없애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협력해서, 소통해서 없애 줘야 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석면 피해도 조사를 해 보면서 우리가 석면 피해 사망자, 환자 수, 지원 현황 받으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우리가 내 가족이라고 하면 석면 피해자가 우리 엄마라고 하고 우리 아빠라고 하고 우리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그냥 방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홍성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좀 옆으로 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흔히 기차 부분도 영향 평가다, 여러 가지 타당성 평가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도가 빠져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심도 있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하나하나씩 커트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인 플랜은 이렇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장기적인 플랜은 죽고 없으면 장기적 플랜 아무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석면이라는 게 부각된 지가 불과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그냥 이 순간,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런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집도 같이 연계를 해 주셔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한 번 정도는 고심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수 처리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축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이한 행정이지 않을까.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팀장님들, 환경과 식구들 정말 고생한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 고생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 환경이 사실 그렇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지금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갈망하는 것은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사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도 농가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은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들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 받아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같이 융합해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방법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단속 잘 하라고 하는데 혹시 환경 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분야별로 다릅니다. 대기, 배수, 공장 단속하는 사람 하나, 그리고 축산 폐수 지도 단속 및 행정 처분까지 하는 사람 하나, 그리고 일반 오수처리시설 점검 하나, 그래서 분야별로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 3명이 단속 요원이에요?

보조로 팀장님들이, 담당자는 한 명씩 있고.

단속 요원은 몇 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한 명씩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 국장님 계신데 지금 악취저감, 대길산업 비산먼지, 우리 위원장님 살포하는 데 직원 나가서 단속, 저는 그래요.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축산군이고 우리 광천, 홍성 주변이 오천 화력발전소, 또 보령 지역하고 우리 홍성 은하면하고 경계에 폐수처리장, 축산분뇨처리장, 삼화농원 분뇨처리장, 또 홍주미트, 대길산업, 하수종말처리장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가 배치되어 있고 지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오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 지도상 반경 5킬로 내에 돌려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낙동초등학교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지금.

보령시.

보령시. 그런데 홍성군 광천읍은 다 인근인데 피해만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또 남당항 해수면 온도가 상승되어 가지고 기존 어종이 없어요. 거기서 방류해 주고 역할해 주고 바뀌었어, 우리 남당항 어족 자원 지역이. 이런 심각한 실태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는 보령시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담당 부서는 환경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보령시는 뭔가 지원을 받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광천 인근 옹암리 같은 데 하나 지원도 없고 지금 이렇게 피해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령시 경계선, 묘하게 홍성 은하면은 경계선에 그렇게 처리장이 다 배치되어 있고 그래서 광천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새우젓하고 김 아니에요, 먹는 먹거리. 이거 심각성이에요. 이거를 좀 어떻게 환경과에서 인원은 없지만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국장님,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면 어떻게라도 보완을 시켜야 되지 무조건 단속 잘 않는다고 지적만 하면 뭐합니까?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저는 국장님한테 대안을, 보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제가 태한산업, 대길산업, ㈜은하 이런 6대 의원 때도 많이 지적해서 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은하 같은 경우는 화봉리 (자료 보이며) 이게 유리공장이에요, 유리 파쇄하는 공장. 그래서 업자가, 대표자가 계속 바뀌어 가지고 네 사람이나 바뀌었을 거예요. 바뀌어 가지고 피해 보는 것은 은하 화봉리 주민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혐오스럽고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엊그저께 지시했어요, 환경과한테. 그래서 딱 처리했어요, 7일 만에. 이거 누가 갖다 줬죠? 이거는 진짜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제가 잘하는 우리 팀장님, 바쁜 와중에서도 이거 처리하려면 다른 과하고 협의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칭찬한다. 또 한 가지는 은하면 면장, 정말 즉각적이에요. 여기 뭐 제가 사무 감사지만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을 해야 되겠어요. 사고 위험성 있어 가지고 반사경 옛날에 걸려 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위험합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했더니 7일 만에 반사경 설치됐어요. 그리고 굴다리 밑에, 정말 건설과에서 제가 8대 의원 들어와 가지고 전수조사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갖고 왔어요. 한 달 두 달 됐을 거예요. 사진 찍어 가지고 전부 보고하라고 했어요, 거기 물 차고 하는 거. 그런데 면장이 굴다리 물 차고 하니까 수로관 내 가지고 처리를 해 놨어요. 그리고 가로수 같은 거 정리하라니까 정리 싹 해 놓고. 저는 그런 공무원상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겠다. 그리고 건설과, 타 과에 있는데 그거는 잘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칭찬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위원도 잘하는 공무원은 우리 의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한테 상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면 중리에 단속이 어렵다고 그래서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는데 계속 한 10년 동안 중리천에 분뇨 처리해 가지고 냄새나 가지고 벼농사 같은 거 피해 보고 해 가지고 의심을 농가원한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주민들이 야간 보초 서 가지고 분뇨 방류하는 것을 잡았죠? 알고 있습니까?

