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제205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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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금년 한 해 동안 체육청소년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체육소년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수들 관리하시는데 합숙 안 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합숙을 안 하는 팀은 현재 장애인사격팀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인라인도 합숙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에 편성된 예산을 쭉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서 예산편성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 그러거든요? 인원이 비례했는지, 물론 종목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합숙소부터 물어본 이유는 어떤 팀은 합숙소의 환경정비라는 예산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또 없고, 또 목욕비가 들어도 인원이 많은 데는 목욕비가 더 적고 적은 데는 더 많고 이게 들쑥날쑥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목욕비 같은 경우에는 축구부라든가 대단위…….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원에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축구부는 인원이 워낙 많으니까 예외로 해 두고 나머지는 부분은 둘, 셋, 다섯, 일곱이에요. 그러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거기도 서로 안 맞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대회 출전기간에 따라, 출전일수에 따라 대회출전 기간 중에는 목욕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연습에 임할 때는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대회출전기간이라든가 그런 데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편성 하는데 일관성 있게 해 주세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연료비가 다 똑같이 200만원씩 주는데 한 군데는 198만원이 뭡니까? 2만원은 왜 차이를 둬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포상금이 있고 일반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종목별로 얘기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포상금을 갖다 지급할 때는 전국 단위 대회 규모에서 입상을 했을 때 지급합니다. 그리고 국제대회에 입상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요.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각자의, 그리고 대회가 끝났을 때마다 산출하고 또 연간 각자의 입상기록에 따라 점수를 환산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있고, 포상금 지급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제 이런 데에서 한 적 있으면 특별포상금을 주고 일반포상금은 국내대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연말에…….

선근

최선근위원

연말에 주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특정종목에는 일반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왜 특정 종목만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지금까지 팀에 따라 대회의 입상도가 차이 나는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입상실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특정종목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제일 인원이 많은 축구종목만 해도 금년도 챔피언 등극도 하고 성적이 좋았는데도 다른 종목보다 일반포상금이 더 적어요.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하는데 일관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하여간 운영하는데 무리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242쪽 한번 봐주십시오. 축구부 예산 관계 중에 각종, 내셔널리그 홍보 운영비, 각종 홍보물 제작 이랬는데 뭘 제작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강릉축구 유명한데, 안 그렇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사실 맞는데 프로축구와 또 일반 아마추어축구와의 차이가 나는 것이 관중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시민들의 축구 열기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많은 홍보물을 갖다 이용해서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많은 홍보를 한다면 좀더 많은 시민이 와서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홍보를 매 회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숙소 리모델링공사하고 그 밑에는 또 숙소 매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아시다시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구부 숙소가 낡아서 선수들 사기앙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존 건물을 새로 매입해서 내부시설을 갖다 리모델링을 해서 숙소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실 거기가 위치상으로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새로운 건물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축구단에 계신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계시는데 관리인입니까, 영양사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영양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영양사 자격증은 있는가?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자격증은 없죠. 그러니까 조리를 전담하고 있으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조리사하고 영양사하고는 다르죠.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영양사로 되어 있고 금년 예산서에서는 관리인으로 되어 있고, 혼동이 되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최선근위원님께서 예산 산출하는 근거가 좀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쭉 보면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신문구독료가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또 뒤에 있는 부분에서는 신문구독료를 1만5,000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지가 1만3,000원이고 중앙지가 1만5,000원인데 청소년수련관에는 신문구독료를 어떻게 한 부에 3만원씩 계산해서 3종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면 다른 것까지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신문구독료 3만원은 어떻게 계산된 것입니까? 258쪽에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신문구독료는 일간지에 관여한 것이고 청소년수련관의 신문구독료 3만원은 일간지와 매월 발행되는 월간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과장님이 즉흥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신문구독료라고 하셨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신문구독료라고 이랬는데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해서…….

김종혜위원

다음 254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풋살경기장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풋살경기장 중에서 강릉시 땅이 아닌 곳에 설치해서 임차료 주는 부분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한 송정동 풋살경기장 일부가 철도부지입니다.

김종혜위원

사유지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철도부지죠. 철도청에서 얼마 전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내야 한다 해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김종혜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 때문에 그렇게 하셨나요? 다음 263쪽에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있습니다. 이건 일부 시에서 주는 부분과 또 기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몇 명에 대한 보수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수련관에 1명, 문화의 집에 1명 해서 2명입니다.

김종혜위원

현재 청소년지도사가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전임 근무자가 있고 그것과 별도로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본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은 여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인건비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이미 그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음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여기 작년에 없었던 인라인이나 장애인사격부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올해 처음 창단된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사격팀은 금년에 창단을 했고 인라인은 2003년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동안에 사정에 의해서 운영을 못했고 인라인과 장애인사격팀은 금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을 다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2개 팀 속에 국가대표선수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선수 중에 국가대표가 1명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인라인도 국가대표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인라인이 1명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247쪽에 각종 대회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올해와 똑같은 부분인데, 각종 대회라고 하면 상당히 많이 여러 번 임차할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대회는 원만하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 활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남대천 둔치를 활용하는 체육시설은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다가 임차해 가지고 활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특히 이동식화장실 임차할 때도 1:3 비율 아시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종혜위원

남녀의 인원수에 따라서 화장실도 좀 고려해서 임차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축구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강원 F·C의 어떤 홈경기를 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아울러 우리 시청 실업축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축구단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깊이 관여하는 운영주최이기도 한대 이 두 축구단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시 축구단 운영 예산을 보면 25억3,000만원이고요. 강원F·C의 홍보비용으로 또 11억을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1년에 들어가는데 이 두 축구단에 대한 관계들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축구단 내셔널리그로 출전하고 있는 시청축구단이 현재 27명에서 지금까지 계속 창단 10년 이래 이번에 챔피언에 등극을 했는데 그 동안에 우여곡절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청 축구단만 운영이 되면 되는데 F·C가 창단됨으로 인해서 F·C가 운영되는 모든, 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시청 축구단과 겹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정리하기도 좀 그렇고 또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단원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고 또 불편한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표출되기 전에 저희들이 여러 번 축구단 단원들과 감독과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축구공원이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르면 내년 3월 말경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F·C의 운영하는 관계는 지금 축구공원이 준공이 되면 거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상 강원F·C가 강원도의 축구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릉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축구장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 시청축구단이 열악한 숙소문제라든가 지원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 쉽게 얘기해서 별도로 대우를 못 받는 게 아니냐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숙소관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내년에 축구공원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F·C가 축구공원을 사용하는 관계하고 내년도에 게임을 전체 치르는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봄이 되면 우리 시청축구단과 F·C와의 관계를 다시 적립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축구공원이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공이 된 다음에 정리를 해야지 지금 현재로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시청의 열악한 축구선수들의 숙소라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건이 변화가 되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두 개의 축구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쟁의식에 따른 실력향상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본 시청 내셔널리그에서 우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두 팀이 서로 보완작용을 해서 더 큰 성적과 기대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끔 시에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예산도 적절히 잘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울러 축구공원이 완공이 되면 두 팀이 사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불협화음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잘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년 동안 F·C와 시청축구팀을 동시에 운영을 하니까 운동장 구장 문제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었습니다. 다행히 내년도에 운동장 세 면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서로의 팀간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운동장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체육부들에 대한, 성격은 좀 달리합니다만 두 팀이 한 곳에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청 축구부 숙소 매입에 대한 것은 어떤 기본적인 안은 세워놓았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기본안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수행할 인원이 스텝까지 다 포함해서 한 28~29명 정도 됩니다. 거의 30명 정도 되는데요. 그 30명의 선수단이 결혼을 해서 자기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 3~4명을 빼면 나머지는 합숙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죠. 그래서 거기에 식당도 있어야 하고 또 전체 팀원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는 회의장 비슷한 다목적실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계획은 약 3층짜리 다세대주택을 구입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면 선수단을 갖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평수로 하면 그래도 한 300평 가까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몇 군데 했는데요. 건평이 한 150평에 방 칸수는 2인1실짜리가 13칸~14칸, 또 한 층은 식당 내지는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혁기

권혁기위원

기혼자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기혼자들은 합숙을 떠나서 각자 살림을 해야지요.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전용차량은 처음 사준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처음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차량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자체적으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축구공원에 장비를 임차한다는데 롤임차, 장비임차 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임차하는 게 더 낫습니까, 아니면 구입해 놓는 게 낫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대단위 잔디 깎는 기계라든가 대규모 시설은 저희들이 사는데 롤러라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장비를 갖다 사 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임차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혁기

권혁기위원

필요할 때만 임차해 오는 게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필요할 때 제때 공급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임차계획을 할 적에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적시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혁기

권혁기위원

장기계약에 의한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식용 롤잔디는 어디에다 기르고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남대천 월드구장 인근에다 잔디보식풀을 만들어놓았습니다만 강남축구공원이 만들어지면 그 인근에다 잔디보식을 별도로 만들…….

혁기

권혁기위원

만들 예정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이 중 민감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도 10억하고 축구부가 25억, 근본적인 대안이 이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 합숙소이고 뭐고 기본적인 시설 면에 차등대우하고 이런 문제가 선수 사기앙양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동장이 축구공원이 완성되면 된다고 했던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해서 F·C가 연고가 되고 강릉시청팀이 정말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서 다른 쪽으로 좀더 활발하게 갈 수 있고, 이 예산 가지고 좋은 선수 안 옵니다. 이제 스포츠도 마케팅인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에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 주십사하고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50쪽에 자매도시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자매도시는 생활체육이 갑니까, 공무원이 갑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입니다.

왕종배위원

몇 명이 가는데, 이 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내자매도시가, 이게 국내입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생활체육에 지도사가 몇 명 정도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에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종목마다 실지 중복되는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에 종목하고 그 배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시민들하고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요즘 댄스이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정말 시민이 요구하는 종목의 지도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다음 주문진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인데, 풋살장이 주문진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주문진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풋살장을 만들어놓았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만들어놓았는데…….

왕종배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한 5년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5년 되었는데 현재 인조잔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인조잔디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바닷가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당시에 잔디 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잔디가 전부 다 녹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왕종배위원

잔디가 녹은 것이 아니라 제일 문제가 관리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축구공원이 되면 인조잔디구장이 강북 두 면, 세 면이고 또 강릉시내 풋살경기장이 많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안 하고는, 인조잔디가 양잔디나 똑같은데 관리기를 사다 전문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그 칩을 보식해 주든가 털어주든가 해야지, 밖에 모래가 같이 들어가서 다져지면 그 다음에는 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인조잔디 하면 수명이 최소한 10년 이상 갑니다. 그런데 5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교체한다고 하면 정말 시비 낭비하고, 이게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리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관리 이앙기에, 시공한 회사마다 있는데 그 이앙기를 구입하든가 당초 시공 계약할 당시에 몇 년간, 4~5년 간은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이런 식으로 와서 다시 한번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발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종합운동장에 시설물 관리하는데 전기관리자가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문체소에 있죠.

왕종배위원

그 인근에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전기인부임을 이렇게 인건비를 줘서 하는 부분하고 실제 이렇게 같이 활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낮 시간은 그 쪽에 직원이 나가있으니까, 이걸 어떤 아웃소싱을 줘서 관리하라 하면 예산 절약도 되고 인건비 절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쪽에 청소년체육과장님께서는 좀 그렇지만 이런 건 계약부서나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하는 쪽이, 실제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것은 지도사 자격 가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사람을 갖다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쪽에 차별화가, 전기 하나로 인한 차별이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는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는 전기직이 꼭 전기 하나만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물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이런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약 차원에서는 문체소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건물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폭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예산을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이고 민간경상보조가 총액 쪽에 묶어져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과장님도 어렵고 생활체육 담당하는 분도 어려운데 꼭 배분할 당시에 골고루 적정하게 선수 인원수하고 좀 비례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떤 단체의 금액으로 결정을 해 주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불만이 많거든요. 올해는 그런 쪽에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F·C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축구공원 당초사업비가 얼마정도 예상했었습니까? 130억 정도 되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최종 마무리는 약 한 2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130억에서 250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사업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요인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사과정에서 강원F·C라는 프로팀이 생겨서 강릉의 어떤 축구 열기와 강원F·C의 유치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증액하는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많은 사업비 증액 원인 중에 하나는 잦은 설계변경, 그 잦은 설계변경의 가장 큰 원인은 강원F·C의 설립과 더불어서 강원F·C 메인운동장 건립비용, 또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구장으로 만들고, 당초에는 강릉시청 축구단 기숙사를 거기에다 유치하려고 했죠? 기숙사를 사업 변경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인근에 부지 추가 매입 아마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의 증액으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고 하면 130억 사업비가 250억으로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이 강원F·C 설립과 더불어서 강원F·C의 메인축구장, 연습장, 그리고 기숙사 건립비용 이 부분들에 대한 재정증가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서 보더라도 강원F·C 홍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비용과 관련해서도 약 한 11억 예산되어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도에 강남축구공원의 마무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숙사 운영과 천연잔디구장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비도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축구공원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시청축구단과의 어떤 관계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은 강원F·C로 하여금 강릉시가 갖는 재정적인 압박들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내년도 총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기본 필수경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율재정들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중에서도 체육예산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금년도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고 그중에서도 강원F·C와 관련해서도 예산들이 상당히 증액이 되고 있는데, 물론 강원F·C가 설립이 되어서 우리 강릉시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화합,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열정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당연히 일정부분 재정을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재정환경을 봤을 때 강원F·C로 하여금 예산 집행되는 규모가 막대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강원F·C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100억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도로부터는 내년 예산서 보면 3억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강원 F·C는 프로축구단입니다. 실업축구나 동네 축구하고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또 내년도에도 아마 F·C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는 곳이 어디냐? 시청축구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숙사 한번 제대로 지으려고 하고 있다가 제대로 못 짓고, 어디 다세대주택 하나 사 가지고 거기에 유우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편을 겪어가면서까지 강원F·C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해 주고 있는데 강원F·C랑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도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재정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감당해야 할 재정규모는 어느 정도 선이고 F·C 프로축구단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떠어떠한 계획들을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전체 축구공원사업비 가운데에서 도비지원 문제는 내년도에 3억이 들어가 있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17억을 갖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억이 도비지원금으로 오고 이미 금년하고 전년도에 6억이 와 가지고 전체 26억이 축구공원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F·C의 재정지원문제는 일단은 기숙사가 건립이 완공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 모든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협의를 했고 다만 대신에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임대를 유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재안

