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정 의원 발언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에 또 개인적으로 또 제 방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현지를 다 갔다 왔어요. 그리고 고생하신 줄도 압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금 계곡면에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 사업을 지금 2022년도부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2022년도에 14억85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해서 2023년부터 사업은 예산에 편성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그래갖고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지금 안은 당장에 지금 화산면이고 연곡리고 황산면 송호리고 황산 옥동, 문내 석교를 갔는데 그 인근에가 지금 귀촌해서 아니, 귀농해서 농지가 없어서 대기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인근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 현재까지 된 정확한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앞전에 답변을 우선 귀농하신 분들이 계곡면에 기거하시면서 화산면이고 황산면이고 농지가 있는 곳에 다니시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셨죠?

그건 조금 잘 ······ 혹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땅끝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 매입, 주택신축, 저기 빈집 리모델링.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며 귀농·귀촌인 중에서 농지를 희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빈집을 희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빈집과 농지를 동시에 희망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농지를 임차하고자 저희가 농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지금 현재 ······ 좋아요! 아까 얘기를 계속 해 왔으니까. 여기에 귀농하신 분 중에서 귀농을 하고 싶다고 우리 해남에 말씀, 의향이 있으신 분 중에서 농지부터 물어보신 분 있어요?

농지부터 물어보신 분도 있고 빈집부터 물어보신 분도 있고 2개를 다 지금 ······

그러면 농지부터 물어보, 그러니까 농지부터 물어보신 분이 있으면 빈집을 우리가 소개하죠?

농지부터 물어보신 분이 있으면 농지부터 먼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빈집도 물어보시면 빈집 소개할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소개를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계곡면에 있는 곳 외에 다른 데에 들어가는 귀농하신 분들에게 농지 제공했습니까?

계곡면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신 분들한테 농지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고 ······

예예. 다른 ······

예. 현재까지 저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군 소유 농지가 없습 ······

농지를 제공한 ······

현재는 계곡면 이외에 지역이 없습니다, 귀농·귀촌인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일괄적으로 있는 데로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현장을 보시고, 그래도 도로변에 가깝고 한 농지를 보신 것 같아요.

네.

같지만! 우선 우리는 생각에 연곡리다면 연곡리 인근에도 많은, 빈집이 많아요. 빈집이 많은데 그런 집을 이것은 ‘귀촌·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신축을 해가지고 두고 ‘그 인근에 있는 농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홍보를 하면 훨씬 더 홍보효과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부지부터, 농지 부지부터 농지는 이 부지 외에도 농촌이 노령화돼 가면서 엄청나게 이런 정도의 가격은 서로 팔려고 할 거예요. 많을 거예요. 물론 이제 도로변에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근에 최근 보면은 아주 도로변 4차선 옆에다 했어도 5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5만 원! 근데 군에서 산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그럽니다. 아까 소장님도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지금 각 빈집이 지금 한 1200채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쓸만한 게 이제 몇 채 있고, 그것은 농촌사업단인가요? 거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수레바퀴가 같이 가면서 거기에서는 농촌에 빈집을 사들인다든가 아니면 장기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을 돕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지랄지 기술지원이랄지 그런 것이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면 우선 그런 빈집이, 그런 집을 산다든가 했을 때에 그 인근에 농지를 사가지고 같이 이렇게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죠? 한번 조사를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8월에 긴급으로라도 다시 올려주시면 더 얘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귀농·귀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었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촌 저기 있죠? 거기에 있는 간부들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귀농인들에게 줄 수 있는 간척지를! 간척지를 해남군에 뭔 몇백헥타 정도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귀농인 위주로 우리가 좀 배정을 하자! 그런 안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도 같이 타협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그냥 집약적으로 있는 데! 그러면 더 효과가 좋잖아요. 홍보효과도 좋고. 집약적으로 돼 있는 부지도 우리가 좀 매입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 오래 많이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 충분히 했으니까요. 간단하게 그러면 답변하세요. 간단하게.

예, 귀농·귀촌인들이 특정 읍·면에만 있는게 아니라 14개 읍·면에 골고루 분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형태로 특정 지역에 집단화시키는 방법들과 그것을 하니까 분산된 14개 읍·면, 분산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안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2개를 병행 추진한다면 조금 더 효과는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다마는 귀농·귀촌정책하고 빈집정책하고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얘기, 토론을 하든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하자니까요. 거기에 따른 용역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내놓고 해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네.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부분은 저희가 빈집 리모델링과 농지 매입할 때 우선 고려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지역에서 빈집, 귀농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주거공간, 그다음에 영농기반이 늘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 지역에서 다양한 영농기반과 빈집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거를 홍보해서 새로 유입을 받거나 기존에 귀농·귀촌하셨던 분들 중에 영농규모가 좀 적거나 하신 분들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빈집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거주하고 있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공간보다 저희가 리모델링한 곳이 좀 더 쾌적한 공간이면 옮겨오실 수도 있고 새롭게 진입해 오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3개 사업을 따로따로, 각각 주택 리모델링, 저기 주택 신축, 그다음에 농지 매입을 각각 따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택 신축 4동 43㎡를 계곡에 짓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던 거는 거기에서 실습하면서 지금 저희가 17동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그런 데에 귀농·귀촌센터 좀 잘 운영하는 지역같은 경우는 20동에서 30동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일정 정도의 영농기반을 확보해서 실습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계곡 귀농·귀촌센터 주변에서 작업이 가능한, 농작업이 가능한 1km 이내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먼저 찾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셨던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귀농·귀촌인들에게 수요를 파악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솔직히 소홀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소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가로 검토하고 위원장님께는 별도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