예.

그 처리 결과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고발을 해 가지고요 지금 검찰에서 통보 온 거는 약식기소가 아니고 약식기소는 벌금형이거든요.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고 결과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한 사고를 낸 사람의 생각은 정말 홍성군민, 또 우리 서부면 중리부락 고통을 정말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처리에 잘못된 것은 반드시 벌을 받게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 고통 10년 이상 받았어요, 중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타임벨 울림) 그러니까 앞으로 단속이라는 것은 계도도 중요하고 마을 사람들이 지켜 가지고 이런 나쁜 사람, 행위자를 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심 않고 주민들이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계도도 중요하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런 교육도 항상 필요하고 주민 교육도 필요하고 신고 정신도 있어야 되고 상훈도 부족하면 만들어서 주민한테 줄 수 있도록 해서 축산군으로써 환경문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 전문가니까 지혜를 모아서 축산군으로써의 환경 정책을 잘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인데 제가 한 가지 끝나면서 우리 환경과 없는 인원 중에서도 참 잘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추가 질문 시간 사용합니다. 사실상 제가 수도사업소에다가 요구한 자료가 지하수 관련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홍주성 옥사는 지하수죠?

예.

지하수인데 이게 법령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후에 수도사업소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사실 몰랐다라는 말이 나와서 참 아이러이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홍성군에 물 관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까?”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 너무 잘하셔서 사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욕만 먹는 우리 환경과 잘한 부분 없는 인원에도 이렇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지하수 영향조사는 유효기간이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후관리는 2년에 한 번씩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령입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거를 받으면서 그 담당자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로 이관된 홍주성 옥사는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거죠. 상수도 관리를 하는 법령에 맞춰서 그것보다도 더 홍성 군민들을 위해서 분기별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관리하는 거보다도 분기별로 군민들 위해서 이렇게 약수터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것만큼은 정말 잘했다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거를 모르시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이 부분에서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이나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고 이거로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질문과 조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8일 허가건축과장 조기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장 조기현입니다.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빈집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100평방미터 기준에서 300만 원 정도 되네요, 지원이.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포기자가 다수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얼마나 돼요? 20%?

이게 자기 빈집이 큰집이면 300만 원 가지고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포기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안이 있어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분석이 되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빈집이라는 것은 주택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에 흙집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슬레이트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철거시키는 거는 무난해요. 그런데 흙집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또 슬레이트, 콘크리트 구조다 이런 게 분석이 돼야 되겠지. 똑같이 일정 분배를 하다 보면 타당성이 안 맞는다. 그리고 경량 철골, 판넬 이것도 분석이 되어야 될 거예요, 어디 처리 업체에 가야 되고. 이런 것을 좀 집행부에서 관리 체계를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지원하는 대안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또 홍성군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빈집 철거에 2019년도에 물량 110동을 예산을 신청했어요. 산출 근거 이렇게 해 놔 가지고 3억 8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앞으로 이게 중기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중기 계획. 예를 들어서 전부 수요 조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빈집 정비는 읍·면별로 체계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2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자부담 포기하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우리가 봤을 때 처리가 되어야 되고 학생들 진짜 빈집 놔두면 위험성도 있고 거기에 탈선 장소도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거 환경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한번 중·장기계획으로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제가 조례도 만들었는데 혹시 홍성군 슬레이트 처리 업체수가 몇 군데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입니다. 명진, 더존, 내포, 신우, 도청생계조합 해서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 업체수가 5곳인데 동수가 예를 들어서 2018년에 83동수를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예산이 잡혀 있고 이 처리 업체수 5곳에 이 처리 업체 선정,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에서 83동을 일괄적으로 발주하게 되면 금액이 2억 7천이기 때문에 도내 업체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5개 업체 중에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에 하나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위임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읍·면 해당되지 않는 업체가 또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에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왕에 수의계약으로 주려면 정확히 분배해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니까 민원이라든가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한 가지는 2016년도에는 58동수밖에 안 되네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정도 했었는데요. 2017년도 추경 때 7동을 더 세우고 2017년도부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심의해 주셔 가지고 5동을 추가로 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58동이었지만 자꾸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을 더 늘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70동에서.