이재안위원

운동장 사용료도 받아야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다만 운동장을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체육시설지원조례에 의하면 강원F·C는 면제를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운동장 사용료는 저희들이 같이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마추어축구단이 아니고 프로축구단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 초기부터 관계설정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이고, 그것이 객관화되고 투명화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합의가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축구공원이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당초는 시민들이 세 개의 구장을 다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강원F·C로 하여금 1개 구장을 이용을 못하게 된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천연잔디구장은 F·C 전용구장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구단 측과의 얘기는 구단이 일단은 전용경기장 형식으로 사용은 하되 우리 시에서 필요하거나 시민들이 필요한 중요한 경기라면 구단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의견을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F·C로 하여금 운동장 사용이라든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 설정이 되어서 운영에 절대로 무리함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실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강원F·C가 설립이 되고 연고지역을 강원도로 했고 강릉에서 축구하는 이유는 서로의 입장이 맞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 F·C가 강원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소도시에 가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관중의 어떤 분들과 지역주민들의 호응과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실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원도 중에서도 구도강릉의 열기나 이런 부분들이 강한데 그런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강릉에서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 강릉시민들이 갖는 여러 가지 경제적이나 조금 전에 기대적인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효과를 받기 때문에 서로가 하지만 관계설정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홍보와 같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렇게 투자함에 있어서 나중에 반대적인 이런 부분들도 체육청소년과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초기부터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분야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릉시에 축구공원을 시설하는데 도비가 전체 약 한 30억이 지원되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26억이라고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26억, 그런데 약 한 30억…….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춘천에 축구공원을 우리 강릉시보다 더 크게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춘천의 축구공원을 시설하면서 도에서 지원금을 받은 도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한 100억이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산심사 끝나고 과장님이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만 거기에는 강원F·C 때문에 약 한 30억을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도비 지원받은 것으로 과장님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강릉시 인구의 22만이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 체육 관계, 물론 체육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우리와 비슷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인구 한 22만에 약 한 5,000억 예산을 쓰는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강릉시만이 이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이런 데 전체예산의 몇 %가 투자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이재안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내년도에 계획이 금년보다 더 증액되었다는 것을 이재안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지금 교부세나 삭감되고 다른 모든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풍족하게 사용하면 운영하는데 좋겠지만 전체 우리 강릉예산의 규모로 봐서, 또 인구에 비례해서 이 엘리트체육에 너무 과하게 투자되는 게 아니냐?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산서 하나하나 보면 정리하기 어려운 여러 체육단체가 있는데, 정리하기 어렵겠지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정부 같은, 선수 두 명 있어요. 선수 두 명으로는 전국대회 출전도 못한다고요. 개인전 하나 나가겠지만 전국대회 출전도 못하면서, 또 현재는 감독도 없으면서 예산안에는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애인사격, 합숙도 안 하면서 무슨 훈련비, 뭔 비 하면서 총 나열해 놓았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과장님이 그 단체 하나로 봐서는 해산시키기 어려운 문제지만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는 우리 과장님이 결단력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 지난해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안에 몇 %가 증액되었는지 아십니까? 또 인근 시에 22만 지방자치단체, 전국에 어느 시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하나하나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은 정말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기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체육, 엘리트체육에 들어가는 돈, 관리비, 또 강원F·C 30억 가까이 도비 지원해 준 거, 그걸 지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연간 관리비가, 또 내년뿐만 아니라 후년에는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더 투자해야 하는지 압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 지원부분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52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보조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32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750만원, 또는 3,21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48쪽 생활체육에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게 되면 전년도가 3,850만원 정도 되었었는데 1,900만원이 올해 증액이 되어서 5,759만원이 되었고 업무보조 인건비가 전년 1,960만원 해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3,0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과 업무보조 인건비 증액 분은 호봉승급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지금까지는 사무국장에 대해서 6급 상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했었는데 사무국장이 현재 18년 동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 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1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매년 이렇게 조정을 좀 해 줬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조정을 하면서 됐을까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과정을 가져왔으면 지금 이렇게 덜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도내에서도 많게는 4급 대우를 하는 데도 있고 5급 대우를 하는 데도 6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5급 대우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임지도자 배치에 전년도 예산은 5,760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1,120만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5,760만원은 금년도에는 전임지도자를 6명을 갖다 운영을 한 데에다 5,760만원은 1월부터 6월까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고요. 1회 추경에 그만큼 더 증액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내년부터는 전체인원을 11명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그리고 승마장과 관련해서, 여기에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승마장이 안인리에 있는데요. 증축한다는 부분은 마방이, 마방이라 하면 대회 때 가져오는 말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마방이 현재 130실이 있는데 금년도에 전국승마대회를 해 보니까 130실 가지고는 도저히 말을 갖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전국규모의 대회를 하자면 마방이 250실 이상은 마련되어 있어야 지만이 전국에서 오는 말을 갖다 수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마방을 약 한 50실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 마방만 증축이 되어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시설은 금년에도 많은 시설을 보완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마방이 부족해 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운동장에 그 규격이 다 나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규격이 다 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전에는 규격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운동장을 늘리지 않았는데 규격이 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금년 7월에 전국승마대회를 하기 이전에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시설은 완벽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대 운동장 개선공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관동대학교 운동장을 작년에 발주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기금 3억, 강릉시 3억, 도비 3억, 나머지 부분은 관대에서 부담해 가지고 전체사업비 14억으로 잔디를 깔았는데 14억을 가지고 잔디를 깔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골대 뒤 운동장 트랙 있죠? 그 공간에 이것을 갖다 우레탄 내지는 잔디로 덮어줘야 하는데 현재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비가 왔을 때 미끄러져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실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대에서 반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부담하고 해서 6,700을 들여서 내년에 거기에다 우레탄 내지는 잔디를 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대에서 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관련해서, 지방청소년 상담사업 지원해서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청소년상담업무를 여기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전체사업비가 1억1,000인데 이 뒤에 260페이지에 나오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해서 8,000만원 나와 있죠? 이것에 기금과 도비가 4,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기금과 도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자체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추경에 이것을 확보했는데, 이 자체사업비를 확보를 해야지만 기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부들 예산 수립한 거요. 뒤에 계장님들,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체크를 한번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된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매달 1개 따면 얼마 정도 줘요?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그러면 선수 두 명에 1년에 일반포상금이 5,000만원까지 나갑니까? 본인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왜 그러세요.

종목이 여섯 개밖에 없는데 그걸 못 찾습니까? 장애인사격 한번 보세요. 특별포상금은 170만원이고 일반포상금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사격부의 포상금이 많이 잡힌 것은, 포상지급기준이 이렇습니다. 올림픽대회, 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포상금이 2,000만원, 다음에 아시안게임 내지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포상금 500만원, 그 밖의 국제대회는 300만원, 전국체전은 200만원, 전국대회에서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사격이 포상금이 많이 편성된 이유는 우리 장애인사격팀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회에 나가면 상당한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서는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는 포상금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국가대표가 있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종목도 국가대표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종목에 국가대표가 육상에 1명 있고요. 빙상에도 한명 있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빙상도 5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강릉시 소속 선수가 아시안게임 가서도 메달 따고 하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빙상이나 육상에서는 메달 딸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고…….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에 아시안게임에도 강릉시 소속 선수가 메달 땄었잖아요. 지금도 대표선수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인사격만큼은 입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것은 심사 끝나더라도 최선근위원님한테 와 가지고 보고를 해 잘 해달라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최돈은위원입니다. 2010년 동계스토그리그는 뭡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이건 저희들이 겨울철만 되면 각지에서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특히 축구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오는 팀을 상대로 해서 경기를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경기안내를 해 가지고 전지훈련을 갖다 유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당초예산하고 2010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3년 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급되는 민간자본이전 내지 행사보조 금액이 배가 넘어갔습니다. 지금 거의 50억에 육박합니다. 2007년 당초예산에 보면 20억이 채 안 됩니다. 강릉시 예산은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강릉시가 체육행사에 다 쏟아 붓고 말아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체육분야만큼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죠.

돈은

최돈은위원

좋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와서 장애인사격이 생겼지 않습니까? 첫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예산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요트예산에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까지 요트가 갑자기 2억씩이나 줄은 이유가 뭡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요트부를 전용해서 장애인사격을 갖다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요트선수가 줄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선수는 줄었죠. 선수를 저희들이 결국은 축소운영을 한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6명에서 지금 현재는 금년까지 2명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

감독도 없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감독도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두 명이 대회가 됩니까? 이런 팀이 필요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단체전은 참가를 못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참가를 해왔고…….

돈은

최돈은위원

줄인 이유가 뭡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동안에 선수 수급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돈은

최돈은위원

두 명이 나왔으면 해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체를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선수보강을 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겠다는…….

돈은

최돈은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용하는 민간보조가 20억에서 50억으로 3년 만에 늘었다. 그러면 지금 선수가 6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1억8,700만원의 예산을 장애인사격 쪽으로 옮겨주었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선수보강을 하면 예산이 또 늘어나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그러면 강릉시 전체 예산을 체육청소년과 혼자 다 쓰고 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민간보조금 문제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수준이 나아지다 보니까 체육에 대한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또 그것이 하나의 어떤 체육행사라기보다도 지역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스포츠마케팅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돈은

최돈은위원

올해 모 강릉시 체육단체에서 개최하는 시 단위 생활체육대회, 강릉시에서 1원도 보조 안 받은 단체 아시죠? 그리고 아마 강릉시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시장기나 이런 생활체육행사보다도 가장 크게 했을 것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렇다면 1원의 보조도 안 받고 강릉시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단체에 대한 부분은 강릉시가 지원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거에 보면 비인기종목도 강릉시에서는, 제가 봐서는 동호인이 50명도 안 될 것 같은 종목이 여기 눈에 보여요. 이런 종목조차도 매년 한번 편성이 되면 줄어드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2007년도까지 예산까지 봤는데 대회 한번 지원을 하고 나면 그 지원금이 없어지는 경우는 없더라.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참가비 같은 경우에 소규모의 동호회가 대회를 참가하는 경우도 사실…….

돈은

최돈은위원

대회 참가 말고, 대회를 개최하고 협회장기 이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은 없고 계속 늘어만 간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각종 생활체육 시장기대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는 각 종목별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별도의 계획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예 한 날에 다 치르자. 그러면 이것도 참여에 대한 번거로움도 없고 또 장소에 대한 문제도 없고 따라서 예산도 상당부분 절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여기에 보면 실제 실력도 안 느는 것 같아요. 전국대회에 나가지도 못하고 시 단위 대회, 도 단위 대회 출전하고 개최하고, 여기 200, 300같지만 실제로 전부 다 모아놓으면 한 단체가 엄청나요. 이게 지금, 능력이 안 되는 단체는 그만둬야 하는데 한번 편성이 된 데는 줄어드는 게 없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이라는 게 참가자들의 순위 다툼이라든가…….

돈은

최돈은위원

그렇다면 새로 신설하는 데에는 과장님이든 집행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보조금을 줘야 하는데 이것도 선심성이라는 얘기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는 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지원문제에 있어서 차등을 둔다거나 아니면 협회의 자율에 맡긴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39쪽에 강무성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전임지도자 금년도에 6개 종목에 6명 지원해 줬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6명에다 나중에 한명 추가해서 7명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4명이 더 추가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네 명이 더 늘어나죠.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지급되는 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이 절차가 끝나면…….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내년 6월이 지나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6월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새로운 종목에, 안 하던 종목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선근

최선근위원

상관없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은 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교통카드가 우리 지역에서 빠른 기간 내에 정착을 시켜가려고 본 부서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지금 교통카드에 관한 시스템 구축이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시스템구축은 다 된 상태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종합단말기에서 거스름돈이라든가, 1만원 짜리 가지고 오면 거스름돈을 주기가 상당히 불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말기를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시스템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1억5,000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당 250만원씩 해 가지고 60대, 절반 정도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 100% 지원을 못하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가서 마저 설치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체 구축해야 할 대수가 몇 대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119대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 50% 하고 내년에 50% 해서 마치는 것으로…….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지원액이 무려 14억 되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eb카드를 저희들이 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집계되는 무료환승이라든가 카드 사용하는 사용률이 전부 다 eb카드회사에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이 정확하게 입력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무료환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18명 해서 정확히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버스회사에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승강기 설치 지원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터미널이 95년도에 준공된 이후부터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승강기가 없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기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표소가 2층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년 동안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제는 도저히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 하기에 회사에서 한 20% 정도 자부담하고 저희들이 한 80%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건 고속버스터미널만 그렇고 시외버스터미널은 예산을 확보 못했고요. 일단 고속버스터미널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물론, 매표소가 2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이용 전체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용 전체에 대한 편리가 한꺼번에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매표소가 밑으로 내려와도 이건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2층에서 물건도 팔고, 건물구조 자체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용객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노약자들이나 아동이라든가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설치계획은 다 서 있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 해서 서울에 승강기 업체라든가 한번 구조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설치장소 이런 게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감면권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면권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을 때, 6세 미만인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 이거 어디서 발급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일단은 신청을 받고요. 할인되는 것은 할인되는 대로 현장에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게 확인하기가 매우불편하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전혀 불편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6세 미만은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면 될 것이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보건소에서 임산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확인한 것에 한하여 주면 되는 것이고, 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 이것도 역시 보건소에서 셋째 아, 넷째 아 그 이상 다자녀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건소에서 확인해 주면 아주 간단할 것을 “매우 불편하다.”, “곤란하다.” 이렇게 여기에다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조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발급부서 담당자의 확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발급부서와 담당자 확인은 이 맨 밑에다 하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때 누구누구 인적사항을 전부 적고 전부 다 관리를…….

김종혜위원

아니, 발급한 사람을 적게 되어 있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어느 동주민센터의 담당자 누구…….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까 고속버스터미널에 엘리베이터 말씀하셨는데 에스컬레이터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에스컬레이터는 이용을 안 하더라도 계속 운전하기 때문에 경비 비용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고, 화성에 가보면 지하철 타는 이런 곳에 갈 때 보면 2층에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운영하는데 비용도 적게 들고 효율적이라는 게 판단되고, 설치하는 규모가 14인승 정도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규모로 판단되기 때문에 승강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럼 향후 시외버스터미널도 요구하겠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아마 그렇게,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를 해 보고 그건 추후에 계획을 잡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택시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비 2억을 포함해서 4억의 예산으로 민간자본보조를 해 줄 그런 계획이시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어떤 규모로 지으실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건 현재 택시복지회관은 두산동에 있는 개인택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택시부지에 3층 규모로 해서 1층 한 200㎡ 해서 600㎡ 정도의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데 1층은 교육실과 대강당…….