이 3개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을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농지 매입이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3개를 같이 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 왔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자세히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 말씀, 제안하신 말씀, 제안 말씀주신 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빈집 리모델링 4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 14동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무허가 건축물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한 절반 정도는 직접 빈집 리모델링할 장소를 찾아봤고요. 농지 매입도 15호 농가 37필지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귀농·귀촌인들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우선 지면 도면상으로 살펴보고 현지방문을 한 10개소 내외는 제가 직접 가본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집과 농지가 같은 마을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부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시정을 하고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귀농·귀촌인들을 저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황산, 산이, 옥천 각각 ······ 산이가 두 가구인데요 황산, 옥천 각각 1개소 있습니다.

지금 또 인구 차원에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아까 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작은학교 살리기 하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작 할 일이 없어. 그럼 다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학교 인근에! 학교 인근에 이런 땅을 사서 그분들이 이제 애들도 와서 학교 가고 부모님들은 그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 보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금 이게 농촌유학생이 지금 거주하면서 우리 군에서 정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

네, 제가 많다고 절반 정도 된다고 좋은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농촌유학생 지금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시고 이 빈집 이거 지금 같이 농지 관련해서 귀농·귀촌업무가 기술센터에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귀농·귀촌에서, 귀농·귀촌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빈집 사업 통합플랫폼 사업을 이번에 새로 농촌개발추진단에다가 못 줬단 말이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

예, 연계 중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제가 들었는데 귀농·귀촌센터 자 ······ 이 귀농·귀촌업무 자체를 한번 이관해 보실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그래야 이 빈집에 관련된 업무가 계속 넘쳐나고, 해서 농촌개발추진단이 또 이 빈집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로 별도로 구성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자꾸 빈집이 이렇게 수리가 되고 이런 업무가 별도로 혹시 과별로 올라오면 저희들은 전체적인 실·과에서 이 얘기를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중복된다.” 이런 걸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민을 좀 해보시고 지금 북일 주민자치 그 작은학교 살리기 업무는 주민자치회에서 하잖습니까.

예. 복지정책과하고 ······

예. 그리고 이거 지금 빈집 이거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되 현재 지금 계곡면에 있는 거 말고도 현산에서 부지 매입해 가지고 작년에 지금 짓고 있죠?

예. 유학세대 2세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귀농·귀촌에서 이 자료 올리실 때도 이렇게 면 단위가 넓으시면 빈집 관련해서는 다른 실·과에서도 지금 민경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빈집들 있는 거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화산, 황산 어느 면에 거주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해서 올려주시면 ‘왜 이곳에 살려고 했는지’ 저희가 그것도 좀 인지가 될 것 같거든요. 여기다 계곡면만 달랑 해놓고 이렇게 귀농·귀촌분들이 어느 면에 몇 명 정도 거주하는지 정도를 파악해 주시면 ······ 왜, 여기 계곡 말고도 황산, 화산, 문내 이렇게가 들어가는 ······ 부지를 구입해야 할 지를 저희가 좀 인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귀농·귀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개 읍·면에 골고루 분산돼 있고요. 계곡면에 체류형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하는 거는 거기에서 예비귀농인 포함해서 1년 정도 거주, 최대 1년 거주하면서 실습할 수 있는 포장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하고 지금 저희가 농지 매입, 빈집 리모델링 이 부분은 조금 다양한 귀농정책 중에 일부라고 이렇게 각각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사업도 9개 사업으로 빈집, 농지 매입비하고 주택 신축비는 국가에서 융자주는 거 3억 하고 3억7500, 3억7500 이외에도 저희가 군 자체사업으로 9개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비용이라든가 소형농기계구입비라든가 귀농·귀촌 안전정착 기반지원 조성사업 등등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군에서 확보를 하고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농지를 4개 지역에 추가로 매입하려고 지금 심의회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필요하시면 임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해서 그분한테 나눠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빈집하고 농지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목이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그런데 내용은 하여튼 꼭 귀농하신 그분이 그 거주지에 있는 분만 연결해서 임대해 준다는 게 아니라 먼저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도 연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귀농·귀촌 인구를 파악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구정책에 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이거 반입한 인구라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예산들이 들어갔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료를 준비해주실 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년농업인경영인 실습 임대농장 하고 있죠.

귀농·귀촌 체류형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고민하고 있고 체류형지원센터에서는 저희 지역 특화작목인 밤호박과 저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 그걸 올해부터 실습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체류형지원센터에 거주 입주하신 예비귀농인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고 기술도 많이 습득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홍일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건물 및 부지 매입안을 포함한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땅끝 빈집 농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부지 매입 건인 이상 1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의 원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김석순 위원

(4명) 이영진 전문위원 백홍순 정책지원팀장 김현성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