처음에 83동이었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5동을 추가로 추경에 올렸어요?

예.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또 빈집 정비 이런 사업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 관련 사항인데 우리가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제재를 하기 위해서 미리 2015년부터 2018년 있는데 일반이 건수가 317, 그렇죠?

예.

그리고 대형 축사 5,000평방미터가 39건수 이렇게 대단하게 늘어나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현 상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고 지형도면 고시가 내년 1월달쯤이면 고시가 될 텐데요. 그 중간 시기인 요즘에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갔고 현재도 축사의 경우에는 6, 70건 정도가 접수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부 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진행을 하고 싶어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 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군민들을 위해서는 허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축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오늘 구항 대정리 같은 경우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게 불합리하다고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어려운 상황인데 슬기롭게 극복해서 올해를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법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허가과장으로서의 역할은 다 하시겠지만 가장 민감한 시기에 과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팀장님들하고 직원들 관심 가지시고 여기에 보면 불허가 좀 있고 불허 건수가 2018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상황에서 불허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반려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보완이 안 될 경우에는 반려하는 것이고요. 불허가 건수는 저희들이 심의한 결과 이거는 허가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사항인데요. 18건 정도 대부분이 어사리하고 AB지구 돈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쪽도 이제 제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하고 유송리 축사 거기에 민원이 저한테도 왔는데 그 필지가 저지대예요. 그래서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중간에 축사 허가가 들어와 있는데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 말씀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도 비가 오면 물이 차는 상태인데 만약에 축사 허가가 나 가지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높이 있고 매립되어 가지고 역할하다 보면 거기에서 물 내려오는 거 이런 거 다 받아 가지고 더 농민들 피해가 되는데 이런 사항을 검토가 잘될 수 있도록 노파심에서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허가 나도 주민 불씨가 커져 가지고 축산업자하고 주민과 항상 대립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 사항을,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보완시키더라도 전체를 매립시키더라도 거기에 농민들하고 피해가 덜 되게끔 하는 것이 그것도 한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또 특히 국장님 계시는데 타 업무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민원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그 업자한테 그만큼 요구 사항을 들어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됐을 때 허가가 나가면 더 편하지 않나 이런 거를 강조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허가과장님, 노력을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허가건축과 자료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질문 준비했다가도 이게 당황스럽네요 일단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혹시 아시죠?

예.

그거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본 위원도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세부적으로 타임 스케줄별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조금…

물론 보건소 소관일 수도 있고 소관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드라이한 과정을 한번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관련 부서가 건설과에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보건소에 위생허가, 저희 군에 건축허가가 들어왔었는데요.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나고 다다음 날 보건소에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가고 했는데 그 당시 시점에 면적이 교통영향평가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안 받고서 그동안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건물 내에 일차적으로 용도 변경을 예식장을 저희들이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의 일부를 음식을 제공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행강제금 5,700만 원 정도 내고 원상복구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고 보건소에서는 이거를 기회로 해 가지고 일반음식점을 직권 폐쇄시켰어요. 시켰는데 사업주가 지금 출장뷔페를 시켜 가지고 음식을 그 자리에서 조리를 안 하고 외부에서 한 거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형편인데 최근에 그 건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문화 및 집회시설 내에서 다른 일반음식점 허가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그 식당의 영업행위로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답변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얘긴데요. 저희 홍성군이 10년 정도 됐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자꾸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 정도 갈 정도면 이미 문제가 그전부터 수면 아래서부터 불거져 나와 가지고 문제가 계속 심각하게 축적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정도 가기까지 집행부에서 다만 관계공무원 책임 묻고 그 정도로 무마해 버리고 이렇게 된 과정인데 적어도 홍성군의 이미지에 굉장한 타격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이걸 묻는 거는 아주 세부적인 것보다는 과정을 묻고 싶어서, 물론 다음 행감 때 다른 부서에 다시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과정을 듣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저는 왜 굳이 이 이야기로 시작했냐면 결국 허가 건축이라든가 허가 민원 관련해 가지고서는 법의 엄중함에 대해서 어떤 부서보다도 중요하게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무슨 허가를 받으러 갈 때 까탈스럽다고 할 정도로 까다롭잖아요. 법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금 아까 얘기 나왔던 그 부분은 법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왜 우리 소시민들은 법의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쪽은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집을 지은 지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러면 그 까다로운 과정들이 이게 대략 서로 공무원하고 잘 알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서 유야무야 해 주는 그런 홍성군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는 앞으로 끊임없이 제가 지적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물론 지금 과장님 앞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법을 이 허가 관련 사항을 할 때 그런 잣대를 정확하게 평균점에서 두시고 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허가 건축 신고 사항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 좀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저한테는 평균 처리 일수를 잘 확인하기 힘들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

예.