재안

이재안위원

건축규모가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휴게실과 체력단련실, 사무실하고 교육장 용도로 3층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셨을 것이고, 이 도비 확보를 교통과에서 진행하셨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계속 예전부터 택시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견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얘기 나온 대로 해서 담당 실무자들에게 건의를 했었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도의 관계자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문서로써는 직접적으로는 안 올라왔습니다만…….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도비요청에 대한 부분들을 문서로 주고받지 않았다고 하면 행정에서는 크게 역할을 한 것은 아니네요. 택시조합에서 주로 역할을 한 거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쪽도 계속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말로써 아무리 건의한다 하더라도 행정행위가 도비를 2억씩이나 받는 사업에 주무부서에서 서류로 지원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 주었을 리는 없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최종적으로는 서류가 2억 올라가고 또 2억을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얘기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내시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했었을 것 같은데, 당초는 조합에서도 도비를 받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신 거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조합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식 회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들과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교통과 관련해서 실은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직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버스도 있을 테고 개별화물도 있을 테고 법인화물도 있을 테고, 그렇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또 더 분류한다면 관광버스,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가지고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외에 단체에서 회관들을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업체가 적다 보니 그런데 택시가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같이 포함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택시회사에 복지회관을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는 우리 시가 앞으로 교통종사자에 대한 복지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정책도 같이 수립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시회사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분들의 복지회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화물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 외 종사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회관의 필요성을 언급하실 테고 또 신축에 대한 건의가 분명히 있어질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단시적인 안목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아니고 교통분야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을 아예 짓는 것이 어떨까? 조금 전에 다른 부서의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느꼈고 우리 시의 재산의 입주해 있는 여러 가지 관변단체들의 운영에 대한, 사무실 지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심사하면서도 얘기를 나누었고 상근하는 사람들은 기껏 해야 두 명, 세 명 되는데 전부 다 회의실까지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50평서부터 100평까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상주인원만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놔두고 강의실이라든가 교육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실은 최소의 공간으로 효율적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신축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할 부분 같고 교통업무에 종사하시는 회관도 이런 식으로 접근으로 해야만 중복적인 예산을, 그 이후에도 실은 복지회관을 600㎡ 정도로 만들어놓으면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 필요하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상주하는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타 부서에서 질의하고 응답했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고민해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화물이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같은 경우도…….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지역 4개 버스조합의 근로자가 택시근로자보다 조합원들이 더 많습니다. 여기서 4개 버스조합원들이 우리 택시근로자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부지 매입에 짓는 것은,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한 사람이 고용인이 아니고 사장이고 사업자라고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지, 지금 개인택지 부지에다 이재안위원님이 건물을, 물론 짓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건 개인택시에 대한 것이지 자꾸 택시종사자, 종사자 하는데 법인이 거기 가서 교육받을 일이 있습니까? 강릉시는 큰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근로자면 누구나 거기서 교육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택시근로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개인택시는 개인이 사업자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에 가서 도비확보까지 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서부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개별적인 지원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동료 위원께서도 애는 안 낳고 계속 건물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시설 보수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앞으로 또 투자가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해서 유사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복지회관을 짓는다하더라도 처음서부터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한군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건물을 이용하고 또 행정지도도, 감독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충분한 고민 하에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이재안위원님이나 김영기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개인택시 하나하나가 법인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체에다 이런 자금을 지원해서 회관을 신축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파악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체 4개 버스회사에는 행정적 지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인체 택시회사에도 우리 시에서 택시 디자인 도색이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개인택시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형평성의 논리를 따졌을 때에 지금은 아까 개인택시회사지부에서 노력을 해서 도비를 2억이나 받아와서 시비 2억 부담해 가지고 4억이나 된다고 하지만 다른 그것보다 적게 받은 부분에서 우리도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계획을 따로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 예산이 4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 4억을 전체 보조금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부에서 자부담으로 한 4억 정도 부담을 하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담 4억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집행할 때는 현금 4억 예치통장을 저희가 받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계획이 혹시 수립되면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교통카드 운영하면서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공적인 정책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버스회사의 수입에 어떤 도움이 좀 되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환승에 따른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환승만 해도 한 8.2%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노선에 관한 문제도 예전 같으면 노선을 새로 신설하거나 변경시켜달라는 민원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30분 내에 환승하면 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내 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벽지노선이 버스회사로서는 적자노선이 되니까 문제네요, 그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은 벽지노선에 대해서 1년에 6,000만원 정도가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되어서 똑같은 증액편성이 아니고 같은 예산편성을 했는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교통카드가 되어도 아직까지도 버스회사들이 유가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경영에 악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자기들이 경영개선을 하고 자구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승강장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1,000만원 정도면 승강장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1억5,000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내년도 교체해야 될 게 몇 개 정도 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승강장이 강릉시에서는 총 한 450개 정도가 있는데 교체대상이 한 96개, 한 100개 정도 나타났고요. 새로 신설해 달라는 게 한 25개소에서 한 121개소 요구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1억5,000이면 15개밖에 못 한다는 얘기인데, 신설요구는 아예 생각도 못하겠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예산하고 틀려서 이제는 디자인 측면도 많이 고려가 되기 때문에, 도시형으로 교체해 달라는 거, 아니면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에서 지붕만 있는 상태에서 벽체까지 다 해 달라는 그런 예전에 없던 민원들이 오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날로 주민들이 욕구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좀더 편리한 교통편의를 서로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욕구인데 특별회계에는 상당히 세입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주차장을 공영화하고 시에서 직영하고, 주문진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상인회 거기서 운영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교통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9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금년 같은 경우 24억 정도 해 가지고 줄었는데요. 이러다 보니 특별회계 운영 자체에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주·정차 단속을 5분에서 20분으로 늘리고 단속도 줄어들고, 간선도로에 그렇게 많이 안 세우는 측면이 나타나서 수입도 줄어들고, 주차장 수입도 직영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회계는 자꾸 수입이 줄어들고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도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출 좀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일반회계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는 단속을 많이 해서 과태료를 많이 징수해서 특별회계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사업 수요를 줄여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업 수요를 줄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특별회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2010년도부터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과장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편리한 교통시설, 안전한 시설 이건 계속적으로 요구가 늘어나는 입장인데 이걸 지금까지 해 오던 예산과목의 특별회계에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인데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지요.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좀 전에 심사한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감안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합시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연말로 지급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에 재정 지원은 저희들이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설이라든가 추석, 단오 때에 하다 보니까 분기 때마다, 보너스가 나가는 돈이 인건비식으로 많이 나가는 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분기 때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올해 예산은, 2010년 예산은 전체가 서 있는데, 보면 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서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서 얘기를 듣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확보가 된 상황에서는 사업체에서 필요하고 실지 지급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도래되면 정리가 좀 되어야 할 부분 같아요. 올해는 2010년도 예산확보 다 된 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경만 빼놓고…….

왕종배위원

추경에 예산 확보할 게 있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 환승에 따라 나가는 게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 용역비가 있는데 강릉이 지금 환승이 많은 이유가 버스 노선이 일치가 안 돼서, 이제 이 정도로 지원해 주면 버스노선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차제에 업주들 대표들하고 만나 가지고, 지금 노암동에 축구공원이 생기죠? 그 다음에 교동 쪽에 오는,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이 인구밀도하고 버스노선이 실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시에서 같이 공생하고 협조하는 차원이니까 이 부분도 용역 설립을 해서 시민들, 노선 개선하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영극장 중심으로 버스노선이 되어 있는데 이 노선개선에서 인구분포가 교동, 노암, 성덕 이제는 다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 도시계획 도로 난 데는 버스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강릉이 녹색시범도시로서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동요될 수 있는 게 버스노선입니다. 지원을 최대한 해 주는 반면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법 강구를 같이 좀 해 주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건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금방 쉽게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서, 버스노선은 서로 이익과 연계되기 때문에 노선을 서로 잘 양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장래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련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시간을 두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집행부의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지원을 안 해 줄때에는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거의 준공영식의 지원을 해 주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서, 시민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시간 아니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버스 주차장에 전기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저녁 때 보면 미관상도 캄캄합니다. 그리고 캄캄하기 때문에 버스주차장 안이 우범지역 비슷하게 되어버려요. 애들이 그 안에서 장난하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녁때가 되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버스주차장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들고 바깥에서서 버스를 기다려요.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고려를 해 보시고, 주차장 안에 등 하나만 달아도 도시 미관이 많이 밝아질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사백 몇 개라고 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밝은 버스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저녁 때 안에 들어가면 장난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용변도 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밝으면 못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안 해 주셨는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설치를 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순서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분12시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윤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추진단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 인사) 2010년 예산안 편성 보고에 앞서 평소 강릉단오제의 보존과 육성에 크나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기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70쪽에 있는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사무국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지금 ICCN 사무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가 지금까지 지출되어왔을 텐데 전년도 예산에는 왜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전년도에는 단오문화창조도시프로그램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간국제협력네트워크운영사업에 편성 되어 있어서 예산서상 전년도에는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ICCN 사무국이 국제무형문화도시축전은 언제 한다고 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건 2012년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축이 되어서 행사를 할 것입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따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 단지 ICCN은 회원국가의 참여라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도시국가 간 연락이라든가 그런 사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김종혜위원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2012년 행사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한다는 얘기잖아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건 좀 다릅니다. 문화축전담당이 따로 있고요. 이건 ICCN 회원네트워크사무만 관장하는 사무국입니다.

김종혜위원

그 이전에 단오문화국제화사업은 ICCN에 대한 얘기고 밑에 있는 국제무형문화도시축전운영은 2012년에 있을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까? 단지 추진위원회 회의수당만 만들어 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이건 의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리고 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종혜위원

물론 승인을 받았죠. 그러니까 “축전을 하겠습니다.”그러면 “국제축전을 하십시오.” 이건 의회에서만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 했던 것이잖아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 관계는 현재 문화관광부에 국제행사승인을 위해서 12월말까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단계로 승인받기 위해서 용역도 했던 것이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회의를 준비해야 할 단계인데 준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아직은 없고 공무원조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실 거예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문화축전담당에서 합니다.

김종혜위원

담당계가…….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ICCN 사무국 운영비는 얼마였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 사업은 2018년까지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총 86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1차년도 사업으로 국비 10억하고 도비 2억을 받고 저희 시비가 8억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동해안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어서 그 일환으로 예산을 지금 지원을, 광역특별회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강릉시는 예산 받아서 어느 지역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건 용역을 마친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단오제가 사실은 6월에 한시적으로 축제에 끝나는데 이것을 4계절 단오문화를 이용한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자 해서 강릉시 전체를, 그중에서 특히 관아터가 있는 옛날유형문화재가 있는 그런 주변하고, 또 단오제와 동선이 연결되는 가구골목하고 연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쪽 동선과 단오장과 단오문화를 연계하는 그쪽의 공간을 단오의 어떤 문화가 녹아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외지인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사계절 거기서 단오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그런 거리로 정해서 관광객을 모아서 단오문화를 상품화해서 지역소득과 연계시키는 그런 계획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실시설계가 8,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용역 언제 줄 것입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용역은 가능하면 빨리 해서 발주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몇 개월 걸릴까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용역은 길게 잡아서 3개월 이내에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용역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0년 단오문화추진단 예산을 보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국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9.87% 증액이 되어 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업무의 어떤 이관적 성격을 가진 예산들 때문인지, 아니면 특별히 예산이 50% 이상 증액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몇 쪽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오문화추진단의 예산이 2009년 대비 2010년 예산이 49.87% 증액이 되었어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4억…….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24억4,200만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상당히 더 늘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억6,200만원 중에서 12억을 단오문화창조도시가꾸기 해서 국비 10억, 도비 2억이 추가로 사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지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국회 예결위에 저희가 단오예산 2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없다면 2억을 올해 2,000에 이어서 내년 단오제 예산으로 2억이 추가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은 그것을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만들기에 예산이 국·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다 그 얘기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원인은 거기에 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걸 빼면 한 11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단오장시설 및 부대시설을 본 부서에서 내년에 다 해 줍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주로…….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대개 기관시설은, 서비스 시설은 시가 다 합니다. 일부 단오보존회에서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을 일부 하는 게 있습니다. 거의 전부는 시가 하게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존회에서 다 했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아니, 시가 거의 다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항목을 대보겠습니다. 단오장 하천 바닥정비라든가 보호휀스 설치, 하수구 등등 가교설치, 씨름장, 뚝다리 등등 이 경비를 금년에는 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잖아요, 그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예년에도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도 그랬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올해도 그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건 아마 표기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서에 시설 및 부대비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확인했습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9년에는 이런 시설부분을 다른 예산으로 한 것이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똑같습니다. 거기 표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계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8,500만원이죠?

이 1억8,500만원으로 단오장시설에 대한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왜 전년도에는 없었느냐?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한 것이냐 이걸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니, 증감표시는 여기에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269쪽 중간에 보세요.

혁기

권혁기위원

전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죠? 작년에는 강릉단오제 전승지원 예산에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영기

김영기위원장

계장님! 답변을, 내년도에는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놓았지만 2009년 금년도에 했을 때는 풀로 세워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혁기

권혁기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풀로 세워서 한 거예요?

혁기

권혁기위원

답변을 바로 하자면 올해는 강릉단오제 전승지원 항목에서 이 시설비 예산을 집행한 건데 올해는 그냥 본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다고 표시를 했는데 제가 봐서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단오제전승 지원 예산으로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좀 표시를 해 줘요. 하는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똑같은 시설을 하는 데 2억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년도 2억 표시를 해 놓아야지요. 이게 본 부서의 잘못인지 아니면 예산부서의 잘못인지 모르겠으나 표기가 안 돼서 이걸 검토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혼란이 옵니다. 왜 오냐?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다른 예산에서 썼을 수도 있었거든요. 됐습니다. 이해 갔습니다. 여하튼 같은 예산의 내용에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는 단오현장과 시가지와를 연결하는 그런 게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런 게 목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획은 나와 있어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용역이…….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단오문화관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2004년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상당한 예산으로 지은 건물이 벌써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올해는 한 2억을 가지고 내부에 리모델링을 일부 전시시설을 새로 정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외부, 특히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 1억을 올렸는데 5,000이 삭감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동하고 본동 중에서 공연동만 내년에 할까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양쪽 다 보수공사 하는데 한 1억이 필요하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1억이 필요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전체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이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68쪽에 단오제 홍보마케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마케팅 할 계획이에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지금까지 보면 주로 강릉지역에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포스터를 하고 각종 행사 있을 때마다 현수막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아시아존을 커버하는 그런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으로 강릉 외에 수도권이라든지 전국 5대 도시라든지 이런 도시를, 또 매체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지상파방송이라든지 전국 일간지라든지 저희가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 더 세워서 열심히 홍보해 볼까 합니다.

왕종배위원

국·내외 홍보를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사정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많이 세운 것이라 봅니다.

왕종배위원

국제화 하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실질적으로 얼마 올렸는데 5,000만원이 선 거예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여기 보면 저희가 마케팅 해 가지고 5,000만원 이랬고요.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해 가지고 2,800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7,800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2,800은 어디 서 있어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강릉단오제 홍보 분권으로 해서…….

왕종배위원

아, 분권으로 해서 2,800…….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269쪽 단오행사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이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을 어디에다 설치하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사실 단오제가 국제행사인데 단오장 가면 뚜렷하게 단오제라 부르지를 못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오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 그러면 1년 12달 상시적으로 랜드마크적인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런 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적은 돈이지만 2,000만원 2,000만원 세워서 기존에 밋밋한 아치보다는 그래도 옛날 기와의 어떤 모양을 띈 조형물을 설치하고요. 또 밤에 가교 건너가거나 이럴 때 보면 수면이 너무 밋밋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적습니다만 LED를 이용해서 야간에 그래도 단오제 분위기를 좀 나게 하려는, 돈이 사실 적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이 표기를 조형물이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입간판식으로 만드는 것을 조형물로 표기를, 조형물은 어떤 형상물건이 조각화 된 것을 조형물이라 하는데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표기를 좀 정확히 해 주세요. 그리고 또 중복되는 질의인데, 지금 용역을 한다니까, 2018년까지 장기계획으로 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시가 종합적인 계획하고 기본, 먼저 단오타운을 어떻게 하겠다는 용역은 했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지금 이건 단오의 문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비인데, 그 용역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게 단오터에서 칠사당까지 오는 그 동선을 얘기하는데 거리가 형성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중앙동 질러오는 길, 가교에서부터 칠사당까지 오는, 거리에 집을 매각해서 거리를 새로 만들 계획이에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있는 가옥을 담장을 헌다든지 또 외부를 리모델링 한다든지 벽화를 그린다든지…….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발상의 전환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거리는 복잡하고 골목 담장을 헌다 해도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입지동선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 크게, 칠사당하고 연결하고 다음에 올해 준공인 국사성황당하고 그쪽 선영을 바꾸든가 해야지 밀집지역에 지가가 높은 땅을 매입을 해서, 걸으면서, 하다못해 쉼터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어 가지고 무슨 볼거리도 만들어놓고 해야 걷는 것이지 옛날 집 담장 헐어놓고 털어놓고 길만 만들어서 걷는 거리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의견을…….

왕종배위원

용역하면서 의견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과업지시를 줄 때 생각이 다른 생각으로 과업지시를 주면 용역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그 길에다 과업지시를 줘서 용역이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벌써 용역회사는 과업지시를 받아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설계,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일부는 될 수 있지만 기본구성에 땅 살 계획도 없고 이런 계획도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그건 다른 계획 중에서 내년 계획이…….

왕종배위원

글쎄, 내년 계획 이 예산이 860억 들어가는 장기프로젝트이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서 설계를 해야지 이걸 기초를 잘못해 놓으면 그 다음 계획이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 시간이 좀 걸리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지 시간만 단축하고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성이 생기기 때문에, 국비가 10억이 왔어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큰 그림 안에 강릉단오제를, 걸어 다니는 사계절 관광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넓게 생각을 해야지 짧게, 이 예산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큰 그림이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위원님 의견 명심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쭉 단오 쪽에 많이 계셨으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현재 당초에 단오창조도시로 인해서 국비가 10억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국비 10억이 확정된 용역의 내용이 옛날 대장정골목 거기를, 도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집행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기본용역 말고 실시용역을 다시 돈을 많은 안들이고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땅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건물에 대한 시설을 하거나 보수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내년이 집행할 때에 세부실시계획을 하기 전에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268쪽에 관련해서, 단오장 노점상 단속용역하고 무단시설물 철거용역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용역을 잘 하면 사실상 무단시설물 철거용역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전체적으로 한다면 4,000만원 전부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단오용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단순한 경정비 이런 거하고 또 철거에 강력하게 저항한다든지 철거의 어려운 그 작업그룹을 나누어서 저희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오장 행사관련 시설 문제에 있어서 뚝다리설치라든가 단오장 가교설치, 씨름장, 그네장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차피단오장은 다른 데로 옮겨갈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견고한 시설을 해 놓아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실무진에서, 옛날에 관아터하고 단오장까지 가는 그중에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징검다리를 놓을지 아니면 아치한 거 경관용 다리를 놓을지 그런 것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되면 위원님께 고견을 듣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을 보게 되면 상당한 예산인데 이게 소비성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갖추면 좋지 않겠나?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연구해 보시도록 하고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다음에 273쪽과 관련해서 전승시설물 주변 공원조성이라고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이 부분은 올해 여성황사를 이전해서 새로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사업하다 보니 그 앞에 시민들에게 공원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지로는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 땅의 주인이 땅을 팔겠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덜 끝난 조경을 5,000만원 세워서 내년에 마저 정비할까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당연히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의견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만 감사의 내용도 약간 담겨져 있고 업무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할 겸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오제전위원회를 사단법인 만들었죠?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가 얼마 출자를 했습니까?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보존회 말입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예.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보존회는 저희가 투자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단오제전위원회요.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단오제위원회 말입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예.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위원회는 경상비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단오제 행사 때 행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행사비 내년도에 얼마 계획되고 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내년에 8억5,000정도…….

재안

이재안위원

8억5,000 정도 되고 우리 단오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의 합계는 약 한 36억 정도 되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거에 우리 추진단을 만들기 전에 문화예술과 단오계에서 이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그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하나의 계에서 그때 당시에 네다섯 명의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단오제 관련 부분들을 전부 업무를 관장했었는데 실은 법이나 만들어서 단오제전위원회 있고 단오제 보존회 있고, 우리는 팀까지 5급 사무관을 중심으로, 지금 4개 계가 있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4개 계에 총 몇 분이죠?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9명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로 나타나는 단오제의 운영형태나 운영 결과들을 보면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인화까지 만들고, 과거에 하나의 계에서 관장하던 업무들을 사무관까지 해서 4개의 계로 만들어서 약 한 10여명이 근무하면서, 보존회는 과거에도 보존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단오제를 보고 다녀와서 느끼는 시민의 감정은 실은 그 이상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예산도 과거보다도 어떻게 보면 한 20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단오제를 행사했던 사업비 총액 대비해서 보면 과거에 100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한 300정도 들어가는데 세 배 정도의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과거보다 더 못하는 경우가 많단 얘기입니다. 조직은 조직대로 방대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커지고, 법인까지 만들어서 전문성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각 단체가 관장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분도 분장도 제대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 시민들이 특정 단오와 관련해서 특정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를 정도에요. 이거 단오제전위원회에 가야 하는지 단오제보존회에 가야 하는지, 시에 가서 이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지, 공무원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인화까지 만들어서 단오제 추진하면서, 단오제홍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한단 얘기에요. 시에서 하는 홍보는 시에서 하고 또 단오제전위원회에서 하는 홍보는 단오제전위원회대로 하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일례를 든다고 하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 같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 단오제와 관련된 예산의 증액부분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키워만 가고, 과거에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발적인 기금을 통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행사를 돕고 참여하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는 시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너희들 돈 줄 테니까…….” 돈 안 주면 안 할 정도의 그런 행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자발적 주민참여나 단체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 돈 안 주면 하다 못해 기본적인 참여도 안 할 정도로 운영되어 가고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오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무수한 분들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만 실은 개선하는 것이,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계속 미루어진다면 행정의 비용만 계속적으로 증가할 뿐이고, 그리고 옥상옥의 단체만 만들고 법인만 만들어서 결국은 주민들이 느끼는 기대에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면서 행정력만 많이 그거 될 수가 있으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단오제와 관련해서 매년 또 늘어납니다. 조직도 방대하게 늘어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비용과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기대욕구는 전혀 충족되지 못하고 있고 개선되는 부분들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좀 최소화시키면서 조직에 대한 활용도 좀 극대화시키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고, 금년도 단오제 때도 단오제전위원회와 보존위원회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것이 결국은 그것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기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 것이지 잘못 쓰게 되면 단체 간에 오히려 위화감이 만들어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은 어차피 결국은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하셔야 하고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만큼 국장님께서, 단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위원님의 염려와 질책을 겸허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제가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하나하나까지는 짚지 않겠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100% 이상씩 증액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언론종사자들이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개선책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중에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상세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국

이윤국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오문화장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들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우리 사무소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570쪽에 벚꽃축제와 관련해서, 이 벚꽃축제의 주관은 누가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경포동 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까지 쭉 그래왔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벚꽃축제 행사보조금은 누구에게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 예년에 저희들 예산이, 이 행사보조금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예술과의 행사보조금에서 계속 사용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부터는 행사대행비를 우리 단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포자치위원회 500만원, 무대설치 하는데 1,000만원 정도 들고요. 다음에 농악, 관노가면, 그린실버, 문성고 이런 단체들이나 나머지 행사보조금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대설치나 출현한 사람들에게 주어오던 것을 부서만 바꿨다 그런 얘기시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실제로 문화예술과 행사보조금에서 쓰던 것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다음에 577쪽에 강릉골프장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 구정면 1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골프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 골프장은 위원님 전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에 지금 재청하는 단계인데 이 달 말쯤, 24일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것이고, 지금은 오늘도 공동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즉, 주민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단체장들 모임이 있는데 43명 정도 됩니다. 그 회의를 2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직접 8개 항목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이행을 하고 있으면서 반대 측에도, 어제 또 회의를 했습니다만 반대 측도 상당히 와해되었다고 말하면 좀 우습지만 많이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골프장 주변에 대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을 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발전위원회나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게 골프장을 지금까지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것이 업체 측과 어떤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서 골프장 건설이 수용되어야지만 이게 지원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골프장지원비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구정리와의 교량을 두 개를 넣는데 예년에 없던 구정면의 지원이 되는데 지금까지의 지역주민들에게 숙원사업으로 지원된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마을에서, 추진단에서 우리가 이런 숙원사업이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좀 해 주면 이것이 반대추진위원회에다 이런 명분도 있고 또 사업추진업자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마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내놓는다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놓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차피 공익적인 면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계상해 다와 해서 면을 통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제목을 그냥 구정면 주민숙원사업 이렇게 하면 이것과 관련 없는데 여기에다 골프장관련 주민숙원사업 이러면 골프장을 했을 때 해 주는 것이고 만일 안 되면 안 해 주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맞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이 앞에 있는 것을 차라리 없앴다면 그와 관련 없이도 주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거죠. 잘 되어가고 있겠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가능하면 올해 연말내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57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초가뜰 주차장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서지초가뜰 주차장 문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배용준씨가 책자를 쓴 게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서”라는 책자에 우리 서지초가뜰이 소개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대부분이 주차장을 하는 부분이 없어서, 버스 같은 경우 들어와서 설 수도 있는 공간이 없고 다음에 진·출입할 때 농로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이패스할 수 있는 걸 한 3군데, 농로길 옆으로 해서 교차할 수 있는 한 3군데하고, 주차장이 660㎡ 정도 조성을 서지초가뜰 앞 입구 쪽에다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마당에 지금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보면 바람이 불어서 먼지가 방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마당도 녹지 좀 하고 해서 관광상품화의 일원사업으로 하려는 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추진단에게 이 사업을 하게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공원인접 부근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공원부근에 있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용준씨 책자가 나와서 맨 앞에 50쪽 정도가 서지초가뜰이 보신분도 있겠지만 나왔는데 그게 일본에서 약 2억치가 책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나와 있는 것은 서지초가뜰하고 만해 한용운에 거기하고 상원사, 템플스테이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했지만 거기 논뚝길이기 때문에 버스가 들어올 때 겨우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대 교행이 잘 안 되, 또 들어와서 한 대가 빨리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두 대 이상 버스가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지초가뜰 땅 들어가는 입구 옆에 밭을 주차장으로 하면서 마당에 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하면 차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멈추게 되면 먼지가 방 안에 막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차피 배용준의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 주 관광객 고객은 일본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나옴과 동시에 일본 관광회사에서 두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 넘으면 이 분들이 한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건설국에다 우선 이 사업을 먼저 하라고 했는데 건설국에서 예산도 없고 해서 하다가 결국은 우리 관광사업추진단에서 공원관리 전체 업무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 이렇게 되어서 한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사업예산 요청을 단장님께서 하셨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 단장님! 한 가지 얘기 좀 해 봅시다. 배용준 작가가 서지초가뜰을 소개해서 몇 부 팔렸다고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부수는 모르고 2억원어치가…….