그런데 평균 처리 일수가 정확히 다 기재되어 있네요?

그거는 전체를 나누어 가지고 신고 건인지 허가 건인지 구분해서 전체를 놓고서 건수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했는데.

그러면 이게 정확한 건가요, 처리 일수가?

위원님께서 평균 날짜를 내 달라고, 평균 처리 일수를 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하신 건가요? 좋습니다. 나름대로 하셨는데 제가 평균 처리 일수를 알고 싶었던 거는 우리 건축이나 허가 건축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한번 해 놓으면 언제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언제 오는 건지 심지어 요 근래는 제가 군의원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뭐는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들이 와요, 특히 대형 축사 관련해 가지고서.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간단하게 알림서비스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건축주가 설계사업소에 다 맡겼잖아요. 맡기면 간단한 경우는 일주일이면 다 끝나는데 농지전용을 한다든가 임야, 규모가 큰 거 여러 가지 생기고 진입로가 문제되면 보완 떨어트리고 하다 보니까 늘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홍성군 건축 허가가 축사 관련되어 가지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도 빨리 직원들한테 하라고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건축 평균 처리 일수를 보고 건축 처리 기간을 보는데 이 안에 어느 정도 우리 민원인들은 이 정도 기간 정도면 되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럴 때는 답답하니까 적어도 이러이러한 과정입니다 정도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또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고 복잡한 과정을 하지 않아도 “아, 지금 내가 넣은 허가 상태가 이 정도에 머물러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직원에게) 시스템이 지금 확인 가능하잖아?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위임시켜서 모든 행정 처리를 저희들에게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중간 내용에 어떤 보완이 떨어졌다든지 민원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계속 컴퓨터에 들어가서 입력을 시켜주면 건축사…

건축사가 하는 거지 건축주들이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축사가 건축주한테 나름대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기를 바랐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성군이 건축사하고 건축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원래 그 ‘주’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인의? 그런 부분들은 시스템상으로도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직제가 개편되어서 민원 부서한테 할 얘기지만 우리가 민원 창구를 가 보면 상당히 많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전하고. 그런데 그런 변화된 것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도록 홍성군이 이게 적어도 아주 세밀한 거부터 조금 신경을 써 보면 많이 변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한번 신경 써 주십사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지금 민원들 많이 들어오죠?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 개정 이전에 신청한 분들은 왜 조례 개정 이후에 허가서를 받아 가지고 개발행위를 하려니까 개발행위는 허가서가 없으면 안 돼서 그전에는 못했고 그런데 조례가 바뀌고 나서 허가서를 갖고 가서 해 보려니까 조례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희 태양광 관련된 군계획 조례가 금년 8월 16일날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시점 저희들이 적용하는 거를 태양광 하려면 경제과에서 발전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발전 허가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개발행위 접수한 시점으로 따져서 합니다. 그래서 8월 16일 이전에 접수가 됐으면 옛날 조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경제과에서 발전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개발행위를 늦게 접수했으면 조례 개정 이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있어야지 개발행위를 신청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된 걸로 지금 민원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별도 입법인데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그…

그러니까 편법들이 쓰여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가능 조건이 경제과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개발행위 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요, 있고.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은 경제과에서 발전허가가 났으니까.

그게 편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법을 잘 이해하고서 재빨리 선수 친 것이고 그거를 모르고서 경제과에서 발전허가 났으니까 나는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례…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적으로 태양광을 하려는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 몰랐거나 물론 바뀌었는데 뒤늦게 했거나 이런 과정들. 그런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군민들은. 그런 일관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그게 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준 시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 접수 날짜를 보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7, 8분 정도 있는 거로 저희들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해 주면 다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끝으로 아까 중복될 수 있는데 67, 8건 정도 된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 입법예고 한 이후에 축사,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허가건축과장님이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사실은 조례가 공포되면 효력이 발생되어야 되는데요. 가축사육 금지구역은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되어야 개별 필지별로 금지가 표기되어야 되는데요. 기간이 좀 걸리는 상황인데 저희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A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한 30건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저희들이 불허가했고 두 개 정도를 불허가한 입장이기 때문에…

불허가한 게 어떤 이유로 불허가하신 거예요?