재안

이재안위원

2억원어치가 팔렸다고 말씀을 들었죠? 그 작가가 서지초가뜰을 선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친환경적이고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없는 고향의 정갈스러운 음식에 대한 정성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변환경이 고전적이고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했는데 당초에는 서지초가뜰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전체를 도로를 해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건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와서 봐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면, 좋은 고적을 보러 가면 길이 아무리 좁고 힘들어도 걸어가서라도 다 보는데 이건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버스도 두 대 정도 회차할 수 있는 것만 해 달라 그래서 1억을, 우리 예산을 토목직들이 가서 뽑아 보니까 적어도 한 1억 정도 이상 들어야 하는데 우선 1억만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그 땅을 자기가 내놓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거보다는 앞으로 일본 관광객들이 다른 곳보다도 강릉의 서지초가뜰이 책자에도 올라가 있고 또 강릉을 알리는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개인이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경포지구 일대뿐만 아니라 강릉관광에 효율을 기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를 들어서 서적이나 방송 등 게재되거나 방송을 타는 경우들이 비단 서지초가뜰만은 아닐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에게 사업비를 투자할 때는 충분한 필요성과 당위성이 담보가 되어야지만 돼요. 그런데 모 책자에 게재가 한번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개인사업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관광상품화하고 싶었다면 당연히 관광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요청했었어야 하고,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왜 이 사업을 요청을 하고 사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혹여 먼지가 날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그 집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 작가가 본 선정의 대상이 됐을 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개인사업자에게 지원의 근거가 되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것처럼 또 이렇게이렇게 게재가 되어서 하게 된다면 지원을 안 해 줄 방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을 방금 전에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음식점이나 특별한 관광지를 필요에 의해서 간다고 하면 10리길이라도 걸어서 가고 경우에 따라서 차를 세워놓고 5분 동안, 10분 동안, 30분 동안 걸어서라도 갑니다. 이렇게 과잉적으로 특정한 개인음식점에게 투자해 주는 부분들 많은 시민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납득이 안 갈 거예요. 우리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기준 없이, 당위성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아름다움을 찾아서” 그 책자가 그냥 일반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된 책자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용준이라는 인물이 한국의 한류스타로서는 제1위로 가는 사람이고 책자에 실리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는 정말 야단들 하는데, 저도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전부 해 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두 번인가 가서 확인도 하고 주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서지초가뜰의 안채가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그건 도저히 안 되고 개인 땅을 내놓으니까 차량만, 버스가 들어오기도 곤란한데 들어와서는 회차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최소한 우리가 담당 토목직들하고 같이 가서 산출한 금액이 1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중복되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땅이 서지초가뜰 그 주인 땅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인이 해야지요. 그리고 그 건물 자체도 우리 시에서 지어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었는데 그 분이 땅도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본인이 해야지 별 거 다 예산을 말이에요. 지금 내년도 쓸 예산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런 데에다 이렇게 낭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꼭 해야 할 사업들은 못하고 말이죠. 그 얘기 더는 하지 맙시다, 국장님!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문화관광복지 쪽에 실은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현재 옆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국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억이 내년도 예산이 깎였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 사업비를 다량으로 쏟아 붓다 보니까 결국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하나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해서 200억이 깎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에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572쪽에 백사장 청소용 ATV 유지관리비, 청소기가 있는 거예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도립공원에 공원을 관리 하는데 사발이입니다. 그리고 경운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리관리비입니다.

왕종배위원

백사장 청소를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왕종배위원

관광과에 1억2,000 청소용역비가 서 있잖아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건 주로 여름해수욕장에 하고요. 평상시는 공원관리차원에서 저희 사업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몇 대가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사발이 1대하고 경운기 2대입니다.

왕종배위원

청소용이 아니고 쓰레기 실어서 나르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실어서 나르는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다음에 민간위탁금 오수처리시설은 6개소인데 어디에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하면서 국립공원에 소금강에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에 있는, 산림청 땅에 있는 오수처리장 하나, 다음 경포에 화장실 두 개, 통일공원에 화장실 세 개가 있습니다. 저희 소관에 화장실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간처리 위탁하는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시설 돌리는 위탁이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청소도 하고 오수처리도 하고…….

왕종배위원

오수합병정화조로 전체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장비…….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기계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왕종배위원

기계, 유지·보수하고 약물 투입하는 그거지 청소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에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여섯 군데입니다.

왕종배위원

이게 톤수에 따라 다를 텐데 일괄적으로…….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단가계약…….

왕종배위원

단가계약식으로 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왕종배위원

다음 공원 내 미불용지가 이 2억원 가지고 모두 해결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실제 미불용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계상된 것은, 권익위하고 법원 판결 받은 게 하나 있고요. 권익위에서 한 10필지를 권고받은 거, 도로에 소규모로 들어간 거, 산장콘도 다리 옆에 인도 있는 부분 이렇게 소규모로 들어간 소유지로 해서 우선 미불용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왕종배위원

어떻게 보면 꼭 판결이 나야지 배상을 해 주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사실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 지역이 녹색시범도시지역이고 이러한 부분을 빨리 관리부서하고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대체재산취득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이제 국제화되고 시민들한테 하례를 받고 이해를 하는데 미불용지를 꼭 재판을 해서 떨어져야 돈 준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가…….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개인일 때에는 설득을 해 가지고 어떤 개선을 좀 하도록 하세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574쪽 한번 봐 주십시오. 플라이머 용접 절단기라는 게 있는데…….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통일공원의 유지관리를 소규모 수리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외주발주보다는 공공근로하고 다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스절단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절단기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거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직원들이 올해도 공공근로, 희망근로 해 가지고 갑판 위에 녹 다 제거하고 이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통일공원에 주차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1일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될 수가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주차대수가 안보전시관에 총 대형이 15대, 소형 135대를 댈 수 있고요. 함정전시관에 대형 8대, 소형 83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기본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두 분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게 여름철 주차 계도 인부 3명을 추가로 했는데 하루에 얼마 정도 오길래 5명이 주차관리를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주차관리 중에 두 명은 입구에서 매표를 하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성수기 때는 직접 안내를 하고 이러니 인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주차도 하고 매표도 하고 안내도 하고 다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매표하는 분이 고정으로 있으면서 교대로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름철만 쓰기 위해서 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분들은 한달 동안은 매일매일 출근을 할 거 아니에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주차대수가 얼마나 많으면 5명까지 이렇게 인원이 필요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위에 전시관에도 한명이 가 있습니다. 구역이 두 군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576쪽에 보니까 매표소에 CCTV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왜 설치하려고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고 나서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옥신각신 했던 부분이 매표하고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갔다가 함정전시관을 가는데 매표를 안 하고 화장실에 갖다가 표를 안 샀는데도 샀다고 하고 그래서 매표관리에 시비가 많이 붙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싸움도 나고 이래서 이걸 CCTV를 매표관리 하는데만 하나 더 추가로 해 주십사…….

선근

최선근위원

CCTV 설치할 것이 아니라 지형에 구조적인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보면 대부분 안 산 분들이 Ep를 쓰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화장실이 안으로 들어가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아니, 북한잠수함 쪽에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요. 입장료 얼마 한다고 CCTV 설치해서 돌려보고 확인하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601쪽 한번 봐주십시오. 오죽헌 주변 조경조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초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예산을 수립하셨는데 단순한 이런 업무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차라리 이건 그쪽으로 대체를 하시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수목관리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다 예산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공공근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주변이 넓다 보니까 거의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순서별로 박물관, 오죽헌 경내, 주변에 제초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쭉 뽑아보았더니 이 정도 인원, 또 이 정도 예산을 가져야지만 깨끗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년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지만 금년 같은 경우도 희망근로가 한 분이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아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고, 또 제초작업 하는데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단순노동이니까 그런 걸 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경내에 있는 수목들, 비료관리라든가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모란 같은 경우는 벌써 관리를 해 줬어야 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고목이 되니까 전부 다 속이 말라서 가지가 다 죽거든요? 아주 보기 흉하잖아요 시기적으로 지금쯤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601쪽에, 오죽헌 안에 CCTV 설치를 몇 대나 해 놓았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12대를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박물관하고 전체 합해서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두 곳을 바꾼다는 얘기에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그건 율곡기념관 앞하고 역사박물관 앞에 했는데 낙뢰로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뢰방지 겸 렌즈도 교체하고 해서 두 군데만 보수할 계획입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낙뢰방지 그게 없나요? 있을 텐데…….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완벽하지 못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안 되지, 전시관에 낙뢰방지시설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돈 들여 했는데…….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CCTV에 낙뢰방지시설을 했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두 개가 바로 나갔습니다.

왕종배위원

건물 자체도 낙뢰방지 시스템이 올라가 있잖아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건물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깥 야외의 CCTV입니다.

왕종배위원

관람객 확인을 하는데…….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건물 내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야외 것이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갑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기술자들 얘기는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해 보니 점점 좋은 것이 나옵니다. 낙뢰방지도 완벽한 게 나오고 그래서 명년에 두 개 시설할 때는 외부에 있지만 낙뢰방지가 완벽하게 되는 것으로 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낙뢰방지 때문에 잘못되었으니 정확한 시설을 해서 해 주시고요. 다음 603쪽에 사임당 홍보운영에 교재 제작 했는데 사임당 홍보 쪽에 교재 제작을…….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그건 사임당을 우리가 전부 전국 여성들이 현모양처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사임당에 대한 삶과 예술, 역사 속에 여성리더라 해서 별도로 간략한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국 여성단체, 또 원하는 전국여자고등학교 이런 곳을 다니면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면서 한 부씩 무상으로 나누어주려고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왕종배위원

학교로 간다고 하면 300부로 해서 되나요? 10회 한다고 했는데 부수를 더 늘려 가지고 해야지…….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부수는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하고 새로,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왕종배위원

교재…….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홍보물 2,500매는 간략한, 여고생들을 주로 할 때에는 간략한 2,500매를 가지고 활용하고 여성단체 대표자들 상대로 교육할 때에는 간략한 교재를 제작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왕종배위원

교육계획은 지금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계획은 지금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그 예산은 지금 이 교재 제작에 다 있고, 강사는 별도 없고 제가 출장비만 받고 현지에 나가서 무료로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내년도 중점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겠네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방금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팸플릿 형태로 오는 사람도 나누어주고 학교에도 배포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아날로그적인 홍보방법이고요. 우리도 그런 내용을 다 만들어서 일단 인쇄하기 전에 인쇄하는 업체에다 파일을 보내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김종혜위원

이런 파일을 좀 공격적으로, 각 학교 홈페이지에다 바로 띄우십시오.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첨부파일로 해서 이걸 보내놓으면 아마 다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학생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원들이 앉아서 이런 식으로 각 학교에다 이제까지 오죽헌에 오라고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DM도 발송하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이제 자꾸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하시라는 거예요. 학교마다 홈페이지 다 있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금년도 6,500여 곳에 보내긴 했습니다만, 각 학교 홈페이지에다 자료를 올리긴 했습니다. 그렇게 이 교육도 여고를 중심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사임당이라고 해서 꼭 여고만 할 것은 아닙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그래도 여고에서 선호하니까, 일단 여성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김종혜위원

그 사임당이 바로 이율곡을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고등학교이고 여자고등학교이고 이런 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공격적으로 마케팅해 주시기 바라고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이건 하나 질의입니다. 초가지붕 보수를 하는데 일부를 뭘 간다는 거예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지금 초가지붕은 짚을 가지고 이엉을 빚어서 지붕을 덮게 되면 수명이 딱 1년뿐이 못갑니다. 그래서 매년 초가지붕은 다시 기존에 갈았던 것을 벗겨내고 다시 또 씌우고 매년하게 됩니다.

김종혜위원

옛날에는 그 위에다 또 덮고 이랬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3년 될 때까지는 덮고, 그게 너무 높이 쌓일 때는 3년에 한번씩 거둬내고 다시 쌓고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결국은 이게 지붕보수라고는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덮는 것을 의미하시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다시 덮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면적이 얼마인데 300만원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지붕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김종혜위원

평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평수는 한 40평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40평 되는 지붕을 이렇게 이엉을 다시 해 넣는데 300만원이라는 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예산서를 보시면 5~6년 전부터 지붕 이엉 갈기는 300만원으로, 금년에도 300만원을 들여서 지붕 교체를 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동원을 해서 짚을 가지고 직접 이어서 인건비 지급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다른 데 똑같은 초가지붕 이엉 잇기에 대한 금액하고 워낙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금액이 많습니까?

김종혜위원

오죽헌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데는 1,900만원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가지붕 잇는 것은 선교장에 있고 선교장은 아마 1,0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1,900만원…….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거기 선교장은 3동인가 그렇게 되고 오죽헌은 박물관 옆에 1동인데요. 지금 이게 초가 이엉 잇기가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돈을 줘도 인부들, 초가지붕 이엉 잇는 사람도 해 본 사람이 해야지 잘 못하면 엉성하게 짚이 매듭이 지어져서 새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는 짚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전부 다 콤바인으로 베기 때문에, 예전에 재래식으로 낫으로 베어 가지고, 벼를 키가 큰 종자를 심어야 하는데 지금 키 큰 종자를 심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래서 따로 주문하다시피 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그거 하는데 일단 오죽헌에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초가로 하지 말고 차라리 굴피로 하거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데 굴피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김종혜위원

그건 오죽헌의 콘셉트하고 맞지 않으니까 초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만 말씀하지 마시고 농민과 계약재배를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벼 품종도 키 큰, 그야말로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것도 문화의 계승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지붕 이엉 잇는 이런 사람들 예전에는 동네 아저씨들 누구나 했겠지만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전승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박물관에서 해야 할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초가지붕 이엉 잇기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던 차라 금액이 달라서 물어보았습니다. 다음 율곡 벼루지갑 잘 팔렸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거짓말 보태지 않고 홍보가 잘 되었기 때문에 불티나게 잘 나갑니다.

김종혜위원

예,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수능 성적도 발표되었는데 이것도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율곡선생님이 공부하던 벼루, 수능이 대박난다고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세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금년 세입이 8억6,300만원,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언제까지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어제 현재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좀 떨어진 것입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줄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아마도 여행객들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도에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꿈의 목표라고, 김종혜위원님한테 약속도 했는데 관람객 70만, 세외수입 입장료 10억이 꿈의 목표인데 명년에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금년 9월 이후부터 수학여행단이 10여개 학교도 지금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70만은, 지금 현재 62만이 왔는데 지난해보다 1만명이 줄었습니다. 70만을 채울 수도 있었는데 유행병 때문에 수학여행단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재안

이재안위원

관장님! 꿈의 목표가 아니고 실현 가능한 목표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조금만 더 노력하시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방금 전에 홍보에도 다양하고 차별성 있는 홍보도 주문을 하셨는데 실은 그런 공격적인 마케팅도 정말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부분도 관심을 갖고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어제 신문인가요, 오늘 신문인가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유물기증, 원당스님이…….

재안

이재안위원

유물기증 하셨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도 참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를 시켜서 기증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렇게 마음적으로 동요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기증의 문화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꿈의 목표로 삼지 마시고 당장 실현 가능한 목표로 삼으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최규정입니다.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6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연 초청단체 보상금에 3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은 액수인데요. 금년도에 이 사업비 전부 다 지출했습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아직 기획공연이 2건이 남아 있어서 그것만 안 되고…….

재안

이재안위원

2건 외에 것은 다 지출이 된 거네요?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4,500 정도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출했습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이게 회당 2,250만원의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다 같은 금액이었습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은 4,0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1,200만원~1,3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 예산의 평균적으로 2,250만원으로 산출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기획공연하는 부분들을 한 해 동안에 스케줄을 연초에 전부 다 잡으셨죠?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앞으로 남아 있는 것까지도 연초에 전부 다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단체공연에 대한 스케줄을 연초에 잡으실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통 잡게 되죠? 금년도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단체공연에 대한 스케줄을 잡으셨습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우선 시민들이 문화예술적인 그 부분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유명 공연을 보러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했고 또 장르별로, 관객의 계층별로…….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것을 섭외하는 과정이나 예산편성하는 과정이나 장르별로 특정기획단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느냐는 거죠.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건 자료를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우수공연예술책자로 매년 추천이 되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고, 선정을 하고 또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도 한두 건 정도 이렇게 해서 공연기획이라든가 예술행사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기획공연에 대한 보상금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되는 단체에서 단가산출까지 대충 되어 있습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거기서…….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가 의뢰를 하면 견적을 주고 받고 하게 됩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담당계장님이 내용을 잘 아니까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께서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그러세요. 담당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담당

운영담당

조규흔 문체소 운영담당 조규흔입니다. 저희들 기획공연은 연간에 자료를 쭉 챙길 때, 오는 12월까지 내년계획을 잡는데 전국문화인연합회에서 문광부에 지원을 받아서 선정되는 우수작품이 있습니다. 금액까지 정립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품을 지역의 장르별로 선택해서 잡고 또 외 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지방문화단체나 이런 공연계획되었던 사항들을 조율해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시행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조규흔 공연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습니다. 사실상 일부 주민들, 예년도만 해도 1억2,000예산 가지고 할 때는 시민들이 볼 것이 없다, 강릉에 살기가 모하다 이러셨는데 지금은 매월 한 2건 정도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올해 총 입장객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만2,000명 정도 되고요. 다음 통계를 보면 아트 서포터즈라 해서 가입을 받아왔는데 오늘까지 자발적인 가입이 한 3,89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만 해도 훌륭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거구요. 통계를 보면 강릉에 공연을 즐기시는 분들이 30~40대 주부층입니다. 저희들은 모든 공연에 대해서 통계를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요. 다음에 영상과 음악의 만남도 사실상 공연이 무료공연입니다. 저작권법을 벗어날 수 있는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음악의 만남은 세계적인 명공연과 연주사항만 저희들이 보여드리는데 여기는 관광객들 움직임의 동향까지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는 문화적인 소양을 쌓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역에서 접하지 못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시민들이 좋아하는 장르가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시행을 했던, 단체에게 보조를 해 주었거나 비전문가를 통한 여러 가지 공연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죠?

담당

운영담당

조규흔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부터 기획공연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수권에 대한 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거리를 통한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평가가 되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말 그대로 문체소는 시설물 관리부서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문체소에서 관장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담당

운영담당

조규흔 어차피 공연장 관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시설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문화회관이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사업은 정책이 아닌 집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담당

운영담당

조규흔 예.

재안

이재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홈페이지 개선하는 것 말입니다. 이 부분에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접근성 준수…….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이건 표현에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가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26조에 의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설정한 360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를 80% 이상 충족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모든 실과에서 이게 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문체소 관련된 홈페이지만 이것을 개선하라고 권고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런데 특히 문체소 홈페이지는 일반 불특정다수인보다도 문화예술 쪽에 장애인들이 같이 향유를 할 수 있겠다 해서,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이것을 빨리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는 어떻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문체소는 그렇게 지시가 떨어졌고, 다른 부서에서는 주민정책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기획공연에 대한 지출이 3억6,000이었는데 정기연주회까지 합쳐서 수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정기연주회까지 합쳐서 지금 입장수입은 한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 시립예술단 연주회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기획공연으로 한 것만 8,000만원 정도 입장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여기 2010년도의 예산안에 보면 세외수입에 문체소 정기연주회 및 기획공연 입장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기연주회에 대한 입장료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 대한에 대한 연주도 문화예술관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거기 있는 입장료 수입은 문체소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양쪽을 합쳐서 예산액을 5,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기획공연만으로도 8,000만원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으셨네요? 이것도 과에서 낸 자료에 의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많이 올리면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입장료 수입을 너무 낮추면 수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련 법령이라 이래서 무료 공연을 거의 지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료공연 내지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고자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기획공연을 1만원씩 하잖아요.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김종혜위원

그래서 이미 2009년도에 1만원씩 해서 11월까지 해서 한 8,000만원이라면 세입을 더 잡았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10쪽에 보면 시설 장비 유지비에서 청사관리유지비에 문화예술관, 종합경기장, 승마장, 황영조체육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승마장도 무상위탁하고 황영조체육관은 사실 명고에서 전용으로 쓰고, 롤러경기장이나 실내종합체육관, 종합체육관 지하는 빙상 3,000만원 받고 위탁하고, 그런데 시에서 또 이렇게 청사관리유지비를,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돈입니까? 4,500원×2,997×3% 이건 어떻게 산출한 거죠?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이건 전체 면적당 4,500만원에 3%를 청사관리유지비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 부분이 실지로 운영하는 관리비에는 사실 못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황영조체육관은 별도로 명고에서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사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그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청사관리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 금액,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40만원, 50만원 하는 이 비용을 그쪽에다 줍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안 줍니다. 그때그때, 황영조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경우 보수 내지는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거의 적기 때문에 실지로 수긍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려하고 있는 문화예술관이라든가 체육단지 내에 있는 시설보수 하는 데에도 현재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종혜위원

예산만 세웠지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죠? 쓰이지도 않잖아요. 50만원 가지고 이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 합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이 범위 내에서만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50만원 가지고 집 한 채 하는 것도 아니고……. 페인트를 칠할 수 있습니까, 바닥에 시멘트를 한 삽 바를 수 있겠습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시설별로 부담해서 안 쓰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여튼 736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예술관이나 종합경기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상으로 위탁주고, 이미 그쪽에서 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우기는 법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세웠겠지만 예산이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기획공연에 행사도우미를 쓴다고 하셨는데 이 행사도우미는 평소에는 안 쓰죠?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안 씁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모집을 합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때그때 기획공연 할 때마다 한 네 명 정도씩 이렇게 해서…….

김종혜위원

어떻게 구하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합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도우미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의 음악과라든가 그런 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614쪽을 보면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쭉 나옵니다. 수영강사나 기계실에 있는 사람하고 청소관리하는 사람하고 보수가 똑같습니다.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집행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수영강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자치단체의 수영강사들하고 좀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이 이상의 예산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 예산서를 통해서 계속 제가 기간제인부임 이런 걸 봅니다만 수영강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특별한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또 기계실에 있는 분도 역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사람이나 매점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급규정을 바꿔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임금 이런 것도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산담당하는 부서를 심사할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게 강릉시에서 직영하는 곳에 있는 임금은 아주 열악합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의 임금은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지 모릅니다. 강릉시에서 직접 시민들에게 하는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농담 삼아 얘기했습니다만 잘 모르면 많이 주라고 했다고 전문인들을 이렇게 홀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 주십시오.

규정

최규정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담당계장님 잠깐만요.

담당

운영담당

조규흔 운영담당 조규흔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아까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홈페이지 개설문제 말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이 일반 홈페이지하고 장애인충족요건이 어떤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담당

운영담당

조규흔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지침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세운 것입니다. 아까 답변이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시 홈페이지로 장애인개선접근장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자세히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기관에 있는 홈페이지는 장애인접근성개선을 전부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돈은

최돈은위원

아예 안 되어 있는데요?

담당

운영담당

조규흔 아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아마 행자부에서부터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전체 홈페이지 다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운영담당

조규흔 예, 그렇습니다. 별도에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족구장 기반시설 보완이라고 5,0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문체소가 관리하는 족구장이 몇 개나 되죠?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규정

최규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족구장은 두 개 면이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두 개 면에 5,000만원이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규정

최규정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야간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족구장 옆에 있는 풋살경기장에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워낙 추우니까 이용객이 줄어드는데 조금만 날이 따뜻해지면 야간에 족구장에, 풋살경기장에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 시설은 지금 현재 야간에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명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이금상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복지정책관 소속 과·소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부서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 심의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98쪽에 노인회 사무실 임차비가 있습니다. 노인회 사무실 임차비 8개월간 이건 어떻게 계상된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면서 지금 현재 노인회 사무실이 그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신축부지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 가 있어 가지고 현재 임차료를 나중에 준공이 되면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임차를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영양사나 조리사 인건비는 5개월 치가 계상이 되어 있죠? 오기 전까지 8개월간 이거고 그 이후에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노인회 사무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이거 없었던 사업인데 강릉시 노인회 공동작업장 설치, 이건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그 다음 300쪽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회 공동작업장은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확대와 수익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작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장소는 미정으로 노인회 지회에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억 중에 시비부담이 1억5,000이 미확보된 상황입니다.

김종혜위원

어차피 1억5,000은 확보해서 투입해야 되겠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아직 어디에다 무슨 사업을 할지도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조미오징어 찢기라든가 건어물 포장, 만두, 청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사업 쪽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견소동 쪽으로 검토했다가 그것을 한번 전 지역을 대상지로 물색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일단 예산만, 도비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견소동 쪽으로 했는데 거기 땅이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대상으로 물색해 보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301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인원별로 인건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인건비 이외에도 또 수당을 이렇게 지급한다는 거죠? 그 밑에 종사자 수당 5년 이상, 5년 미만 해 가지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밑에 2억1,500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 자체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나오는 경상보조에 대한 것은 일자리 사업 참여하는데 832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월 20만원 범위에서 지불합니다.

김종혜위원

위에 것 말고 밑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시니어클럽 운영비라는 것은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에 1억3,700하고 운영비 7,700만원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2억1,500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한 7명이 나가 있는데 인건비에 1억3,700만원 나가고 운영비에 7,77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걸 지금 하나로 뭉뚱그려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304쪽에 보면 보훈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비만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앞으로 운영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나중에 이것이 건립되었을 때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또 보훈회관에 어떤 단체가 들어가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훈단체의 통합회관은 우리가 보훈회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요구를 계속 해 온 상황이고, 도내 시에서 강릉시만 지금 보훈회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용은 10개 단체에 9,672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부 다 들어와서 시설 이용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설계 후에 보훈지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같이 협의 좀 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그게 건립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건물이라는 게 세워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지원금은 앞에 보면 1억150만원의 예산 지원이, 보훈단체 지원 예산서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하고 다만 건물 사용하는 데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건 무상으로,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겠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상은 2개 단체만 주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사항으로 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냈던 거 아니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옛날에 무공수훈 임대사업 한, 고엽제라든가 금년에 보훈단체로 들어오는 바람에…….

김종혜위원

그거 다 법이 있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다 무상사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처럼 일단 지어 가지고 시에서 보훈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지금 근로자복지회관도 무상위탁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일체 운영비 안 줍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운영비를 복지회관에는, 지난번에 지원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압니다. 전에는 무상임대를 주면서 건물관리를 임대자가 다 부담해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많은 시민들의 요구 때문에 자꾸 건물들을 짓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본 위원이 늘 얘기합니다만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린애를 하나 낳으면 초등학교 때 돈 얼마 들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돈을 얼마 들고 애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구상이 나와야 하듯이 국·도비 받아 가지고 건물 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죠. 이것을 앞으로 몇 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언제쯤 되면 보수비가 들어가야 하고,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과연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걸 따져보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또 유관단체에다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공무원이 하는 일은 뭐냐? 보조금 주는 기안하고 통장에다 입금시켜주는 것 외에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십시오. 시 자체 아이디어로 실제 공무원들이 뛰어서 하는 사업이 도대체 몇 % 됩니까? 다 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이전, 다 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1,200명씩이나 되는 공무원이 필요한가? 보조금 기안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한가? 걱정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저는 건물 지어가는 것을 아이 낳는 것에 비유를 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왜 겁나서 애를 못 낳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많은 책임과 의무 이것이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과 의무에 대한 생각 없이 시민들이 요구에 따라서 자꾸 지어버린다면 나중에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회관, 무슨 회관, 오늘도 여러 개를 심의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될 이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책임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지금 국·도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영양사, 조리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해서 다른 업체에 있는 영상양사와 조리사, 간호사, 물리치료사에 대한 인건비를 제출하셨는데, 사실 조리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영양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하루 결근했다고 해서 아무나 대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문인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안 되는 돈 받다가 더 좋은 자리 날 때 언제라도 그만두고 뛰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계실에 있는 분은 6만원씩 계산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4만1,800만원씩 계산했는데 사실 조리사와 조리원에도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조리원은 정 급하면 앞집 아줌마라도 뛰어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지만 영양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리치료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인에 대한 배려, 전문인에 대한 인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제가 분명히 예산부서에서 따질 것입니다만 노동의 질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들을 예산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일단은 당초예산은 세워놓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국장님 이건 고려되어야 합니다.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말씀드리면 다른 것보다는 물리치료사가 사실 4만1,800원 해 가지고는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봐도 아주 심각하게 애를 많이 먹게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 실례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것도 하여튼 열심히 찾아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간호사도 그렇죠. 개인병원에 가지 누가 여기 와서 4만원씩 받고 있겠습니까? 이건 하여튼 강릉시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보조금 받는 단체의 인건비는 펑펑 쓰면서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의 인건비는 이렇게 야박하게 한다면 이건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종혜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지키면 지침이라고 하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지침대로 하지 않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형평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기본급 6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개관은 언제 하죠? 7월1일에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6개월 운영하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6개월 운영하는데 기본급에 6만원×1명×150일×30% 나와 있거든요? 이 30%는 뭐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전체 두 개 담당 부서에 18명 배치해 놓았는데 정규직 4명하고 일용직 14명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 인부임을 갖다 넣은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게 아니고 30%라면…….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채용하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전체예산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30%만 반영한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70%는 내년 추경에 다시 세워야 한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런 예산도 있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다 인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심사, 나중에 우리가 조례 제정하면서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하겠지만 사전에 그런 내용을, 채용인원에 대한 것을 심사받기 위해 사전에 보고 드리기 위해서…….