상황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쪽은 환경, 가축 질병에 따른 매몰에 따른 문제점, 그다음에 용수공급,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기 문제, 물 문제, 주변 생태계 문제, 농어촌 기반 공사에서 협의 과정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거기에서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이게 허가건축과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 뭐, 올라왔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해 줘야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허의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불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불허의 이유를 예를 들어서 채워 줬을 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조건이 부족한 거를 채워 놨을 때 그러면 그쪽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A지구도.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분야라든가 해당 관리하는.

그러면 아까 불허했던 데들이 그렇게 불허받을 만큼 아주 안 좋았나요, 여건이? 불허한 축사가?

돈사가 많습니다. 돈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형 돈사가 많아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한 번 한 군데 해 주면 동일한 기준 때문에 한 30개소의 축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A지구 이외의 지역들은 그냥 해 주겠다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AB지구 외의 지역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아직 지형도면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운영해야 되고요. 이번 12일날 AB지구 첫 행정소송이 최종 선고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 AB지구에 대한 축사, 인허가에 대한 정책이 아마 많이 될 것입니다.

그거하고 AB지구하고 그 외의 지역하고는 별개잖아요?

지금 행정소송이 그거 안에 있는 겁니다. AB지구 안에 있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B지구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서 AB지구는 그렇게 커버가 된다고 치는데 그 외의 지역은 커버가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다 허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사 같은 경우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어쨌든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 들어온 것들은 다 해 줘야 된다.

조건이 다 충족되면.

다 조건 충족되어 가지고 왔겠죠. 부족하면 그만큼 또 보완해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도 신청 들어오고 있죠?

예, 지금도.

1월이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1월 5일날 지형도면이 고시되는데 1월 4일까지도 받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 조례가 대형 축사를 더 양산시켜 놨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조례를 함으로써 조급하게 축사를 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는 맞는데요. 어차피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인데요.

어차피 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개 아들을 준다거나 일단 해 놓고 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바뀐다니까 급하게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축산과 때도 말씀드렸고 환경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축산과, 환경과, 허가건축과 우리 집행부가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 환경과가 지르고 축산과과 무마하고 허가건축과는 거기에 대응해서 이삭 주워 가지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 버렸던 말이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애초 조례 개정을 할 때부터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허가건축과 또 필요하다면 다른 과까지 해서 좀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서로 논의도 하고 과정을 거쳐 가지고서 결과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문제가 되니까 민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요. 지금 이제 10월인데 앞으로 서너달 남았는데 저는 감당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신청해도 되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말 못하죠. 그런 게 너무 아쉬워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예, 그렇죠.

고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지만 아까 불허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짚어서 계속 여쭤봤듯이 혹여라도 그런 불허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 외 지역의 대형 축사들이 있다면 기준을 강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나마의 대안이라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요구 자료 하면서 빈집정비사업하고 슬레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빈집에 대해서? 이거는 순수 군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말쯤에 읍·면 이장님을 통해서 빈집 철거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총 취합해서 군에 오면 저희들이 사업 예산에 대비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빈집이나 슬레이트 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특히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말이 계속 대두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더군다나 슬레이트는 국비사업이고 빈집은 군비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슬레이트 부분은 우리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요새 물하고 환경에 대해서 워낙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특히나 허가건축과는 건축에 대해서도 문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 악취 해 가면서도 허가를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가장 많이 복합적으로 있고 힘들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슬레이트는 광천을 제가 거두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민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거는 그냥 수요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책정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1, 2년 해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오래 전 얘긴데도 불구하고 빈집 정비가 안 된다는 거죠.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슈가 돼서 KBS, SBS 중앙 방송에서 빵빵 터트릴 때는 금방 해결할 것 같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조사에 대해서 계속 제가 청취하면서도 여쭤보고 다른 부서에도 얘기해 보고 해 보면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 할 겁니다.”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오면서까지 얘기하면 전수조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인원으로는 충분치 못하다는 건 알지만 이장들 얘기로 이게 매일 이장들이 이번 2018년만 했을까요? 2017년에도 그들이 “여기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것이고 2016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한 데도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빈집 처리해야 되고 슬레이트 처리해야 되고 주거 안전 따로, 따로가 아니라 이건 삼위일체거든요. 하나로 통일해서 보지 않으면 철거 안 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컨트롤타워가 허가건축과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과로 가기에는 너무나 어마무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가건축과장님께서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컨트롤타워를 하셔서 그 과에 연결된 부서는 다 모여서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똑같은 돈을 들이는데 왜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가셨으면, 또 과장님도 홍성이 집이신 거죠?