돈은

최돈은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내년에 총 9억9,800인가요? 9억9,300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총 8억3,600인데 이번 당초예산에 2억7,229만3,000원이 섰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 29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총 예산이 9억9,300이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물품구입 합쳐서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물품비를 빼면 얼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억7,200이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억7,200에서 인건비가 3,800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3,874만8,000원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년에 1억 좀 넘네요. 식당도 운영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식당도 포함된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식당 재료비는 그러면…….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재료비가 식당운영비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식당은 무료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조례 제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규칙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돈은 일부 다른 데 견학을 가보니 1식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결정되면 그건 세입조치하고 여기에 1식을 단가를 한 3,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가 한 3억4,300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20일분치 해 가지고 4,600만원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20일분치는 그냥 조례 개정 전이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전에 바로 하면서 준비할 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한 20일 정도 돈을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올해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 20억이 내려왔거든요? 19억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16억9000 들어가야 하고, 합치면 36억이죠? 36억 해서 지어 가지고 7억2,100만원에 물품구입비, 그 다음에 운영비가 30%이니까, 두 달 치가 2억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운영하려면 1년에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를 한번 가보니까 대부분 위탁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간운영비를 전체 회원들이 돈 내는 것까지 해서 한 20억에서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용인원은 한 2,000명 정도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일시 수용인원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용인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마다 전체, 하루 온종일 와서 있는 게 아니고 1시간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오는 인원이, 식사를 한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는 130명 정도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강릉시 노인회관 전체 1년에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5억9,200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을 때부터 강력히 반대를 했던 위원으로서 끝까지 반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후회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 특권층, 어떻게 보면 일부 노인들을 위해서 1년에 자칫하면 20억 이상, 시비가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270개 강릉시 경로당은 난방비가 부족해서 돈을 아들이 몇 분씩 도와주고 해서 난방비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노인복지관인지 심각하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하는 최대인원이 130명이라면 130명 이상은 결국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1회에…….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점심을 1회 먹지 2회로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5~6회 이렇게 제공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점심 먹는 시간을 5~6시간씩 어떻게 잡아서 먹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배급해 가지고…….

돈은

최돈은위원

좋은데 어쨌든 여기에 하루 1,000명 이상 올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 보면 하루 평균 1,000명 이상 옵니다. 우리 같은 시설은 한 1,000명 이용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만 개탄스럽습니다. 촌에 가보십시오. 창문에 구멍이 나서 아직 수리도 못하고 방바닥이 갈라지는 경로당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호화판, 호화판이라는 표현이 뭐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특정계층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이 과연 강릉시에 필요한 것인가?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인복지를 책임지시고 있는 현직 과장님이시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여기에 가급적이면 더 이상의 혜택을 쏟아 붓지 마시고, 여기에 쏟아 부을 돈이 있다면 농촌에, 어촌에, 작은 마을의 경로당에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본 부서는 국가정책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가 9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국가정책에 의한 예산대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자체 사업비가 겨우 3.5% 정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대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정책에 따른 기준이 너무 엄격히 적용될 때 그 사업 자체가 여유가 없는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가정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재량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좀 해 둡니다. 예산 대집행하는 그런 사업이라도 자체적으로 여유 있는 그런 잣대로 예산을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합니다. 각론적으로 두 개 사업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초중사이버스쿨운영은 연차적인 계속사업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운영 내용을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일 평균 한 33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시스템인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업체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푸르넷이라고 학습지 하는 거기에 가입해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랑 계약하는 예산인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별 지출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 송정동 자활근로대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당초에 79년도 중앙동일 때 포장마차 철거해 가지고 했는데, 건물을 개인소유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거기 가보면 사실 최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라든가 이런 관계, 갔다 오면 굉장히 지저분한데 다른 쪽으로는 사실 이동하는 것도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데 쪽으로, 시 외곽 쪽으로 가는 것도 반대하고 지금 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어디 이전해 가려고 하지 않는 것도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한동안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입관계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속적으로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노인공동작업장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3억의 예산을 가지고 도비 1억5,000, 시비는 아직 1억5,000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가 확보 안 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수산물가공 쪽에서 황태, 오징어 이런 위탁으로 가공을 해 보는 작업장으로 만들겠다고 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하고 만두 만들기도 있고 청국장…….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청국장이나 만두 만드는 거나 좋습니다만 본 위원도 전에 노인공동작업장에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공동작업장을 신설해 보니까 정말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노인들이 공동작업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시설이 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현재 전국을 다녀보니 공동작업장이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종합노인복지회관 지금 신설하는 이 회관이 준공되면 작업장이 안 나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업장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 현장설명에는 공동작업장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왜 또 빠졌습니까? 노인계장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 하셨는지 몰라도 현장을…….

본 위원장도 현장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옆 교실에서는 노인들이 스포츠댄스를 한다든지 서예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같은 노인들이 옆에서 돈을 벌겠다고 작업에 종사한다. 그 보기 흉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도 본 위원장이 한번 그 당시에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전에는 수산물 위탁가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물이 지금 HACCP시설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일반 이런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찢거나 포장하거나 이거 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바뀝니다. 수산물가공법에 HACCP시설로 돌아가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수산물위탁가공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는 이 공동작업장을 추진하지 마라 이것입니다. 거의 100% 실패입니다. 전에 있던 노인계장이나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노인공동작업장에 본 위원장이 굉장히 관심 있어서 해 봤는데 거의 100%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공동작업장을 지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요구가 들어온다면 충분한 검토 후에 연구를 해서, 또 선진지역에서 이 공동작업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뭘 취급하고 있는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작업장을 공사하도록 그렇게 해 주란 말이에요. 김종혜위원님이 좀 전에 지적하셨지만 많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 사후관리가 안 돼서 우리 시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길 테니까, 이 노인공동작업장만은 본 위원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실행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먼저 저희 여성가족과 담당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307쪽 여성전문강좌운영 이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으로 해서 도비 지원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도비 지원이 안 되어서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관내 대학에 위탁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던 여성지도자 고위과정을 그와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을 시에서 직접 한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대학에 위탁할 것이니까 결국은 직접은 아니에요. 그 다음 308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제 계약기간이 다 되지 않았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끝나고요. 지침에는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던 센터가 큰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할 예정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재위탁 하는 부분도 이것이 강릉시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3년간 위탁하는 건데 3년 되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3년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하는 과정을 밟으셔야죠. 부서에서 임의대로 재위탁하고 이러는 거, 그래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거기 냉장고 구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예산이었나요? 수유실을 만들어줬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2009년 예산으로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수유실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냉장고는 소형냉장고가 있었는데요. 수유실 운영을 위해서 작은 냉장고가 필요하지만 또 이민자들이 300명 가량 다니니까 큰 냉장고가 하나 필요해서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위탁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위탁비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강사료 부분이고 집기류는 위탁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어디에다 설치할 건데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실,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수유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309쪽 아이돌보미 지원이 있는데 호응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거 이용하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반응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돌보미하는 인원이 50명 가까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월 평균 한 720건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아이거나 어린이집에서 일찍 온 아이거나 엄마들이 시장 갔을 때나 병원 갈 때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고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인구증가정책과 맞물려서, 또 보육문제가 여성가족과의 업무이고 한데 도대체 보육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보건소에 계셨으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이 보육부분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보육부분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적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건강, 예방접종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초기 영아 때 건강한 발육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보육문제는 교육문제, 건강한 사회인으로 출발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프로그램을 배워야 되는,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위원

우리가 복지를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데 이제는 요람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무덤까지가 됩니다. 그러면 산모나 신생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고 일단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후에, 물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건강이나 예방접종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데 그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신생아 산모 돌보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보건측면 보다는 오히려 복지측면에서 봐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예산이 1억2,300만원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이돌보미지원과 맞물려서 이것도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지 보건소에서 할 사업은 아니다. 이것도 일종의 바우처사업 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얼마 내고 국가에서 얼마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거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물론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보건소에서 해야 할 부부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후조리원에서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업무인데 보건소에서 할 업무는 아니다. 그래서 요즘 강릉시 업무를 보면 이 쪽 과에 갔다가 저 쪽 과에 갔다가, 드림스타트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고객만족도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렇게 하는데 신생아돌보미, 신생아 산모 돌보는 사업이 여성가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320쪽에 보면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에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1회 추경에 섰어요.

김종혜위원

1회 추경에 얼마 있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550만원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 남편이나 국제결혼에 관심 있는 남녀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여성수련원에서 한 40여명 1박2일로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냥 교육이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제는 결혼이민자, 이주여성 이렇게 분리시켜 생각할 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순간, 비록 주민등록은 당장 안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상담소와 이 사람들의 어떤 인적 사항을 공유해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교육도 물론 1차적으로는 교육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상담활동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한번 모아 가지고 교육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콩나물처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을 붓고 빠져나가면서 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이것이 여성가족과에서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만 시켜주면 그런 사람들의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의 예산이 이렇게 3,400만원씩이나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 예산이 재작년하고 지금 같은 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중복편성이 되어서 1회 추경에 감이 되었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2008년도 예산기준이랑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거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혜위원

중복편성은 과에서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내시가 잘못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316쪽에 여성폭력전문상담원양성교육…….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여성폭력전문상담을 양성교육을 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상담소 두 곳이 있는데 그 두 곳에서 신청하는, 상담소에서 위탁을 하면 거기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김종혜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 심의할 때 분명히 들으셨죠?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성폭력과 관련해서 상담원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담원 충분히 있다는데 이 교육이 또 필요합니까? 도비 80만원 주고 시비 320만원 보태야 하는데, 또 이런 상담원이 없다면 교육할 필요가 있지만 상담원이 충분히 있다고 상담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뭐 필요하겠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몇 년 전에 이 계획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상담소 측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같은 입으로 두 말을 했네요?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많이 있어도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하니까 이번에…….

김종혜위원

훈련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학교에도 투입이 되고요. 그 부분은 기초상담 하는 사람을 할 것인지 기존에 있던 사람을, 전문적인 상담을 할 것인지는 상담소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상담소 내용이 상담원의 보수교육 이런 것도 이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건 자기네 자체 내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 321쪽에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정확하게 월평균소득이 얼마 이하인지 정확한 그런 지침은 안 내려온 상태로 내시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그런 소득기준이나 이런 데에 따라서 정확한 기준을 해서 이중지원 받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이 하는 일은 공정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만이 없도록, 지금 거의 맞벌이 부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음 324쪽에 보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7,000만원 예산이었는데 몇 대였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종혜위원

아니, 돈이 7,000만원이었는데 이게 7,000만원짜리 차였는지 3,500만원짜리 차였는지…….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관에 25인승 버스가 1대 있었고요. 늘사랑의 집에 승합차가 1대 있었고 나래교실에 2대, 4대였습니다. 나래교실 12인승 차량하고 늘사랑의 집에 하나, 장애인복지관에 하나, 애지람 하나 이렇게 4대였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났는데, 또 이 정도의 대수가 지원이 되겠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세 대인데요. 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이 좀 고가이고요. 다음 사랑으로 일터에 35인승 버스가 1대 나갈 것입니다. 10년 이상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주어야 하기 때문에…….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3대에 대한 금액이 1억4,000이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거 차 사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유류비나 보험료 등 운영비도 지원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지원이 됩니다.

김종혜위원

여기 327페이지 보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리프트장착차량은 운영지원이 나와 있고 그 외 승합차나 이런 것을 사주었을 때에도 운영지원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리프트차량에는 기사가 1명 있어야 해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인건비 부분이고요. 나머지 다른 차량은 기존에 사람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유류비 대줍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시설운영비에서 유류비가 나갑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아동급식, 방학 중 또는 일요일 있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339쪽, 여기 보면 금액은 유류비지원도 증가된 게 없고 또 급식비지원만 늘어났어요. 그러면 급식비 지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2억5,800, 대상자가 많아져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한 끼 당 3,000원씩 하던 금액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한 끼 당 금액도 좀 상향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다음에 대상자도 좀 늘었습니다. 대상자는 수시로 변합니다. 학교에서 통보가 오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편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끼니 당 3,500원으로 늘었다고 해서 유류비는 그대로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하는 기관이 전부 봉사활동기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좀더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그러면 끼니 당 식사 재료비가 오를 텐데 그건 3,500원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 생겨서 부실한 도시락이 배달됐느니 하는 문제는, 결국은 아무리 봉사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원거리를 다녀야 하는 업체로서의 어떤 애로사항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데, 도시락 배달할 때 유류비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너무 봉사만 요구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것은 현실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307쪽에 가정복지 신문구독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가정복지신문을 강원도에서 아마 올해 처음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여성관련 단체나 시설 이런 곳에 월 1회 발간하는데 300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부당 4,000원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렇게 비싼 신문이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도비 20% 찔끔 주면서 하라고 그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안 하면 안 되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 시만 안 하기가, 다른 타 시·군은 다 하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308쪽 봐주십시오. 행복혼인식 지원 10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인 셈인데요. 여기는 결혼을 못한 저소득 부부나 아니면 다문화부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0쌍이라고 했는데 산출기초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35만원씩 한 것은 매년 우리웨딩홀 거기서 하는데요. 우리웨딩홀에서 예복이나 이런 걸 지원을 거의 다 해 줍니다.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사진하고 코사지 이런 비용만 지원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310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이라고 했는데 2009년도 실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단체 가입단체 20개 단체에 한 단체에 결혼이민자 네 명씩을 자매결연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웃사촌 결연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건 보조로 다문화센터에다 보조를 해 줘서 다문화센터에서 여성단체랑 자매결연을 하면서 단체별로, 아마 금액을 지원해서 방문을 하든가, 시장을 같이 보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또 여성단체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요리 강습도 같이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 지나고 나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확인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314쪽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금년에는 줄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건 성폭력이나, 이제 가해자도 교육을 받고요. 피해자도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의료비 지원을 해 주는데 가해자 비용이 좀 줄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작년에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상담소 예산도 줄고,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상담소 예산은 거의 같고요. 피해자 재발방지 이 부분은 가해인자인 경우에는 법원이나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교육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교육받는 가해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셈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실제 수요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건 가해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선근

최선근위원

가해자만 많지 않아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피해자도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피해자가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하는 부분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2009년도에 당초예산이 내시가 이중으로 잘못되어서 중복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았습니다. 327쪽입니다. 중간쯤 보면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는 실적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세 가구를 했습니다. 화장실하고 개·보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턱을 낮추어주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760만원 가지고 할 게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거 한 곳은 자활후견기관하고 장애인연합회에서 했는데요. 거의 실비로 해 주셨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만 들인 게 아니라 그쪽에도 같이 지원 좀 하고 서로 이렇게 한다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원래는 이 사업이 이 돈으로 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 집 대상을 선정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 기관에다가 협조를 받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돈이 적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거기서 자기들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다 또 지원해 주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걸 수리하는 업체에서 좀 자부담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단체 이런 얘기를 하시기에…….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거 하는 게 자활후견기관하고 장애인연합회에서 집수리사업단으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비용 더 나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해 줘서 올해 세 가구를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쪽에는 또 그쪽 나름대로 보조금 나가는데서 보조금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 기억에 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년 할 때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 나올 것입니다.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당초에는 국·도비보조사업도 있지만 사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또 가정 안에서 편의시설이 많이 열악해 가지고 한 5,000만원 해 가지고 시 단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그거에요. 이왕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하지 돈 700만원 가지고…….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또 추경에 노력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대답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셔야죠. 326쪽 보겠습니다. 시설종사자 위탁교육이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이건 지금 장애인시설에 시설종사자 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사회복지관련 학과에 입학할 경우에 장학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0%나 줄어들었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 또 교육의 부분에는 예산이 자꾸 올라가는데 여기는 왜 줄어들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게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줄어들면 같이 따라주는데 거의 올해 도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도비가 줄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329쪽 중간부분에 편의시설지원센터초기설치라고 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요. 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공공건물이나 국가기관청사나 공공시설이나 공원이나 민간분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일을 하는 부분인데요. 경사로 설치라든가 승강기나 화장실, 점자블록 설치 이런 것을 편의지원센터서 신축건물을 짓거나 했을 때 그런 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센터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맞게끔 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한다는 거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만약에, 예산하고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감시감독 이런 권한이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면 권고할 수 있는 정도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권고할 수 있고요. 다음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설계도를 참고를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모든 건물, 공공건물이나 개인건물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민간건물일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위탁으로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신규사업니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데도 하고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강원도에 지금 원주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여덟 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이 바짝 신경 쓰셔서 하셔야겠네요,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331쪽 독거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신규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독거장애인 중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대상으로 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해 주는데 여기에 독거중증장애인은 특례로 해서 독거로 혼자 살 경우에는 도비로 추가 시간을 더 지원해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중수급자가 되겠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받고 있는 데에다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180시간을 받고 있는데 120시간을 더 줘서…….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같은 부분인데 이런 분들은 중증장애인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분들 발굴해서 시설로 입소를 하게끔 해 주면 굳이 이런 이중 수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선근

최선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거 검토 좀 해 보세요. 충분히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키면 될 부분인데 굳이 도비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도비라 해 봐야 20% 아닙니까? 예산 2,300만원에서 400만원 주면서 사업하라고,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면서, 이런 건 좀 체크를 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 대답을 안 해요?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많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337쪽 상단부에 보면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건 보육원과 자비원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시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2008년도에 왔는데 2008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담당 계장님 아시는 분 없나요? 이게 수년 되었습니까? 2005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액수가 혜택 받는 게 별로 큰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정도였던 모양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 실비로 지원해 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보육원에 있는 학생이 하나 관동대학에 다니는데 이때 할 때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혜택 준 사람들 명단이 있겠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비예산 이래 보니까 제일 조금 주는 게 10만원 주는 게 있어요. 국장님! 꼭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그런 건 좀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선 2010년도 국가예산에서도 복지분야가 상당히 증액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부서에서도 복지분야의 예산들이 최고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도 9.7% 증액이 되었죠? 이만큼 복지분야가 이 국가사업으로써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또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그만큼 책임과 의무를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2010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 분권교부세사업을 빼고 자체 시비 재원사업은 한 1% 뿐이 안 됩니다. 그만큼 복지분야에 있어서 소신과 재량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본 부서에서 지금까지 재량사업으로 가장 자랑할만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국·도비보조사업하고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순수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운영에 어떤 지원을 더 해 주는 부분이나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2급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하고는 상관이 있지만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침과 기준에 그 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다하는 그런 내용이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상당히 좋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대부분이 앞서 얘기했지만 국·도비보조사업하고 분권교부세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침과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과 지침의 적용이 너무 원칙적인 잣대로 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혜택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복지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히 여성가족과 사업 중에는 그런 것들을 좀더 완화한다거나 틀은 벗어나지 않게 적용기준을 좀 부드럽게 한다면 상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기준적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장애인 얘기를 동료 위원들께서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다른 부서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장애인행사지원에 보면 아까 10만원 도비를 지원받는다, 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무슨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하는데 대해서 보조하는 게 50만원의 총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뭐 한두 사람이 가는 것인지 나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으로써 장애인예술제행사개최가 50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예산은 너무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22쪽이 되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기 참석하는 것은 도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저희 시에, 그러니까 50만원짜리는…….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한 열 분이 도의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거기 가는…….

혁기

권혁기위원

교통비 정도로 산출하는 것입니까?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예, 경비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장애인예술제행사 개최로 하면 안 되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는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에 예산이 섰었는데 선거법 관련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줄 수가 없어서 의논한 끝에 보조금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민간이전보조금으로 세운 것은 좋은데 장애인예술제행사를 개최하는데 5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행사에 참가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뭔 50만원짜리 행사를 개최합니까? 사업 표현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만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위원들이 헛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8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영휘입니다. 2010년 민원지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350쪽 가족관계등록사무를 하는 공무원의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급부터 기능직까지가 이 일을 맡는데 기존에 하던 업무는, 호적업무 하던 사람이 이거 하는 거예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이게 2008년도 국가사업이 저희들에게 확장되면서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들을 포함시켜서 국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시에서 나가던 인건비는 안 나가는 거네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안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인건비, 그리고 기타 제반 경비성 예산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입니다. 2010년도 여성문화센터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성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소장님! 아까 정리추경에 반영하신다는 게 뭐죠?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강사수당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579쪽입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육강사수당이 1억9,68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게 예산총액배분제에 묶여서 이렇게 밖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고요.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추경으로 얘기를 못 듣고 수정예산에서 반영시키겠다고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추경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 냉난방기 구입 5대 이건 어떤 내용이죠? 582쪽 되겠습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이게 개별난방으로 강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체조실하고 지하 도예실, 2층 강의실, 3층 회의실하고 강사대기실하고 현재 소형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냉난방을 어떻게 했어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겨울에는 이동식 전기스토브로도 하고 등유난로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 건물 지을 당시에는 중앙난방시스템이 냉난방시스템이 아니었나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되어 있는데요. 저희 특성상 교육시간이 따로 시간대별로 정해져 있고 그 시간마다 켜고 끄고 하기가 어렵고 또 유류비가 집중식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약차원에서 일부는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했고 일부 못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건물 지을 때부터 잘못 생각하고 지었다는 거죠.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특히 강의실마다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종혜위원

승압공사 하셨나요? 여름에 방방에 에어컨 돌리고 할 때는 승압공사 하고 했겠죠?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그런데 냉난방기가 대형이 아니고 강의실별로 하다 보니까 중소형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큰 무리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강의실별로 강의실을 강사가 관리하는지 아니면 수강생 중에 대표자가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학교에서 화재의 책임자를 두듯이…….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저희가 시간대별로 맞춰서 강의실별로 돕니다.

김종혜위원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관리한다는 것도 힘들고, 하여튼 관리책임을 철저히 하시고, 보험은 들어 있죠?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들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걱정입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579쪽에 자기관리성공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올해도 했습니다. 이게 한 50여명 되는 강사를 대상으로 자질향상교육, 소양교육 이런 것을 교육전문기관에서 저희가 불러다가 하는 교육입니다.

김종혜위원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50명에 대해서 1인당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인력개발원 같은 데 거기 가 가지고 하는 그런…….

김종혜위원

꼭 연수는 멀리 가서 해야만 되는 것인지, 경기도 말씀하시는데요. 여성수련원 잘 지어놓은 것 있습니다.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예를 들어서 그렇고, 여성수련원도 갈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여성평등교육도 여성수련원에서 했는데 본 위원은 거기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잘 지어놓고, 교육장이 그렇게 많은데 왜 거기 가서 교육을 하느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또 여성문화센터는 다른 데 가서 하네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사회참여활성화부분에 있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만 올해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올해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정을 해서 순수한 아마추어 작품을, 예를 들면 교육원 수강생분이라든지 교육청 평생정보관 수강생분들이라든지 순수한 아마추어를 대상으로 작품을 전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조금 전에 김종혜위원이 대안을 얘기하셨는데, 냉난방문제 말입니다. 교육장에 동시에 가동은 안 하죠?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시간대별로 하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장

시간대별로 하는데 유류, 이 난방기가 냉난방이 되는, 전기로만 냉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요. 그런 거 시설할 때 우리 강릉시청에는 전기안전검사원이 있을 거요. 그런 데에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아까 김종혜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승압문제,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고 승압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니까 무조건 장비만 구입할 게 아니라 모든 그런 기초적인 걸 한번 조사해 보시고 시설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592쪽 평생정보관 및 명주도서관 도서구입비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지금 평생정보관하고 명주도서관하고 도서 구입을 해 주는 예산으로써 분권교부세가 1,920만원이 내려오고 우리 시비 2,880만원 들여서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 자체적으로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평생정보관이라고 하면 교육청 옆에 있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옆에 있는…….

재안

이재안위원

도서구입비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에 전산개발비에 먼저 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 업그레이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91쪽에 보면 또 장애인차별법 관련 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이건 좀 다릅니다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21조에 의해서 이것을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모루도서관 양편에 시설을 하는 것인데 이게 당초시설과 거의 맞먹는 예산이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2,000만원씩 각각의 2,000만원을 계상한 특별한,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산과에서 2,000만원으로…….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우리가 먼저 물어보았을 때 최소한의 예산이 2,000에서부터 4,000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누가 2,000에서 4,000이 든다고 했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았을 때…….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여러 전문가라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았더니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서 2,000만원씩 예산을 요청했다. 그래서 2,000만원씩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네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자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야지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데 모든 과가 대체적으로 이것과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은 하나의 개별적인 사업소가 운영되는데, 만들어져 있는데 문체소 같은 경우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개편을 한다고 하면 정책과에서나 어디 과에서,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한 견적과 어떤 사연들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과별로 용어도 달리 하고 팀별로 달리하고 금액도 달리되고, 도대체 예산편성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홈페이지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별반 큰 차이 있겠습니까?

금상

이금상주민복지정책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장애인 문제가 되니까 시각이나 청각, 점자 하면서 조금 더 특수하게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재안

이재안위원

당연히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그 과별로 사업비에 대한 용어나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다 관장하는 팀들인데 과별로, 팀별로 다른 거 아닙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용어는 좀 달리 했습니다만 같은…….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같은 과 내에서라도 명칭은 같이 해 줘야지요. 팀별로 달리 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라는 것이 전국축제가 있고 또 강릉시에서 주최하는 축제가 있고 그렇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285쪽 제일 밑에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문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평생학습 전문가를 전에도 양성을 좀 했습니다. 한 25명 정도 양성을 해 놓고 보니까 사실 그 분들을 활용하기에는 한 1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또 그분들 가지고 모자라고 배우시겠다는 분들이 좀더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을 많이 양성해 놔야지 나중에 활용을 하고 거기서, 거의 자원봉사입니다. 돈을 많이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희망에 의해서 양성을 좀 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문해교육하고 한글교실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문자해독이 안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보다 조금 더 나으신 분들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문해교육이라고 하고 한글은 알지만 글짓기 한다거나 책읽기 하는 것은 한글교실이고 이렇습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강릉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평생학습 교재를 제작합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축제는 사전에 계획성 있게 하자면 그런 걸 작성을 합니다. 이제 축제를 전국축제도 있고 강원도축제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예산 계상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받은 지 한 5년 되면 자체적인 축제를 한번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우리를 좀 알리기 위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강릉평생학습축제는 계속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그전에 소규모로 했는데 이런 축제는 3,000만이 3회로 나갔고 다른 도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강릉도 이거 모루도서관 개관하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평생학습교재를 제작하는데 1권당 만원씩 해 가지고 300부, 홍보책자 1만원씩 1,000부, 그러면 책이 1만원짜리면 상당한 부피와 질도 우수할 텐데 어떤 내용을 누구에게 주려고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평생학습 축제할 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그럴 때 홍보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1만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컬러면 그렇게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1도 인쇄일 때는 단가가 반도 좀 안 되게 계상되고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봤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말은 교재라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평생학습 이런 걸 하고 있다는 홍보나 마찬가지네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내년까지는 홍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평생교육정보관에 영어학습관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인건비를 대줍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원어민들이 2명 있는데 인건비를 5,200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의 운영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콘텐츠 비용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콘텐츠 비용은 내지 못하고 인건비 수준으로 우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종혜위원

학교에 나가는 원어민교사는 아니죠?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아니고 기기서 학습을 가르치는 원어민교사입니다.

김종혜위원

우리는 영어도서관도 운영해야 하고 또 이것도 운영해야 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네요?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예.

김종혜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은, 시에서 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자체 내에서 평생학습센터 여기에는 어떤 연결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지 여기에서 직접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개의 평생학습기관을 연결하는 그런 허브의 역할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듯이,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듯이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행정력을 들여서는 안 된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49개의 학습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네트워크역할을 해 주면서 잘 할 수 있게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문해교육 하는데 강사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따로, 우리가 다 한국사람이지만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말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미국사람이라 해서 영어를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기술이 필요한데 기존에 초등학교 교사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런 분들의 어떤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면 따로 교육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하는데 5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한모루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료는 5만원이라는 뜻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인력을 양성해 보니까 초등학교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어르신들에게도 초등학생처럼 대하는 사례가 있어서 서로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양성을 해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강사료는 얼마에요? 5만원입니까?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보통 2만5,000원 기준으로 하고 시간을 좀더 늘렸을 때 2시간에 5만원입니다.

김종혜위원

강사료도 여성문화센터는 3만원입니다. 여기도 형평에 맞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문화센터에서 교재비나 재료비 본인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서로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2만5,000원이면 3만원으로 현실화하시고 통일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들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