예.

더더군다나 여기 다 토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죽을 사람인데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가, 또 내 손자손녀가 살아갈 곳이라면, 요새 고령화, 고령화 해 가지고 없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쪽으로 오게끔, 이주하게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꾸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누가 여기에 와서 살겠습니까? 저는 홍성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외부에서 이주하신 분들은 “홍성 왜 좋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가도 비싼데. 그런데 저희는 그 물가 비싼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하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집행부들이 안일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아까 청와대 얘기해 가면서 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허가건축과에다 질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과장님? “문제없습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또 한 가지 건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주정차에 대한 말씀 드렸죠?

예.

다행히도 저는 사실 지난주에 “아, 허가건축과가 다음 주인데.”라고 하면서 군민체육대회가 토요일날 있을 예정이었죠? 그런데 그 콩레이가 우리한테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만약에 콩레이가 안 오고 정말 실시가 됐다면 거기 엄청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또한 예식도 많았고. 이 주정차에 대한 거 우리 지정 단속받으면 안 될까요?

글쎄요, 거기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도로변 주차 단속하기 위해서는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공공시설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도 힘든 형편이라 교통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사업주가 토지를 확보해서 제공해야 될 사항인데 본인은 노력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은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고요. 아까 국민청원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원상복구까지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실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다 철거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건축주가 계속 예식장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거에 대한 불만이 청원에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손 내려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군민들은 특혜다라고 얘기해 놓고도 “정말 얘들이 하는 거야? 일하는 거 맞아?”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허가건축과에 전화해서 “니네 일을 하니? 안 하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 또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잘못했다고 계속 우리보고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은 “이 친구들 안 할 거야.” 한 번 불신이 생겼기 때문에 계속 불신은 불신의 씨앗을 낳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라도 우리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는 그것을 긁어 부스럼하려고 질의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열심히 일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군민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원 딱 들어갔을 때 “홍성군청 집행부 만나면 무서워. 긴장하게 돼.” 이런 말보다는 이번에 갔더니 집행부한테 한 가지 질의를 했을 때 “저기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문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는. 민원인들 만날 때 내 일 아니니까 “저기로 가세요. 담당 공무원 외출했으니까 출장 갔으니까 언제 오세요.”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출장 갔을 거라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주, 부가 어느 정도는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요새 태양광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도 많고 허가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큰 대형은 허가건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사실상 그것이 허가가 난 다음에 관리 감독 법령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타도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들은 돈을 벌지만 그 주민들은 사실상 피해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료 보이며) 사실상 비 조금만 오면 이게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사실 법령이 딱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허가 내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오시면 됩니다.”라고 고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법령, 터 어떻게 닦으라고 말씀하세요? 법령 있으세요?

지금은 기둥을 전에는 파고서 공구리 쳤는데 요즘에는 앙카 박아 가지고 고정식으로 튼튼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앙카 박아 가지고 된다라고 하면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도 흙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래도 덜하죠.

덜해요?

바위에다 박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엊그제보다는 답변이 좀 있는 거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사실상 터 닦을 때부터 우리가, 사실 우리가 기준을 상위 법령에 없다면 홍성군에서는 차후에 생길 민원까지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차후에 안전 점검을 한다든가 사후 검사를 한다든가 이거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앉아서 탁상머리에 있으면 절대 생각 못 하지만 허가건축과나 모든 과들은 실질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행정의 달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건축에 대해서도 아시고 토양에 대해서도 아시고 하시니까 한 발만 더 다가가셔서 보시면 차후에 생길 민원까지도 우리가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차후에 생길 안전 점검까지도 터 닦을 때부터 그냥 “앙카 박았으니까 좀 괜찮겠지.”이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부분에, 후에 그 밑에 사는 주민이 피해가 없을 정도까지 한 번 정도 더 생각하시고 실사도 좀 나가 보시고 후에 못 나갈 거 전에는 나가서 터를 잘 닦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동물 관련 시설에서 소송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 한 7건 정도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7건 정도가요?

행정심판 하나가 있고요. 소송에 네 건 정도 있고요.

행정심판이 3건?

심판은 1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건 중에서 4건이 소송이라면서요. 두 건은 뭐예요?

소송이 네 건이고요. 6건이 소송이고 행정심판이 1건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런 축사를 내가 하고 싶은데 군청 와서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어디가 적합합니다.” 하고 가르쳐 줬어. 거기에 허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자그마치 얼마를 갖고 있었냐면 6개월을 갖고 있었어, 군청에. 그거를 반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해서 행정소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어디가 적합합니다.” 소리보다 “그런 거는 설계사무소에 가시면 더 잘 알 건데요.”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공무원들 원망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소송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하고 자금되는 내용이 다르니까 어떤 면 가 보니까 따로따로 줬어요. 한 집인데 철거는 이쪽 업체에 주고 슬레이트는 딴 업체에 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부담이 흠씬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민원이 생겨서 한 업체한테 줬더니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거를 파악해서 같은 집이면 한 건으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거를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명진하고 대길밖에 없어요. 없고 그거 두 개 다 있는 데가 명진밖에 없어 가지고 명진 아닌 업체는 철거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해당 읍·면에서 적의하게 조치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철거할 수 있는 사람은 폐기물 처리업 있는 분이 명진밖에 없잖아요, 홍성에. 대길하고요.

어쨌든지 양쪽으로 나눠 줘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른 면은 안 그렇거든요. 다른 면은 보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적은 집 같으면 슬레이트하고 철거하고 같이 하면 아까 장재석 위원님도 얘기하더만 이 철거하는 거 시원찮은 집은 철거하는 액이 오래된 집은 별거 아니에요. 포클레인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안 드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살펴봐서 기왕 철거할 때는 슬레이트가 없는 집, 거의 그런데 철거하는 집 슬레이트가 있어요. 같이 줘야 돼요. 따로따로 나눠 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택개량사업이죠,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해 주는 거, 융자.

예, 농어촌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주택개량사업이 있고 빈집철거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융자를 농협에서 줘서 2억까지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몇 년에 걸쳐서 상환되는 거예요?

3년 거치 17년.

3년 거치 17년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금 30평 미만 주택 시공 시 대략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은 2억까지 가능한데요. 45평까지 면적은 가능하고 대출도 2억까지 되는데 면적이 크면 취득세 등 농특세 감면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보면 보통 농어촌 주택하면 30평 미만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지금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규모로 봤을 때는 2억을 받을 수 있으면 토목공사도 가능한 거예요?

주택 개량에 들어간 비용이면.

전체적으로 토목공사도 해당이 돼요?

전체적인 걸 융자해 주는 거라 전반적인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시골에서 30평 규모로 주택을 시공하는데 대략 얼마 신청하는 거예요, 보통?

30평 미만은 7천만 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이거 담당 아시는 분 없어요?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30평을 짓는데 평당 4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1억 2천 들어갔다 하면 그 서류를 농협에 내면 농협에서 거기에 맞게끔 감정평가를 그 친구들이 합니다.

선 시공 후 이렇게 해서 지금 융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면 평수에 관계없이 자기가 토목공사 외에 주택 시공 40평이다 그러면 저는 평당 보통 200만 원인데 300만 원씩 들어갔다, 인터넷 금액까지. 그래서 더 추가를 2억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2억 이내인데요. 그것을 토지하고 주택하고 같이 감정하거든요. 감정을 해서 담보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2억까지 가능하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질문한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읍·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게 면에서 신청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 신청됐을 거 아니야. 올해 신청되면 내년에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화재가 예를 들어서 났다. 갑자기 돈도 없고 또 마을에서 보니까 도와줘야 돼요. 그런 재난 시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주택을 시공해야 되는데 이거 신청을 그때 하면 못 짓잖아요, 최고 시급한 문제인데. 그래서 혹시 국장님, 농협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책정하듯이 혹시 이게 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불났을 때 도와줄 대책은 없는지 이것도 답변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 100동을 배정받잖아요. 그중에서 예비로 해서 저희가 2동에서 3동 정도 빼놓습니다.

그래요?

읍·면에 배정하지 않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바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잘 하고 계신데 긴급 시에 진짜 필요시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 10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